박학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한건설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의해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02억 4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2억 4800만 원과 지방채 70억 원입니다. 이중 412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이 410억 90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이 1억 24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2억 9400만 원으로 이중 573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9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4쪽에서 6쪽으로 설명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700만 원으로 4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400만 원은 도로미불용지 보상 후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은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 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7억 6700만 원으로 이중 20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망양～덕신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낙찰잔액 등 1억 3700만 원,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400만 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낙찰잔액 1억 4900만 원,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부담 용지보상비 집행잔액 4700만 원 등 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사업은 수암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9억 9100만 원 중 10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1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암로 확장공사가 2013년 8월 준공됨에 따라 낙찰잔액 등 4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예산절감, 낙찰잔액 등 9억 45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기설도로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2500만 원 중 120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은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1300만 원과 보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낙찰차액분에 의해 발생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공사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6700만 원 중 29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400만 원으로 노후교량 개․보수, 도로부속물 정비,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등 계약시 낙찰잔액 및 물량 정산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3500만 원 중 21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등 설치, 지하차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계약 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철도이설사업,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범서～입암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남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37억 5600만 원 중 37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00만 원은 직원보수 집행잔액 430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0건의 계속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434억 1200만 원 중 25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되고 있는 167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잔액 및 공사추진 중 절감예산으로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2억 9400만 원, 수암로 확장공사 4억 1300만 원, 매곡진입도로 포장공사 9억 4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사용 내역입니다. 도로관련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패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은 총 12건에 191억 67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19억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4억 27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건에 167억 4900만 원으로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거남～신촌간 도로개설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편입토지 보상 소요기간 부족과 토지소유자의 이의재결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9쪽 사고이월은 거남～신촌간 도로개설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6억 2300만 원 중 178억7500만 원은 지출하고 167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부에서 이월예산을 연도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이월액이 281억 원에서 2012년에는 이월액이 229억 원, 지난해는 191억 원으로 전년도이월액에 비해 약 16.6%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6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7900만 원이 증가한 695억 6700만 원입니다. 2쪽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입수입으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수입 3800만 원, 공사 및용역지연배상금수입 등 49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64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는 삼남 방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정비 및 관리 광역시도 포장보수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덕신교 신축이음 노후결함 긴급보수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울산해양경찰서 청사이전 및 법원, 검찰청 주 진입도로 변경계획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외 1개 사업의 중앙정부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이자절감을 위해 6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에서 인원감소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삭감으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인 도로보수원의 퇴직 등으로 인건비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감사드리며,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아까 보고 중에 예산운영을 철저히 잘해서 수년 전보다 아주 이월비도 거의 굉장히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6쪽에 도로보수 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재료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보수자재 중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든지 로커드, 염화칼슘 이런 것 도로 보수용 자재입니다.

보수용 자재인데.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원래 당초에 1억5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분의1 정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013년도에 장마기간도 짧았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없어서 도로 파손물량이 좀 적고해서 예년에 비해서 자재구입비가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평소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다행히도 또 전용과 이용이 없어가지고 별 문제없는 것 같은데 결산서 53쪽에 보면 매곡진입도로 확장 대로2-30 이 도로에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없었고 2015년도에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당시에 15억 5733만5000원을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6200만 원 금액을 사업하고는 올해 2013년 결산서에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처리가 9억 4400여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9억 4400만 원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진입도로관계는 저희들이 3개 공구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잔여공구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연도에 잔여구간을 계속하고자 해서 저희들 사업을 예산이 허용되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4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비 남은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시 전체 재정상 여력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 그 매곡도로가 다른 것은 도시계획법은 접어두고 2003년도에 설계 완료되었고 또 지금 10년 넘게 1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2.4km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2구간 했는 것이 꿈동산어린이집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이죠. 그것이 400m인데 일부 시에서 12.5m는 매곡 도시계획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9억, 약 10억 원 가까이를 불용처리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억 원 예산확보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도로가 2.4Km 같으면 1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매곡산단진입도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원성이 자자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정말로 불합리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매곡진입도로관계는 마무리를 하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는 사업을 그 공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불용처리했지만 2015년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저희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계획까지 수립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시 재정이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곡진입도로는 북구 주민들이 그다음 특히 농소 주민들이 열악하고 공단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때까지 11년 동안 전혀 예산편성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차례도 관계없이, 만약에 명시이월을 한다면 명시이월에서 또 문제된다 한 번 더 이월해야 한다면 사고이월은 할 수 있지만 계속비이월은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 원 가까이 편성했다가 나머지 부분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2.2km지만 남은 것은 640m이죠. 거기 신천교회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뿐만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겨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집행에 대하여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매곡진입도로만큼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미불용지보상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사업을 청구가 들어오면 다음연도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계로 먼저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은 추계를 해서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토지감정이라든지 전체 물건조사 하고 난 이후 최종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실제 구․군 간에 울산시전체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와야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 기존 도로상에 있는 미불용지는 사실상 파악은 안 됩니다. 파악은 안 되고 저희들 최근에는 도로 준공을 하게 되면 지적법상에 단일필지로 해서 합병을 다 합니다만 예전에는 개별필지를 분할만 해서 그대로 개별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일이 소유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좀 미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재산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다소 민원요구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도 나타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실제 미불용지가 요즘은 발생되지 않지만 보통 일제강점기시대나 6․25때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하다보면, 긴급히 하고는 보상 안 된 제도였고, 보상금 지불하는 것은 그 당시의 단가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재 시가로 합니다.

현재 시가로?

예, 현재 감정시가로 합니다.

현재 감정시가로?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2억 6300만 원 그리고 ’13년도 4억 원, ’14년도에는 7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추계로 하지만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그 당시에 용지보상한 서류를 검토해서 확연한 증빙자료가 나오게 되면 법적절차를 안 밟고 바로 감정해서 지불을 해 주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야기되는 것은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불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583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교량 긴급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교량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덕신교 조인트부분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덕신교 조인트 보수할 겁니다. 신축 겸 재설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노후교량 이런 것은 원래 미리 안전진단하고 보수비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점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왜 그렇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점검을 해서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상반기 점검입니다.

상반기 점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경예산서 582쪽에 광역시 도로 유지보수 포장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 편성했는데, 당초에 70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10억 원해서 8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시 도로가 전체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죠?

580km 정도 됩니다.

580km되면 도로포장 이번에 한다면 유지관리하는데 10억원 편성했는데 사업구간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은 산업로하고 온산로, 강북로 3개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을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보통 시가지로서는 10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많고 해서 5년에서 8년 정도 경과를 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구간을 정할 때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합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민원 올라오는 것도 같이 포함합니까?

물론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포장할 물량을 포장의 노후도라든지 포장 경과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대로 몇 도로, 몇 도로 포장했다 그 자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장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포장을 했는지, 재 포장 했는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질의인데 인도가 광역시 20m이상 도로, 어차피 인도도 관리 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보도블럭은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되죠?

위원님, 포장은 도로부장 답변대로 일반적으로 10년 정도하는데 인도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가 매년 예산 확보해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인도에 지하매설물이 계속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공사를 해 가지고 인도가 훼손이나 망석이나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덧붙여서 하느냐 하면 북구관내의 20m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은 늘 하는데 인도가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돌출된 현상인데도 아직 안 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아진 관내 중앙도로인데 30년이 되어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아직 한 번도 교체가 안 되고 가로수 뿌리자체가 돌출되고 이 정도 되는데도 보행자가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 신고 가다가 발목 접지는 이런 사고들이 빈번한 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현장도 조사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있으면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도로포장보수비로 7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70억 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18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고 일부 진행 중인 사업장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준공할 예정이십니까? 보수공사를.

지금 3개 노선은 설계를 해서 곧 입찰을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다 하고 추가로 10억 원 편성을 해야 올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이 강북도로라고 아까 말씀 안 하셨나요?

지금 노선은 꼭 강북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지 전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보수할 때 전 노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 중에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구간에 대해서만 계속 포장해 나가다보니까 한 개 노선이 아니고 여러 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파손된 도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포장보수비를 매년 당초 예산에 50억 원에서 70억 원, 추경에서 30억 원에서 10억 원 이렇게 연간 약 100억원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관내에 가뭄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균열 발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게 발생됐습니다. 특히 소선변형 같은 게, 그러다보니까 전반기에 저희들 70억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하고 하반기 10억 원 정도 있으면 올해 연말에 발주한 사업은 완료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10억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연말 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연말 되면 보도라든가 인도, 도로 개․보수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남아서 12월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왜 연말에 꼭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질의드렸던 것도 어떻게되었든 확보가 되었으면 빨리 빨리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보면 10월이나 11월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여름 장마철을 지나고 하는 것도 맞겠죠? 맞겠지만 연말에 공사가 많이 몰리지 않도록 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도로 폐도는 혹시 종건에서 합니까? 도로 폐도는 어떻게 되죠?

도로 폐도는 구․군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우리 관리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재개발이든지 아파트사업 부지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오면 저희들 협의 처리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북구청에서 올해 초죠. 개장한 쌍용아진과 3차 사이에 목요장을 쇠부리 문화공간으로 했는데 도로 폐도가 안 되어서 돈 수억 원 들여서 해 놨는데도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불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도가 4차선인데 폐도가 안 되어가지고 협의 요청했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에 도로 한 차선을 굴곡으로 내놓았는데 주민들은 어린아이들 사고가 빈번하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쌍용아진 안에 단지 내의 도로관계는 폐도성격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 도시계획 가로망 사항에 도로폭이 결정되어 있고 또 실지로 시공이 완료되어 있고 단지 북구청에서 무엇이냐 하면 경관조성차원에서 주민들 쉼터공간 확보차원에서 도로를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도로용도 폐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포토홀 예상지역이나 지금 울산에서 일어날 가능지역은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점검 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하고 그다음 도로, 더파기 더묻기 공사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업체에 더파기 더묻기 한 것과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휴유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급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 파악도 반드시 해 가지고 해당 업체에 똑같은 관로매설이나 땅을 더파기 더묻기 했는데 어떤 업체 것은 완벽하고 어떤 업체 것은 부실하다는게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건에는 순수 시비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하는 일을 콩놔라 팥놔라 할 수는 없으니까 종건에서 좀 더 건의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좀 명확하게 지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4억 5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1.3% 초과한 4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67억 200만 원 중 99%인 6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항목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200만 원 중에서 7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6000만 원 중 1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9000만 원 중 2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7억 9900만 원 중 27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71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1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보전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4억 61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600만 원 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귀농․귀촌공개강좌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에 각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부지 농지전용 부담금에 1050만 원, 201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및 퇴직자 2명 퇴직금으로 1억 29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농기계적재용 전동지게차 구입비 집행잔액 1050만 원, 운전직 정원 1명이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 보수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된 사업은 지도사업활성화 국내여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80만 원을,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작목별 과제부 6차산업 시범사업 등 11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분권교부세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억 4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8871만 9000원 대비 0.6%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1363만 1000원 중 22억 57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8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총 예산 2억 2570만 7000원 중 2억 225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만 원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689만 4000원 중 56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만 5000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068만 원 중 3064만 4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사업은 9625만 6000원의 사업예산 중 9599만 2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979만 7000원의 사업예산 중 6882만 3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만 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서 16억 8291만 9000원 중 16억 80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 5137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0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950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3억 7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사업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 증원으로 국내여비 110만 9000원과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라 보상금 140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763만 4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의 입찰차액 발생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 보수 증가분 반영으로 70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으로 2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으로 사직에 따라 35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물 봉함기 신규 구입과 노후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과 더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102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억 7545만 원으로 26억 58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26억 281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무재산, 영업부진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억 9396만 원이며 그 중 24억 37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560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주요잔액 내용을 보면 도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6만 원, 도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35만 원, 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55만 원, 공익 1명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 106만 원, 유료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5억 421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9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9577만 원보다 0.14%가 증액된 25억 9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 도․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절감 3%를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대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의 공사․공단전출금은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근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호봉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등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406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배상금 당초에 200만 원 편성했다가 20만 원 사업집행하고 80만 원 불용처리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상금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저희들이 영조물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고객들의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러면 도매시장에 볼일을 보러왔는데 자기 잘못으로 한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주차를 대놨는데 다른 사람이 박아서 그리 됐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출입구에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작동으로 인해서 한 번씩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건 이 발생됐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저희들이 배상을 안 하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만 10만 원씩 부과를 합니다.

2건인데 2건에 전부 10만 원씩 나갔는데 차량파손 사각지대하면 고객이 그랬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사각지대의 고객 차를 파손했다는 겁니까?

고객 차죠. 고객이 차를 대놨는데 다른 고객 차가 소위 말해서 접촉사고를 내버리고 도망을 갔다든가 저희들 도매시장 차량관리사무소의 잘못이 없는데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을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때만 저희들이 10만 원씩 줍니다.

본인부담금 발생됐을 때만?

그렇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 가지고.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 돌아온 것만큼은 배상금 처리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오․작동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진․출입구에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바리게이트 안 있습니까?

바리게이트 오․작동으로?

예, 그게 잘못하다보면 어떨 때 오․작동이 되어 가지고 차량 유리부분이라든가 앞부분에 내려와 버리거든요.

보통 아파트에 진․출입, 관공서에 진․출입하면 급하게 들어오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고객 잘못인지 아니면 정말 기계 오․작동인지 판단이 됩니까?

거기에는 주차요원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잘못이 있을 적에 배상금을 주는 거지 고객이 100% 잘못했으면 저희가 배상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오늘 사업소 각 소장님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김영기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건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전관계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주관업무는 아닌데 저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드려가지 고 다시 검토를 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다시 재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요?

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병해 소장님,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끔 가보니까 인원이 3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34명 인원가지고 오늘 예산 보면 22억 원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세수확보에 연간 800억 원 정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수를 어떤 국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울산세수확보에 앞장서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평소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지금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9쪽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있죠. 105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우리 센터소유의 앞에 비닐하우스를 농지를 전용해서 창고를 건립하는데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당초에 계획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전면 면제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검토하다보니까 50% 감면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있죠? 그것은 1050만 원 감액 했거든요.

올해 전동지게차 1대를 구입하는데요. 조달구입하면서 행잔액을 1회 추경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에 당초에 56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예.

이런 것은 원래 조달구매에서 거의 가격이 확정되는 금액들 아닙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 차액이 난다는 것은 당초에 어떻게 했길래?

저희들이 당초 4.5t 규모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비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4.5t이 안되고요. 3.5t을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4.5t 구입하기에는 예산은 부족하고.

4.5t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3.5t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남았다 이거죠?

예.

이런 것도 위에 농지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당초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하게 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68쪽에 보면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 해서 귀농․귀촌 공개강좌 교재비 3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공개강좌 강사수당 300만 원, 귀농․귀촌 강좌 참석자 실비보상 700만 원해서 총 1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업내용과 왜 당초에 못하고 추경에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라든지 퇴직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귀농․귀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귀농․귀촌 계획이 있었지만 부족해서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한다기보다도 지역별로 장소를 찾아가서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어디에 한다는 그런 것은?

그 관계는 별도 세부계획은, 저희들 계획은 주로 은퇴자라든지 퇴직자 위주로 베이비부머세대 중심으로 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하되 지역별로는 적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 없는 곳에서 장소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그럼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은 벗어났지만 자동차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곧 퇴직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 연계프로그램, 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한다면 현대자동차노조가 현대자동차 안에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으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데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답변 중에 전동지게차를 4.5t을 계획했다가 3.5t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샀습니다.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4.5t을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3.5t을 구매하다 보니까 1050만 원 감액했다?

4.5t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확보액이 장비값 인상으로 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4.5t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3.5t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4.5t을 계획해서 인상이 됐건 어떻게 됐건 인상이 돼서 자금이 부족해서 4.5t을 못 사고 3.5t을 사다보니까 감액 편성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t을 사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3.5t을 계획했어야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4.5t 사도 되고 3.5t 사도 되는 것 같으면 당초부터 3.5t 사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지 왜 4.5t 사려고 했다가 돈이 안돼서 3.5t 샀다 그것은 변명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필요하면 충분히 3.5t을 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실무진에서 판단하면서 4.5t 규모로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판단했습니다마는 3.5t도 큰 무리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해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하여튼 업체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울산으로 왔을 때 돈 벌어서 다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년이 된 입장에서 울산에 머물려 하는 세대가 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자산취득으로 이번에 212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죠?

예.

이것 무슨 자산입니까?

저희들 금년 신설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대리인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안내문 발송하는 게 4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또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하는 게 연간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 5000건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낭비도 너무 심하고 직원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봉함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봉함기가 1900만 원이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구입을 안 한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한 달에 3500건을 직접 직원들이 우편함에 부치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편리성이야 있겠죠. 편리성이야 당연히 있는데.

저희들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