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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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11개 산하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중 중부교육지원청 외 4개 기관(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업무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중 중부교육지원청 외 4개 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계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우리 중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과 8월에 서울시교육청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면서 또 다른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이두환, 행정지원국장 최경호)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4년 중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중부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장계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일한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3분 이내로 한 분씩 짧게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의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안종인, 행정지원국장 이규성)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과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및 현안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영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짧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두 분 더 해야 되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부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정석, 행정지원국장 장명수) 서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안명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협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안재협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육청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전인향, 행정지원국장 김일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부청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하기 때문이다, 함께 하자라는 가치관으로 “남부교육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부교육청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래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남부교육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부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안재협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두 분의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인숙, 행정지원국장 강성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현장을 지원하는 소임을 다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학교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북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민경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짧게 해 달라 그랬는데 짧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동부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장님이 좀 짧게 하신 것 같은데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습니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이따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도 10분은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10분을 꼭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이행자 위원님부터…….

이행자위원

저는 지역의 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시면 자기 지원청 온 순서대로 왼쪽 라인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오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라는 부분이 있고, 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인성교육 중심 협력학습, 직무연수를 통한 수업 달인 되기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 인성교육 중심의 그런 교사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수하게 여기 교육지원청만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를 다른 교육지원청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신지?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입니다. 그 분야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는 본청에서 초등분야의 중점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은 본청에서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지역교육청의 특색에 맞게 보완하고 더 강화해서 지역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성, 감성, 인성 중에 바른 인성을 가진 리더로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리더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의인성교육센터가 은평구에 생겨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갔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기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현장에서 체험중심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수업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연수 이런 것들을 주문도 하고, 또 가정에서 그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공통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화사업, 특색사업으로 말씀하시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수업 컨설팅단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성교육 수업에 대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지난 7월에 실시를 했고 초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직무연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연수의 내용은 협력학습의 방향, 그리고 교육연극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극대화 하는 것, 또한 액션러닝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5시간의 직무연수를 4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느 정도 15시간의 교사연수가 끝나면 그 이후에 또 무슨 모임이나 동아리나 어떤 교사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마다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학교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수업을 하는 교사 분들이 인성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학교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연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연수를 받고, 또 실제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아리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친하신 선생님들끼리 우리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인성교육 수업이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설명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수업, 음악, 체육, 미술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수업내용에 대한 방법이나 평가들이 개선돼야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토의나 토론 등 협력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우수사례들이 교사들 사이에서 좀 공유돼야 되고, 또 서로 정보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육장으로 발령나기 이전에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국어과 수업에서 교육연극을 통한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연극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별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육지원청도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각 교육지원청마다 공통적인 문제일 텐데요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이런 교육과정들이 학교자원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충실한 수업이 학교만으로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계속 소통하고 연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특색사업으로 이것과 관련된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에 체험직업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를 좀 살피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3개의 체험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투자를 해서 지원센터에서는 체험센터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센터에서는 현재로서는 공방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할 수 있는 기관수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마을결합형 학교라고 하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린 까닭은 학생들이 어떤 진로탐색을 하고 체험을 죽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장소를 발견했을 때 그 학생이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체험을 하고 자기 직업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친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진로체험이나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진로체험활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체험을 일회성으로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학생이다, 그런데 미용실하고 연계해서 체험을 할 때 그냥 잡일만 한번 하고 오는 정도인 거예요. 거기 헤어디자이너분이랑 지속적으로 얘가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직업은 어떤 게 보람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것의 장단점을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정말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 대 1 맞춤,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직업군도 부족하고 그런 인력들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로탐색,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가 한 개소 있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보통은 자치구마다 한 개씩,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부교육청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지역적 여건이 그런 기관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장인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기관과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기관이 일치하는가 약간 그랬는데 자치구마다 처음에 5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했다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25개 다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개소 있다는 게 그 기관 중에 한 군데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자치구에는 없냐 이거지요. 3개 자치구 아닙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점차 저희가 MOU 맺고 운영해야지요. 지금 사실 저희 구에서는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서울 25개 구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3개 구가 설치 안 돼 있는데 그 중 한 군데도 저희 청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도 종로구에 MOU 맺어서 추진할 것인데요 지역복지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해서 잘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교복투 학교가 17개교라고 말씀하셨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렇게 3개 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청인데 어쨌든 교육복지지원센터 또는 교육복지네트워크 이런 기관이 교복투 학교가 커버하지 못하는 여러 학교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기관인데 지역적 여건이 좀 더 다른 데보다 나아서 또는 그런 대상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 개밖에 없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남부교육장님 오셔서 한번 뵀는데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하고 계신데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셨지요, 교육감님 바뀌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사라지려고 하다가 다시 확대추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도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깊이 관여해서 상당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돼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기획했던 혁신교육 쪽의 골간적인 핵심내용들이 사실 제대로 실현이 안 됐지요, 올해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 왜 구로ㆍ금천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확대한다고 했고, 그런데 또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예측컨대 한두 개 자치구 정도 공모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만일 그렇게 다른 자치구에서 또는 다른 교육청에서 질의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배경에 보면 사실 우리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금천구와 구로구가 교육격차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조사에 의하면 25개 구에 24등, 25등 정도 되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그래서 그것 근거해서 아마 서울시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맺어서 너무 교육에 대한 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자는 뜻에서 지난해 2013년도에는 60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20억이 지원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 서울시에 모든 자치구들이 그렇게 협력해서 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원의 문제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교육취약지역,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의 적극성, 그다음에 이것은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세력나 또는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의 기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남부의 구로구ㆍ금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일단은 자치구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가 서둘러서 교육청장님과 MOU도 체결하고 이런 적극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이고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받은 교육청에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면북이 어디지요? 동부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남부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면북 그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떤 결론을 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면북은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셨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부연설명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면북초등학교를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그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을 할 경우에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서는 저희가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유치원을 세 학급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청에서는 학교운동장 부지를 그 부지 지하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설립하고 그 위에 학교를 조금 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한 그 학교는 교복투 학교입니다. 계속 그 사업을 통해서 조금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런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자주 생기고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대안의 큰 줄기가 작은 학교들을 모아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이런 방향도 한 방향일 수 있고 오히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이런 가치관으로 본다면 좀 더 줄어드는 학교에 아까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듯이 소규모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적 대안과 정말 학교가 작을수록 불리한 점도 있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학생 수 뭉치고 합하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조금은 그런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에 대한 이런 대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드리고요. 지금 남부교육청의 흥일초등학교, 신흥초, 한울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 다 됐나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5년 3월 1일에 신흥초등학교하고 흥일초등학교 통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 3월 1일자로 한울중학교가 이전 재배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을 짧게 하라고 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울중학교가 근처 시흥 흥일초등학교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독산3동에는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1동과 4동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 1, 4동에 있는 주민들이 중학교가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돼서, 또 그쪽 시흥동에 있는 학생들이 독산동에 있는 독산중학교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규모를 축소하고 늘리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민원에 의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배치하게 된 겁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번 임시회 때 아마 통과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문기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서울시에 준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각 교육지청 차원에서는 아마 예산에 대한 설명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본청에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중부교육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대하시겠어요? 한번 감을 여쭤보겠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겠지요. 좋은 방향으로 적극 잘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의 발전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되겠지요.

장인홍위원

잘 들었고요. 한 말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면 어쨌든 학부모들과 학생,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교육지원청은 먼 곳입니다,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쨌든 이후로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곳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확정된다고 보면 이후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특히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해서 자기요구와 목소리를 내게 될 텐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생각들을 가져주시고 좀 더 주민들과 함께, 또 학부모들과 함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우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으로서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86억 정도의 인건비를 제하고, 또 학교에 나눠주는 비용 한 14% 나눠주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다들 보지만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요.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청 재정현황에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떤 분야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BTL사업 학교예요. 그 학교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그 학교에 시설을 같이 했을 때 20년 상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10개 학교가 BTL사업으로 추진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20년 동안 상환하고 이러는 비용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만,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우리 교육지원청만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이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비율이 높냐, 타 교육지원청과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비율을 한번 따져봐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11개 청의 평균은 약 14.4%로 된 것으로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20%는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만큼 BTL 현황 학교 비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송재형위원

참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어렵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포괄사업비요?

송재형위원

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청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것부터 확인을 해 봤지요. 그랬더니 교육장 포괄사업비가 연초에 5억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4억 원이 회수가 되어 있고 올해 2014년도에 교육장 포괄사업비는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중에서 1월부터 제가 가기 전 8월까지 8개월비를 전 교육장님께서 지출하셨고 지금 저한테 남은 것은 2,500만 원, 너무 적지요. 그것으로 저도 수많은 몇 십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겁이 나서 학교방문을 잘 못 합니다. 학교만 가면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예산 지원해 달라, 여기에 지원해 달라 하는데 그 돈을 한 학교만 줘도 끝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좀 많겠군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있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와 서울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나가서 직원을 4~5명 정도로 두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3개 센터가 있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얼마나 지원을 나갑니까, 한 구에?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센터에 1억 원씩 펀딩을 합니다.

송재형위원

연 1억 원씩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너무 교육청에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적인 부담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체험학교를 하고 있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저한테 6명을 보내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허점도 좀 많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만 맡겨놓으면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해서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컨텍을 해서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여기도 약간의 맹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보완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고자 할 때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시의원의 생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분한테 가시면 될지 분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진로코치지원단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진로코치지원단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보통은 보고서만 제출하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또는 본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그리고 또 의안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보완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진로직업교육장을 앞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서부 꿈키움 마을학교라든가, 이게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보고드렸듯이 지금까지 진로 직업체험은 단발성, 일회성의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방이라든지 문화교실, 스포츠센터, NGO, 박물관 이런 데로 본인이 관심 있는 곳, 두루두루 거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곳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전교생, 일반이 아니라 그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할 거지요, 앞으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갖는 분야인데요, 지금 일반고 전성시대에 하위 20%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문계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사실 적성이 안 맞아서 졸고 있거나 또 관심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생각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를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대안학교도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1+2, 그러니까 1학년을 마치고 나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자기가 직업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인문계고등학교 학교장님을 만나보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해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 사회가 직업을 갖고, 또 사회가 안정되려면 사실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거나 또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대우를 받아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일반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못 가면 결국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런 직업진로체험센터를 잘 이용해서 전교생들이 한 번씩 받아보면 내가 일반고 갔다가 또 다시 한 번 직업을 택한다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주 안 쓰는 단어였는데 융합과학이라는 단어를 16페이지에 우리 중부교육장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수학과 과학의 융합, 또 융합정보, 이 융합이라는 얘기는 사실 대학에서나 쓰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쓰는데 초ㆍ중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에서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엄청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요, 저희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실제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일정한 특정부분만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분야가 서로 합쳐지면서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과학교육 이랬었는데 지금은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함께 하기도 하고 수학과 미술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STEAM교육(융합인재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STEAM 하면 Science, Technology 해가지고 미술, 음악 모든 분야가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이기도 하고, 지금 학교수업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군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제가 나온 지 하도 오래됐는데 사실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온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또 좋은 과정이다, 이게 더 널리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호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계신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 다 9월에 새롭게 임용되신 분들이십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와 북부는 6개월 전에…….

박호근위원

먼저 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되신 분들한테……. 교육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던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마디로 단편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와 우리 직장, 우리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과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이런 학교를 둘러싼 학교 공동체 거기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게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북부교육장님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 내적인 문제보다 학부모님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지역기관이 우리 학교 교육에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박호근위원

어렵다, 6개월 정도 해 보시니까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이 약간 힘이 듭니다.

박호근위원

정말 궁금해서 드린 질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 보니까 남부교육장님,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34쪽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불과 350만 원 줬고 후원을 3,890만 원, 대략 3,900만 원, 4,000만 원 가깝게 얻었단 말이에요. 후원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아, 거기 있네요.

박호근위원

교회 이런 데입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큰 학원…….

박호근위원

아, 일반사설학원 말이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설학원인데 관내 평생교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원과 관련된 교육기부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6개 기관하고 맺어서…….

박호근위원

거기에서 후원 받으신 거예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후원받는데 실제 돈 액수보다 훨씬,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기부하는 내용들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1억 원 이상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이버 연수도 하고 직접 연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 액수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을 개량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거의 평생교육기관 그쪽 시설에서 후원해 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비고란에 쓰여 있는 거기군요. 티스쿨이앤씨, 아트컬리너리스쿨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 운영하다 보면 늘 돈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외부에서 후원을 잘 받으셨기에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실제 실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보고해 주신 5개 지역교육청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북부교육장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송재형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했었습니까? 제가 잠깐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BTL로 학교를 짓게 됐고요 20년간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경직성경비지요.

박호근위원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따 동영상을 보면 되겠네요?

김문수위원장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박호근위원

BTL? 지방채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너무 금액이 커서. 리스료는 보통 뭐하는 리스료입니까? 자동차 리스하면, 건물 같은 것 빌려서 돈 갚아주는 것인데, 지방채 상환은…….

김문수위원장

누가 BTL이 뭔지 어떤 원리로 왜 하게 됐는지 이자율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박호근위원

수영장 같은 데 마련하는 건가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가 노후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단체가 건물을 짓고, 그런데 그 이율이 BTL 시작하던 당시의 이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리스료라고 하는 거예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님 처음 뵀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핵심이 교원 사기진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우리 교원들 사기진작책 마련하는 게 교육청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교육장님이 아까 대표로 말씀하셔서, 우수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가십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연구년제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알아요, 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해서 거기에서 만족도가 4.0 이상 해서 우수교원으로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본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15명 정도가 거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인원수밖에 안 돼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저도 전에 이 학습연구년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서,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하여튼. 15명밖에 안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 가는 거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3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학습연구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15명이라고 한 것은 초등교사가 15명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등교사 14명, 유치원교사 한 명 해서 계 30명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0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이 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기본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다 나가는 것이고 플러스알파로 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한 500만 원 나가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플러스알파로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제가 지금, 이게 본청 교원정책과 추진업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 중부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해당자가 선정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무상급식 비용이 일수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 나요. 25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3,110원, 중학교는 4,100원, 그러면 대략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중학교 애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지요.

박호근위원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초등학교는 지원을 일부 합니다.

박호근위원

초등학교는 해 주는데 중학교는 안 해 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군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안에서 30% 이내에서 일반관리비,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또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에게) 조금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34쪽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예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해서 공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과정 6만 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은 5만 원 지원하고,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은 같은 조건인데 22만 원, 7만 원 이렇게 다른 거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공립유치원은 유치원교사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교육활동비 이런 것이 공립은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많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자체는 무상 실시하기 전에도 공립유치원의 학습비라고 그럴까 그것은 저렴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립유치원은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타이머) 시간이 꺼지니까 상당히 불안하네요.

김문수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들도 이미 일선학교 교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니까, 방과후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야간 8시 이후에 문을 열어놓는 데도 부담되고, 예컨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아까 보니까 10시까지 붙들고 있는 애들도 한 네 명 되던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제도에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간교장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예컨대 4시 반이나 5시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겁니다. 대신 5시 이후에는 어르신들 유휴인력 활용 차원에서도 오후 5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학교시설관리 및 방과후, 애프터스쿨 전체를 총괄하는 거예요,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일선학교에 방과후 교장선생님 3D 업종이라고 해서 서로 기피하는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흔히 말하는 주말과 국가공휴일 이럴 때 학교시설 관리로부터 자유로운 거지요. 그것은 야간학교 교장이 다 총괄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일정액, 예컨대 100만 원이면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가 30%, 그다음에 구청이 20%, 우리 교무행정보조사 지원해 주는 것과 유사하게. 게다가 플러스알파로 해당 야간학교 교장선생님이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을 얼마큼 잘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도 상당한 유인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채용형태는 공개경쟁으로 하되 교직경력이 있는 분들은 학교 흐름을 아니까 그런 분들을 우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중에 어느 분이나 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증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간교장체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교장선생님이 그것 뿐 아니라 휴일이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두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장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만 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야간교장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교장님들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많은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자료 64쪽에도 보면 교사 힐링캠프 운영 이런 말이 있어요, 도봉 숲속마을에서. 저는 이런 것 자꾸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요즘에 학생인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치이고 학부모들한테 치이고 그래서 교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근무하는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캠프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의견을 여쭙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송재형 위원님이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학교들을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폐지하고,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낙오된 애들을 아현직업전문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방안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을 두 번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좀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아서 더 드렸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하나 궁금했던 것이 해소는 됐는데 저는 공직생활 출신이어서 왜 동부교육지원청장님이 대표로 안 하고, 건제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왜 중부가 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본래 건제순으로 따진다면 동부가 앞선 선임 아닙니까? 한다면 동부에서 해야 될 텐데 중부가 해서 혹시 이번에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초등교육과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서 하시다가 내려가셔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것 같아서 했지 않나 이렇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본청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지역청에 가서 제가 또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이게 본청 그 해당 과에서 지역청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순서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보고 하는 게 중부교육청 차례가 돼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복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목소리도 낭랑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미리 말씀하셔서……. 질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북부교육지원청장님 이야기 중에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그 멘토링사업이 아주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일선에서 동장할 때 보면 동네에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학생들과 동 자체에서 멘토링사업을 했어요. 했더니 아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대학생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둘이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장소만 단지 어디서 하느냐 그것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주면 아주 잘될 사업이고, 북부에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다음에도 업무보고가 있다면 그 실적관계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남부교육지원청장님한테 하겠는데요. 거기에 혁신지구가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상 학교가 몇 개라고 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71개 학교입니다.

김창수위원

학교가 75개인데 4개가 빠진 것은 뭐예요? 30쪽에 보면 공립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2개 합치면 금천ㆍ구로구에 공립이 40개고…….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천구와 구로구에 학교가 71개 학교입니다.

김창수위원

업무보고 30쪽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뭐 알고 있겠습니까, 자료 보고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장님이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요. 30쪽에 보면 대상학교가 있잖아요? 구로구에 공립만 40개 아닙니까? 그다음에 금천구에 25개 아닙니까? 2개 합치면 65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71개라고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30쪽에 구로구가 24, 13, 5하면 42개 학교고요.

김창수위원

초등학교 24, 중학교 12, 고등학교 4…….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립까지 합해서요.

김창수위원

사립이라고 돼 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를 보시면 됩니다, 계.

김창수위원

보면 사립도 지원해 줍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공립만 한다고 돼 있는데…….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에요? 사립도 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걸로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립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천구, 구로구가…….

김창수위원

됐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고요. 2013년도에 지원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60억?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 자료로 보고한 것은 교육청에서 30억, 구로구에서 17억 3,700만 원, 금천에서 11억 3,228만 원 그래서 58억 6,9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좀 다릅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원래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교육청에서 3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 해서 60억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대일 대응투자를 해서 그렇게 60억 기준으로 했는데…….

김창수위원

알겠어요. 통계를 작성할 때 좀 정확하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청 자료하고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지,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아서요 2013년도 결산을 보고해 주는데 항목별로, 이 뒤에 32쪽 있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항목별로 예산 집행한 것을 해 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에 보면 교원 자긍심 고취 및 전문성 신장, 여섯 번째, 교육혁신지구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은 집행하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2개 합치면 78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학교는 71교를 지원한다면 한 학교에 한 1억씩 지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안 지원한 것을 남부교육지원청만 학교에 대해서 평균 1억씩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썼는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줍니까? 학교로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이 직접 씁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지원합니다.

김창수위원

학교로?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쓴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5ㆍ6번 해주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2013년도는 결산내역을 해 주고, 2014년도는 월별 쓴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이것은 교육지원청장님 전체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염리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해서 내용을 보면 예산 미확보란에 보면, 21쪽에 보면 표현을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소요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2014년 추경 성립 전 우선 확정 등을 통하여 조기에 급식실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빨리 해 달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산은 재산총괄관이 있어요. 재산총괄관은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그다음에 각 재산관리관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장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산,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바로 재산관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분임재산관리관이에요, 관리의 순서가.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증축하든지 매각하든지 취득하든지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장의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고 나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위법한 거예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어야 돼요, 총괄관한테. 그것이 빨랐든지 늦었든지 간에 예산편성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9월 25일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그 전에 예산을 편성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본인은 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추가경정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건 난센스예요, 이 표현 자체가. 교육지원청장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하고 괜히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우리한테 “빨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줘서 25일이 이제 오니까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 교육지원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이 변동되는 것, 취득하든지 매각하든지 증축하든지, 증축도 취득이에요. 본래 2층까지는 관리계획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3층으로 늘어나잖아요, 한 개층 10개 교실이. 그건 취득이에요. 취득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장님께서 다 아시고 할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장님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후에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장님께서 재산관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따가 할께요.

김문수위원장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한 3분만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짧게 하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네, 이제.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각 학교에서 예산을 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예산을 쓰고 나면, 예를 들어 2014년도 예산을 다 썼어. 이제 연도폐쇄기가 되면 끝났잖아요? 예산이 남지요? 집행 불용액이 있지요? 그것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지요, 반납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

김창수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하시면 아시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김창수위원

반납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 가지고 있는 학교가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안 쓰는 거예요? 나는 그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가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장님 다 한번……. 동부교육지원청장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상으로?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일단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또 실제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아요.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학교운동장 사용료로 해 줘서 가지고 있는 돈도 있잖아요? 이런 가지고 있는 돈을 왜 안 쓰느냐 그거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요, 그것은 아껴 쓰다가 못쓴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교육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아끼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남은 돈을 적정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왜 안 쓸까, 쓰면 좋을 텐데. 학교 고치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후년도 예산사업 편성을 선생님들 요구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약간 예비비의 성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는 돈 아니고는 사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으로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자돈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교육청하고도 문제 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A라는 사업을 1억을 했다, 1억짜리 예산이었으면 예산 집행하고 나서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불용액이잖아요?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사업비는 다 반납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운영비 속에서 일부 남아 있는 게 사업이 한 80꼭지 이상이 되니까 몇 십만 원씩 남는 것이 다 모아지면, 하나 단위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모아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사업은 다 해요. 그리고 그 돈도 남으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될 텐데 반납 안 한 의혹을, 그리고 학교에서 그 액수가 많은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커서 그런 점을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방금 북부교육장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더라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중부교육장님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장으로 가면 승진입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 초등과장에서 지역청 교육장으로 가면 승진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뭐가 달라져요? 월급이 달라져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8월하고 9월하고 월급명세서를 비교해 봤더니 별로 크게 차이진 것 없고 오히려 조금 감소됐습니다.

웃음

강성언위원

교원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교육장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얘기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탁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권자도 아니고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의 시설과장이 공석된 이유는 뭡니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시설과장님이 본청 과장님으로 발령돼서 가셨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김길원 과장.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설과에서 저희 사무관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본청 자체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강성언위원

현재 사무관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승진시험 봐야 되겠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김길원 과장이 거기 있다 간 것을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BTL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과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학교 통합관계요. 저는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골의 학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인 경우는 대부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학부형들이 반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안 되면 소규모 학교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 10억 예산이 절감된다고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예산을 볼 때 10억 훨씬 더 이상 절감이 될 겁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내에서는 다 거리가 가까워서 조금 이쪽으로 가더라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않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TL사업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했었고 현재 또 건축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을 잘 아는데 BTL사업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중부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중부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느끼지 못하겠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오늘 올 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 중부교육청 관내 종로, 중구, 용산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저한테는 질의가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언위원

예뻐서 그렇습니다. 제일 예쁘네요. 그것은 농담이고요. 사실은 친근감이 갑니다. 지난번에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와서 한참 잘하셨고 또 와서 대표로 하셔서 친근감이 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BTL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웃음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BTL사업으로 이루어진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들의 반응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그 회사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때는 학교인데 그 회사가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학교운영이나 아니면 시설이용이나 아니면 휴일에 학교 이용하시고 그럴 때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기에 BTL사업을 할 때는 교육재정이 절약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셨는데 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외국도 BTL사업을 많이 진행했던 국가가 있거든요. 알아보신 적 있나요?

경란

민경란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알아본 적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옆의 나라 일본이 BTL사업을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아마 중단한 것이 여러 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것은 교육감한테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출금을 보내지요? 학교에 전출금을 보내고 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부교육장님은 이제 금방 가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그다음 서부교육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서부교육장님은 계속 계셨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9월 1일자로…….

강성언위원

그러면 전에 계셨던 분은 어느 분이에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네. 남부교육장님, 전출금을 보내고 나면 그 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학교로 전출금을 보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하는데 어떤 결과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전출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사실은 별도로 내려간 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집행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강성언위원

네, 좋습니다. 남부교육행정국장 일어서 보십시오.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일화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우리 김일화 국장님 제가 잘 아는 사람이네요. 지금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출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사업경비도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운영비…….

강성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관리하는 방안이 운영비는 학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교육청 본청에서 사후에 감사기관에 따라서 학교에 가고 감사를 합니다. 목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그 당해연도 집행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결과보고만 받고 그 집행과정은 전혀 관여를 안 하지요?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관여를 거의 안 하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네.

일화

김일화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학교전출금 모든 항목에 관계없이 전출금 집행내역을 각 교육청 전부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금했을 때의 집행내역을 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는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행정감사자료 제출하는 내용에 보니까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시설 즉, 말하면 강당 및 체육관입니다. 강당 및 체육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할까요? 교육장님 아무 분이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봐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개방하는 학교는 왜 개방할까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떤 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 어느 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마다 약간 교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으면 학교에서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활용을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 내용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는…….

강성언위원

예를 들어서 초ㆍ중학교는 대부분 교육관이 다 같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릴 때 방과 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더러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강당이든, 물론 주로 체육관입니다, 강당보다.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내서 지어진 공공시설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의 실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이 요구들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학교의 체육관을 개방 안 해 주느냐,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지었는데 왜 개방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옆에 학교는 개방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자기네 집 주위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과정은 다 똑같은데. 물론 아까 방과 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8시 이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통 다 6시 이후입니다, 사용을 요구하는 시간이.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개방이 안 되는 학교는 개방하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남부교육장님이 학교의 방과 후 교육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핑계고, 그렇지요? 시설을 빌려줬을 때 어떤 파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복구를 잘 안 해 준다, 또 아니면 청소를 잘 안 하고 가버린다 이런 이유가 될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교장선생님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용 임대계약을 쓸 때 공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쓸 때 반드시 명시를 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 그래도 안 되면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아서 “이것 봐라, 당신네 왜 이것 안 치우느냐, 이것 봐라 파손된 것이 당신네들이 뭘 하다가 파손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파손된다 하더라도 유리창, 또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부착물 이런 정도겠지요. 배드민턴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주로 한다면 배구일 겁니다, 배구. 배구공이 가서 맞으면 파손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책임을 지우세요. 지우셔서 그것을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운동부를 육성하거나 그런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못 해 주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 조례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학교는 아마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개방하다가 또 제한을 시켜버린 데도 있어요.

재협

안재협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강성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개방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봉쇄해버린 학교가 있다 이거지요. 학교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봉쇄를 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교육지원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따로 있진 않은가요? 다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청에서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지원청은 있질 않는 것이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들은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언론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실감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기본적인 정책은 본청에서 추진해서 저희 지역청은 학교와 연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거의 학교 급식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그런 기본적인 과정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실시에 있어서 현장에서 있는 어려움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나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없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학교는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과 같이 저희 관내의 한 학교에서 좀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저희 지역청 자체 내에서 그 학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요, 지금 현재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상태고, 그다음에 해당 영양사는 징계처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휴직상태입니다. 현재 그 학교는 그동안에 불신이 있었던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급식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모니터단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들이 대부분 친환경 재료잖아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농약이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보관하다 보면 쌀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애로사항 아닌가요? 아마 이것은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같은데…….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쌀을 구입해서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쌀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그날 바로 거의 당일로 와서 그날 소진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벌레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학교에 쌀을 보관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 교육청 관할 관내 학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생환위원

식재료 중에서 매일 들어오고 매일 소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다 지켜지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저희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1일 구매량으로 해서 거의 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식재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품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식품검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일 구입 1일 소비 이것만 지켜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바로는 쌀을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쌀벌레가 생겼다, 학교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화했고, 내가 ‘복지야 활짝 펴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있어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김생환위원

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데…….

김생환위원

최근에는 없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건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만약에 매일매일 소비가 되지 않고 보관하는, 지금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또 하나 저는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히고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급식시설이 학교마다, 급식시설 전용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전용시설. 식당이 설치 안 돼 있는 학교가 얼마큼 되나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외웠었는데…….

김생환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설치된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파악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교생 급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교실 병행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식당이 전혀 없어서 교실에서만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급식실을 이용해서, 아니면 두 번 세 번 타임제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지금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실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평화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아마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일들이 학교 담장 다시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자, 함께 쓰자 이런 차원에서 다 허물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다시 설치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한 50% 이상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서 담장이 없을 때 그 학교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지역이라면,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김생환위원

네, 그 정도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곳은 담장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인들의 교문 출입이나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야 학생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담장을 치게 되면 주변의 환경,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좀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를 관리하는데 결국 아이들 안전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기준은 맞춰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주변의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것은 맞다 틀리다 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최소한 그런 정도의 기준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하는 데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일부 문제가 제기된 학교는 담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담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학교에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김생환위원

담장 설치와 설치 안 하는 것과는 지역 환경에 차이가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물론 교장선생님들에게 재량권도 많이 줘야 되지만 줄 것은 주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고 보여져요. 담장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설치해야 된다는 합당한 결론이 생기면 그때 가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약간의 선입견, 나쁜 선입견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아 공교육 강화하시는데 유치원 관리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과 공립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세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민간 유치원이 있고 공립 유치원이 있고 그렇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네, 사립과 공립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물론 지역에 계시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쪽 일반현황에 보면 유치원이 저희 교육청에 47개 원이 있고 국립이 없고 공립이 12개, 사립이 3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떠세요?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결국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서비스 질 차이가 있나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질 차이는 결국 학부모님들이 판단하고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질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돼요. 지금 공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국공립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립과 국공립이 같으면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예산 투자하면서. 사립과 공립에 분명히 서비스 질 차이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계분

장계분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사립유치원 교원들 연수 강화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장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립교원 전문성 향상 및 유치원 경영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관내에 장충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을 거점유치원으로 활용해서 그 유치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일반 사립유치원에도 많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사실 중부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공히 다 같이 들으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노력부분도 높이 평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각 동의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좀 협력을 해서 제가 얘기한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유치도 하고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 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평생교육 활성화 아니겠어요?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지금 일방적인 사업들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게 하나 있네요. BTL사업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요 북부교육청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배드민턴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내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벽체에 구멍이 숭숭 나있는 거예요, 벽체에. 보니까 여기서 BTL사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핸드볼 연습을 하는데 핸드볼을 집어던지게 되면 벽체가 바로 망가진대요. 깨진다는 거예요. 핸드볼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 소재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된 거지요. 그래서 온통 현수막으로 가려놨어요, 보기 싫어서. BTL사업으로 했다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자재를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써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계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영윤 교육장을 비롯한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강남,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 강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강남,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 강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로 요약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윤입니다. 제25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4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임현철,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그러면 지금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영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언ㆍ황준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으로 미래인재를 기르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정종, 행정지원국장 김치정)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종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시형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임호성, 행정지원국장 박국천)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 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이혜련, 행정지원국장 김형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성동광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학교와 함께 가는 성동광진교육청,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성동광진교육청으로 거듭나면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동광진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학구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함께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용호, 행정지원국장 심재선) 그러면 지금부터 성북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특색사업과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성북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강학구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기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김동식, 행정지원국장 박석문) 2014년도 주요 업무 중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과제 중에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보고) 강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전에도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에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부될 공진초 이전 신설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예산이 30억 원 정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폐합 예산을 통폐합 당사자인 공진초 분교장과 탑산초를 위해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 9월 1일자 신규 임용된 교육장으로 오늘 14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주변을 달리기 하면서 할머님들의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105동 나왔네, 저기 307호도 나왔구나” 이름은 어디가고 살고 있는 동호수가 이름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때 공진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다른 아이들한테 빼앗겨 버린 거지요. 건물도 그대로이고 선생님도 학생도 그대로인데 이름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서울공진초등학교 공진분교장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역이름에도 천안아산역이 있고 교육청 이름에도 성동광진교육청 등이 있는 것처럼, 이름도 전에 시의원 하셨던 김정명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공진ㆍ탑산초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교육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신분상승, 소득 재분배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꿔볼 수 있는 거지요. 공진초는 12학급 113명으로 이중에 국민기초수급자 43명, 한부모, 차상위, 기타 33명, 계 76명이 교육복지대상자입니다. 나머지 37명도 담임추천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전교생이 교육복지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탑산초의 체육관 및 기타시설은 학생을 위한 기본적 교육시설 확보 차원도 있지만 공진초와 탑산초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2011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강서교육장이 6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최대현안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공진초학생 113명은 강서구 양천구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수 13만 7,000여 명에 비하면 불과 0.08%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행복서울 교육의 걸림돌,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탑산초와의 통합을 전제로 약속이 된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약간의 체면치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면서 자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사가는 게 우리들의 인심인데 나보다 잘사는 집, 우리 애들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때문에 체육관 지어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의 1면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1면을 보면, “친구가 줄었다, 장안초교 쇼크”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428명에서 2014년 11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8월 말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300명 미만 학교는 이전과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아니라 20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2개 학교 중에 공진초, 공항초, 등명초, 염강초, 4개 학교가 강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습니다. 다만 공진ㆍ공항은 마곡지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학교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진초와 탑산초 통합은 앞서 다른 교육청에서 언급한 면북초, 신흥ㆍ흥일초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교육통합, 시장님이 주장하는 소셜 믹스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사는 탑산초 주민들과 온통 영구임대인 공진초 주민들의 오래된 갈등을 통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는 교육은 안 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발령 났을 때 삼정초 아이들이 “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돼요? 내년 2월까지 계신다고 했잖아요, 나빴어요.” 2007년 3월 1일부터 2014년 8월까지 7년 반 동안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나쁘대요. 배신 때렸대요, 아이들 이야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로 공진아이들과 탑산아이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당통합을 할 때 파이를 키워 당 대 당 통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진초 학부모와 학생들의 파이를 키워주시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탑산초 체육관 예산은 확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정기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성실하고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부터 하시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관악3선거구 출신 이행자 위원입니다. 동작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교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요? 학교에서 돌봄교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들하고 돌봄교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학교를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아동 돌봄센터가 잘 하면 그쪽으로 하기 원하고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잘 운영을 해도 저소득층하고 섞이는 게 싫어서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돌봄교실에서 저녁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도 또 정원이 꽉 차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하우들을 사실 지역아동센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학교시설을 내주고 전문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위탁을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학교 측하고 또 지역사회 쪽하고 학교장님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우리 동작교육지원청부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난곡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공간을 내주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12월에 몇 명의 학생이 들어오겠다는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보면 그 대상자의 70%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20% 정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동작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각각 있지요? 어떤 학교들이 주로 120%, 130% 들어오는 학교이고, 초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들이 70% 대로 학생 수가 빠져나가는 학교입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관악지역에서 보면 난곡지역이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을 진행한 곳이거든요. 난곡지역도 보면 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인근에 통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 후에 난향초라든지 그쪽이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봉천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숭실대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상현초등학교 일부 늘기는 했는데 또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120% 정도 늘지는 않고요 그런 지역…….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보라매초등학교 이런 데는 한 127% 이렇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는 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이행자위원

네, 난곡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72%, 73%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학교가 없어질 거다, 아니다 그대로 있을 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듣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그 주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입학대상자인 것은 맞는데 보내자니 정말 그러니까 그 사이에 2ㆍ30%가 이사를 가는 거지요. 여기에는 뭔가 대책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께서는 학생 1인당 똑같은 평균예산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취약계층에게만 그 예산이 배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그런 고른 배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하나를 해 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복지투자 예산을 가지고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더군다나 요즘에 혁신학교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복투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는 지원청에서의 이런 어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난곡초등학교의 현안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청이나 서울시청의 도움을 얻어서 시설이라도 하게 되면 학교가 좋아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는 있으신데 예산 상황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아지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상황들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원청장께서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육청이 굉장히 예산 상황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청도 가용재원이 없고 실제 포괄비라고 하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5억씩 드려서 실제 3월에 거의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데밖에 쓸 수 없는 상황들인데 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동대문구 같은 데 보면 발광형 표지판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형표지판을 쫘악 설치를 해서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낮에 다닐 때도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게 되고요 또 저녁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동작교육지원청에서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 디자인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보면 사업내용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반영했다거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SIB라고 그래서 Social Impact Bond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민간이나 이런 데가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지요. 범죄예방이 가능한 어떤 디자인을 해서 학교폭력이 줄었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을 때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한다든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평생교육을 하라고 예산들을 좀 주다가 몇 개월 주면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만 원에도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학부모들의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지속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부모커뮤니티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할 기회를, 사실 서울시에서 와서 교육해 달라 그러면 와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받고 사업에 공모도 하고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학부모들도 교육하고 아이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주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예산을 지원받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장소예요.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게 가장 문제인데 다행히 학교라는 데는 사실 장소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라는 장소는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사업들을 활용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장께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와서 담배도 피우시고 학교시설에 많은 피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유해한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관악 같은 경우에도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새로 신설이 되고 했는데 저희도 학교에 전화 한번 드려서 사실 이용을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사정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께 협조사항을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시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규칙과 이런 부분들을 정하셔서 세 번 이상 어떤 것을 어겼을 때는 계약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대하게 해서 학교시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더 공부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갔더니 제일 민감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강남 하면 제일 교육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때문에 골치 아프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오늘 왕북초 학부모님들이 또 이쪽 의회도 방문하시고 해서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데요, 본 위원만이 아니라 몇 위원께서 아마 질의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곡2지구 1, 2단지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이 단지가 SH공사에서 하는데 입주 중입니까, 아직 예정입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입주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직 입주 전입니다.

장인홍위원

일부 입주했고, 최종 입주 완료가 언제로 예정하고 있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9월까지입니다.

장인홍위원

글자 그대로 세곡2지구 1, 2단지 SH공사에서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초등학교 아이들의 숫자 추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략 한 400여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400명이 조금 넘는, 애초 초기에 추정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지고,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학생들에 대책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분산하거나 신규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런 대안이 있는데 현재 신설과 관련해서 이 관계가 된 대모초나 왕북초는 해당이 없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율현초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데입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율현초는 다른 지구입니다.

장인홍위원

다른 지구고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400여 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로 좁혀지는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왕북초 쪽으로 전원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6학년은 대모초로 수용하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왕북초로 수용하기로 학구조정을 끝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다 불만을 갖고 계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새롭게 늘어날 예정으로 돼 있는 400여 명의 아이들의 통학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두 학교가 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통학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규정상으로만 보면 대모초는 권장사항을 좀 벗어난 부분이고, 왕북초는 그 이내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멀기도 하고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는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왕북초의 학교를 증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5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5개 교실, 아니면 5개 층?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교실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실 5개?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아까 400여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교실 5개라고 하면 수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왕북초와 대모초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양 학교의 교실 수를 비교해 보면 대모초등학교는 48개 교실이고요, 왕북초는 49개 교실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 현재 대모초는 약 980여 명이고요, 왕북초는 수용을 한다고 치면 746명 정도 됩니다.

장인홍위원

400명을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차적으로 수용했을 때요.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 가지고 400명이 다 수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에 특별교실이라든가 기타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 수용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수용 가능성으로 봤을 때 대모초보다는 왕북초가 훨씬 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왕북초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특별교실을 교과교실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최종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정리된 강남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의 결론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 권위를…….

장인홍위원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까? 와중에 있는 겁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권위를 벗어나는 일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ㆍ재정적인 지원만 된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를 지으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많은 재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놔두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왕북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곧 만나서 합의점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모초등학교와 왕북초등학교 두 학교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대모초등학교는 현재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왕북초등학교는 지금 20명 하반 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통학로로 봐도 그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차선 도로, 또 가변차선까지 하면 8차선이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그 학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우선 5개 교실이라도 증축을 하면 교육여건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금 중단이 된 게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공사를 속행해서 교육여건을 좀 더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게 몇 년 걸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왕북초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지금 1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공통의견을 모으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여러 분들과 논의해서 왕북초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관련해서 SH공사가 세곡2지구 1, 2단지 개발을 하면서 교육청에 낸 돈이 있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지원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아무나……. 어쨌든 제 질의는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이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치정입니다.

장인홍위원

146억이네요, 개발이익금이.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 세곡2지구 보금자리 내에 초등학교 36학급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8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율현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녹지를 1% 축소해가지고 그 축소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를 축소한 비용이 얼마냐면 146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73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7억은 저희가 우리 교특예산에서 지원해서 공사를 시공해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익금 146억 이 금액은 대모초와 왕북초와는 관련이 없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세곡2지구가 1, 2단지, 3, 4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한 3~4㎞ 정도…….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면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온 이 왕북초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현황파악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여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할 테고, 제가 오전과 오후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색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 특색사업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부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 결정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특색사업은 교육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내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정할 것이 뭔가를 합의해서 정한 특색사업들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겠군요.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주로 많이 다루셨어요. 제가 내용을 보고 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싶은데, 특색 있는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문예체 프로그램, 또 동요부르기, 학생 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학교 스포츠, 문예체 중심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상당히 좋은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시면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러한 문예체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 특별히 열심히 잘한 것보다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으로서 이런 문예체 활동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지원이 좀 더 충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면 사실 인성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합창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급 전체가, 예를 들어서 2학년 2반 학생 전체가 나와서 학교에서 합창대회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 내에서 합창대회를 통하면 이 성취감이나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아주 예전부터 느끼고 우리 강동에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 전체가 다 합창대회를 하는데 하루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걸려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혹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되겠는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금년 특색사업 선정과정에 저는 있지 않을 때 정해진 겁니다, 전임 교육장님하고.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내년 정도에 우리 계획을 세울 때는 합창대회를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예산안을 저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예산을 보면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각 지원청마다 상이하게 달라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또 하나 한번 지적해 보면,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각 지원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338억, 강서가 313억, 또 강동이 199억, 동작관악이 149억,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상이하게, 또 예를 들어서 학교수나 학급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의구심이 나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한 세목까지는 몰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강남지역에 신설학교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신설학교의 시설지원비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송재형위원

그럴까요?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교육장님께서 31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많은 것인지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마곡지구가 있어서 신설학교 시설사업비가 계속 이월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학교가 신축 이전을 하고 마곡유치원, 마곡중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방채상환도 지역마다 BTL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송재형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각 지역청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만들어서 본청에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원들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예결위까지 올라갈 때 그걸 하다가 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역청에 따라서 저희는 149억이고 또 다른 데는 300억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잘 들으면서 오전에도 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또 오후에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아까 왕북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쭤보지는 않고 이것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 아니었어요, 이렇게 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경고음은 전부터, 물론 교육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민원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숱하게 났잖아요. 언론보도 검색해 봐도 이미 작년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항인데…….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위원님의 질의사항…….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학교 궁극적으로 증축하는 것은 학교 옆에 인근부지 사서 증축하는 게 가능합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인근부지가 문화재 아니에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인근부지가 문화재 지역 아닌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원지구이면서 문화재 보존지역이고 또 서울공항의 고도,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부지 매입비용도 문제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해결책인 것 같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교 학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고요. 특히 지역구 시의원하고도 상황변화 등등에 대해서 자주 설명 좀 해 드리고 무슨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한번 조언도 구하시고 그러십시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김현기 위원님 만나서 서류드리고 설명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일을 해 주셔서 지역구 시의원도 상황 돌아가는 것도 아시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강남교육청의 왕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나머지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상황 돌아가는 것 정도는 설명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 현안보고 드린 대로 우리 강남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지역의 의견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남서초가 하나의 교육청으로 묶여있는데 강남구에 비해서는, 강남구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2만 3.000명 되는데 학교가 33개예요. 서초구는 학생 수는 한 2만 2,000명 수준으로 1,000명 단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학교수는 24개지요. 거의 열 학교 정도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학교당 학생 수 따지거나 뭘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서초구가 훨씬 더 한 학교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지요, 상당히 불균등하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지역이 학교마다 편차가 심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것은 객관적인 숫자고 통계니까 이 점을 앞으로 업무하실 때 유념을 좀 해 주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곡중학교 관련입니다. 이것 지금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고 있는 거지요? SH는 뭐라고 그러세요? 가능하대요, 바꿔준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SH도 제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SH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용지변경은 긍정적이지만 그 땅은 공짜로 주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제가 지금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땅은 무상사용은 안 된다, 교과부로부터 예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무상사용으로 하겠다면 교과부는 돈을 주겠다 그런 것이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내곡중학교 신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일한 관건은 용도 변경된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 학교용지로 바꾼다는 것까지는 SH도 동의하시고 서초구청도 동의할 것 아닙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구도 동의하시니까 무상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요, 남은 쟁점은?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SH는 어느 정도 금액을 달라는 거예요? 감정가예요, 아니면 조성원가예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원가를 이야기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조성원가로 해서 어느 정도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140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40억을 SH는 돈을 주고 사가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청은 현재 재원이 없으니 그것을 공짜로 달라는 것이고.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상으로 제공해라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왜 논리에 밀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학교 부지를 해지해 버리고 그 학교 부지를 해지하면서 일부 지원비를 인근 학교 증설하는 데 쓴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번 학교 부지를 해지했다는 전과가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거기에 공립유치원을 짓고 있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쁘게 짓고…….

김용석

(서초) 위원 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공립유치원 따로 짓고 있고 처음에 학교 필요 없었다가 다시 하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공립유치원 부지를 중학교하고 유치원을 같이 활용해 볼 수도 있었고, 우리 교육당국이 어떻게든 방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전과가 있고 이 유치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활용방안을 제대로 제시를, 활용방안이 뭐냐 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게 유치원 부지에 중학교하고 통합해서 짓는 것은 부지가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론 그 부지는 협소해요. 유치원 짓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50억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문제는 130억을 확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 유치원이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하면, 넉넉한 체육시설부지에다 중학교를 짓고 그 중학교하고 일종의 병설해서 유치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우리 교육당국이 비용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지 않겠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다면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행정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봤으면 좋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긴 안목으로 안 보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중학교 신설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좀 거리가 돼요. 그리고 대로 중에서도 대로지요? 성남대로하고 양재대로를 건너가야 되니까 두 번 큰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큰 거리가 되고 그래서 동의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방안을 찾으셨으면 좀 더 일이 수월해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당국의 재정난까지 겹치셔서 일이 굉장히 어렵게 돼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것은 정말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10월 11일에 시장님이 언남초등학교에 와서 현장이동 시장실을 한답니다. 그래서…….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우리 교육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장시장실에서 박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SH가 130 몇 억을 다 요구하지 않고 그나마 좀 어떻게 해 주시든지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으신 박 시장님의 선처만 기다리는 처지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문제를 이 중학교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교육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노력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장시장실이 열린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육감님한테는 보고하셨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곧 찾아뵙고 시장님과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까지 보고 안 하셨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보고가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장시장실까지는 보고하셨어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울시청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조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로 박 시장님한테 호소라면 호소고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협조해 달하고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세요. 이게 보니까 중투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중투를 다시 열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무상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SH로부터 최소한의 뭔가를 받아내야 중투 다시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10월에는 결판을 지어야 되겠네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중투에 가서 저희들이 또…….

김용석

(서초) 위원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남은 방법은 교육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상황보고를 드리시고 교육감님이 시장님의 선처를, 죄송합니다. 기관장들 간에 선처라는 표현이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도움을 교육감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민원을 분석해 봤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교육적으로 꼭 거기 학교 신축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기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신축 필수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나 나머지 서초구민 전부 다 생각을 같이 하시니까 그 문제는 됐고, 교육장님께서 오자마자 어려운 숙제를 안게 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상황을 보고하시고 교육감께서 바쁘시겠지만 시장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을 SH공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원래 SH공사가 분양할 때 여기에 중학교 용지가 있다고 공고를 한 SH공사도 약간의 전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방화1~3동, 공항동, 가양1동에 지역구를 둔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지원청 송정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탑산초의 복합건물 증축사업 진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지요? 복합건물, 체육관 짓는 것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층과 2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3층 체육관입니다. 3층 체육관은 설계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층 체육관은 추후공사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병설유치원, 2층의 특별교실은 완전히 끝났나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3층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2012년 11월 27일에 결정될 때는 3층 체육관까지 복합으로 다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처음에는 공진초와 탑산초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약속되었던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연계돼서 돼야 되는데 1~2층만 짓고 3층을 증축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는데 지금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분교장을 지금 6개월,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 1일자부터는 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자에 공진초 학부모들이 탑산초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분교장을 폐지할 수가 없고, 또한 탑산초에서도 체육관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약 50% 가까이 운동장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탑산초 학부모들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육청과 2012년에 3~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공진초 모든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총회를 열어서 통합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이 성립이 되고 이 조건을 들어준다는 전제하에 통합에 찬성을 해서 그 투표결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진초 학부모님들은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만약에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탑산초로 들어가지 않겠다. 탑산초에서 공진초 아이들을 전혀 반겨하지 않는다. 더구나 탑산초 주민과 공진초 주민들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상가건물에서 마주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탑산초 학부모들도 공진초 아이들이 끼어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건 좀 강할지 모르겠지만 탑산초는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이고 공진초는 온통 다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쟤네들하고 놀지 마라, 학원에서는 같이 만납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쟤네들과 놀지 마라, 쟤들과 놀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식의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든 체육관을 건설한다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아마 통합에 반대를 하고 이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 공진초등학교 근처까지 갔다가 공진초 교장실에 학부모들이 거의 매일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진초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잘 무마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약속할 게 없어서 도로 피해서 교육청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큰 것은 예산사정이 저희 강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체육관 증축에 대한 예산 23억이 빠져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만이라도, 거기에라도 편성이 된다면 공진초 학부모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장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지역의 민원인들,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통합에 이견들이 많았을 때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이 있었잖아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그 과정에서 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교육환경을 좋게 해 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랄까 반대를 무마하는 게 확실하지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황준환위원

그때 당시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볼 때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만약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할 경우에 체육관 공사를 중단하고 2층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해서 방수공사 및 방수마감 철거 후에 나중에 증축할 경우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분교장을 운영할 때도 연간 약 15억 원의 예산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년만 해도 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예산요구액 23억보다 더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통폐합으로 되는 학교들 이적지에 대한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탑산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될 경우에 공진초등학교를 다른 교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교육청의 계획도 그대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진초등학교는 저도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누군가 하나 쓰러져야, 누군가 하나 누워야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실에 가서 누워버려, 교육장실에 칼 들고 한번 들어가, 이 정도로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봉학 교장선생님께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뭔가 잘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교육장님이 이제 새로 왔는데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서 해결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고 무마를 시킨 상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시자마자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순조롭게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지금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상황에 노력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시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예산담당관, 교육시설과, 학교지원과, 부교육감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교육감님을 뵙고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상황을 볼 때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된 상황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보고를 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도 예산체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안 되면 삼성에 기부해 달라고 해서라도, 현대에서 기부해 달라고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이 안 되면 재벌들한테 기부를 받아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감님께도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교육청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목적을 지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센티브가 나왔을 경우, 보통 한 학교에 30억을 준다고 하는데 이 인센티브를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으로 해서 예산을 지정하든가 해서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것은 신축 이전이 아니다, 공진초는 문제가 복잡한 게 지금 마곡지구에 세운 공진초는 지금 현재 있는 공진초 학생들은 한 명도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진초등학교에서 마곡지구로 가는 아이들은 마곡지구로 집을 옮긴 아이들 몇 명밖에 없어요. 마곡지구로 갈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학교는 마곡지구에 생겼고 이름도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는 학교 이름도 뺏기고 통합을 하라는데 아무것도 선물이 없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방으로 뛰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중간 진행상황을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철저하게 제가 파악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건 지어져야 되니까 안 되면 삼성, 현대에 가서 기부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저한테도 계속 수시로 보고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 4선거구 유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오시형 교육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하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하도 오래 되셔서 대충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2동에 있는 동신실업학교라는 학교 알고 계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 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듣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전에 전수학교라고 불리던 학교인데 요즈음에는 각종학교로 불려서 그런데 그게 이쪽 봉천동지역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부설로 있었는데 그 학교는 결국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 짐작으로는 이 학교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우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근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회의하고 소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용위원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없애주든지 해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그 인근에 동작중학교, 동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들을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보면 키운다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문제들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포괄예산이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유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4억이 집행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내역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으로 보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문종국 장학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왕북초등학교, 그다음에 율현초등학교 이 대비를 알고 계십니까, 상황을?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율현초등학교는 이제 증축이 끝나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서 10월에 개교를 할 것이고요 왕북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곡 1, 2지구 입주학생들의 전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율현초등학교는 아직 개교를 안 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지금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식 개교는 안 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 학교 대비상황을 보면 왕북초등학교는 좀 열악하고 근처에 있는 율현초등학교는 그 학교에 비해서는 호화스러워서 학부모들의 반감이 엄청 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율현이 아니고 대모초등학교입니다.

유용위원

아니, 율현초등학교를 새로 지었다면서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율현초등학교는 그렇게 학구가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새로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현초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위원

율현초등학교는 누가 지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었지요.

유용위원

이 관계 잘 아십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김치정 국장님이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지요. 정리를 해 봅시다.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지역의 세곡동지역에는 1, 2단지와 3, 4단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단지는 왕북하고 대모초등학교 학구인 그 지역에 있는 단지고요. 그다음에 3, 4단지는 거기서부터 많이 떨어진 지금 현재 KTX역을 만든다는 그 옆에 있습니다. 거리는 거의 한 4㎞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현초등학교에 저희가 총 36학급 규모로 앞으로 입주할, 올 10월까지 계속 입주를 합니다. 학생 수가 최대로 됐을 때가 1,036명 정도 될 것인데 거기에 예상해서 36학급 규모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올 8월 28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건축비는 녹지 1%를 축소한 금액인 146억으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또 저희 공사비 173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27억이 부족합니다.

유용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청에 기부채납 합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완전한 준공검사를 안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총 173억 정도가 공사비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지금 개교 전의 학교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개교 8월 28일에 했습니다.

유용위원

10월에 개교하신다면서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개교식은 안 했지만 학생들은…….

유용위원

지금 개교 직전의 학교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개교는 8월 28일에 했고요 입주가 8월부터 10월까지 그 안에 3,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유용위원

왕북초등학교는 옛날부터 있던 학교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여기가 이렇게 혼잡이 될 것을 예상하셨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혼잡이 될 것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지금 개교 직전이고 개교를 8월에 한 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 전에 예상된 이 학교에는 투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곡 1, 2단지인데요 거기 총421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서, 아니 325세대가 입주를 해서 약 420명 정도의 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12년도에 대모초등학교 부지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 부분을 매입해서 그쪽에 수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까 그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선책으로 찾은 게 왕북초등학교 부지 내에 다소 부지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옆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으면 다섯 교실 정도는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2014년도 예산에 저희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9억 8,000을 반영해서 추진하던 중에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에는 다 교실이 확보돼서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학구 조정문제로 해서 학부모들이 공사가 위험하니까 짓지 마라 그래서 현재 짓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에 교실을 짓지 말고 뒤의 부지를 별도로 공원용지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또 고도제한, 이런 세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짓기가 어려운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1층에는 교실을 짓고 2층에는 식당, 3ㆍ4층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 학교를 자꾸 대비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저도 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고 옆집 지어준 것 자꾸 보게 될 것 아니에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또 학부모들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더욱 민감해지겠지요. 그것 때문에 또 행정심판을 냈잖아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유용위원

행정심판 내고 철회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하니까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철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 당시 1, 2단지에 입주하는 420명의 학생을 입주하는 쪽에서는 대모학교로 보내달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 학생을 저희는 수용여건상 볼 때 시설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왕북으로 보내는 게 좋아서 저희는 그쪽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희 교육청에 민원도 내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게 6학년은 대모초등학교에 수용을 하고 1학년부터 5학년은 왕북에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양교가 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남은 게 그러한 현상이 대모를 선호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앞으로 대모학교보다 더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래서 강남구청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을 했었고…….

유용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상의합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상의했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직접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며칠 전에도 대화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유용위원

학부모들은 이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민원에 시달리고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 일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용위원

사실 이 상태를 보면 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양쪽 다 배가 고픈데 한쪽은 라면 끓여주고 한쪽은 한식 차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왕북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학부모들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고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호근입니다. 오전에도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교육장 여섯 분 포함해서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제가 필요한 질의는 웬만큼 드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교육지원청 학부모님들이 계속 문밖에 계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송구스럽지만 강남교육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실은 강남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20여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또 전에는 제가 선거구로 있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에피소드이기는 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제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유임시켜 달라고 데모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교육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마 교육장님 업무파악이 20여일밖에 안 돼서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답하셨던 과장님 같이 좀,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유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지어서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SH공사에서 지원받은 146억 개발이익금은 현재 율현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된 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SH공사에서 지원받은 146억 개발이익금.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율현초등학교 여기가 3, 4단지 쪽에 있는 신설학교입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올 8월 22일에 신입생…….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8일에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받았고, 이제 개교식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참고로 이것은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SH공사에서 지원받은 146억 이 개발이익금을 예컨대 왕북초등학교나 기존에 있던 대모초등학교에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 신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땅도 무상으로 내놓고 건축비도 무상으로 내놔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146억을 무슨 재원으로 마련하느냐 하면 원래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녹지의 1%를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되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부담한 게 146억이고 저희가 부담한 게…….

박호근위원

공사비가 173억이고 그래서 부족분이 아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7억입니다.

박호근위원

27억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그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SH 쪽에서는 부담해야 될 돈은 사실상 다 부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10억을 배당해서 왕북초등학교의 교실 다섯 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교생 496명의 왕북초등학교에 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교실 다섯 개실 증축에 9억 원이라는 예산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여쭤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할 규모 정도는 안 되고요, 학생 수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학교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학교가 한 1.7㎞ 정도 떨어진 데에 대모초등학교가 있고…….

박호근위원

통학거리가 30분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한 35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2.2㎞ 정도 되는 데에 왕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북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거리상도 가깝고 그 당시의 학급당 수용인원이 왕북초등학교는 23명, 24명 정도 수준으로 수용하고 있었고요 대모는 30명 수준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지표가 원래 기준으로 2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적은 왕북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한 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특별교실 여섯 실을 전용해서 학급당 3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아까 9억 8,000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다섯 교실이 증축이 되면 전용된 특별교실도 다 돌려줄 수 있고 학급당 인원도 다 낮출 수 있어서 그런 계획 하에 추진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원위치 해 줄 수 있다고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섯 실을 증축하게 되면 지금 여섯 실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애들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애들은 늘어나니까, 교실은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호근위원

다섯 개 교실을 증축하면 기존에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지됐던 특별교실을 다시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돌려줄 수 있게.

박호근위원

지금 학부모님들 민원사항의 핵심은 만화로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셨어요. 서울왕북초등학교 1단지 학생들이 처참한 현실 앞에 눈물 흘리며 호소합니다. 닭장학교 168억은 어디로, 168억은 아까 그 돈이에요, 율현초등학교 지어진 돈.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전시행정, 행정절차 부작위, 무책임, 소통단절, 60년대 교육환경, 일인당 운동장 한 평, 여기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놀면서 하는 말이 “밥은 그냥 앉아서 먹고 과학은 동영상 수업으로” 아마 왕북초등학교의 어려운 교육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 돼 운동장은 좁아서 위험하단다.”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만 가거라.” “엄마,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요. 왜 우리는 운동회도 없어요?” 왕북초등학교가 이렇게 운동장이 없고 협소한 학교입니까, 현재?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운동장이 그 학교보다 월등히 운동장 여건이 좋은 학교도 강남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아까 율현초등학교 같이 새로 신설학교들은 거의 운동장이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체육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체육관 같으면 날씨와 관계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도 그렇고 저희 정책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굳이 학교운동장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강당 겸 체육관은 반드시 마련해 주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체육관도 없고 사실 부지도 약간 협소한 그런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어찌 보면 국민으로서 비슷한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의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또 하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통학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학구역을. 이 자료는 제가 이따,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 상황에서 2단지 학생들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용지 추가매입을 통한 적정한 학교 교실 및 시설 신축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증축이 아닌.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행정심판을 취하했는데, 그렇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이모씨, 피청구인은 당연히 강남교육지원청이고요. 왕북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통학구역 조정안을 보면 대모초등학교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내용은 없고, 제로란 얘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박호근위원

왕북초의 통학구역만을 조정해서 세곡2지구 1, 2단지 학생들의 100% 약 326명이 왕북초로 편파판정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신 건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호근위원

6학년은 대모초등학교로 가고, 1학년부터 5학년은 왕북초등학교…….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합의하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호근위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건가요, 행정소송을?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끝나가지고……. 학부모님들과 지난 교육장님,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여기 보니까 대모초 학부모 4명, 세곡지구 학부모대표 2명, 왕복초 교장, 대모초 교감,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7명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세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합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구를 6학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아시겠지만……. 1. 세곡2지구 1단지 초등 전입생 중 1학년 67명을 대모초등학교로 배정하기로 한다. 2. 2015학년도부터는 통학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한다. 3. 왕북초에 무리한 5층 증축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이 세 가지가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학구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항이냐면, 제가 지도가 있으면 참 설명하기가 용이할 텐데…….

박호근위원

그 학부모님들은 이걸 다행히 녹취를 하셨나 봐요, 녹취. 녹취한 자료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기주의인 거지요. 2014년 7월 22일 반면 대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기습적인 항의방문 이후 강남교육지원청이 같은 날짜에 이 합의사항은 무산되었다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모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많으니까 애들을 더 받지 않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왕북초등학교는 당시 급당 학생 수가 24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고려해서 왕북초등학교로 학생을 배정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합의사항이 쉽게 말하면 대모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기습적인 시위로 인해서 없었던 일이 된 거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아까 최종적인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6학년은 그렇게 하고 1학년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최종 그렇게 되고, 왕북초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가 앞으로 같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강남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또 관계 학부모님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바쁜 시간에 와서 데모 안 하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실 5개를 증축하면 기존에 학생들이 향유하지 못했던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다른 학교 초등학생들처럼, 아니면 그에 준할 정도로 학교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문영민 위원 것까지 합쳐서 같이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괜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것 같아서 연결해서…….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남교육지원청과 SH공사 간에 왔다 갔다 한 공문서를 보면 “2012년 12월 경에는 주요 골자만 보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의견 제출 시 추정학생 수보다 약 197명이 증가된 428명으로 추정되어 서울왕북초등학교에서 전체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어요. 보낸 거예요. 맞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2013년도 2월 14일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 사장한테 뭐라고 보내놓았느냐면 1, 2, 3, 4 중에서 네 번째,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1, 2단지로 증가된 학생은 428명으로”, 딱 앞에 이야기가 맞아요. “추정되어 대모초 증축 없이 수용이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분명히 대모초를 증축하지 않으면 세곡 1, 2단지에 428명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2014년 7월 5일자 공문에, 세 번째에 보면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결과 대모초 증축 없이 수용이 불가하다는 귀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용했어요, SH공사에서. “따라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녹지율 1% 축소 개발이익금”, 곧 이야기해서 146억이란 이야기예요. 지원코자 하오니 적정규모의 학교가 증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하고 왔다 갔다 한 이야기는 세곡 1, 2단지의 대모초등학교 증축 문제였어요. 맞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2014년 7월 25일자 다시 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에 이번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세곡2 보금자리 예상 개발이익은 146억으로 대모초에, 딱 맞는 거예요. 다음 “1, 2단지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2,600㎡와 교사 증축 20실로 약 152억이 소요되는 바”, 그러니까 146억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되는 바 1, 2단지 학생 수용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조속한 협의를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최종 합의금액이 얼마였어요? 167억쯤 됐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담당 아니었어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는 작년 7월에 와서…….

김창수위원

그래서 담당은 안 했습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전 사람이 한 겁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연혁을, 작년에 했으면 2013년도 몇 월에 가셨어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7월에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7월 며칠이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7월 1일자면 방금 이야기한 것은 국장이 했잖아요, 7월 25일 결재를 했으니까. 또 그 앞에 7월 5일자도 국장이 사인했겠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결국 해 놓고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해돼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김창수위원

지금 나는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SH공사와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왔다 갔다 한 서류가 크게 이야기해서 146억을 대모초를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28명에 의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맞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는 어디에다 했느냐면 3, 4단지 율현에다 방금 했다고 했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146억 전체를 다 율현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46억 플러스 협의금 합쳐서 왜 율현에다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왜 대모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했는데 율현에다 지었느냐고.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모초등학교에 짓기 위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조용히 해 봐요.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12년부터, 제가 공문을 계속 읽었잖아요. 계속 대모초등학교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대모초등학교에 증축하고 땅도 사야 되고 하는 것이 146억, 왔다 갔다 계속 했잖아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마지막까지도 대모초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율현에다 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모초등학교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모초등학교 자체의 용적률이 98%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어서 그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중학교 용지가 있어서…….

김창수위원

아,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지를…….

김창수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강남교육지원청장은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매입을 추진하려고 서울시교육청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 전에 그 정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해서 428명에 대해서 증축한다고 해서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SH공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기에 증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모르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그 돈을 율현에다 했어요. 1, 2단지에는 대모와 왕북이란 학교가 있어요. 왜 왕북에다 투자를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지금 궁금한 것이 1, 2단지에 대모와 왕북이 있고, 3, 4단지에 율현이 있어. 그런데 대모가 문제가 있다면 왕북에다 투자를 해야지요. 왜 거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갖다가 다 율현에다 했느냐고.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세곡 1, 2, 3, 4단지 총 건립 세대수가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4,500세대 중에 3, 4단지가 3,200세대고요, 여기 1, 2단지는 325세대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 행정행위를 할 때 강남지원청장하고 SH공사하고 왔다 갔다 한 이야기가 대모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1, 2단지의. 지금 율현 이야기 하지 마세요. 3, 4단지 인원이 많고 적고는 나중 문제고 여기에 한 번도 SH공사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1, 2단지 대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146억 플러스알파 그 돈을 갖다가 율현에다 지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못했다면 그것은 행정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투자하기 전에 사전 입지조사도 안 합니까? 다 해 가지고 했잖아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투자심사 할 때 문제가 됐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들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율현에 넣을 것이 아니라 거기 1, 2단지가 지금 428명이 부족하다니까 1, 2단지 안에 왕북이 있다니까 왕북에다 좀 투여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146억 중에서. 왜 안 했어요, 하나도?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증축하는 돈이, 율현초등학교를 짓는 돈이 173억이 소요되는데 27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특 예산에서…….

김창수위원

그것은 교육청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태서 줬고요. 그래서 왕북초등학교는 9억 8,000 예산을 반영해서 다섯 교실 짓는데 우리 자체 돈을 확보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 처음부터 율현 신축 투입할 때까지 관련자 공문조서하고 그 당시 SH공사하고 왔다 갔다 한 관련 공문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강남지원청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갑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저는 다른 것 이야기 않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작년까지, 멀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세곡 1, 2단지 대모초등학교 146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율현이 안 나왔어요, 3, 4단지는. 그런데 결국 그 돈 146억은, 이 공문서류에 나와 있던 146억은 전부 율현에 투입되었다고 방금 답변했어요. 그러면 대모에 428명이 늘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한 공무원들의, 강남교육지원청장의 책임은 면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확인을 다시 해서…….

김창수위원

사실 확인을 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답변주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용도가 폐지됐다고 하셨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 폐지를 2012년 언제 폐지했습니까, 날짜가?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 12월에 용지 폐지됐습니다.

김창수위원

12월 며칠입니까, 용폐되는 날짜가?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까지는 정확히…….

김창수위원

날짜는 모르지요? 그러면 2012년 12월에 용도폐지 한다고 할 때, 용도폐지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행정절차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모르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공원 풀기가 어렵고 그 다음 풀기가 학교예요. 안 풀어줘요. 왜 학교용지 안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그만큼…….

김창수위원

특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때문이 아니에요, 특혜. 학교용지는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보다 싸요. 그래서 용폐만 해 버리면 일반용지가 되기 때문에 서너 배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2012년 12월에 용폐를 해 줬어요. 용폐를 하려면 교육청에다 물어봅니다. 의견을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학교 교육장님께서 이것은 학교 수용계획에 따라서 풀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못 풉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동의를 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안 봤는데 그 당시 용도폐지할 때 동의한 서류, 강남교육청에서 물어본 공문서, 답변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풀고 나서 그다음 해에 바로 2014년 7월에 청원이 들어와요, 학교 지어달라고. 교육지원청이 뭐하는 곳이에요? 1년도 못 돼서, 그 판단을 못 합니까 1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학교가 청원 정도 들어올 때 되면 의회에 들어올 때도 벌써 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용도폐지 한 것 분명히 특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내가 감사를 요구하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자료 받아서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 12월에 용도폐지해서 2014년 7월에 청원이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될 일이에요? 5, 6년 되면 모르겠어요, 1년 가지고. 교육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김창수위원

동감하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학교용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학교 짓는 것. 없다 보니까 무상공급이니 뭐니……. 무상공급해 줍니까, SH공사가? 거기도 빚쟁이에요. SH공사 14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공짜로 해 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따라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교육장님이 본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강서교육지원청장님, 아까 울분에 섞인 말씀을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계통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확실히 아주 크게 됐을 것으로 되고 통합론까지 나오고 한 것 보니까 얼마나 울분에 찾으면 그랬을까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니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원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출신학교 졸업증명 떼니까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교가 되어버렸어요. 분교가 되어버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다른 학교로. 괄호 쳐놓고 분교 자도 써놨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서울시 전체 인구나 학생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숫자에서. 그러나 일부는 또 변두리에 있는 학교가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소규모 학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큰 틀에서 교육장님한테 이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학교가 크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안 되면 공진초등학교 분교로라도 몇 년 더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울분에 차셔서 하시지 말고요 좋은 방향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울분 갖지 마세요. 세상사 우리 교육장님 혼자만 다 걸머지고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님은 완전히 선후배 같아요. 경력을 보니까 넘겨주고 앞으로 가고 넘겨주고 앞으로 가고 서울교육청을 좌지우지한 두 분이 앉아있어 진짜 좋습니다. 교원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지원청장으로 앉아계셔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장님, 내용 중에 대학생돌보미 프로젝트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건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안하려고. 돌보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 성북은 고려대학이 있지요?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11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학생부진아, 또 어려운 학생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해서 대학생과 1 대 1 멘토링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돌보미에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잘 몰라도 돌봐만 주잖아요? 그 학생들 학교에서 1 대 1로 멘토링 사업을 하면 아주 학생들이 잘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직할 때 그러한 멘토링 사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게시판에 붙여놨더니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생 하나를 A라는 홍길동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자리만 딱 시간대 맞춰주면 자기 친동생 같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봐도 주고 형제간 같이 이렇게 참 잘 되는, 돈도 안 들고.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동 주민센터나 구청하고 협의만 하면, 교장선생님이 인정만 해 주면 그 시간은 구청에서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자기 자원봉사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취직할 때 내가 자원봉사 시간을 총 몇 시간 했노라 하면 상당히 보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이 되면 메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보태서. 어때요, 그럴 생각 있으세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북4지구라고 해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4개 지역의 대학교 협의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성북교육청, 그다음에 북부교육청, 그다음에 동북 4개 구의 대학연합체 그렇게 연합해서 거기에다 행정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거기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돌보미라든가 학습부진아라든가 그것을 지금 해 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트워크 형성 뭐 예산서 다 봤어요. 저는 돈 안 들고 하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안한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네트워크 형성단계 해서 전부 돈 들여놨어요. 돈을 들여서 하면 누구는 못 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멘토링 사업을 하면 돈 안 들어요. 단지 대학생들한테 봉사시간만 해 주면 한다는 거예요. 학기별로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학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니까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돈 안 들고 대학생도 보람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1 대 1 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대학생 언니나 오빠들이, 형들이 해 주니까 아주 보람 있게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정책 제안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장님 전체에 해당됩니다. 교육계에 계시다 보니까 행정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우리 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니까 알 것 같은데 오전 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거기가 총괄관이에요. 그 밑에 재산관리관이라고 있어요. 한 단계 내려가면 재산관리관이라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은 누구냐 하면 각 지역교육청장이에요. 여기에 앉은 교육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냐, 교육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교육장님이고, 고등학교 것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재산관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같아요. 그 밑에, 교육장님 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 분임재산관리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육장님들께서 재산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하면 재산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것 변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축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하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바로 예산편성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매각도 마찬가지로 매각하는 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재산관리대장에서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하실 때 교육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 할 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 강성언입니다. 교육장님들하고 뒤에 앉아계신 국장님들, 우리 김창수 위원님 예리하시지요? 자치구청의 국장님 출신이라서 정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교육청을 운영하시면서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북교육장님은 아까 제가 죽 지켜봤는데 일을 잘해서 묻지를 않았는지 잘 못해서 묻지 않았는지 물을 것이 없어서 묻지 않았는지 몰라도 아, 우리 성북교육장님한테는 어떻게 질의를 안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북교육청이 관내기 때문에 성북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성북교육청은 성북교육청입니까, 강북도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다른 데는 성동광진, 강동송파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저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돌봄교실 교육입니까, 세미나입니까? 갔을 때 전부가 다 성북, 성북으로 하니까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강북구에 있는 돌보미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강북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왜 성북만 얘기하느냐, 강북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여담 식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된 동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교육청 명칭변경에 관해서 11개 교육청이 서로 그런 안건이 나와서 교육청 명칭변경에 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에다가 명칭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에다가도 아마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게 50% 이상 안 나와서 몇 개 교육청이 그냥 그대로 이름을 하고…….

강성언위원

아, 여론조사로 결정하신 건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강동송파, 어떤 데는 그냥, 그러나 동서남북, 중부까지는 지역을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 않겠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역을 지칭했는데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성북교육장님, 학생진로체험센터가 우리 강북구에는 없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에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 중에 23개인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제가 구청장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강북구 청소년수련센터에다 짓기로 작년에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담당자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또 무산됐다고, 저희는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데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실정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인가 23개 구는 돼 있고 나머지 2~3개 구는 안 돼 있다. 그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강북구청장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가 열악한 구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또 안 하게 되면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강동송파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땅 꺼짐 현상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어느 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동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과의 전문가들과 강동교육지원청에 있는 초ㆍ중등 장학사님들이 가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서울시의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서울시에서 점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어서 아는데 강동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것을 인용했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말 학생 안전을 중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교육지원청 관내에 보니까 성북교육장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라고 해서 약 40억을 지출했네요, 40억.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5쪽에? 아까 오전에 교육장님 얘기는 약 14% 내지 15%라고 그랬는데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BTL 사업을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방채 상환금액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성언위원

네.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재선입니다. 저희 관내에 낡고 노후된 학교가 많고 신ㆍ증축된 학교가 많아서…….

강성언위원

입 잘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낡고 노후된 학교가 많고 신ㆍ증축, 개축 학교가 많아서 BTL 사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TL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강성언위원

각 11개 교육청 중에서 성북이 제일 높네요, 50%에 가깝다는 것은.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학교 수는 많지 않은 편인데 공립학교에만 시행되는 건데 학교 수는 많지 않은 편이고, BTL로 시행한 개축이라든가 신ㆍ증축 사업이 많이 있어서…….

강성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자꾸 얘기되는데 학교전출금 있지요? 성북교육장님이 답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강 교육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모든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학교전출금 집행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의 경상비, 학교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사업비 같은 것은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1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각 교육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전출금 집행내역을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TL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데 BTL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오전에도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오후에 교육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BTL 사업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성언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사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무슨 시설을 고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본관은 교육청에서 지어진 것이고, 체육관은 BTL 사업으로 지어진 겁니다.

강성언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이렇게 건물 전체가 BTL이 아니고 혼합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BTL 관리동에 대한 신규로 뭘 고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오전 교육장님들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는 BTL 사업 시작을 한 20년도 더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지금부터 10년 전쯤인가요 어느 정도 중단하다시피,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중단하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BTL사업을 정말 계속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중단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오전의 답하고 똑같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리고 성북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성북교육청 관내다 보니까 자꾸 교육장님한테 얘기해지네요. 다 해당이 됩니다. 교육장님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관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간혹 있거든요. 안 하는 학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임대료를 받고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개방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학생안전이라든가 시설관리 측면, 그리고 요새 듣기로는 조례인가 뭔가 개정되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그 비용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항은 계약서상에 잘 기입해서 예를 들어서 뭐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보수해 준다 이런저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지역주민의 요구 시에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저희 관내도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몇 있습니다. 개방을 하다가 중단해 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체육관을 개방한 실태를 학교별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우리 혈세로 공공시설을 지었는데 왜 쓸 수 있는데 우리를 못 쓰게 하느냐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약속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통합을 처음에 공진초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쫓겨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하고 학부모총회를 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봤는데 이야기로…….

강성언위원

어디 성문화가 돼 있습니까?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성문화가 교육청에는 안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녹취자료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약속을 할 때는 분명히 학부모대표 해서 성문화를 시켜놔야지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주장이 다르면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체육관을 지어줘서 그분들 보내는 학생들 사기진작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것을 성문화시켜서 주장을 해야지요. 말로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약하거든요, 주장이 약하다는 말이입니다.

정기

송정기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각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된 사안이라 간단하게 미리 건의 하나 드리고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정책 방향에도 나온 창의인성교육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학생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과목별 인성교육에 대한 수업내용의 방법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연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부분인데 자유학기제나 진로탐색, 또 직업체험에 있어서 내실 있는 체험활동의 풀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업군들을 발굴하시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성북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가 몰리네요. 115페이지에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지 2개월 됐는데 예산현황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 비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미집행된 사업들이 꽤 있는데 인적자원 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인가요, 집행액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나 교육역량 강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쪽은 교육지원국장님이…….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재선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일용직 기간제 직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인적자원 운용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항목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도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는데요 강동송파 같은 경우는 196억에 한 56% 집행했고, 강서도 한 305억 45%, 동작관악도 208억 해서 77% 집행했는데 성동광진도 좀 적은데요? 성북 같은 경우는 28억, 예산도 적고 2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금년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이 보류된 예산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학교 신증설ㆍ증축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는 기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대수선사업인데 예산 집행이 보류된 사업이 그만큼입니다.

장우윤위원

왜 보류됐나요?

재선

심재선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의회 증액사업 이런 것 중지된 사업들이고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보류된 사업들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성동광진 같은 경우에는 41억 해서 19%밖에 집행 안 됐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십리고에 대한 설계변경 공사비하고 또 숭인초, 내년 8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들의 예산과 관련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출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부분은 그래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장우윤위원

성북교육지원청장님, 지금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마다 미집행액이 200억 이상이 되고 많은 곳은 600억 이상 되는 지원청도 있어요.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위원장

누구한테, 성북교육장이요?

장우윤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김문수위원장

교육장님이 그 정도 파악도 안 돼요? 그러면 국장 나오셔서…….

장우윤위원

아니면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지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성북 얘기니까 성북국장보고 일단 대답하게…….

장우윤위원

아니 성북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600억 이상 미집행률이 있어요. 그래서……. 답해 주실 분 없나요?

영윤

김영윤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송파지원청에서 저희 교육청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은 아까 국장이 말씀한 것처럼 유보액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 다 하면 여기에 있는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급수나 학생 수 규모를 감안해서 학교별로 차등지원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반기에 다 집행하신다는 대답이신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결산 때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면 행정구별 유ㆍ초등,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 평생교육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은평하고 강남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학교수나 규모가 비슷한데 비해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부분이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1,000개가 안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안전관리, 시설점검 이런 것도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우윤위원

그러면 수가 많아서…….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청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학원점검 출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학원을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안전관리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학원차량 안전관리부분도 있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분도 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편법이나 불법운영 하는 부분도 점검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4,000개 이상 많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게 우리 강남교육청의 가장 어려운 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습소까지 포함하면 8,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인원을 보면 지역청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학원을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쪽 직원들에게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인원은 적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것은 아이들과 직접적인 사고, 또 안전관리 이렇게 밀접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해 보자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면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우리 교육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전임자가 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한번쯤 만나보셨나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이 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요, 직접 온 적은 없었고, 그 담당자끼리는 만났고, 현장은 제가 다 답사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제3의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묻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우리 교육청의 문턱이 높았으면 가까운 데를 두고 먼 곳까지 돌아갔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큼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심판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원만한 협의를 할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이곳까지 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적극 나서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왕북초도 정식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문영민위원

거기만 가봐서는 필요 없지, 주민을 만나야지.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이랑 다 파악이 됐으니까 주민들, 학부모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학부모들은 마음이 여려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약자입장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말씀을 들어주면 그분들은 다 풀리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해소책만 하면 해결되는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애들 교육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경청하고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20년 가까이 민원만 해결했던 사람이거든요. 지역에서 생긴 민원이건 다양한 민원만 해결하고 다닌 사람인데, 내가 고건 시장도 만났고 조순 시장도 만났고 이명박 시장도 만났지만 민원해결 방법은 다 달라요. 고건 시장님은 민원인들의 의견이 옳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해. 아니, 이것 해결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좋냐, “저 양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줬잖아요.” 이러면서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안 들어. 그래서 나오면서 성질을 내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런 점에서 다르더라. 그런 생각을 곁들어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새겨듣고…….

문영민위원

사적인 일도 아닌데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갈 때는 얼마나 애통했으면, 얼마나 막혀있고 답답했으면 와서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이, 우리 문 교육장은 그러지 않았을망정 얼마나 고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남 문 교육장님의 인품을 믿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지금 많이 돼서.

황준환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동작관악교육장님한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오시형입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 한번 봤었지요? 아닌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의원실로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방문한 학교 아니었던가요,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교원정책과장 때 의원님을 뵀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혼동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동작관악의 학생 수가 지금 관악은 4만 명, 동작이 4만 6,000명인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죽 해서 장애인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장애인 학생 수를 혹시 기억하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긴 봤는데요.

황준환위원

자료를 본 적은 있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 적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동작관악뿐이 아니고 각 교육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다 합쳐서 장애인 분포숫자라고 할까 그 현황 좀 파악했으면 해요. 그런데 거기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체, 정신 이런 게 나눠져 있는지, 나눠져 있다면 그것도 나눠서 해서 정상적인 학생 수와, 그게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어느 정도 비율로 돼 있는지도 보고, 그러면 과연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또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뭔가 그것을 좀 교육장님이……. 오전에 한 데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현황과 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요즈음 정신장애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제가 아는데 과연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황준환위원

난 그것을 파악하고 싶다는 거지요. 고등학생부터 하다보면 자료가 나오고, 왜냐하면 요즈음 군인들이 보면 관심병사가 20%다 어떻다 하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교육현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최첨단으로 미국식부터 좋은 제도는 다 갖다 붙여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 산출 나오는 군인들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엄하게 교육받았던 때보다 더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참지 못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꼭 장애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료를 해서, 또 그 자료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과거 2011년, 2012년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를 화장실이나 책걸상 이런 것들을 매길 때 보면 2011년에 가령 1등부터 10등까지 죽 하다가 2011년에 1등부터 5등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그다음 2012년에는 6등부터 10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3년에 보면 또 그 기준은 전혀 다르게 그것과 상관없이 20년 된 화장실만 다 신청해라,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또 2014년에는 15년 된 화장실만 다 신청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15년이 안 됐고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실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배관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가령 난향초라든가 문창초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본관은 사용을 안 하고 별관만 쓴다든가 집에 가서 용변을 본다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안 됐다, 20년이 안 됐다 이러니까 실제로는 신청조차도 못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2013년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화장실을 지원한 대상학교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 파악을 했는데 몇 학교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한 개였어요, 한 개. 제가 정말 열악하다고 얘기한 학교가 2개 더 있어서 3개로 됐는데, 그러니까 동작구하고 관악구를 다 합쳐서 한 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열악한 학교가 한 개밖에 없었겠어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2011년, 2012년에 여태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그것 다 무시하고 갑자기 20년 된 데를 올려라, 15년 된 데를 올려라,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데는 올리지도 마라, 다음번에 전면보수할 때는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상황이 어렵지만 안 된다든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러느냐면 학교가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격차가 많이 교육지원청별로 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자치구에서도 막 100억, 200억씩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책걸상, 화장실 막 이런 데는 7개, 8개씩 지원이 되는데 동작관악이나 이런 데는 1개 지원되고 책걸상도 막 3개 지원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잘 현황파악을 하고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하고 사업을 잘 연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서 관악 같은 경우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옹벽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예산이 없더라도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안전관련해서는 꼭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이런 부분은 꼭 지출하셔서라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또 옹벽 같은 데 보면 사실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 데들이 많아요. 옹벽이 유난히 많고요, 관악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 에코스쿨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꼭 1년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어떤 학교가 사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하시고 지역의 의원들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 증액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시설 개방에 전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 체육부들이 다 있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면 난우초에는 축구부가 있다든가 미성초에는 탁구부가 있다든가 조원초에는 수영부가 있다든가,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학교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있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도 잘해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을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사실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기부할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을 받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후원금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래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인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본인이 탁구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수영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후원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또 대신에 사용료 외에 그런 부분들을 후원하실 수 있는 제도를 두시는 것도 좋겠다, 실제 그런 의사를 많이 밝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 이게 공통으로 우리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학교재정 자체도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교육장님들의 월급, 또 학교선생님 월급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해서는 안 돼서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우리 지역의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숭덕초등학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구청 돈하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이라든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이어서 학교뿐만 아니고 국민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정부 돈입니다. 이 돈과 구청 돈이에요. 교육청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운동장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조기축구 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축구장 잔디도 깔고 좋게 만드는 것이니까 몇 달간만 참고 다른 데 가서 공차고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를 또 했겠어요. 그런데 설득을 해서, 더 좋게 만들어 준다니까 돌아다니면서 축구하다가 다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무 좋게 만들어서 학생들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쓸 수 없다고 교장선생이 해서 다시 조기축구 그분들은 못 쓰게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버들잎축제라고 해서 작년만 해도 학교운동장에서,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축제도 굉장히 크게 열었는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주민축제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운동장을 좋게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써야 되는데 훼손되니까 주민들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느끼면서 교육자로서 이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아주 비교육적이고 양심 불량한,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어렵게 타내서 이것을 하게 돼서 애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배신감은 아마 더 클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교육자 분들의 인식 수준이. 그래서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북구 정릉의 숭덕초등학교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유별나게 이쪽 성북교육청만 소송이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있나요? 소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내지 는 공교육, 올바른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공교육을 침해하는 이런 사립학교들의 무분별한 이런 행태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의 아주 잘못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처를 잘하신 것 같고,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판검사도 사람이라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굉장히 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다른 것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오늘 답변이 내가 적어서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교육장님 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 와서 어필을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질의를 안 해서……. 동작교육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교육장 오시형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문수위원장

초ㆍ중ㆍ고 사회책에 나오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선거요?

김문수위원장

선거, 선거. 정치선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대표자 선정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그렇지요? 공약을 왜 제시하고, 공약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국민이나 시민의 대표가 되면 내가 대표가 됐을 때 내 역할로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공약이고요.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반장부터 해서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이것을 직접선거로 거의 다 뽑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거할 때 공약을 내겁니까, 안 냅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공약을 내는데 아이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행동지침적인 성격의 공약이 많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어쨌든 공약을 내걸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공약을 보고 했건 안 하고 했건 어쨌든 약속을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투표해서 선출이 되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그 전교학생회장이나 반장은 그 공약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공약 내건 다음에 지키고 있나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활동 문제인데요, 자치활동을 초ㆍ중ㆍ고별로 적절하게 의회 하듯이 그런 것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치활동시간이 매우 형식적인 게 많아서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학생들이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장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도 공약을 잘 내거는데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거나 없던 일로 하면서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요? 맞지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제 아이하고 관련이 돼 있기는 한데 공약을 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못 지킬 가능성도 많은데 함부로 내걸면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또래 상담원을 초등학교에서 다 없앴나요? 아까 보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데도 있고…….

김문수위원장

아직 남아있는 데 있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 학교는 그것을 없앴나 봐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또래끼리 상담을 해 주니 선생님한테 얘기 못할 일을 친구들끼리 하니까 자기 경험에는 좋았는데 그 학교에서 없앴기 때문에 또래상담원을 부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야외미술이나 체육활동 할 때 하늘이 보이는 운동장에서 야외활동을 확대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공약이면 이미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체육도 꼭 실내체육관에서만 하려는 체육선생님이 있고 가급적이면 운동장으로 나가려는 선생님이 있나 봐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햇빛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공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선거 끝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용으로 공약은 남발해서 투표까지 해서 뽑아놓고는 학교현장에서는 이 공약에 대한 것이 아무도,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애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아마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너무 팽배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정치를 배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원래 정치라는 게 한번 거짓말로 해 놓고 당선되고 나면 원래 그러는 거야라는 상당히 잘못되고 비교육적인 행태가 학교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은 해 봤지만 이게 정규과정에서 아직 학교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선거과정에서 하는 이런 공약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불가능한 공약을 했으면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반드시 당사자와 학생들 앞에 설명하는 기회를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제 상황에서 선거민주주의정치가 사회책에 보니까 다 바른말은 가르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가르쳐야 될 부분에서는 전혀 그것을 방치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도 유의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고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 조치 등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소상하고 신속하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