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산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인사로 자리를 옮긴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학관은 2014년 1월 1일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분리되었으나 2013회계연도 예산에는 우리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과학관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7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60억 750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9419만 5290원입니다. 불용액이 3억 8088만 8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7% 발생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불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불용액은 1032만 5260원으로 초등교사 과학과실험연수강사를 외부강사 대신 관내 우수강사로 대체하여 강사수당 232만 원을 절감하였고 교재인쇄비, 물품구입비, 차량임차료, 강사수당 등 800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불용액은 3943만 1910원으로 사회과탐구 교과서 ‘울산의 생활’ 학습보조용CD개발 계획 취소에 따라 개발비 560만 원이 불용되었고 ‘우리생활과 정보’ 및 ‘울산의 생활’ 인쇄비 입찰차액, 원고료, 업무추진경비 등 3383만 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창의인성교육운영입니다. 불용액은 1022만 2630원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퇴직금, 운영경비, 지도강사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영재교육원운영입니다. 불용액은 1003만 7540원으로 학습준비물 재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물품구입비를 절감하였고 통합수업 및 논술 첨삭지도 차시 조정으로 인한 강사비, 출장건수 감소로 인한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과학관 운영에 소요된 예산으로 2013년 우리 원 전체 예산의 27.8%인 약 1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3006만 2900원으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대체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연수횟수 축소, 우천으로 인한 가족천문교실 미개최, 우주과학영재학급 지정으로 인한 수업시수 변경, 인쇄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입니다. 불용액은 3111만 3050원으로 사이버학습 모바일웹구축비 및 콘텐츠 공동개발비 등의 입찰차액, 사이버학습, 사이버글로벌학습관, 사이버논술교실 각 사업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불용액은 1350만 280원으로 기존물품 활용에 따른 센터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 절감, 내방상담 증가에 따른 상담사 여비, 기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49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불용액은 3077만 9000원으로 연구원홍보 동영상 제작비, 인쇄비 낙찰차액, 울산교육 원고료, 과학탐구교재발간, 교육자료전운영비, 교수학습자료개발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9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불용액은 1355만 100원으로 UCC공모전이 연2회에서 1회로 축소 변경되어 심사위원 수당이 45만 원 불용되었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실 용품 및 자료보관 매체 구입비, 교수학습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5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불용액은 4159만 6260원으로 에너지 지킴이 활성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요금 172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24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목 교육연수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구영중학교에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에 부임한 안종목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15억 6502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4억 8207만 1960원으로 불용액은 8295만 1040원입니다. 불용률은 5.3%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예산액이 10억 332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918만 1400원으로 5406만 1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계약제직원인건비에서 888만 40원, 교원역량강화 사업에서 4518만 180원,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사업에서 1380원으로 불용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강사비와 인쇄경비 및 수업재료의 예산절감액이 89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508만 7600원입니다. 설명서 25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1억 267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4만 5900원으로 2510만 4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영재교육활성화 사업 732만 8800원, 외국어교육 사업 1777만 53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67만 원, 도서구입 계획변경 및 취소로 1241만 240원, 집행잔액 1102만 3860원입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예산액이 1억 686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801만 5550원으로 67만 2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 57만 3950원, 재무관리 사업 9만 85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25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액이 2억 363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322만 9100원으로 311만 2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기본운영비 사업 249만 9230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 61만 36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예산절감 221만 4000원, 기타 집행잔액 89만 8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620만 5000원 대비 90.5%를 집행한 15억 5381만 556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238만 9440원인데 이는 울산교육 1.10.100% 활성화 운동에 따른 예산절감액 1276만 2000원과 집행잔액 1억 4962만 7440원입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결산서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88만 4000원 대비 89%인 1억 7870만 235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 본원 교육업무실무원 1명, 조리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4명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과 2. 두남학교 간호사 1명, 조리보조원 2명, 환경미화원 2명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입니다. 불용액 2218만 1650원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임금으로 인한 본원 조리보조원의 잦은 사퇴발생으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두남학교의 교육일수 감소 및 당초 계획했던 인원 감소로 조리보조원 및 간호사, 청소원 인건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서 264쪽입니다.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입니다. 예산액 7억 1750만 2000원 대비 90%인 6억 5514만 594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42기 33개교 9529명과 글로벌 리더십캠프를 비롯한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강사수당, 교육용품비 등입니다. 불용액은 6235만 6060원으로 예산 절약액 681만 원과 집행잔액 5462만 25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부식 및 육류 구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과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교육일정 조정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입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대안교육과정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5679만 원 대비 84%인 1억 3138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 540만 4800원으로 예산절약액 158만 원과 집행잔액 2043만 4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교육과정 취소와 푸른둥지교실운영 교육수료생이 당초 계획했던 770명보다 135명 감소한 635명으로 감소하여 각종 운영비와 학생인솔여비, 교육과정운영협의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6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355만 원 대비 92%인 1억 3211만 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2013년 11월 7일 두서면 내와리에 개원한 내와수련장의 생활실 침구 및 가구구입비와 각종 사무기기, 식당 비품 구입비 등 입니다. 불용액은 1143만 9430원으로 예산절약액 11만 6000원과 집행잔액 1132만 343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내와수련장 개원에 따른 각종 환경구성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여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 266쪽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7877만 9000원 대비 92%인 3억 4937만 41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원과 두남학교, 내와수련장, 대송․ 이천야영장의 각종 공공요금과 당직용역비, 차량관리비, 시설 및 장비 관리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입니다. 불용액은 2940만 8590원으로 예산절약액 336만 4000원과 집행잔액 2536만 98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과 당직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1710만 원 대비 90%인 1억 582만 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위탁관리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석면조사비, 교육생의 편의를 위한 야외교육장 수세식화장실 설치비 등입니다. 불용액은 1127만 4830원으로 석면조사비 집행잔액과 자체 직원을 활용한 시설관리로 소규모시설 수선비 집행잔액 등 입니다. 면밀한 예산분석과 적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학생수련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강사수당이 531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강사이며 왜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 총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에서 별도 경리관을 두고 집행했기 때문에 과학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은 원래 강사가 1, 2, 3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타 시․도 강사라든가 대학교수 등이 교과목에 따라서 강사로 초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수에 따라서 외부강사나 대학교수강사가 초빙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관내에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강사비가 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사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을 하면 거기 아젠다에 맞는 질 높은 강사가 초빙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강사의 질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지요?

강사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초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아까 먼저 설명하셨잖아요. 여의치 못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앞으로는 강사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동 페이지요. 고등학생자원봉사자 확대운영해서 예산절감이 232만 4490원되어 있는데 확대운영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주말에는 각 고등학교에서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시키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나 도슨트들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요사이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 예측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수립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체관측교실 운영비 해서 454만 5280원이 우천 시 관계로 미개최가 되었는데 왜 그렇죠? 이것 별 의미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우천 시라고 이것을 미개최했다는데요.

전체관측교실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우천 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요성이 있다면 꼭 그날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학관에서 요일별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체계화인데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죠.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느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시대인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이만큼 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편성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잖겠습니까? 관장님 새로 이쪽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예.

다른 분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뒤에 배석한 분 없습니까?

울산과학관과학교육부장 이은점입니다. 가족천문교실은 매주 목요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40회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한 것은 21회 정도 실천을 했습니다.

50%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주 목요일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하면 못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 주에 그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셔도 대충 알 것 같고요. 40회인데 21회, 한 51.몇%, 52.몇% 됐는데 앞으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이 중요하겠죠. 체계적으로 해서 횟수를 축소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학관홍보리플릿이665만 2240원이 됐는데 낙찰차액이라 했는데요. 총 몇 부가 제작되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과학관홍보리플릿은 사실 연간 우리 방문객이 50여만 명 됩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묻는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 몇 부가 되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다 들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 전체 2만부 정도를 인쇄했습니다. 했고 효과는 방문객들에게 배부하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에 단점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서치를 한번 해 보시죠.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만큼 낙찰차액이 생기나요? 665만 2240원 차액이 생길 정도 되면 이총 금액이 어느 정도죠?

총 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이러면 리플릿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몇 % 떨어집니까? 20% 정도가 거의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과대편성되었거나 아니면 리플릿 질이 떨어지거나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짚어서 다음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7페이지 위기학생돌봄자원봉사자수당이 불용처리됐는데 위기학생이 몇 명 됐는데 봉사자는 몇 명이죠?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위기학생볼봄자원봉사자는 학생은 관계가 없고 외래상담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 퇴직하고 지금 4명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1주일에 1일씩 나와서 봉사하는 수당이 남은 것이 170여만 원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학교에 Wee클래스가 2012년보다는 많이 증가되어 있고 거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Wee클래스가 많음으로써 상담의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라서.

그리 말씀하시면 위기학생돌봄봉사자들은 제도를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외래봉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봉사자가 Wee클래스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5만 원씩 5명이 40회 정도를 하는데 이 상담건수가 되면 언제든지…….

상담건수가 적어도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질 높게 심층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이면 한 시간 할 때 있고 두 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한 시간으로 정해졌다면 예산이 남아돌면 심층상담을 2시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그 한정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학습부진아평가문항개발,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쓰는 표현이요.

일정한 수준의 읽기, 셈하기, 쓰기가 일정 수준까지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말입니다. ‘학습부진아’라는 말이 뭡니까?

‘기초학습부진아’라고 씁니다. ‘부진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맞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부진아’가 뭡니까? ‘학생’이 맞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1페이지에 전기료 1720만 원, 에너지절약에 의한 전기요금 발생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한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에 본원, 과학관을 비롯해서 연구정보원, 들꽃학습원, 언양에 교수학습전산실 세 군데 약 2억 7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원에서는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강화시켰고 특히 공조기 냉․난방을 보통 9시부터 4시 30분까지 가동을 하게끔 예산을 책정했는데 과학관의 방문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많이 오면 세게 틀고 해서 거기에서 절약된 내용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절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온도가 급상승 했을 경우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26℃죠?

저희 연구정보원은 28℃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8℃를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워서 이 업무가 됩니까?

작년에 전기난이 있고 나서 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28℃로 하고 일반 관람객들은 26℃를 유지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고자한 이유는 물론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무조건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무조건이 최적화가 됐을 때업무량이 향상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에너지 절약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255페이지요. 연수과정별 해서 2347만 6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연수인원은 몇 명이며 총예산은 얼마죠?

연수운영비는 255쪽에 6억 8716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244만 원 정도고요. 작년에 연수받은 인원은 총 2만 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2만 명요?

1만 9217명입니다. 1인당 30만 원 정도.

연수대상은요?

연수대상은 교직원인데 주로 교원이고 일반직원들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8페이지요. 계획변경및취소 도서구입비 1241만 240원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에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는 도서구입 입찰은 12월 19일에 공고하고 12월 24일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낙찰된 업체가 영세업체라서 외국서적을 구할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덤핑입찰을 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입찰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경우가 생기고 돈은 이월하고 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그겁니다. 입찰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영세업체가 되어서 외국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라면 상당히 열악한 업체인데.

그런 조건보다도 아마 12월 24일에 개찰이 되고 해서 너무 늦게 입찰공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부터는 적어도 11월까지는 마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바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간을 당겨서 하시고 앞으로는 입찰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유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238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에서 운영비 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쪽에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에서는 저희들이 4학년 지역교과서인 울산의 생활과 정보교재인 우리의 생활과 정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과 정보는 2012년도에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 3월에 교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12월에 확정되어서 1월에 예산을 배부 받아서 1, 2월 동안 편집․수정하는데 너무 빡빡한 시간과 또 어떤 충실한 교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2년도 예산을 그대로 입찰을 해서 차액이 남은 것은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2014년도의 교재를 발간하려고 하니까 또 2013년도말에 함으로써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 1회 추경 때 2014년도 교재를 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두번의 교재개발의 예산편성을 가져서 거기에 나오는 입찰차액이고 그 뒤에 1회 추경에 나온 것은 추경 결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을 정도의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나친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입찰차액에서는 보통 저희들이 87% 정도, 88% 정도의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앞에 것을 좀 남겨놓고 뒤에 것은 96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이런 입찰차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창의인성 여비 예산 120만 원 중에서 72.5%인 87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분석이 없었던 것 같은데.

72.5%가 관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과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창의력교재개발팀들이 창의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의 창의연구학교를 방문하거나 일산 킨텍스 같은 곳에서 전국 창의축전에 가서 좋은 자료를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말이나 여타에 창의체험행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불용액이 70%가 넘는다는 것은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87만 원인 것은 적지만 편성액에 비해서 지출액 퍼센티지 따져보면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에 관한 운영비에서 종류도 다양하면서 과다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사이버학습은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개통해서 서비스는 2006년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시․도교육청의 공통지표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회원이 10만 명이고 1만 1000여명의 하루 회원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버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에 약 2억 5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09개정교육과정을 KERIS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일부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고 약 1억 3000만 원은, 그리고 저희 시도분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사이버가정학습이 6억 68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형 자율학급을 약 390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도의 횟수라든지 학습시간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들어가서 담임이 지도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3등급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 외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50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배려대상자, 차상위나 특수학급을 8학급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골고루 남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집행잔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교육부분에서.

모바일 보시면 부분적으로 모바일웹구축 같은 539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된 것은 1식에 7000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하반기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감액처리를 추경에 못 했습니다. 그다음 품질관리수당 이것도 보면 209개정교육과정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의 에듀넷에 탑재를 전부 시키고 있는데 전국에서 각자 올리다 보면 좀 품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품질을 검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여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 현장직원들은 또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홍보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이 남은 편입니다.

지금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길게 하시는데요. 이 편성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특히나 사이버수업이라는 것은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수업이잖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운영비가 너무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도 줄였고 금년에도 충분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 중에 여비예산 630만원 중에서 70% 4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는 평가위원 연수 및 워크숍 여비입니다. 왜 사업집행이 안 됐는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과다편성됐는 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2012년까지는 학교의 평가를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방문평가를 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담당자가 2013학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 방문평가를 하리라 보고 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3년부터는 정량 중심의 나이스라든지 에듀파인 정보공시에 올려서 함으로써 평가위원연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공동지표를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권역별로 우리 울산 같으면 경주 The-K호텔에서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그 연수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원장님, 나이스라든가 교육청내에 교육계획이요. 당장 올해 잡아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줄어들것이라는 것은 미리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버학습은 교육과정이 7차 207, 209교육과정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 시스템을 교재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다시 사이버학습으로 올리고 가공해서 탑재를 하기 까지는 보통 하고 나서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사이버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설명 못 하신 부분은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 248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교육청 내에서 나이스교육이라든가 이게 예정에 잡혀 있다면 이 부분에 편성은 줄여도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오셨지만 지난번에 계시는 분이 이런 것을 못 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결산보고라는 형식 자체가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요. 2012년도 전기요금 집행액이나 2013년도 전기요금 집행액을 자료를 넣어 주시고요. 자료를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1년에 전기요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전체 전기요금이 지금은 전산센터가 저희들한테 옴으로써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육과학연구원 시기 때는 척과에 있는 들꽃학습원하고 그다음 일부 교수학습전산시스템이 구 울주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세군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2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00만 원이라는 돈을 전부 통틀어서 절약하셨다고 하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낀 곳이 저희 본원입니다. 공조기 타이머 설정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에너지 절약은 기관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1700만 원의 요금이 절약이 됐다라면 너무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방만한 예산편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의심이 갈 정도의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적어 놨다는 부분이 어쩌면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으로 간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14년과의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산통합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나 2012년도에는 똑같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다소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전기요금집행액과 2013년도 전기요금 집행액 자료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교육연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유형자산 3500만 원 예산에서 1346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 끔 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1346만 원 불용액이 남은데 대한 설명, 아까 문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도 같은, 죄송합니다. 주 내용이 도서구입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1차는 ’13년 4월 9일, 2차는 9월 13일, 3차는 12월 16일 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12월 19일 공고하고 12월 24일 개찰을 했는데 이 낙찰업체가 계약진행을 포기함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추가입찰을 진행할 수 없어서 발생한 계획변경분입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 답변하신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 불충분하게 들어오는 업체들과 매해 같은 기회를 공평하게 또 줍니까?

계약포기하면 입찰기회가 없죠.

그다음 해에는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재조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고요.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미 2013년도에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 다 결산을 했는데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장 절약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또 예산은 편성할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잔액을 좀 적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죽 보니까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내와분원, 두남학교, 들꽃학습원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억 5600만 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인건비, 사람이 없는데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잡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니까 교육청 전체 집행잔액 700몇 억에 비하면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속기관으로서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예산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도서관 4개소를 빼고 나면 들꽃학습원, 내와분원, 두남학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포함해서 앞에 계신 원장님, 관장님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요사이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교육 내지는 맞춤형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빼고 8개 기관이 지금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죽 운영을 해 오면서 과연 경영컨설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경영컨설팅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하는 교육연구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도 되고 자체에서 인력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 심층분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시민과 수혜자와 학부모와 교사와 이렇게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속기관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건물자체에 대한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은 뭐고 잘된 점은 뭐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이 계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경직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수요자의 기호도에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공감하죠? 맞죠, 그죠? ‘아이구, 이러면 우리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닌가?’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아웃소싱을 하라’ ‘위탁경영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한 해 적자가 져가지고 작년도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지면 큰아들 놈이 낭비를 했는지 며느리가 헤프게 썼는지 사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듯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많이 하고 싶은데, 활용도는 높은데 교육청에만 예산 많이 가져가버리고 우리 직속기관에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한다, 기획프로그램, 기획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과학관이 울산이 산업수도 울산인데 앞으로 과학 쪽에 우리 울산이 우뚝 서야 된다 그런데 과학관이 그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학관이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과학행사를 한번 해 보는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30억 들어가면 어때요? 이 과학의 시대에, 맞잖아요? 작년도 편성한 예산 따라라 보고 거기 있는 것 이러이러 해 가지고 ‘아, 올해 이것 하나 붙는다’ 해 가지고 그것 2, 3천만 원 넣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호응도도 적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수요, 과학관의 새로운 미래 22세기,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교육연구정보원도 이 정보화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부응해 나갈 것인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전문컨설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무슨 기획 무슨 기획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와서 연구정보원이 정상대로 운영되나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공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 직속기관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적으로 물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오늘 원장님, 관장님 또 뒤에 계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를 보면 내와분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 오셨다는데 내와분원 활용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오지마을에 분원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지었습니다. 제가 유치했습니다. 왜 유치했는지 압니까? 이 오지에, 그 오지에 사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수혜나 혜택을 전혀 못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폐교를 왜 이대로 방치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보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뒤에 가면 태화강의 발원지인 탑골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학생들이 ‘태화강은 여기에서 발원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현장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백운산 정기 얼마나 좋습니까? 스토리텔링 길도 만들고 앞에 실개천 있는 데는 창포나 이런 것을 심어서 물고기도 하면서 짚신공예라든지 현장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좀 팔고 그런 식으로 내가 주문을 했다 말입니다. 어느 날 거기 교육연수원 원장이 딱 바뀌면서 싹 다 빼버렸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취향에 안 맞다 해서 싹 다 빼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직위에 있는 서기가 되었든 주사보가 되었든 장학관이 되었든 장학사가 되었든 원장이든 관장이든 간에 그 자리는 국가가 보수를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취향대로 그 용도를 당초하고 다르게 다 바꿉니까? 오늘도 내가 지금 좀 늦게 왔지만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내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리 지어놓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장님, 관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가셔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감을 하신다면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부다 컨설팅을, 새로운 경영컨설팅이 되었든 활용도적인 측면이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뭐가 되었든 간에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된다, 분석을 하셔서 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은 업 시키고 또 좋은 부분은 더더욱 더 발전시키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예산을 했든 결산을 했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질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어떤 경영, 교육청도 경영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사고도 바뀌어야 되지만 연금은 43% 더 내고 받는 것은 34%인가 적게 받고 지금 여러분들 불이 팍팍 나잖아요? 머리끝에서 불이 나있잖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정말 국민들에게 ‘아, 공무원들 깎으면 안 되겠구나, 더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하려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교육청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제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제3의 방법인 시민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의견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우리 광역시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직속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이고 이용을 한번 해 본적이 있으면 더 편리한 점이 있느냐,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이다 뭐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가까운 경주연수원에 가서 수련을 받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남알프스 1200고지 배내골에 있는 거기에 좀 싸게 해서, 우리 시민 아닙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연수할 수 있잖아요? 시민이 이용하면 돈을 좀 싸게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제고시키면서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가는, 학부모와 시민과 학생과 가까이 가는,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훌륭하신 원장님과 관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서 한 번쯤은 정밀진단을 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 보셨죠? 울산 학교폭력서클수가 증가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셨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2012년도에 14개에서 2013년도에 와서 3개로 줄었다가 7월 현재 또 4개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폭력서클 가담인원입니다. 인원자체가 올해 약 1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울산신문 보도인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두남학교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죽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결산서에 학교적응과 학교폭력예방과정과 관련된 운영 중인 두남학교입니다. 예산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원장님 보실 때 울산에 학교폭력건수 지금 증가하는 추세죠?

예,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 울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보실 때.

두남학교는 사실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허령 위원님 질문에 대한 제가 첨가를 조금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답은…….

제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두남학교는 학생교육원 산하에 있습니다만 두남학교장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그래서 두남학교장이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남학교장 성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체로 보면 학교폭력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활동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두남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의 교육도 있고 학교생활부적응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훈련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예, 좋습니다. 제가 두남학교 운영을 묻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시 된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사후처리 예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산규모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위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위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쓰임새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예정인원을 최대 한 기당 35명을 최대인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학년초에는 굉장히 적고 학년말에는 많고 시기적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김에,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는 폭력 가담학생 또는 피해학생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특히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학생교육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수 과학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이 보면 665만 2000원 낙찰차액을 제하고도 2억 9334만 7760원인데요. 이것을 2만 원으로 나눠보면 리플릿 한 매당 1만 4667원이 나옵니다. 이게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리플릿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니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 6페이지 됩니다.

5, 6페이지인데 1개당 1만 4667원이면 과다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아까 매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2만매라고 했잖아요? 2만매를 나눠보면 1만 4667원 나오거든요. 한 매당,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수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교육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적당히 답변을 하셔도 되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답변을 해 가지고, 아니 분명히 아까 질의할 때 2만매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아까 2만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기록 또 찾아 볼까요? 그러면 이게 한 매당 1만 4667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학생교육원 정석환 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또 연수원하고 여기는 보면 불용액이 5% 정도 되는데요. 학생교육원은 9.5% 정도 됩니다. 불용액 보셨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조리원 및 환경미화원 997만 6730원 불용액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원에 급식조리원이 다섯 분이 사실은 계신데 그 조리원들의 근무여건이 일반학교의 근무여건보다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다는 것은 임금에서 말입니까, 근무조건이 말입니까?

근무 노동강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서는 저녁에 퇴근을 할 수가 있지만 본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3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9월 5일부터인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조리원이 다섯 명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행정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가 그렇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직원이 대체근무를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행정직원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행정하는 분은 행정해야 되고 조리하는 분은 조리를 해야죠. 그 말씀이 됩니까? 다 전공이 틀린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리원을 선발할 때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다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 비전공이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4페이지 집행잔액 5462만 2560원 이걸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부분은 학생수련활동지원에 관하여 쓰여진 경비입니다. 학생수련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상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은 수련활동이 공동체의식함양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44기로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청에 내년에 1학년 계획이 나올 당시에 세우게 됩니다. 예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44기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이,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그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장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을 잘 분석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요약하면, 안 그렇습니까? 예측을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횟수나 인원수를.

예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교육청에서 내년 학생수용계획에 준하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3월이 되어서 학생 입학수는 그 예측인원 그것보다는 줄어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측 오차가 줄어들 수 있는 범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 두남학교 전체 이월액이 합쳐보면 3558만 33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두남학교에 몇 번 가봤는데 두남학교는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봤고요. 또한 대안학교의 역할을 지금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두남학교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 내지 아니면 지속이든지 폐쇄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안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겠죠. 그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남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다시피 두남학교도 불용액이 과다 생긴 것은 아까 학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은 문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부탁 내지 주문을 하느냐 하면 기숙사까지 다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서, 사실 벽지나 천장이나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학교,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심화교육 내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정서적이나 환경이 어느 기관보다 쾌적하고 맑고 그들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교장선생님과 교육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최적의 환경조성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앞에 있는 잔디운동장이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잡초도 하나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대화를 통하는 삶,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이, 그리고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면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고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을 보면 운영비에서 불용액 약 94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석면조사비가 2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보건환경컨설팅으로부터 분원과 방갈로, 대송․이천야영장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석면조사는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그냥 그 학교에 한번 정도로 평가하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석면조사를 일제조사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보다는 석면이 좀 적게 나온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조사비가 21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금액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원래 애당초 편성되어 있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이 남았다, 그죠?

예, 79% 정도 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산편성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연락만 한번 해 봤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나올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툭툭툭 던져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수원장님하고 교육원장님, 혹시 우리 교육청에 조경사 있습니까?

예.

힐링심리사 있습니까?

학교에 말씀입니까?

교육원이 되었든 연수원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직종은 교육청 산하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혹시 유아교육진흥원에 보육사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아무라도, 제가 그냥 참고하려고요.

보육사가 있을 것입니다.

심리치료사나 심리상담사는 있어요?

임상심리사는 각 Wee센터에 다 있습니다.

Wee클래스?

사회복지사하고.

Wee센터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방금 어느 학교선생님이 저한테 카카오톡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라고 하니까 전문상담사를 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상담사, 이 들어오는 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두고 라도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교육,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연수하는데 가면 심리치료사, 상담사, 아까 영양사, 조리원도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적성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최현실적인 그런 전문인력이 많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맨투맨 효과도 있고 전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제가 글을 써가지고 다 낼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4개 기관에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오늘 심사하는 4개 기관도 불용액은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놔두고라도 특히 운영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소에서 예산소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교육청 전체 불용액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최일선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소에서부터 정확한 예산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오늘 결산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더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이 4개 기관들은 위원장이 볼 때 교육연구, 교사연수, 학생교육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양질의 연수를 시켜서 열의를 가지게 하고 또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부 다 매꿔주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울산의 교육이 지금 오신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속기관이고 사업소라고 해서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 결산서 전체를 검토하면서 본청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아주 적습니다만 특히 교육수요자의 만족에 미치지 못하는 연수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특히 교원들로부터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의미에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4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도입 프로그램 운영비율을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4개 기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