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매우 크시리라 생각하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보조금과 매칭시비를 반영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32억원 늘어난 6조3,4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86억원이 증액된 4조5,933억원, 특별회계는 1,446억원이 증액된 1조7,5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신규차량 등록 증가 등으로 취득세 505억원과 지방교육세 36억원 등 54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보전분 613억원, 구·군에 교부한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35억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2억원 등 7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이 확대됨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26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증액한 무상보육 국비인상분 125억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지원 20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4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36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4억원,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누리과정 26억원 등 3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상향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비 125억원은 증액하고 시비 매칭분 114억원은 감액하였으며, 구·군 경로당 냉·난방비 20억원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한미군부지 반환에 따른 캠프워크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부지매입 잔액 43억원과 수성의료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23억원, 13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5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창조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비 24억원,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원과 2016년 준공 예정인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37억원 등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 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216억원,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 241억원과 시내버스 운영비 부족분 168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부족분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27억원, 노후된 청소년문화의집 외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중 71억원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하는 등 총 1,0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당면현안 자체사업으로 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20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교통난 해소를 위한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 5억원과 4차 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도시공사의 선보상 상환금 38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서소방서 신축 10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화학물질 사고 대비 소방장비 확충 2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스타가게 만들기 사업비 10억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작뮤지컬공연 지원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06억원과 1호선 서편연장에 110억원, 1호선 하양연장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9억원을 반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및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비 545억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취·정수시설 개량에 93억원 등 총 1,4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당초 1,897억원에서 기간만료로 회수한 예치금과 증가한 이자수입 등으로 181억원이 증액되어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8억원, 지하철화재사고 추모벽 설치에 5억원 등을 투자하고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지역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206억원보다 3,231억5,500만원이 증액된 6조3,43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조4,147억원보다 1,786억원이 증액된 4조5,9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6,059억원보다 1,445억5,500만원이 증액된 1조7,504억5,5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14억원보다 180억5,500만원이 증액된 4,694억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1,545억원보다 1,265억원이 증액된 1조2,81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4,147억원보다 1,786억원이 증액된 4조5,933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조8,224억4,800만원보다 540억5,800만원이 증액된 1조8,765억600만원으로 40.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499억2,300만원보다 753억9,500만원이 증액된 2,253억1,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243억5,100만원보다 262억5,600만원이 감액된 8,980억9,500만원으로 19.6%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조2,264억1,400만원보다 409억500만원이 증액된 1조2,673억1,9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958억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1,957억6,400만원보다 344억9,800만원 증액된 2,302억6,2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지방세수입에서 22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4,147억원보다 1,786억원 증액된 4조5,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의 경우 상반기 주택거래량, 신차등록 증가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 등 540억5,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임대료, 하천부지 사용료 등 1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액 등을 감안한 752억4,500만원이 증액되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 363억6,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전년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중앙부처 보통교부세 재원감소 등이며, 분권교부세는 교부금 재원증가로 41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59억6,000만원 증액은 소방장비 확충, 도시철도 모노레일 탈출체험장, 청소년 문화의 집 외벽 개선공사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24쪽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2개 사업 61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제1회 추경의 30개 사업 308억9,1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이 예산에 편성해 집행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경편성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있는 일부 사업에서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은 금회 추경이 예년에 비해 늦어졌고 복지분야 등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의 균형집행 등을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4,147억원보다 1,786억원 증액된 4조5,933억원으로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조4,810억4,100만원, 일반공공행정 6,343억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023억8,600만원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에서는 수송 및 교통분야 432억2,6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68억2,500만원, 교육분야 241억5,500만원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구·군 재원조정교부금 215억5,500만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62억3,7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05억6,4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110억5,000만원,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42억7,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8억900만원,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 100억원,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 99억7,900만원, 지방하천정비 54억7,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등 20억1,800만원 등입니다. 28쪽 기능별 세출내역에서 42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사업 중 신규로 편성되는 주요사업은 64개 사업 444억8,300만원이며, 이 중 국비지원 등과 관계없이 순수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이 14개 사업, 138억2,300만원이며, 2013년 제1회 추경 20개 사업 59억1,9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운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증액되는 사업은 34개 사업에 238억6,100만원으로 국비의 추가 교부 및 시비매칭 부족분의 추가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시비사업에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증액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8쪽 주요 감액사업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주요 사업은 23개 사업 126억100만원이며, 이 중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은 7개 사업 2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의 직접교부 등 지원방식이 변경되거나, 국비 내시액이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당부서의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의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반영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9건 138억1,200만원으로 원금 123억8,500만원, 공금이자액 1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 후 정산한 집행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임시 예치한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납조치 합니다. 반환되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건실한 예산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일부 국비사업에서 중복추진으로 인한 사업 취소, 사업시기 부적합, 사업규모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등 철저하지 못한 업무 추진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담당부서의 개선노력이 요구됩니다. 52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대구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정전출금과 동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대구시는 1,049억200만원의 비법정전출금을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으로 전출하고 있으나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분에 따른 전출금 미지급 등으로 미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대구시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94억4,600만원을 예산 편성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나 대구시에서는 가용예산 부족으로 162억3,700만원을 추경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교육사업 계획 변경·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정사업 추진으로 용도가 지정된 비법정전출금은 교육현장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미흡한 단점이 있는 만큼 대구시의 비법정전출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수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전출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45억5,500만원이 증액된 1조7,504억5,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5,500만원이 증액된 4,694억5,500만원입니다. 5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65억원이 증액된 1조2,810억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기금입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1억3,800만원이 증액된 2,078억2,100만원입니다.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8,00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 특별위로금 13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추모벽 설치를 위해 5억2,000만원, 기금 예치금 8억8,6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91억9,200만원은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선수 장학사업을 위해 1,000만원, 기금 예치금 93억6,2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88억6,600만원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8억원과 기금 예치금 60억6,6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60쪽 예산총칙과 61쪽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서 133쪽까지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학교용지 확보경비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로 미전출된 법정부담금 97년에서 2014년까지 자료 요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징수액, 교특회계 전출금 이 자료 2개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건설교통국에 택시베이 조정설치 세부계획서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 설치된 베이현황, 공사내역서까지 좀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첨단의료산업국장과 녹색환경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해외출장으로, 세계물포럼지원단장은 물포럼보고회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과장 또는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번 의사일정은 추경예산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에 집중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야별 세부질의는 소관 위원회별 질의에 의해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취득세 추경에 한 500억 증액되었지요?

예.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을 것 같습니까? 취득세 수입이 500억쯤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왜 지난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무엇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취득세 증가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세금 자체가 더 걷혀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예전에 보전금 작년에 세금 깎아줬는 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을 더 보태주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중에 보전은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있다 이야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500억을 오차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다 합해서 얼마지요? 취득세.

지금 취득세 자체는 부동산 관련해서 한 350억 정도 되고.

아니, 아니요. 작년에 예산 짤 때 다 전문가들인데 증액하는데 더 받겠다는데 무슨 쓴 소리 하느냐가 아니고. 예산은 상당히 정치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취득세 550억원 그랬다가 600억원 그랬다는 것은 10%씩 차이 나는, 여기 수십년씩 하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안 짠 것이지요. 오차의 범위가 너무 커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외수입에 취득세 보전분이 기정액 450억원에 이번에 증액을 600억원 해서 1,050억이 되었어요. 이것이 취득세 보전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 짤 때 작년에 보전 받기로 해서 이미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올해 예산을 작년 9월, 10월에 처음 예산 짤 때 작년 12월까지.

그때도 보전한다는 말도 없었고, 늦었어요.

했는데 실제로 그때 보전 못받았는 것을 이번에 올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번에 올릴 것이 아니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추경 예산은 불가피해서 고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450억원 그랬다가 1,000억원 하는 이런 것이 무슨, 추경 예산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미 취득세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를 다 했고, 정부에서. 그만한 보전하는 금액 예상이 이렇게 틀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세입예산이 퍼센트로 하면 137% 틀렸어요. 예산 짜면 뭐합니까?

어쨌든 위원님, 보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았는 부분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자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는 것이 과도했지 않나.

그것이 조금 소극적인 것인지? 본 위원이 상상력을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오차범위가 커요. 취득세하고 취득세 보전분 합하면 700억원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가을에 추경은 해야 되겠고 재원 없을 것을 대비해서 추경하려고 감춰놓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만큼 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음연도 세수 계산하시는 것만 하시는데 이만큼 틀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계시잖아요?

예.

취득세 보전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아직 좀 덜 영글었겠지만 보수적인만큼 한 600억씩 틀리게 짜고 있어요? 2015년도도.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왜곡이고 마치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피해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한 700억원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차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 보수적이라거나 실수했다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에요. 얼마나 성의 없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만큼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군에 복지비 나간 것이 오히려 반납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예산서 188쪽에 보면 아동복지사 운영비 10억6,000만원씩 반납 받아요. 이것 반납 받아서 건전한 것입니까? 복지 관련해서는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그것을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반납받았나 보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놔놓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그 부분은 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설득력이 없지요?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정원 숫자대로 잡지 말고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구·군별로 다, 우리 예산서에 봐서는 8개 구·군이 합해져서 어느 부분에 더 반납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반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몇 천만원이나 몇 백만원이 바람직한데 지금 여기는 근 뭐 1개의 군당 기본적으로 1억원씩 이렇게 남고 이런…

1억원이 뭡니까?

전부 집계가 100억원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또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겠지요?

예.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을 갖고 우리가 실집행률 플러스 한 2% 정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왜 안 했어요?

작년에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예산 왜곡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토당토 안 하게 반납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상당히 금액 자체도 크고 증액폭도 커집니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기정예산안보다 지금 현재 추경에 약 168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왜 기정 당초예산을 잡을 때 왜 잡지 않았지요?

기정예산 잡을 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되었고. 또 특히 사실 이것도 똑같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적게 잡아서, 이번에 더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서 증액이 일어나고 연도별로 계속 증액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연료비 인상 뭐 도시철도 등 기타 환승에 의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오지, 청소년, 노인 이런 쪽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야,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96년도 재정지원금이 413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약 한 800억이 넘고 오늘 지금 현재, 올해 지금 다 하면 얼마지요?

948억이 됩니다.

948억. 불과 분권교부세 해봐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 10%도 안 되잖아. 분권교부세 몇 %입니까? 한 7~8%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액 시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13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거의 900억까지 왔어요. 지금 약 8년 만에.

예.

그러면 약 한 500억 정도가 지원금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놔놓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 노선이 굽은 노선이 직선화도 되고 또 버스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준공영제를 실시한 광역시가 거의 대부분 같은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스를 1대 가져갈 때마다 정상적인 수익률도 가져가고 자기들 직원들이, 운영자들이 취직해서 또 그 인건비를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 3호선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노선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 이 노선정비를 하지 않으면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버스 타던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데,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도 엄청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버스를 타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버리기 때문에 그 빈 것을 또 수익률을 다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철 3호선 개편에 따라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정한다든지. 물론 노선을 조정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인데 준공영제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 도산할 업체까지 다 살려줬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버스기사 한 분 취직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기사로 취직하려면 노조와, 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버스기사로 취직하려면 어떻게 지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릅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익률도 보장해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사장, 부사장, 전무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로 또 보전해 주고. 이중 삼중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요. 버스기사 하나 취직하는데 요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구시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실태와 현황을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 잘못하면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누가될까 싶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도 지금 오늘의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의 현상입니다. 전에는 버스기사 구하기 대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기사 취직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으로 해서 도태될 회사는 도태가 되고 살아남는 회사에 대해서, 양질의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전체를 다 끌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갔을 때 대구시민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 감당을 대구시가 진짜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특히, 지하철이 지금 3호선까지 개통되면 대중화가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또 버스노선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지하철에 대해서도 지금 약 900억원 이상, 약 1,000억원이라는 돈이 재정 지원에 들어가고 또 지하철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60% 나오지만 엄청난 돈을 들였고, 또 버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버스 기사분들, 특히 그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기사분들의 인건비 문제인데 버스준공영제 하고 난 다음에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버스 기사분들의 인건비가 40% 이상 올랐고 금액이 택시기사들의 평균 수입에 비해서 버스기사들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그분들의 후생복지문제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년 이런 증가 속도로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대구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서 한번 판을 새로 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근 8년 가까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판을 짜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봤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인과가 생겼어요. 본 위원이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봤는데 사실 16개 시·도, 세종시까지 하면 17개지요. 17개 시·도 중에 장애인과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 좀 늦은 편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예.

늦은 편이고 예산도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데 집계는 많다고 하는데 그 집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좀 적다 보니까 장애인차별연대라든지 이 모모 씨라든지 최 모모 씨라든지 기타 우리가 흔히 아는 420연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일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 아마 우리 부시장님은 못 보셨지요?

제가 봤고 대화도 좀 일부 나누고.

예. 그렇듯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아직까지 새로 집행부와 장애인 당사자 간에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화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리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 가운데 또 동반되는 것이 예산문제도 동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진취적인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소통하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장애인정책과입니까? 장애인과라고 합니까?

장애인정책과.

정책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과.

아, 장애인복지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직개편 자체가 우리 시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진 것에 합당하게 예산이나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 대비 순수시비 편성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신 것은 20개 사업에 59억1,9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13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3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많으냐는 질문을?

예.

신규사업이 2013년도에는 20건 59억원에서 2014년에 6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하나 개별사업도 전체적으로 왜 많으냐보다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라리 하나하나 물으시면 정책별로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순수시비 사업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시장 취임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런 관련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류 관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캠프워크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추경에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 꼭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내시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바로 다 안 내려줍니다. 사업에 따라서 빨리 내려 주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복지 부분에 국비가 장애인복지과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들이 복지 쪽에 사업이 많은데 중간에 국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후에 국비가 교부될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잡는데 일반 SOC처럼 이렇게 그런 사업의 개념은 다르지만 명칭이 새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 지원과 관계없이 순수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만이 14개 138억2,300만원입니다. 국비 연관되어 있는 사업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지만 순수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기간 내에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순수시비를 편성하셔서 하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셔서 금년 내에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향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역사공원은 동물원 이전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물원 이전이 달성군과 수성구의 상당히 첨예한 갈등, 대립이 심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래서 유예가 되었는데 관련 사업이 전부 반납 처리가 되고 용역도 중지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공원 이전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섣부르게 빨리 되어서 반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비를 받으셨을 때는 소액이야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보면 감액사업이 23건에 126억원이나 됩니다. 예산 감액이 대부분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예산 짜는데 너무 치밀하지 못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여기 보면 달성습지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17억원이나 전체 감해서 국비 반환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서 설명하지요. 달성습지담당.

담당국장님!

국장님은 어디 가신 것 같고 과장님.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이 외국 출장 중이라서.

예.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당초 문화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당초 2011년 예산을 3억원 받아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탐방나루 학습관 위치가 화원동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화원동산은 문화재구역으로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화원 달성군 구라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3억원 중에서 용역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비에 돈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반납과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차상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합니까? 금년도에.

예. 기존 2011년하고 2012년도 예산은 반납하지만 이 사업은 중단 없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신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관도 문화재구역인지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예. 미처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비가 오면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아마 나루터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순천에 가면 데크식으로 시민들이 쉽게 탐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탐방학습관도 조성하고 당초보다 규모를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이 다 되어서.

선정 다 되어서 사업을 잘못해서 국비를 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탐방학습관 위치 선정이 지금 변경된 구라리로 바로 되었으면 추진 진도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쯤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위치 선정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심한데 그 부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사업규모라든지 변경 없이 내년도 사업 2016년도까지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 부분만 아니고 상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을 못 해서 8억1,00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현서입니다.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8억1,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작년도 7월달에 총 공사비 686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현재 의무운전 중입니다마는 손실비용은 미처리, 하루 처리물량이 3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처리량이 24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톤 정도가 부족하게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비용이 5억7,000만원, 그다음에 미처리함에 따른 바이오가스 매출 손실비용까지 합치면 8억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물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처리장도 처리 물량을 잘못 계산해서 국비 반환하고 달성2차의 폐수종말처리장도 처리 수요량을 못 해서 6년간 너무나 엄청난 세금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문적으로 용역도 주고 하셨을 것인데 환경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리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하루 총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300톤이고 물론 300톤을 다 100% 처리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의무운전기간 중에 실처리량이 한 60톤 정도가 부족한 240톤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간처리업체에서도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민간처리업체에 하면 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업장 같은데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가 신천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이 하루 200톤 정도, 상리가 300톤 해서 공공처리하는 것이 5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공공처리하는 경우에는 톤당 1만5,100원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단가가 10만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이미 나오셨으니까. 민간처리 양이 얼마나 되며 민간처리비용을 공공처리시설로 옮기면 상리 음식물처리장이 양이 부족해서 국비를 돌려주는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 생산되는 양이 약 60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하는 중에 공공에서 약 5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민간에서 100여 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최초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잘은 모르지만 아주 많을 것입니다. 기관경고야 감사 한 번씩 하고 나면 서너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최근에 기관경고를 받은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경고를 받지 않기 위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수치이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예.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는데 기관경고를 감사원에서 보통 낼 때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기는 되었는데 개인을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 값을 굉장히 싸게 주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 법을 적용했는데 그게 상대방 업체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럴 때 보통 그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를 주기에는 저것 할 때 보통 기관경고를 주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 다른 이것은 굳이, 어쨌든 한 마디로 기관경고의 성격에 따라 정말 이것은 한번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경고가 있고, 또 개인한테 책임을 물리기에는 아닌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사안에 따라서 기관경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감사원에서 기관경고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봐줄 수도 없고 그럴 때 보통 기관경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는 좀 표현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감사를 할 때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 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케이스 하나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진짜 기관이 앞으로 주의를 해서 잘 해라,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보통.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기관경고를 받았을 때 받지 않기 위한 대책을 물은 것이지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이.

개별로 어떻게 하겠다. 제가 그 대책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뒤를 보며) 감사관 나오셨나? 그러면 최근에 기관경고 받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빨리 자료를 받아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을.

사안에 따라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 그 대책을 물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좀 전에는 변명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았다. 저희들도 기관경고 받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부득이하게 어떻게 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감사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관 홍성주입니다. 안 그래도 조성제 위원님께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유와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기관경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극행정을 해서 기관경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유 자체는 법령에 있어서는 지침이라든지 조금은 위배가 되었지만 사실상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경고가 주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을 해서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감사를 받을 시에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별, 그리고 실·국 간부공무원들이 그 담당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동기라든지 취지라든지 어떤 목적,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기관경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제가 적극적 행정을 해서 기관경고를 받는 부분은 정말 공무원이 요즘 규제개혁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다가 민원에 시달려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부분의 대책을 아까 물었는데 부시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변명 수준으로 또 설명 수준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은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패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서 소극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은 감사관실에서도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규제 1번지가 되어서 대구에서 규제개혁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주문했지요?

예.

이런 취지를 좀 잘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누락으로 세출부분 순위가 바뀐 것이 대구시에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 세입부분이 누락되어서 세출부분에 우선순위가 누락된 부분.

세입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세출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지금 세입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보전분 누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보전부분은 작년에 누락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의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부분에 예산을 못 잡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과소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을 더 과소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세입을, 대구시가 사실 세수 받는데 전국에서 상위권을 계속해서 몇 년 연속으로 있던데 내가 보니까 받을 부분도 슬그머니 1등 하려고 빠져놓은 감이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틀림없이 감면분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발생이자 반납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나 김혜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지난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을 반납하였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 내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보면 크게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DIP에서 하는 한 개의 사업이 집행이 좀 저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업내용 자체 성과가 좀 부진한 사업은 올해는 좀 배제를 하고 저희가 그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금액 자체가 총 사업비가 93억원, 국비가 74억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반납액 지금 1억1,500만원은 아마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곳곳을 누비면서 하는데 권영진 우리 시장님께서도 3355를 시정목표로 내세워 경제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도 어렵게 받아온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전부 이야기 들어보면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정에 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 편성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회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성립전 예산을 너무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성립전 예산을 핑계 삼아 너무 하는 건 아니냐, 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에 접근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도 109개 사업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더 치밀한 이런 열정적인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하나가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 국 간에 서로 사업을 미루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 사업 간, 부서 간에 소통을 신중히 해주시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 범시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실제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이런 거 해서 1억원 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창조경제특별추진단 활성화 지원이 매나 실제로 이거하고 같은 거지요?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부분은 기존에 일단 4월에 창조경제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범시민단체에서도 좀 더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1억원이 저희가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협의회 운영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창조경제특별시 추진이라든가 생태계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 중심으로 아마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단 1억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특별추진단 활성화 지원 부분은 실제로 협의회가 운영되려면 어떤 사무국 역할을 해주는 좀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직접 지원, 자문회의라든가 홍보사업비를 일단 4,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올해 남기를 석 달쯤 남았잖아요.

예.

올해 그래 1억4,000만원 써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1억4,000만원.

1억4,000만원은 일단 저희가 좀, 시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돈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위원회라 하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말만 많아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예.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여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 개최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보니까 원래 국비 10억원으로만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추경에 5억원 다시 추가한 거지요?

예. 원래 서울에서 국비 10억원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구에 유치를 함에 따라서 일단 서울에서 할 때보다 더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 대구로 유치된 전시회입니다.

서울이 모든 물가가 비싸고 서울이 돈이 더 많이 들지 어째서 대구가 돈이 더 많이 드나?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자기들 전시부스를 설치를 하려면 자기들 기업 자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데 대구까지 오게 되면 이전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서울기업만 초청합니까?

아니요, 지역기업도 있습니다.

예?

지역기업도 있습니다.

지역기업도 있고 하면 차이가.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기업들이 당초 전시회 참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전체가 15억원, 그러면 시비 5억원에 국비 10억원이면 15억원 정도가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기획업체는 대구업체와 서울 쪽 수도권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 50% 정도는 시에서.

그러면 대구 지금 여기에.

예. 대구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운송비도 주고 하여튼 지원을 해준다고 이래 되어 있잖아.

예.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구에서 서울 갈 때도 운송비 지원하고 이런 걸 다 받아서 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저희가 처음 유치한 거고, 그다음에 이 주관기관이 이번에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비 부담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 갈 때는 돈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내 돈 들여서 다 가면서 서울서 오는 사람들은 돈 주고 비용 줘가면서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요? 실제로 돈 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자기들 기업에서 득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돈 줘가지고 운송비 주고 지원해 줘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서는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구 와서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오지.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오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DTC 개관행사 및 홍보마케팅 해가지고 17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이게 5억5,000만원이라. 그지요?

예.

5억5,000만원 행사하는데, 개관행사 하는데 5억5,000만원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섬유박물관 개관기획전 이것도 실제로 매나 DTC 개관행사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라.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뒤에 또 있어. 개관준비단 운영하는 데 돈이 16억원 또 든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개관준비단이 무슨 8개월씩 개관 준비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건축단계에 있고요. 건축을 올 11월에 준공하게 되면 기존에 건축하다가 남는 유보금이 3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단하게 되면 33억원이 국비로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33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운영시스템 구축 6억5,000만원, 운영기반 조성 16억원, 개관홍보 5억5,000만원, 개관기획전 5억원으로 이번에 내역을 좀 변경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운영기반 조성 16억원 부분은 건물 유지관리비 6개월치 한 9억8,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경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게 실제로 개관해가지고 하기까지 힘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거 개관행사 하는 데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 무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여기 DTC를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기업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상적인 운영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홍보비용은 아마 비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인데 뭐, 세 가지 다.

이거를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조정, 원래 6대 4 정도 국비, 시비 정도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시비는 좀 줄이고요. 이 부분을 국비로 저희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늘려서 실제로는 원래 33억원이 6대 4 정도로 해서 6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4는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비 반납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내역 변경을 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그래 개관행사 하는데 실제로 홍보마케팅 하는데, 축하공연 및 이벤트행사 하는 데 1억원 쓰고 말이야. 실제로 그거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30분 걸리는데 1억원 써버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내년 4월에 일단 섬유박물관하고 다 개관을 하는데.

그리고 섬유패션 관련 포럼, 학술대회하는 데 무슨 돈이 1억원씩이나 들어요? 이거 전부 돈으로 하나, 어떻게 해서 이거. 예?

예. 하여튼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일단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그래 이거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써서 안 됩니다. 예? 행사 같은 거 좀 줄여야 되지. 요즘 누가 행사 같은 거 자꾸 벌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합니까? 그리고 준비단 운영도 이거 8개월을 줄여야 됩니다.

준비단 운영이라는 거는 실제 준비단이라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보셔도 됩니다. 실제 국 예산 자체가 내년 4월 이후에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준공은 올 11월에 준공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운영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운영비 형태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비 나올 때 개관하지 개관을 왜 일찍 해가지고 준비도 안 되게 그렇게.

아니, 준공은 올 11월에 되고 실제 개관은 내년 4월인데 이게 수익이 발생하려면 실제 개관을 해서 어느 정도 섬유업체가 일단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5개월, 6개월 동안은 전혀 섬유업체가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순수 비용만 지불해야 되는 그런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입주업체에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입주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기본적으로 그게 수입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DTC 운영에.

그거는 수입원 되면 어차피 그거는 수입은 수입대로 잡으면 되고 지출은 계획대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실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순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관준비단이 18명입니까?

예. 3팀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섬유박물관 개관기획전에는 보험 가입 및 운송이 1억5,000만원입니까?

예. 1억5,000만원입니다.

설치하는 데 2억5,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거 보험 가입하고 운송하는 데 1억5,000만원 든다 하면 이것도 이치에 덜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특별전시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어떤 기부를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특별전시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품이 손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운반도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를, 이거는 개관하면 계속 놔둘 겁니까? 기획전 한 번만 합니까?

이건 기획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얼마 동안 할 겁니까?

50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50일 정도?

예.

50일 하는데 그래 5억원 든단 말이지. 그렇지요?

예.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하여튼 다 이게 돈이 어디 뭐, 다 세금으로 하는 돈인데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첫 번째 개관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는 부분도 앞으로 이 DTC가 자립화하는 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이슈화해서 많은 섬유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홍보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관식만 거창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하루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자기들이 들어와 살 거를 연구를 하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큰 행사 한다고 와가지고 뭐, 잠깐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날 큰 행사를 하면 보기 좋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그날 하는 큰 행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상이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국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산업육성 홍보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물산업육성 홍보에 관해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6,000원만 해서 지역방송에만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돈 1억원을 갑자기 올린 거는 왜 올린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물산업클러스터 예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 할 때는 예타 통과하기 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타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중간보고회 하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B/C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입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예타 통과 안 되면 그냥 돈 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예타가 통과가 거의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보니까 통과가 확실했습니다. 맞잖아, 뭘. 지금 통과가 확실하게 된 게 아니고. 예?

예.

처음부터 통과가 확실했지.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실제로는 이거 1억6,000만원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예?

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예타 통과되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거는 맞다고 해야 되지. 하여튼 미리 예측을 잘해서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덜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상 이런데 상임위 하나를 다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조성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대구시가 기관경고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는데 사실 서부하수처리장 하다가도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서부하수처리장 관련된 분.

어느 국?

경제환경 쪽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은, 지금 경제환경 쪽 소관 질의 아닙니까? 우리가.

예. 경제환경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환경 쪽에, 지금 현재 서부하수처리장 환경 쪽에서 하지요?

예. 물관리과장입니다. 최정한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부하수처리장이 기관경고 받은 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1년에 세 번씩 변경했지요? 옛날에.

예. 서부하수처리장.

공사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대강 사업의 총인처리공사를.

예. 처리시설 하다가.

예.

거기에 예산을 증액 변경하다가 세 번이나, 1년에 세 번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공사 진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경고 받은 거는 없고 담합에 대한 이야기는, 담합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사원 결과에서 거기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기관경고를 받는데 서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일조를 했단 말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물관리과에도.

예.

그러면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의심되는 곳이.

그러면 서부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방법이 화학적 방법입니까, 생물학적 방법입니까?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고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4대강 사업에 우리 총인처리 방법은 화학적인 처리방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러지 처리는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에서 일부 슬러지는 건조고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처리.

처리는 건조해서 고화토를 만들어서 방천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늦게 제가 묻는 거는 그 매립장 할 때 복토재로서 적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화학적 처리방법은 오염물질이 있으면 응집제라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그걸 뭉쳐놓아 놓는 게 화학적 처리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오염물질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데 모아서 방천매립장에 위에 흙 덮는 데 덮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용출시험을 해서 시야 적당하게 이렇게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찌꺼기 나오는 총 찌꺼기를, 화학적 그러니까 응집제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은 그 덩어리를, 찌꺼기를 탈수해가지고 방천매립장에 하는데 그게 복토재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은 물론 받았겠지만 그것도 굉장한 오염물질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일단 생물학적 처리와 앞에서 전처리를 다 거친 후에 수질에 대해서 마지막에 총인에 대한 항목에서 기준이 3.0에서 0.23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화학처리를 일부 추가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생물학적이라 하는데 생물학적은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걸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맞지요? 화학적 처리방법은 산도나 이런 거, 맞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엉켜있는 거는 결국 오염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가 묻는 요지는 그런 오염물질 덩어리를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가니까 위에 복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한번 알아보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일개 제 생각은 아마 제가 거기 책도 한 번 찾아보니까 복토재로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생물학적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앞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법은 한계가 있고요. 화학적 처리방법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에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해서 나온 응집물도 전부 오염물질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염물질을 위에 복토재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오니가 지금 각 하수종말처리장 대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서 월 총 몇 톤 나옵니까?

하루에 오니로써.

하루로 이야기하든지.

예. 500톤 정도가.

하루에 500톤.

예. 나옵니다.

500톤 하는데 매립장에 그거 복토를 할 때 몇 센티미터 두께로 복토합니까?

매립장에 그거 하는 게 한 160~170톤 정도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500톤 중에 슬러지 감량화라 그래서 전처리시설에서.

탈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슬러지 소화조 해가지고 가스로도, 열병합발전도 하고 일부 가스화시켜서 줄입니다. 감량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300톤 되고 그다음 공정이 건조화시키는 겁니다. 수분을 뺐을 때 약 한 1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고화재를 넣어서 고화토와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매립장에 갑니다.

그런데 최종 공정오니 나오는 게 몇 톤 나옵니까? 그걸 복잡하게 저한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150~170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예?

150~170톤.

150톤 정도 된다. 우리 그 복토를 하는데 두께를 몇 센티미터 합니까?

예?

복토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 공정오니 몇 센티미터로 복토를 합니까?

그대로 지금 가서.

그대로가 아니고 위에 펴는 데 덮는 것 아닙니까?

예.

몇 센티미터 두께로 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cm 두께로.

30cm 하면 하루 대구 쓰레기 매립량이 얼마 들어옵니까?

쓰레기양까지는 제가.

예. 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30짜리, 이게 공정오니가 비중이 얼마입니까?

비중은 1 이상 된다고 봐야 되지요.

흙이 4입니다.

예.

그런데 1 이상, 물이 1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이 공정오니로 거기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들어온 위에 다 못 덮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못 덮었을 때 대구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해서 덮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 단기적으로 그런 거 말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30cm 두께로 이 비중이 최소한 5가 넘습니다. 5~6쯤 됩니다.

예.

그러면 부피는 그처럼 안 많습니다. 그렇지요? 100톤 정도 되면.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하루에 쓰레기 들어오는 게 몇 톤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위에 30cm 덮으려 하면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쓰레기 들어온 그거를 다 덮으려고 하면 100톤으로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아마 계산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는지도 알 겁니다. 왜 묻습니까? 한번 물어보지요, 그러면. 고개 끄덕거렸는데.

복토재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게 아니고! 모자라면 외부 게 들어온다든지 일반 게 들어온다든지, 남으면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한다, 그거를 묻는데 뭐 민원 그런 이야기를 동문서답하고 바라꼬 앉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조사해 가지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농수산과 여기 답변할 분 계십니까? 경제환경 거니까.

예. 농수산과 쪽.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하매 농산물은 다 팔려버리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하나 개선방안으로 이력 추적을 해서 할 때 이게 어디서 왔고 그게 누구 거다 하는 거를 알면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지도를 한다든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하나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만 떡 해서 폼만 잡지 말고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하는 게, 전통시장사업 했지요?

예.

명칭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지요?

예.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통시장 하는 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까지 왔으면 전통시장 하는데 돈이 그냥 10억원, 20억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 비용 들어간 것도 모르고 있고 그 사업의 추진목표나 성과 이런 것도 알고 개선책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일단 그동안 들어간 돈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 전통시장 찾는 수요가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늘지 않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총 1,653억원 투입.

1,000억원이 지금 넘게 들어간 돈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교량이나 이런 거 하나 한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1,000억원이라 하면 그 돈이 대구시 어떤 재정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효과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도 행정지도를, 거기 가서 아치형으로 비오는 것 덮고 거기 가수 불러서 노래한다고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한 백화점 인근에는 신선채소를 팔지 않겠다. 그런 신문기사를 한 번 봤는데 여기 누가 봤습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걸 대구시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북치고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해봤자 시장 활성화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나이 많은 분 구경하러 가면 겉은 보면 사람들이 꽉 이래 있을런가 모르지만 사실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개선을 해서 정말로 사업이라 하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돈이 투입되면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나려 하면 제도적으로 뭘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용역기관에 준다든지 내가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화현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고, 가시적으로 거기 가서 물론 온누리상품으로 팔아주면 사실 지역의 유지들이나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이 다 팔아줍니다. 일반인이 온누리상품권 사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 극소수고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해서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인근 마트에서 팔 수 없는 품목을 좀 판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민자를 유치해서 2017년까지 약 390억원을 투자해서 튜닝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100조원에 해당하는 이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신산업으로 육성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토캠핑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10억원과 저희 시비 2억5,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게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 부분에 쓰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양성하실 건지, 지금 현재 그런 재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저희가 예산 끝난 다음에, 시 예산은 끝난 상태에서 국회에서 10억원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매칭을 일단 2억원을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두 군데로 좀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성에 자동차부품시험장에는 자부연이라는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인력양성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에는 튜닝 카바타 서비스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일단 남산동 자동차골목을 또 활성화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게 되겠고. 인력양성 부분은 전문적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부품시험장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대구 인근지역에 보면 자동차부품산업에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하면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많고 또 인력창출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산업이 진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대구에서 그렇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까? 기획관입니까?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경비는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2분의 1씩 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했는 것은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참조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현황하고 이 액수를 보니까 기획관님입니까? 정책관입니까?

정책관입니다.

정책관입니까?

예.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미전출된 법정부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법정전출금은 매년 전액 전출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조사해서 미전입된 전출금이 한 270억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보조금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34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법정전출금이 거의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단지,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030억원 정도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시 재정여건으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2010년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채무로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매년 얼마씩이라도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해가지고 연차별로 부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할 때 용지부담금을 안 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주민들의 집단반발까지도 예상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한천중하고 월배3초를 이야기하시는데 한천중은 2016년 3월에 개교를 하고 월배3초는 2016년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한천중은 반영을 했고요. 월배3초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니, 올해 한천중 얼마를 확보해 주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원래 월배초등학교 3초가 2016년 9월에 개교를 합니다. 2016년 9월에 개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8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세워지고 월배3초는 2016년 9월이니까 추경 때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초에 투자심사 후에 한천중학교가 들어왔습니다. 2016년 3월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한천중도 같이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월배초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저희 시가 지금 1,030억원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전국 시·도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법정전출금이 336억원, 인천이 1,600억원 정도, 광주도 1,100억원 정도로 광역시는 전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법정전출금을 다 제때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고, 저희들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전출을 시켜주고 있고 우선 급한 것은 또 순서를 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한 달 전에 교육청 추경 세울 때도 이미 저희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라 해서 이미 그쪽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월배초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또 한천중을 이야기하니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좀 조정을 해서 한천중을 그러면 먼저 주고 미전출금 162억원 중에 43억원을 돌려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뭐, 교육청 이야기 듣자면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시에서는 시 핑계만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한다고 시교육청에서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한천중학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한천중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월배초가 2016년 9월이니까 지금 당초예산하고는 3개월 차이 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천중과 월배3초는 6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월, 9월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은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시도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전출금 외 비법정전출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항목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죠?

교육청은 주로 학교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자체 저희들이 법정전출금 외에 저희들 시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돈이 지금 259억원 정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고.

예. 그것 말고.

어떤 항목들을 하고 있냐고요?

여기 보면 시 자체 교육사업으로는 다목적 체육관 신축 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대학인재육성프로그램 이런 식의 바깥에 활동을 많이.

도서관 유지비하고 급식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공·사립 도서관 지원.

이게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란 것은 우리 자체에 일관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내키는 대로 그때 이슈가 되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데 돈을 주고 있고, 또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만 타 시·도하고도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건 좋은데 법정전출금도 못 줘서 쩔쩔매고 한천중학교 용지부담금 하려고 법정전출금을 줄이고 있는데 비법정전출금은 자의적인 거잖아요. 그 항목에 일관성도 없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데 왜 이걸 주고 법정전출금을 안 주는 겁니까?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 정의를 하고 법정을 먼저 주고 여유가 생기면 비법정을 줘야지, 이거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식비 보조 같은 거요. 다른 데는 광역단체에서 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약속이라는 말로 해서 수백억원씩 주면서 법정전출금을 안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문제가 아니지요. 비법정전출금은 주는 겁니다. 일방행위 아니겠어요? 비법정전출금은 협의, 물론 기관 간에 의논은 해야겠지만 합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일관성 없이 생각나는 대로 줘요. 줘야 될 돈,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안 주고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대책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그중에 취득세 보전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2개년에 걸쳐서는 줘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13년 같으면 2015년에는 반영해서 저희들이 꼭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2014년도의 취득세 미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같으면 2016년에 줘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관계는 지켜가면서 주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외상으로 놔두고 안 줘도 되는 것을 먼저 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는 계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행위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은 또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참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시도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게 일관성이 있고 부담능력 내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관성이 타 시·도하고도 없고 우리 시 내에서도 없어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안 줘도 되는 걸 주고 있는 이 기현상을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 것은 2016년까지 줘도 된다는, 줘도 되지만 2014년 것은 2015년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2014년 것은 2014년에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예산을 곧 짭니다.

예.

누가 봐도 전출금이, 비법정이 나가야 되는 마땅한 당위성을 마련해서 예산을 짜주시고 법정 줘야 되는 것을 못 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비법정 경비 나가는구나 하는 당위성은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영호남교류합동회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남의 교류와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교류합동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교류사업을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민주평통 영호남교류회의를 2014년 올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만촌동 인터불고에서 8개 시·도 200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회의가 정형화 되어가지고 영호남 교류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자문위원 상호 간에 연대의식 형성과 공동체 유대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없습니까?

예. 사업성과는 오면서 서로 영호남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영남에서 한 번 하면 호남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사례 발표라든지 문화탐방, 통일강연 이런 걸로 사업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인지?

추경에 편성된 것은 조금 사업을 늦게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용은 오시는 손님들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근대골목투어, 문화행사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미리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올해 4월달에 우리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교육청 1차 추경에서 예산 심의 시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94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번에 대구시 추경에 162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결위에서 했는 것을 돌아서가지고 금액을 낮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청 1차 추경할 때 그럼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전에 수차 협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쪽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아무래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월배초등을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놨는데 이제 다시 그쪽에서는 또 한천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는 거에다가 다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한천중도 추경할 때 제 생각에는 금액이 더러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시하고 교육청 간에 사전협의나 이런 소통 부분들이 너무 부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짜실 때 교육청하고 좀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없게 예결위에서 교육감님이 내려오셔가지고 10시 돼서 끝날 정도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 기획행정위원회 맞지요? 답변하실 분.

법무담당.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가 행정소송·심판 또 착오에 의해서 부과가 잘못되었다든지 예산을 할 때, 회계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작년에 패소하고, 심판해서 시에서 패소하고 한 것 같으면 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나 그쪽에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법무담당관실 누가.

법무담당관실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오늘 예산 추경이고 한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하면 그 원인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물어준 돈, 건수, 또 착오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한 내역, 이것 별도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획 쪽도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 건수가 오늘 보니까 규제 발굴 268건, 또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0건 해서 총 649건의 규제개혁을 지금 현재 레이아웃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이거는 누가 여태까지, 이런 규제가 있고 하는 것을 누가 발굴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아마 위원님, 전체 저희들 자치법규하고 대상이 600 몇 건이 되고 그중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 법령에.

이것을 누가 발굴했습니까?

정책기획관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지난, 그때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기조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제부시장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추진단에서 그간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례 관련 규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중앙부처의 관련 법령,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총 268건에 대해서 규제개혁 건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제가 이 건수를 묻는 것은 여태까지도 대구시에서는 이런 규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발굴된 이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안행부에서 시·도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시절에도 대못, 전봇대 뽑기 하면서 규제하라 하고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이후에 새롭게 저희들이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서 발굴한 사업건수가 바로 268건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의 것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이후에 작업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그럼 그전의 것은 없습니까? 이명박 규제 개혁하라 해가지고 전봇대 뽑기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대로.

그 이후의 건수라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아무것도, 대구에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규제개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때 대구시에서도 많은 규제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자면 대구시 공무원이, 규제라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가 규제개혁 1번 도시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먼젓번 질의에도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좀, 안 그래도 대구시 공무원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둔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러다가 넘어가고 지금도 형식적으로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과업 중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한 달 안 됐는데. 약 2달 남짓 됐는데 총 649건의 어떤 개선사항을 했다 하는데 누가 했는지 내가 궁금해요.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규제라 하는 것은 곧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그나마 규제라 하는 것은 아까 내가 행정소송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송에 패한 것은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이 붙잡고 있었다 말입니다. 찾는 것을 자꾸 하드웨어 쪽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위 쪽에서 한번 파악, 위에서 집행부에서 규제해라.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패소한 것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점 찾아서, 모르면 담당공무원 혼자 쥐고 꿍꿍되지 말고 물어보고 어떤 게 규제인지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규제만 하러 다니다 보니까. 소송, 민원 이런 데 다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찾아서 대구시민이 정말로 대구가 1등 도시로 거듭나는구나. 기업이 규제 때문에 못 온다고 안 합니까? 그 점 좀 유념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시장님 주재로 부구청장 참석한 간부회의를 갖고 바로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다고 신문에 났다고. 내가 신문 가져왔어 또. 아까 시에 기관경고 받은 것도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시장님도 오시면 여기에 우리가 기관경고는 몇 건 받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받았고, 제일 안 된 그런 것부터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탁회의 밖에 나와서 듣는 것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대구시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다 비용이고 하니까 좀 이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1년에 실종되는 치매노인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종 치매노인 관련해서 최종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7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서는 치매노인을, 지금 현재 실종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번 그 치매노인 실종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내걸리고 하면 저희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일단 실종되고 나면 물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찾긴 하지만 그전에 실종되기 전에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치매에 걸렸을 때는 조기에 치료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간에 그분들을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좀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에서는 그냥 아무, 만약 이 사람들, 치매에 걸린 노인을 관리하는 방안.

치매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과 복지 쪽에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쪽에서는 치매노인이 확진되면 병원치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 쪽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다른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동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칩이나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저희가 과단위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게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런데 모든 치매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칩 장착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아직은 힘이 들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치매환자한테 다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보호자가 동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구에 아까 한 7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전국에 한 8,000명쯤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8,000명쯤 되는데 한 700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호자가 동의하는 사람들을 하면 요즘은 그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자칩이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쪽에, 시정 홍보가 지금 각 부처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전재경 예. 현재는 각 부처단위, 각 실·국별로 이루어져 있고 종합적인 큰 사업들, 그러니까 국가산단이라 할지 첨복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국별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 대변인실이 일괄도 하고 있는 이중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중복되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전재경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위원님의 이해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첨복단지를 홍보한다 그러면 첨복단지의 주무부서가 홍보와 겸하지 않고는 그 업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 대변인실은 홍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홍보가 필요하다면 언론에 대한 홍보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는 첨복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된 부분, 일부는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 홍보로 인해서 예산 낭비, 또 일괄 통제가 다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하게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일관성의 원칙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재경 그것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사업들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우리 눈에 다 띄입니다. 저희들 대변인실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오더라, KTX에 나오더라, 아니면 서울역에 있더라, 아니면 인천공항 가니까 있더라, 이렇게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홍보를 하는 아이콘이 같아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면 방향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관리하고 이래 하면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방금 하듯이 그런 테마나 이런 게 약간 서로, 내용도 부서에 어떤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문성과 또 예를 들어 집중화현상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지 않게 홍보에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재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국장님 집 안에 상을 당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소통 좀 하고 삽시다. 상을 당했으면 문안이라도 참 뭐야, 조의를 표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소통입니다. 자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서로 길흉사가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정 좀 내고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1억5,400만원 증액이 있네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예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참전유공자 공상 입은 분들이 있지요? 공상 입은 분들. 지금 참전 명예수당은 다 5만원씩인가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아는데 나가지요?

예.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참전을 해서 공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상의군경이라 그럽니까? 용사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제외시켜놨잖아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까운 경북을 비롯해서 16개 시·도에서 지금 각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아직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급이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실은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저희가 추정키로는 한 4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야 돼서 그런 확보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조례를 개정하시고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공상, 부상을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돈 5만원 그것 큰 것 아니잖아. 그지요? 그게 대구시 전체에 한 6,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대구시가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고, 5만원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다 하면 1년에 약 한 30~40억원 될 거예요.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나눠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20억1,800만원, 국비가 6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이 많네요.

예.

1,414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까?

예. 추경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늦게 내려와서 했든, 아니면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냉·난방비 어차피 써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러니까 이유야 분명히 있겠지요. 이유도 없이 썼기야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의회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화급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는 물론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 의원들한테 사항을 설명하고 부득이하게 추경 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나중에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소통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잘하면요. 점수 따는 거예요. 점수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이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율이 어린이들이 집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이들은 지문 등록을 합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는데, 어른들도 치매환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문등록이나 그러한 등록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등록들은 경찰청을 통해서 보호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보통 치매환자 등록이라 하면 저희 8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호소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나머지 복지 부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실종은 목숨을 잃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구·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이.

문화체육국 소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 소관에.

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독립운동시설에 외래수종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슨 질문?

외래수종.

제 업무가 아니고 이쪽.

예.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서 독립운동시설 내에 실태조사요원들을 통해서 지금 수종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런데 일본 외래수종이 있는 것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무에 대해서도 외래수종이라가지고 실태조사해서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우환 미술관은 건물 자체를 일본인이 짓습니다. 외색적인 게 많이 풍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월이 흘러서 일본 외색풍이라서 철거하자는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무 수종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실태조사를 하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요.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것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 과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아마 동화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동화사에 가지요? 그런데 준다, 안 준다,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여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의회의 묵시적인 동의라도, 하다못해 상임위원회나 의원들한테 미리 보고라도 하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만 해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결위에 오면 예결위원들은 그 상임위원회 아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결위원들은 어디 뭐 바지저고리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일이 스무스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해외출장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은 해당 업무 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추경 예산안 391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괄 정책질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오늘 해당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약 한 9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고행진을 갖다가 지금 거듭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지금 깨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이것은 신기록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고도 남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2006년부터 8년 연속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일 같으면 저도 좋아하겠는데 좋지 않은 재정지원금을 지금 기록을 깨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버스조합에 미지급했는 금액이 있지요?

줘야 될 돈을 아직 못 주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재정지원금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아직 다 못주고 그냥 있는 그런 미지급된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다는 이야기네요.

재정지원금이 운전사 인건비, 그다음에 버스 운영하는 유류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 위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유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 버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나 그러면 아까 오전에 세입·세출 총괄 정책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보조금만 지금 1,000억원, 800억원, 900억원 재정 지원을 해주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구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지하철에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지하철 운영경비 또 모자라면, 요새 얼마 지급해 주지요? 지하철본부 요새 얼마 받아요? 올해 2014년도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95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 1,000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000억원. 대중교통으로 지하철하고 버스 두 가지에 지금 2,000억원입니다. 내년 되면 2,000억원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르는 속도가, 가파른 속도가 지금 20%를 넘어요. 양이 공히 다. 지금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오르는 속도가, 보조금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본 위원이 대충 이 상태로 간다면 약 한 두 군데에 2,300억원 정도를 내다봅니다. 물론 가지고 오는 수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사실 추경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 결산 들어갈 때 되면 2,3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 버스가 애초에 당초에 잘못된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2006년에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가지고 잘하는 회사는 살리고 안 되는 회사는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도산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걸 몽땅 끌어안아가지고 준공영제로 가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시가 지금 발목이 잡혀서 이날 이때까지 근 8년간 이렇게 끌고 오는 데 대해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일부 사람들의 평가가 버스회사를 그때 대형화를 시키고 나서 준공영제를 했으면 관리비용이 좀 적게 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단지, 준공영제를 하면서 좋아진 것은 과거 같으면 경제성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던 노선들 오지노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시의 재정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매번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 지원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9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버스요금 인상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해가지고 이 재정지원금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100%는 다 못할.

그건 100%가 아니고 얼마 못해요. 얼마 못합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나 대중교통을 요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적자를 줄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또 실효성도 사실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노선 자체를 다시 또 정비하고, 황금노선, 오지노선 이런 걸 묶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을 유발시켜서 상호경쟁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구조 개혁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재정지원금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어쩌면요. 농담이 아니고 저의 임기가 4년인데 2018년 이맘 때 어쩌면 2,000억원 갈 수도 있어요. 버스 재정지원금만 2,000억원 갈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럴 때는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라. 그래서 미리미리 눈 지그시 감고 새판을 한번 짜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와 각오로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요금 몇 푼 올리는 걸로 접근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나 기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강력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그리고 경쟁을 시켜서라도 이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해서 자료 요청 겸 질문드릴게요. 재정지원금이 계속 돌아가니까 지금 미지급한 것 없다고 하지만 가정 예를 들면 12월 31일자로 스톱한다고 하게 되면 정산하려면 얼마 지급해야 됩니까? 2011년에 460억원 됐었어요. 그다음 그 이후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244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말일로?

예.

2012년 말은 얼마입니까? 2011년에는 450억원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거기 운전자 인건비.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질문 다시 할게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1년 말로 정산하면 450 몇억원 되는 걸로 기억해요.

212억원.

한 2년 사이에 200억원 줄었네요. 200억원 좀 넘게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단은 법적으로 최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것 중단을 오래 하면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법적인 제한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창은 위원님.

아까 버스준공영제 관련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물으니까, 그것도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 미지급금이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잖아.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허위보고입니까?

그게 이제.

아니, 퇴직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운영경비라든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재정 지원을 해야 될 부분, 퇴직금이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미지급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사실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 그런데 그것 없다고. 아까 두 번, 세 번 물어도 없다고 했다가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물으니까 또 있다고 해버리고 대번 수백억원이 툭툭 튀어나오고.

연말이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2011년 이야기도 지금 벌써 나오는데 2011년에 벌써 300억원이냐, 400억원이냐 하는데 그걸 연말 기준으로 따질 것 뭐 있어요? 있나, 없나 물으면 있다 그러면 되는데 몇 번이나 물어도 없다고 해놨다가, 지금 속기 풀면 돼요? 속기 풀 수 있어요? 속기되어 있잖아. 없다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물은 사람이 황당하잖아. 나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다 갚았나, 이랬더니만 지금 김원구 위원님이 질의해버리니까 대번 수백억원이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도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변화가 있고 거짓진술된 답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책임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대구시에서 광역도로가 계획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수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 지금 총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건입니까?

광역도로가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가 아니고 정확히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군데.

네 군데입니까?

저기 매천에서 저쪽에 왜관 가는 것은 준공이 됐고요.

어디?

지금 저쪽에 영천 가는 쪽은 공사 중에 있고, 달성군에 다사~왜관은 금년 연말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 우륵 교 상류에 고령하고 이쪽에 다사하고 하는 그것,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히 개통돼야 될 곳이 어느 곳입니까? 국장님이 아실 때.

저희들은 다사~왜관 그걸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혼잡도로로 일부 구간이 지정되어 있지요?

혼잡도로는 그쪽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혼잡도로로 되어 있지요? 대구시에서 먼젓번 혼잡도로로 지정돼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한 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 자체.

대구시에서 서재에서 그쪽으로 설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교도소 이전문제하고 왜관까지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지금 사장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설계를 했다가 군 단위 지역은 혼잡도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광역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빈 관문리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 도로가 교도소하고 연관이 있지요?

그게 통과되면 교도소가.

죄수들 이전도로하고 관계가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교도소가 2017년도 거기 준공을 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지금 예타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예타 신청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로 예타 신청을 올해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몇 월달에 할 작정입니까?

연말이 돼야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 돼서. 예.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일부 구간이 혼잡도로로 지정됐습니다. 하빈 관문리까지. 그래가지고 그걸 시급히 해야 되고 설계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만요.

예. 일부 구간만. 그게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거기가 지금 현재 혼잡하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관까지 대구시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로는 혼잡한데 개설은 안 되고. 왜? 광역도로로 지정해놔가지고. 예타도 지금 아직 신청 안 하고, 거기 예타를 몇 번 신청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신청해서 다 어떤 사유로, 혼잡도로로 지정됐는데 어떤 연유로 그게 통과가 안 됐을까요?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 자체 심사를 거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예. 그 점에 이번에 예타 신청할 때는 만전을 좀 기해서 교도소 이전문제, 거기 혼잡도로 지정됐는데 주민들의 불편문제 이런 걸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정보를 하고 나서 부영양화나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수질 측정은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를 하기 전보다는 수질이 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대략.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이소. 왜냐하면 구미에서 바로, 구미 쪽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구미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보다도 수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추이를.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구미 쪽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의, 쉽게 말하자면 폐수처리장에서 우리 취수원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는데.

하수처리량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미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33만 루베, 4단지 55만 루베, 원평 하수 6만 루베, 신동 8만 루베, 총 520만 루베가 지금 구미, 일단 이거는 구미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회사에서 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수량이 하루에 공업용수하고 한 1,300만 톤쯤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강정 쪽에 지금 매곡 888만 톤, 880만 톤.

88만 톤.

예. 88만 톤. 문산에 20만 톤, 죽곡에 21만 톤 이렇지요?

전체 최대 양이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 됐을 때 제가 묻는 거는 대구에 옛날에 강정보가 없을 때 물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그렇지요?

예.

쉽게 말하자면 구미에 이만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물이 이리로 유입되면 우리가 한 3분의 1쯤 섞어서 먹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거기에 지역구고 해서 먼젓번에 정수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오존 살균하고 한다 하는데 오존은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살균하고 할 때 그땐 또 됩니다. 이후에 또 염소는 잔류성이 있어가지고 그 살균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때 끝나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앞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문제되는 녹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제거해버리면 그다음에는 그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오존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98%를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들이 계속 또 늘어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처리한 것이 그 뒤에 또 다시.

저도 간단히 묻는데 우리 바쁘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그 살균 후에 미생물에 의해가지고, 왜냐하면 오존은 그 순간, 쉽게 말해서 방전을 해서 거기에서 쿨링현상이 생겨가지고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여과막에서 못 걸러낸 어떤 중금속이나 이런 걸 전기스파크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특별하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하고 나면 잔류성이 없어가지고 또 미생물에 의해서 증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물막이 공사를 했는 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인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데 거기 지금 물막이 공사를 해놨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씩 수문을 싹싹 열어가지고 그것이 싹싹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취수장에 있는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지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도 모이고 밑에는 지금 뻘이 앉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취수하는 그거를 높이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녹조가 가장 적은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취수를 합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말입니다. 구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인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인이 많으면 녹조가 생깁니다. 아시지요? 녹조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원인 하지 말고 직접적인 원인이 딱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그거는 아직 연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

대구 상수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 녹조에 대해서 전문기관,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녹조가 많이 생기면 구미 쪽에 이야기를 해서 좀 철저히 하라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구미 하수처리장에서 이만한 하수가 이리로 내려오는데 지금 대구에는 연구하고 있고 여기 녹조 하면 이래, 물론 품질이라 하는 거는요, 품질관리는요. 인풋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취수할 때 물이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더러운 걸 관리하려 하면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뻘 앉아 있는 문제, 쓰레기 문제, 구미의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매일 수십만 톤의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쪽에 오염된 물이 나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에는 물막이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퍼서 먹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구미시청 어떤 그쪽 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인이 많이 생기고 갈수기 때 하는 거는 일단은 오염된 물질이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행위가 구미입니다. 그런 데 협조요청을 하든지 단속을 강화해 달라 하든지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긴밀한 협의.

관 대 관끼리 협조공문을 보내서 갈수기 때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염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법적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국가수질측정망에 의해가지고 단계별로도 계속 저희들이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왜냐하면 대구시민이 먹는 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녹조가 생긴다 하는 것은 그 위에 부영양화되는 물질이 많이 떠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아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러우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천적으로는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좀 덜 내려오도록 방법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왔는데 뻘이 많이 차이면 푸는 정수장에 물 흡입하는 쪽을 올려서 푸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 지금 상수도 취수원이 이전이 안 되면 그런 구미 쪽이나 여타 우리 쪽에 관 대 관끼리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래 해서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공문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게 법상으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당장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즉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질측정망에 의해가지고 24시간 관리하면서 농도가 올라간다거나 이래 하면 그 원인을 바로 추적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꼭 해주시고, 아까 국가기관에서 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달성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감사해가지고 민간업자보다 그런 데서 더 위반했습니다. 신문에 났지요? 알고 계십니까? 달성산업단지 밑에 하수처리장 그런 데서 오염수 방류했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 거 아시지요?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묻는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관이 정확히 하는가 싶어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법적기준치에 미충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제가 하듯이 품질 이쪽 편에 우리가 물을 퍼올려가지고 이렇게 정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러운 물이 좀 덜 내려오도록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 먹는 데 낙동강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취수원의 한 72~73% 됩니다.

그럼 사실 대구시민이 다 먹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구미 쪽의 더러운 물이 좀 안 내려오도록 어떤 구상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나 또 택지개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락부락이나 기존 동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척되는 데가 있지요? 있으면 그 산업단지나 택지개발하면서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 취락부락하고 연계돼서 그냥 있으면 기존 취락부락이 몇 집이 안 되어가지고 넓은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 앞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과정에서 사실 넓은 도로를 내야 됩니다. 실제 소요량은 그만큼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지고 하면 결국 우리 시 재정의 부담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택지개발할 때 제가 봤을 때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도시개발공사나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국가산단을 하면 그런 쪽에서 부담해서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구시의 어떤 재정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이나 이제 공단 대규모 개발을 할 적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차후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LH공사나 이런 데서 할 적에 자기들이 직접적인 도로는 전부 다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도로까지야 우리 시에서 안 내주겠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천 같으면 도로를 안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밑의 도로. 세천 쪽에, 다사 세천.

예.

그런 거는 앞에 택지개발, 공단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밑에 30m 그 도로가 생겨났지요?

그 도로는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도로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국가산단 부분은 우리 시가 LH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를 좀 적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로를 LH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해주는 부분, 서편도로는 대구시에서 하는 걸로 과거에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조성원가 낮춘다고 대구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대구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손해를, 여기 오늘 예산을 이래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총 얼마인지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서편도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대구시 어떤 재정에 부담이 많이 안 되도록 설계할 때부터 긴밀하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공히 카드결제기에 대해서 50% 지원을 시비로 합니까?

예.

그러시면 그동안의 추진사항 그 밑의 부분에 보시면 개인택시 1만 83대 중 9,083대를 설치하셨는데 자율설치하고, 예산 지원금액을 50%를 지원을 해주시면,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율설치는 본인이 50% 부담을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100% 부담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판단해서 카드결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가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율설치는 100%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개인택시는 약 291만4,000원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법인택시 밑의 부분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인택시는 거의 회사에서 그러면 자율설치를 한 부분이 156만7,000원입니까?

그건 대수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아니, 그 안에가 대수입니까?

예.

6,887대 중 6,468대 설치 해가지고 괄호해서 자율설치 156만7,000원, 예산 지원 491만원.

그 대수.

그 괄호 안에가 대수입니까?

예.

예산 지원이라고 써진 부분이 대수에요?

6,468대가 자율설치 같은데.

그 설치한, 그 괄호 안에는 금액 아닙니까?

금액이 아니고 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가 약 10% 정도 미설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설치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연령대가 높아서 카드기 조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보충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포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이미지 제고상 100%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카드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 사실 이런 부분을 50% 지원하는데 15만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는 그 효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카드결제기가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하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서로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속도가 거의 30km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30km를 현재까지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속이나 이런 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 지역에서 단속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과속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업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거의 30km라고 지금 돼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제반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연계돼 있는 경찰청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보면 그 근처에 CCTV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CCTV를 조금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이래 하셔서 아이들의 사고를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설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 소속은 아니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는지, 안 된 곳이 있으면 조금 더 CCTV를 그쪽에 강화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금 더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과속이 잦은 곳에는 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린이 차량은 출입구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차량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어린이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말이 아닌 현실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 공영주차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 공영주차장을 100%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지역만 줬습니다.

일부 지역?

예.

지금 파악을 못하나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몇 개 줬는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 하면서 214%까지 낙찰이 됐지요?

예. 그렇게.

이래 되다 보면 이거 민간위탁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 지역이 지금 성서공단 쪽인데 모다아울렛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몇 개 운영하지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그 민간위탁받은 사람이 지금 1인이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있었지요?

상임위에서 이귀화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 개소 수는 한 2,109개로 되어 있습니다. 면수는 6만 8,600여 대 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당 요금이 운영방침에 정해져 있지요?

시간당 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그 금액 이상은 못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요금만큼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그쪽으로 식사를 하러 자주 가보는데 그래 되니까 기존에 민간위탁받을 때하고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요금이 한 배 정도 차이 나지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세수를 좀 늘리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좀 재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직 기간을 제가 여기 못 찾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편의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다음 계약할 때 검토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정고령보입니까? 고령강정보입니까?

강정고령보.

강정고령보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거기 통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저는 잘 몰라서, 달성하고 달서구하고 접경지대인데 여기 지금 통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보를 만들 때 관리형 도로로 만들어서 차량 통행을 상시통행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다른 보 위에 설치돼 있는 도로도 전혀 지금 통행을 안 시킵니까? 다른 보도?

4개 정도는 처음부터 일반 차량을 통행시키는 걸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돼서 차량이 다니는 걸로.

전국에 지금 보 위로 통행하는 게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가 몇 군데입니까? 대한민국에 열 몇 군데 됩니까?

열 몇 군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국토부에서 이래 하겠지만 대구시하고 좀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걸 안전하게 해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었는 게 안 낫습니까?

저희들은 달성군민들이 원하면 통행을 시키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시통행을 시키면 보의 안전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 “달성군민이 원한다 하면 통행을 시킨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달성군민들이 통행시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가 뭡니까?

그쪽은 보를 건너면,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도로를 만들면 그 강정에 있는 매운탕집이라든지 주택 이런 게 상당히 철거가 돼야 되고 강정마을의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지역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 안 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량을 놓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는 겁니까?

이게 위로 광역도로로 해서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강정고령보 상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정고령보 그 위쪽이란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예.

그러면 고령 다산하고 통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예.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를 해서 광역도로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교량이 생기면 어디로 개통을 합니까? 그러면 강정마을 쪽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다사에 매곡정수장 지나서 도로가 굽어지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게.

그러면 그리 되게 되면 달성군에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