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장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중에서 치매 관계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치매가 정신과병이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정신과 병으로 되어 있죠? 분류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보통 보면 정신과 하면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알콜,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주가 노인인구도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2012년도 통계에 보니까 24.86%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태이고 또 저 자신도 이제 어머니나 장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치매가 걸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향후 장기 계획서에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특히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치매 걸린 사람이 보건소에 잘 안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인은 치매 걸린 것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찾아 가서 마을단위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서 치매 환자를 발견해야 되요. 발견…… 발굴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치매 환자가 올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정신과 관계 말씀드렸는데 알콜 환자들이 술 안 먹으면 끝나지만 본인들이 안 갑니다. 병원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치매는 더욱 더 더하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인도 모르게 치매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는 장기 계획서도 그래 했지만 중점을 마을단위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동장이나 노인회장한테 이러한 치매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정신질환자 관계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실 분 계시겠지만 제일 흔한 환자가 알콜 환자입니다. 알콜 환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알콜 때문에 최근에 보면 자살율도 많이 높고 또 얼마전에 보면 정신과 소관으로 하필 문경사람들이 상주에 와서 국장이 한 사람 상풍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또 강창교에서도 얼마전에 교사가 하나 했는데 이게 전부 정신과 소관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한테 가장 흔한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콜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분야, 치매도 정신과 소관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알콜환자에 대해서도 자신은 알콜환자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탐문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관리하시는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사실 치매환자는 사실 뭐 자기 본인은 어르신들은 치매를 모르니까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보건소에 많이 찾아 옵니다. 많이 찾아 오면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치매가 맞느냐 이것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1차 거르고 거기서 선별검사를 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러면 저희들이 관내에 종합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분이 정말 치매환자가 맞다. 이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지역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노인요양원에 입소된 사람들은 치매관리가 보건소나 병원이나,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가 되는데 거기에 입소되지 않은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치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초에는 잘 모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사람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다른……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해 놓으셨고 또 우리 상주시 전체의 어떤 그런 보건계획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나타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흡연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어떻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흡연율은 19세 이상 남성이 43.7%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게 6기 계획은 마무리 되는 연도에 3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0%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5기때는 시작할때하고 지금하고 흡연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정갑영위원
떨어지는 추세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29쪽에 보니까 암하고 순환기 질환에 대해서 인근시하고 사망원인을 비교 분석한게 있는데 저희들이 김천이나 문경에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암환자 발병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특히 김천에 비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주가 이런 부분에서 좀 높다. 특별한 원인을 알고 계신게 계십니까? 악성 신생물암쪽 이런거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높죠? 상주시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상주시 높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여튼 병원 하나 짓는 것 보다 이렇게 체육관 하나 잘 지어 놓으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운동 열심히하고 건강관리하면 병원도 안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농사는 크게는 못 지어도 소일거리로 일을 많이 하세요. 하시다 보니까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빨리 닳고 해 가지고 대개 힘들어 하시고 거동 하시는 것도 대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일거리 해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그 돈 이상으로 병원에 가져다 줍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루 일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면 그 다음날 병원 나오셔서 가지고 여기 저기 또 치료받으시고 이래 되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건강마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도 해 드리고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파스 붙여 드리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동이 불편하니까 시내 나오기도 힘드시고 병원 나오기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그런쪽에 예산이 조금 집중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고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만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김태희위원
질의……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장님?
김태희위원
한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관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담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전담은 치매는 건강관리과에 방문보건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있는 그 인력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방문보건계에 방문보건요원이라고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을 활용해서 동지역은 방문보건사업을 커버를 하고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정백 시장이 살맛나는 행복도시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 치매를 현재 있는 정규직 직원 가지고 사실은 옳게 관리가 안될 것 같아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발견하고 또 입소할 사람은 입소시켜야 되겠지만 보건소나 병원에 갈 사람 보내주고 예방 더 확대 안되도록 한번 걸리면 잘 안 낫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치매도 그렇고 알콜도 그런데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담인력 없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요원들이 기간제근로자라서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나가면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러면 이 업무의 연관성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골치 아파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김태희위원
예. 앞으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상주가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앞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 관리에 있어서 규제만 할게 아니고 지도를 팔도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지도소에서 좀 개선해서 늘 답습만 하지 말고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상주에, 과거에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산적하는게 있었어요. 상주에…… 상주 가면 뭘 대접해야 되느냐? 상주에 맛는 재료나 음식개발 같은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겠습니다만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스타2020 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서 작성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계획이 실천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계획은 오늘 계획은 4개년 계획이고 내년 1월달에 연차별로 내년도 할 계획은 세부적으로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공중보건의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관리를 어디서 하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민병조위원장
위생과에서 하시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근무자 관리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근무자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중보건의가 근무기간 동안에 다른데 아르바이트를 뛰어 가지고 자기의 부수입을 번다든지 이런 행태는 해서는 불법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불법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과거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는 안되겠습니다만 야간 당직을 해서 당직수당을 받고 이런 것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는 그래 하는……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과에서 잘해 놓으시고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직을 보고 병원에 가서 야간근무를 하고 거기 부수입을 얻고 해요. 그런 사례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도 제가 일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정확하게 공중보건의 관리방법 근무방법이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든가 제재가 있죠? 방법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지금 시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것 철저히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상주 지역에는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못하고 인근 시 지역에 가 가지고 김천이나 구미나 문경 같은데 가서 예천까지 가면서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