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는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합포구청에서는 그 신분상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답변이 있었던 지가 사실은 그 작년부터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환을 하겠다고. 그런데 중요하게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춰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는 있으나 실제로 또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8월에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만큼 책임지시고 꼭 우리 합포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똑같이 되는 시기별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느 구청 업무에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되려면 2년 걸리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답변 감사하고요. 건설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련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우리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계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일지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동에 묘촌, 그 도로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민원이 제기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실제 LH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들어가는 농협 입구까지 지금 도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입구 지금 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동네 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우리를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작게는 구청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는 거냐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도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일단은 시급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방치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실제로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나 복지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하고 저희 또 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부분에서 그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산의료원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된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대책에 관해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계획 추진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월동사거리에 보면 성지여고 올라가는 길 위에 보안등 위치가 나무에 가려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범, 사각지대처럼 노인들이……. 제가 선거기간에 내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쪽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골목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또 많이 등·하교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 구간이 그렇고 우범지대, 조금 여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래서 할머니들이 집을 들어갈 때 굉장히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범지대로 좀 어찌 보면 우범, 사각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안등 인터발이 길어요, 그쪽이. 아침에도 제가 들렸다 왔거든요. 들렸다 왔는데 거기 문제점은 거기 보면 일레븐마트라고 있습니다. 일레븐마트에 가시면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시고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잘 못하면 관리를 구청에서 해 주셔야죠, 그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현장방문하셔서 그거를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도심지다 보니까 합포구가 도로명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성덕암 추산아파트 쪽으로 보면 성덕암 쪽에 가면 추산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다 보면 성덕암에서, 입구에서 성덕암까지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다시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상시에 또 재해가 발생하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로개설을 좀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내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43쪽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건수가 15건인데 2014년은 682건이 되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미수금 이것도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미수금 건수가 118건으로 상당히 이것도 급격하게…….

그리고 교통과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오해도 없고 한데 이 작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좀 다음에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등산 갔다오실 때 오늘 뭐 어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자주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그 기간만 딱 단속을 하지마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해서 부과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부과가 안 되는 첫째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이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우리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률이 좀 낮아요.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저도 한번 이렇게 주변에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태료 얼마 아닌데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전 금융계좌에 압류통보가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넘어갈까요?

그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청도 회계과에서 138억 6,000만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계약만 하지. 그러면 여기 구청에 12개 과가 있는데 행정과에서 다 계약하고 발주하고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합포구에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 구입하십니까?

지금 재고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합포구 같은 경우에 수해 및 제설해서 5,000만원 넘게 있던데.

올 겨울 연초에 구입했습니까?

연말하고요. 보통 눈이 제설이 2월, 3월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예산으로 구입된 거는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폭우도 많이 오지만 폭설도 예상되는데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직 구입은 안 했고?

이 정도 재고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족하네요.

제가 경상남도에 17개 시·군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구입현황 자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단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합포구 같은 경우에 톤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합포구가 제일 높아요. 79만원에 했죠?

76만원, 경상남도에 제일 싼, 이게 또 중국산일 수도 있고 뭐 업체마다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 가격비교를 하면 톤당 기준입니다, 염화칼슘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거창군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215,000원입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죠?

그래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구입시기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는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마산의 경우에는 품귀현상 시기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가격대를 봐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는 시장의 원리죠, 전국에서 다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 뭐 합포구뿐만 아닙니다.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거고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5개 구청이 또 협의해서, 또 다 창원시 아니에요? 제가 대충 보니까 2억이 넘어요. 1억 8,000만원,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5개 구청 재료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집행은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단가하고 또 대부분이 서울, 인천 업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업체가 없는지도 우선 살펴보고 창원 살펴보고 경남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이것도 5개 구청을 제가 현황을 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지금 허가나 신고하죠? 과장님.

이게 이제 자료가 2013년부터 5월부터인데 2013년부터 현 시기까지 이 자료의 목록뿐만 아니고 세부사항을 저한테 좀 제출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만약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수막이라는 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 내에 동료의원님 김성일 의원에 관한 현수막 지금 게재되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왜 모르죠? 내가 보기에 일주일 이상 지금 게시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을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 주말에 고성 갔다가 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탄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원이 아주 폭군 같이 이렇게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철거할 의향이 없습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시고 물론 눈치를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지금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현수막들은 다 바로 바로 철거가 되는데 그런 현수막들이 그게 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을 봐서라도 그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마냥 우리 43명 의원이 다 폭군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 같이 매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오늘 행감 마치고 나시면 한번 확인하셔서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포구, 그 다음에 회원구, 그 다음에 진해구 순, 그 다음에 의창과 성산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되고 있거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편성을 하고 분배를 할 때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집행이 안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도 있는 거고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니 예산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고민스럽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할 때, 아까도 뭐 건설과에 전체 풀사업비로 오십 몇 억인데 실질적으로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10억 정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간 10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청 예산계나 아니면 또 시장님에게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좀 통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는 구에는 좀 특별하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는 756페이지, 저도 계속 각 구청마다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합포구청 관내에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있는데 이 CCTV가 제대로 기능과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차량인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야간에도 차량번호판 인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다 왔어요. 이게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CCTV 개수가 삼천 몇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된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실종신고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 이거와 확인을 해 보면 밤에는 전혀 사실은 차량 식별도 안 되고 차량 식별이 안 되는데 차번호가 식별되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동선이 확보가, 파악이 되면 어쨌든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단서를 찾거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CCTV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치해 놨으니 끝이다가 아니고 설치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납품받을 때나 설치할 때는 분명하게 야간 식별도 가능하고 또 차량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번호판도 예를 들면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제품사용서에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몇 개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몇 개,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몇 개를 해서 한번 보세요. 녹화된 거를 한번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는 공히 창원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녹화물.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이제 주차단속이나 속도위반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은 것을 써요. 시민들의 세민을 받거나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그렇게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이제 실종사건이 났던 거 아마 알 거예요, 내서에 사시는 분이. 하나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답변은 다 된다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과에 보니까 합포구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허가사항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면 826페이지 보면 장기 중단 건축공사장 현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동면에 의료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2007년도에 착공하고 지금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중이고 중단된 지가 2007년도면 상당히 됐잖아요. 한 7~8년 되어가잖아요. 과장님, 그죠?

여기 현황 한번 보셨어요? 건물을 한번 가보셨어요?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각 구청마다 이제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이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마불사라고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막 특히 창원에 있는 송원타운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뭐 평수로 거의 한 3만평, 연면적이 그 정도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허가취소를 하려니 이게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합포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연면적 해 봤잖아 한 300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축물이 7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건축허가취소를 내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회적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판단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빨리 좀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짓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죠?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사항들은 없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지적되거나 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자료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이면 우리 감사기간이 목요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최대한 의지와 좀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874페이지 25m 미만 도로정비 이건데 이거와 또 연동된 문제는 아니고요. 내서여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내서여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로의 속도가 아마 80km/h 도로일 겁니다. 80km/h 도로인데 이게 청아병원 지나서 이제 서진아파트에서 내서여고까지 도로가 굉장히 잘 뚫려있고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들이 굉장히 속력을 내다가 보면 그러면 내서여고 버스정류소에서 내리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이 보면 이제 이게 가변차선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서 버스가 서면 통행의 흐름이 막히지는 않을 텐데 가다보면 이제 버스가 쭉 상당한 속도로 가다가 그냥 갑자기 서버려요. 갑자기 서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서 승용차가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버리면 정체가 쭉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하게 내서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본청에도 얘기했는데 본청보다는 도로정비 그 금액이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하고 논의를 하든 아니면 이제 구청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좀 내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어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가변해서 도로시설을, 버스정류장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도로구조상 그게 개선하고 싶어도 구조개선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의지만 가지면 도로구조상 인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가변차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내서여고 쪽으로 한번 담당자하고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과에는 이게 늘 고질민원인데 대동아파트 후문 쪽,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대동아파트 후문 쪽으로 버스가 가다보면 이게 몇 년이 아니고 거의 십수년 된 고질민원이에요. 양쪽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교행이 안 되고 버스하고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 봤지만 결국 답을 못 찾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승용차들이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한쪽 아파트 벽 쪽, 아파트 편에 붙인 도로에는 승용차가 주차를 못 하도록 봉이라도 좀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봉을, 그 주차금지 봉 있잖아요, 빨간 봉. 이거라도 이렇게 쭉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만 주차가 안 되면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고질민원이기도 하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을 하면 또 상가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특별한 방안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허용이 가능하면 봉을 설치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낸다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상시적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는 뒤에 보면 이제 불법건축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거는 놔놓더라도 하나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상곡근린공원 등산로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삼계방면에서 진입하는 거 즉, 보면 화성아파트 있고 삼풍대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이제 등산로가 있어요. 그 등산로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허가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쪽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3개인가 2개인가 쭉 놓여 있어서 등산로 입구도 협소하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잘 관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거의 파손되어 있고 막 창문이 깨져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치된 지가 벌써 한 십 몇 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페이지로 보면 9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06페이지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쪽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인가요?

그럼 위법 건축물이면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어요?

그래 못 찾아낸 건 많은데 이게 민원이 몇 번 접수되었던 사항이고 문제제기를 몇 차례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위법 건축물이면 그거와 관련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아니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죠.

예.

안전녹지과 문제가 아니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구청 건축과에 있잖아요.

그럼 공원구역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든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말이지요, 이게.

그 앞에 지금 반사경이 있기는 한데 교차 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대민기획관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88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창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 합포구청에도 좀 전에 앞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때문에 인도를 막고 있으니까 보행자들이 차도를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마산은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도 위의 주정차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을 당하고 또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당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주어야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통지서만 보내다 보면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체납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구에서도 각별하게 생각을 가지고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 내가 위법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890페이지에 13번에 불법구조변경 차량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게 불법구조물 변경이 타 구청보다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구조물 변경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서 단속하겠지만 다른 구청보다도 이 건수가 좀 많다,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원구에서 불법개조된 차량이 다른 데 가서 단속되어서 통지를 받는다?

그러면 행정에서 단속을 평소에 엄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일손이 모자라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단속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런 건수가 적을 수 있다, 회원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밖에서 걸려드니까 밖에서만 안 걸리면 되겠다는 이런 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9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2건이고 2014년도 5월부터 해서 4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박스 안에 2013년도는 단속된 게 2건이고 2014년도는 4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2014년 상반기는 단속이 없었고, 그런데 2013년도는 2건 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2건 밖에 없고 2014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4건 올라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가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용도변경한 차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다,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이죠?

과장님, 이 자료를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1건 더 있는데요?

그렇죠?

회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지적이 상당히, 7건 중에 또 특히 건축, 우리 위원회 산하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감사결과처분서하고 조치계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과만 2건입니다.

어쨌든 그 처분서하고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치내역을 구청장님, 7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부정당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면 담당자나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일어나면 이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경쟁업체가 비슷한 업체, 잘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에 조달청으로 하는 경쟁업체 같으면 제 지역구에도 낙찰이 잘못되어서 진주 업체를 경상남도로 하다 보니까 진주 업체에 해서 지금 아직 3심 소송 중입니다. 경쟁입찰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담당자 다 불러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특히 하수도사업자는 하수관거에 들어가서 가스냄새 때문에 올라가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특허기술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3D 업종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한테 올 거기 때문에 전화 한 통 안 온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경쟁업체를 키우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또 그 업체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더 할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고가 충분합니까?

겨울에 폭설이 올지도 모르죠, 그죠?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5개 구청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이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염화칼슘을 기준으로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다른 구 들어서 아시겠지만 17개 시·군 업체 비교해 한 거 최고 싼 데가 거창의 경우에 215,000원도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고 5개 구청 공히 이것도 좀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도로관리를 다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제 각각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앞에 질문한 합포구청에는 칠십 몇 만원도 있고요. 구청 안에서만 제일 적은 게 삼십 몇 만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 시기나 재질에 따라서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이 좀 안일하게 계약을 관행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뿐만 아니겠죠, 그죠?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바다오염이나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소금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5개 구청 공히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5개 구청을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회원구청이 2013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변경사항 현황 플러스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감사기간 안에 과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원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특별히 많이 지적된 사항들은 없지만 지적하고 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과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업무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확인 후 종결토록하여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들도 있고 시정요구한 사항들도 다소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잘 좀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직은 위원님들께 전달 안 된 게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챙기셔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 감사가 종결됩니다. 그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말순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