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의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이기태.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일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의창구청장님께서는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입니다. 조영일 산업과장입니다. 홍종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차석종 안전녹지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대신해서 황영곤 민방위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정길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의창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681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44건으로 총 47건입니다. 공통사항은 683페이지 주요 기본현황 등 3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695페이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서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등 16건, 70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으로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719페이지 안전녹지과 소관사항으로서 민방위 대원 현황 및 교육훈련 사항 등 7건, 733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2014년도 예산현황 등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성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대민기획관입니다. 정창현 산업과장입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진열 안전녹지과장입니다. 허선도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743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 6건과 개별사항 총 43건으로 그 내역은 산업과 소관 담배 도·소매업 관리현황 등 16건, 환경미화과 소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 안전녹지과 소관 민방위 대원 현황 및 교육훈련 사항 등 6건,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2014년도 예산현황 등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입니다. 최경수 산업과장입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신복기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조익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795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799페이지 인구와 면적 등 공통사항은 6건입니다. 809페이지부터는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산업과 소관업무 16건, 환경미화과 소관업무 6건, 안전녹지과 소관업무 7건, 상하수과 소관업무 16건으로 총 45건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편안한 구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입니다. 이충수 산업과장입니다. 장규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김용규 상하수과장입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녹림축산위원회 소관 865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산업과 16건, 환경미화과 6건, 안전녹지과 7건, 상하수과 15건, 총 47건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대민기획관입니다. 이곤섭 산업과장입니다. 김병두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오상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진해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주요 기본현황 등이며 개별사항으로는 4개과에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은 먼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943페이지에서 948페이지까지 패류독소 피해예방 활동 등 16건이며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은 자료 953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등 6건입니다. 안전녹지과 소관사항은 자료 965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드림파크 관리 현황 등 11건이며 상하수과 소관은 자료 979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 해군62전대 하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사항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질의를 받는 과장님께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의창구입니다. 681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의창구청 공통사항 및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지역 일정으로 의창구와 회원구, 합포구, 다른 구도 다 해당되겠지만 먼저 질의하고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김흥수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이번에 봉암동 실종 하수구에 8월 25일날 급성 폭우로 인해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희경 씨 가족으로부터 우리 공무원과 회원구청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장례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마치게 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흥수 구청장님께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감사하고 참 듣기 좋은 그런 감동의 말이었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20년간 살다 보니까 침수가 봉암동부터 양덕 일대에 하천, 양덕초등학교 일대 주위로 계속 침수가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간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오셨는데 한순간에 다 되지 않겠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정확한 매뉴얼을 선택하셔서 급성으로 급우로 폭우가 생긴다든지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하천이 범람현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조금 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양덕과 봉암,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회원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 관을 통수 단면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경스포츠 앞에 9월달에 이달에 착공해서 11월달 완료하는 작업을 만경스포츠에서 구)마산교육청 앞에까지 오·우수관 작업을 그 부분을 완료합니다, 11월 말까지. 그 다음 2단계로서 지금 봉암동사무소 주변에 우체국 아시지요? 우체국 앞에 거기에 530m, 바다 쪽으로 192m는 이미 7억 5천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하수관리사업소에서, 530m 이 구간은 2014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530m 구간을 PC박스를 매설해서 연결하면 옛날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비해서 통수 단면이 커졌기 때문에 물 흐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바다로 흐름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침수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방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이번 사태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없는 문제로 참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마산회원구에 120이미용봉사대가 지금 약 15년째 마산역에서 이·미용봉사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분들과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해 보면 100여 명에서 150여 명이 머리 커트나 머리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 부는 날이라든지 보면 머리가 많이 날려서 주변에 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워서 머리는 깎고 싶고 많이 기다리는, 어떤 기다리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박덕주 회장님, 이웃사랑 급식소 있죠?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미용봉사대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놓고 번호표를 줘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주면 좀 기다리는 타임도 작고 또 효율적이고 이래서 좀 깨끗하게 주변 환경도 정리되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힘들지만 혹시 회원구 전체 120이미용봉사대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을 수 공간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가서 보고 법령 검토라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구청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청 정수훈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전녹지과나 그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통 보면 진화대 있지요? 특히 여기 회원구청 업무보고 805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푸른 숲 지킴이 운영이라든지 여기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 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원시 전체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불조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지금 인원도 부족하지만 문제점이 많고 이번에도 2014년도까지 4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대가 지금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진화대 모집이라든지 진화대에 계약직으로 몇 년간 계약을 하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든지.

산불감시원부터 전문 진화대 이런 분들이 채용할 때는 엄격히 신체검사, 체력단련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해서 채용을 하기도 하고 전문 진화대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정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가는 진화대 채용기준과 각 구청에서의 채용기준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죠?

혹시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일치를 시켜서 통일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라든지 공무원 출신 분들께서 공무원 임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진화대의 임기가 보통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 중순까지 돼서 급여가 한 130~140,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직업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특히 합포구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왔는데, 합포구에 보면 진화대에 속한 분들이 공무원 출신들, 보통 그런 과에 계약직에 있었던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산불이라든지 산불 진화과정에서 한 4건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끼리는 원래 안면이 있고 서로 알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 내지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자기들끼리는 와서 우리는 연금도 받는데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정말 산불 진화에 주력,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게으름도 많이 피우고 그런 현장이라든가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합포구에서 진화대에 그런 계약직이라든지 기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해당 되는데요. 대표 구청으로 의창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창에 보면 지금 제가 주소를 찍어왔는데, 남산로 113번지 길입니다. 113번지 길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은 지가 3개월이 지났고요. 제가 민원을 직접 받고 전화도 직접 드렸고 그리고 또 저희들 봉사대를 보내서 청소도 3번을 했습니다, 의창구에. 했는데 항상 가면 이렇게 지나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여기 보이시죠? 항상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이쪽에서 오면 쓰레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항상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대를 보내서 한 3번 정도 치웠고 7월달부터, 또 의창구청 중동에 사무실에 전화를 직접 제가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도로부분에 보면 한 130㎝ 나와 있습니다. 130㎝ 도로변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 두 대가 지나가고 또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았어요.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다니면서 특히 밤에는 부딪히고 사고의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도로 밖으로 몇 ㎝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가 길가에 이렇게 방치가 돼도, 의창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 처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고 있는지 민원지적과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방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로 113번 길 제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는 놔놓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마치고 현장에 가서 불법이면 철거하겠습니다. 철거하고 그 부분에 주변 청소는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에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공통사항들도 있는데 의창구청이 또 직제순이 제일 빠르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97, 757 이렇게 나가는데 697페이지에 대부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구청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산업과장 조영일입니다. 대부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사채업입니다. 여신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사다가 일반인에게 고리금리가 아닌 34.9% 이하의 금리로서 일반 민간인에게 대부를 해 주는 대부업을 말합니다. 6월 30일 현재 59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산업과장 조영일 관리는 적정하게 이윤을 34.9% 이하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장소에서 등록된 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 등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관리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산업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담당자 한 분이 하고 계시고, 별도로 대부업 관련한 팀이, 구청으로 업무가 다 내려가 있으니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담당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산업과장 조영일 예, 일반적으로 종합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해마다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동네마다 찌라시 뿌려지는 것은 요즘은 좀 청소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청소하셔서 해당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아침마다 쓸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보면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 옆에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예, 옥외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환경미화과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분들을 잡아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시도를 해 보려다가 저도 겁이 나서 못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잡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속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조영일 그런데 광고물의 표시가 상호가 등재돼 있거나 연락처가 등재돼 있으면 그것을 채증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체로 바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조영일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질문입니다. 폐업공장 관련해서 공장현황에 699페이지에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마산회원구가 폐업회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의창 같은 경우에는 108개, 성산구 122개, 회원구 264개, 그에 비해서 합포구는 14개, 진해구 22개 이렇게 폐업회사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계획단지의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그밖에 개별입지의 공장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 위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별입지 된 내용이 소규모 영세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폐업보다는 업종변환이 많습니다.

아 업종을 변환하는.

산업과장 조영일 업종변환이 많기 때문에 선 했던 내용은 폐업을 하고 업종을 전환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좀 높고요. 순수하게 소규모로 하다가 폐업되는 경우는 소수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허다히 있습니다.

구분을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까? 폐업 하니까 혹시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실제 문 닫는 공장이 많은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기록하실 때 구분을 업종 변경, 실제 폐업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에도 빠를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영일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로서 대부분 하청업자 그다음에 단순 가공, 단순 조립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연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업종변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종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업종변경 이전에 전에 했던 내용, 이런 부분을 폐업을 하고.

그러면 신고 자체가 폐업이니까 어쨌든 폐업으로밖에 처리가 안 된다, 그죠?

산업과장 조영일 예, 폐업으로 하고 재신고로 등록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거래행위가 좀 많습니다. 거래가 많기 때문에 먼저 공장 등록한 사람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업종으로 등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 놓으니까 신규도 많은 사례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죠?

산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공장이 이렇게 폐업한다고 해서 철거가 되거나 멸실이 되거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공장의 가공 과정에 일어나는 업종의 변경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성산도 그렇고 마산회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산업과는 질문 마치고, 환경미화과 공통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환경미화과장 홍종래입니다.

707페이지에 이것은 이번 행정혁신대책보고하고 연관돼서 있는 질문인데, 지금 동네별로 환경미화원하고 아까 진해구는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업무 하시는 분이 인력이 좀 청소하는 방식이나 인력구조가 달라서 건의사항으로 인력을 더 보충해 달라고 추경에 예산을 또 추가로 올리셨던데, 실제로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아침마다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실제로 마을에 청소하는 한 분이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의창구 관내에는 환경미화원이 66명이 근무합니다. 그 중에서 총감독을 비롯해서 시가지 청소에 29명, 그다음에 읍·면에 9명, 재활용차에 승차하시는 분 29명 기타 이렇게 해서 6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체계는 똑같이 진행되고 공공근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이것은 전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만 돼 있고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별도로 또…….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청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그것은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관리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동장이 관리합니다.

동장님이 관리하시고, 그러면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제가 4월달인가 공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만나보니 어디에서 쉬고 계셔서 여쭤보니까 지역이 마산이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마산에 계시는 분이 의창구까지 오셔서 공원 청소를 하시느냐고 하니까 그 선발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기준은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어서, 수급자 기준에서 하여튼 이쪽 지역에 의창구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순서로 봤을 때. 이렇게 어르신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신지 어떻게 마산에 있는 분이 창원까지 오셔서 창원에도 그 일을 하시려는 분이 많으실 텐데,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은 별도 용역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일 수도 있고 우리 시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역을 하시는 분…….

시가지 공원관리는 또 구청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환경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저쪽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이 있는데 각 구청마다 공원이나 녹지 관리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구)창원 그러니까 의창구와 성산구는 주로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나 공원을 하고 있고, 제가 진해에 있을 때 보니까 진해는 직영을 합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르신은 아마 노인일자리창출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노인일자리창출은 복지과에서 하거든요. 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마산분이 창원에서 지금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또 마산분을 창원에서 뽑을 리도 없거든요. 마산회원구이면 회원구, 마산합포구이면 합포구 가시라고 하지 그 나이 많으신 분을 굳이 의창구에서 뽑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거주지가 마산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어르신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하니까 버스 타고 오신다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친인척 사항이 여기에 있는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의창구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살기는 마산 살지만.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할 인력이, 뽑을 인력이 많이 있는데 그 순차로 봐서 본인이 앞이니까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산 쪽에는 너무 많고 이미 다 차서 갈 곳이 없고 대신 전체 인력 중에 순서상으로 보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

구청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에 사람이 창원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옮겨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마산 사는데 주소를 옮겨 놓았다가 일자리 할 때 일자리가 마산에서 자르는 수가 있거든요, 몇 명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리면 주소를 옮긴답니다, 어르신들이. 옮겨서 그 동에다 또 신청을 한답니다. 그런 것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더 환경미화 쪽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진해지역에는 직영을 하시면서 기간제 청소인력을 더 요청하셨는데 지금 의창구지역에 각 동마다 보면 청소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혁신과제를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을 핵심과제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의창구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분에 기간제를 최대한 안 뽑아서 업무를 하겠다, 이것이 물론 저는 인력을 더 보충을 해서 청소인력을 늘려서 특히나 팔용동 같은 경우 공장지대가 많고 이번 같은 경우 가구거리 있는 쪽, 그쪽에는 이번 수해 때 잠겨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할 정도로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렇게 마을에도 청소를 다 못해서 공단지역까지 가지 못하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 되어서 인력이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제 인력까지 줄여가면서 하겠다 하니 이것이 혁신정책이 맞는가 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내놓았는데 기간제근로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현장근로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에 보조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 보조요원들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그럽니다. 현장근로자는 현장에 있는 기간제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절대 줄이지 않고, 그리고 각 동별로 청소원이 한 명씩 있고 각 동별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를 일부 각 조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공장지대나 이런 쪽에 청소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각 자기 담당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세세하게 챙겨서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력 부분에서는 혁신과제라기보다 더 보충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그런 환경 부분에 인력이 보충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면, 제가 팔용동장을 해 봤는데 팔용동은 창원에서 아시다시피 제일 지역이 넓습니다. 공장지대도 많고 그런데 동에서 동장이 사역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10명 정도 해서 주로 사거리, 번화가 위주로 아침 새벽에 하고 하루 2번 하는데 공장지대까지 할 인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대로변 위주로 합니다.

저는 아까 진해구청처럼 인력을 오히려 확충하는 건의를 하셔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검토하셔서 추진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관련해서 708페이지에 실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을 전에 여쭤보니까 대부분 위탁관리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하죠? 그 공중화장실을. 청소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청소하고 화장지 갈고 하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팔용 5일장을 가보니까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청소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변, 오물만 처리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화장실 오물청소는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청소인력은 구청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 그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위탁운영회사에서는 안 합니다.

위탁운영회사에서는 안 하고, 이것이 일원화돼서 한쪽에서 좀 관리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 예산에서별도로 수거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음식물쓰레기업체 감시평가단 활동을 같이 하고 왔는데요. 일단 업체에서는 깔끔하게 잘 비워 가시던데,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에 물기를 빼지 않은 상태로 해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서너 군데가 있었고 실제로 청소가 너무 안 돼서 그 냄새 자체가 가져가고 나서도 오물이 그대로 묻어있어 말라 붙어있는 상태로 있고 이래서 주민들 좀 계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시 같이 가셨던 감시원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음식물 자체가 그냥 일반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나 이런 지도도 필요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주인한테 하든 이런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마산, 진해 이런 쪽은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홍보나 기업체 가서도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창구청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저희들이 예산 타령입니다마는 작년 이전까지 각 가정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 배포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예산 부족으로 각 가정에까지는 홍보물 안내를 할 수 없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저녁마다 불법으로 내놓는 집에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이나 반상회에 자료를 해서 한 번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라기보다 제가 보니까 해당하는 업체, 오늘 제가 간 데가 건창산업인데 건창산업에서 그렇게 나온 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가져가기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내문 정도, 이렇게 붙이면 빠르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도 좋겠다 싶고 그런 부분을 업체 쪽에 전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는데요.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고요. 안전녹지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녹지과장이 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저나 대민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사항인데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부분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726페이지에 이것은 다른 구청에 사실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보면 모래놀이터시설이 보니까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청소를 해서 몇 개소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21개소, 진해는 14개소 해서 상·하반기에 해서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청소소독 작업을 진행하셨던데, 다른 구는 그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실적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구는 나중에 또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의창구청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왜 안전 지도와 점검이, 공원 것은 우리 담당이죠? 공원에 있거나 지역에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죠?

지금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읍·면·동장한테 위임한 놀이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안전지도, 법적으로 해야 될 안전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도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그러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창구청은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합격 된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합격 된 시설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다 보완을 했습니까?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잖습니까?

지금 공원 부분하고 읍·면·동 부분은 검사를 1차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지금 불합격은 없고, 불합격이 있는 것은 다 개조를 하셨다는 말이죠?

예, 모래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공원 놀이터에 그 기구들이 다 교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자기들이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법적 방안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제로 못하기도 하고,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데 들어갈 데도 많은데 무슨 어린이 놀이터를 개조를 해서 하냐 이래서 못 하다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와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공통 전체의…….

관리주체는 아파트이지요.

예, 주민들 것인데 지금 현재 본청에 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해당 될 수 있는지 전체를 보고 한번,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들, 다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통합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871쪽 회원구에 보니까 으뜸시책 추진실적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예방시스템 설치 이것이 아주 잘 했다고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 장규석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지금 이런 단속·예방시스템은 주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 놓은 이 시스템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장규석 과장님, 이것 설명 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청소하고 화장지하고 다 같이 책임지지요?

예.

예, 아까 강 위원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셔서 청소된 부분을 안 하는 줄 알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고 위탁업체에서 다 책임지지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화장지까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청소까지 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청소까지.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5일장인 것 같은데 장날 같은 때는 더 특히 신경을 써서 위탁업체에 청소를 철저히 부탁드리겠고, 혹시 또 다음에 위탁줄 때 그것을 감안할 때 위탁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10페이지 보면 황복련 씨 개인하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해서 2013년 12월 4일날 있고 2014년 1월 21일날 있거든요. 두 번 연달아 과태료 150만원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한 번, 두 번 이러면 삼진아웃제 식으로 과태료가 좀 추가가 안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까? 계속 위반할 때마다 1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이것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고발.

고발되게, 삼진아웃 식으로. 그런데 두 번까지는 똑같다 그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진해에 한 번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맛은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97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 특별회계 특히 불용액이 많거든요.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보면 19억에 불용액이 예산잔액이 11억,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6억에 3억 1천, 50% 다 넘거든요. 특별회계는 원래 이렇게 잔액을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 추진현황은 6월말까지 현황을 뽑다 보니까 잔액이 좀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연말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사업비용이 11억이 남아있는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5일날 기록적인 폭우로 특히 진동도 그렇고 창원시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 피해신고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지역을 보고가 안 된 부분, 누락이 됐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천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최종보고서가 피해원인 종료 후에 그러니까 8월 25일 원인이 됐으니까 8월 26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매뉴얼을 보니까. 그래서 14일 이전에만 피해보고가 되면 우리가 넣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9월 5일까지 거의 마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피해를 마감하고 9월 6일날 신고한 사람들은 해서 안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해서 하나 또 넣은 사람이 있던데, 이것을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14일이니까 그전에는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피해보고를 입력할 수 있게끔 뭔가 열어놔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라리 이 매뉴얼대로 안 하려면 이것 자체를 좀 삭제해 놓든지 뽑아가지고 와서 14일까지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러면 피해보고를 그냥 빨리해서, 물론 행정에서는 9월 5일까지 피해를 입고 결론이라든지 모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변 아무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이것이 전산상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바로 읍·면·동장들이 입력하지요. 이 사이트에 자기들 관내에 일어난 것을 조사해서 입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입력을 상당 오랜 기간을 한 보름 정도 입력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어놓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되던데.

그런데 9월 6일인가 딱 잠겨버렸지요.

컴퓨터 자체가 잠겨버렸습니다.

우리 의창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해서 한 건이 다시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상당히 지금 읍·면·동에 구청에서 독려를 하지요, 읍·면·동장들한테 절대 빠지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장이나 동장이 누락해 버리면 계속 누락된 상태로, 본인들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빠지지 않도록.

일단 이 부분은 구청장님들 다 계시지만 본청에 재난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포구청에 환경미화과 과장님, 지금 현재 현동하고 가포동하고 그다음에 구산, 삼진은 직영을 하시지요? 쓰레기 수거를. 그래서 지금 다른 통합시 전체에 다 위탁수거 하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선도 성산구 상하수과장 허선도입니다. 대암산 약수터가 일반 세균, 대장균이 좀 나왔습니다.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분원성 대장균은 동물 배설물에서 유발되는 그런 세균입니다. 현재 약수터 소독은 1개소는 염소 투입을 해서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대암산 약수터에는 현재 3개의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수질이 좀 고갈되고 해서 2개를 폐쇄하고 지금 현재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약품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3개소의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검출이 되면 즉시에 소독조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쇄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하수과장 허선도 예, 현재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고 그러면 염소 투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상하수과장 허선도 예, 일정량의 염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재 염소 투입을 일정하게.

안전하다 그 말씀이죠?

상하수과장 허선도 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진해구 마을상수도 관계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현황 읽어보면 우리가 진해구 특히 진해 동부지역에 보면 지역 특성상 그쪽 지역이 경자청에 우리가 지정돼서 사실 우리 시에서 중복투자를 우려해서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복지문제에서는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몰제에 의해서 경자청에서 다 풀려나고 나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주민 숙원이었던 것이 식수문제였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자청 지구 해제가 됨과 동시에 조속히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급수시설에 보면 마을상수도 보면 소규모시설까지 합해서 17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전체에, 몇 년도에 17개가 시설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현재까지 지금 마을상수도 1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되고 있는 연도는 사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마을상수도로 보면 거의 자연부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해구에서 해야 될 마을상수도 이것이 몇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진홍식 지금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간이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전기료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데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해구에서는 마을상수도 이런 시설보다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러면 시 수도가 바꿔갈 그런 계획이다, 그죠?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관리실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물탱크, 지금 어쨌든 시 수도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것을 관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수질검사라든지 필터교체까지는 다 좋은데, 물탱크 청소는 사실 지하수가 보면 펌핑을 하면 밑에서 흙이라든지 부산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물탱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침전돼서 가라앉으면 1년에 1번 정도 청소해서는 사실 좋은 물 먹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 진홍식 저희들도 지역마다 퇴적되는 상태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연1회이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관리하는 통장님들이나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1년에 1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점에 우리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진홍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부터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산업과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유어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어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유어장 관리 지난번에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보험 관련한 것을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뗏목이 유어장이 총 보니까 10개 유어장 중에 뗏목 관리하는 것이 36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중에 33대가 보험이 가입돼 있고 나머지 3대가 아직 미가입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 유도를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관리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유어장지정서 해서 10군데를 받았는데 이 관리서에는 뗏목이 29개밖에 없어서 이것이 뗏목하고 낚시어선하고 다른 것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방향이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포구 쪽에서 그렇게 혁신과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과제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CCTV는 거의 대개가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임대를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 CCTV 화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 적발을 해도 이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 투기를 했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상당히 투기 적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CCTV입니다. 그래서 합포구에서 생각해 낸 것이 임대를 전부 어떤 방향으로, 화질이 높은 방향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방범용 CCTV가 날로 신규 증설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아무래도 화질이 좋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 방범용하고 불법투기단속 하는 것하고 겸용으로 써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위치가 아마도 다를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하는 장소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진짜시설을 줄이고 더 설치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회원구청에 하는 그 기계가 어떻는지 평가를 시범적으로 3대 운영하셔서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계획서처럼 이렇게 절감하는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84곳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좀 많은 편인데 실제 이번에 혁신과제로 올린 부분은 지금 3개소를 우리가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현장 방문한 결과 이용률이 좀 낮고 폐쇄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또 혹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도 올린 것은 아니신가 우려스러워서 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5개 구청 다들 예산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혁신과제를 실제로 운영비나 기간제 인력비를 줄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 운영비,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 청소인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굳건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흥수 회원구청장님, 오늘 전혀 마이크를 안 잡으셨는데 회원구는 보니까 구청장님 잘 하시니까 다들 잘 하셔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868쪽 보면 3·15 대로변 밑에 보면 KTX 하부공간 도시숲 보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잘 돼서 정말 여름철 되니까 그늘도 막아주면서 밑에 공원시설 어떤 평상이라든지 벤치가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거기서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이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가 많다고 여기에 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면 마치면 결국 배출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청장님, 챙겨봐 주십사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쓰레기 청소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화장실 관계 그 부분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화장실을 그쪽에 설치하면 지금 KTX 하부공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아주 깨끗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있으면, 사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운영하려면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또 전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집 근처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소변 이런 부분은 집에 가서 보고 그렇게 놀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동에 이야기를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에 시외터미널 가깝다 보니까 사실 노숙자가 많아요, 거기. 노숙자가 밤에 술 마시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