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사업연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525억 8,499만 5,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6억 3,309만 2,390원이고, 지출액은 4,703억 307만 3,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83억 3,001만 8,860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2억 8,916만 4,330원, 사고이월 169억 6,819만 9,130원, 계속비이월 596억 8,645만 8,9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2,509만 2,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4억 6,110만 3,96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78억 2,017만 4,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70억 4,428만 8,050원이고 지출액은 3,068억 3,850만 7,2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2억 578만 830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억 9,450만 6840원, 사고이월 1억 4,710만원, 계속비이월 587억 1,481만 5,57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6,453만 4,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8,482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447억 6,482만 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5억 8,880만 4,340원이고 지출액은 1,634억 6,456만 6,3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81억 2,423만 8,03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억 9,465만 7,490원, 사고이월 168억 2,109만 9,130원, 계속비이월 9억 7,164만 3,33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55만 7,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7,628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645억 3,853만 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8억 148만 4,950원이고, 지출액은 1,501억 7,958만 5,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6억 2,189만 9,58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9,465만 7,490원, 사고이월 34억 550만 6,580원, 계속비이월 9억 2,880만 3,330원, 보조금집행잔액 6,055만 7,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3,237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35억 8,22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 4,510만 3,120원이고 지출액은 80억 9,895만 8,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억 4,614만 5,08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4억 550만 6,58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4,063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1,16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2,111만 5,040원이고, 지출액은 5억 9,713만 5,9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97만 9,11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383만 9,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3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5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26만 3,3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26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42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512만 7,710원이고, 지출액은 1,225만 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7,287만 4,71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3억 9,49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억 1,361만 9,660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221만 2,8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억 6,140만 6,84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92만 490원.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5,671만 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6,876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4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만 4,96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46만 4,96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8억 3,846만 1,7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1,370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621억 3,830만 9,7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억 7,539만 7,8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5,873만 7,000원, 계속비이월 9억 2,880만 2,92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8,785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6,249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7,986만 2,080원이고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출액은 11억 8,082만 5,56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억 9,903만 6,5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4억 4,149만 2,3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5억 4,022만 1,440원이고, 지출액은 676억 9,762만 6,9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억 4,259만 4,51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41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25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02억 2,268만 6,440원, 세입결산액 857억 8,731만 9,390원, 세출결산액이 132억 8,498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25억 233만 8,4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4억 1,559만 2,550원, 계속비이월 4,28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4,330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황숙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개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방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보고서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하남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성상태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의 총 자산은 2조 3,845억 9,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90억 5,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55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용은 유동자산이 2,368억 4,300만 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2조 1,477억 5,5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48억 6,400만 원, 단기금융상품 1,257억 8,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 세금은 126억 1,700만 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 채권인 미수 세외수입금은 230억 4,900만 원, 재고자산 6억 1,200만 원, 기타유동자산 12억 5,200만 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20억 5,700만 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324억 2,0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030억 2,700만 원, 주민편의시설 4,911억 1,8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조 5,171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 40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용은 유동부채가 115억 1,000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4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5억 4,700만 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가 반영된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해서 2013회계연도 하남시의 사업 순원가는 866억 7,3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 및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01억 2,7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24억 6,200만 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하남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1,82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비용은 인건비 525억 5,600만 원, 운영비 619억 8,8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93억 1,700만 원, 민간등 이전비용 835억 2,200만 원, 기타비용 253억 8,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472억 700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1,770억 3,100만 원, 기타수익 8억 6,7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입니다. 2013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1.6%가 증가된 6,525억 8,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2.6%가 증가된 6,586억 3,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10.1%가 증가된 4,703억 300만 원,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약 12.3%가 감소된 1,883억 3,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약 19.5%가 감소된 849억 4,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약 4,078억 2,000만 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약 4,070억 4,400만 원으로 그 차액이 7억 7,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약 106%로 나타나 2012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40억 8,100만 원보다 개선되었지만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기 바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약 353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각각 202억원이 증가한 반면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보상 완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와 인구 및 사업장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78억 원 감소하였고, 금연정책 추진 등으로 담배소비세 10억 원 감소 등 지방세 약 4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공유재산매각 완료에 따른 재산매각수익 281억 원, 광역도로공사 관련 서울시 부담금 93억 원 감소 등 세외수입 약 48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약 6.1%로 전년 대비 약 0.2%가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 38억 7,000만 원 중 무재산과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33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탄루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지방세의 세원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669억 5,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16.4%로 전년 대비 약 1.5%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1건 1억 4,700만 원으로 주 사유는 용역장기화로 지급시기 미도래이며 명시이월은 15건 80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 건물주 협의 지연 등 공기 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8.3%인 340억 2,500만 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49.3%인 167억 8,900만 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약 4.1%인 14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2%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경우 자치행정과 소관 내실 있는 주민센터 운영 등 7건 1억 9,3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사유는 예산과목 착오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이 5건 6,80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탁해서 2013년에는 직접수행에 따른 예산미 편성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목 변경이 2건 2억 2,400만 원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연찬과 세밀한 사업검토에 대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92.7%의 수납률로 미수납액 130억 4,900만 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 9,3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과태료 등 기타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2억 4,900만 원 중 12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바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속부서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수입 결손처분액 등 약 6,100만 원으로 결산처리 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1.3%인 1,501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 45억 2,900만원 중 금년도 3월에 준공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이월액이 약 34억 600만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5,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 조성사업비 6억 3,900만 원, 효율적인 하수도정비 기초계획 수립 2억 8,900만 원이 전체 이월액의 99.2%를 점하고 있고 집행잔액 98억 3,000만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약 20억 7,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약 36억 1,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약 22억 7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약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0.2%인 19억 8,400만 원이고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에 대상사업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하남시 살림살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계신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듯이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지금 7쪽에 있는 사고이월이 169억이잖아요.

네.

이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네, 특별회계 포함해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은 편이네요. 69억 2,500,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주로 도로공사 때문에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아마 지적사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도 있는데 BRT차고지 환승시설 복합건립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전이 되면서 불용액 내용이 좀 이월…….

아, 우리 하남시로 하면서?

네.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모두 168억이네요, 사고이월이. 이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포함돼서 지금 앞에 것이 169억이잖아요.

네.

뒤에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8억이에요, 사고이월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각 회계별로는 제가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 올 때 회계과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항상 보면. 회계과에서 받을 때 체크를 안 하시나?

아시는 것처럼 결산은 집행 후에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분석을 못 합니다,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사업을 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정이나 이것을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참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총괄하고 회계과에서 담당 사업부서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요. 재무제표 장기차입 부채가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보고서 7쪽 장기차입금부채.

부채 문제는 예산팀에서…….

예산팀장 나와 있어요? 답변이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구나. 지금 2012년보다 금년이 부채 총계가 좀 늘었어요.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35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아,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로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복식부기하고 같이 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총 부채가 5,676억 2,5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지방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내용 아시나요?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힘들고 자료로다가…….

이게 아마도 공사부채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9쪽에 자체조달수익이 2,472억인데요. 이게 제일 큰 게 어떤 과목이지요?

자체조달수익은 세입금하고요. 뒤에 주석이…….

주석이 있나요?

네, 34쪽부터 주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사가 저희 전체를 복식부기개념에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재무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34쪽부터 재무보고서 주석에 나옵니다.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회계과는 하남시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하남시 자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김승용 의장님.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20일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할 때보다 좀 감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나온 것 보니까 예산 전용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지휘ㆍ감독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7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6건이에요.

네.

6건인데 검사원이 위원장 빼고 3명이지요?

네, 위원장까지 네 분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네 명이지요?

네.

저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네 명이서 이것을 봐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 버렸어요. 제가 해 보니까 여섯 명이서 해도 다 못해요. 10명 데려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동사무소나 지적하고 부서는 지적 하나도 안 했어요. 부서 것 안 봤다는 겁니다, 이것.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내가 어떤 수치를 지적하고 이러기 전에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가 물론 선거가 있어서 전부다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은 처음 받아 봅니다.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천현동, 덕풍동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결산검사 뭐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어요?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 것을 보고한 게 아니고 저희 e호조 시스템을 이용 안 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 관리를 공통 지적해서 저희가 10개 동에다가 그 내용을 보내서 일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건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정말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사용했느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했느냐 이런 것도 보는 건데 도대체 이번에 검사는 무엇을 했는지. 과도 소관부서 보니까 도서관, 할 과를 안 했어요. 나는 이것 과장님한테 좀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14년에는 결산검사위원도 정확하게 선발을 하셔서 미리미리 의회에서야 한 명 위원장이 가면 되지만 세 명이 이 과를 다 본다는 것은 정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20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이것 볼 수가 없어요, 해 보니까. 한 부서가 한 달 치를 보더라도 리어카로 말하면 한 리어카 정도 되는 그런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뭐한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고 우리가 지금 검토보고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는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2014년도 하실 때는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서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여기에 대책수립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남시에서 지출한 것을 20일 동안 보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몇 사람이 앉아서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서류를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보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해 준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천이 네 분만 된 것은 저도 경위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네 분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추천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결산은 어떻든 집행된 이후의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기반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위원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늘리고 내용도 확실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고 하남시의 사업하는 사업부서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도대체 저는 뭘 검사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우리 집행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서로들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안을 의회에서도 내고 또 하남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사업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93년 상수도공기업회계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으며 급수인원은 1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6.7%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입니다. 취수 용량은 6만톤이며 정수장 시설용량은 1정수장 4만t, 2정수장 3만t, 총 7만t이며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감북동 지역은 3,0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 급수전 수는 1만 1,886전, 도수ㆍ송수ㆍ배수관로가 194㎞, 급수관이 152㎞가 되겠습니다. 급수량 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1520만 2639t이며 서울시에서 받는 물이 73만 610t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4만 3668t이며, 일일 급수량은 307ℓ입니다. 저희 시가 1년 동안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1372만 8793t이며 유수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요금현황입니다. 가정용 요금은 965만 1941t에 35억 3,92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반용은 379만 9113t에 34억 6,48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탕은 27만 7732t에 2억 3,5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원가는 560원 12전이 되겠으며 지난해 급수공사 건은 420건으로 자산평가액은 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결산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수익 결산액은 91억 3,531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12억 5,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3억 8,887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7억 7,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57억 4,167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동일하게 1억 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산액이 51억 6,000만원에서 결산액은 103억 8,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예산이 당초 149억 3,384만 5,000원에서 결산은 705억 4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월예산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이월예산은 635억 7,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월액은 3,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8억 1,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664억 5,554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있는 사항부터 수익비용명세서부터 다음 사항들은 예산서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사업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우선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은 86억 4,8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91억 3,5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결산액의 약 79.2%인 72억 3,9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7억 4,200만 원을 공제한 33억 9,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103억 8,800만 원으로 전년수입 대비 약 80.8%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열관리시설 수돗물 공급 급수시설 설치부담금 51억원이 증가한 반면 미사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종료되어 일시적으로 공사부담금 수입 약 437억 5,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 859억 7,9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85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34억 2,600만 원과 이월재원충당액 28억 4,700만 원 등 이월액 662억 7,200만 원과 영업수익 76억 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미수금은 전기이월액 약 1억 7,6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수납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당해연도미수금 1억 4,200만 원 등 약 1억 9,100만 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52조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금운영지출은 수납액 857억 8,700만 원 중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7억 3,900만 원 등 132억 8,500만 원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590억 4,100만 원과 각종 이월금 13억 4,600만 원 등 752억 2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고이월사업비는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등 총 8건 138억 8,400만 원으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후 6건은 2014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였고, 취수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로 예비비집행잔액 522억 9,7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약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7% 79억 42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사업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