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신승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장영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승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원익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실천했던 한 해로 새로운 광주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공교육의 새로운 지표와 희망을 불러 온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민주ㆍ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생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초ㆍ중학교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예술강사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기계발을 통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 장학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ㆍ흥미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정보센터 및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누리과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 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와 세출예산 집행공개제를 실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605억 4,3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537억 8,742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8,531억 8,569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937만원, 미수납액은 4억 9,23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605억 4,369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6,831억 1,08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억 2,709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 등 29개 사업에 150억 3,254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464억 9,45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 총액에서 세출 결산 총액을 공제한 1,700억 7,48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85억 4,78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15억 2,709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방과후학교운영 등 22개 사업에 11억 1,17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15억 3,804만원으로 2013년 7월 1일자 조직기능 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 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3%인 1,159억 58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47억 1,14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소송비용액,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609억 8,945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부담 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과 2013회계연도 학교신설비 196억 1,9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706억 7,94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751억 5,232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62억 117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161억 1,122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2억 7,5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3년 12월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634억 6,007만원이고 부채는 2,702억 413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932억 5,594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6,575억 7,685만원이며 비용은 1조 6,452억 8,116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2억 9,56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505억 6,596만원으로 전력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절감기기 설치비와 학교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16억 9,0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9,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ㆍ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및 관리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의 18.2%인 57억 59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예산에서는 4억6,5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의 불용액은 명시이월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사업비로 광주광역시 주관 하에 추진되는 사업인 바 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적 시공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자치단체이전비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사업 중 주요 불용액인 자사고 사배자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각 학교 및 개별학생에 따라 해당 예산 지원의 변동성이 커 학기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기상 불용예산의 추경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기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초ㆍ중등 구분없이 학생 1인에 6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미신청에 따라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강사료와 교재구입비만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4학년도부터는 재료구입비를 포함하고 교육부 지침에 의거 방과후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경비까지 지원영역을 확대하였으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영역 다각화 모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봉사활동 중 교육과정내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학교별 연간계획에 의해 학교, 학년,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 봉사활동 대상터전 제작ㆍ배부와 함께 지역봉사활동 인증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저소득층 자녀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부여코자 청소년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봉사활동의 교육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봉사활동 영역의 다각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지적사항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6.2%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2억이 증가됐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제일 큽니다. 집행잔액이 제일 크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다한 예산편성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시에 하부조직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된 불용액 내용은 예비비가 48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 예산편성 당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이라든가 나머지 기타 등등해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 30% 이상 미집행 된 사업이 19건이나 됩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요예산 추계가 기초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추계가 잘못됐다 하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좀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전년도의 결산보고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검토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주된 불용액 내용이 예비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예비비, 그것을 풀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 좀 부족했던 사업에 충당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내년에 2014년 회계를 결산하는데요. 이번에 6.2%인데 저희들이 3% 이내로 불용액을 낮추려고, 이번 2014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반기 집행했던 불용액을 전부 다 모아서 새로운 사업에 충당했기 때문에 아마 2014년 결산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걸로 확실합니다.

이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일선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일선학교에서 올려온 인원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계속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편성해야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생 파악은 201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9월부터 시작하는데 신학기 들어가게 되면 2014년도 보면 3월부터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를 파악하다보니까 약간의 인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발라서 인원…….

국장님, 제일 큰 게 인건비하고 교수학습비인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이 곧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미리 6% 삭감하겠습니다. 그럼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사유 발생이 적게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하면 사업을 마치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 같은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학교도서관 1개교당 평균 도서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평균 도서보유수…….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학교당 도서보유수는 학교별로, 급간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작년도 결산할 때 이은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도서보유의 편차가 심해서 이은방 위원님이 작년에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 도서보유는 표준교육비의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장서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작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개선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학교 도서별 파악을 해가지고 도서가 적은 학교나 신규학교들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학교운영비지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 지원하셨데요, 70개교에. 70개 학교에 2억 1,0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한 개교당 평균 300만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부터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해마다 결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도 작년에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의회에서 불용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 금년부터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평가해 저희들이 평가성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집행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으로 정리하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고, 또 주요사업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답변도 하셨고, 2011년도,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이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금년부터 재정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여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운영에 연계해서 집행실적 성과에 따라 보상과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업 담당자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과 예산조정에 대한 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계십니다. 매번 반복되는, 정말 의회가 바뀜으로 해서 똑같은 질의가 다음 7대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20년, 30년,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만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광주시에서도 했는데,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이거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어요. 이 조치결과는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언제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교육상임위에는 별도로 보고 안 드리고요.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안 왔는데요?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이 저희들이…….

그게 보고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건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거고요.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적당하고 또 위원들이 개선을 건의하고 또 부대의견을 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상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 제가 어제도 이것을 건의 드렸는데 ― 어떻게 나오냐면,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산에 대해서 금년 상임위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산시정 요구, 위원회의 요구, 또 예결위에서 지적된 요구들을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부대의견까지.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별로 쭉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다 주고 여기에 또 부대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냐면, 감사원이나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예·결산과 관련된 것들, 또 결산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그 다음에 최소한 3개년도의 결산 관련해서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했던 시정요구사항을 별도 부속자료로 해서 국회는 2월과 5월에 두 차례 보고합니다. 이건 제가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에 관련된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를 정례화 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속서류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또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질문이 해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복되고, 특히 제가 받은 느낌은 광주시청 집행부에 비해서 교육청에 예산운영이 훨씬 방만하고 해마다 더 강한 질책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상임위나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똑같이 지난번에도, 반복되지요? 제가 인문학교육 이야기한지가 5년째 돼갑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요. 그 뒤에 신문보도 보셨어요? 금년도 대기업 시험패턴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년도 대기업 시험패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공계열까지 모든 것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시험기재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기업시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대적 추세고 사회적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연구모임에서 모 고등학교 선생님을 초청해서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계의 일선 교사들 중에 정말 훌륭한 인문학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많은 계기를 드리고 또 이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뭔가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예.

2015년도 본예산 제출 전에 조치사항과 결과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치입니다.

3개년 치요?

3개년 동안 반복되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구체적인 목록과 또 거기에 대한 보고 시기는 전문위원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서 광주시청, 교육청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일단 2015년도 예산 제출 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진숙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것 말고 전체적인 것 속에서 제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결산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13년 성인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대상사업은 29개 사업을 현재 성인지예산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이 1조 8,605억 4,369만원이고요. 그중에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현액은 427억 2,437만 1,040원으로 2%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의 성인지예산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2013년부터 처음으로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을 그중에 선택해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광주시를 봤더니 광주시는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2%만이 성인지예산서로 작성이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물론 제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실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담당자도,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익숙지 않습니다. 제가 익숙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인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광주교육청에 세워진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지 관점을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실제로 성인지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 교육청의 간부급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미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인정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특별히 적용할 부분이 시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남녀차별을 안 하고 교육을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진들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면서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부들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시킨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국장님,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따로 드릴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십시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성차별하지 않고 성평등교육을 시키고 성차별 없는 학교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반가운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청하고 좀 다르고 성인지예산에 관련해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어폐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2012년 일부 사업에 성별영향분석사업을 하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출발지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미약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하는 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정정도 지도감독하시는 고위급 간부들 내에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추후에 교육청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 정도는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따로 연동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느 부서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가, 하도 꼭꼭 숨어 있어서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업무담당자도 다르고 업무부서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도대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느 단위에서 했는지, 찾아낸 것이 교육과정과의 문화예술팀에서 담당을 하시던데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결산서에 총 29개 사업 중에 여성정책추진사업 1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 14개를 하셨는데요. 이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4개인데 1개만 평가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 11개,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은 국가의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지정 14개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자체적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관련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성인지관련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정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체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광주교육청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말이 되어 버려요. 그것은 맞지 않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도 여성정책추진사업도, 교육부 지정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몇 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담당자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4개였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4개 사업 중에 실제 성별영향분석사업을 했던 사업은 2012년에 1개 사업이에요. 나머지 3개는 왜 하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사업이 총 7개입니다. 여성정책사업에서 3개, 성별영향분석사업에서 1개, 교육부사업에서 3개,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법적인 규정으로 보면 성별영향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6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또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영향분석사업을 4개 중에 왜 1개밖에 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인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각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사업 구성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약간 간과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심화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더 강화해서 모든 부분에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누락되는 것들이 없이 어떤 경우도 성별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2015년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사업 대상 수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성별영향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혼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에 관한 성인지, 성폭력, 성매매,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업들이 한 꼭지 안에서 한 팀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 대상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크게는 5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 일반직,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능별로 업무가 나눠지더라도 중심 팀을 잡고 성에 관한 모든 것 하면 거기에서 각 과에서 빨리 수합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하고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업무 연계를 갖도록 구축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능을 업무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 부분도 집어넣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를 미리 알고 오셨나 봐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직개편된 내용을 보면서 교육위원들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대상 자체도 학생과 교직원과 그리고 행정공무원들, 이렇게 세 파트인 거고요. 내용도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교육은 체육복지건강과에서, 그 다음에 직장교육은 총무과에서, 양성평등교육은 교육과정과 문화예술팀에서,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담당은 행정예산과 예산팀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평등 관련된 교육과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아나 있지 못하면서 총괄평가도 안 되고 있고 진행 정도의 체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총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더구나 제가 서두에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자체의 수혜 대상자가, 남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것에 가지고 있고 예산을 실제로 총괄운영하고 있는 예산팀에서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팀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성주류화도 좋고 성인지예산팀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해 주시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맡고 있는 꼭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예산도 저희들이 발굴하면 3%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의 탈의실을 만드는 것부터 많은 부분에 예산들이, 현재는 저희가 사업의 구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이 부분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반드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별영향분석사업을 하고 있는 단이라든가 집중적인 과에는, 이것은 조직의 파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자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하는 것 있고 광주시 교육청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다 집합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5급 이상의 간부들이 이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10명 이하로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의 교육을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좀 더 질이 높고 더욱더 시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하에 고위직 간부들이 같이 했을 때만 같이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가 회피하게 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찾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고위간부들이 반드시 별도의, 집합교육이 아닌 방식으로 소수교육을 통해서 성인지에 대한 교육 자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고무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성인지결산서 보시면 성과목표달성도 및 평가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중에 한 꼭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1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누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 보면 성과목표달성도 평가에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60%에서, 목표를 60%로 잡았었는데 64.8% 달성하셔서 108%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와 향후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되어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부모운영위원회 성비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여성의 비율, 여성 학부모들을 높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결산을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남성이 좀 많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성 학부모들을 높이겠다고 하는 방식의 대안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구분해서 어느 교육과정에 남녀의 비율이 맞지 않는가 하는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다고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학부모들을 확충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그런 지침도 내리시고요. 이후에 평가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그 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도입이 됐는데, 실은 매년 학기 초에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무득표 당선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에, 정식적인 법적기구에 참여하려고 하는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 직업 활동을 덜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은 직업 갖는 비율이 더 높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머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중학교 가니까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남녀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방식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여성 참여율 제고시키면 100% 다 여성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초등학교는 남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와 성과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된 깊은 이해와 결산서를 통해 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부서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이를 테면 지도체계와 지원체계 자체를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나 고위직간부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는 있으신 거지요?

예.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하면서 세밀하게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목표치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여성위주로, 현재도 되어 있는데 또 여성을 계속 확대하는 문제가 있는 사업도 일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충실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임 택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사실은 그 4,500명 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훨씬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

예. 그것은 당연히 줄지요.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교수학습활동비를 2011년, 2012년, 2013년 비교를 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약간 늘었다가 2013년도에…….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직업교육에 쓰이는 분야는 현재 가지고 계신 직업이, 직업교육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집중지원하는 게 있고요. 일반계 초·중·고에 진로진학체험을 포함한 직업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 속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