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환경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사내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내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재선 총무담당입니다. 다음 김진석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길명해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산업담당입니다. 사내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후에 사내면 현안과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내면 감사대상은 2014년 주요 신규사업별 추진현황을 포함해서 20여건이 되겠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있는 16번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6번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주민등록법 위반 1건에 4만 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1건에 3만 원 해서, 7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창천 레저형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사내면 사창리 화악아파트,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사창 시가지에서 체육공원 사단사령부로 연결되는 레저 및 생활, 산책기능을 포함한 자전거도로가 되겠는데, 사창천변을 따라서 개설이 필요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한 2.9㎞, 교량가설이 1개소, 목재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내면 거점면 종합정비사업에서 일부 단절된 구간들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 중에 있고, 사창천 하천정비사업에서 일부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군간부 출퇴근과 지금 현재 사단에 120여 군간부 군인들이 있는데 출퇴근하고 또 체육공원이 완성되면, 현재 군부대 출근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건의하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면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차량배치입니다. 저희 차량이 산불방지 차 한 대하고 소형화물차 한 대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내지역이 평지가 없고 산간지역이고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긴급상황 발생 시에 기동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눈이 오거나 강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사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설차량 상시배치입니다. 사내면 면사무소 위치가 해발 280, 높은 지대는 한 500에서 5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천지역에는 비가 와도 사내면에는 항상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가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내면 쪽은 눈이 오다 보니까 연락을 받고 출동하게 되면 한 30~40분 늦어지고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동절기에는 차량임대를 하든지 해서 배치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도5호선 춘천~사창 구간 굴곡 선형개량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춘천~화천 간 일부구간은 4차선, 일부구간은 선형개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댐에서부터 지촌 구간은 4차선이 거의 확정되어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신포리에서 화천구간은 선형개량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2차선이 되든 4차선이 되든 선형은 화천 들어오는 것은 현지사 앞으로 해서 농공단지 그쪽으로 노선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3개 내지 4개 뚫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국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촌검문소에서 오탄까지 오는 구간이 상당히 응달에다가 겨울에는 안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직접 저쪽 사북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바로 터널을 뚫고 나와서 연결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선 급한 것은 춘천시 관할 놀미계곡 빠져나가서 하고 용정 쪽 그 두 구간은 빨리 터널이 뚫려줘야 안전하게 사내면을 통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 27사단에서 1년에 22회 정도 신병수료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말부터는 배기보충대가 없어지고 입교식까지 하게 되면 연간 우리 사내면을 찾는 관광객 등 4만 명 이상이 찾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내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현안문제를 추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각 읍면이 제가 늘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사내면만큼은 이렇게 현안자료를 제출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사내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 전에 제출했던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1번하고 16번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안 보면, 해당 의원들은 그 면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 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내면처럼 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받을 때라고 하면 이런 현안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대한 현안과제 중에서 사창천 레저형 자전거도로 거점면 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목욕탕은 설계발주가 들어갔습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점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관할 면장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 틀린 부분들은 바로 잡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목욕탕 문제가 추진하기로 결정되고 나서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 완공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입찰을 봐서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쯤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금년에는 아마 마무리가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쯤에나 마무리 되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이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여야 될 사업인데 면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해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배치가 현재 산불방제차하고 소형화물차는 지금 위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방제차는 고정된 차고 소형화물차는 뒤에 바퀴가 작고 후륜되다 보니까 경사가 지면 계속 헛바퀴가 돌고 해서 조금만 미끄러워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 사내면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고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평지가 없고 대부분 경사지가 되어가지고, 또 요즘 귀촌귀농하신 분들 참 말씀들 잘하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차량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 외에 또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면에서 과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 차량은 사내면에 아예 없었지요?

군청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설이 내리면, 강우가 쌓이게 되면 바로 연락을 되어도 화천에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각 도로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든지 해서 상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장비도 추가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꾸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해줘야, 또 우리 사내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면정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계속해서 사내면 도심지 쪽에는, 시내 쪽에는 외곽 쪽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아니면 군부대에서 제설작업을 해주는데 시가지 쪽으로는 눈을 가운데로 다 밀어 넣습니다, 상가에서. 그래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했는데, 이 제설차량 비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면사무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수시로. 지금은 작은음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면사무소를 볼 수가 없고, 차량이 면사무소를 들어가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수막 다는 것은 제재를 좀 해주시고, 특히 거기 관광버스하고, 동서관광인가 그 차량이 항상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차가 거기 있으면 들어오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서 아주 불편하고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도 해주셔가지고 다른 주차장에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 설치하는 문제는 비용적으로 관이 아닌 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웬만하면 그냥 설치하도록 했는데, 사실 면사무소 앞을 가리고 또한 오늘 지적해주신 고정적으로 차가 거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출입구 쪽에서 나와서 돌아가는데 시계, 좌측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사고위험도 높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그 차량한테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다 우리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금지지역으로 표시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면 특성상 광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실 텐데 하남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계시던 분하고 위아래 살면서 진입로 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법정까지 가고, 또 법정까지 간 다음에 면사무소를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도 거기 크고 작은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은 잘 좀 이행을 해주시고,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사내면에는? 저희가 또 도와드릴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소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촌·귀농인들과 현재 토착민들하고의 갈등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서로간의 이해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 듣지 말고 일단 면에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자, 그 외에 개인들끼리 해서 갈등 생기는 것은 점점 해결될 기미는 없고 갈등의 골만 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직접 와서 상담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소규모 사업들 문제를 많이 건의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매년 한 20억 예산을 세워서 1억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큰 숙원사업들은 많이 해결됩니다. 대신에 면장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보다 작은 것들, 그렇게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꼭 필요하면 다시 군에 보고를 드려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하든가 또 군의 사업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개 읍면 중에 사내면이 앞으로 가장 아름다운 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 또한 아름다운 사내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설차량은 몇 톤짜리를 요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꼭 몇 톤짜리 규모보다 일단은 제설 앞에 치울 수 있는 배토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밀어도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춥기 때문에 바닥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내지 모래살포기를 해서 한번 이동할 때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 보니까 덤프차가 작아서 모래를 한번 실으면 몇 번밖에 못 뿌리니까, 덤프1톤. 그래서 그 차가 별 여기선 유용하지 않고 좀 커야 된다고 하는데,

욕심 같아서야 15톤 이상의 큰 덤프에다 장착을 하면 좋겠지만 또 덤프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일단 기능이 좀 작더라도 일단 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요. 거기도 5톤짜리는 또 안 되지요? 4륜구동이라야지.

5톤도 4륜구동 차가 있기 때문에요. 굳이 안 사더라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업무용으로 같이 써야지요. 필요할 때는 쓰고 제설방지 할 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은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 56번 도로의 굴곡지 문제, 제설차량, 레저도로 등 현안문제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 마디씩 멘트를 날렸는데, 뭐냐 하면 이게 군에서 사업한 것도 여기 보고서에다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이게 5개 읍면을 다 취합하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간동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내년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준 환경기획담당은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성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소영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최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대이리 지역에 눈개승마 50만 본을 식재하고 가공시설과 포장, 건조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1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식재공 착공을 9월 달에 했습니다. 눈개승마는 나물과 경사지 퇴양시설 방지 등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점오염원 외에 모든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이나 빗물 등이 되겠고요, 점오염원은 공장, 생활폐수 등 고정적으로 유출경로가 확실한 오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눈개승마가 다비성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오염 저감식물로서 퇴비라든가 시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친환경 재배육성 방안을 관련기관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습지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내년 사업으로서 거례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의 현재 수질이 적합한 기준 내에 있지만 일반 하천에 비해서 배 이상의 수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을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맑은 물로 해서 북한강 본류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6억 8,000만 원, 군비 11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8일 날 원주청 하천국장이 현지를 다녀가서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천점용허가가 날 것으로 보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산 개구리 및 자연부화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3월 달에 끝난 사업인데, 북방산 개구리를 웅덩이를 파서 자연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총 7개소에 개구리 알을 자연부화 시켜서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화 시 조류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야생동물 포획방지 요원을 사역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멸종위기 1급 광릉요강꽃 등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촌리 지역에 멸종위기 1급 광릉요강꽃이 있습니다. 장만동 씨네 집 쪽인데, 여기에 2,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했고 데크를 설치했고, 회전울타리 방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토지 임차를 했습니다. 토지주와 매년 6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관광객의 증가로 훼손 및 도난의 우려가 있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 등을 원주환경청과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현재 매립장이 있는데 기존 시설은 1997년도에 최초로 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매립용량이 25만 7,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가 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립장을 더 연장 사용하기 위해서 20만톤급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12년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비 36억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120억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설계 실시용역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도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016년도에는 완성되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편입부지 토지주가 2명인데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내에는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해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심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인데, 행락철에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검단계곡에 수십 톤의 쓰레기가 방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셨는데,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했고 CC-TV를 검단동에 1개소 설치하고 안내판과 경고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쓰레기 매립장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방금 ‘마’번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진정,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은 2013년도에는 21건, 대부분이 가축악취, 비산먼지, 소음, 수질, 오수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24건으로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고,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이상 내역은 우리 과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내에 소각로 시설보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로서 현재 다 문제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난 해 국·도비 반환금액 비율입니다. 총 7건인데 반환비율은 0.5%입니다. 이것은 집행에서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물 제출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강원녹색환경지원단체에 3건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은 마을에 연접한 소하천의 수질개선 없이 본류와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하천별로 수질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계도에 근거한 중점관리를 하고 소하천별 효율적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파로호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는, 파로호 내에 외래어종이 상당히 많은데 외래어종 제어방법을 연구하여 생태계에 안정을 기하고, 쏘가리 등 토종어족 보호 및 회복어족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말골수중보 위에 쏘가리 서식지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배스도 저감시키고 우리 토종어종의 서식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재자원을 이용한 산촌지역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 구축인데요, 목재자원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이용을 해서 탄소배출량의 감소와 지역주민의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기술용역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부서관리 공공건물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화천생태영상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상센터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준공하여 물 주제공원과 영상센터가 있는데 198억 원의 예산을 토입했습니다. 현재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2년부터 내년 4월 30일이면 위탁이 끝나겠습니다. 직원은 7명이고, 연간 위탁비는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1,400만 원입니다. 수입금 내용은 적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영상교육이나 홍보교육 차원에 있기 때문에 수입사업과는 적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열네 번째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입니다. 하남면에 양지농장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건데 82년도에 이 양지농장이 허가가 났고 현재는 205두의 돼지와 4만 수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취포집, 수질검사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고발도 했고 또한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의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 8건인데, 오수처리시설에 수질기준 초과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과 과태료 5건, 과태료 3건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펜션이나 농장, 개인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총 1,26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스물 번째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8월 8일 날 상서면 산양리 7사단 독신자 숙소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름이 유출되어서 상당히 장기간동안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땅속에 모여 있다가 비가 옴으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된 사항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조치를 했고, 현재 그 부분을 웅덩이를 다 파서 지하수 방류 차단 및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했고, 전문기관에서 토양오염 검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전부 파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련단체가 야생생물관리협회를 비롯해서 4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협회에 지원현황은 먼저 보고서에는 100만 원 단위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1,000원 단위인데요, 2개의 관련단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지원근거는 화천군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2개 업체는 그 단체에서 보조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내년도부터는 이 업체들이 다 신청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해, 유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소 관리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배출업소는 총 208개소입니다. 현재 109개소를 점검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고발 3건, 과태료 10건, 개선명령 12건, 현지시정 84건이고, 고발은 검찰에 고발을 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사항별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하겠다고 지휘부에 심의를 맡았습니다. 지난 22일 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서 화천군 조례규칙 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의견 제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에 붙여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원안보다 상당한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이걸 다시 재공고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듣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의회상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만약에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다면 12월 마지막 2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약수터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5개소입니다. 용담리, 사내면 2개 지역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용 시 주의사항 경고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수살균기를 설치하면 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살균기 설치와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환경보전 및 홍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부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축산폐수배출 위반 적발실적 및 지도교육 실적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209개소로 허가 54개소, 신고 155개소가 되겠고, 소 163, 돼지 13, 닭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한 결과 적발업소가 9개소인데 고발 3건, 과태료 10건, 개선명령 12건, 현지시정 1건인데, 주로 여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지농장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 농장 몇 개소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배스 수매실적입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배스 수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냉동으로만 수매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당 4,000원씩 수매를 하는데, 이 냉동으로 수매한 배스는 한국수달연구센터에 수달먹이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매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조수 피해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수련원 18명으로 해서 3개 반 5개조로 해서 하는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이 되겠고, 포상지급은 멧돼지 2만 5,000원, 고라니 4만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2건에 5,100만 원의 보상을 했고, 2013년도에는 140건에 5,900만 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의 60%를 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최대 1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 4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한 60m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최대 한 400만 원 상당을 할 수 있고 그 설치비의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도별 보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인공어도 관리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담당과장으로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의 효과나 모든 면에서 미비하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 돌고기, 납지리 이런 밑에서 사는 고기가 아니라 위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만 주로 올라오는데, 이동량도 미미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 강원대학교 교수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그분도 이 사업은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후 방안에 대해서 그 교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호수 주변 낚시 및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처리사항입니다. 북한강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한강수교기금을 활용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및 북한강 수질 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구만리 화천댐 앞, 동촌리 두류동 앞 등을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결과 등급이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관내 군부대 환경오염조사 실적입니다. 2013년도 37건, 2014년도 15건으로 토양과 오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각 부대별로 나와 있는데, 부대별로 과태료도 부과했고 개선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형황 및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는 37개소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현황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점검결과 현장 시정조치 1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공업사에서 폐기물을 소각해서 경고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폐기물수집 운반허가 및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수거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정조치 1건을 했습니다. 대현산업 재활용 골재 적치를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및 쓰레기 재활용율 감량화 실적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4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각이 30%인 12톤, 매립이 68% 정도인 27톤, 재활용이 2% 정도인 1톤 이렇게 매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이 30% 정도 되고 매립이 한 70%, 나머지 재활용이 되는데, 재활용 처리용량은 10톤이 됩니다만 1일 처리는 한 1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활용에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더 증원하여 재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150톤을 해서 768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재활용율은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방안 의무 대상업체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주로 학교와 제2하나원이 되겠습니다. 대량배출업소에서 당초에 신고를 합니다.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제2하나원에서는 친환경 업체와 위탁을 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연 자기네들이 제출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데 적발은 2013년도 5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4년도에는 33건입니다. 불법투기는 과태료가 20만 원이 되고 장비나 수레를 이용해서 투기했을 때는 50만 원, 소각을 했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인당 1년에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불법쓰레기 투기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근절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몰 후부터 익일 05시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면 7~8시에 수거를 하면 낮 동안은 쓰레기가 없어서 깨끗해지는데, 이분들이 배출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밤에 배출하지 않고 낮에 배출합니다. 그래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월 2회 정도는 파봉을 해가지고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물 번째 건축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데 233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 한 번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비 등 수입총액은 비교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스물 두 번째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및 최종처리장소, 처리비용과 수익내역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재활용쓰레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0톤이 되겠고 처리비용은 4,700만 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고, 수익내역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 세 번째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화천그린산업과 위탁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금액은 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스물 네 번째 청소관련 차량배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화천군에서는 8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3대가 있고 읍면별로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인 그린산업에는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9대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 차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물 다섯 번째 관내 군부대의 오폐수 방류실태 및 민원발생사항,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107개소가 되는데, 군부대의 목욕탕, 화장실, 식당이 되겠고 폐수배출시설 38개소인데 이것은 군부대 내의 자체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1건이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 여섯 번째 반입 폐기물 매립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일 평균 반입량은 약 40톤이고 매립량이 27톤, 소각량이 13톤, 나머지 재활용 1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4만 톤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증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 일곱 번째 생태영상센터 지원 및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허가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3억 9,800만 원의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체험프로그램, 문화향유, 시민기자단, 콘텐츠개발사업 등 상당히 영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내년 4월 30일 날 민간위탁이 끝나는데 그 부분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물 여덟 번째 쓰레기매립장 기간만료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4만 톤 정도만 남았는데 2016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실적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태종ENC에 위탁을 줬습니다. 직영 전에는 월 소각량이 190톤 정도였는데 위탁 후에는 431톤의 소각량으로, 이 소각로도 설치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상당히 노화가 되어서 지금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5억 원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신규 쓰레기매립장도 증설이 되면 앞으로 12년 이상 더 사용해야 되므로 소각로도 신규로 설치하고자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 지역의 청정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개회가 되어서 현장답사를 많이 다녀온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주문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에서 눈개승마 친환경 육성단지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이게 북한강 4대강 사업했던 지역에서 하시는 거지요?

대이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쪽 거례리 쪽은 거기도...

거례리 쪽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밑에 보고 드린 하수방류처리시설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오감체험도 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부지공원 그쪽을 해서 활용하고, 우리는 대이리 쪽에 일부 한 2만 평 정도 거기에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심어서 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까?

심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부지정지공이나 식재까지는 우리가 입찰을 봐서 업체가 하고, 나머지 하면, 거기다가 공장을 또 짓습니다. 가공시설을 짓는데 포장, 건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짓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북방산 개구리 등 자연부화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7개소에서 하는데, 4~5월 달 개구리를 부화시켜서 5월 말 이후에 방사한다는 사업이지요?

네, 웅덩이를 파서 알을 부화시키는 겁니다. 그 부화된 개구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산으로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건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개구리가 부화된 후에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겨울에 내려오는 이런, 그래서 부화될 때 새들이 알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물망등을 설치를 설치해서 웅덩이를 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요?

네.

이거는 소득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방사를 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소득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나요?

북방산 개구리를 양식업 허가를 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양식업이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물을 쳐놓고 키워도 나중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업 허가를 낸 데서는 포획해서 식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북방산 개구리가 부화가 잘 되는 개구리인가요?

네. 한 마리당 3,000에서 1만 개 정도의 알을 부화한다고 합니다, 이 북방산 개구리가. 그래서 상당히 부화율이 높고 해서 이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양지농장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 내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 계신 사장님과도 얘기를 듣고 또 인근주민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저희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악취와 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료에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의논을 해서, 향후 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농장주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장주께서 소득을 철저히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 농장주의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농장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 개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양지농장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우지리 지역에 양계농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파포1리 지역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신속하게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만약에 12월 2차 정례회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벌써 농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서오지리 주민들도 저희 사무실을 몇 번 방문을 했고, 파포리 주민들도 방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낸 마을개발위원회나 가구 수 6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안을 우리가 냈는데, 조항을 신설하도록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삭제해달라고 서오지리에서 오셨었어요. 안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제 만나서 이걸 하려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때는 재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재 입법기간까지도 자기는 기다려주고 12월 전에는 아무래도 두 곳에서 허가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이 부분 확실하게 해소해 달라,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어도시설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보고하셨듯이 이 문제는 다시 저도 군정질문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어도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희 각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운영방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이 환경은 가장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어야 생물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가장 밀접한 게 환경인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것이 일반쓰레기고 어떤 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일몰시간에 내어놓고 일출시간에는 내어놔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지금 한 곳에 모아놓는 실정이잖아요, 그 대로변에. 그러면 그걸 수거하는 방식인데, 내 집 앞에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세요.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서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뿐이고, 한 곳에 모아놓고 수거하는 방식인데 수거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고, 또 내어놓으신 분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을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내놓게 되면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리어카라든가 이런 별도의 저걸로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다시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한 위탁비도 더 증액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 집 앞 쓰레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청소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모아놨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내 집 앞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도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전화를 한번 주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도 해봤는데 좀 어렵다,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되면 골목골목 다 다니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화천은 도로사정이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새벽에 쓰레기차가 이동하거나 수거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대로변에 내놓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담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 화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몰 후에 배출을 해서 익일 05시 사이에 하고, 단, 공휴일 전일 일몰 후부터 당일 일몰 사이에는 배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도 노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무라서 공휴일은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은 배출하지 않는 게 좋고요, 평일 날은 일몰 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배출하면 낮에는 상당히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깊게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인공어도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가동을 한 건가요?

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부임이 1명 있는데, 그 관리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도 순회하고 그 다음에 인공어도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가동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대책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몇 개월 정도만, 물고기가 활동이 왕성한 기간만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교수하고 지금 현재 어떤 대책과 묘안을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은 빠를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서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저와 군수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22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해도 다른 활용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모노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활용할 생각도 해봤지만 견학장소로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걸 해체하게 되면 그냥 고물에 불과할 거고, 그 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투자한 지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저희 과에서 고민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묘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공어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공어도로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천생태영상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올 때 우리 환경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완공이 된 후에는 운영을 관광 쪽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제일 힘든 부서라서 과장님한테는 집에 가도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물이 부족하다는데 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서.

네, 현재 소각장에 1일 소각물량이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과거에 지하수를 팠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100톤의 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일 50톤밖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50톤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급수탱크를 이용해서 개울에서 급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과제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 원을 들여서 상수도 관로가 그쪽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연결이 되면 지금 지하수라든가 표층수를 쓰면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됩니다. 거기 정제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면서 기계수명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여기와 아울러서 저기 장례예식장 그 부분도 같이 상수도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냉각수 문제라든가 거기 직원들의 식수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럼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수송을 합니까?

물탱크 차량을 너무 노후화되고 적어서 물탱크 차량을 하나를 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페이지에 배스 수매실적이, 배스가 많이 퇴치성과를 봐서 안 잡히는지 약간 수매물량이 적은 거 같아요.

네, 지난해에는 냉동과 활어, 얼지 않은 활어도 수매를 했었는데 활어를 수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냉동만 하는데, 잡으신 분들이 냉동을 할 수 있는 집안에 보관하고 이게 수매날짜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수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수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활어를 매일 수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냉동으로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스가 파로호에는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스 하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퇴치효과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인공어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는 인건비가 없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인건비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명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업무보고 때는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고 전기료밖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업무보고 때와 다르네요.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문제, 수거하시는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 더...

네, 지금 현재 5명이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로 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도 늘리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소각율이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24시간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지요?

이게 민간위탁이 된 후 2013년도 8월 달부터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직영 때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운영을 했는데 2013년 8월 29일 이후 민간위탁 이후부터는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된 질의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이리 비점 오염원 저감식물 육성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 형식으로.

네.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오염원을 제거하는지, 이것도 하나의 농사라고 볼 수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 땅을 빼앗아서 군에서 농사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은 하천입니다. 이 부분이 하천인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우리가 이걸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눈개승마를 심어서 비점 오염원을 줄이겠다, 방지를 하겠다 하는 사업으로 세웠고, 또 그와 아울러서 소득사업, 그냥 해바라기나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눈개승마를 심어서 비점 오염도 방지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다가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을 심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공시설을 거기 위생매립장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공시설을 지어서 수확을 해서 포장, 건조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당분간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직영을 하다가 대량화되고 그럴 때는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당분간은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비료도 뿌려야 되고 퇴비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하천에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시비나 농약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관련 전문업체에다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늘어져 있는데, 폐비닐 수거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이걸 수거를 하는 겁니까?

영농 폐기물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체계가 이렇습니다. 현재 마을 집하장에다 하면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해가지고 계근을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그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수거업체를. 용화자원이라는 수거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이 지금 색깔별로 검은색하고 흰색 비닐이 나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받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팔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거한 금액 외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영농 폐기물은 ㎏당 80원, 폐지는 10원 이런 식으로 군부대에서 매년 한 2,500만 원, 일반인 사회단체 한 30개 정도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려금을 판 수익금 외에 또 그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비닐 중에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비닐이 많아요. 우리 화천군에는 한 50ha 정도의 인삼밭이 있는데, 거기에 차광막하고 차망지의 폐품이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매립장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가지고 가니까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광막이요?

네, 차망지. 차망지 파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거기다 쌓아놔도 수거해가는 사람이 수거를 안 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쌓여있는데, 그렇다고 또 소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인삼밭 차망지 이런 건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를 가다 보면 쓰레기가 대낮에도 많아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CCTV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CCTV를 설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쓰레기수거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놓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파봉을 해서라도,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월 2회 정도는 파봉을 해서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것만큼은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정착을 시켜놓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공어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교수가 그걸 했는지 책임추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화천군이 교수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돈 날아가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무척 애쓰시는 건 사실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축산폐수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점검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격려 드립니다. 일본에서도 환경이 70년대에는 한창 나빠져서 이타이이타이병에 미나마타병이 생겨가지고 일본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도 있고, 미국에 여류학자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는데, 왜 침묵의 봄이냐. 인간들이 이대로 환경을 관리하지 않으면 봄에 벌,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이런 침묵의 봄이 될 것이다. 환경과에서는 이 책을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 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명성 관리담당이 교육 중이라서 이희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수체계 통합구축 기본·실시설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간동, 화천, 산양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달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 쪽에 보고를 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10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 2단계 공사는 금년도에 56억을 들여서 용담리하고 명월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리 부분은 주 관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에 명월리를 하고 내년도에 삼일리하고 광덕 구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16년까지인데, 2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부담금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재원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로굴착 심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후에 입찰, 시행사 선정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30%로 되어 있지만 29%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비로 투입해서 할 부분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있는 대로 10%에서 15%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데 현재 29.4%에서 여기까지 내리려고 하면 국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감이 10~15%까지 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주민생활용수 공급 기동처리반은 상시로 공무소하고 전기업체에 해가지고 늘상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뭄 때도 마을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과 저희가 같이 해서 긴급히 처리한 예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집중호우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건 2013년도인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그런데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산양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수에서 바로 처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면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완속여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진정, 청원, 건의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6번 사항도 업체하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이월사업은 총 11건에 명시 1건, 사고 6건, 계속비 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11번에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용역발주는 총 11건이고, 연구용역이 1건, 실시설계 10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 보면 계약심사 중 발주 준비 중인 것은 저희가 내는 시점이, 이 보고서 제출하는 시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발주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 운영·관리현황은, 공공건물 위탁관리는 총 25개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에 위탁시설관리비용현황은 끝 쪽에도 있습니다만, 2013년도는 1년 치가 되겠고요, 2014년도 것은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013년 거하고 14년도 인건비나 약품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1년과 7월로 했을 때 월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개최현황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주민설명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안에서부터 4안까지 있는데, 1안이 군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측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장님들 연석 회의할 때도 간척리 이장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비록 소수지만. 보상 부분을 그분들이 애초에는 배수로 나가는 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체부지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있는 4안까지 대체부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지를 교환해서라도 그렇게 할 부분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동면에 4개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소규모가. 간척리만 없고. 기존에 있는 하수도처리장을 가보면 사실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큰 냄새는 나지 않지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오신 분들이 아마 그걸 염려해서, 입구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데 견학을 해서 다시 한 번 좀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15번하고 20번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별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은 50억이고, 농협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이건 7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징수결정이 5억 7,532만 6,410원이고, 징수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체납액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은 보고 드린 대로 하천정수장, 오음, 산양, 사창정수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지만, 현재 있는 현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에 있는 현황입니다, 이 정수용량하고 취소용량은. 1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상수도시설 개선현황은 8건에 2억 3,8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여섯 번째 노후 상수관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도 4건에 6억 3,000입니다. 노후상수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상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수질관리사업 현황도, 개량사업은 12개소입니다. 간동 6개소, 하남 3개소, 상서 3개소입니다. 내역사항으로도 있지만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개소인데 사창상수도하고 간동·오음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공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보시면 간동·오음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79억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전체 상수도 보급분야기 때문에 저희 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체가 열심히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현황 및 폐공 조치실적은, 97년부터 현재까지 4,187공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 2,943공, 공업용 17, 농업용 1,214, 기타 13공입니다. 11번에 상수도 원수관리방안인데, 녹조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기 된 내용들은 원수 부분이 10m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녹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2008년도에 강원도 조류예보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존 설치지역 현황 및 향후 하수도 처리시설 대상지역인데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창, 산양, 화천 이렇게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마을하수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얘기했던 간척리 하수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향후 설치계획인데요, 이거는 15년도에 3개소 반영토록 하고요, 어제 이장님들이 이외에 좀 더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포함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19번 고도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저희가 18개소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서 좀 빠진 부분이 4개소가 있는데, 이 고도화처리하고 일반 1차, 2차, 3차 부분이 보통 고도화처리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차, 2차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인이나 질소 부분들이 허술하게 처리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다만 고도처리와 1차, 2차 처리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나가는 기준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수질방류 기준에 크게 초과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있으면 고도화 처리시설을 하면 되겠지만 마을마다 나가는 그 배수용량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4개 마을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수구 수질기준을 계속적으로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실행계획입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2006년도에 했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면 풍산리 마을하수도 그 부분이 또 다시 되는 바람에 또 2011년도 3월 27일에 부분변경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척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때문에 2014년 4월 14일 날 부분변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쪽 하단부에 분뇨처리장, 화천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대책방안인데, 이 부분은 1안, 2안으로 말씀드렸지만 1안은 바로 24쪽에 보시면 중간에 계획유입수질 비교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안에서는 저희가 1차 처리를 해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2안은 하수종말처리장 내 설치방안인데, 거기도 내용에 보시면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그것이 또 병합으로 하다 보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2안의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쪽 상단부에 보면 저희가 검토결과로 해서는 1안으로 해놨습니다. 아까 있는 유입수들의 기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차를 분뇨처리장에서 걸러서 그 다음에 하수관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분뇨처리장 부지가 워낙 좋은 입지여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분뇨처리장을 폐쇄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상 요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사업추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예산내역은 아까 13페이지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군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과 분뇨 처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아주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업을 해주시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또 사업소에다가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민원제기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주문할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상수도공사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담리 지역과 삼일리 지역이 올해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광덕리 지역하고 하시는데,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공사업체하고 마찰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도 민원이 제기됐을 거고, 저도 또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차량소통의 불편함, 또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먼지 때문에 피해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제기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정이 됐고 일부는 또 하면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도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일부 임시포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파헤치고 차가 가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됐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는 사전에 행정에서 감독도 좀 해주시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에 상수도공사를 하시면서 업체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특히 포크레인 장비들인데, 지역 내에 포크레인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왜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업체의 포크레인을 좀 써야 되는데 왜 외지 것만 쓰느냐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그 현장사업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처음부터 업체선정을 하는 거는 지역 내에서는 하지 못 하지만 그런 소소한 장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의장님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입찰은 지방계약법상 하지만, 그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올 때 여기서 쓸 수 있는, 하다 못 해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신 장비문제,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는 시간을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잘라진 부분에서 죽어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갭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런 차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초에 저희가 사창리 공사할 때 그렇게 발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부분이 춘천에서 들어오고 철원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계시는 우리 상수도 계장님이 현장 직접 가셔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는, 물론 금액적으로는 그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기계가 쉬고 있으니까 더하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장비가 애초에는 그렇게 됐었지만 나중에 덤프하고 해서 저희 장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 얘기는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하지 말고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저희가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공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내년도 사업에서 공사업체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를 한다든가 하면 지역 업체의 장비를 좀 꼭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 사창정수장 공사가 완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상수도 관계자 분들하고도 얘기도 좀 나누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했는데, 취수장 내에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펌프장을 좀 열어봐라” 해서 지난 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서 그 시설을 하면서 관계자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되는데 이게 혹시나 제대로 3개 펌프가 다 가동이 되면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잘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 펌프가 가동이 안 돼서 스톱하게 되면 이 사창리 지역의 물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중단이 안 되게끔 비상수단으로 뭐를 강구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수동펌프를 펌프별로 하나씩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도 관계자가 워낙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분 얘기로는 그래도 3개 펌프 내에 비상으로 수동펌프는 비치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예비로, 비상적으로 설치를 해놓는다면 만약에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상수도 펌프장 내에 펌프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3개 다. 또 1개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셔서 수동펌프 비치하는 방향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혹시 소장님은,

네, 당연히 저희가 아무리 예비를 2개를 하는 거보다는 3개 하는 게 더 좋고, 그거보다 더 이상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 화천도 그렇고 우리 사창리도 그렇고, 화천 같은 경우 펌프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갖고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2개씩 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전체 물이 화천 같은 경우에 유입인구가 많아서 쓴다 그러면 4개를 다 돌리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은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돌리는 게 화천읍이 가장 많아서 3개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에는 2개가 돌아가고 2개가 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더 많아져서 가정을 하고 4개를 돌리다가, 예비라고 하는 4개를 돌리다가 4개 중에 망가져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읍 같은 더 많은 여기도 지금 2개, 3개를 갖고도, 그러니까 2개를 돌리고 2개는 예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게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하나라든가 하나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게 펌핑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사내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그 전체가 망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반드시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수 계장님 계시고 직원들하고도 한번 현장을 가서 좀 보면서 사내면 쪽에 리스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그런 것을 예산,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내년도에 좀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지금 관로를 다 하면서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창6리 지역에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네.

그런데 요즘은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 30:00인가요, 그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 네.

네, 네. 저희가 당연히, 물론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기존에 쓰던 간이상수도는 폐쇄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됐지만 혹시나, 혹시나 해서 상수도까지 그렇게 병행해서. 그러니까 상수도 물이 조금 딸린다든가, 자연압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지대가 높은 데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런 물들을 그냥 계곡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상수도가 있던 데, 이게 지금 그 마을 용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간 마을도 지금 병행해서 폐쇄를, 또 이장님들이 원치 않아서 지금 기존대로 관리를 하면서 쓰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간이상수도가 개인부지에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이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현장점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필요가 없다라면 폐쇄하는 조치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셔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식수에 대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도 이 식수난, 물 공급을, 물의 나라인 화천에서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물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거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하는 이 부서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 시 주민생활용수 공급을 기동처리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가뭄에 대해서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운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차는 실제로 저희가 5톤 하나 있습니다. 담는 부분하고 배수지라든가 지역 필요 주민들한테 가서 부어주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차량부분에 필요한 장비들은 금년도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우리가 긴급하게 먹는 물인 생수 부분은 언제든지 공급받는 쪽으로 구축을 해놨고요. 다만 저희가 이 5톤 차를 적어도 20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급수단계로 봤을 때 1단계 한 5개소~7개소, 2단계 12개소~15개소, 3단계 20개소를 넘어간다면,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는 화천 일부, 간동면 일부, 사내면 일부, 하남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수차를 임차하는 거하고 급수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차량을 구입해서 사내면 쪽에 1대를 비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날씨가 이와 같이 갈지, 또 이와 같이 간다라고 하면 물론 관정이라든가 배수지 같은 쪽에 미리 기상상황을 체킹해서 배수지를 중간 중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저희하고 항상 상충되는 부분인데, 배수지에서 취수원 쪽에 있는 데에서 우리가 먹는 물도 거기고 농작물에 들어가는 그 물도 거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우선순위가 물이고, 물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또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그 물을 먹는 사람 외에는 또 논이나 밭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읍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만약에 배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관정, 지금 갈수기라서 물이 부족한 데는 대부분 관정을 다 해봤던 데입니다, 굴착을.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 나오는 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불소라든가 비소라든가, 어쨌든 하여간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관정은 물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먹는 물을 대체해준다고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수지 부분을 단계적으로 기상상황에 맞춰서 좀, 지금은 급히 한두 개씩 만들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 미리, 6월 달 정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된다라면 그런 배수지들을 몇 개를 더 해서 지금과 같은 걸 좀 완충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정 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임차해서 나가는 한두 달 정도는 급수차가 강원도 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든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를 내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을 해서 그렇게 빨리 부족한 부분, 논미리 지역이라든가 그런 빨리 좀 해야 되는 지역들은 조금씩 저감시켜 나가서 갈수가 금년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힘 좀 써주시고 해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신읍1리에 여기서 가다 보면 입구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몇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됐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갔나요?

동보빌리지 그 부분...

아니요, 지나서. 고개 넘어가서. 고개 넘어가서...

아, 고개 넘어가서요? 넘어가서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넘어가다 보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교량 넘어 쪽에 주 관로가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집도 짓고 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기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 2리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를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가 넘어가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넘어가면서도 저희가 문제고요, 새골 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부분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야 되고 그 뒤에도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로는 좀 어렵고 아까 얘기한 통합급수 부분이 되면 저희가 2010년까지 신읍리 전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전체 커버를 합니다. 상수도가 커버되면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신축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거기 신축이 될 텐데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상수도시설을 하고 난 후에 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그게 또 공사를 할 건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5리 입구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로가 유실되고 이렇게, 그게 아마 공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배수관 들어가면서, 상수도관이. 그런데 상당기간 오랫동안 거기가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는 아주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시공업체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올 가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저희 분뇨처리장이 1일 만 톤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합쳐도 한 6,400~500톤 되기 때문에 탈수, 건조해서 소각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립이요?

네, 네. 1일 만 톤 이상일 때하고 만 톤 이하일 때하고 그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만 톤일 경우에는 지정된 그런 곳에 처리해야 되고 만 톤 이하기 때문에 탈수해서 건조해서 80% 이상 건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3페이지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방법은 처리검토결과를 보면 2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차 처리시설은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안, 2안을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1안에 그냥 1차 처리를 분뇨처리장에 해서 수치를 좀 낮춰가지고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하천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는 게 1안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결론도 1안에 했었지만, 저 분뇨처리장을 완전히 폐쇄를 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처리기준에 따라서 톤당 사업비나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1차 처리를 직접 하려면 저기 있는 것이 폐쇄가 된다고 해서 지금 분뇨가 생기는 걸 산양이나 사창이나 그냥 투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법적인 사항에서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입되는 양만큼의 처리용량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한 2억 4,000인가 해서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또 국비, 저희가 군비로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가지고 사창이나 산양 쪽에 만약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더 확장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그냥 분뇨처리장이 폐쇄된다고 그 분뇨를 1일 한 30톤을 산양이나 사창에다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네. 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우리가 취수원이 지금 하류에 있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질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 이미지 부분,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꽃길이라든가 자전거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끼고 있는 어떤 경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뇨처리장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 어떤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마을사람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적으로 분뇨처리장을 말씀드린 거고, 폐쇄하는 쪽에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아마 담아서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이렇게 1차 처리를 해서 가는 방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서 그 지역이 더 발전하고 더 활용하여 쓸 수 있다면 폐쇄하는 것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 상수도 수돗물에 지금도 불소가 투입이 되나요?

지금은 잔류염소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기분해로 해서 지금 잔류염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불소를 왜 여쭤보냐 하면 불소가 위장장애도 일으키고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넣는 데가 또 있다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화천은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소, 잔류염소 부분이, 불소 부분은 당연이 없는 거고 잔류염소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8 정도, 1.0 기준인데 그 중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소 부분은 이상이 없고요, 잔류염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로 해갖고 하지만 적자를 많이 보잖아요. 먹지를 않으니까. 화천도 좀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음용을 했으면 합니다.

네.

관공서 같은 데도 보면 다른 데서 물 떠다 먹잖아요. 그걸 보면 좀, 관공서가 안 먹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러니한데, 관공서 저희부터라도 수돗물을 먹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일반인들도 공무원이 먹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먹지, 공무원들은 다른 데서 물 떠다 먹고, 인식을 불식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화천 통합 상수도 공급계획 있지요?

네, 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합 상수도 계획을 9월 말까지 시한을 정리를 해서 10월 달에 골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12월 달까지 받습니다. 받으면...

어디어디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해준 부분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공부분, 그 다음에 아주 이번 가뭄에도, 똑같이 가뭄에 고생을 했지만 연로하신 노인 분들 계시는 그런 데가 논미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쪽에는 지금 소각장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장례식장도 지금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그냥 직원들 평시 쓰는 건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초상이 나게 되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논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들은 관이 의무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보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읍리라든가 또 구만리라든가 윗대리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만 많이 우리가 내년도도 그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한 41억,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100억 이상씩 되겠는데, 되기만 한다면, 저희 계획대로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 이후에 16년서부터는 큰 단위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굵직하게 좀 나갈 순 있습니다.

용암리도 보면 그 밑에만 됐고 위에는 안 돼 있지요?

네, 지금 거목가든 그 교량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관마리가 돼 있고 관 끝난 데에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개인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급수량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급수량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지선에 들어가는, 사내면 같은 경우 지금 지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지금 상수 계장님 계시지만 같이 그 부분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10월 달에, 확보가 되면 아마 사내지역 그 주민들도 개인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수관로를 할 때 지선에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끔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여기 양수장에서 산천어 양식장에 물 공급한 경우가 있다는데?

저희가 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하천수 쪽으로...

하천수를...

네, 네. 저희는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관로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들어와도 그쪽 하천수로...

그리고 우리 화천 관내는 한 3,900여개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폐공을 할 경우 폐공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폐공신청은 저희한테 하시면...

그 폐공신청 비용이라든가 그런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폐공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한 20~30개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폐공신청을?

네, 네. 그래서 개인별로 이걸 다 해주기에는 너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16년부터는 지하수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준비를 다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즉각 소유주하고 폐공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하여간 오염이 안 되게끔 그런 제반조치들을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시고 배설하는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지난 가뭄 때 물이 부족해서 물을 날라다 줬잖아요.

네.

또 가뭄이 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물 부족 국가가 생기려면 천년설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곳에 밑에 평지를 가진 나라들 그게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잖아요. 이 산 때문에 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상수도가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관리해서 그런 부족이 없는 화천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