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에 전념하고 계신 공재광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일부개정 규칙 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일부개정 사유는 회기 중 집행부의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 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의원의 질문 , 집행부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의 규칙 제7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3조의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사유는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과 그 밖에 법률 등에 따라 공기업의 임원,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을 추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사항 중 복지, 청소년, 국제교류재단 사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단관련 소관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의 차목에 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카목에 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같은 조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사목에 국제교류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등 초일류 대기업의 입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점진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활성화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덕면 권관리 일원 평택호 관광단지를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적 거점관광단지 및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과 환경여건 등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내 해당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지장 등 물적, 정신적 불이익 초래는 물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6대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24일부터 김기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섯 분의 의원이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왔으나, 부득이 제6대 평택시의회의 임기만료로 특위활동이 종료된 바 있으며, 제7대 평택시의회가 들어선 시점에서도 사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에 우리 제7대 평택시의회에서도 우리시 발전의 중심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의 청취는 물론 관련기관의 방문과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점의 대안 을 제시하고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평택시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으며, 본 운영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중 특위활동은 내실 있는 대외활동을 위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에 부의한 12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감채적립금을 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다음에 하도록 하여 사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사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정금액 적립이 되었을 경우 일시에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켜 공사의 재정적 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진위3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승인안입니다. 진위3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기업체의 이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주)동흥산업개발, 중소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해 마산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번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가 변경되고 사업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사업 진행을 위한 PFV설립을 위해 출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필요성, 사업성, 출자금 보전방안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소리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시설의 위탁해지와 관련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의 조례에서 정하던 계약해지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12건의 안건 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을 위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납부기한이 15일~30일로 상이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30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중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자 등에게 300억원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중 2014년까지 279억 2,4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0억 7,600만원을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인남리 주택개발 정지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 로 2014년 6월 1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해제지역 소단위 전략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 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폐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 진위3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승인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대책비 지원 1개 사업 738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어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며, 목적은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를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전문직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2014년 9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로 송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4년 9월 19일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심의 안건 이 송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3%인 401억원이 증가된 1조 3,759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0.9% 감소한 1조 3,786억원, 세출결산액은 5.3% 증가한 1조 1,0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2%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7% 감소한 2,749억원으로 내역 중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감소가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9,760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 증가한 9,88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8.6%가 감소한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44억원이 증가한 9,760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에 해당하는 8,39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가 감소한 797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6% 감소한 2,262억원이며, 미수납액 또한 4.8% 감소한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8.2% 감소한 2,378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0%인 1,427억원, 이월액은 13.3%인 315억원, 집행잔액은 26.7%인 6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621억원이며, 상수도가 834억원, 하수도가 787억원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63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1,621억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8%인 1,212억원이며 이월액은 30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9.8%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9.5%인 1,301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55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과, 금번 결산검사 보고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함께 사업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가용예산으로 검토·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제시와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2억원보다 10.7% 증가한 1,18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9,1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 증가한 6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 증가한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 증가한 3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과 주민 건의사업 중 마무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산심사의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 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 질문 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와 38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 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에 한하여 한 번씩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상 의원님과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본 질문 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 질문 은 의석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과 답변의 방법은 한 의원님이 여러 건을 질문 하시는 경우에는 일괄 질문 한 후에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 각각 소관 질문 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시정 질문 을 하신 의원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 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문 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보충 질문 은 한 분의 의원님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질문 하신 의원님은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난 질문 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시정 질문 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 하는 문제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과 평택시가 시행자로 추진 중인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원인과 추진계획에 관한 것으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 입니다.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조합 집행부와 일부 토지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세교지구, 용죽지구 사례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와 체비지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지방식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일부조합원과 조합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방치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움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지역사회에 불신이 만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조합, 주택조합, 재개 발재건축조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합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과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조합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조기에 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대와 갈등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제역세권은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1번국도와 45번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도권전철 지제역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 고속철도 KTX 지제역 개통과 광역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제역은 우리시의 교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제역 주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제자리를 걸음만 하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2008년에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 및 준비단계에서 사업자금 조달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사실상 중단되어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로는 파손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공급민원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상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영신지구,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신흥지구, 소사2지구 등과 같이 장기지연 사업지구들에 대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원 의견수렴 등 통해서 사업자시행변경을 해서라도 평택시가 책임 있게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출국전략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제발 좀 빨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조달 문제로 계속 방치된다면 하루빨리 해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지연에 관한 질문 입니다. 통복지구는 남평택 지역의 통복천과 통복시장 사이에 위치한 지구로서 통복시장과 기존도심상권을 살리고 통복 동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200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2011년에 평택시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서를 확보했습니다. 2012년에는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 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통복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평택시의 행정을 믿고 평택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 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택시 도시개발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조차 장기간 지연 되어 선량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미리 이전을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은행융자를 얻어 대토를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를 보면, 금융비용이 수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있는 상가 점포만 늘어만 가고, 노후 된 건물에서는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도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상권이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평택의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해 주었으나 수년간 재산권 침해와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치권과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 줄 때 평택시의 개발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복지구처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평택시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평택시의 약속을 믿고 정치인의 공약에 희망을 품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통복지구를 방치한 채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또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협조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통복동은 1번국도와 38번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유통시장인 통복시장과 금융권이 있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복동 주민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22명, 2013년 4,848명 2014년 6월에는 4,78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평택세무서 이전으로 세무서 골목상권도 시간이 흐를수록 침체되는 형편입니다. 통복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복동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약속한 추진절차를 차질없이 임기 중에 착공한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환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지연 원인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환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한숙자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 속에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취임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시정 질의 를 드리고자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7년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한 첨단 복합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평택시가 성균관대학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즉, 브레인시티 사업은 민 간사 업시행자가 먼저 제안 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우리 평택시와 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430만평의 공업용지물량 중 146만평의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라 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연·산이 서로 연계된 지시기반 창조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훌륭한 인재양성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기도와 평택시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의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교육과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을 고루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 를 조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인 지난 9월 17일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신규 산업단지는 가능하면 시장과 고급인력, 문화콘텐츠가 집적된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업단지도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를 감안할 때,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미 한발 앞서 창의적인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한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학유치 사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특수성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일부 공무원 조차도 평택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익적 투자라는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비관적으로 산술적인 사업성에 매몰되어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시 공무원 조직부터 이전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는 창조경제 구현에 밑거름이 될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최고의 기업과 성균관대학 및 국제공동연구소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중 시장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3개항의 정책협약서 체결을 갖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책협약서에서는 첫째, 평택호와 평택항을 연계한 경기 서부권 문화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한다. 둘째, 브레인시티 재추진 및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함께 노력한다. 셋째, 삼성 및 LG전자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평택시와 경기도의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두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됨으로써 브레인시티 사업 또한 재추진되는 힘찬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책협약에서 제시된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신성장전략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젊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평택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현실성이 없는 그랜드 디자인을 설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모 언론 인터뷰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는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브레인시티 재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용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경매로 파산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민들은 10여명이고, 예비 경매자가 30~40명이며,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수용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매에 토지가 넘어가거나 넘어갈 주민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토지 주들의 고통이 심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전임 시장시절에 소모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평택에 내려올 생각이 없고, 이전할 의지도 계획도 없다거나, 현재 사업시행자는 능력이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성균관대학교가 이미 총장명의의 공문으로 이전계획을 경기도와 평택시에 제출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확약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 이유로 성균관대학교 이전 의지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득하고 금융사와 건설사를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마치 사업시행자가 수천 억 원이나 1조원 이상을 직접 보유 하여야만 능력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를 음해하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가 “브레인시티 재추진 여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브레인시티 재추진 여부를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현재 수원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소송이 1심에서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간다면 통상적으로 2~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분청인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뜻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추진 할 것이라면 굳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없이 ‘평택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시와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어야 하며, 경기도지사님과 시장님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약속하셨던 바,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남경필 도지사님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 주무과 담당자들은 도지사님의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의지에 반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취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철폐에도 역행하는 행정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약속은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공적인 약속으로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려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역량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 를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은 취임일성에서도 소통과 융합을 바탕으로 평택을 위한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악속 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발로 뛰는 시장님이 되시겠다고 다짐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선거가 있은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그동안 시장님은 적극 추진을 약속하신 브레인시티 사업의 핵심인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위해 재단 및 대학 관계자들과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하며, 앞으로라도 보다 많은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서 평택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평택시 차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숙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한숙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시장님의 믿음은 확실히 가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완 질문 을 한다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님의 의지로 취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시장님께서 함께 공약도 하셨고 그러니까 함께 이것을 취하에서 진행이 속히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희태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 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년여 동안 전임 시장하고 관계를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니까 꼭 단절을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도 한 가지 논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브레인시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공고가 되다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평택시에서 종특세를 다 걷어갔는데, 지금 현재 개발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세금은 더 냈고 이런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한숙자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경매 넘어가는 이런 사항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좀 추진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고자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숙자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시장 경제신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향후 대한민국 최고 희망의 땅, ‘폭풍 속의 찻잔’이라고 외부 지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발전과 위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희망과 절망을 회자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며 평택시 도로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사회복지국장님의 주관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평택시 도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4,971개소이며 개설도로는 4,055개소, 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916개소입니다. 2014년 6월 18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146개소를 해제하였지만 미군부대 공유지에 편입된 것만 정리하였고 아직도 많은 미개설도시계획시설도로는 기본안을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의 단기ㆍ중기ㆍ장기 기본안을 계획하여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 실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조치와 폐지를 명확히 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번째, 2020년 6월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의 대안 은 무엇인지. 또한 고덕신도시 광역도로 9개 노선 45.25㎞, 사업비 1조 5,916억. 소사벌지구 광역도로 5개 노선 9.6㎞, 사업비 3,502억 중 지방도 302호선만이 준공되었으며, 청북지역 광역도로 6개 노선 15.8㎞, 사업비 1,270억 중 청북지구 국도 38호선만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총 20개 노선 중 2개의 노선만이 준공되었으며, 남은 사업비는 2조 가량 된다고 추산됩니다. 사업시행자와의 광역도로 각 노선의 협의사항과 준공연도까지 준공 가능 여부, 그리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 우리시의 대안 은 무엇인지 너무 광범위하므로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라며, 동부우회도로 7A, 7B, 민간추진도로 소사벌지구, 용죽지구를 지나가는 도로 시계 천안 방향은 단절된 구간의 대안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산단과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은 철거와 토목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도심을 재생시키려고 많은 계획과 예산을 편성ㆍ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이 쇠퇴하기 전에 신도시와 상생하여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신ㆍ구도심을 잇는 도시기반시설 중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직접 연결도로인 첫 번째, 청북과 연결도로 3번, 302호선 4차선에서 6차선 확장도로는 2014년 준공계획인데 고덕신도시 단계별 공사와 관계없이 공정률 70%인 도로를 올 연말까지 준공 가능한지의 여부. 두 번째, 고덕신도시와 국도1호선 1A의 준공가능 여부. 세 번째, 고덕신도시와 국도38호선 신설도로의 준공의 가능 여부. 네 번째, 고덕신도시와 국도1호선 지제역 연결도로 5A, 5B, 5C 준공 가능여부. 네 개의 신설 및 확장도로는 고덕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며, 2번부터 4번 도로는 2015년 준공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1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준공 가능여부와 그 대안 , 그리고 송출 앞 교보생명과 고덕신도시와의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보고 한 바 있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은. 북부지역 미군부대 철도와 (구)터미널까지 직통도로 개설을 700여 만 시민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습니다. 감성과 인성이 형성되는 영아, 유아 시기는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에서 교육받은 어린이가 좋은 인성과 감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이 16개소, 정원 1,140명, 현원 1,056명, 직원이 1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208개소, 정원 1만 3,497명, 현원 1만 778명, 직원 1,8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204개소 정원 3,569명, 현원 3,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428개소 총 정원 1만 8,206명, 총 인원 1만 4,948명 총 직원 수 2,850명입니다. 예산지원은 국비 533억 1,239만 원이며 도비 291억 9,211만 원이며 시비 77억 5,296만 6,000원입니다. 총 지원액은 902억 57만 6,000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잘못된 부분에는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폐원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상벌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 어린이집이 5년, 재신임 10년 방안과 향후 우리시 어린이집의 발전 대안 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9,943세대 2만 7,668명이 거주하는 이충동. 이충동 시립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 있다가 현재 시설장 1명, 직원 8명, 정원 59명에 현원 53명이, 영아는 반지주공1단지에 유아는 반지주공3단지에 이분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충 시립어린이집의 대안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공연도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조엄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서 금년 말까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되면 내년 연초에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해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어린이집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우리시 영ㆍ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2만 7,951명의 영ㆍ유아가 있으며, 이 중 1만 4,948명의 아동이 428개소의 어린이집에 개원 하며 2,850명의 보육 교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실시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연 1,0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미래 주역인 아동들이 보다 행복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발전방안, 이충 시립어린이집 대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어린이집 위탁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6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절차는 위탁대상 어린이집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걸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 기존 운영자의 재위탁 방식을 택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우리시는 어린이집을 보다 우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원장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장기간 위탁자의 나태성 및 정체성을 우려하여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매년 5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되, 동일인이 한 어린이집에서 위탁업무수행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 하였지만 의회에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인이 장기적 위탁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린이집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중심에서 수요자 부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해 나가고 있어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어린이집 추진에 척도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평가인증에 보다 많은 우리시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에 정확한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최 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사기양양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보육교사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정말로 어린이를 좋아하는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보조금이 확대되고 있어 어린이집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시기별, 상황별 기획점검 또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단 한 건의 보조금도 누수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 어린이집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 어린이집은 2006년 6월 26일 현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20년간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충 어린이집은 이충 주공아파트 1단지와 3단지,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에 해당되며, 각 면적은 170㎡와 138㎡의 소규모 시설로서 어린이집 정원 산정 결과 59명으로 산출되어 1명의 시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충 어린이집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시설은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으로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체되어 존치ㆍ운영되어야 합니다. 향후 이충 시립어린이집의 대안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는 LH 소유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충동 초등학교부지는 LH공사에서 이충택지 개발 시 조성된 부지로 면적은 1만600㎡이며, 당시 교육청에 학교설립계획 철회에 따라 2012년 10월 11일을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현재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통해 이충 영농회에 임대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를 어린이집 시설용지로 활용할 경우 건립에 필요한 면적은 전체 부지의 14%인 약 1,500㎡로 부지의 일부만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주변 잔여지에 대해 용도제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우선 수립한 후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과 동 지역의 아동 수요, 또 다른 대체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린이집 설립의 장ㆍ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시 영ㆍ유아보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잃지 않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영ㆍ유아 모두가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과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5년 동안 위탁이 되겠고, 재심의 10년 방안이 아니라 계속 하는데 약간의... 의회에서 부결 됐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상정 한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것 같고.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게 시 어린이집의 발전 대안 을 맞춰가겠다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충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한 2만 7,0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지금 정원이 59명이고 현원이 53명이면 주공1단지를 빌려서 하는데 117평방미터하고 주공3단지 138평방미터는 원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있었던 때부터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를 하는데 또 어린이들이 더부살이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어떤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 토지를 형상화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대안 은 틀림없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만 8,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데에서 현원이 53명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숫자가 모자라다는 건 그 안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사립어린이집보다 시립어린이집이 시설이 더 안 좋거나 더 형평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보낸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서, 정말 이충동 사람들도 평택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시립어린이집만큼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평택시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떤 소사벌 개발분담금으로 받은 그 택지만 가지고 논하고 있지, 다른 대안 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00평정도 되는 개발분담금으로 받은 택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지입니다. 지금도 용도가 교육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충 시립어린이집이 사실상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1명의 시설장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급식시설도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급식을 배달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여튼 중ㆍ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안중출장소 신축,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 서부 체육센터 건립, 각종 시설 운영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제7대 평택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시정 질문 에서 발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 . 둘째,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 . 셋째, 서부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 . 넷째,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 으로써 먼저 우리시 서부지역의 중심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 평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등 3개 시ㆍ군이 통합되어 20여년을 남부지역은 평택시청에서, 북부지역은 송탄출장소에서, 서부지역은 안중출장소에서 행정업무를 하며 시민만족 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안중출장소는 서부 문예회관에서 복잡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20여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라함에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많은 분들의 푸념 섞인 농담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예회관의 문예ㆍ예술 공연 기능도 그렇고 안중출장소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도 조건이 형편없다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서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의 청사 건립 문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십여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의 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지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2011년 초에 안중출장소 신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평택시가 임의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부지역 시ㆍ도의원 6명을 포함해 5개 읍ㆍ면을 대표하는 단체장,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포함해 25명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수회에 걸친 회의와 각 후보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한 끝에 두 개의 대상지인 안중출장소 옆 안중읍 학현리 508-5번지 일원과 안중오거리 주변인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의 복수 후보지가 선정되어 평택시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두 개의 대상지를 토대로 201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건립 필요성 대두와 서부지역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청사 부지를 선정하며 서부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맞춤형 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용역이 시작되어 대상지 중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으며 평택시장과 주요 공직자들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나 각종 회의 또는 행사장에 참석해 입버릇처럼 안중오거리 부근에 안중출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 평택시의 3개 구청시대를 맞이하겠다며 수없이 대 시민들께 약속을 해왔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금년 7월 23일 서강호 부시장님 주재로 안중출장소 신축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대책회의까지 진행하여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택시의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지난 7월에 있었던 평택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에서도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었습니다. 2011년 초부터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논의한 끝에 신축 부지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평택시의 입장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호하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시 인구는 8월말 현재 44만 6,915명입니다. 최근 3년간의 평택시 인구 변화를 비교해 볼 때 2011년 12월말 기준 42만 6,886명으로 2만 29명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이 16만 4,061명에서 2014년 8월말 기준 17만 5,211명으로 1만 1,150명이 증가한 반면, 북부지역은 17만 1,718명에서 17만 1,046명으로 672명이 감소하였고, 서부지역은 9만 1,101명에서 10만 658명으로 9,557명이 증가해 최근 3년간 평택시의 전체 인구 대비 증가율은 서부지역이 약 48%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1만 1,327명이 태어났으며 그 중 남부지역이 3,829명이고 북부지역이 4,215명, 서부지역이 3,283명으로 평택시 전체의 29%가 서부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 22개 읍ㆍ면ㆍ동 중에 남부지역은 1개읍, 6개동으로 7개의 읍ㆍ동이 있으며, 북부지역은 3개면, 7개동으로 10개의 면ㆍ동이 있으며 서부지역은 2개 읍, 3개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5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서부지역의 인구증가와 출산현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서부지역의 인구는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많은 대형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시는 112만 명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분권위원회에서는 86만 명으로 결정하되, 잠정인구로는 95만 명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결정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인구 70만 명에서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택시 평택의 3개 구청 시대는 앞으로 약 4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의 공공청사의 건립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려우며, 이대로 가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우리시 성장 동력인 국책항의 평택항과 우리시의 미래를 바꿔 줄 평택호 관광단지 83만평 개발이 이제 탄력을 받을 거란 예상이며, 평택항 주변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63만평과 현덕지구 70만평 등 많은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기에 적기에 평택시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항간에 부지가 변경된다는 등 별 소리가 많은데, 평택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하시되, 혹시 부지를 변경할 생각이라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며 시간 끌기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절차로, 누구의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3개 구청 시대인 2018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 공공청사 건립이 완공되어 행정업무를 할 수는 있는 건지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을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첫째는 현재의 청사로는 비좁고 초라해서 제대로 된 행정업무를 하기가 어려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대형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지역 발전과 대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상이긴 하지만 평택시 3개 구청시대가 열리는 2018년도까지는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점을 볼 때 서둘러서 안중출장소 청사가 건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ㆍ관 협력의 강화를 이뤄 평택시 발전과 시민 행복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부 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본 의원이 평택시의회 제154회 정례회에서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통해 시정 질문 했던 내용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답변에서도 남부나 북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었으며, 그로부터 수도 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을 제시한 끝에 서부 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안중출장소 건립 부지를 선정할 무렵에 서부 복지센터 부지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현 안중출장소 옆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부지역에 복지시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인 서부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최근 건립되어 아직 운영 되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이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부지역주민과 함께 할 복지센터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중보건지소는 3개 구청시대가 되어 안중에 구청이 생기면 법적사항으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 의원은 안중출장소와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러 번에 걸친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 합니다. 서부 복지센터 건립의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있는지와 언제까지 건립이 가능한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건립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센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와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부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서부지역은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내 스포츠를 할 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안중 레포츠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해 오다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 안중출장소 옆인 서부 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 뒤편에 건립하기로 하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향후 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규모와 건립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안중레포츠 공원은 2만 여 평 규모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조성된 레포츠공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효과는 급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난 민선 5기에 평택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포츠공원 조성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축사 부지를 포함해서 레포츠공원을 추진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고 쌩 까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준공되어진 청북면에 소재한 서부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잘 정비된 구장이지만 접근성도 없고 잔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1년 중 사용하는 날이 손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라리 생활체육의 사회인 야구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아마도 국내에서 사회인 야구장으로는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시 야구 동호인 숫자나 팀 구성 현황을 볼 때 안성맞춤이 아닐까 봅니다. 서부 공설운동장은 접근성 좋고 위치적으로 서부지역의 중심인 앞서 질문 한 안중레포츠 2단계 부지에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송탄국제교류센터, 팽성국제교류센터, 한국소리터, 어린이 교통공원 등 건물도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근로자 복지회관, 평택호 예술관,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 현재 추진 중인 남부와 서부복지타운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전부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도 권역별로 있으며 운동장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되어 있거나 현재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들이 다양하게 건립되었거나 조성되어 있지만 운영방법은 제 각각으로 동일한 기준도 없고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복지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이 재단을 통해 운영하기도 하고 직영으로 운영도 하지만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 를 위해서 평택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평택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상당부분 누락된 시설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탁된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조차 낼 수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이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자료에 누락된 시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드디어 운영 실태와 운영에 따른 비용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정확한 집계를 낼 수 없어서 지금 질문 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밀한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통일된 계획도 대안 도 없이 그때그때 각각의 기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무엇이며 낭비요소는 없는지, 중복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음은 너무도 불행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이 끝날 시점입니다. 끝나게 될 때 어떤 대안 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예전 평택시 부시장을 하신 모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평택시는 앞으로 건물이나 각종 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현실로 다가올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각각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시가 못하면 전문용역이라도 주든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건물과 시설 운영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통일된 운영을 위해, 예를 들어 시설관리를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 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100만의 대도시를 계획하며 힘차게 도약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런 큰 도시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에 걸맞게 놓치지 않고 계획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부터 보충 질문 할게요. 출장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시가 결정한 부지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통해서 출장소를 신축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맞아요?

김기성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7조와 38조 규정에 따라 보충 질문 은 10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질문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저도 시간을 지키자는데 동의 합니다. 다른 것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다음 번 임시회 때 이 문제는 1대1 시정 질문 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하고 시장님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서부지역에 모 유명한 분이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그분도 의견을 내셨다는 느낌도 있고 한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팽성, 고덕, 오성, 청북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커가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고가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10%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 다음으로 난방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난방용 에너지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고,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읍 ·면 단위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등유, LPG 등 고유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는 일반시설분담금 수용과 시설분담금, 인입관 공사비, 내관설비비 등을 부담하는 바 이중 수용과 시설분담금은 배관 연장거리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를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 2012년 제정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평택시 예산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운영하고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상 양육토록 되어 있는 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이 조례에 의해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하는 시민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례 제정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 0%를 목표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에 100여 지방자치단체 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지역별로 시설분담금 금액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정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공급관 가구 수와 배관 연장거리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는 바, 2014년 지역별 설치현황을 보면 서탄면 장등리는 155세대 배관연장 1,300m이고, 고덕면 동고리는 120세대 배관연장 1,350m 로 유형 상 조건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들 두 지역에서 부담한 세대별 시설분담금은 서탄면 장등리가 10만 400원을 납부하였고, 고덕면 동고리가 71만 8,000원을 납부해 세대별로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도 여러 지역에 법에 정한 배관 연장이나 가구 수와 관계없이 시설분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의 분담금 액수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시설분담금이 과다하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삼천리가스’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배관투자비 지원 차이 때문이라는 이유만 들지만 만약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서 일정률을 떼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도시가스 배관투자비가 임의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의욕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조성되는 배관투자비가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걸쳐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배관투자비가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경기도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 시의회 사전에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길이 등 조건이 비슷한 지역임에도 배관투자비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지원가구 사이, 또는 지원 가구 간에 시설분담금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비싼 LPG로 밥을 짓고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오명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84.4%로 15만 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만 8,000여 가구가 아직까지 취사 및 난방용으로 LPG, 전기,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제정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실 매년 배관 공급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사실 현 조례의 내용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역 수용가 부담에 대한 시 자체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15년 상반기 이내에 개정해서 우리 시 44개 취약 지역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배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주)삼천리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원될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재원 투자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율이 2018년까지 91%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탄면과 고덕면의 분담금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삼천리에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자세하게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2010년 제정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 개정 시 보조 사업 대상, 지원의 범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설분담금 지원 방안도 포함한 개정안 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함과 아울러 매년 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배관투자 사업도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시 취약지역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빨리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급율이 84.4%인데요, 현재 읍·면 단위는 사실 전혀 없고요, 2014년 말로 보면, 4월 기준으로 보면 현덕면 같은 데에 요즘엔 가스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0%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현덕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 지역보면 40%가 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면단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삼천리하고 도로 굴착 허가 낼 때도 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은 삼천리 방식으로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삼천리는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이에요.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입니다. 방금 현덕면도 예시를 하셨지만, 현덕면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역시 개인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50만 원 내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대중교통도 없고, 문제를 많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마저도 늦기도 하지만 실제 부담도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안 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냈고 했지만 현재 삼천리가 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도시가스 이용하는 사람이 1% 낸 것을 적립시켜서 경기도가 재배정 해주는 사업으로 하면 정말 이것은 도시가스 농촌 지역에 공급이 요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공약도 냈고 평택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같은 그런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농촌지역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 맞고요, 도 배관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1년에 12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6개에서 8개 마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LNG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런 사항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LNG에서 무슨 돈이 나와요?

인근 지역에 지원사업비..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만 나오고요...

네. 발전소 주변 내에 그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돈을 쓰는 것을 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로 바꿔서. 그런데 문제는 5㎞반경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 발전이 있는 포승읍 원정리는 이미 공급이 다 끝났어요. 5㎞ 반경 내에. 그리고 넘어 오는 도곡리도 일부 공급이 되어 있고. 몇 개는 가능하다 싶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사항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막연하게 내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농촌지역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약도 냈으면 그것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야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이 도시가스의 미지역 공급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없이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한 것이 그동안 시정 질문 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의 반복된 얘기였어요.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농촌 지역 도시가스에 대해서 오명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를 한 것이면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같이 하는 방식에서 뭔가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시장께서 공약을 냈던 것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관점에서도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답변하면 뭐가 있어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조금 더 많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 조례 내용이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의 조례를 가지고 보완시켜서 만든 것이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례로 바뀌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 검토를 해보시면 삼천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는 경기도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풀어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오는 재원을 쓰든, 우리 시의 특별회계를 쓰든,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든, 뭔가 대안 이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대안 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 · 군중에 12개의 시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개 시가 현재 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시 정도는 지원해 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4개 시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4개의 시가 조례를 통해서 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에 어떻게 지원해요?

4개 시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제가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 ·군 중 4개 시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공고를 해놨는데...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4개 시 자료를 확인한 뒤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시의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업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내야 될 부담금을 시가 내주는 문제도 여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4개의 시가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에 농촌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법 없습니다. 삼천리보고 넣어보라고 해봐요. 안 넣어요. 심지어 안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신창아파트’는 이번에 공급하면서 시설분담금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송담 마을은 98만 원인가를 내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오래 못해준다고 할 정도로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신창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고, 농촌 지역의 마을단위는 짧은 구간이지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100여만 원 가까이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게 현실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명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고장 평택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중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승국가산단 환경문제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추팔, 평택, 송탄, 장당, 어연한산, 칠괴, 현곡, 오성, 진위일반산업단지와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10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이 산업단지 인근주변지역에는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평택시민은 물론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과 물류 등을 위해 각종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성장 거점 중심지역인 평택항에 있는 포승국가 산업단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산업단지 주변에는 악취, 분진, 소음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포승국가공단산업단지는 지난 1922년~2008년까지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로 국가발전과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66개사, 전기전자 16개사, 음식 8개사, 석유화학 62개사, 운송장비 33개사, 철강 28개사, 목재종이 4개사, 비금속 4개사, 비제조 65개사 등 22만평에 9개 업종 28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러한 업종 속에 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입주로 인하여 공단 내 주거 및 상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이 고충을 참고,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2014년 3월에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하천의 중앙배수로 우수관로 여러 곳에서 화공약품 냄새를 동반한 붉은색 부유물질이 배출되어 하천의 오염은 물론 주변지역의 주민과 시가지 지역 상인들조차 장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포승국가공단 및 인근지역 아파트 거주주민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포승지역 인구가 매년 증가되지 않고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최중안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포승국가산단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 대처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중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 3월에 화공약품 냄새를 동반한 부유물질 발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포승국가산단 내 기업체에서 폐기물을 보관 중 침출수가 유출돼서 발생한 사고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음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 및 악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286개 사업체에 근로자가 1만 2,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13개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8월 현재 악취 민원은 총 ‘13년에 14건, ’14년에 9건 등 23건이 발생하였으며, 10개의 악취민원 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저감을 위해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하여 2005년 5월 경기도에 건의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인 배출고 500배, 부지경계 15배를 적용받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피혁, 염색 등 악취 다량 배출업종 용수 다소비 업종 등 775개 업종을 입주 제한하여 악취다량 배출사업장 입주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등 안산 반월공단, 시흥 시화공단과 비교하여 보다 쾌적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째, 모아미래도아파트 단지 등 3개소에 무인 악취모니터닝 자동화 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 4회, 8개 지점을 선정 악취배출 현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중점관리하고 있는 10개 업소에 대해서도 매년 1회씩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노후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4개 업체 5억 8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악취발생 취약 사업장 시설개선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경기도와 합동지도단속 4회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 5회, 야간 악취측정 및 점검 3회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 한 해 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포승국가산단의 악취 민원은 9건이 접수되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체를 행정처분과 시설개선을 조치해서 4개소 모두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포승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발생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취약시간 대 악의적인 악취배출업소는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배출을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시 경기도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 투명한 행정처리로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악취민원 중복발생 사업장과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영세하고 노후한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영세 사업장의 노후시설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1,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를 운영 기술지원을 하고,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악취저감에 동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전문가, 시민으로 구성한 환경감시모니터링 실시로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현재 3개에서 5개로 확대 구축하여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악취, 분진, 소음. 악취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은 답변이 없네요?

네. 악취 위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분진과 소음도 마찬가지로...

분진은 어디서 발생되는지 알고 있어요?

분진은 주로 차량통행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분진이 나는 거예요. 목재회사에서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목재회사에서 분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소음은?

소음발생사업장 회사명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이 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안중읍에도 근무하고 여러 읍·면·동에서 근무하셨지만, 포승국가산업단지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많이 나가 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갔어요?

폐수가 발생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보신 거지 그냥은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적도 있고요. 제가 출장도 여러 번 나갔다 왔습니다.

어느 국에 근무했을 때 나갔어요?

산업환경국에 와서 나간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시절에 나간 거예요? 산업환경국에 근무했을 때 나간 거예요?

산업환경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악취모니터링을 3대에서 5대로 해 준다는데, 이게 기계장치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문제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했는데요. 사실 모니터링이 어느 업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 지역을 좁혀주기 때문에 그 인근에 가서 그 사항을 점검하면 그게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포승국가공단 내에 기업협의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미팅 좀 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미팅을 해 보고요, 그 외에는 못해 봤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정도 되면, 아까도 나열했듯이 10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큰 국가산업단지가 있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기업체의 어떤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협의체에 우리가 행정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 큰 단지, 사업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때에 참석도 하고 해서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악취 제거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시에서 몇 번이나 지원해 줬어요? 자료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국가공단에, 악취업체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5,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제가 의원 5년 하면서 한 번도 자료를 못 봤어요.

예산의 어느 항목에 편성돼서 올라왔던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실적이라든가 업체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포승 인구가 2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포승 이장협의회 회의 때 안중출장소 오성환 소장님이 소통행정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사항을 보니까 “331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포승에서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포승국가산단 내에 아파트 등 2,500세대가 있고요. 한 3,500세대~6,000세대 정도가 포승국가산단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포승읍에 대한 인구를 좀 봤더니 2011년, 2012년은 좀 줄고, 2013년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올해는 몇 백 명 줄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 인구 80만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승지역이 평택항,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여기 기반시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인구가 얼마 늘지 모르겠지만, 평택항 주변지역이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타 읍·면·동보다 인구 증가가 안 되는 추세로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맑은 날씨에는 몰라요. 안개 끼고 비 오는 날은 진짜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산업단지에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한 5㎞ 정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까지 냄새가 납니다.

포승공단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고요. 평택항 서부두 쪽에 곡물부두, 시멘트부두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녁에 써치라이트를 비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비치는 것과 평택항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춰서 창공을 봤을 때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중안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다문화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및 민주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행정환경 하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관리에 새로운 시각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시각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평택의 근본적인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관되는 것입니다. 평택시 전체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2012년에는 34.9%, 2013년에는 35.5%, 2014년은 36.6%로 최근 우리시도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숫자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여성비율은 7급이 45.7%, 8급이 49.9%, 9급이 43.8%에 달하는 등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5급 이상 관리직과 같은 상위계층에는 아직도 그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평택시 5급, 사무관의 경우 총 86명중 여성이 9명으로 10.4%에 불과하고 4급 서기관의 경우 13명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기도내 4급 서기관이 10명 이상인 시군이 10곳이 있지만, 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은 평택시와 남양주시가 유일합니다. 평택시 여성 인사정책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방안으로 경기도 인 재개 발원 장기교육 파견과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급 여성공무원 1명 교육파견과,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는 주요부서에서 여성배치라는 막연한 계획으로 여성 관리자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5대 의회에서 두 차례 시정 질문 한 바 있고, 집행부는 답변에서 “역량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직할당제의 취지를 살려 각 직급에 여성 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여성임명목표제 도입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고위직 중 여성비율이 더 한층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국 주무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6급의 경우 총 22명중 남성이 19명, 여성이 3명으로 13.6%이고, 4급의 경우는 전체 17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 비율 36.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 이후 지금 제대로 실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보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인사체계에서 승진하려면 무엇보다 국 주무팀이나 과 주무팀 등 주요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바, 여성공무원을 주무팀이나 기획, 감사, 인사 등 핵심보직에 배치하는 할당제는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관리직과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준비된 여성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경력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리자 배출에 있어 경기도 전체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시장님의 임기 중 여성관련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금년 중 4급 이상의 여성관리자를 배출할 계획이 있으신지, 4급 이상 고위직 중 한자리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정책 담당제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명 이상 고용된 공공기관에는 여성담당관이 임용되는데, 소 속기 관의 여성 대표성이 50%보다 낮은 경우 채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여성정책담당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보면 2014년 10.9%, 2015년 12%입니다만, 우리시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은 8.9%로서 정부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소망은 1,700여 공직자와 힘을 모아 소통과 화합 속에서 우리 평택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시키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여성공직자들이 ‘공직사회 유리천정’을 뚫고 시장님이 밝히신 평택시 발전을 위한 길에 일익을 담당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혜영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시 인사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인사행정의 목표를 유능한 직원 양성에 두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각종 직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통해 우리시 행정발전과 시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혜영 의원님이 질의 하신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주요보직 할당제 관련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할당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라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감사, 인사 주무팀 등 핵심 보직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주요 보직인 기획, 예산, 감사, 인사팀에 22명 중 여성공무원이 7명으로 약 32%이며, 우리시 각 과 주무팀에는 전체 공무원 410명 중 여성공무원이 148명으로 약 36.1%로 3명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차 여성공무원이 핵심부서와 주무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남성 위주의 조직사회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에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여성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진일보하면서 조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여성공무원 보직할당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주요보직에 발탁하고, 실적을 만들어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나 경력 차이로 인해 주요보직에 가는 길이 좁아서 승진기회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보직이 아니더라도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6급 신규자와 6급 이상 관리자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과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에 여성공무원의 참여와 역할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총 1,612명으로 여성공무원은 590명으로 36.6%입니다. 이 중에 6급 여성관리자는 전체 6급 이상 공무원 566명 중 91명으로 16.1%이며, 이러한 비율은 우리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 36.6%와 단순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리직공무원이 많은 50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도 전체공무원 589명 중 여성공무원이 102명 17.3%로 남성공무원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이와 반대로 50대 이상 공무원은 1,023명 중 여성공무원이 448명, 40.7%로써 남성공무원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여성 공무원의 증가와 더불어 6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수년 내에 많은 베이비붐시대 공무원들의 퇴직과 함께 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리더쉽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교육 또는 파견직무교육 등을 확대 실시해서 역량을 높이는 등 능력 있는 여성관리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민선6기 임기 내에 첫 여성국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역량개발에 더욱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정책담당제 도입입니다. 여성정책담당제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이나 복지후생정책 등 연구와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현재는 안전행정부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정책을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본 전담기구에서 관장하는 주요사항은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과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운영, 육아휴직제시 신속한 대체인력 지원 등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100% 지원하는 등 안행부의 권장사항을 이미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인사와 복지후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혜영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도입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군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취지를 유념해서 여성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성정책담당자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숫자적인 제시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세상은 변해서 동등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상응해서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여성국장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아니면 여성보직제도를 어느 정도 몇 프로 선으로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임용목표제는 경기도 목표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5급이 12%, 도의 평균 목표인데요. 다음에 6급이 18.9%.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에 10.3%입니다. 그래서 2.8% 정도 미흡한 실정이 되겠고요. 또 6급에 있어서도 도 목표가 18.9%인데 저희는 17.6%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임용할당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근평관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만 민선6기에 들어와서 최근 7월 16일 인사 실적을 보면 5급 승진 7명 중에 여성공무원 1명을 승진시켰고요. 14.3%가 되겠고요. 또 6급 승진 8명 중에 여성공무원을 5명 승진시켰습니다. 62.5%가 되겠습니다. 또 7급 승진에 있어서도 8명 중 5명을 승진시켰고요. 또 8급 승진 10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와서, 또 우리 지역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목표에 조금 미흡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여성의 승진 기회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공무원 4급 승진을 바로 시킬 거냐? 그런 질문 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할당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시장님께서 굳은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력하겠다는 것만 말을 하지, 5기 때도 말은 있었지만 여태까지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여성이 나가서 일했다고 하는데, 동등하게 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때는 여성을 시키고, 하위직에는 여성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남녀 비율 상관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10년, 20년 후에는 여성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되고, 여성이 위에 있어야 근평도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자꾸 숫자를 제시하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어구 쓰면서 정치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숫자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면 숫자가 나오는데, 왜 목표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임용제 목표는 우리가 최소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일단 금년도 말에 가서는, 우리 도의 기준 12.8%가 목표제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한 12.3%? 어느 정도 추이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 전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2년 안에 되겠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여지고, 점점 늘어나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진급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현실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시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그러니까 민선4기 때부터 시의원을 했으니까 당시에 동료의원이었던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당시에 집행부가 답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당당하게 여성국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6, 7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시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예전보다 의지가 더 세졌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머지않아 여성국장이 한 명 탄생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성국장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정치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1번 배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동안 남성들만 했던 대통령도 여성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추세를 놓고 봤을 때에 별반 그 분들이 일하는 데에 남성과 다르게, 못하거나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위직에 여성이 많이 들어오기 문에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여성들이 그래도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장, 과장, 국장. 이래서 이 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저는 숫자를 몇 명 딱 찍어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연차적으로 우리 공재광 시장님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에게, 또는 질의 하신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 에 그 정도는 답이 됐으면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건은 사실 우리 국장님 답변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면 인사권자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지의 표명이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시장님이 중간에 얘기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의지에 대한 것은 확인됐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우리 사회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또 여성들도 이제는 금남의 직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적 역할을 우리시가 먼저 열어나가는 것.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12. 몇 프로라고 하는데, 실제 12. 몇 프로 이렇게 따지면 숫자적으로 국장직 1명이면 거의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영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혐오시설 및 철도로 인한 피해지역 선처에 관하여 시정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평택시와 함께하며 노력하는 권영화 의원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각종 혐오시설과 철도건설로 인하여 피해 받는 지역의 우선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 원평동은 명칭 그대로 평택의 원천인 곳이었습니다. 평택의 역사와 정기가 숨쉬고 있고, 관공서와 다양한 문화·물류가 형성되었던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행정기관과 도심의 이전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대명사가 되었기에 본 의원이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님비현상을 대표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동에는 군문동 쪽으로 예전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신대동에는 쓰레기 매립장, 신대동 통복동 쪽으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헤아릴 수 없는 고압 철도. 요즈음에는 저하철도와 지상철도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개발업자의 개발기피 현상으로 주민의 심적, 물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공재광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평동 주민은 평택을 위하여 그동안 조건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을 하고 매립장 위에 쓰레기 분리장과 장례문화원을 허가한 평택시의 편협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어려운 혐오시설을 항상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갚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그만큼 피해를 주었다면 그 터 위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상생의 법칙 아닐까요? 무리한 생각일까요?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시장님께 제안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피해가 가중되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에 반하여 상대지역은 그 반사적 이익으로 발전의 속도가 가중됨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늦었지만 피해지역에 발전의 근간을 마련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평택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시민의 편의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시가 지자체에 구비해야 할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시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과제는 하나의 책임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정을 주관하는 모든 부서의 빠르고 신속한 소통으로 풀어야만 님비현상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까지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늦었지만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 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등 잘 검토해 주셔서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데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더욱 더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의원님께서는 혐오시설 및 철도로 인한 피해지역 선처와 관련한 시정 질문 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평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한 시정 질문 , 양경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 악취발생 민원현황 및 서탄지역 악취발생으로 인한 시의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시 도서관 및 체육시설 현황과 진위면 지역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 은 각각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수우 의원님 나오셔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처방안, 향후 평택시 도시계획구상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정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지역은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또 특수한 형태의 군사 안보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이 2004년도 「평택지원특별법」을 발의해서 12월 31일부터 발의 돼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한시적으로 2018년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평택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소음피해가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또 많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아파치 헬기부대가 와서 너무 저공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송화리, 두정리 지역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만 5,000명이 넘는 미군이 이주했을 경우에 각종 환경오염,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안 문제입니다. 더구나 공군도 아닌 육군 미2사단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거칠고 체격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살인이나, 강도나, 성폭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문제의 위험에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국제치안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이 옴으로 해서 교육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도 많지만 주한미군이 옴으로 해서 교육의 질적인 수준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학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말로만 그랬고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이 오는 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한미군가족과 우리 평택시민들이 질 좋은 유명한 외국의 대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지역의 미군기지 뿐이 아니라 단순히 미군기지 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로만 100만 대도시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과 복지, 교육,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주한미군 이전 관련 모든 행정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측에서는 추가로 장교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대 영내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소음이나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주한미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준비가 안 되고 또한 부대시설이 준비가 안돼서 2018년도까지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한미군이 요구한 적합한 부지를 확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제 TV에서도 보셨지만 동두천시에서 미2사단 잔류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잔류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빠른 행정과 뒷받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같이 평택시는 협의를 해서 그들이 요구한 사항을 빨리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는 주한미군 이전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차피 큰 아픔을 겪고 주한미군 이전을 저희가 하기로 한 마당에 이것을 제대로 이전완료를 못한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치안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를 확실하게 뒷받침 또 주거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저희 시에서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100만 도시로 향해가고 있다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서재하고 용이동에는 원룸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원룸 건축으로 인해서 치안 문제가 되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서 아주 볼품없는 진짜 창피한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근의 시들은 아산시나, 수원시나, 천안시나, 안성시도 전부 다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과거에 해 왔던 도시계획 관행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은 아직도 옛날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명품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을 평택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새로운 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라서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형태의 도시 건축물은 앞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이전 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0만 대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모든 시민들이 아름다움과 명품도시를 느낄 수 있는 평택시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한미협력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김수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수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정 및 이전 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한미 합의에 의해 한수이북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결정된 이후 우리 평택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군기지이전 수요에 대한 찬반부터 우리시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직접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10년 전의 평택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평택시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인 미군기지의 이전을 수용하였고, 대신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이 군사도시가 아닌 국제화 도시, 신성장 경제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피해를 감수하신 팽성과 서탄 주민들의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군기지의 확장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제화 및 국제 도시 이미지 효과, 중앙 정부에 대한 전략적 교섭력 강화효과 등의 기대가 가능한 반면, 개발 용지의 감소, 기지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제약과 슬럼화, 소음, 진동, 주한미군 범죄, 문화 충돌 등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전략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실행하도록 「특별법」에 반영하였으며,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도 계상하여 수백여건에 달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 진도는 72%이며, 내년 말이면 공사가 완공되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 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지이전에 따른 보상적 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이전 후를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군과 미군 가족 급증에 따른 사건·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외교부에 있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기구를 우리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 건의를 한 상태로써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2018년에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 됨에 따라 우리시가 지원받는 각종 혜택이 끝나게 됨으로 「특별법」의 시안연장 또는 대체 입법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해 온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쌍방의 균형 있는 참여가 필요하나 소극적이며, 일방적 구애적 성격으로 진행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민간단체와 시 의지로 진행되던 각종 프로그램들의 재검토는 물론 시행 주체의 혁신을 위해 국제교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근 시일 내에 운영을 개시하면 전문가 집단이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하신 이전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매스컴에 일부 부대의 잔류 등의 뉴스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지이전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동향파악 및 대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발전을 염려해 주신 김수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신 그것 중에 소음문제 등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음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군 소음 관련해서 1,800억 원을 예산을 세운 상태기 때문에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안센터 관련해서는 총무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경찰청에다 휴경지하고 치안센터를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다음에 교육의 질적인 수요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후의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우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치안센터 아까 예산 올렸다고 했는데요, 그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평택 경찰서에서 경찰청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김수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향후 평택시 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엄장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인식 의장님과 여러 가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향후 평택시 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전략개발 방안을 위한 2020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경기도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 전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역인 487.8km² 해당하며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황해 경제자유구역, 고덕 국제신도시, 진위 제2산업단지, 신평택역 등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계획 인구를 80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조정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주거단지 개발 가능한 용지를 80만평을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미래상, 교통계획, 주거환경, 환경보전, 도시경관, 경제, 산업, 사회문화 등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도심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6월부터 시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재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법령에 따른 시의회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이 만족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제1차 정례 회기 동안 2014년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시 그리고 금일 시 :정 질문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는 물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재광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