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대책비 지원 1개 사업 738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어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며, 목적은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를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전문직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2014년 9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로 송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4년 9월 19일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심의 안건 이 송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3%인 401억원이 증가된 1조 3,759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0.9% 감소한 1조 3,786억원, 세출결산액은 5.3% 증가한 1조 1,0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2%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7% 감소한 2,749억원으로 내역 중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감소가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9,760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 증가한 9,88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8.6%가 감소한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44억원이 증가한 9,760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에 해당하는 8,39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가 감소한 797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6% 감소한 2,262억원이며, 미수납액 또한 4.8% 감소한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8.2% 감소한 2,378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0%인 1,427억원, 이월액은 13.3%인 315억원, 집행잔액은 26.7%인 6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621억원이며, 상수도가 834억원, 하수도가 787억원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63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1,621억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8%인 1,212억원이며 이월액은 30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9.8%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9.5%인 1,301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55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과, 금번 결산검사 보고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함께 사업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가용예산으로 검토·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제시와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2억원보다 10.7% 증가한 1,18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9,1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 증가한 6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 증가한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 증가한 3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과 주민 건의사업 중 마무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산심사의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 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제7대 평택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시정 질문 에서 발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 . 둘째,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 . 셋째, 서부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 . 넷째,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 으로써 먼저 우리시 서부지역의 중심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 평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등 3개 시ㆍ군이 통합되어 20여년을 남부지역은 평택시청에서, 북부지역은 송탄출장소에서, 서부지역은 안중출장소에서 행정업무를 하며 시민만족 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안중출장소는 서부 문예회관에서 복잡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20여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라함에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많은 분들의 푸념 섞인 농담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예회관의 문예ㆍ예술 공연 기능도 그렇고 안중출장소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도 조건이 형편없다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서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의 청사 건립 문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십여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의 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지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2011년 초에 안중출장소 신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평택시가 임의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부지역 시ㆍ도의원 6명을 포함해 5개 읍ㆍ면을 대표하는 단체장,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포함해 25명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수회에 걸친 회의와 각 후보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한 끝에 두 개의 대상지인 안중출장소 옆 안중읍 학현리 508-5번지 일원과 안중오거리 주변인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의 복수 후보지가 선정되어 평택시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두 개의 대상지를 토대로 201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건립 필요성 대두와 서부지역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청사 부지를 선정하며 서부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맞춤형 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용역이 시작되어 대상지 중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으며 평택시장과 주요 공직자들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나 각종 회의 또는 행사장에 참석해 입버릇처럼 안중오거리 부근에 안중출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 평택시의 3개 구청시대를 맞이하겠다며 수없이 대 시민들께 약속을 해왔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금년 7월 23일 서강호 부시장님 주재로 안중출장소 신축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대책회의까지 진행하여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택시의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지난 7월에 있었던 평택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에서도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었습니다. 2011년 초부터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논의한 끝에 신축 부지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평택시의 입장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호하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시 인구는 8월말 현재 44만 6,915명입니다. 최근 3년간의 평택시 인구 변화를 비교해 볼 때 2011년 12월말 기준 42만 6,886명으로 2만 29명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이 16만 4,061명에서 2014년 8월말 기준 17만 5,211명으로 1만 1,150명이 증가한 반면, 북부지역은 17만 1,718명에서 17만 1,046명으로 672명이 감소하였고, 서부지역은 9만 1,101명에서 10만 658명으로 9,557명이 증가해 최근 3년간 평택시의 전체 인구 대비 증가율은 서부지역이 약 48%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1만 1,327명이 태어났으며 그 중 남부지역이 3,829명이고 북부지역이 4,215명, 서부지역이 3,283명으로 평택시 전체의 29%가 서부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 22개 읍ㆍ면ㆍ동 중에 남부지역은 1개읍, 6개동으로 7개의 읍ㆍ동이 있으며, 북부지역은 3개면, 7개동으로 10개의 면ㆍ동이 있으며 서부지역은 2개 읍, 3개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5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서부지역의 인구증가와 출산현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서부지역의 인구는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많은 대형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시는 112만 명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분권위원회에서는 86만 명으로 결정하되, 잠정인구로는 95만 명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결정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인구 70만 명에서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택시 평택의 3개 구청 시대는 앞으로 약 4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의 공공청사의 건립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려우며, 이대로 가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우리시 성장 동력인 국책항의 평택항과 우리시의 미래를 바꿔 줄 평택호 관광단지 83만평 개발이 이제 탄력을 받을 거란 예상이며, 평택항 주변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63만평과 현덕지구 70만평 등 많은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기에 적기에 평택시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항간에 부지가 변경된다는 등 별 소리가 많은데, 평택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하시되, 혹시 부지를 변경할 생각이라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며 시간 끌기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절차로, 누구의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3개 구청 시대인 2018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 공공청사 건립이 완공되어 행정업무를 할 수는 있는 건지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을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첫째는 현재의 청사로는 비좁고 초라해서 제대로 된 행정업무를 하기가 어려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대형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지역 발전과 대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상이긴 하지만 평택시 3개 구청시대가 열리는 2018년도까지는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점을 볼 때 서둘러서 안중출장소 청사가 건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ㆍ관 협력의 강화를 이뤄 평택시 발전과 시민 행복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부 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본 의원이 평택시의회 제154회 정례회에서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통해 시정 질문 했던 내용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답변에서도 남부나 북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었으며, 그로부터 수도 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을 제시한 끝에 서부 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안중출장소 건립 부지를 선정할 무렵에 서부 복지센터 부지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현 안중출장소 옆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부지역에 복지시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인 서부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최근 건립되어 아직 운영 되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이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부지역주민과 함께 할 복지센터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중보건지소는 3개 구청시대가 되어 안중에 구청이 생기면 법적사항으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 의원은 안중출장소와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러 번에 걸친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 합니다. 서부 복지센터 건립의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있는지와 언제까지 건립이 가능한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건립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센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와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부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서부지역은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내 스포츠를 할 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안중 레포츠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해 오다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 안중출장소 옆인 서부 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 뒤편에 건립하기로 하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향후 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규모와 건립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안중레포츠 공원은 2만 여 평 규모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조성된 레포츠공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효과는 급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난 민선 5기에 평택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포츠공원 조성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축사 부지를 포함해서 레포츠공원을 추진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고 쌩 까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준공되어진 청북면에 소재한 서부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잘 정비된 구장이지만 접근성도 없고 잔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1년 중 사용하는 날이 손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라리 생활체육의 사회인 야구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아마도 국내에서 사회인 야구장으로는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시 야구 동호인 숫자나 팀 구성 현황을 볼 때 안성맞춤이 아닐까 봅니다. 서부 공설운동장은 접근성 좋고 위치적으로 서부지역의 중심인 앞서 질문 한 안중레포츠 2단계 부지에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송탄국제교류센터, 팽성국제교류센터, 한국소리터, 어린이 교통공원 등 건물도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근로자 복지회관, 평택호 예술관,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 현재 추진 중인 남부와 서부복지타운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전부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도 권역별로 있으며 운동장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되어 있거나 현재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들이 다양하게 건립되었거나 조성되어 있지만 운영방법은 제 각각으로 동일한 기준도 없고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복지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이 재단을 통해 운영하기도 하고 직영으로 운영도 하지만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 를 위해서 평택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평택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상당부분 누락된 시설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탁된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조차 낼 수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이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자료에 누락된 시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드디어 운영 실태와 운영에 따른 비용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정확한 집계를 낼 수 없어서 지금 질문 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밀한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통일된 계획도 대안 도 없이 그때그때 각각의 기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무엇이며 낭비요소는 없는지, 중복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음은 너무도 불행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이 끝날 시점입니다. 끝나게 될 때 어떤 대안 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예전 평택시 부시장을 하신 모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평택시는 앞으로 건물이나 각종 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현실로 다가올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각각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시가 못하면 전문용역이라도 주든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건물과 시설 운영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통일된 운영을 위해, 예를 들어 시설관리를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 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100만의 대도시를 계획하며 힘차게 도약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런 큰 도시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에 걸맞게 놓치지 않고 계획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부터 보충 질문 할게요. 출장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시가 결정한 부지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통해서 출장소를 신축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맞아요?

죄송하고요, 일단 저도 시간을 지키자는데 동의 합니다. 다른 것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다음 번 임시회 때 이 문제는 1대1 시정 질문 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서부지역에 모 유명한 분이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그분도 의견을 내셨다는 느낌도 있고 한데...

도시가스 공급은 삼천리 방식으로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삼천리는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이에요. 잘 아시지요?

문제는 농촌지역입니다. 방금 현덕면도 예시를 하셨지만, 현덕면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역시 개인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50만 원 내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대중교통도 없고, 문제를 많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마저도 늦기도 하지만 실제 부담도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안 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냈고 했지만 현재 삼천리가 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도시가스 이용하는 사람이 1% 낸 것을 적립시켜서 경기도가 재배정 해주는 사업으로 하면 정말 이것은 도시가스 농촌 지역에 공급이 요원합니다.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공약도 냈고 평택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같은 그런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농촌지역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LNG에서 무슨 돈이 나와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만 나오고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돈을 쓰는 것을 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로 바꿔서. 그런데 문제는 5㎞반경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 발전이 있는 포승읍 원정리는 이미 공급이 다 끝났어요. 5㎞ 반경 내에. 그리고 넘어 오는 도곡리도 일부 공급이 되어 있고. 몇 개는 가능하다 싶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좀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막연하게 내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농촌지역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약도 냈으면 그것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야죠.

가장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이 도시가스의 미지역 공급은.

그것에 대한 답변 없이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한 것이 그동안 시정 질문 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의 반복된 얘기였어요.

기왕이면 농촌 지역 도시가스에 대해서 오명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를 한 것이면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같이 하는 방식에서 뭔가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시장께서 공약을 냈던 것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관점에서도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답변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의 조례를 가지고 보완시켜서 만든 것이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례로 바뀌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 검토를 해보시면 삼천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는 경기도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풀어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오는 재원을 쓰든, 우리 시의 특별회계를 쓰든,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든, 뭔가 대안 이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4개 시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시에 어떻게 지원해요?

지금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시의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업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내야 될 부담금을 시가 내주는 문제도 여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4개의 시가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줘보세요.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에 농촌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법 없습니다. 삼천리보고 넣어보라고 해봐요. 안 넣어요. 심지어 안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신창아파트’는 이번에 공급하면서 시설분담금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송담 마을은 98만 원인가를 내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오래 못해준다고 할 정도로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신창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고, 농촌 지역의 마을단위는 짧은 구간이지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100여만 원 가까이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그러니까 민선4기 때부터 시의원을 했으니까 당시에 동료의원이었던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당시에 집행부가 답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당당하게 여성국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6, 7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시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예전보다 의지가 더 세졌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머지않아 여성국장이 한 명 탄생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성국장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정치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1번 배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동안 남성들만 했던 대통령도 여성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추세를 놓고 봤을 때에 별반 그 분들이 일하는 데에 남성과 다르게, 못하거나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위직에 여성이 많이 들어오기 문에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여성들이 그래도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장, 과장, 국장. 이래서 이 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저는 숫자를 몇 명 딱 찍어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연차적으로 우리 공재광 시장님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에게, 또는 질의 하신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 에 그 정도는 답이 됐으면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건은 사실 우리 국장님 답변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면 인사권자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지의 표명이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시장님이 중간에 얘기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의지에 대한 것은 확인됐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우리 사회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또 여성들도 이제는 금남의 직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적 역할을 우리시가 먼저 열어나가는 것.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12. 몇 프로라고 하는데, 실제 12. 몇 프로 이렇게 따지면 숫자적으로 국장직 1명이면 거의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