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전은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327억 1,426만원으로, 기정예산 1,280억 8,749만 5,000원에서 3.61% 증액된 46억 2,67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 사업 수는 총 33건으로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 및 특징은 국·시비보조금 추가 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한 증액분과 2013회계연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추경 증액사업 중 100% 구비사업 관련으로 용산가족휴양소 운영의 사무관리비의 증액부분으로, 용산가족휴양소는 2010년 10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약 4년여 기간 동안 운용되고 있는 바, 휴양소의 운영 취지가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소모품의 비용부담은 휴양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사료되며, 다음 보육시설 위탁관리와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전출금관련으로 당초 사업예산 편성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증액 편성된 것이며,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전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 관련으로,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사업비 편성부분은 2014년 당초 사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부분으로 기획공연의 경우 공연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행사·축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사한 사항은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출금 관련으로, 당초 사업예산 편성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사업에 대한 증액 관련으로, 기존의 봉투 제작비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작단가 상승과 수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관련 추경내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구비 100% 사업 중 증액 추경사업 현황은 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사업 검토사항으로, 매칭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확정 전에 가내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하여 확정내시 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 변화와 법률 개정에 따른 증액사유 발생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신중한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2억3,999만4,000원으로, 증액편성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9만 8,000원과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 1억 8,789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특성상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 주를 이뤄 매칭사업의 증액에 따른 구비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구비 100%로 진행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인 부분 등을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295페이지에 보면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휴양소에서 주로 손님들이 쓰는 게 방하고 바비큐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비큐를 1세트당 석쇠하고 그 다음에 숯하고 해서 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그 운영비가 400만원이 깎여서 그래서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경편성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민이 오면 그것을 빌려드린다는 것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숯하고 소모품인데요, 석쇠를 일회용 석쇠를 주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일회용 석쇠를?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경 편성해도 바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작지만 이용객들이 이렇게 와서 소모품이지만 저희 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예산편성 때 반영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나와 계시니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비큐용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800세트를 편성을 처음에 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지금 얼마나 썼길래 다시 이것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월 10일 현재 600세트를 썼고요, 그다음에 200세트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40세트가 추가로 예상이 돼 갖고 지금 추경 편성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당초에 좀 편성 자체를 덜한 거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구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요양소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이만하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계시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295쪽에 보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또 5,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한남복지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두 군데를 지금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다 맡겨놨지요, 지금 위탁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교회에 지금 맡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같은 한 교회에다가 맡겼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개에다가 맡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각에?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요구가 왔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이 3월 25날 확정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됐고요, 그 주요원인은 인건비가 작년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그걸 확정내시 했기 때문에 매칭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서울시비가 90%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0%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봐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꾸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복지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감사 때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것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인건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뭐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저소득층 중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특별관리 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특별관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맨투맨으로 직접 상담이라든가 찾아가서 계속 관리를 해 줍니다. 보통 한 번에 8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사람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4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가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가. 한 사람이 20가구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묘한 게 예산서나 결산할 때도 보면 지금 여기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인건비를 잡아놓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기간제 인건비를 주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나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약간 명칭은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물론 이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보조금을 줘서 한다 라고 해서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맨투맨으로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약간 다르게 저소득층 중에 장애인 쪽으로 좀더 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사례관리사는 그 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신병으로 인해서 청소를 안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매를 가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걸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네 분들은 관리를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과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라든지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뭐 그냥 위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예산도 보내주니까 우리가 일부 예산을 보태서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국·시비 보조 사업들, 특히나 취약계층들을 어떤 부문별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타당성 분석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것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298쪽에 보면 경로당임차료를 좀 감액한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사유로 편성을 어떻게 했는데 왜 감액을 한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기존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경로당을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처음엔 “전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을 월세로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임차료로 잡아져 있던 예산 중에서 전세금이 많이 남고 월세로만 하게 돼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사립으로 하던 것을 구립으로 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사립으로 200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경로당이 있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 있는 건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보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무상으로 그동안 줬던 그분께서 더 이상은 본인이 “너무 어려워서 경로당 운영을 못 하겠다. 이제 무상으로 못 하겠다.” 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러면 구립으로,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이니까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네요, 보증금을 일부 주고 일부 월세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반월세를 했다는 얘기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월 50만원씩 해서 1년 예산만 올해 쓰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감액하고 나머지, 감액하지 않은 나머지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보증금 플러스 임차료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올해 분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보증금은 없이 월임차료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이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 1억 5,000만원 중에서 7,728만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장수수당하고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장수수당 3/4분기 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때 조례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서 갖다 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맞다. 전용을 했었다고 그랬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03쪽에 보면 여성주간 문화행사 얘기가 나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당초에는 1,000만원만 잡았다가 800만원을 증액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뭐 따로 와서 말씀도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그 추진 근거에 보면 무슨 “「성평등 기본 조례」 15조에 의해서 한다.”, 거기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사내용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아트홀에 초청을 해서 이분들한테 국악행사를 콘서트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유의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것 한 번 한다 해서 이 조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양성평등실현에 기여를 한다는 둥 이런 게 이루어질까요?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문화적으로 접할 기회가 남성분들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을 콘서트를 통해서라도 여성분들이 문화적 콘서트 내지는 같이 공유하면서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나 보편화시키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유의 행사가.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도 곧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하게 되는데 거의 시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제 예정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1월 3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10월 18일 저희가 보통 하는데 그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10월 17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보름차이밖에 안 나는데, 거의 구민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행사에 오시는 분들하고 겹치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고 보는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구민의 날은 남녀노소 다 오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로 여성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꼭 잘못되었다 라는 것보다 너무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유의 행사가. 구민들 초청해서 연예인들 몇 사람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가 너무 많아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이건 꼭 바람직한가 싶은데?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진짜로 이런 것을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여기 조례에서 하고 있는 여성주간행사는 “이런 것에 부합해서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꼭 부합하게 진짜 행사를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기획할 수가 없는지? 매번 보면 이런 식의 행사라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계획 시 참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0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하고 워크숍에 대한 그런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당초편성이 너무 적지 않았어요, 이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가 워낙 적어가지고 적게 잡혀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여행을 보내거나 예전에 보면 원장님들, 시설장들 해외 연수 가는 것 가지고는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아닙니까? 아, 이것은 원장님들 워크숍 가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종사자 연찬회는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모셔다가 위로 하는 행사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시간, 행사 계획이 날짜가 잡혔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이 몇 시예요, 날짜하고 시간이? 저녁시간에 하는 것 아닌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9월 26일 18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6시에 그러면 이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부르나요, 보육교사들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담당교사 한, 두 분은 남고요, 나머지 분들이 참석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불러다가, 연찬회랍시고 불러다가 표창 정도 하고, 공연 장기자랑을 한다, 교육자료 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끝나고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충분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은 좀 늘려야지요? 보육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로를 좀 해주는 행사인데, 고생 많은, 애들 돌보느라 힘든 분들한테 하는 건데 이것은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더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면 좀 곤란하니까. 오히려 해당 어린이집에 떠넘기는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이게 적으니까 보육교사들 연찬회랍시고 하는데 식사라도 한번 회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태서 식사를 시키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식사비 5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잖아요? 이것 한다 해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추경 예산안에 보면 공사공단전출금이 이 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많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긴 그런 사업비들이 대부분 당초 예산편성을 좀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빡빡하게 진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자꾸 추경에 더 올리는 건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예산이 부족해갖고 4/4분기 인건비나 운영비를 책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5층의 북카페도 좀 동일기간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거기를 좀 보강해달라는. 그래서 함께 그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청소년 북카페 시설지원비 4,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위탁대행사업비 자꾸 증액이 되어서 오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장난감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랑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전출금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비가 부족해서 미편성 했던 사항이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건건이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제가 혼자 좀 오래하는 게 그러니까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방금 부연설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님! 305쪽에 지금 북카페 얘기하셨지요, 305쪽 북카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북카페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현재?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5층이요?
김성열위원
네, 북카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카페로 운영 중이었던 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전면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북카페도 좀 청소년들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기능을 보강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몇 군데나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이촌2동 북카페도 개원을 해가지고 세 군데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촌2동, 또 그리고 어디어디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서빙고, 원효로.
김성열위원
이왕이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 되지 않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지원 한다니까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수련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은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나요, 항상?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가정복지과에서 감사를 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공단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복지관, 다 지금 위탁하는 게 다른데 그런 위탁하는 업체를, 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를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시설관리공단 외에 체육시설, 공부방, 카페 같은 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요?
김성열위원
네, 공부방, 카페 같은 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김성열위원
299쪽에 ‘노인일자리지원(보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하셨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매칭비율이 30:35:35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올해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확정내시금액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내시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니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나 이런 비율들이 각각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확정내시 금액이 올 1월에 완전히 확정내시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노인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은 저희가 시립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효창이나 갈월복지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인원이나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자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에 대해서 당초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구에 보면 이 예산을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잡고 예산을 준비해 놓고 했는데 미리 왜 못 잡았나요, 예산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공단을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아트홀 운영하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각 구에 구민회관도 있고 아트홀 종류도 많은데, 사실 저희들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시설에 기획공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100% 구비사업이 되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트홀을 우리 시비나 매칭사업 하는 게 있나요, 혹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관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96회 정도를 외부 대관을 줬는데, 이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사업 말고 우리 아트홀 자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말씀드리자면 외부공연과 차별화해서 수익성을 지양하고 구민복지 차원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 또는 저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연예산을 잡아야겠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내용들을 다른 구 사례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인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수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김성열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사업비나 그런 쪽에서는 국·시비 매칭비율로 벌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희가 매칭사업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조사업은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성열위원
구비도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지요, 구비·국비?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조율해서 예산을 예상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반환금이 남는 이유는 원래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보통 그대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10월 달이나 확정내시가 되면 보통 감 간주처리해서 대략 이것을 맞추는데 감 간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많이 확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매칭사업이 간주처리하고 나서 확정이 언제쯤 되나요, 시비나 국비가 확정이 보통?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통 10월 정도 되면 예산 집행률에 따라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다시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줍니다. 보통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가내시를 보통 많이 내려 보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10월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집행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주면 보통 우리가 감 간주처리를 해서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종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고용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시나 구에서 가내시 할 때 결정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가능한한 예산을 차년도, 2015년도에는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물론 이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맞춘 것이니까. 이 반환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차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30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목적은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투명성 확보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건데요, 이게 303페이지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서울시 e-호조랑 호환이 안 돼서 세부사업만 변경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을 변경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지요, 지금?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서울시의 e-호조랑 이게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명칭만 변경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크지는 않은데 200여 만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303쪽에 보면 밑에서, 10번 ‘사회복지보조’ 보면 한 줄짜리가 있어요. ‘보육교직원 지원(보조)’ 위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보면 196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 세부사업만 변경을 한 거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모니터링단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2014년 4월에 저희가 부모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단 모집을 5월에 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6∼10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니터링 지표에 의거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실시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제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11월에 전체적인 부모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 부모하고 전문가들을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공고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교육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느 대상을 교육시킨,
금선
황금선위원
이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를 다니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들도 같이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서 하시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5층에 영유아프라자 있잖아요, 육아정보종합센터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들의 부족한 부분을 컨설턴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지도점검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295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푸드뱅크 및 마켓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4대 보험료와 푸드뱅크 차량유지비로 750만원하고 4대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몇 명이 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지금 3명입니다.
고진숙위원
3명이고, 그 다음에 1년 차량유지비가 750만원이라서 지금 24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 푸드뱅크 차량이 냉동차량이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차라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업체 어디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회에서, 지금 의정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의정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의정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쪽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아까 아트홀 기획공연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좀 하셨는데요, 따로 설명도 하셔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못 잡고 그래서 공연은 해야겠고,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저쪽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보면 다 가을에 이상하게 묘하게 집중이 돼 있고, 구민의 날이건 이태원지구촌축제도 그렇고 모든 행사들이 다 여기 지금 가을에 다 거의 몰려 있어요, 비슷한 유의 행사들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구의 아트센터, 아트홀이 있는, 문화센터가 있는 그 자치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획공연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내용을 보면 다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섭외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체육과 차원이나 또 아트홀 지금 운영을 맡겨놓은, 공단에다 맡겼던가요, 지금 운영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트홀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직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뭔가 진짜 좀 고민을 해서 기획공연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이게 악극단, 극단 같은 데 그런 데에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주민들, 구민들 불러다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와서 꼭 필요로 해서 그 공연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꼭 모셔다 하는 것,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겹쳐 있으니까 자꾸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려면 시기를, 예를 들면 1년 12달 중에 나눠서 안분을 해서 각 과마다라든지 좀 협의를 해서 행사를 안분을 시기적으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비슷한 유의 행사들이니까 구민초청행사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가을, 겨울 이렇게 몰아서 할 것이 아니고 시기도 좀 안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 공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맡겨서 콘서트 형식으로 가수 몇 사람, 이름 없는 가수들 불러다가 품바타령 이런 거나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의 종류를 보면 국악인형극, 악극, 콘서트, 뮤지컬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결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스포츠바우처라고 해서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53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스포츠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만5세∼만19세까지 대상이거든요. 대상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70:15:1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1월 달에 금액이 한 450만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내용이냐고요, 내용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하고 청소년단체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 7만원씩 줘가지고 스포츠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5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1명이고, 차상위계층 25명입니다. 월 7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이 태권도라든가 수영, 이런 것을 도와주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뭐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11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봉투제작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되고, 또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봉투별로 지금 음식물봉투, 생활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공공용봉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건별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제작비가 조달단가로 정해져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5월 달에 조달청에서 단가를 올린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작을 언제 한 번씩 하지요, 우리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각 대행업체 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본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가가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는 3원이 올랐고, 생활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19원이나, 많이 올랐네요? 한 20% 가까이 올랐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다 봉투별로 오른 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사용봉투는 그러면 왜 또 감액이 됐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재사용봉투는 저희가 작년에 좀 제작을 많이 했는데 올해 판매소요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돼서 저희가 조정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사용봉투가 어디 지금 많이 들어가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재사용봉투가 대형마트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지요, 이마트나 말하자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마트이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슈퍼, 조그만 뒷골목 구멍가게에도 저희가 재사용봉투를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14년 예산편성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하셨나 봐요, 생각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요를 당초 소규모 슈퍼라든지 이쪽도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수요량보다 좀 적게 판매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매수도 다른 것들도 조금씩 늘었네요, 금액도 올라갔고. 재사용봉투를 제외하고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조금씩 그게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조금씩 필요한 만큼 늘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 봉투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봉투제작비는 대행업체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고 이제 그 대행업체에 팔면서 일부 거기에 제작비 일부하고 처리비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 50% 정도 받아요? 봉투 값을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났습니다, 올릴 때가.
경대
김경대위원
훨씬 지났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는 못하고 계속 지금 봉투 값은 그냥 인상을 하지 못한 채로 편법적으로 지금 업체들한테 업체들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지원해 주고 이런 형국인데. 좋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회계처리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론이 났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서울시에서 원래는 9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주기로 돼 있고요, 일단 이번 주 24일인가, 서울시에서 그 대행업체 상대로 독립채산제를 용역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봉투 값도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마다 여건이 서울시 25개 구가 비슷한데 구마다 그 봉투 값이 다르고 들쑥날쑥해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9월말까지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주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진행되는 상황을 한 번 보도록 하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보완해야 되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또 하나는 밑에 대형감량기 설치를 한다고 지금 9,600만원을 잡아 갖고 오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위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2억 5,000만원하고 같이 엮어서 사실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올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원래 하루배출량이 음식물이 저희가 한 61t에서 62t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스티커방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좀 감소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이 세대별로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방식이라 그래서 종량제 세대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도입하는 비가 RFID라는 장비하고 대형감량기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도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6억을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좀 세대를 넓혀서 세대별로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그래서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면 40~50% 정도 감소가 됩니다, 배출량이. 저희가 그동안 시범운영해온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스티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단지별로 전체배출량을 세대에다 나눠서 똑같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량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세대별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주면 저희가 1일 발생량을 60t에서 한 40t으로 감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비를 저희가 47t으로 이걸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감량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입비 6억을 삭감을 하고, 처리비는 그냥 우리가 감 된 47t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서 지금 도저히 운영하라면 저희가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4,662t의 추경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비를 이번에 2,108t분만 추경에 처리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2,553t에 대해서는 이 밑에 9,600만원에 감량기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감량시키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량기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아파트에서 지금 다른 데에 시범운영하는 아파트를 보고 이게 깨끗하고, 음식물이 자체적으로 처리되니까 도입을 요구하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9,600만원을 반영해서 그 감량기 도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위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지금 운송비까지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지금 미처 편성이 안 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지금 아까 4,800t이라고 그랬던가요? 4,700t 정도의 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2억 5,000만원 정도면 2,500t도 처리가 안 되겠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정도면 한 2,108t 정도 처리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t 정도는 어떻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건 밑에 대형감량기 도입하는, 9,600만원을 투입해서 대형감량기를 도입해서 저희가 그것을 아파트에 추가로 설치해서 음식물 자체발생을 감량시켜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건 넌센스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어떻게 2,500t을 이것 감량기 설치한다고 감량이 됩니까, 몇 달 사이에?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기라는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가서 봤어요. 이촌동에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봤어요. 설치돼 있는 걸 봤는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500t을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설치하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1대당 지금 투입하는 게 2t이 채 안 돼요, 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구입하는 게 3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렌털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장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그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형평을 고려해서 렌털로 도입을 해서 그걸 대수를 좀 늘려볼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까지 집행된 이 폐기물처리 음식물처리비용, 지금 얼마를 집행했는지······, 지금 얼마를 집행했어요? 그럼 한 번 따져보지요, 얘기가 나온 김에.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행률은······,
경대
김경대위원
자, 지금 우리가 이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면 25억 8,000만원 정도가 돼요, 총. 지금 추경까지 반영한다고 봐서 25억 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이니까 8월말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한 양을 딱 따져보면 나올 테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2억 5,000만원 더해가지고는 2,500t 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감량기 도입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도입대수를 그것보다 좀 늘려서 저희가 임대로 렌털로 하든지 해서 더 줄일 생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 이것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랑이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한 2,500t을 진짜 줄이려면 대당 1.5t 정도 한 달에 감량을 시킨다 라고 봤을 때 한 달, 지금 석 달, 석 달 남았어요. 그러면 1대당 5t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2,500t을 감량하려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500대가 필요합니다, 500대.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감량을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자,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량기 설치해 가지고, 2,500t 분량의 처리비를 지금 잡지를 않고 그것을 감량기 설치해서 감량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감량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감량기를 도입해서 감량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소형음식점까지 지금 종량제를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음식점이 사실은 기존의 음식물 부담하는 비용에, 봉투 쓰던 것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자꾸 콩이니 팥이니 따지기가 좀 그거하니까 나중에 한 번 자세히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따져볼게요. 그건 따져볼 일이고, 이 감량기 설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당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렌털 얘기도 하고. “렌털을 하면 한 달에 한 50만원 해가지고 한 50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30대라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간단치 않은 것이 이 기계라는 것을, 지금 시범운영을 2년 동안 했다고 들었어요. 현장도 제가 나가서 살펴봤는데 시범운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은 전혀 없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렌털료 매월 50만원씩 줬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줬어요? 시범운영기간에 줬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지원금도 나오고, 서울시 50만원, 우리 구비 50만원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뭐 예산서에 그럼 잡혀 있는 게 있었나요? 본예산서나 2014년 예산서에 그 렌털비용 같은 게 잡힌 게 있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잡힌 게 있었지요. 지금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잡혀 있나요? 아, 감량기운영비라고 잡혀 있구나. 2대만 잡혀 있네요. 3대라고 들었는데 2대가 잡혀있네? 이것 재밌네. 이게 저는 예산이 안 잡힌 줄 알았어요. 비용이 들어간 게 없다고 담당하고 현장 나가서 봤을 때도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 자, 보세요. 그러면 매달 50만원의 비용을 우리가 썼어요, 1대 운영하는데.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기계 값은 둘째 치고 일단 운영비로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게 기계 값이지요, 빌린 렌털료이니까 5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50만원이 들어가요. 자, 50만원이 들어가면 여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기요금이 또 발생을 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한테 또 부담을 시키는 건데 주민들은 자기들 배출한 양만큼 돈을 내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 분담해야 될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업자가 부담하는데 본격 운영하면 이제 단지에서 해야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당연히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50만원 렌털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받은 자료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 한 달에 1.7t을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1.7t을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요금이 한 20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가 렌털비 5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70만원이에요, 일단 들어가는 것만?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다고 치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이것 1.7t 처리하는데 7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냥 감량기 설치를 안 하고 처리를 하면 1.7t 처리하는데 처리비, 운송비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t수 기준은 위원님하고 다른데요, 제가 한 번 지금 시범운영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형감량기 3대를 한강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수는 388세대인데요, 지금 월 투입량이 5,162.33㎏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대니까 나누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세대별 13.3㎏ 월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3.3㎏을 저희가 수거처리비로 하면 129만 582원이 듭니다. 이걸 t에서 g으로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운송비, 처리비를 적용해서 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대형감량기 자체가 부산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저희 구에서는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자꾸 앞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3대가 지금 5t이 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1대를 따지면 1.7t 여기 쓰여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7t이 맞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수집운반비는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계산을 해 보고, 처리비만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운송처리비만. 계산을 하면 1.7t이면 t당 12만원이면 처리, 운송이 가능한 걸로 봐요, 지금 현재 계약상. 그러면 이것 1.7t이면 20만원이면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전기요금이랑 렌털비랑 해서 거의 7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50만원의 대당 그 추가비용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직접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처리비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렌털을 30대를 한다 그러면 물론 수집운반비가 또 약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 빼고 그냥 계산하면 한 10, 20만원 들어간다 쳐요. 그러면 한 30, 40만원 정도는 계속 대당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보고 30대라고 하면 월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비용부담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랑 합치면 일단 대충 언뜻 계산해서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이 기계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한 2년 운영을 하셨다는데 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현장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기계를 쭉 깔아놓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렌털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장 나거나 하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업체에서 그건 손을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집, 운송, 그리고 처리비를 포함했을 경우 아까 제가 계산한 부분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계산은 여기서 지금 다 콩, 팥 따지기가 힘드니까요, 그것은 자세히 또 의논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3,200만원에 3대를 설치하겠다 라는 것은 기계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 기계업자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기계를 팔아먹자는 것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많다고요. 이것과 관련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이 기계를 하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 기존에 설치했다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기계를 설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배출자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입장이에요. 처리기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사든지 렌털을 주든지 맡기는 거예요, 비용을 줘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하고 나면, 이게 음식물 투입이 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건조를 시키고 잔재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잔재물이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쓰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이것을 무슨 사료를 쓴다는데, 가봤어요, 그 현장에? 사료화 한다는 시설에 가봤습니까, 혹시? 그 담당이나, 확인해 봤어요? 이게 두 번째로 비용의 문제가 하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배출자가 있고, 수집운반자가 있고, 중간처리업자가 있고, 또 운반해서 최종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기계설치하고 맡겨 갖고 “얘네들이 알아서 한다” 하고 있을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잔재물을 가져다가 적법한 운반업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출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지적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기계가 좋으니까 합시다. 시범운영해 보니까 좀 괜찮더라.” 주민 반응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깨끗하긴 깨끗하더라고요. 관리도 잘 돼 있고 악취 부분도 생각보다 좀 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되게 좋게 봤는데, 추가설치를 하더라도 이런 기계 같은 걸 한 번 깔면 엄청난, 잘못됐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기계를, 어떤 신기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시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내려보낸다든지 여러 분야에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한 상황 같으면 우리가 시급을 다퉈서 이걸 반드시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 빨리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볼 때는 그렇게까지 급한 상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이것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이걸 급하게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당초에 여기는 3대를 사서 깔겠다.”라고 했는데 또 뭐 “렌털을 하는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과정에서 먼저 직접 들었지만 이게 지금 뭐가 결정된 것도 없이, 심하게 얘기하면 이 기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휘둘릴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보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청소행정이라는 게 구민들이 쾌적하고,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돈을 투입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변화 없이 쭉 가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해야 맞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예산에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사전에 본위원이 현장도 나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또 예결위 가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 아까 기획공연에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었는데, 올해 기획공연 예산을 보니까 부서에서 타구 예산까지 비교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보니까 가장 적었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지금 가을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유사한 공연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요. 봄·가을에 공연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더운 여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공연을 또 보러 오시라고 주민들 초빙할 수도 없고, 그래서 봄·가을에, 특히 가을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공연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공연들이 유사 공연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가 또 보니까 특히 공연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살피셔서 우리국의 공연이 유사 공연이, 중복된 공연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연의 질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유사 공연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김성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1,520만 8,000원 대비 4.4%인 2억 7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074만원 대비 12.3%인 5,7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용문동 8번지 및 효창5구역 실태조사 사업비 중에 2013년도 예산 집행잔액 965만 2,000원, 2012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110만 3,000원과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239만 3,000원, 갈월동 5-17 주택보강 공사비 4,48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4억 4,961만 4,000원 대비 14.2%인 6,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8,990만 4,000원 대비 26.7%인 2,4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남2구역과 한남4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18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2억 6,644만 1,000원 대비 0.8%인 224만 5,000원을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4억 492만 6,000원 대비 1.8%인 4,30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신계역사공원 등 11개 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 336만원, 가로수 보식공사와 위험수목 정비공사 2,920만원, 생활체육시설 31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방제 사업비 63만 4,000원,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57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사업 등의 집행잔액 8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 3억 4,154만 5,000원 대비 4.8%인 1,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 등 560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사업 집행잔액 등 1,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보조사업 반납금 등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총 49억 2,2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520만 8,000원에서 2억 7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 사업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조금 반환금 편성분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은 아래 와 같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도시계획과의 경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결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증액분이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공중화장실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을 위한 증액분과 가로수보식공사를 위한 예산 증액분으로, 당초 사업추진계획이 가로수 보식 12주, 그늘목 식재 10주 등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안에는 65주로 증가한 것으로, 횡단보도옆 빈터에 그늘목 식재시 차량이동 간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목부산물 폐기물 처리용역비는 당초 예산대비 96% 증액한 1,000만원 증액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도시계획의 변경사항과 공원 및 가로녹지에 대한 수목관리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사업 추진함에 있어 사후 추가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 예산의 추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2014년 9월 30일 정도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 분들이 실업급여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 정도 규모의 한 67명, 68명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2억 가까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져서 이게 실업급여수당을 받으려면 1년에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인력이 없다보니까 공원관리나 이런 것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업급여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근로한 날로 쳐서, 그냥 달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수로 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자라서 못 받으시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열흘정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늦게 시작해서 한 달 모자라는 분도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0일분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당 받는 것만.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 67명이 근무하다가 대폭 인원을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애로사항이 더 있지만 일단 급한 대로 이런 근로수당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그런 정도 부족액이 생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인부가 없으면 아무래도 9월 이후에 공원녹지라든가 화장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린 가로수 보식공사, 그 다음에 인목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을 한번 내년으로 미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이것 가로수 추가보식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공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근로자 문제가 생각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대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정비’에 신문공고료가 369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내용의 신문공고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신문에 공고하는 그런 지출비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서 저희들이 2회 더 지출하는 걸로 해서 369만 6,000원을 추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6,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후암동만인가요, 아니면 남영동까지?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이건 후암동 후암특별계획구역 결정하기 위해서 그 교통개선대책 용역입니다.
고진숙위원
이 용역이 나가면, 언제부터 이 용역이 시작되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10월쯤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되면 11월 달에 계약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서울시에 구역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개발지역주민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부탁을 드리고 했으니까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촌동길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병들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원인이 뭐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이촌동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가 굉장히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그게 올 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씻겨 내려가고 하면 피해가 덜 나타날 텐데 올해 가뭄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내년에 회복은 됩니다.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올해의 경우가 다른 어느 해보다 좀 많이 그게 나타났습니다.
김철식위원
회복이 가능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주나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건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쪽이 특히 심한데 각 노선에 지금 전부 나타나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치료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간주사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올해.
김철식위원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주원인이 염화칼슘입니다.
김철식위원
치료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은 필요치 않은가 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그 구간, 은행나무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1,500만원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8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36억 4,377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3,977만원 대비 3.84%가 증가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 특별회계 예산은 335억 5,979만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5,838만원 대비 4.68%가 증가한 15억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은 7억 8,4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135만원 대비 8.8%인 9,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표지판 설치비용 774만원과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8,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69억 4,1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4,996만원 대비 2.83%인 1억 9,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1,500만원, 보도유지보수 시설비 8,000만원, 봉래초등학교 보도육교 보수공사 시설비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안전치수과로 추경예산은 53억 9,135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7,148만원 대비 4.2%인 2억 1,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불량맨홀 공사비 납부금 1,550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62억 6,6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8억 5,993만원 대비 9.4%인 14억 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으로 802만원, 예치금 60억 6,609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비 보조금이 재배정 예산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 4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액은 72억 9,3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9,845만원 대비 9,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익금 납부에 따른 일반운영비 346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617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공공운영비 7,9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472억 3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9,815만 9,000원에서 4.44% 증가된 20억 5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 사업수는 총 8건으로 모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아래 와 같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의 주요 편성 사유는 관내 도로 및 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추가 시설보수·유지 사항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연간단가에 의한 계약 부분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토목과와 안전치수과 추경안의 증액편성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토목과 소관 관내 보도유지보수 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가 단가계약은 연초 공사설계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후 공사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용산구는 지역개발 예정지가 70%를 이루고 있어 향후 기초자료 수집에 좀 더 내실있는 자료수집이 요구되며,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기정액 대비 14.28% 증액한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기정액 대비 33.33% 증액한 1억원, 불량맨홀 공사비 납부는 기정액 대비 516% 증액한 1,55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기 증액 편성된 예산 역시 연간단가 계약 방식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안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예산의 감추경 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도 불용률이 24.75%이며, 2013년 대비 5,823만원을 감액하여 2014년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예산안에서 감추경을 실시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예산단가 산정 미흡과 사업추진의 차질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회 교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통및주차질서 선진화’에 감추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인데요, 이게 요즘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자진납부율이 한 43%였는데 금년에는 한 48.6% 정도 과태료납부대상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6,617만원 정도가 증감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구 재정여건상 한 당초예산보다 한 10%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건데요. 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1팀하고 2팀에 필요한 퇴직급여 미편성 분야하고 본부분담금이라든지, 또 장기휴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직수당하고, 또 퇴직급여 이런 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추경예산안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교통및주차질서 선진화’와 같이 감추경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증감액이 좀 완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이시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과태료우편요금에 대해서 감추경을 해갖고 오셨는데 일반하고 등기로 나눠져 있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지요, 과태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일반우편으로는 현년도 독촉분이라든지 과년도 체납분, 의견진술결과통보서 이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등기우편료는 과태료부과 시 사전부과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현년도 수시분 부과할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압류예고 및 결과통지서 이런 것도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료가 혼합 우편요금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만 건 넘게, “1만 650건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감액해 갖고 올 때는 지금 “올해는 7,400건만 그냥 하겠다.”, 거의 3,000건 이상을 줄였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그 등기발송 한 게 몇 건이나 발송하신 거예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료가 원래 1,930원이고요, 일반은 300원인데, 금년에 등기우편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송한 건수가?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현재 발송한 정확한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뒤에도 안 갖고 계세요, 자료를? 이걸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자료로 제출합니까? “몇 건 발송했다.”하면 되지요. 금액이 지금 7,500만원이나 감액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커서 하는 얘기예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월평균 한 7,400건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게 월평균 등기우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료도 자진납부율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우편료도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꾸 해 봐야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나오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어떠어떠하게 등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만 봐도 등기비용으로 보내는 게, 등기발송 하는 게 어떠어떤 부분으로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할 당시에는 몇 건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 8월말이면 8월말, 7월말이면 7월말 현재 몇 건을 보냈기 때문에 대충 추계를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네,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도로표지판 설치를 본예산서에는 2건을 하겠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것이 774만원짜리를 2개소에 한다고 편성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추경에는 1곳을 더해서, 이게 뭐예요? 774만원씩 한 군데당 어떻게 규격화된 거예요, 어떻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2입니다. 그것 2개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기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존도로표지판도 있고, 지금 이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저희들이 세 군데를 경계표지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나는 뺐습니다. 빼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 세 군데는.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1식으로 774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는 한 거예요, 일단?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설치했고요, 한 군데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어디에 하셨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데는 백범로, 옛날 용산구청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그 백범로 새양청마루아파트 앞에 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요, 그리고 삼호터널 입구 거기 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청파로 소화아동병원 앞에 서부역 쪽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 지주도 설치해서, 밑에 굴착해 가지고 지주를 설치해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여기 지금 추경에 몇 건 좀 특이한 게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 건은 사유지 토지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 소송이 걸려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8일에는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2014년 5월 30일 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 판결이 우리 점용료에 대한 부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 판결대로 공탁을 한 1,000만원 했고요, 한2,400만원 정도가 부당이득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대법원 판결이 올해 이길지, 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질 것을 대비해서 1,4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공탁은 이미 1,000만원 걸어놨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1,000만원 걸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은 공탁을 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걸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1심에도 2010년도에 했는데 2심은 2014년도에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면 이것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에서는 올해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뭐 판결 안 나면 또 내년 이것도 불용처리 하겠네요? 내년에 다시 잡든지 해야 되겠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봉래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보도육교라고 하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게 얘기가 좀 긴데요, 이게 1986년도인가 이게 건립이 된 보도육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36년이 됐는데, ’78년인가요? ’78년도에 건립이 된 보도육교인데 이 위치가 만리재길인데요, 위에는 중구청이고요, 밑에는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용산구 학생들이 봉래초등학교를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걸 보도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에도 우리 구에서 민원조사도 했고 해서 경찰청에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그랬더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이러니한 얘기가 많은데요, 963명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찬성이 692명, 반대가 2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적은 편이었지요. 그런데 철거를 못 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측에서 교사 전체회의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들이 찬성 쪽이 많았지만 “학생들 위주다.” 원래 보도육교가 학생들을 위한 보도육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구청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에 이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다.” 재개발계획하고 관련돼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에 가 가지고 여론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거비용은 한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유지관리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재개발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 재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어차피 2017년도까지 유지하려면 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점검결과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진단도 했습니다, 안전진단도 했고. 법적인 시설물은 사실 진단할 필요는 없는데 진단까지 해 가지고 거더(girder) 이상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더니 보수예산을, 3,800만원은 뭐냐 하면 3,800만 바디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빔, 거더(girder) 부분만 보수를 해라. 나머지는 구에서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계단하고 주기둥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시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2017년도까지는 존치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위치가 옛날 양정고등학교 앞에 그 육교 얘기하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만리재길 비탈길에 있는 것, 네, 그것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봉래초등학교는 상당히 저 안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그 용산구,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서계동에 있는 학생들이 봉래초등학교를 간다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몇 명이나 가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재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입장이 빨리 철거를 하고 유지관리에 손 좀 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 9,4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원래 보도육교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위임돼 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걸쳐 있잖아요? 길 건너면 중구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경계에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느 구에서 관리를 해라”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결정이 되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보고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것은 애당초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보도육교는.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관리를 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 육교는 우리가 관리한다. 저 육교는 니네가 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서울의 보도육교를 전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괄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정을 이렇게 하지요. 여기 보도육교는 어디 구에서 관리하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봉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일단 위치가 어딘가 궁금했고, 들어보니까 그 위치는 지금 (구)양정고등학교 자리 앞에 있는 그 육교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명칭 자체도 이게 ‘봉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면 봉래초등학교는 중구 관할에 있는 학교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약간 임의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 주체가 어쩌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보수를 하거나 말거나,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결국은 철거를 할 건데, 재개발 관련이 돼 있어서 결국은 철거를 할 건데 지금 이게 시비까지 합치면 한 1억 3,000만원 넘게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한다? 이것도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좋아요, 한다고 치고, “꼭 해야 된다. 도저히 안전상 아이들 통행상 안 되겠다. 해야 된다.” 해요.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예산을 과연 우리만 다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빔 문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고요, 원래 보도육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걸쳐있으니까, 중구는 예산사항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쪽은. 그걸 왜 우리만 꼭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구에서 하게 돼 있다.” “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사전에 협의해 봤어요, 중구청하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관리문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관리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 봤냐고요? 서울시랑 중구청이랑 그러면 우리가 걸쳐있으니까 서울시에 중재를 하라고 해 놓고 같이 3자 협의를 하든지 그런 것을 했냐고요? 우리 구비를 지금 1억원 가까이 지금 넣어서 수리를 한다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관리권이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뭐, 그리고 일반교부금으로 다 시설물에 대한 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을 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했다가 이제 와서 보수하려니까 “중구청 니네들도 좀 내라.”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좀 그렇다니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데 걸쳐있으면 공동관리를 해야지, 이게 용산구민만 이용하는 다리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같이 좀 하는 게 어떠냐고. 예산사항이나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고 지금 그런다고 맨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 같으면? 내 것 같으면?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얘기라도 해보고 협의라도 해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통상적으로 니네가 내왔으니까 니네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뭔가 유권해석이라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 얘기가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벌써 관리에 대한 주체가 결정이 되면,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예요? 안전점검을 받아서 꼭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떨어졌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진단까지 했습니다. 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주체를 공동으로 하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 편성을 해 오신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하는 거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위원님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이것을 뒤집어서 “이것 못한다.” 우긴다든지 꼭 이런 유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냐?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이긴 하지만, 아, 용산에서 용산 우리 생각하는 거지, 중구 생각할 것 뭐 있어요,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 절감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반반씩 하자.” 반반씩 하게 되면 한 4,700만원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하여튼 또 예결위 가서도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일단 본위원 의견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래놓고 또 중구랑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제 얘기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여기 어제인가요? 얘기했던 부분 있지요, 기금 관련해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하고 준설공사 추경에 또 1억씩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제 얘기했던 것은? 그 기금 조례에 관해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확인해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적된 기금의 확보, 의무 비율대로 확보를 해서 누적된 금액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것 뭐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유권해석 같은 것을?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별도 유권해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법과 조례사항을 검토해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맞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닌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판단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적립계좌를 보면요, 계좌를 적립계좌하고 별도 사용할 수 있는 계좌하고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계좌는 기금에 누적된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당연히 계좌야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법령상에 나와 있는 “15/100 이상은 적립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누계액이 그런지? 그러면 누계액으로는 적립되어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그 금액이? 총 15/100를 넘어서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적립해온 금액에는 맞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적립계좌에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법령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량맨홀공사비를 또 1,500만원을 3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가로 지금 1,55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당초 편성을 너무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추가를 한 겁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 보면 보통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 상에 있는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청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3년도나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 300만원 편성해서 37%정도 징수를 받아서 납부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300만원 중에 3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보수한 곳이 상당히 22개소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용요구가 1,850만원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서 부과를 해요, 이것을?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사한 것 중에 불량맨홀공사를 많이 했으면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매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가 너무 갑자기, 작년에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청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시도를 작년에 정비를 많이 한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기금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토목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강으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관내에 보도육교가 얼마나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7개가 있다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서비스 보도육교를 우리가 새로 건립하면서 한강사업소로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16개가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도육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정을 하고 설치할 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지요, 네.
김성열위원
예산은 자치구 예산이 있고 매칭도 있고 시비를 받는 게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주로 주요구조물, 그러니까 빔이나 거더(girder), 거더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걔들이 포괄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시설이나 계단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을 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보도육교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걸친 것은 몇 개나 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봉래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김성열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시에서 전체적으로.
김성열위원
언제 지정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보도육교 생긴 이후로 해서 관리권 문제는 첨예하기 때문에 애당초 결정을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게 시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 이거지요, 그것도? 보조를 받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보조를 받긴 받지요.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육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도 그렇지만 요새 추세가 육교나 그런 고가를 없애려는 추세 아닙니까?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인데, 아까 우리 주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사실 보도육교를 요새 철거추세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적인 교통처리를 위해서도 좋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도육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장을 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용산에 오니까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철거가 불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녹사평 대로를 보시면 여기 보도육교에다 엘리베이터 설치도 두 군데나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제 남산3호터널 보도육교 개통을 시켰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여기는 주 간선도로는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VIP 코스가 있어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들이 계단으로 오르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진정서도 접수된 것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임산부가 자기 애 하나를 낳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보도육교 계단에 못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진정 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는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김경대 위원님은 예산을 아끼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주변환경도 조사도 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뜻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래육교와 관련되어서요. 지금 육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행량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엘리베이터 설치 전에 현황조사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김철식위원
아니, 봉래초등학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봉래는 어차피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어차피 철거” 결국은 언젠가는 철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철거가 2015년도에 된다고 하다가 또 2년이 연기되었어요, 2017년으로. 제가 작년에 거기 봉래초등학교에 가서 설명회 할 때 2015년도에 철거되니까,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후에도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도색 정도나 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것도 보수를 사실 미뤄왔어요.
김철식위원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한강초등학교 육교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한강초등학교 육교도 기존에는 우리구가 철거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다가 주민들 여론조사 하면서 학교 여론도 조사하면서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철거를 못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헌데 보니 그 이후에 설치해 놓고 나서, 아마 그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위원이 육교이용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유심히 등하교시간에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봐왔는데 아이들이 육교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엘지유플러스(LGU+) 있지요? 엘지유플러스(LGU+)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거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요. 해서, ‘그럴 바에는 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육교를 설치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봉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언젠가는 이 육교가 철거가 될 텐데 좀 더 시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예산 투입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육교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학교에서 했거든요. 뭐,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어차피 횡단보도가 생기면 등하교 때 또 학부모들이 그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녹색어머니회 나가면 또 고생스럽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녹색어머니회. 거기는 그게 구성 안 되어 있답니다. 학생 수가 빠져 나가는데다가 녹색어머니회까지 만들면 아주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학교가. 그래서 더욱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제가 그때 학부모님 모아놓고 교장선생님 있는 데서 설명을 했는데,
김철식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면 육교가 철거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철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길도 확장이 되고 그러다보면 보도육교가 필요 없을 때 그때 철거를 해야지, 지금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한강초교 가서 얼마나 설득시켰습니까, 철거하려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김철식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이, 우리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후 된 보도육교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서 우리가 다 관찰하고 있어요, CCTV로. 보니까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김철식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에 8,5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 연말 예산편성 할 때 요구를 했는데요, 구 재정 여건상 석 달 분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성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잠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남공영주차장 건설이 구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현재?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지금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50대 50이라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3층인데 지하3층하고 지상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2, 3층은 부대시설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시비 재배정교부라고 해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초에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교부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시지 않고 이태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제게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도 제일기획 지나면 한남공영주차장 표지판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 한남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주차장 안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영위원장
네. 그대로 표지판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6월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차라리 그것을 좀, 이태원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실수를 하는데 그러면 철거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조사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