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하는 등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부시장입니다. 제7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생현장 방문을 비롯해서 민선 6기 첫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금예산안을 포함하여 4조 3,69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2,98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262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56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되었으며,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은 5,87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년보다 늦게 편성한 예산으로 첫째, 시민안전 관련사업과 민선 6기 약속사업 등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138억 원을 배정하였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216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및 원도심활성화사업에 7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둘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477억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에 96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 재정 및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4억 원, 징수교부금 23억 원, 교육재정지원금 2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였고, 넷째 금번 추경은 국내의 불확실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민선 6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으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살맛나는 대전건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로 예년보다 3∼4개월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 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첫째, 안전관련 예산과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거나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화 및 원도심활성화사업 등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의 상생협력 등에 중점투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3,69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129억원 대비 10.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740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957억 6,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3조 7,827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8,261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5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740억 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233억 9,500만 원, 지방소비세 710억 원, 지방소득세 334억 3,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 3,400만 원, 지방교육세 22억 3,3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된 반면, 취득세 20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24억 원 등이 각각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1,010억 원인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01억 2,9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3억 6,300만 원,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감면액 보전 268억 5,400만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19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그 외 수입 기타 등 1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04억 원인 68.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94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 103억 3,000만 원, 분권교부세 70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17.2%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재정비 촉진사업 270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3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6억 3,000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24억 원, 고향의 강 하천정비 17억 4,0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12억 8,300만 원, 샘머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1억 2,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0억 5,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510억 4,600만 원인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의 공자기금 60억 원이 축소 배정되어 지방채 6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6.9%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16억 7,6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69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정부 자금채인 지방채 60억 원이 축소 배정되어 예수금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여, 규모는 본예산 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억 4,90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1억 4,1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 1억 6,2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2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209억 8,4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3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등 286억 3,700만 원, 지방채 상환 7억 5,6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42억 8,400만 원, 공기업전출금 140억 4,200만 원, 징수교부금 23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53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재정비 촉진사업 725억 6,000만 원, 근무환경개선 18억 8,100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24억 원, 예방접종 실시 30억 9,9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39억 1,200만 원, 고향의 강 하천환경정비사업 29억 5,300만 원,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40억 3,500만 원, 한밭운동장 노후시설 보수 15억 5,0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15억 8,000만 원, 도마육교 외 2개소 보수 30억 원, 소방장비 확충 14억 8,3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20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8쪽 기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엑스포재창조 기반시설 조성 130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 21억 원, 체육회 운영 지원 17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5억 5,000만 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선 14억 3,100만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30억 9,9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교량보수·보강 등 18억 600만 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 15억 300만 원, 신특화산업육성 26억 7,900만 원, 벌곡길 확장 25억 2,800만 원, 푸른도시가꾸기 12억 300만 원,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3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87억 원, 하수도사업 93억 8,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24억 4,800만 원 등 총 405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8억 7,700만 원, 교통사업 26억 5,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3억 6,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9억 5,600만 원, 도시개발 179억 1,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2억 9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21억 2,1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고 산업단지 28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5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재정비 촉진사업, 원도심활성화, 신지역특화산업육성,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등 1,7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사업 지원, 의료급여특별회계, 효문화진흥원 건립, 경로당 지원 등 22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음식물·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대기환경기반조성,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40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엑스포재창조사업 기반시설 조성, 교육재정교부금, 대전시티즌 지원, 체육회 운영 지원 등 48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벌곡길 확장 등 54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소방차교체 및 보강 등 32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5,870억 8,2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1인 359억 1,100만 원이 감소한 2,914억 2,0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5종은 10.7%인 353억 400만 원이 감소한 2,956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예수금 359억 1,1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57억 5,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기타수입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359억 1,100만 원 감액 조정되고, 비융자성사업비 4억 7,700만 원,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에 5,452억 1,800만 원이며 2014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13년도 말 5,452억 1,800만 원 대비 2.4%인 13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583억 3,6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9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기조 하에 수지균형 운영을 도모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약속사업인 안전관련 예산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원도심활성화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를 실현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보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95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310만 원이라는 게 법정 규정입니까?

…….

유인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4쪽 봐주세요.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지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 610만 원입니다.

계상사유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삭감 필요 의원 1인당 310만 원’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면?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서 삭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공통경비가 이게 법정 규정입니까?

예,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시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보이시지요?

예.

설명자료 51쪽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청 주요 홍보비는 10억 5,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비는 기정예산 1억 원에 5,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저희가 매년 같은 금액 비율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좀 나름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부분은 집행기관과 의회 쪽 부분에 각각 금액 수요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금액대비보다는 그 필요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반영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단순 금액대비가 아니라 지금 필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기존에 1억 원도 문제지만 5,000만 원 증가됐는데 본청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겁니까, 이것? 본예산에 시정해줄 용의 있으십니까?

2015년도 예산 성립 편성 시에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안전행정국 관련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 90, 91쪽 관련사항입니다.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련 부분인데요. 이 증감수치만 보면 2억 7,000, 6,900, 1억 5,200 뭐 60% 약 70%, 51%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정말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액사유를 보면 먼저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아서 감소했다 또 에너지절약을 해서 이렇게 했다, 전부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데, 정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이유도 약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된 이유가 처음에 편성 자체를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재 질타를 많이 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시민대학 운영 또 대전발전연구원 유치를 통해서 그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약체결 되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 사용하던 양을 그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 125쪽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참가, 장애인체육회 또 2014 이츠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 추경에 2건 100%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참 저는 이 2건을 보면서, 이 2건 말고도 앞에도 또 그런 건이 있어요, 아주 유사한 건이 있는데, 이것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 자료 갖고 계신가요? 6억 6,500만 원 정도 됐지요, 2013년 예산이? 그런데 2014년 본예산을 2억 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4억 5,900만 원을 전년 대비 마이너스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무려 181% 전액 시비를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먼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6억 6,9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당초에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개최하려고 신청했다가 인천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그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중앙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소규모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 소규모 대회로 예산을 하고서 예산을 2억 600만 원을 신청했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 이후에 또 중앙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인천에서 반납하고 광주에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인천에서 개최하겠다 해서 인천에서 그 대회를 당초 예정했던 규모대로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들이 반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3억 7,000만 원을 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규모가 축소됐다가 다시 원대복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 증감사유만 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125쪽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도 규모와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은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억 8,500만 원 세우셨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억 3,500만 원 세우셨지요?

예.

그리고 추경에 1억 원을 또 올리셨지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규모축소나 뭐 그런 겁니까?

이거와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2,745명, 2012년도에 5,865명, 2013년도에 6,580명 참가해서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7,000명을 예상했어요. 7,000명을 예상해놓고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우는 아까 장애인체육대회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국제오픈볼링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금년도에도 역시 7,000명이 참석하고 외국에서도 작년에는 20개국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22개국이 신청이 된 대회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더 큰, 작년보다는 큰 대회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2억 3,500만 원밖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은 1억 3,500만 원밖에 안 세웠다.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을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시비예산 총사업비 2억 3,500만 원, 이 행사에서 들어가는 주요 소요예산처가 어디입니까?

주로 외국…….

그것 준비 안 되셨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수송비 또 각종 대회를 위한 홍보비, 인쇄제작비 등입니다.

올해 예상하는, 국제대회니까, 22개국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실제로 외국선수들이 몇 명이나 오는 겁니까?

외국선수들이 한 5백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선수는?

국내선수는 한 6,500명 정도 되지요. 이 대회가 2주일간 열리는데 이 선수들이 두 주일 전부터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옵니다,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두 주일 적응 훈련을 하고 또 두 주일 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약 3 내지 4주간을 저희 지역에서 머물면서 먹고 운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대회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5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국제에서 인증한 메이저 대회로 현재 자리매김을 해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때 대회의 위상, 또 우리 시의 위상, 경제적 효과도 점점 더 커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부분 처음부터 1억 3,500 세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국제행사이고 많은 선수들이 오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 5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데 왜 처음부터 1억 3,500밖에 예산 안 세우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은 전액을 다 했었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제가 볼 때 이 행사는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명자료 89쪽 보시면,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에너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청을 비롯한 공직자 전체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요금 중에서 시민대학과 대전발전연구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나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번 구 도청사를 시민대학하고?

예.

운영 예산은 다 우리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학에서 일부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돈을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도 일정 부분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를 전혀 하지 않나요?

이 시설 관리는 저희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체 경비로 활용하고 그 시설에 활용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올해 교체하는 PC는 200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교체대상 물량이 152대를 교체한 뒤에도 지금 1,479대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서도 남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남은 것들은 언제, 어떻게 교체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정도 지나면 PC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지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PC 성능이 괜찮아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번에 한 150대를 사면 1,300대 정도가 앞으로 교체 대상 PC가 되는데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올해 윈도우 XP가 4월 8일에 보안 업데이트 부분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라이센스 부분을 다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현재 구형 PC을 쓰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요 고기능을 활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신형 PC로 바꿔주고 일반사무 업무 처리하는 부분은 구형 PC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 500만 원은 모두 PC 구입을 하셨나요, 1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1억 500만 원을 152대로 나눴을 때 약 69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 5,000만 원의 산출기준은 100만 원씩 1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C 값이 많이 올랐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PC는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인데,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복지비 상승, 그다음에 또 세입 여건이 안 좋은 여건들을 감안해서 기획관리실부터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니터는 활용하고 본체만 바꿔주는 예산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정도를 했고, 이번에는 아주 오래된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한 30만 원 추가해서 기준단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소요 판단과 함께 계획적인 교체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이자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납부 현황에 대해서 개장 시점부터 연도별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세분화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위원장님,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레저세 관련 자료는 구청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마장 관련해서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구청에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빨리 주시고요. 나머지 앞서 두 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예, 기금 관련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9쪽, 사업명세서 213쪽, 한밭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을 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한밭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밭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관장님, 2012년도 한밭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한 2억 정도 됐지요?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한밭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인센티브 내려온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3억 8,0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상사업비였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억 4,000으로 급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는 1억 9,000이었고 5,000만 원이 역시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에서 추가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올해는 정말 안타까운데 본예산에서 1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이 추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생명은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핵심은 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예산이 지금 광역시에 유일한 대표 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 1년에 2억밖에 도서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관장님?

그동안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한 결과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불만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요구 도서가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불만사항도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제보가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밭도서관은 대전의 대표 도서관이고 유일한 시립도서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이 있는 곳에 수요와 욕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5개년 도서관 발전계획 안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문화체육국에서 일단 전체적인 사항은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작성한 계획에는 도서관 계획이 빠져 있지요, 향후 5년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만 이상에 한 관씩 당초 문체부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5개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53만 대전시민의 시립도서관 하나 못 짓는다고 하면서 이 도서 확보 예산이 2억 원이라고 하면, 한밭도서관 관장님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예산부처와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도서구입비는 더 확충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밭도서관 관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은 끝난 것입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사업명세서 177쪽, 그 앞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레저세는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맞지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목적세가 맞고요?

…….

국장님 맞지요?

위원님께서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레저세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레저세는 전국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장 30곳에서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이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방세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세금은 대전시민,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말씀드리면 호주머니 털어서 세금 걷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마권장외발매장이 도심에 있어서 가져간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세가 부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또 이 마권장외발매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해서 세율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레저세의 50%가 지금 대전시로 안 오고 있지요, 국장님?

…….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세의 50%는 지금 한국마사회 본사가 과천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장에 50%가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도 경기도의 이 레저세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억입니다. 대전시민과 전 국민이 자기 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장에 가서 탕진한 세금을 경기도가 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99년 대전에 마권장외발매장이 개장한 이래로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세수의 불합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이 예결위 회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 레저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세율은 대전시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걷는 세금인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9년 이래로 1만 8,000명이던 인구가 1만 2,000명으로 줄었고, 80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겠습니까? 건전한 시민의 레저활동이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레저세의 세율 인상과 또 경기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광역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법 개정 운동을 비롯해서 모든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전문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민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세율 인상을 통해서 그 세수가 우리 지방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세율 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 사항 같은데, 유시티 도시통합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 온천1동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그다음에 청사방호 용역, CCTV 여러 가지가 같이 혼합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통합센터 운영을 현재 5개 구, 경찰청, 우리 시 그렇게 7개 기관이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관제 부분은 한 3,400대 정도 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있고, 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방범 CCTV 부분은 경찰청에서 와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나 여기 공공요금이나 제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 인건비는 아마 각 구에서 할당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청사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비 그것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경찰청 쪽에, 물론 CCTV 설치라든가 방범용 이런 것까지 따지면 사실은 경찰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부담하고 있고, 또 이런 통합적인 관리 부분도 실제 이런 운영 비용 부분은 시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 요원만 각 구에서?

모니터 요원도 저희 시비로 하고 있고요.

구 분담…….

교육청 쪽에서는 CCTV 부분은 학교 쪽에 설치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대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제요원을 현재 전체 45명 중에 한 15명 정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5명 정도 분을 교육청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는 실제 이런 CCTV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파견을 보내서 직원들이 주·정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 CCTV를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담금은 없다 하더라도 구에서 파견 인력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주·정차 관련해서만 이런 주·정차 위반 부과할 때 모니터하기 위해서 직원이 직접 파견 나와서 통합적인 상태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내에 있는 CCTV는 아직 모니터링 안 되지요?

학교 주변에 설치된 부분들…….

주변은 되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한 1,000여 대 되는 부분이 다 학교 교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예, CCTV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물론 그렇게 따지면 경찰청이 방범용 부분, 나머지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청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CCTV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을 다 지자체 몫으로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건의는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문제는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몫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기적으로 한번 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어떤 항목으로 책정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은 현직 경찰들이 서너 명 정도 파견나와서 별도의 근무를 하면서 CCTV 상황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령실 같은 데로 곧바로 연락을 하고 이런 역할들은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하는, 구청과 같이, 이런 형태는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시장님이 몇 분 계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현재 위원님들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러면 아직 명예시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직은 조례를, 이번에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명 이내에서 현재 명예시장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분야별로 다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현재 실·국별로 한 명씩 해서 전문가 또 대표성 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 시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시정신뢰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하셨거든요. 명예시장이 오는 것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자리가 영예스러운 자리이고 또 시장은 이번에 권선택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 주셨습니다만, 그 영예스러운 자리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눈에서 현재 각종 시정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고해 보자 해서 명예시장을 통해서 시정의 모든 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그것을 시책화해 보자 그런 측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좋은 고견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제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각종 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굳이 왜 명예시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보자. 그래서 그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보는 눈이 그리고 또 각종 제안을 통해서 시책화하는 데도 명예시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적인 실효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명예시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시민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상당히 도마위에 올리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명예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타시·도의 경우에 강원도, 충북, 전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도지사 제도를. 그래서 거기는 상징성 있는 도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저희들은 시책화 해서 시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틀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 같은데, 장애인 창작집필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 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큰데 그런 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집필실 같은 지원사업이 더 다양화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2,500이 장애인들이 집필하는 자료를 책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더 지원해 주신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대기관 임대료 2억을 작년과 금년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당선돼서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또 다시 공모로 해서 선정된다면 더 왕성한 집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있는데 학교체육 관련돼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매칭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학교 체육관, 종합체육관 또는 급식실을 같이 겸한 체육관을 증축 내지는 신축으로 요청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합니다만 다 짓고 나면 바로 또 폐쇄해 버려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각종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학교에 일종의 기여를 해야 되고 관리상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교육위 예산도 다루면서 한번 거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국 관할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왔기 때문에 한번 단단히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배정하고 시에서 시예산으로 매칭해줄 때는 필히 협약서라든지 그것을 구비를 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와 교육청과 시 협약에서도 그런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제 다 짓고 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일부 학교에서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관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벌집이 있어도 119를 불러야 되고 교통사고 나도 119가 출동해야 되고 문이 안 열려도 심지어 119가 출동합니다. 고드름 뗄 때도 출동을 하지요. 또는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내 몸이 안전해야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 개인안전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는데 품목별로 연에 품목이 하나씩입니까? 개인장비 지급이요?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에 한 대씩이 아니고 이것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장갑도 있어요, 내용연수가?

장갑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다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불능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거지요, 지방정부에서?

국비도 내려옵니다, 교부세도 내려오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제가 통합관제센터, 경찰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부담해야 될 소방장비, 소방용품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장비 부분은 교부금으로 특별…….

물론 교부금도 있지만 대다수를.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고 조달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아까 안전한 대전 만들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런 개인장비, 용품, 비품 부족함 없이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한테 행자위 예산 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보시지요. 우리 행자위 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소방용수 사용료가 기정예산액에는 잡혀 있지도 않는데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에서는 맞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성이 없던 것인지?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방용수 사용료 그 란이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에서 감이 1억 3,000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짜깁기를 한 것인지 예산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추경에서는 1억 3,000이 삭감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본예산 때도 그렇고 부기할 때 주의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까지 안 맞으니까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부기 상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셔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실 테고 점심 잡수시고 나서 졸리실 텐데 잠깐 같이 집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 한번 보시지요. 기획관리실에 상임위에서 집중 추궁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내용이 왜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우선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사업개요 맨 밑에 2013년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7억 8,000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안행부 정부정책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 중에 보통 전체 예산 중에 한 60% 정도를 조기집행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권고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3월 말, 6월 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시·도 간에 그리고 각 부처에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7억 8,000 정도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특별교부금을 7억 8,000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일부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 돈은 대략 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련 예산 이런 부분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곧바로 부서에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다시 간단하게 할게요, 짚고 넘어가셨을 테니까 내용만 확인할게요. 맨 마지막에 2013년 포상금 지급 1,970만 원 맞지요? 44개 우수부서라는 내용이 뭐예요?

과 단위로 보면 보통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4개에다 1,970만 원씩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44개 우수부서에 전부 총액으로 1,9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1,9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1,900만 원 곱하기 44개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포상을 걸고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균형집행에 동참하도록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보관실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시정홍보비 10억 5,000을 잡아놓고 2억 5,000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2014년 상반기 홍보실적 166회 5억 1,500 이렇게 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홍보기간 2014년 10월에서 12월 두 달간 얼마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입니다. 박희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 5,000인데 상반기에 여기 써있는 대로 5억 1,500이 집행됐는데 그것은 홍보내용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이 제약됐었습니다. 그래서 5억 대밖에 집행을 못하다가 9월 현재는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2억 5,000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중앙지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계수조정 때 한번 더 듣기로 하고요. 규제개혁추진단 61쪽이요, 규제개혁 추진을 그동안에 해왔었지요?

예.

그런데 추진단을 별도로 부서를 신설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서를 신설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상정한 것 지요?

예.

그런데 2,200만 원 중에 회의수당으로 다 주고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그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만 세우고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 따로 있는 거예요, 부서운영비는?

추경에 이번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도 위원회 수당, 다음 장에도 참석수당, 다 수당이거든요, 내용이.

예, 126쪽에 있습니다.

맞지요, 수당이지요?

예.

그럼 여기에 또 수당 외에도 잔액이 성립되는데, 그런 운영비예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나머지요?

11인 2회 1,540만 원, 660만 원 맞는 말씀이에요? 2,200 그런가요?

220만 원.

220만 원, 10만 원씩?

예.

그렇지요?

예, 1시간 하면 7만 원씩 해서 154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을 추가로 집행을 합니다.

규제개혁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졌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게 된 동기는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난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 기념 때 경제개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에 474비전을 제시했는데 474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각 시·도 지자체하고 또 중앙 각 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자료도 있고요?

예.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안전행정국의 87쪽 봐주시지요. 화분병원 온실 증축공사, 화분병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분병원을 저희들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 식당 반대편에 조그마한 온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청에요?

예, 본청 식당 앞에 있습니다, 남문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4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예사를 1명 배치해서 시민들이 화분 키우는 과정에서 생육이 좋지 않다거나 또 고사 위기에 있는 작물을 갖다가 맡기고 소생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0여 명이 이용해서 화분수로는 한 1,000여 개 이상이 현재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얻기 보다는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설명서 110쪽이요, 지역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그 밑에 지방비, 시비, 구비, 구비는 플러스 구비 건축가액 인정액 이렇게 놨는데 건축가액 인정액 이것이 이해가 되는 계산 방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이것도 역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는데 구비 건축가액 인정액, 이 표현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2억 7,000에 따른 지방비 6억 3,000을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투자한 비용까지 도 사업액으로 수용해 주겠다고 해서 둔산1동사무소 건축비를 사업비로 포함해 주는 그런 표기입니다.

둔산1동사무소에 건축한 것이 아니고…….

둔산1동사무소 주민센터에요.

공간을 임대한 것이지요.

예,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의 동호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에 따른 후유증을 한번 짚어보셨어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시설이라면 건축감가상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개인시설은 공모에서 제외입니다, 공공시설에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건축비가 감가가 삭감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나중에 혹시 매각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매각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서 계상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또 이것이 재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누가 대답 좀 해주실래요, 관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4개는 무엇이며 작은도서관 30개는 어디를 지정하실 것입니까?

…….

작은도서관 30개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한밭도서관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한밭도서관과…….

답변이 원활치 않으시면 한밭도서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박희진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밭도서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밭도서관장 여러 번 출연하시네요, 한발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계절이 가을이라 그런지 독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질의가 많네요.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 30개, 공공도서관 24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공공도서관 28개는 일단 현재 그 숫자가 다른 부분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24개 공공도서관?

대전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작은도서관 자료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0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통합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30개, 공공도서관 24개 하니까 공공도서관도 작은공공도서관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고 한밭도서관 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공공도서관 분야는 어느 정도 우리 도서관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이 추가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30개는 선정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대전시에?

현재 209개가 되는 것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내지는 다 포함해서 209개입니다. 그 사업은 전체를 통합해서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공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목적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작은도서관들이 대전 시내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작은도서관 현재 209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공공시설은 동사무소마다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문고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5명, 30명까지도 뭉쳐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서 접근성 좋고, 그렇지요? 홍보 잘 되고 그런 방법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진짜 시민들한테 독서를 하기 위한 방법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으로 보면 한밭도서관 더 키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도 진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들어가셔도 되지요?

예.

들어가시고요. 박희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좀 말씀드릴게요. 18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179쪽, 180쪽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 소방본부 운영에 대한 운영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인가 10년도로 제가 5대 의회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장비가 노후화 돼서 펑크 나서 전복사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본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전시 소방본부 각각의 장비 노후화 비율이 전국 소방본부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가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소방장비 노후율은 현재 13.9% 정도로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어요?

예, 전국 시·도별 노후율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본부장님이 중상위권에 있다고 하시면 됩니까, 어렵다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후화된 장비 개선에 굉장히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대전 소방서가 몇 개고 소방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소방서는 5개가 있고 소방공무원은 1,166명입니다.

1,167명이에요?

1,166명입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1,166명입니까? 그런데 전체 추경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38억입니다.

38억이요?

예.

이중에 개인장비 보강이라든지 직원 처우차원에 대해서 예산은 알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비 교부세가 100% 이번에 한 14억 6,000하고 총 국비보조하고 해서 17억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는 우선 추경에는 그 국비 100% 교부세하고 매칭으로 내려온 것 이것만 반영했고 복지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라든지 또 개인안전장비 이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국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가 발생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소방본부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했던 것 중에서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명예시장님을 몇 분 위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조례상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 있지요?

지금 8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이내로 조례상 해놓고 실·국 수가 현재 8개입니다. 그래서 국별로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으로 8명을 현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조례 있어요?

조례 현재 상정되어서 이번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또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임위 때도.

예산담당관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게 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동 시·도가…….

아니, 잠깐만요.

예.

아무리 시급해도 그렇지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명예시장제도를 하나 두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산 이 두꺼운 책을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만드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의원들을 기만해도 유분수고 시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조례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떡하니 넣어놓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시지요. 이것 뭐 심사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에서 어떤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다 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이 예산서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은 명예시장 하나 이번에 반영 됐는데.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예.

하나 더 잡아내면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요? 확답은 못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은 우리가 26일 본회의 때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10월 8일에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7대 의회가 결정해줘 버린,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꼭해야 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슬쩍 올라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근거하지 않은 것인데.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명예시장 운영부분은 민선 6기에 시민, 경청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게 시행시키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담았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심의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에 많은 누를 끼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행정부,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생소해서 질의드립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관련 질문인데요. 이것이 문화재지요?

예, 문화재입니다.

무슨 문화재이지요?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시 지정이요?

보물 제1165호입니다, 시정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소유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시입니까, 국가입니까?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흥선원 소유입니다.

신흥선원이면 사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사찰이지요.

그럼 사찰소속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 사업 목적이 영인본 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선원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보물이기 때문에 선원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존상태가 안 좋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물 맞습니까?

예, 보물 제1165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가 신흥선원 것이지요? 그러면 개인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흥선원에서?

그렇지요, 사찰 소요이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신탄진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당초부터 신흥선원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문화재입니다.

처음부터요?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문화재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보존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립으로도 이관을 관리이전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 박물관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이동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신탄진 부분은 잘 아는데 이게 신탄진에 처음부터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인지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나만 더,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82쪽에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본 위원이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지방세 부분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4쪽 좀 한번 보시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취득세가 200억 원 감소된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담배 소비세가 28.9%가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지요?

2013년도에 KT&G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발매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수출용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5년분을 추징한 건이 되겠습니다. 면세용으로 발매를 했는데 그것이 과세용으로 돼서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2013년도에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그랬다는,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그 이전 5개연도를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면세용 담배 용도변경 반출에 따른 담배세 추징 이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34억 원, 18.7%가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에 취득세는 200억 원이 감소를 했고, 한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작년도에 법인 수익증가분이 당초 예상액을 뛰어 넘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부가세인 지방소득세가 현재 33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본예산에 124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124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013년도 이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환급액이 금년도에 186억 원이 나갔습니다, 환급이. 환급액은 한국까르푸주식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현재 111억 원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86억 원이 환급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결산서상의 124억 원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111억 원에 대해서 패소라고 얘기 하셨지요?

예?

패소를 해서 111억 원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어떤 부분을 패소한 것이지요?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가 서구 탄방동에 있습니다. 까르푸의 점주가 네덜란드 것이냐 아니면 프랑스 것이냐에 논란이 돼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하고 과세협정이 조세조약이 체결돼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프랑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법원에서 네덜란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현재 지방소득세 90억 원, 환급이자 21억 원 이렇게 해서 111억 원이 환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24억 원에서 111억 원 빼면 13억 원이 남는데, 13억 원은 뭐예요?

다른 것이 또 환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환급은 국세, 법인세가 환급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 그런 것이 현재 42억 원이 발생을 한 상태이고 또 이렇다 할 여러 가지 취득세 환급액을 따져서 마이너스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제로 상태로 현재 둔 것이고, 이후에 증가 부분이라든가 또 환급액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리실 제안설명 때도 분량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전혀 터치가 안 됐고, 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봐야 그나마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82쪽만 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왜 만드는 겁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항목별로 한 쪽만 만들라는 법은 없는 거지요?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124억 원 몇백 억 단위가 되는 이런 것들은 2, 3쪽을 할애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체납액 집행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그 이전에 발생한 부과한 것이 체납액을 포함해서 들어온 것은 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수입을 잡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할 때 체납액 수입은 잡고 이 과오납해서 환급하는 것은 지출로 다시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천 단위도 아니고 백억 단위인데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과오납은 별도예산을 산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패소에 따라서 추징하는 것이,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패소가 언제 됐지요?

금년도 2014년 7월에 됐습니다.

7월에 됐으면 지금 9월입니다.

예.

7월에 결정이 났으면 9월 추경에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테면 9월 1일에 됐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7월에 이미 결정이 났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들어온 수입을 환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이런 자료는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설명자료를 붙이셔야 합니다. 뭐, 백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가 자동으로 삭감되는데 이 삭감된 내용들도 지금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이 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