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추분입니다. 추분과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지만 기후를 비교해 보면 추분이 약 10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여름 더위가 아직 남아 있고 밤낮 기온차이가 심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김명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명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 답변을 듣고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대상 부서는 공보전산실 등 8개 부서입니다. 출석대상 부서와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개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한위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속기를 하세요. (『속기를...』하는 위원 있음)
이영자위원
마음놓고 편하게 할려고.
김은한위원
편하게 하면 내용, 알맹이가 없어요.
권기탁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질의는 속개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는 정회시에 하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정회했다가, 속개했다가.
권기탁위원장
일괄 속개를 할까요?
정훈선위원
하면 되지 뭐.
권기탁위원장
속개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속개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석대상으로 결정하신 부서의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실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전과 다르게 정회 중이 아니고 속기가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답변을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잖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개인영상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영상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 4명이 상주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실에 출입을 하는 관제요원들은 출입 통제를 받게 되고, 컴퓨터 잠금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제요원이 관제실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나 경찰 인력이 들어갈 경우에는 휴대폰을 밖에 보관해두고 들어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경찰서, 경찰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동 경찰서하고 영상정보 공유관련해서 어떤 협약이나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아직까지는 협약식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경찰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되고, 교육청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CCTV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하고 3자가 협약을 추후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번 정례회에서 관제센터 영상관련 해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은 실장님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직원 3, 4명의 통제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실장님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은.
정훈선위원
거기에 따르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항을 삽입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약에 유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정훈선위원
내부통제시스템이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내부정보통제시스템, 그러니까 수집된 영상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부정사용 행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제정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법령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또 관제센터도 그런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실장님하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제센터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실장님께서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 기술적인 측면, 모든 것을 좀더 삽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재난상황실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방범영상, 모든 CCTV는 관제센터에서 다 연동을 시키는 거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모든 CCTV를 한꺼번에 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1200여 대 CCTV가 설치되는데 그중에서 주요 길목이라든지, 주된 관제를 하는 것은 방범쪽,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위주로 관제를 하고, 그 외에는 주요 시기별로, 시점별로 해서 군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진지라든지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약 500에서 600여 대 정도만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 할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500에서 600여 대를 관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500에서 600여 대라면 문화재는 다 빼고라도 500에서 600여 대가 되지 않습니까? 방범용만 해도 그 정도 되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용 중에서도 주요 길목 쪽을 위주로 해서 관제를 하고자 합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100%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렇게 할려면 관제요원 40명 정도를 1차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추가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인건비만 해 가지고요. 운용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해도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200여 대를 다 한다고 그러면 대략 20억원 정도 가까이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만큼의 예산을 감당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고, 규모도 크게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점별로 몇 군데를 걸러서 한 군데씩 관제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재 영상은 구축되어지는 관제센터로 넘어오지 않네요.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것은 그대로 문화예술과에 두고 방범용만 관제센터에서 한다라는 거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하고 어린이 안전용 위주로 하고, 주요시기별로, 산불시기다. 그러면 산불 쪽에도, 주요 목별로 해서 몇 군데만 감시를 하도록.
정훈선위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축소를 시켜 버리는 거네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꼭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CCTV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나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주요지점만 관제를 하고 나머지는 걸러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행부에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하고 통합CCTV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든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제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를 구축하니까,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 우선 상위법하고 타 시·군 조례도 검토해서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후속으로 안전성 확보 쪽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상위법은 벌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면, 일하시는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보았던 영상들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경찰서하고 어떠한 협약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이고,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중요한 법적인 근간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내부 통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본 영상까지 다 체크가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제가 찾아봤는데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영상관제센터 안에서 영상을 다 당겨보는 거예요. 관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영상을 당겨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부통제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관제시스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게 다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공보전산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과 다르게 정회 중이 아니고 속기가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오늘이 2013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이지만, 관심 갖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하고 좀 포괄적으로, 듣기는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의 성격이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지만, 계속되는 사업들이고, 연결되는 사업들이라서, 사업의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보상을 주고, 이러한 성격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나 전통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새롭게 과장님 오셨지만,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첫째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문화재 관련사업 예산을 세우고 나서 문화재보수에 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먼저 지침을 받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뒤에 지침을 받기 때문에, 1월에 국비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2, 3월경에 문화재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해라, 그러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지침대로 설계를 해서 승인을 올리면, 그 승인사항이 빨리 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1차, 2차, 변경이라든가,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전국이 공통사항으로서 늘 기재부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위기관하고 문화재청하고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사성, 우수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관광의 중심적 역할을 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공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공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의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 한 두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아요. 바꾸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쪽 지역에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쪽에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대표적으로 종교타운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종교타운 사업은 우리 시, 목성동지역에 특이하게도 기독교와 원불교, 유교문화회관이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여있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각 종교간에, 도심의 시내에 공원도 부족한 지역에, 이런 종교타운을 마련하면 화합의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도심내에서 진행을 하고 상가가 같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상가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책정한 보상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가측에서는 위탁을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이 많이 지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논도 하지 않고, 결국은 행정심판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소유자나 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생긴 일들이잖아요. 사전에 타당성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결국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반복되다 보면 불용처리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모든 부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일부 반대가 있지만, 그것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 반대가 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사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수행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보상결정된 게 몇 % 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70% 정도입니다. 10필지에 대해서는 종교 용지인데,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불교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편입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승낙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편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까지만 과장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문화예술에 속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어린이 도서관도 문화예술과에서.
김은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린이 도서관이 문화예술에 속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그 전에는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강남 인구가 얼마쯤 되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강남 인구가 1만 4, 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혹시 과장님 1995년도부터 안동 시가 용역을 줘서 도서관 서쪽 분관이 절실하다고 해서, 약 10년 정도 끌어왔는데, 옥동과 송현, 태화 일부를 아우르는 4만 여 명이 있고,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하고 젊은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1995년도 도서관을 만들려고 용역을 세 번 주고, 사유지가 많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인 공동묘지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도서관 부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옥동, 송하지역에 저희들도 시립도서관 분관을 하나를 더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광특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송현, 옥동은 신도시 지역이고 10년이 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대거로 이동하는 기간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행정이 이렇게 뒷받침 되어 주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도서관 부지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번이나 용역을 줘서 돈 7,800만원 쓰고, 자리가 없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만들어 줘야지. 본 위원이 공동묘지를 목숨 걸다시피 해서 들어내고 그 뒷자리에 시부지 8000여 평을 마련해 놓으니까 거기 가는데도 왜 그렇게 늦습니까? 무엇 때문에 늦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많이 늦은 것은 아니고 현재 안동 시에서도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진행하는 것을 완료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1995년도부터 서쪽 분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안동 시에서 얘기해서 진행해 온 십 몇 년 동안에, 강남어린이 도서관은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살짝 들어와서 지어놓고, 꼭 필요한 곳은 못 가고, 마련해 놓은 시유지에도 왜 그렇게 도서관이 못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개를 추진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동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예산 성립도 못하고,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을 짓는데는 시의 재정으로만 하기가, 재정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달에 있는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놓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문제를 주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호계서원 압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호계서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호계서원은 1571년에 퇴계선생이 돌아가시고 여강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창건이 되었습니다. 1575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은한위원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지금으로서는 수몰지역입니다. 거기에 창건이 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해체된 뒤에 1878년에 강당만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경 안동 댐 건설로 현재 위치한 임하댐 지역으로 이건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서원이 있는 그 건너편에 여수로가 있는데 여수로에 물을 넘기면 물보라도 일고 습기가 많이 일어서 훼손이 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호계서원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여서 2011년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한위원
어디로 옮겨갑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국학진흥원 옆에 이건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한자마을에 가는 게 아니고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한자마을로 처음에 위치를 잡았다가.
김은한위원
도산서원하고 국학진흥원 사이에 가는 겁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땅은 시유지가 있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시유지가 아니라 국학진흥원 땅에 현재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에 서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김은한위원
서원이 안동 에 많기는 많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호계서원은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고, 각 문중이나 사림에서 서원의 주인공, 서원에 입향되어 있는 역사 인물을 추앙하기 위해서 밑에 그 분을 따르는 분들이 모여서 서원을 만들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호계서원에는 어느 분들을 모셨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모실 때는 퇴계선생과 서애 류성룡 선생과 학봉 김성일 선생을 모셨습니다.
김은한위원
모셨는데 그분들이 어디 갔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서원철폐 되면서 위패는 강당만 남아 있으니까, 현재는 사당이 없어 위패는 봉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패는 각자 도산서원으로 가시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도산서원에는 그때도 계속 있었고요.
김은한위원
예.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서애 선생 위패는 병산서원으로 가고 학봉선생의 위패는 임천서원으로 갔습니다.
김은한위원
가서 잘 계시는데 다시 호계서원으로 옮기면서 위패를 한 곳으로 모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보통 서원에 모시는 것은 위패를 한 서원에만 모시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군데 모실 수도 있고, 여강서원은 사실 창건 당시에는 영남지방에 가장 큰 서원이고 가장 많은 유림들이 모였던 그런 서원이고 현재도 가장 많은 유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호계서원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 논란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300여년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계서원을 다시 이건 복원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논란들이 모든 문중에 말하자면, 서애 종손, 학봉 종손, 이런 분들이 전부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 화합을 하였기 때문에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반대하면 논란이 중지되었을텐데 그분들이 합의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서원에도 그분들 합의만 되면 다 이건하고 다 개축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지만 안동 으로서는 퇴계선생이나 학봉선생, 서애선생 같은 분은 학덕이라든가 임란구국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고 유림사회도 어떤 존경을 받고 이렇게 헌창할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왔는 책자에 보면 한자마을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마을 인근이라고 얼마 전에 유인한 이후 며칠 전에 다시 국학진흥원으로 바꿔졌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보고 드릴 때 다시 바뀌었다고, 책자 유인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8월 1일부로 이게 저희들이 국학진흥원 인근에서 성곡동으로, 다시 한자마을 인근으로 다시 변경하는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다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이 국학진흥원 인근이므로 국학진흥원 인근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그와 연계되어서 말씀드릴께요. 임동에 보면 충의역사체험장도 조성되어서 거의 완공마무리 단계에 있고, 임란역사문화공원도 얼마 전에 문중에서 협의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만든 게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문중에서 협의했는 내용들이 잘 이행되려면 후속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계속 문중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이 정신문화의 수도고 역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안동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앞서 가고 본보기가 되고 안동 다운 안동 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거기에서 삶의 질이 충족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시대적인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고, 정자를 옮기고, 서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할께요. 임란역사문화공원도 서애 류성룡 대감이고, 학봉 김성일 선생님이고, 호계서원도 퇴계선생님과 연관되어서 그 분들이고, 충의역사 기념공원도 만들어서 뿔뿔이 산재되어 있는데 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안동 독립기념관을 경상북도독립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학봉기념관 있고 또 하회마을 가운데 가면 류성룡 대감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회마을 속에 영모각입니까? 서애 선생을 모시고 있는 영모각에 유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그런 유물들을 다시 도청 이전지 쪽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는 그냥 놔두고 이중으로 하고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 오래 동안 관리하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사실 영모각은 40년 전에 지은거라서 실지로 많이 초라합니다.
김은한위원
그 자리를 넓혀서 하면 되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문화재 보물 안이기 때문에 그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그 건물이상 크게 짓는 것은.
김은한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 가지고 다른데 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진본은 국학진흥원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진열을 하게 되면 거기는 모사본을 보관하고 전시하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서애 류성룡 대감을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의 징비록이나 이런 것들을 후손들이 보고 배우고 본보기로 삼을려고 하회마을에도 갔다가 도청 소재지에 역사문화공원에 갔다가 두 군데 왔다 갔다 그래야 됩니까? 관광객들이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실제 하회마을 안에 있는 영모각 같은 경우에는 전시시설이나 전시품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고 관람 동선도 극히 불량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애선생에 대한 충효당이라든가 이런 것 관람은 당연히 하회마을에서 해야 되겠지만 서애선생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새로 마련하는 임란역사문화공원에 가보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예산서나 우리 각종 자료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념관이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인력을 뽑아서 봉급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매년 문중에서 지원하든지, 만약에 문중에서 지원을 못하면 안동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하회마을관리사무소나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같은 그런 관리사무소를 만들려고, 계획 속에 들어가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비를 안 들이고 관리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중하고 운영비에 관한 협약을 한 겁니다.
김은한위원
문중에 돈이 없는데 문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문중 전체에서 매달 얼마씩 내 가지고 운영비를 댑니까? 어느 문중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현재 그 문중협의회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본 적이 있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문중에서 염출을 하든지 하여튼 운영비를 내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1년 것만 염출하면.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매년 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다 지어놓고 1년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철수하고 문 닫고 건물철거 합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를 못을 박을려고 과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결위 마지막날 수정 가결된 내용 알고 계시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입찰주고 하면 안 됩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운영비를 양 문중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에 따른 협약을 하였고 협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마련은 당연히 양 문중에서 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아이참 과장님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만약 협약을 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에 없다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간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죠? 우리 시가 임란의 역사성을 봐서, 지역에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존경하고 추앙해야 되겠지만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해서 좋겠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1 방식이 어떻고, 2 방식이 어떻고, 3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와 주셔야지 그렇게 16절지 석장에 협약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입찰줘서 착공하고 시행하면 안 되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당장 입찰주고 착공 시공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이런 기본조사설계, 도시계획변경승인절차를 마치는데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김은한위원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7대 의원의 임기가 2018년까지 가기 때문에, 문중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의회 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와서 수정가결 된 내용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충분히 있었고 참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아까 김은한 위원님 말씀에서 약간 생각이 나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용상 같은 경우는 도 분관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비로 할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에다가 분관을, 풍산 있고 용상 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송현, 옥동지역에 분관 정도 필요한 부분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용상 분관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응소를 하면서 옥동 송현에다가 분관 부분을 건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길어지는데요. 호계서원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이 몇 분이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전체 위원님은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 8월에 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부결된 가장 큰 사유가 뭐죠? 한자마을에서 국학진흥원 옆으로 가게 된.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한자마을이 있는데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호계서원 복설 추진위원회에서 한자마을 인근에 호계서원을 복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작년도에 국학진흥원 인근으로 옮기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전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한 것인데 문화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계서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퇴계선생, 학봉, 서애 선생님의 뜻을 기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동 시 입장에서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안동 시에서 어떤 뜻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건립에 관해서 총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2013년 결산에는 36억원인데 전년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50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미리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
정훈선위원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10억 정도입니다.
정훈선위원
나머지 40억원 정도가 건축관련 해서, 주변환경정비다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건축 기자재 구입 및 부지를 정지하는 부분, 설계부분.
정훈선위원
처음에 문학관을 만듦에 있어서 그런 계획들은 다 있었죠? 숙박시설이나, 지적사항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음악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숙박은 원래 없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음악관에서는. 소천.
정훈선위원
아니 권정생.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권정생 문학관 말씀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권정생 문학관에 지금도 숙박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지적된 사항은 방은 큰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묵으면서 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세면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권정생 선생 문학관을 만드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37억원 들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부지매입비도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37에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37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을 해서 만든 거죠. 문학관을?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37억원으로는 단체 숙박시설인 샤워시설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샤워시설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각 방에 샤워시설을 해 놨는데, 방 한 칸에 샤워기 한 대, 변기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놨으니까 방은 크면 여러 명이 쓸 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사용했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얼마 안 됐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하시겠네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바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훈선위원
처음에 할 때 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전통사찰하고요.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현재 17개소 중에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직도 14개를 해야 되는 거네요. 한참 남았네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한참 남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방제시스템 구축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축이 되면 3개소, 전통사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 17개 중에 3개.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재는요? 중요문화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내지 보물, 국보는 28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방제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관리?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1차로 해당사찰에 문화재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사찰이나 문화재 현장에서도 하고 있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CCTV관제센터 구축이 되면요. 그쪽하고도 연계가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도 연결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 예술과에 있는 영상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도 하는 겁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빨리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영상부분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침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일단 그쪽에는 영상은 넘어갑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영상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안동 시 재난 안전, 방범, 어린이 보호 등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문화재 영상을 넘긴다고는 하나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하면 인원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전혀 보탬이나 변화되는 게 없잖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쪽하고 같이 체킹을 합니다마는 체킹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완전히 맡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부분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속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전략사업팀장님은 혼자 오셨어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오늘 저희들 행사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하게 저 혼자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략사업팀의 직원은 모두 몇 분이에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저까지 11명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김은한위원
오늘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략사업팀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저희들 3대 문화권사업은 먼저 선도사업과 전략사업으로 두 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5개로서 먼저 선도사업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이 도산면 동부리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략사업 3건으로서는 선성현 문화단지가 도산면 서부리입니다. 유림문학유토피아는 도산면 원천리,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은 임하면 금소리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올 10월 되면 본 단지에 있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에 대한.
김은한위원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3개월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와서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상부 부서하고 승인절차과정이 늦어져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외부에서 보시면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보지만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올 연말되면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략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하는 것 없어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3대 문화권사업.
김은한위원
그것 말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이외에도 하는 사업은 신도청소재지 안에 장사문화공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 활용계획, 옹천역사 주변정비, 그다음에 2018년 이전 계획에 따른 활용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또 없어요? 또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관한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도 관리하고 있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미비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이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올 3월에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짧은 기간 안에 안동 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10월 되면 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지금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많이 남고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정하게 됐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인문학포럼하고, 내년에는 국·도비 하고 시비를 증액할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당초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3억원씩.
김은한위원
아니요. 당초에 3억, 3억, 3억으로 했다가 5억을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은, 올 수준에 3억, 3억, 3억으로 되지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5억, 5억, 5억으로 증액 요구했는데 국·도비 증액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 이 말이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김은한위원
정신문화재단에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실무를 하는 재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고 인력 배치를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인력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무실 세는 주고 있겠네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세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정신문화재단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운영비는 제가 확실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고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제가 알기로는 인문가치포럼에 9억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인문가치포럼에, 세출에 대한 자체 결산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인문가치포럼이 지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보통 6개월 이내 정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정산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도 외부 용역 줬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김은한위원
어디 외부 용역 줬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한국국학진흥원에 줬습니다.
김은한위원
그쪽에서 올 연말까지 결산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10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요. 정신문화재단에 갔던 예산은 아직까지 다 쓰지 못했다 그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12월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12월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중간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간에 주셔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대문화권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결산검사 하는데 있어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안동 시 미래에, 큰 사업이 될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있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시는 일이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대해 의회에 한번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3대 문화권사업추진에서 3대 문화권추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28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무위원회라고 저를 포함해서 당연직 2명하고, 교수님 9명하고, 11명이 되어 있는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은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처음에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회의록은 다 가지고 계시죠?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고요.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된 것은 추진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를 예측해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시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을 꼭 해 주셔야 결산심사, 감사, 예산까지 같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옹천역사주변정비 하는데 건설과에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기재부에 올라갔는데 힘들잖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힘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습니까?
상원
정상원전략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명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2016년도에는 확보될 걸로.
정훈선위원
2016년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략사업팀에서는 2016년도에 국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요. 2015년도에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속기를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손광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웹툰 콘텐츠 제작지원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웹툰 콘텐츠 사업은 대략적으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해서 26억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도비 하고 시비가 1억 4000만원씩 해서 2억 8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는 금년도 7월에 조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EBS에서 5억, 민자 총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로 선정된데서 7억, 이렇게 총 민자 12억원이 투입되어서, 앞으로 제작되면 EBS에서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 권정생동화 애니메이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 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권정생 동화 나라가 그렇고요. 웹툰콘텐츠는 현재 예산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확보가 다 되어서 현재 “궁”이라는 작품으로, 이것도 조달청에 제한 입찰을 해서 1차 심의회까지 마치고 이번 주 중에 2차 자문회의를 할려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설명이 틀리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 있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보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는 167쪽.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67쪽에 있는 시설비는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하면 총1억 5,600만원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은 현재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60원이 불용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71억 7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5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내년에는, 현재 한옥서당건립에 바깥 구조물 정도는 준공이 됩니다. 안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 외의 전기통신공사 쪽은 내년도에, 남아 있는 28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내년 연말경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28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결산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8,800만원 정도 발생된 이유가 뭐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건축감리비용인데 아마 직원이 착오로 이월 처리를 못하고 불용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서가 착오가 생겨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결산서가 착오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착오가 생겨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임동면 중평리 일대에 할려고, 전체 사업비는 290억원 정도 국비 70억, 지방비 70억, 민자 150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 문제는 옛날 구 덴마크호텔 인근에 개인 사유지가 감정가 보다 훨씬 많은 감정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7월 30일 경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사업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다시 재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 사업비도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현재 시·군으로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 내지는 9월 말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다시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한번 더 설명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까지 추진율이 아무것도 없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현재까지 새로운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출액이 2,580만원 정도 지출되었네요. 지출된 내역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설계비용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39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됐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설계를 전면적으로 변경을 해서 새로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면 재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재 당초에 설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텐마크호텔 쪽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쪽에 실 소유자들이 감정가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현재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로 판단하고 새롭게 사업 지구를 변경해서 설계 기본 구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올라가서 사업승인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전도해 달라는 그런 것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2011년 1월에 계획 수립이 되었어요. 2011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어요. 그 용역에는 타당하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된다, 2011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고, 또 2012년도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 심사를 받아서 완료를 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3년 1월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2013년 10월에 환경평가 부지매입 협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 덴마크호텔 부지가 2013년 10월에 매입협의가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업무에 신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추후 전통산업과 부분은 상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첫 단추부터 세심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국․도․시비가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 있죠? 예산이 시설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 된 게 6억 6,200만원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광택위원
원이엄마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죠? 공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원이엄마 테마파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설계 변경요인들이 조금 발생이 되어서 공사비는 변동없고 단지 그 안에 기존하는 구조물 있는 것을 소공원 구역 안으로, 쌍가락지 형태는 안으로, 원이엄마 편지글은 우측에 귀래정 쪽으로 붙이고, LED전광판 쪽에는 훼손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계속 지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 파손이 안 되는 쪽으로 설계 변경이 조만간에 결정되면 금년내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본래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사업은 올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가보니까 잡풀만 나와 있고 한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결정짓는 단계가 있어서 조금 늦어집니다.
권광택위원
설계 변경된 그림 있죠. 그림 볼 수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한옥집단마을개발 해서 9,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뭐죠? 169쪽.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9,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은?
권광택위원
이 사업이 뭐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집행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원이 테마파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있잖습니까?
112쪽에 있는데 2002년도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 완성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태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65만 평 정도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문화관광단지 지구를 넓혀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단순하게 봐서는 관광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올해 2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이팝나무는, 베니키아 호텔 짓고 있는 신축부지 하고 경계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이팝나무를 호텔측에서도 심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팝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유교랜드 안에 시설물 보완하고 금년도에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거의 완성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 유치하고 하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시가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자에 대한 예산은 개발공사에서 투자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이 아니고 현재 주식회사 LID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했는 부분 있잖습니까? 스파랜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유치를 하는데, 추진을 어디서 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관광개발공사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뒤에서 받쳐주고 해서 콘도형으로 할려고 6월에 시장님 면담하고 갔고, 얼마 전에 관광공사 쪽에서도 와서 할려고 8월 20일 경에도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다행히 호텔 부지매입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잖습니까? 무엇보다 스파랜드, 콘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유치가 되어서, 그래야만이 관광문화단지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의원 간담회 할 때 개목나루 얘기가 많았는데요. 특히 개목나루는 지역구인 성곡동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최근에 가보면 그냥 깃발만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목나루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안동 시가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줬는지, 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서 조리시설을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냥 가보면 텅 비어 있는데 예산만 48억원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보완시설, 입간판도 없고,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배 타는데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고, 이것이 앞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야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글쎄 개목나루 건은 전통산업과로 와서 민간위탁을 하고 다 이루어진 이후에 저도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은 자연환경보존지구에 제조, 식품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고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관광객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수익적인 면까지도 고려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이 그쪽의 입장을 고려하기에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 현재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관계를 보고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수익적인 면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크게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전통차를 팔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시에 연간 임대료를 5,500 몇 십만원으로 산정해서 시에 심사를 받을 때 5,600만원으로 내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아직 고민을 더해 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조금.
권광택위원
운영비 지원은 사실 어렵겠죠.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여기 부족한 시설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미리.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익이라는 것이요. 위탁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 주고 그런 정도의 수익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입주업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일단 입주업체가 하고, 그다음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당연한데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게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 놨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전통음식활성화에서 전통음식 육성지원이 14억,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미정 그쪽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영자위원
예미정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이영자위원
한 곳만 지원된 사업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은 아직 없고, 남아있는 사업이 없고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많이 궁금한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분야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개목나루건으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가 있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으로 해서 집행부가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용역결과가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 제조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사업자 선정해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손익이 발생되는가를 새로운 원가심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협약을 새로 맺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하지 못할 경우의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가심사를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 시행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때가 되면 한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목나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목나루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위탁을 줘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시설 가지고, 안동 시 입장에서는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도 있고, 위탁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개목나루를 완성한 현실을 보면 상당히 태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차적으로 거기서 행위제한이 딱 걸려있으니까.
정훈선위원
아니요. 자연보존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자연보존지역이 풀렸다, 이 문제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 시설을 가지고 관광지로서 극대화를 시키고,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설부분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개목나루가 옛 나루터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꼭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규모면이나 시설구역,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 등등해서 미비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그렇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다시 해서 추진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예산을 수반해서 하나의, 위치가 안동 댐을 수변 주변으로 해서 상당한 관광지를 잘 만들 수 있고, 관광객들을 잘 유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고 깊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기 전에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죠? 일자리경제과 소관 5번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사업은 전력소비과다로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통해서 에너지절감과 탄소발생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엔 LED교체사업, 개인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양열 건조기사업을 하고, 소외계층에 그린홈 100호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공기관 LED 교체 3개소에 3억원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6억 2,0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55개소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태양열 건조기 보급 4개소에 8,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9월중 발주예정인데, 발주가 되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지역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읍면동에 7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도 경로당이 큰 곳, 인원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를 한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셔야 돼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0만호에 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100만호를.
손광영위원
전국적으로 100만호해서,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호를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명이 그렇게.
손광영위원
그다음 소외계층에너지설비개선 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소외계층에너지설비개선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가스시설은 732가구 가스차단기는 400가구인데 가스시설은 1억 6000만원, 가스차단기는 20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732가구에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LPG고무호스 금속배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LPG 통을 쓰잖아요. LNG쓰는 것이 아니고, LPG통이 몇 년이 기한이라고 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5년입니다.
손광영위원
LPG통이 25년 지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다른 타 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법규상으로 25년을 경과한, 즉 26년차에는 전부 다, 가스판매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달을 해 주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가정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업체에서 사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판매업소 자체가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그 법이 3년 전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3년 동안, 영세업체라도 자기들이 가스통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약간에 그런 잡음이 있어서 2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가스통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다니까요. 가스업체에서 가스통이 노후화 된 것을, 수거에 거부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스업체에다가 정확한 하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점검이 필요한데. 수시로 한번쯤 점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해서 10군데 업체에 나가서 선별을 하면 다 나와요. 예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장하면서 변할 수 있는 방침을 시에서 하달을 해 주셔야 돼요. 수시로 한번쯤 점검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일, 내일 그러다 보면. 물론 사고가 날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러한 부분이 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풍산농공단지 리모델링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풍산농공단지가 199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노후화 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입주기업체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의실, 식당, 화장실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1억 8,0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1억 2,6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남선농공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남선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남선농공단지는 198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조성될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해 오다가, 삼성무역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섬유산업이 사양화 되는 바람에 삼성무역이 휴·폐업을 하면서, 휴·폐업된 기간이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라도 활발하게 공장을 운영하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2년도에 아스콘 공장 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는 수도법에 의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 2심 마치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승소할 것 같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야말로 법조문 그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봤을 때는 합목적성과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 했고, 법에도 저희들이 해석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 업체는 남후농공단지로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입찰 들어 왔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경한방이 10여 년 전에 입주를 했다가 건물까지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난 후에 10년 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바람에 그 건물을 정리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에 대해서는 동경한방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위등기를 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우연찮게 대성골재가 경매에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시에서 경매를 보고 지상권과 부지를 한몫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했는데,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입찰을 시도할 때는, 거기에 받을 돈이 얼마였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억 2000만원쯤 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입찰되었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됐는데, 대성골재에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대성골재에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았죠? 정리가 되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성골재와 2개 업체예요. 2개 업체가 남선농공단지에서 주민들과 마찰 속에서 법리적인 현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졌어요. 대성골재는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 돼요.
권기탁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속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손광영위원
우리가 만약에 졌을 때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가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있죠? 결산서 285페이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주택보급.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크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700만원.
손광영위원
20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체 합쳤을 때 2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고 부속자료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노동, 사회적기업육성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1억 3700만원 반납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중에 지방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비 잔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우리는 사업을 받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방비는 자동적으로 잔액으로 남습니다. 사업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 가는, 그렇다 보니까 1700만원이 남았고요. 281페이지에.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태양광주택보급사업 100만호 이 부분, 지역주민들이 태양광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해 국비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국비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보통 태양광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동적으로.
손광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호를 신청했는데 100호까지 예산이 안 내려오고 30호 정도만 내려 준다 이 말씀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터 세우는 겁니까? 국비부터 세우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시비부터 세웁니다.
손광영위원
시비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국비가 적어지다 보니까 삭감을 한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요구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81쪽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1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8대 2로 합니다. 국비가 8이고, 지방비가 2인데,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 가지고 참여자한테 인건비를 기업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현재 사업적기업이 25개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고, 인증이 11개가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인원보다 미달해서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증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싶어도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고용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나,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 보조, 이 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도비로 봤을 때 국비부분이 1억 3744만 7000원 정도가 삭감되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8대 2입니다.
손광영위원
시비도 2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부속자료 387쪽에 보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부속자료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잔액이.
손광영위원
전체 잔액을 보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억 48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몫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적기업 육성부분을 조금,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싶어요. 결산할 때, 의회가 대체적으로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고, 예산 세울 때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부비율로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미비점은 예산계상을 할 때 사전검토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을 다 합니다. 결산을 하면, 내년도 예산 다룰 때도 참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미숙한 것이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겠끔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줘야 됩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한 기업이 선정이 됩니다.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만약에 A기업이 되면 A기업에 배정인원을 줍니다. “10명을 써라”, 그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이 기업이 10명을 다 쓰면 잔액이 안 남는데 어떤 데는 자기네들 운영상 7명 쓰거나, 5명 쓰거나 이래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원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배정을 해 줍니다.
손광영위원
배정을, 우리가 배정을 합니까? 거기서 배정을 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손광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선정될 때 아예 그 기업은 몇 명 써라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선정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추천합니다.
손광영위원
추천할 때 몇 명, 몇 명 정확하게 추천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 하달을 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인원배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추천만 해 주면 업체마다 10명, 10명, 10명도 안 쓰는데 10명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권기탁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조금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산서 283쪽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488명을 했습니다. 488명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8억7300만원 중에서 7억 6,200만원 쓰고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목표 인원보다 많이 선발하고 했지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목표 인원보다 많이 선발하고 중도포기도 했지만, 사업기간을 2주간 연장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포기자도,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편한대로 가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에 보면 시비가 8,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부분을, 후보군을 많이 두셔야 된다. 공공근로사업 신청할 때는 사실 솔직한 말로 졸립니다. 까다롭게 순위별로 합니다. 후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빠지는 부분은 제때 제때, 공공근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부분인데, 이 부분을 장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 결산서 278쪽에 기업유치부분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78쪽에 유치기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 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체 금액이 3억원에서 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항은 OKF에 물류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당초계획 했던 고용보조금이 해당기업에 추가 고용이후에 지급을 하기로 해서 미집행이 나왔고요. 민간자본보조는 41억원 중에 33억원이 집행되고 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때는 유치기업에 투자시설보조금 8억 중에서 정리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그것은 예안촌에 2억 400만원, 아르피나, 일우철장, SK케미컬 20억, 이것은 사업을 연말까지 못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8억원을 올해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 보면 구시장 문화타운 있죠? 구시장복합문화센터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요. 추진률은 40% 정도 됩니다마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구시장복합문화센터건립은 금년 10월이나 11월 초순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33억원을 들여서 구시장을 찾는 분들게 공중화장실, 고객쉼터, 사무실, 교육장, 집회소, 센터등을 짓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율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민원없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추진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구시장인데요. 거기는 3년차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차고 내년이.
손광영위원
내년이 3년차로 들어가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3년차 계획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 계획인데.
손광영위원
6억 4000만원이 들어가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15억원 사업비가 충당되는데요. 2013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억 4000만원,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구시장 내에 문화관광형사업단이 상주를 하면서, 시장 내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고객확보라든지,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제고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문화교실, 상인동아리, 이벤트행사 등등 하고 있는데.
손광영위원
과장님 팔도장터 투어열차운행 부분에 코레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다섯 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번 왔고, 9월 28일날.
손광영위원
유인물로 보면 5회 정도인데 4월 12일, 9월 28이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9월 28일은 탈춤기간 중에 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하고 연계해서 태화동 서부시장,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과거에 광특예산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전체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꼭지를 먼저 달아야 되는데, 달다보니까 5억원 먼저 국비를 달고, 그게 6대 4 사업비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을 조금.
손광영위원
도비부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주차장부분이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전에 용역을 했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묻어둬 버립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용역결과에, 최우선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는 상인교육도 잘 받고 있고, 상인대학교육은 안동 시내 있는 시장 중에서는 서부시장이 제일 출석률도 높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인들 마인드제고와, 거기에 굉장히 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 사업은 상인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풍물야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현실감 있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하고도 한번쯤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현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통특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의하시고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정과에 광특사업으로 해서.
권기탁위원장
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위원
아 유통특작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유통특작과로, 과장님, 결산서 309쪽요. 309쪽에 원예특작사업지원 있잖습니까? 사고이월이 60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원예특작사업지원에 사고이월이 62억 5150만원입니다. 이 중에 60억원은 서 안동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 배추 출하조절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3년 9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타 절차상 공기가 안 되어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는 겁니다. 나머지 2억 5150만원은 저온저장고 한 동에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시설한 생산기반시설 310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2억입니다. 2억원은 FTA 사업으로 하는 과수 품종갱신 2년차 사업입니다. 관수시설이 시기를 일실해서 2014년도로 이월했는 그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60억원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네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후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분야는 70% 정도 공기가 되고 있고, 기계분야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수품종부분은요?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생산시설현대화, 2013년도에 사고 이월된 2억원 사업이 완료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때요? 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분야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광특부분입니다마는 똑같이, 농식품분야 농어촌복합지원사업 있죠? 결산서 312쪽에 하단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900만원입니다마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3억 9200만원, 계가 5억 80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 진행은 어떻게 돌아가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3억 9200만원은 안동 참마국수사업인데 2013년도에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해서 사업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명시이월로 3억 9200만원을 했는데 현재 1억 8000만원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곧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와룡 넘어가다 있는 안동 참마국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1억 8900만원은 풍산바이오단지에 있는 회곡양조장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2013년도 4억 4100만원은 집행을 했고, 공기에 의해 미 집행된 1억 89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물론 광특이지만 농식품분야에 농어촌복합지원사업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소재발굴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절실한 것 같아요. 물론 농정업무를 보시다가 유통에 왔는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재는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손광영위원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되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 들면 류충현 약용버섯, 상황버섯의 엑기스를 가지고 갈아서 쌀에 하면 상황쌀이 되고, 피자에 넣으면 참마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발굴을 해서 소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전국에 농심라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황을 넣게 되면 상황농심라면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재발굴을 좀더 확대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를 보시면 3쪽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사업 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통합마케팅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안동 시연합사업단 농협 시지부에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로 보조금교부결정 해서 거기서 각 6개 농협하고 능금농협, 7개 농협에 마케팅사업 홍보를 위주로 한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손광영위원
현재까지 추진율을 유인으로 봤을 때 86% 정도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을 내부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겉에서 봤을 때 농협쪽은 서 안동 농협, 동 안동 농협, 북 안동 농협, 서로가 모여서 통합적으로 해서 농협시지부에서 총괄을 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체계인데, 이것은 좀 민감하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 통합마케팅조직육성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서로의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제품에 대한 어필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마케팅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심도있는, 첫 단추부터, 모든 일들이 그렇잖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순조롭게 가는데, 첫 단추가 잘 끼이지 않다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유통특작과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때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광고판, 대도시 광고판요.
손광영위원
농산물.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대도시 광고판 저번주에 서울지역은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동 사과, 안동 산약, 사이버 안동 장터에 게재된 것, 주로 세 가지 광고가 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전국 지자체가, 농특산물홍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광고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참여하는데 관리부분, 업체계약부분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해서 누수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야 모든 부서에 가셔도 원활하게 다 업무를 처리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안동 시 전체의 상하수도부분에 혁신을 이루리라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임동정수장 통합운영사업추진 있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동정수장 통합사업은 우리 읍면상수도가 풍산을 비롯해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상수도를 안동 상수도에 편입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왔습니다. 풍산, 일직, 도산, 길안까지 통합을 하고 마지막 남은 게 임동인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로 24킬로미터를 연결해서 임동정수장을 안동 상수도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 물이 임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안동 대학교 앞 포진교 앞에서 길안가는 관로가 300mm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200mm를 연결해서, 24키로미터를 연결해서 임동정수장에다가 배수지를 500톤짜리 하나 지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기존에 급수지역을 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태화동.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태화동지역에 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를 금년도에 도비 일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화동지역에도, 시내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지역, 그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노후관이 25년 이상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영가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녹물이 나오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 노후관 부분에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노후갱생, 세척, 관로교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수도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한 두 군데 정도 물에,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부적격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고 자체 50%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계가, 계량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량기에서부터 옥내 배관은 수용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오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연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매우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어렵고 이제 같이 그런 갱생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데를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규정도 잘 보고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기가 저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 세운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자르고 다른 방도로 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노후관 30년 이상, 20 몇 년 된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줘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명륜, 운흥동 일대를 처리하잖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기동일대 침체된 부분은, 넓은 지역에는 완전히 빠져있다 이 말이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안기분구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 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빠져있어서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하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연약지반이라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했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시내 전 동지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빠진 지역을, 금년도에는 노하동만 하면 시내지역을 다 하는데 빠진 부분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전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추진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16년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2015년도 국비사업이 금년도 봄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은 이미 지나간 사업입니다. 노하동하고 남선쪽 두 군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지역을 다 했는데,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국비신청을 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손광영위원
일부구간에는 지대가 낮아서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는 새로운 신공법이 있잖습니까? 낮춰서 펌핑해서.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중계펌프장 하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기동 일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 지역구 같으면 태화, 안기, 평화 쪽에 보면 4집, 5집, 7집 이렇게 군데군데 안 한곳이 많아요. 빠진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도면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거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필요합니다.
손광영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수도우오수 정비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습니까? 거기 전기료가 어느 정도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거기 전기료가 1년에 20억 그 정도 될 겁니다.
손광영위원
전기료가?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1억 2000만원.
손광영위원
몇 군데 하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회계과 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회계과하고 한 적이 없고요.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은 게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대체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소화가스를 에너지화 해서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전기를 일으키는 소수력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화률을 전기를 덜 쓰고 자체 전기를 일으켜서 하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태양광발전을, 종합처리장에 공간을 활용해서 지주를 세우면 에너지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만 해도 충분히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에서 빠진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 발주를 곧 합니다. 300㎾정도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조사업부분에서 빠져 있길래 왜 이러노 싶어서, 안동 하수처리장에너지자립화사업 이 부분입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도비사업, 거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추진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게 그게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화가스발전, 소수력발전.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 쪽입니다.
손광영위원
63억원.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도비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손광영위원
이것 이외에 도비사업을 추진할 거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총무·산업건설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으로 넘겨온 내용 전부에다가, 심사보고서 10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최종 해야 할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또는 제외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어 주시고, 결산안 축조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보고된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된 지적사항을 본 위원회 지적사항, 즉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 기록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본 위원회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