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및 국민권익위원회 2014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성별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을 통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 안건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운용성과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의안 제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안건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2013년 10월 25일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7조제3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위원회 내 성별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은 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하여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의안 제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기하기 위해 여성발전위원회의 성별 균등한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안건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2013년 10월 25일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의안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안건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2013년 10월 25일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 2014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집행부의 개정안 내용에는 없지만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제9조제3항에 금번 개정 시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도 제9조의2 이해충돌방지 규정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9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후단에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여성참여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해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코자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이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8228;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의안 제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예탁방법을 변경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안건 심의 공정성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2013년 10월 25일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탁방법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집행부의 개정안 내용에는 없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제4조제4항에 금번 개정 시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개정할 때 조례안 제4조 규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4조제4항 후단에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시 통일성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근 공무국외여행으로 출장중인 인권정책추진단 임호섭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교육지원담당 박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1월 28일 최초 제정된 조례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위원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외부 위원인 3명의 교육관련 전문가를 지역주민 및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 3명으로 조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6호 등 19개 조항의 법령문장에 쓰는 어려운 행정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의안 제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지원담당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제12조제1항 후단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안건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와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로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