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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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행정국소관 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 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이하 전 우리국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훈회관이 있어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박귀룡위원

보훈회관에 지금 입주해야 될 단체가 다 안들어왔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한개 단체가 지금 일부만 옮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왜 안들어오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단체에서 아마 모금활동을 위해서 땅은 그때 시부지이고, 그 이후에 모금을 해서 보훈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익을 통해서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전을 촉구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운영경비를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익만큼.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있는 구 보훈회관은 경주시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당초에 지을 때 자기들이 모금을 했습니다만 등기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부체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경주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소유권 권리는 경주시가 갖고 있다는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소유권은 경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갖고 있는데 새로 돈을 들여서 최신 건물로 보훈회관을 지었는데도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세를 받는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보훈단체에서 그 밑에 식당과 여러 가지를 운영해서 임대료로 건물유지비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가 빨리 입주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방문해서 회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속히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수의를 하고 일부의 반대도 있고 회장님은 가실 생각도 있는데 회원들 간에 의견이 조율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조속히 하는 것이 맞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31쪽 용강동주민자치센터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용강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다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을 봤을 때 위치는 주민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건립된 주변지역을 확인을 해 보셨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시설물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기를 넣어서 완료가 되면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일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염려되는 것이 근방에 보면 주차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주차장을 하려면 일부 부지를 사거나 집을 사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행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중차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라든가, 물론 승인은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근시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동이 되면서 지금 용강동주민센터가 있는 위치는 아시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써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용강동뿐만 아니고 지금의 어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용강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위치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부지에 대해서 좀... 일반주민들이 또 찾아보기 어렵고, 장소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은 위치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치센터건립을 장소선정을 위해서는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이층에 있는 주민센터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센터 자치센터 따로 건립을 하도록 행정을 펼치고 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에 불편함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행정을 진행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 또 예산낭비의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센터 자체도 이제 곧 위치를 바꿔서 넓은 곳에, 그 주민센터도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 7대를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주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거기까지 만 지적을 하고요. 제일 뒤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국장님, 이것도 지금 우리 경주시에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위치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그대로 건립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는 그 위치에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고 노인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가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신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위치를 노인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그 부지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매입된 만큼 그 위치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나중에 만약에 진행이 되어서 이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만약에 된다면 국장님 아마 경주에 사시면 평생 동안 원망을 받으면서 살게 되실 겁니다. 다른 지역도 현장에 견학도 가보시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갔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1,000평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주차장 협소하다는 걸로 끝내 버리면 나중에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주차난은 저희들이 극히 부족한 부분은 주차타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형으로 해서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 사무실에 올리는 방안도 있고 설계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으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변경승인도 의회에서 했던, 앞에 우리 6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 바르지 않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부지물색을 하고 이 부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견학을 하고 처음부터 주차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근본적 기준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 봤습니다만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어느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하면 주차타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용해 나가면서 주차장은 설계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쭉 간담회를 거치거나 짚어왔던 부분이라서 감사기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첫째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라고 선정한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70세 전후의 분들이 오십니다. 60대는 거기에 소수가 오시지 잘 안오세요.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실 때 개인차가 있으면 개인차로 오실 것이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해서, 도보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타지역에 가보셨겠지만 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올 경우에는 그만큼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하고 그냥 도심 중앙에, 시장 옆에, 터미널 옆에 있으니까 하는 거면... 그 지역에는 버스운행 거기선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 지역에 일반버스가 들어오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버스가 일체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 해놓으면. 그것부터가 벌써 차단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타워. 노인분들이 주차하는게 그만큼 운전에 서툰데 타워주차장 해 놓으면 위험해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생길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지하에 넣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든지 의회에서 승인이 잘못되었든지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작점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립해 놓고 더 큰 원망이라든가, 더 큰 잘못이 안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와 시의회와 어떻든 간에 합의된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행중인데 이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고 다른 장소에 간다하는 것은 사실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성규

김성규위원

잘못된 것을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죠. 잘못해 놓고 왜 그것을 왜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주차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명칭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회관이라는, 그냥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 회관이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회관이라는 개념과 복지관이라는 개념의 자체도 모르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와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사무실을 그쪽에 옮겨서 회관용으로, 그냥 우리 보훈회관 같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회관인지 복지관인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명칭을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자료상에 나와 있기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부터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이 잘못된 부분인데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잠깐만.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노인복지관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감사할 때 하고요. 우리 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장님 어제도 터키 엑스포 폐막식 하셨죠? 회의중입니다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양식

최양식

시장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1일간의 이스탄불 인 경주 행사 잘 마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현장에서 전부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모시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높은 경륜을 하나하나 들어놓으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정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복지관 또 추가로 합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계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한군데만 오래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게 해외자매우호도시를 많이 조성하고 글로벌화 시대에 맞는 시책을 펼쳐나가시는데 그런데 국제교류계가 우리 시청에서 외교부나 마찬가지인데 두세 분이 한 2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한분이 일관성 있게 계속 통역이라는 것 하나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맞는 거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게 많은데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제교류 이걸 떼서 따로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해외교류라든가 이것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각 시군별로 해외업무담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 같으면 국제통상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류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옛날에 국제교류 한 개 과가 있어서 해외업무도 하고 의전업무도 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임용을 할 적 에는 별정직 6급으로 해서 통역을 하는, 그러니까 주 임무가 통역으로 그렇게 임용이 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근래에는 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위치가 그런 어떤 당해 통역이라든가 이런 업무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제시해서 국제교류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통역업무를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국제교류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분들의, 어떤 해외교류를 나가든가 어디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당장 이분들의 업무가 통역, 안내 오시는 수많은 외국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제교류업무를 밖에 맡는다든가 이런 데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과에서 보안을 해 주고 그래서 업무의 영역한계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저는 그분들의 업무영역 이런 것보다는 지금이 경주가 해외관광객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해외자본유치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분들은 통역이니까 지금 이제까지 역할을 오랫동안 하셨을 그분들도 아마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말한 것은 좀 더 우리시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전문인력 많이 뽑고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공보전산과에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도 그렇고 이분들을 꼭 그런 데만 뽑지 말고 정말 우리 해외관광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별도의 팀이라도, 과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서 이분들과 그 다음에 해외교류 그 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나가는데 대해서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그냥 대화로만 끝낼게 아니라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처방안을 본 위원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요 안건에는 안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추경에서 예산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경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실 계획이셨죠? 그것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원래 설치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그 예산안이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설공단설립계획은 지난 6대 이후에서도 상당히 간담 때도 보고되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공단관리비가 좀 시급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위탁을 줘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동궁과 월지 그 다음에 천마총 이런 데는 직영을 하니까 수입이 기존 입찰보던 방식보다 더 많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적공원관리방안 그 다음 주차장, 기타 체육시설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후에 간담회에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직원이 120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됩니다. 주차장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어떤 조직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쪽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하면 시설공단하면 한 직급 상향을 위해서 갈 수 있는 특별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인원에서 그곳에 가면 우리 정원의 감축문제, 우리 직원들 문제 그 다음에 조직의 관리문제, 그 다음에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용역시설관리공단용역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것은 만약에 시설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시설공단관리법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다음 정례회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시설공단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시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견을 제안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결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 지금 크게 위원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공무원측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권력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이기심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야지만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저희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늘마루관리소 문제인데 지금 우리 서면에 하늘마루관리소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걸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화장장중심으로 해서 5km 반경 내에 상업지역 내지 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지금 행하지도 않고 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지금 부동산 업자가 오면 그 주위에 오면 가버립니다. 그럼 그 주위 동네가 사라, 운대, 도리1·2리, 심곡인데 6개 마을에 논, 밭, 산, 임야 내놓으면 사러 와서 부동산 업자가 거기로 데리고 가면 이곳은 화장장이 있는 곳이라 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은 오셨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이 문제는 5년마다 한 번씩 관례적으로 푸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번에, 내년에 그걸 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엄청난...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사실 몇 조의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주하늘마루가 개장되기까지 서면 면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지금 우리 경주시에 하늘마루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부러움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러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서면 면민들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협약을 할 때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그 협약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사업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관리지역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폐지를 해 주면 딴 곳에 그만큼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km 이내에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정비할 시점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노력하겠다고 해서 안되고요. 만약에 노력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안됐다 하면... 지금 우리 협약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경주시종합장사공원 반경 5km 주거상업지역의 확대 및 낙후된 서면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서면지역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공제한다. 이거 5km내에는 주거상업지역으로 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안됐으면, 우리는 그때 제가 그때 반대위원장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으면 우리가 이게 성사가 안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로를 닦는 이 문제는 예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해 줍니다. 세월이 가면... 그러나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 서면주민들의 지가가 하락이 되고 지가가 하락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러 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올해 이것을 해서 내년에 실현이 안되면 우리 버스 열대 스무대 대절해서 또 옵니다.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는, 화장장을 유치시켜서 경주시민들 전체가 혜택보고 있잖아요. 서면 면민들이 이걸 수용을 안했으면 아직 동천화장장 연기 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도 다 편의시설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는 우리 면민들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본위원이 또 우리 면에 가서 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 절차상의 문제이고 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 자리에서 제가,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꼭 이렇게 해서 100%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면 면민이 우리가 시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 똑같은 답변하시는데 노력하겠다고 해서는 이게 안되거든요. 노력을 해 보니 안되더라고 해 버리면 또 10년 갑니다. 10년... 5년 후에 라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화장장이 부지공모해서 만들었잖아요. 부지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화장장을 유치했으면 이거는 어떤 법률을, 도에 가든지 정부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장장을 유치를 했으니까 이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노력하겠다 해서는 이거 무슨 답변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력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안하고 이행을 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노력해서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소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다른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돈 있으면 하면 되고 이것은 주민들의 논, 밭이 안팔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내년에 해결해야 됩니다. 안하면 또 이거 시끄럽습니다. 또 화장장 보면 못 들어가도록 문을 닫고 거기에 가서 배수진치고 우리 면민들 하는 거 봤잖아요. 화장장 못 돌린다고 하면 여기 시에서 감당할 겁니까? 그거. 아무튼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관계부처에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감사사항에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 소관에 쓰레기매립장에 천군매립장에 주변환경 개선, 악취방지시설, 변속차로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지금 매립장 삼거리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1억원도 있고 되고 5억 5,000만원도 확보한다는데 언제까지 확보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내년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삼거리가 위험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실행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재정여건만 좋으면 저희들이 조속히 확보해야 됩니다만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이게 현안 숙원사업도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경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이 중요시설에 악취방지, 변속차로위험도, 진입로. 진입로 좁아서 눈 약간 오면 전부 다 사고위험성 때문에 못 달리고 그렇게 해도 지금 다른 숙원사업하고 다릅니다. 예산 없다고 안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청군매립장주변 환경개선에서 매립장 작업과정 노출로 해서 주변환경이 저해되니까 조경 녹화한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폐출수가 나오는 위치와 뒤에 폐토사 처리하고 나오는 경사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경과 나무를 조성해서 좀 위에서 보더라도 앞에서 입구에 지나가더라도 좀 깨끗한 그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매립장내에 주요 공안지에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내용을 읽지 말고 일부조경 되어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 지금 그 자리에 매립장을 파면서 그걸 꺼내서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소각하는 과정을 옆에서 조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거기 일부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국장님 보십시오. 만날 쌓을 때 주위에 그렇게 냄새나고 보기 싫어도 그대로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 쌓은 부분을 계속 소각하면 그 소각 다하고 그 자리는 다른 용도가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앞으로 매립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매립 쌓은 그 자리에 이거 소각한다고 팔면 조경심어서 소각장 늘어가면 거기 조경시켜서 다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경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파낸 경사면과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 이런 쪽에 나무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사면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하는지 그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경사업이 18억원입니다. 18억원 어떤 조경인지 모르겠는데, 그 매립장 일부 벽면을 한다고 해서 18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감 시간에 하면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동호위원

자료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 내용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 할 때.

장동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인데 우리 경주시에 인구가 지금 집계로 26만 2,374명인데.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인구가 해 마다 줄어드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줄어드는 속도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최선의 정점에 왔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증가요인들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한수 원본사도 앞으로 오면 늘어날 거고 기업지원과에 보니까 작년한해동안 기업을 81개나 유치를 했어요. 물론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마는 5명, 3명 이것도 기업이라고 다 자료에 나타나 있던데 이런 요인이 발생함에도 우리 인구는 자꾸 줄거든요. 지금 정체 정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경주시인구정책이 잘못되서 그렇다고요. 원래는 우리 역세권에 양성자가속배후단지에다가 그 정말 양성자가속기가 오면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고 인구가 3만 5,000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된다고 시가 그렇게 자료도 내놓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40개, 60개 정도 배후단지가 온다고 했는데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은 벌써 완료 다 됐는데 거기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들였는데 직원 40명 정도가 있어요. 40명. 그런 부분 또 우리 황남동 쪽샘지구 황남동 이런 곳에는 전부 역사문화조성사업한다고 전부 철거해서, 이주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타지로 자식들한테 이사가버려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인구를 좀 증가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적어도 우리시로 봐서 30만 인구는 넘어야 경주시로써의 위상을 찾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고 용강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수원 사택이 건립되고 하면 이러면 저희들 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안강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장은 포항 쪽으로 다니면서 주소가 안되어 있는 분 특히 제일 심한 곳이 외동입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다니시는 입주자들은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인구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제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존에 경주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경주에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주에 오시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외로 경주시의 아파트값이라든가 상대도시에 비해서 지가가 높습니다. 문화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젊은 인구유입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질의할 시간이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인구가 26만명 입니다. 26만 2,000명인데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그러고 30만 경주시민여러분 하시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근데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님이나 장님들이 인사를 하실 때 우리시 인구가, 26만 2,000 시민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27만명이라고 해야지. 27만명 정도인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어떤 분은 27만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5만 단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4만이 되면 25만, 26만~27만이 되면 30만 시민여러분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장님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30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떤 다짐과 각오를 가지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3만 8,000명을 반올림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3만 8,000명 같으면 4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9만명 되버리면 20만 경주시민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29만명이 되면 30만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5만 단위로 보통 보면 자치단체장님들이 인사말씀하실 때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도 정말 언젠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26만2,000인데 30만 경주시민여러분 우리 공직에 계시는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27만명으로 해서 각오를 다져 나가야지. 부품하게 3만 8,000을 반올림해서 30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자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번 2번의 지적사항 중 CCTV 종합점검 실시는 별책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두 개 다 설경변경이 15%, 13% 이렇게 됐네요. 이유는 있겠지만 성건동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석고보드 설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많아서 주민들께서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 전열기라든지 석고보드라든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안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전에 협의를... 사실 리모델링은 요구에 의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재료라든가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좋은 것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생기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하면 안 하면 더 좋고 해도 10% 미만으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지적사항일 건데... 맞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용강동 주민자치센터에, 책자에는 7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할 때 자료를 줄 때는 7억 900만원인데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 누가 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약간 생겼습니다.

엄순섭위원

1차 변경하고, 그러면 두 번 변경했다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자료 준 데는 1차 설계변경 밖에 없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뒤쪽 추가 자료에 보시면 2차 변경이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마 설계 자체를 다 용역 줬을 겁니다.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를 하면, 2차까지 하면 17% 정도 금액이 증액됩니다. 7억 3,000만원 하면...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 60쪽에 1년 이내 전보발령자가 상당히 많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013년도부터인데 내가 2011년도 2011년도 것도 다 받아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보면 3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한데, 이게 징계나 승진·전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 전문성 고려, 시책지원, 본청전입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보통 1년 미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용령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전문성과 연고지라든지 그 다음 문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특별경우 외에는 잘 안합니다만, 특히 읍·면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다음 희망부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하잖아요? 인사위원회 하는게 전문성 고려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항상 전보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기준을 정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특정인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김종국 과장 역사도시과장 6개월 하다 감포읍장 6개월 하다 또 전보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공진윤 수산과장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됨으로서 감포에는 수산분야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형편이라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보조치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산직이 진급을 했으니까 감포읍장으로 와야 된다,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감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남도 있고 양북도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연번 3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구역이 어떻게 됐는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도, 이것은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치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사실 상이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통합하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개발자문위원회나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같이 중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우리시가 위촉할 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한다고 하셨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어떤 자문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개발자문위원회는 그 지역...

김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복지·후생, 리·통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개발자문위원이 꼭 필요한가... 회의비를 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회의비를 안주면 같이 모여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회의비를 준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도 회의비를 주고 개발자문위원도 회의비를 줍니다. 그러면 회의비를 주는 만큼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와 어디 한 군데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를 안주면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안할 텐데 회의비를 주니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는 통합이 맞습니다. 통합을 하셔서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자치에 대한 것도 의논하시고 또 문화·복지·후생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분리시켜 놓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얼마든지 통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더 모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양쪽으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비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난번에도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통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없어졌잖아요. 왜 굳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따로 둬서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 전부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 몇 개 동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이 거의 각 동의 자생단체장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편의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동마다 장우회, 발전협의회 형식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역대 단체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세 면이 상충하니까... 발전위원회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소속, 단체장 소속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동에서 역할분담 자체가,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역할분담 자체가 모호하고요. 어떨 때보면 옥상옥이라 하는 건데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역대 개발자문위원장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역할이 심히 헷갈리는데, 중복된 부분이 해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안도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발자문위원회 설치조례는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없던데요, 규정에 의해서 하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해 보니까 조례는 없고 규정만 있던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규정에 보면, 조금 전 위원님들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개발위원회 하는 곳이 경주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도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도내 10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영주, 청도, 청송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개발위원회 두는 곳이 경주, 포항과 어디 한군데 해서 세 군데로 보고 받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3개 시·군에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규정에 보면 개발위원회가 그렇습니다. 통합보다도 폐지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숨기는 것 있고... 조금 전 김영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옥상옥의, 개발자문이라기보다도 회의하러 올 때 연구해서 지역발전이나 시 행정에 크게 자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회의비 7만원 받으면 집에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모아서 동네 행사에 쓰는 것은 있는데... 여기 구성에 보면 읍·면·동장은, 관련규정입니다. 4조 구성에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등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여야 하며 여성, 젊은층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무슨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구성이 그렇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은 모른다 치더라도 농사짓는 읍·면에 직능별로 기능별로 그렇게 대표들이 참여해서 개발위원이 구성되어야지 문화예술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정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정이 2011년 2월 2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 어디 남들 하는 것 베낀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현실에... 폐지하고 안하고는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시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규정도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옳게 하는 구나 싶은 규정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하고요. 개발위원회 폐지나 존속에 관한 부분들은 옛날에 솔직하게 정치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건데 현실에 맞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로연수는 몇 년 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년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는 공로연수를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이 1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평균 1년 정도로 보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6개월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포항,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울릉군 6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시민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거든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공로연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의논해서 과연 공로연수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6개월로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타 시·군과 균형이 맞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읍·면 이장문제 있지요. 이장문제를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의 통장은 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내려가면 전부 고령화되어서... 지금 새마을과에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 규칙에 읍·면과 동을 분리해야 됩니다. 같이 묶어서 하니까, 면에는 6년 하고 나니까 못하거든요. 사실 이 동네에는 전부 60세가 넘어서 70세이신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 아니면 이장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이 내가 이장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들어 봐도 시내와 읍·면은 분리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꼭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제한이 6년이고 65세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65세 넘더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읍·면에 보면 서로가 선거를 해서 6년 했는데 1년 쉬고 6년하고, 1년 쉬고 다음에 또 나오면 괜찮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정말 이장을 할 사람이 없을 때는 공고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말이 많은 것이, 확실하게 이것을 짚어줘야 되는데 6년 하고 1년 쉬고 또 나왔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원칙으로는 안 되지요. 원칙으로는 6년 밖에 안 되지만 이장이, 65세가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읍·면의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의회나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읍·면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6년 하면 안 된다, 1년 쉬었다 하면 된다는 규정을 읍·면에는 확실히 만들어서 주세요. 안 그러면 이장들도 헷갈리고 이장회의 가면 계속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 이장님들은 65세 연령제한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5쪽 화백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백포럼을 하는 목적은 추진방침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76쪽과 77쪽을 보면 화백포럼 운영 현황해서 참여인원이 나옵니다. 2013년도 제일 많이 나왔을 때 601명이고 2014년도는 304명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일반주민이 그 다음이고 단체에서 온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배당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청내 방송을 통해서 화백포럼을 하는데 희망자는 참여하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게시판에 언제 화백을 한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화백포험 가고 싶은 공무원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희망자에 한해서만...

박귀룡위원

희망자는 계속 갈 수 있고, 가면 출석체크를 하잖아요. 그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청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상시학습 10시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와도 10시간 이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박귀룡위원

공무원이 제일 많이 왔을 때 467명이 왔고 제일 적게 왔을 때 232명이 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강사가 어느 분이냐에 따라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강사료 120만원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120만원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계약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국민간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강사 추천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추천하고 민간개발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주요 인물이 계시면 추천합니다.

박귀룡위원

공무원분들은 강의를 듣고 화백포럼 참여해서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데, 이 좋은 강의에 일반 시민이 적게 오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6대4 정도로 공무원이 60%, 시민이 40% 오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홍보·계도해서 많은 참여를...

박귀룡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면 통장 밖에 안 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박귀룡위원

지금 화백포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3년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80회에 가까운 꽤 오랜 기간인데, 시민들이 화백포럼에 오면 얻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많이 올 건데 거의... 이 숫자는 누가 집계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좌석 수와 담당 직원들이...

박귀룡위원

좌석 찬 곳에서 공무원 수 빼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참여공무원은 전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굉장히 자세하게 집계를 해 놔서, 이 숫자를 다 세어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상시학습이 인정되기 때문에 숫자가 다 나옵니다. 어쨌든 공무원도...

박귀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백포럼 운영은 계속 할 계획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 화백포럼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한테 인기도 있고...

박귀룡위원

많은 시민들한테 인기라고 하는데 숫자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아닌데 무슨...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보통 1회에 2∼300명의 시민들이 오는데 시민들로 부터 찬사도 많이 받고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서 지식습득과 정보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가보니까 거의 다 일반 주민하면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오시고, 단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단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는 인기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한번 하는데 시민 합쳐서 100명도 안 오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강좌에 600명 온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 보세요. 집계해 보면 알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통 교양강좌 가시면 2∼300명이 거의 다입니다.

박귀룡위원

적게 올 때는 시민이 70명 정도, 이것은 화백포럼 홍보가 잘못됐든 화백포럼 자체가 시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든... 그런 것 아닙니까? 화백포럼이 좋다면 시민들이 왜 안오겠어요?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화백포럼이 시민들한테 인기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참여인원을 보면 시민들한테 배척당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 장소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별관 짓고 강당 지으면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안가고 알천홀에서 화백포럼도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공무원이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비용들. 알천홀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소변경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굳이 계속 서라벌문화회관에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소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화백포럼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백포럼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소도 가능하면 알천홀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한 강사진이 와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소도 알천홀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화백포럼 내용을 제가 보니까 ‘100세까지 활기충천’, ‘내 과학의 모든 것’, ‘밥상의 의사’, ‘내 몸에 맞는 건강법’ ‘국악을 통한 심신안정법’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아주 특별한 힐링아카데미’ 해서 8회에 2,000명이 왔다고 해서 나왔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힐링아카데미도 예산이 따로 나가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힐링아카데미와 중복이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100세까지 활기충전’ 이것은 아주 특별한 힐링아카데미 여기에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따로 하지 말고 여기에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힐링아카데미 해서 예산낭비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 제목이 전부 힐링아카데미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하실 때 강의를 하는 힐링아카데미라면 또 다른 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하셔서 어느 부서에 이것을 둬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물론 보건소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힐링아카데미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이고 보건소에서 꼭 주관해야 될, 왜 이전됐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이 예산을 빼서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됩니다.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돈이 안 듭니까? 다 돈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강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포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포럼의 의미는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도 습득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의견교환이 되어야 되겠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정보를 통해서 지식도 습득되고 또 의견교환 후에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화백포럼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의미로 시작했겠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79회를 해 오고 있는데,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고 여기 참석하는 우리 시민들이 교양이라든가 새로운 정보 습득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80회 정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얼마 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셨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승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하지 말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화백포럼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들이 정보나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화백포럼은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도 지적대상이 되었지요. 또 그 사이에 예산반영에서 삭감이 될뻔 했는데 다시 또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소 문제는 말씀하셨고 시간대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시민이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 가시게 되면 결국은 민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때 급하게 온 민원인이 그 업무를 결국은 그 다음 날로 보든지 미뤄야 될 상황이 생길 수 는 있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근무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라면 이만큼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틀림없이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물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봐서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꼭 맞느냐 안 맞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수로서 참석하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괜찮고 안 괜찮고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확보를 못하셨으면 2014년도 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금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00만원 확보를 못했잖아요. 2,000만원은 2014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안 하는 것으로 가시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연말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엄연히 시민들의 뜻으로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정말 시작부터 좋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보탬을 주고 있는 화백포럼 강연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강의에 참석함으로서 민원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민원공무원들은 신중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강사진도 우수 강사진이 나와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유익하도록, 장소라든지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시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공백, 또 읍·면·동에서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이장들이나 바쁜 사람들 계속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김성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방안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것을 저녁이나 토요일·일요일에 하면 안 됩니까? 저녁 7시 이후에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화백포럼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괜찮은데 읍·면에 근무하시는, 예를 들어서 감포 같으면 2시면 1시 전에 나와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오후 4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오후시간은 거의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여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모든 교육은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화백포럼의 목적은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백포럼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에 참여하면 연간 10시간 상시학습을 인정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상시학습으로 인정이 되면 그게 승진이나 전과에 도움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승진하는 데는 상시학습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최저조건이지요? 10시간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는 80시간입니다. 그 중에 10시간만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교육점수 같은 것은 사실 직무교육과 일반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교육 같은 것은 사실 일반교육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말 시간을 채우거나 자기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렇게 업무시간에 화백포럼에 참여하면서 그 점수를 높여야 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다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은 얼마나 실시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직무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중앙부터 지방자치단체가지 여러 군데,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각자 직무교육에 연간 이수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직무교육을 갈 때 개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희망해서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신이 가는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해 주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인정하는 기준은 뭐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직급별로 연간 80시간 이상 충족하면...

정현주위원

시간인지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인지는 정확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내용은 아니고 시간입니다.

정현주위원

단지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직무교육일지 아니면 본인이 직무교육으로 신청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직무교육도 가능하고 이런 교양강좌도 가능하고 상시학습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다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화백포럼이 직무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라면 직무교육이나 일반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목적이 좀 명확하게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여기에 오는 형태나 자발적으로 온다 라고 해도 그 점수를 채우는 형태라면 애초의 화백포럼하고 취지가 맞지도 않고, 사실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점수 취득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화백포럼이 그러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냐 라고 한다면 이 화백포럼이 꼭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련부서가 시정새마을과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문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평생교육 차원보다는 교양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화백포럼도 사실 교양교육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학습문화센터에서 오히려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부서간의 업무 문제인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양강좌프로그램이라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포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럼의 애초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서로 소통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간의 소통, 그 다음 공무원들과 일반시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화백포럼에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목적이, 지금 세 가지 목적이 혼재해서 이 운영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포럼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되어서는 안 되고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간의 자체 직무교육이라든지 시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화백포럼을 통해서 대시민토론회도 가끔씩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화백포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까, 장소를 바꿀지 시간을 바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직무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구성할까 하는 부분. 그 다음 이것이 일반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교양교육에서는 어떻게 학습문화센터로 연계되는 부분, 그 다음 자체 공무원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직무교육에 반영할까, 그 다음 직무교육이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에 반영되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개발을 위한 의욕은 누구나 있지만 사실 실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재구성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화백포럼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으시고 논란도 많으신데 화백포럼의 근본목적이 화백의 정신을 이어가자 해서, 제일 문제가 갈등해결입니다. 우리시나 지역사회에 존재해 있는 갈등이 상당히... 계층 간의 갈등, 기타 단체 간의 갈등 등 이러한 갈등을 교육을 통해서, 단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적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화백포럼의 근본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 발전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보완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화백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형태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적과 그 다음 실제 진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교육과 그 다음 시민교양교육하고 별도로 가든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시민과 공무원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지 이 화백포럼 안에 다 총체적으로 넣어서 강좌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간단 명료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최근에 밖에서 들리는 인사에 관한 잡음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9명 참석으로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2번 해서 108명이 참석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기인사를 보면 그냥 1월이고 6월이고 대충 그렇게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수시인사 때문에 자주 만나시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만 아니고 징계위원회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겸해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이 되어 있는데 앞 장에 보면 상당한 분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17명인데 참석하신 분이 9명이라는 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12번 회의했을 때 그에 대한 회의록은 다 볼 수 있겠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3개월 있다 가고 어떤 분은 30년도 근무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의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한번 정도 정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찍 간 곳도 있고 너무 오래 근무하는 곳도 있던데... 회의록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는 공개하기가 힘들고, 전체는 신상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가 힘들고 일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인사위원회 했던 내용을 시의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공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리적으로 했을 텐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공개 문제는 개인의 신상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를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신상문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 공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승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승진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공개 안할 테니까 요구하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7월쯤 되지요? 8월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5월 30일 기준입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49쪽부터 보면 4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 자료에 현 근무부서도 다 다르고 퇴직자 공무원이 엄청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퇴직자 공무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퇴직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동은위원

현황인데, 현황이라면 현재 상황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황인데, 현황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계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을 원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권성택 국장 이런 분 작년에 나가신 분도 있고 한데 이것 보는 순간...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잘못했지요. 퇴직한 사람들 우리가 봐서 뭐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솔직히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자료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때 퇴직공무원을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하지만 그때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연도에는 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4년 이내 1년 이내 전보했던 내용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요구를 하시면 감사자료에는 퇴직한 분은 제외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퇴직하신 분은 빠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제 다른 곳도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퇴직하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었다, 지금 감사를 하는데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퇴직하신 분도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올 수 있지요.

이동은위원

올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올 수 있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이동은위원

국장님, 책임지시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정새마을과에서 승진임용업무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징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이동은위원

승인임용업무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상급심사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감사를요?

이동은위원

예, 감사에서 주의를 받으셨네요. 과장님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승진임용업무추진 부적정 해서,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마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은위원

이것 시정새마을과 소속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승진임용이라면 아무나 다룰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승진임용 대상이 아닌 곳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임용 담당자일 겁니다. 인사관계 보시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 전체적인 인사업무를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냐, 개인을 두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런 업무도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화백포럼을 말씀하셨는데, 화백포럼 연간 운영비만 약 4,000만원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별도로 현수막하고 안내엽서 비용이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반 이상 차지하지는 않고요.

이동은위원

맞습니다. 여기 현수막 비용하고 안내엽서 제작비가 2,600만원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현수막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운영비는 4,000만원인데 현수막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것도 3년 동안 한 업체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비용이 2,3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든다면 1년에 입찰을 한다든지 좀 더 투명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외새마을사업이라고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외새마을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못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마을 정신도 이어받고, 그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천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갔다 온 결과를... 예를 들어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나가서 어떻게 새마을 운동 전파를 하는지 우리가 받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정산도 정산이지만 그 내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콘도이용권이 몇 개 있지요? 회원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8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손님이 사용한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직원만 사용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신청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기별로 펜션이나 콘도를 조정해서 본인 희망하는 날짜에 보내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총 4구좌인가 5구좌 있지요? 저희들 몇 구좌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9구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9구좌인데 86명이 사용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구좌는 그렇지만 1박, 2박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86박이라는 말씀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86명이 1박씩 하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용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사 청소관리용품에 보면 화장지가 1년에 2,200만원 사용되고 세정제가 1,200만원 사용됩니다. 그리고 당직실 방역비로 120만원, 기타용품으로 250만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실 청소하는데 비품이 언뜻 계산해도 엄청 듭니다. 이것 어떻게 구입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년간 위탁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입찰해서 위탁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감독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청소도 지시하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청소용품비는 우리가 주는 것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입찰한...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후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정새마을과를 마치고 하려니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장님,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오전에 엄순섭 위원과 그 다음 이동원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김항대 위원께서도 일부 거론을 하셨는데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 2항을 보니까 격무기피업무 근로자 등등의 전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격무나 기피의 업무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격무나 기피부서는 일이 조금 많은 부서와 이제 본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일부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서가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무부서는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과, 청소과 그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적은 있습니까? 이 경무부서나 기피부서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여론조사해서 그런 부서가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부서에 근무하시는 경우 여기에 희망을 우선해서 다른 배치를 할 때, 전보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피부서나 혐오부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우는 타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렇다면 승진시에도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승진은 아시겠지만 각 해당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장님께서 평정을 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서열을 조정해서 승진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서에는 저희들이 일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엊그제 인사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9월 19일자인가 인사발령이 난 것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잠시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인사 발령난 부서를 보면 사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두분이 인사발령이 되셨고 5급승무원으로 승진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라고 하는 교통행정과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정에 일어나는 인사이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이나 그 다음에 훈령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있다고 승진이 안되고 환경과에 있다고 안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여러 부서에 근무하다가 최후승진 하기 직전에 총무과에 왔다든지 시정새마을과에 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경력이나 다른 것은 전부 다 타직원에 비해서 우수하고 서열이 좀 빠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다면 경상북도 종합감사처분일람표를 보니까 3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도 두건이거든요. 시정새마을과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부적정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채용관계문제인데, 승진문제가 아니고 채용관계문제인데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그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경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분은.

정현주위원

동궁원 무기계약근로자와 지방별정직공무원채용.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공무직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적합한 인물을,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봉급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채용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것은 지금 물론 인사구조를 보면 하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인사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무직에 대한 채용규정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본다면 별도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인사규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지금 정무직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그 절차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전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면접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데 2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한 후에 고득점자 순으로 그렇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요.

정현주위원

예, 그런데 서류전형이나 면접은 사실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전형방법이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심사위원을 선정하시는 데에는 심사위원도 심사들의 주관성이 있는 것이지 시험과 같은 객관적 수치로 또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하는 규정이 전부 다 통일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단지 면접시험 위원을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신문에 난 경주포커스 신문사를 밝혀서 그렇지만 경주시장, 시의장 의회 쪽에서도 나와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임기초반에 잇따른 특혜 구설수에서 특정인을 언급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는데요. 시장비서실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해서 이분이 무기직근로자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분 관용차를 운전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무기직공무원으로 정무직으로 채용이 되서 공무원과 같은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직근로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청원경찰과 똑같이 적용해서 I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특혜니 적폐니 척결해야 될 적폐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원래 그분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다가 시장선거 때 다시 사표를 내고 다시 채용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타탕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분이라도 자신이 특정한 이유에 있어서는 중간에 마음대로 사직서를 내고 다시 채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객관적이나 합리적이 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을 좀 시에서 문제도 삼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조금 전 공무원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보면 사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항목을 보면 인사를 하실 때 그 세 가지 평점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빨리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무평정이 그중에서 70점입니다. 그런데 근무평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정자의 주관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평정자는 각 부서 해당 부서장님과 읍면동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직원의 능력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평정자가 읍면동장이나 부서장님께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평정하도록 경력평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만 답변을 하시기에는 형식적인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서울시라든지 타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보통 공무원의 질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교육평정과 같이, 자신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라도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정보에 뒤지는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면...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 화백포럼 같은 데도 얼굴도장을 찍어야 사실 점수나 승진에도 반영되는 그런 일상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교육이수는 평정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교육은 자기개발과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평정과 교육은 관계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교육, 제가 조례를 여러 가지 보다 가 찾아놨는데 여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실 준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전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시고 그래야지 그것이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나와 있고 그것은 의무사항이자 하셔야 되는 것들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 누가 가서 합니까? 그것을 직무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기성과로 나타날 때, 반영이 될 때 아무래도 업무도 밀려있는데 누가 교육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인사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지금 경주시에서는 전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이 저희들 승진에는 관계없지만 공무원이면 누구나 상시학습 80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시학습시간을 충족 못하면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무교육도 가야되고 전문교육도 가고 자기역량, 자기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갑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은 최저기준인데 말씀하신대로 최저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다 승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의무사항이고요. 상시학습은 의무사항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된다면 유명무실해 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걸 안하면, 상시학습인정시간을 못 충족하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조금 전 화백포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이 정말 그 직무에, 직급을 하기에 타당한 직무교육인지를 현재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단지 시수를 채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통 우리 직원들이 교육가는 것은 토목직 같으면 토목직렬에 맞는 토목업무에 맞는 그런 교육을 가고 세무직 같으면 세무무행정분야에 가고. 이렇게 전문성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4급 이상, 5급이신 분들이 리더십교육 같은 것, 서울 KDI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리더십관리자교육과 같은 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4급 이상 되면 그런 리더십교육은 이제 잘 없습니다. 사실은 잘 없고 5급 정도 까지는 있는데 4급 이상 간부들은 그런 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인사평정에 반영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분들이 숫자는 경주시에 많지만 사실 직무하고 관련되서 자기가 교육을 받을 여유조차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화백포럼 같은 데도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형태고 그것이 의무교육시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정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직무교육에, 그것이 또 승진과 바로 연관이 되는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통 우리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육점수는 교육은 충분합니다. 상시학습시간이 모자라서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직원들이 알아서 전문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기역량과 자기개발 그 다음에 지식정보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이제 사회...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도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분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본 위원이 지적드린 점은 교육이 인사시스템에 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우선 잡혀야 되지만, 반영이 되어서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이렇게 언론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책을 국장님께서 추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공무원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임용의 방법은 지금 상당히 개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특성에 따라 사람을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뽑을 때와 우리 전문경력관을 뽑을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면접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뽑고 환경미화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뽑고 어떤 그 직급에 직렬에 맞는 인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정업무에 대해서는 첫째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근무성적평가는 70점입니다. 이것은 정성적 평가로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사회는 타 조직사회와 달라서 상하 간에 특별권력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지휘통솔 그 다음 근무능력감독 이러한 쪽에 대해서 감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도 이 감독자가 근무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정성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체를 격무부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서, 각 국별로 또 무엇을 해 놨느냐 하면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평점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매기고요. 그 다음 경력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교육 이런 평점에 대해서는 아주 정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는 타 기관과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평가에 대해서도 각 국장 그 다음에 각 과장이 평가해 오는 하급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전체적인 근무경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까지의 근무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직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경북도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미 주의조치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투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공무원의 어떤 평정 업무에 있어서는 평정기준에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량적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로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이... 문제는 훨씬 더 인사승진과 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공무원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현주위원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공무원의 서비스의 질을 업무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평정에서 정성적인 부분을 보면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상급자의 의견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자에 준해서 자기 인사평정을 판단 받는 것이지 결코 시민에 의해서 판단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이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평정제도에서는 단 한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제도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면적인 제도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재차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산서 사본 11페이지 보십시오. 그것은 딴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없으면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100억원이 되거든요. 앞뒤로 봤을 때 1,000만원 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다기 보다도, 이런 경우처럼 오타가... 왜냐 하면 괄호해서 천원되어 있고 이대로 하면 162억원의 보조금이 경북교육공동체모임 정재윤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알아봤는데 성인지 예산서라든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했어요. 수도사업서라든가 5조,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초선이니까 이게 정말 55조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앞에 5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수정을 잘하셔서 한번 보시고 오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일단 한 가지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경주 교육삼락회라고 해서 시민영어교실이 있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경주시민가요교실이 있네요. 경주 삼락회라는 단체가 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교실도 하고 가요교실도 합니다. 가요교실은 물론 경주시민을 대상을 하겠죠. 그럼 영어교실도 여기 보면 경주시민영어교실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9쪽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29쪽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삼락회는 92년에 설립되어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삼락회에서 하는 사업비는 좀 적습니다마는 경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김영희위원

그럼 영어교실이 경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가능합니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연령제한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퇴직공무원이면 연세도 많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한 82명쯤 됩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시민중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은 그렇게 않지는 않은데 가르쳐주는 그런 것인 모양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가요교실도 하고 영어교실도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이제까지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좋은데 이제는 조금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가 다른 것도 많더라구요. 체험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이건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학습센터에 넣어서, 옛날 평생과 지금 평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그쪽으로 넣어서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에 영어 같은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가요교실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사용하는 영어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발음자체도 틀립니다. 지금 계속 영어발음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영어 배웠을 때와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르죠. 퇴직공무원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평생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어도 발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냥 옛날식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만원 그 예산도 조금 잘못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연번 93번 73쪽과 연번 91번 방범용CCTV 설치현황 두 건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임자료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비상연락망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 발생시 매뉴얼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재난발생시 매뉴얼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양남 그쪽에 마우나오션에 사고 났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때 연락이 가장 먼저 시로 바로 들어왔습니까? 시장님이 제일 먼저 가신 것 같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마우나 사건은 119에 먼저 접수되어서, 저희가 119에 접수되면 저희가 상황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직실에도 무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또 우리 시정계장이 시장님께 연락해서 빨리 조치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 시간에 항상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 보면 연락망 79쪽에 맨 위에 보면 비상근무 제3호 발령, 2호 발령, 1호 발령이 있거든요. 1호 발령은 어떤 걸 1호 발령이라고 그러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호는 전쟁발발 직전입니다.

김항대위원

2호는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2호는 전쟁발발상황 사회에 혼란이 온 그런 상황이고요, 3호는 재난경계 쪽입니다.

김항대위원

3호 발령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비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평소에 숙달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훈련했던 계획이나 그렇게 했던 활동상황이 있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재난관련 매뉴얼은 안전재난과에서 총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직원들만 비상연락해서 소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합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훈련계획도 안전재난과에서 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안전재난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현재 그 방범 CCTV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칠 만큼 저조하게 설치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 CCTV는 각 읍면동에서 도 사실은 엄청 몇 백개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1년에 많이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촌으로 가면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더러더러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쪽에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방범 CCTV쪽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안심하고 농사짓고 마당에 널어놓고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김항대 위원 CCTV 보충질의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지금 방범 CCTV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교통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게 그렇게 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방범CCTV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우리가 공보전산과로 이관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보과로 이관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종합관제센터를 이관하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뗐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관리를 안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CCTV에 대해서는 손을 다 뗐습니다.

박귀룡위원

손을 다 뗐어요? 손을 떼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료는 할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낼 자료가 아닌데 행정 선에는 맡은 해당 맡은 부서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좀 날짜관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1감에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CCTV설치라든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모든 문제는 관제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박귀룡위원

관제센터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관했습니다. 이미.

박귀룡위원

우리가 시민이 요청하고 할 때는 공보전산과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관계없는 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곳에.

박귀룡위원

그것은 그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천에 롯데수퍼 앞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말 그대로 방범CCTV는.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시정마을과에 이야기하면 교통행정과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 시정새마을과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70번 차가 다니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노선이니까 그렇게 보면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거고 그 인근지역의 방범으로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골목안 같은 경우는 방범 CCTV로 보는 것이 맞고요. 도로 같으면 교통시설물로.

박귀룡위원

아니, 롯데수퍼 앞에 거기 있는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70번 도로는 아마 공식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시정새마을과 맞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은 공보전산과에 넘어갔지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에서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이 방범용이냐 차량을 찍기 위해서 하는 번호인식이냐 그 차이 같은데 그것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CCTV는 시정새마을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입니다. 페이지 7쪽 하단에 보면 우리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에서 경주시장학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을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한번 복지지원과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경주시장학금은 기능이 인재양성목적이고요.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라서 일부 좀 기능이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한 명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저소득자녀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고 우리 경주시장학금제도는 전체 장학사업기금을 운영해서 이자로.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취지는 그러한데 장학회가 꼭 한 가지 업무만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주민자녀기금 운영은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취급하고 모든 실업무 취급은 누가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직원이 합니다.

손경익위원

직원이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지금 작년 1년 동안 검토가 안됐으면 이대로 하는게 맞든지 아닌지 결단은 담당부서에서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검토. 검토 개념은 의미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명확하면 그대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1년이 지났으니까, 경주장학회도 목적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주장학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이 행정에서 기초자료를 안주면 운영이 됩니까?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접근해 봐야지. 목적이야 얼마든지 추가... 장학회에서 체육행사도 하도록 정원을 초과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취급하는 부서에서, 어차피 장학회도 모든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다 협조를 받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번 90번 페이지 71∼72쪽인데요.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우리가 향토생활관 대학기숙사에 입사기준인데 여기는 점수배분을 할 때 출신학교기준과 기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신학교기준은 대학기숙사 향토생활관에 입소를 시킨 학생들의 경주의 어떤 여러 가지 취지가 있는데 출신학교점수표를 좀 하더라도 이렇게 10∼25점까지 이렇게 많은 점수표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다음 지금 향토생활관 입소하는 자체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개인 가정이 넉넉하면 기숙사 입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숙소를 얻어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주로 가정형편상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입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에 보면 출신학교부분과 기타에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등등 있는데 여기는 우선 입소율이 현재 회당 20%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준이 기타는 5점입니다. 전체배점이 100점 중에서 거주기간, 생활정도, 출신학교, 그 다음에 학교성적 ,기타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 점수중에 수급자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면 5점을 더 가점을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가점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가점을 부분을 출신학교 개념을 어떻게 보면 물론 초중고를 초등학교때 부터 계속 학교에 있으면 좋은데 전체 우리 취지를 봐서는 꼭 초등학교때 부터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으니 이 배점을 좀 하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기타 5에 해당되는 이 사항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생활정도기준에 가점되지만 여기에 예외 적용해서 이중에 몇%는 여기에 우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적극 검토하시길 그렇게 권고 좀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생활수급자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보훈대상자기초생활 이것은 다 기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건이 아니어도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주시 인구가 줄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출산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가정 셋째나 넷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출산의 문제는 꼭 돈이 많다고 많이 낳는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적게 낳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돈을 보태줘도 물론 도움이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기 때문에, 연일 뉴스라든지 심각하잖아요. 다자녀가정에 셋째나 넷째. 이런 데에 주는 것이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도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이 있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가족화합휴양숙박시설 임차료지원사업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취지가 직원의 여가선용 질향상으로 사업을 2013년도에 시행을 하셨는데 지금 한 150명을 예상을 해서 1,500만원, 일인당 10만원해서 지원하도록 사업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86명 정도가 이 예산을 갖고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자료상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업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기여할 수도 있고 여가선용에 보태주는 1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혹시 추후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한해에 한번을 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가족휴양숙박시설이라고 펜션이라든가 가족단위숙박시설만 활용한게 올해 처음으로 86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휴양은 콘도를 이용해 왔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콘도이용은 콘도이용대로 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직원과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직원들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도 한다구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매년 콘도 이용은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했고 이번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펜션이나 가족단위 숙박시설은 처음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에 속하는 위원들도 콘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시행을 해서 86명 정도밖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1,518명입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많아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럼 한 1,800, 1,900명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한번 행한 걸로 끝나고 안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예산확보 못해서 안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 2013년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올해 예산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연속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기 위해서 했고요. 과장님, 시정새마을과업무중에 동향보고라는 업무도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향보고에 대한 내용의 자료가 있는가 해서 받아보려고 신청을 했어요. 자료가 없다 하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향보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동향보고내용은 뭘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향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났다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총칭해서 동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부서별로 그런 사안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를 딱해서 요약을 한 그런 내용이 동향보고가 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향이라는 것은 요약을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동향보고는 자료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향은 우리가 필요시에는 보고도 할 수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보고를 누구에게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윗선에도 할 수 있고 읍면동에 행사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윗선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유를 합니까? 구두상의 보고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획하기가 어려울 거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급한 상황에서는 구두로 우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파기를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문서보존기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파기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존을 할 필요가 없는 문서다 이거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우리 여기 시재정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작성을 한 자료인데 그리고 공유를 해야 될 자료인데 왜 굳이 파기를 시키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문서보존기한에 관계가 없는 그런 서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계가 없기에 정리를 했다가 바로 파기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람이 기억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가 있죠.

성규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다면 그렇고 동향보고내용에 시의원들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고를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못 들었습니까?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걸 왜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어느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무원 35년 했는데 시의원 동향 받아보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저사람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하며 이런 내용까지도 보고하는 상황이 있어서 6대 때 의장을 중심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보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진지하게 못하십니까? 왜 웃고 자꾸 그러시죠? 기가 차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진지하게 하세요. 위원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모르시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시기전의 일이라서 그러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96번입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자료제출내용과 좀 다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93쪽 마을회관건립현황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우리 기부체납을 받아서 다 시소유로 대부분 되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마을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시비로 신축 한 것 전부 다 시 앞으로 등기 다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시비로 부양하는 시소유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2013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시가 지원하지 마을회관입니까? 전부 다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아마 시비를 들여서 짓기 전에. 보통 옛날에 부지는 마을회관에서 구입하고 건물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신축한 그런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은 지금 자체 대지구입해서 건물은 하고 보통 시로 기부체납 다 안받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어렵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추진회에서 하면 추진회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 635개소 중에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시설하는 것은 한 두세 개소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을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경로당이 되어있고, 등기는 우리시 앞으로 안됩니다. 그대로 마을추진위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새 경로당을 짓고 옛날 개인마을소유에 있을 때는 보조를 받으려면 시로 기부체납하라고 해서 대부분 경로당은 기부체납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 마을에서 지은 것도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기부체납이 거의, 경로당이 시로 기부체납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로당 대부분 다 시소유로 안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을회 앞으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시비한 것은 전부 다 기부체납 안받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받습니다. 경로당기부체납은 시에서 안받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안에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시비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그 안에 시설, 마을 앰프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회관에 앰프가 고장난 곳이 많이 있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옛날에는 마을회관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연락해서 했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읍면동장 회의 때 예산을 확대해서 마을 앰프방송은 보수해 주도록 읍면동장님께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경로당만 있는 앰프시설이 있을 것이고 마을회관과 겸용이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시정새마을과에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단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읍면동 예산에 얹어서 하도록 제가 읍면동장 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앰프가 순수한 마을에 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재난방송, 시홍보방송 모든 방송을 거기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일부든 시설구입 할 때 앰프방송이 재난용으로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으로 하면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동 예산으로 해야 되고. 계속 떠밀다 돌아서 고장 나고 통장이나 공식 회의 때 시홍보나 기타 폭염방송 할 때는 전부 다 방송하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할 때도 실제로 고장 났는데 자기 비용이 안되서 못 고치고,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도 주무과가 분명하지 않아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마을앰프방송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을회관 지을 때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거의 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기부할 사람도 없고 노후화도 되고 고장이 나니까 자꾸 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이 오래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마을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마을앰프 노후된 것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동의 상황도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해 주는 것 같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일괄적으로 좀 보수를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기부 받아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기준 없이 어느 마을회관은 시에서 고쳐주다가 다른 곳은 안된다 했다가 왔다갔다하니까 동에서 확실한 기준을 좀 정해주라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수리하든지 다 예산은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 올라오면 업무부서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유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당되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두 가지거든요.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 복지과에서 경로당 수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받아 수리를 하고, 아마 이중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야 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앰프시설의 용도는 경로당에 위치하든 마을회관에 위치하든 똑같은 용도로 다 쓰인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용도는 똑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동원도 하는데, 자꾸 복지지원과는 여기 예산이 없으니까 시정새마을과 가서 해달라고 하고. 양쪽에 지금 부탁하는 거란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데다가 마을회관에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아니 그것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 쪽에 있는 부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앰프가 시설처럼 소유가 분명한 것이 아니고 2층에 옮겨놓으면 마을회관이고 쓰기 편하게 밑에 내려놓으면 경로당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좀 삼아주시라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등록은 시설등록만 되어 있지 쓸 때는 지금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방송하기 편하면 2층에 올려놓고 다 씁니다. 용도는 그렇게 쓰는데 위치에 따라서 한 건물에 이게 다르니까, 어느 부서든지 쉽게 쉽게 수리가 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시정새마을과장님한테 기준을 좀 정해주라는 겁니다. 재난과는 같은 국이니까. 이것도 같은 국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확실한 지침을 정해서 지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김영희위원

39페이지 보면 새마을여인상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대회가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행복한 가정가꾸기대회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39쪽에 있습니다. 40쪽, 41쪽.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연도가 다르지 같은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3년에는 새마을여인상이 들어갔고 14년에는 행복한 가정가꾸기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같은 행사인데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행사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름만 바뀌었고 행사내용은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행사내용은 똑같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4년에도 새마을여인상시상식이 있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새마을여인상은 뭔가요? 새마을여인상은 어떤 것이 새마을여인상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여인상은 시부모, 남편, 자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실천하는 부녀회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남편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그런 가구를.

김영희위원

예, 여기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것은 20세기의 발상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시대에 걸맞게 행사의 명칭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여인상이라는 것은 20세기에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21세기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물론 행사하는 그 주체, 물론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은 봤을 때 이건 아니에요. 우리 여성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새마을여인상 이것은 19세기 내지 20세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고 물론 14년도에는 이름이 빠졌습니다마는 이 이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다른 쪽으로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학단 내용이 없는데. 우리 장학재단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장학재단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없어요?

이동은위원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 계통에도 어제 보니까 별도로 감사를 하던데 장학대단은 아예 목록에 없더라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없어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장학재단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시정새마을과에는 법인카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법인카드요?

이동은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여섯 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개 있는 데가 있고 여섯 개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과장님.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평정관계... 그게 참 직위공모, 부서장추천, 다면평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충하면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무평정을 하다보면 사심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보면 청와대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신문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이나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받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편지로도 받고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은 인사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시정새마을과에서 사는 옷에는 비상근무복이 있고 이통장의복, 쉽게 말하면 이통장피복비인데. 우의 이게 뭐죠? 1,000만원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게 반납해야 되겠네요. 왜 잡아놨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 처음에 왜 잡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처음에 이통장피복비로 올렸는데 상황 이래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비상근무복은 일괄구매를 합니까? 한번씩, 한번씩 구매를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동은위원

이것도 아직 안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직원들 여론을 들어 보고 일괄구입 할까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비상근무복 말고 또 근무복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상근무복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시정새마을과안에서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총무계.

이동은위원

이통장피복비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정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나중에 구매를 할 때 같은 과장님이니까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했으면 어떻겠냐 제 말은 그거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돈을 보니까 근 1억원이 되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다니까 말을 안하겠는데 혹시 집행을 하게 되면 일괄구매를 해서 그것도 원가절감의 하나의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거주외국인생활안내서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시정새마을과에 외국어말하기대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새마을과보다는 평생학습센터가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어떠신지,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펴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 정산을 하시고 이제 우리시가 카드사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38페이지 민간행사.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카드는 지금 의무사항으로 거의 보조를 주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다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행사,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행사 같은데 보면 카드사용이 거의 10%도 안 되는 같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의 카드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산서류에는 왜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부득이하게 카드를 못할 가게가 있을 경우에는 과일상이나 이런 것은 계산서 붙이는데 그 외에는 거의 90% 이상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럼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38페이지 보십시오. 경북JC특우회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500만원이나 받아가고 행정동호회는 보조금을 1,000만원 받아갔는데 카드사용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카드사용 안 된 것은 전부 다 현금으로 입금된 인건비로 나간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사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행사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거의 지급되는 경우는 바로 영수증이 안붙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카드사용금액내역을 정산내용을 표기를 쭉 해 놨는데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도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체감사 때 읍면동에 가면 이걸 엄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읍면동은 잘되가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시정새마을과뿐만 아니라 어제 경제산업국도 해보니까 카드사용을 안하고 본청에서는 안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카드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과장님, 행정동호회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정동호회가 지금보자. 우리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모임 이런 것이 행정동호회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행정동호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대략.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략 350명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350명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조례를 다른 조례를 찾아보도록 하니까 행정동호회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의원발의로 개정되었습니까?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를 보면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실 때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서 우리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조례라면 모르지만 아무 사업내용도 없고 그냥 지원조례라 해서 반페이지 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전에는 깊이 있게 안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동호회는 특별히 더 공무원의 큰 모임이긴 합니다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해서 한 동기인지 모르지만 현실에 좀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주시 행정동호회 어떤 예우에 대한 조례라고 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면 모르겠지만 아무 내용도 없이 지원조례에 만들어 놨다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지원조례 같은 이런 경우는 물론 의정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조례 관련된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의 관련 근거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멋대로 행정동호회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보니 거기 여러 가지 활동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정동호회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게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년 활동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에 안맞다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좀 모양새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지원을 해준데 대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된다. 공식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 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지원조례라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심도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동호 위원이 질의한 이․통장, 2,000년 이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년 하면 그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전부터 있었지만 시행은 몇 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에 6년 더하고 또 하시는 이장님들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6년하고 더 하시는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하실 분이 없어서 그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외규정으로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더 하거든요. 65세 이상 하는데 이것이 분란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악용을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게끔 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6년하고 더하시는 이장님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호 위원님의 이야기도 자꾸 이․통장문제가 시끄러우니까 규정을 정해 놨으면 확실하게 지켜야지. 65세 이상은 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죠. 요즘은 시골에 가서 65세 해도 아직까지는 70세 넘게 이장하는 데는 아무 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6년 하고 더하면서 왜 저 이장은 더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수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동향보고에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예, 동향보고서류나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서류는 보존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다이어리, 메모장, 수첩 이것까지도 보존기록물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아주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기록물은 보존된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없다 해서 자료를 못 받았고 과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공유를 하는지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자료가 현재 없습니까? 보관 안했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관해야 될 서류를 보관 않은 상황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없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아니면 보관을 안하는 겁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동향보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동향보고에는 구두보고가 있고 서류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류보고는 없습니다. 거의... 동향이라는 자체는 관내 기관 단체장이 아침에 나오면 우리시의 관내에 교통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침에 시장님이 기관장으로써 판단하고 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구두 보고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서류에 적어서 별도 보고하는 그러한 체제는 요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행사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몇 일날 이장 선진지에 간다든가 어느 단체가 간다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알 수 있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향을 이야기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보고를 우리 직원께서 국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과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구두사항으로 내용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정도 같으면 구두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가 됐을 때 그냥 머리 속에 두고서 국장님께 보고를 한다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난 내용을 저희들한테 할 것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것을 다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기 위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서류를 한 장에 저희들 간단한 메모를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서류로 편철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동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가 있으면 추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동향을 받고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아침에 교통사고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편철하고 이런 내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거는 감사장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분명히 확답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래서 국장님. 동향보고라 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 자꾸 해석하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은밀하게 주고 받나, 시의원 동정이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런 답변할 수 있는데 동향보고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것도 동향보고 받을 수 있고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고 구두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것을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나 끝나도 그런 예가 있거나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교육중으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3번 112쪽,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메가폰, 엠프, 응급처치세트 다 민방위 장비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다 민방위 장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응급처치세트 해서 총 1,14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쓰는 장비인데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구입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수량이, 응급처치세트라든가 지휘용엠프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리가 필요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장비관리는 읍·면·동에서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 반기별로 도나 시에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읍·면·동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민방위 장비는 전부 다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장동호위원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구입한 지 오래된 것일수록 문제가 생기거든요. 방독면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9쪽입니다. 읍·면·동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잖아요. 전체 경주시에 2,258개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방독면은 정말 필요할 때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양남면에 300개, 이것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방독면은 월성원전 것이 아니고 민방위 장비로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양남면사무소에 몇 천개 보관하는 것은 여기 집계에 안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원전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마을회관이 아니라 양남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양남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300개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민방위 장비와 월성원전 5㎞ 반경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방독면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같은 장소에 별도로 보관을...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관함이 달라서, 박스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4년 전인가 3년 전에 양남면에 가서 창고 현장을 봤습니다. 창고문이 잠겨 있는데 열고 들어가니까 방독면이 박스 채로 밴딩도 안 떨어진 채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5년 맞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방독면은 기간이 여러 가지로 보통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정화통입니다. 앞에 안면부와 정화통인데 정화통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도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체하고. 전국적으로 구입한 숫자에 대해서 전국 지시가 내려옵니다. 2년이 지났거나 이러면 일괄적으로 정화통을 교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면 일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방독면은 2,258개이고 나머지 원전지역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도 해당되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400개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민방위용으로 된 것이 2,258개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민방위로 구입한 것은 전 읍·면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박귀룡위원

기준을 한번 물어봅시다. 인구수 대비도 아니고 황오동 220개, 인구 많은 외동 이런 곳은 90개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지급기준을 인구 수에 따라서 한 것이 기존에 해서 폐기된 것도 있고 또 보충될 것은 넣어주고 해서 일괄적으로 특별하게 기준이 좀 변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황성동도 52개 밖에 안 되니 인구하고도 관계없고... 보면 황오동 220개, 양북·양남은 300개 되고 안강도 185개 밖에 안 되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처음에 방독면을 민방위용으로 구입해서 배부할 때 어느 일정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배부는 못하고. 그래서 일부 폐기된 곳도 있고 일부 보충시켜 준 곳이 있고 해서 사실 기존하고 안 맞게 배부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 7월 28일 방독면 배부한 것이 최근에 배부한 것이지 이 숫자를 7월 28일에 배부한 것은 아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일괄적으로 도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점검합니다. 점검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2014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 총 몇 군데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방독면 말씀하시지요?

이동은위원

아뇨,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안전점검을 안전재난과에서 2014년도에 했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등급이 나온 시설물이 있어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D등급 받은 곳이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 5군데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D등급을 받았다 해서, 예를 들어 시설물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개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D등급 받은 곳이 전부 다 교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하중이 어느 정도 일정 선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어떤 규제를...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은 하고 있는데 차량 하중에 따라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D등급은 통행을 제한하고 원인을 치료한 후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D등급을 받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기관과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몇 톤까지는 통행이... 그리고 하중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즉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그런 제한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강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 하중을... 여기는 교량인데 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다리마다 사람이 지킬 수는 없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무거운 것이 갈지 안 갈지 그 하중을 어떻게 검사하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행 제한표시를 하지요.

이동은위원

다리에 해 놨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등급 이하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교량에 표시해 놨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설물관리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다 해놨습니까? 교량 앞에 표시 다 해놨습니까? 그러면 감사 하는 중에 표시한 것 다섯 군데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술의 전당은 안전총괄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총책임자는 PSC에 별도로 소장님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총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 관람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그분이 총괄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거기에 보면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록물을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물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훈련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월 1회 안전관리교육도 해야 되고 점검일지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108쪽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2006년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시위원들이 25명 이내인데 지금 25명입니다. 여기는 위촉일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 서류내실 때는 최초 위촉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촉율이 많고 하니까... 지금 민간환경감시위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민간환경감시위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도 말썽이 많아서 재작년인가 조례를 정해서 6년으로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여기 수당이 얼마 나가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간당 7만원 하고 2시간 이상 계속되면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여기만 늘 1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여비라고 해서 2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보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임시회도 있고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서 수당도 엄청 많습니다. 수당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성원자력 예방정비에 참관을 하면 또 수당 줍니다. 예방정비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정비 할 때 마다 네 번 내지 적게 가면 세 번, 보통 네 번 다섯 번 이것도 수당이 10만원씩 나갑니다. 맞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가 참관을 하는지. 이게 전문가가 가서 참관을 하면 예방경비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알지만 그냥 민간인들이 주민대표들이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참석인원만 있고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이름하고, 그 다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생기면서 세미나, 교육, 출장 이것 전부 다 날짜하고 이름하고 하고, 월성원자력에서 보냈는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보냈는지 아마 해외교육도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해서 목요일 미진부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번 페이지 105쪽입니다.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와 106쪽 경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단체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밑에 해당되는 실무과장님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역할이나 목적은 똑같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거의 목적은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단체장들로 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관리위원회가 2013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2014년도에도 없는데... 이것은 실무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갖도록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관련된 대형 공연이라든가 실무적인 심의에 국한되는 것이 많아서 아직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전회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위원회까지 거쳐야 할 회의의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역할이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정기적으로 한번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연번 8번 110쪽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사업 관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건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류의 사항이 있을 때 국장님은 이것을 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전체적·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사업은 각 국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외곽초소 6군데를 담당해서 거기에 드는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해당되는 담당 국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업무분장을 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올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주로 매몰작업 참여, 직원수당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고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축산과에는 주로 약품 이런 것을 했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여기 내역에 나와 있듯이 주로 초소운반에 대한 대금지급, 전기설비.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총괄해야 될 부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주 부수적인 보조적인 역할만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축산에 해당되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몰비용이라든가 예비비로서 전체 일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각 국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각 부서의 한정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축산과에서 현황파악을 제일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소가 몇 개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그렇게 되면 축산과를 주무 부서로 각 과에 협조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하면 각 과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업무연찬에 의해서 협조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상이한 이런 부분이 표시가 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혹시 긴급 대형 산불이 나든지 아니면 진짜 기상이변이 있어 폭설이 오든지 하면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4쪽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는데요.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의 방사능 측정을 하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도 초소 외곽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 양남·양북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시내 전체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주로 감시활동을 시 외곽에는... 감포·양남·양북 이 외에는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원전 소재 5㎞ 이내에 대한 방폐장이나 원전 관련 환경감시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회의를요?

김영희위원

방사능 측정을.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우리시에서는 방사능 측정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차량이...

김영희위원

시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환경감시기구에서는 분기별 1회 하고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거의 매일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순찰하면 우리시의 방사능 농도가 얼마라는 것이 측정되어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감포에서 나는 어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방사능 측정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 동해로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바닷물이 어디인들 못가겠습니까?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이분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측정해서 발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먼 훗날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로 갑상선환자들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문제를 원전 관련된 분들은 그게 아니고 요새 암진단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의학계에서 볼 때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로 그렇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은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세슘을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은 세슘보다는 스트론튬 해서 인체에서 반감기가 더 긴 겁니다. 세슘은 오히려 방광으로 빠지기 때문에 반감기가 15년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근접해 있는 동해의 어류를 우리가 과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지,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쉬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국민이 걱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건 양북·양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먹거리라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시로 검토하시고 어류라든지 농산물을 이런 것을 자주 측정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24번 150쪽에 보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밑에 보면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건 방폐장 유치지역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시 전체사업에 배정하면서 시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서면 복합타운에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서면 복합타운은 화장장으로 인해서 100억원을 받아 건립하고 있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고쳐주시고요.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화장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행정동이 있고 복합동 두 동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건물 뼈대는 행정동은 거의 다 2층 건물로 올라가 있고 복합타운은 3층 뼈대작업을 하는데 전체 약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60%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개관은, 언제쯤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인 올 12월 말까지 거의 공사가 완료됩니다. 특히 행정복합타운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합동은 연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실제 개관은 내년 월동기가 지나고 봄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올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목욕탕 부분은 올 연말에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12월 전 공사기간 안에 준공을 하고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공사하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올 1월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올 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 질의하셨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21억원이고 나머지 79억원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8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7억원을 하면 앞으로 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시 전체 예산을 안배하다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합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우나하고 찜질방이 어느 일정수준을 갖춰야 되는데 당초 설계할 때 기본설계만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암반지하수개발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한 2∼3억원 드니까 전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잘 안 해주니까 지난번 읍·면으로 방폐장 특별지원금 15억원 나온 것 있지요?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3억원을 떼서 목욕탕 짓는데 보탰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안했으면... 방폐장 특별지원금은 우리 면에 현안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3억원을 빼서 거기에 넣자, 우리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오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가지고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는 우물파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면서요? 우물을 파야 목욕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연말까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국민기초수급대상 지원 등 소외 시민의 행복 및 희망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소관 부서가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부서나 이런 것을 차제하고 예산확보가 당초에 복지정책과로 확보되어 있었고요. 복지타운, 복지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과거에 전임자들이 복지정책과로 예산배정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건립하는 행정타운, 결국은 면사무소 아닙니까. 면사무소나 주민복합타운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국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조정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전문 토목이나 건축 공무원들이 직접 받아서 관리를 하면...

장동호위원

그러니 늦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러냐 하면 전문 건축분야나 이런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100억원 짜리 행복타운을 지으니 늦어지고 예산이 덜 될 수밖에... 안 그렇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건축직이 해 주고 하니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상 약간 그런 것은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복지회관 건립 공사부분으로는 복지전담부서보다는 토목이나 건축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복지하는 분들이 계속 공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하는 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복지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주에 기초수급자가 몇 분 계시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시설 포함해서 6,000여명 정도.

이동은위원

올해가 한 6,000명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완화되어서...

이동은위원

지금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실제 국비나 복지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하니까...

이동은위원

어쨌든 매년 시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몇 만개 식이나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경주지역 자활센터와 주식회사 사랑의 집수리 두 군데 지원을 해 줍니다. 한 군데는 8,000만원 해주고 한 군데는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건데 왜 두 군데 다 해주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에...

이동은위원

몇 페이지를 떠나서 복지정책과에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이동은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는 다릅니다. 여기 사업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작업 아무도 모르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지역 자활센터에 8,000만원 주고 사랑의 집수리에 2,000만원 주고 두 군데 줍니다. 왜 두 군데로 나눠서 주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 그냥 1억원 줘서 하면 되지 왜 나눠서 주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한 군데 자활사업은 법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강제로 주도록 되어 있고, 2,000만원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시에서 독려를 해야 될 기업입니다. 두 개가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을 드리고 싶어도 2,000만원 이상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대8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계장님, 어제 경제진흥과 사업적 기업 거기서도 사랑의 집수리에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합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지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저희들도 통보를 받은...

이동은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2,000만원을 줘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그 부분은 어차피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거나 수급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직접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지원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 있고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이 있고, 또 집수리 사업단이 있고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뭐가 다르지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결국은 주거개선사업인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여러 지원단체들이 봉사활동겸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 봉사단체를 이제는 좀 거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꿔가면서 양산해서 봉사단체가 이만큼 있는데... 아마 이것도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활센터 운영비가 2012년에 약 2억 2,000만원을 주다가 2억 7,0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이 뭡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없이 물으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페이지를 말해야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좀...

이동은위원

과장님, 경주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2012년에 약 2억 2,000만원 주다가 2013년에 약 2억 7,000만원을 줍니다. 그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인건비 증액 문제인데...

이동은위원

또 인원이 늘어난 것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부터 증액이 되어 내려오고...

이동은위원

인원이 늘어난 요인은 뭡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자활센터에...

이동은위원

인원을 더 채용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근무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상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인상분 그런 것하고...

이동은위원

1년 사이에 인건비 인상이 이만큼 많이 됩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한 2,500만원 3,000만원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몇 천 만원씩 늘어나...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조금씩 증액은 됩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가 1년에 몇 천 만원씩 인상되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이것도 페이지 수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이 책을 보고 안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긴급상황시에 우리관이나 민이나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가장, 독거노인 등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세대당 한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사업인데 주로 여기에 보면 우리 물품을 바로 사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을 누가 사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물품뿐만 아니라 진단비도 20만원 선에서 들어갈 수 있고, 선정 지원해서 사후관리 그 다음 주로 읍·면·동 희망... 읍·면·동에서 사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 위기상황에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데 누가 구매를 하느냐는 겁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읍·면에서 대상자를 긴급구호 신청해서 올라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누가 사느냐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읍·면에서 물품을 삽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읍·면에 돈을 해 주면...

이동은위원

여기서 돈을 읍·면·동에 주면 읍·면에서 사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소액이니까 자기들이 구입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정산 다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읍·면에서 올라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이것도 인상요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을 정하다보니 그렇게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복지자활사업으로 하는데...

이동은위원

어떤 분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취로 가능한 인력을...

이동은위원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중 희망자를 불러와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주셔서 거기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복지정책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가장 예산을 많이 할당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작년 경우에 예산이 40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인데, 금년에는 총예산이 늘어 저희 예산이 41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비율은 5.5%로 0.2%정도 낮아졌습니다. 주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들 수당...

정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생계지원에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의료비하고 내용을...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생계지원용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따로 분류를 안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20억원 정도.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서면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당해 연도 예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2013년부터...

정현주위원

2013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계획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 1년 예산이 400억원에서 증가되어 417억원인데, 행정복합타운에 100억원 정도면 4분의1이잖아요. 그 정도 지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생계사업비 해도 20억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다른 관계되는 질의인데 경주시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용강주공아파트에 900여 세대가 있고요, 동천동 금강아파트에는 영세민 56세대.

정현주위원

그리고 용강주공이 900세대.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900세대 중에 570세대.

정현주위원

임대주택은 각각 몇 년에 지어진 것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용강주공은 93년도 건축이고 금강아파트는 94년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다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입주조건 대상자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경주시 거주 기간 그 다음 보호기간 내지 영세민 기간이 얼마라는 것과, 가구주 연령도 참고가 되고 가구 수, 저소득이나 보훈대상자, 여러 단계로 점수를 해서 저희가 주공아파트에 통보를 하면 그 순서는 자기들이 배치를 해 놓고 배정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세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3년 미만, 그 다음 3년에서 5년 거주하고 10년 이상 거주된 단계별로 해서 현황을 추가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대기자는 없는 상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신청자 중에 거주 기간 별로 분류를 해 달라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현재 대기자는 계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얼마나 되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주공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650세대이고 동천 금강아파트는 100세대.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실 가능성은 몇 년 정도 추정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 집을 사서 나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니까 굉장히 장기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거의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항상 저희들한테 고민을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빨리 들어가게 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시의 재정상 추가로 주택건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임대주택 전세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정현주위원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데 100억원을 들이고, 물론 생계사업비 연 2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원하고 계신데... 행정복탑타운보다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더 서민행정에 적합한, 복지정책과의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복지타운은 복지타운대로 지역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복합타운은 없어도 사실 살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불편함이 없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약간은 불편 할 수 있겠지요. 이용자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집이 없다면 당장 그날그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650명, 100명이 대기하고 계신데 이 분들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대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복합타운 대신 영구주택을 더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또 어떤 의견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서면 행정복합타운은 물론 복지과에 예산이 올려져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면에 화장장 이전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준 사업니다. 그래서 복지하고는 관계없이 서면 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돈만 있으면 지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 특히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장 우선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성보다는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꼭 시정에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 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용강주공에 기초수급자들 재택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연관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입주에 관련 되는 것을 정리해서 입주할 순서대로 하고 있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물론 그건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입주자들 중에 사실 거기...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변 했듯이 어려우신 분들 570세대가 입주해서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올 초에 사고를 낸 것은 아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화재 이야기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불이 났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때 사고 이후에 민원이 들어 와서 내용을 보니까 입주자 중에 정신이상이 좀 있었는지 신발장에 불을 질러놓고는 우리집에 불났다고 해서, 자기 살림을 다 태운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타고 문제가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는 내가 불을 질렀다 했는데 경찰에서 결과는 방화가 아닌 실화로 해서 사건처리가 되고, 주민들은 그런 사람이 입주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입주 안하게 해 달라고 탄원이 들어오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결과를 알아보니 아파트를 주공에서 일단 전부 수리해서 며칠 전에 그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정신이상자이고 방화하고 하니까 같이 입주하면 굉장히 불안한데 사실은 불을 낸 그 가구를 보호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입주를 차단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또 그런 방화가, 실제 지금 실화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하는데 실제는 방화거든요. 또 이 사람이 앞서서 방화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그 당사자 되는 분이 정신이상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되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다르게 대처한 것이 없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또 재발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재발이 되면 그때 화재가 나서, 꼭 화재 아니더라도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특별하게 그런 정신이상자,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방화경력이라든지 범죄경력이 있으면 차단권고를 하든지... 안 된다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시를 내릴 수는 없지만 배려시키는 쪽으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두 차례나 방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가령 불을 내고 나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화재 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거나 문제가 생겨 입주를 안 시켰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지금... 더 알아보겠지만 그저께 입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집은 저희가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시 한번 담당자, 그 동에 복지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직접 가도 되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한번...

성규

김성규위원

확인하고 그분을 다르게 조치해서... 물론 그 집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재차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에 대한 금액이 4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의료급여를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자한테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무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지원이 의료급여 외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법적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기준표에 그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법외에 긴급의료 지원하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된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쨌든 의료비는 무료잖아요. 그 외에 쌀을 제공한다든지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준다든지 기본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병원에 나가는 의료비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의료비는 무료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의료비 외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에게 장애인보호장비가 저희쪽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하고 구분하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것만요. 장애인은 또 다르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사업 내용을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요양비도 나가고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생계비가 46만원.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한 달에 46만원 입니까? 그 다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주거비 포함해서 46만원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주거비 포함해서 한 달에 46만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 의료비가 무료다 보니까 각 약국에 다니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병원비라든지 약값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단 약값은 공짜로 합니다. 그런데 비만약이라든지 비급여약 몇 십 만원 짜리는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게 꼭 고도비만이 되어서, 비만도 병이니까요. 고도비만으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날씬한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의료수급자인데 옷도 몇 십 만원 짜리를 삽니다. 의료비만 공짜로 하고 메이커 옷도 사 입고, 그 다음 비만약 십 몇 만원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내고 가는 겁니다. 약국마다...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을 하나... 약속하는 것 보면 어디서 음식도 비싼 것 먹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의료급여에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물론 복지도 중요하는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 의료급여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자동차도 빚내서 삽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 자동차 빚내서 사고 남의 돈 안 갚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안 해줘야 될 때를 혈세로 해 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받지요, 의료비 지원 받지요, 주거에 대한 지원 받지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지금 학비혜택을 어디까지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초·중등은 전부 평준화 되었으니까 지원이 없고요.

손경익위원

고등학교는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20여명 정도.

손경익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 자녀들은 고등학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지원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대학 학자금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로 해서 주는 데도 있고...

손경익위원

장학금 말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초수급 자녀들이 학자금을...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장학금 해서 일부 줍니다.

손경익위원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장학금 제도는 조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장학금을 학교에서는 주는데 우리시에 근본적으로 장학금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에 학자금 해서 조금 있고...

손경익위원

학자금 일부 보조가 있기는 있습니까? 안정자금으로, 무상으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무이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무이자 대출이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대출입니다.

손경익위원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해 주는 돈은 없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연번 9번 13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다 됐지만 강동복지회관, 서면복합타운이 있는데 공사가 16억원, 11억원, 49억원...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 어떤 경로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감리 하는 것은 건축과에 시설팀과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경익위원

설계까지는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설계도 일단 큰 것은 전부 발주를 하니까, 최종 검점검하는 것은 기술직이 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이런 형태의 건축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하면... 설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설계 검토단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건축직이 감독직 지정이 됩니다. 저희가 협조를 하고.

손경익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실제로 위탁, 업무위임을 합니까? 그렇다고 이 건으로 해서 금전적인 지급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설계부터 준공까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건축과에 주지는 않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감독하고 감리하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감독 지원만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면 곤란하겠지만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업무가 내 업무하고, 물론 공무원이 돼서 책임이 따릅니다. 공사감독 지정이 되면 자기가 지정된 순간부터 실무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손경익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대형 공사사업이, 비업무 부서에서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복지정책과장이 집니다. 그런데 기술직 같은 일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A도 B다, B도 C다 라고 한다면 사실 과장님 모르지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 말만 듣고 다 잘못됐을 때 책임은 복지정책과장이 진다 말입니다. 이런 데서는 본인 생각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주무부서가 사업비를 하지만 기본형태만 나오면 설계부터 해서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업무 정식 분장을 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완공하고, 그래서 마지막 예산집행이 넘어오도록 해야 책임성 있게 건물도 부실 없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 소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데 과연 그런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되는지... 이중적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주무 국장님으로서 개선방향을 가져올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공히 각 실·과·소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을 다 줄 수는 없고 또 업무를 건축과에 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지원팀 해서 어떤 한 사업이 되면 그 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지정하면 거기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사업에, 그 사람 맡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군데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각 과별로 토목·건축 다 부족하다니까, 인력의 채용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인력을 활용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책임소재가 명백하지 않고요. 건축직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한정되고 모자라니까 거의 현장을 세 번 올 것 한 번 오고 거의 주무 과에 묻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구두로 이렇게 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연번 8번에 보면 예비비에 긴급지원 해서 마우나 오션 사고로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 안전재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분향소가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긴급예비비를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급식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주는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데 분향소 관련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전 안전재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재난이라는 점에서 보면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1쪽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상이군경회는 917명인데 여기는 1,073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2013년도에는 414명인데 여기는 462명 되어 있고,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앞에서 보면 807명인데 여기는 1,050명 되어 있는데 왜 다르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변동은 있는데요.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는 917명으로 줄었고 전몰군경은 414명으로 줄었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뭡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전사자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전사자들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전사한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국자유공자로 전사해서 통보를 받은 미망인들은 이쪽 모임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다 포함됩니까? 전몰군경은 전쟁미망인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전쟁미망인보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 전사자...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군에서 전사하거나 사고사하면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고...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군에서 사고사가 이만큼 많았다는 거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6.25 이후에 월남전...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 6.25 때 돌아가신 전사자들의 할머니들인데 2013년에 비해서 지금이 늘었다는 거지요.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줄어야지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것이 조금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몰군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25 때나 참전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돌아가셔서 줄어야지요. 그런데 늘어난 것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파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오류가 앞에도 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 회원이라는 것은 전몰군 유족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명단의 인원이 아니고요, 유족회 회장님이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전몰군경미망인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쟁 미망인인데 다들 돌아가시고 많이 안 남아계시거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해서 1,050명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방금 담당 보충설명을 들으니 지금 6.25 때 참전하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84∼85세 되거든요. 오히려 늘어난 것은 맞는데 늘어나도 숫자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일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유족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전쟁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6.25 참전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살아계시면 미망인에 가입을 못하는데 어르신이 자꾸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니까 미망인 쪽에 가입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늘어난다 말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살아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미망인이 되신 할머니들이 좀 많지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라... 이 뜻은 뭐냐 하면 남자분들이, 어르신이 이제까지 살아계셨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1,000명 가까운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이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 및 자원조사를 용역 했는데 4월 10일 완료되어서, 6월 10일 또 계약을 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됐는데 9월 7일에 완료가 됐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용역결과를 받았고요. 현재 20일간 시 의견수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의견수렴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인터넷에 공고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시 게시판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공고가 끝나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끝나면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도와 시의회에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두 차례 있었잖아요. 자원조사를 해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귀룡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대로, 물론 용역을 잘해서 용역업체에서 계획을 잘 수립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런...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주시홈페이지 들어와서 복지계획이 올라와 있는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관에 같이 협의하고...

박귀룡위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가 되어서, 보통 다른 곳에 보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있잖아요.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효과를 보려면 그런 계획 수립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놨다, 기간 지나면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수의 의견들로 인해서 계획이 수립된다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면 그때 한번 관심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박귀룡위원

의회 보고도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를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안을 발표하고 그 발표를 통해서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 더 완벽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150쪽에 숫자가 이해 안 되어서 그러는데... 470만원하고 1,000만원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단위가 100만원인데 미처 못 짚었습니다.

박귀룡위원

100만원인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47억원이고 10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숫자가 이해 안 되어서...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아래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도 늘었거든요. 1,185명인데 앞에는 1,304명. 이것도... 6.25참전유공자회 같으면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회원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받다보니까 숫자 착오가 나오는데 미팅 시에 우리가 못 짚었고요. 이것 늘어나는 이유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늘어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152쪽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채용을 하는데요. 실제 수급자들 현장방문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상담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문해 주고, 저희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진짜 현장을 뛰고 고생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런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몇 개나 되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사람들이요?

김항대위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통합사례관리자 이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자격증이요... 위원님 말씀은 이쪽으로 관여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냐...

김항대위원

그렇지요. 몇 종이나 되느냐...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사하고...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정책과에 그러한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현재 4명입니다.

김항대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다음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한 분 계시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두 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지요. 현재 중앙정부로 부터 받는 예산, 그러니까 복지정책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보조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올해 예산 417억원 중 국비가 주로 의료급여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 복지예산은 거의 국비 80% 받고, 전체 400 같으면 80% 받고 그 다음 도비 7%, 나머지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나오니까 시비도 얼마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복지예산에 대해서 부담금이 현재 20% 넘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담율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디폴트를 설립해서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하는 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복지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단체장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던데요.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서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16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04번 페이지 242쪽에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 미등록경로당 포함해서 우리시에 경로당이 8월말 현재 과장님 몇 개가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등록된 경로당이 603개입니다.

장동호위원

예, 603개가 있고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21억 2,000만원, 올해는 당초예산기준으로 2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경로당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본예산편성에 예산금액에 나온 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로 소요되고 나타나지 않은 그 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 그리고 개보수사업, 그리고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으로 TV, 에어컨, 그 다음에 발마사지기 그리고 각 경로당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정수기 등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특별난방비는 뭐죠? 특별난방비라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특별난방비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별로 면적에 따라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 미등록경로당이 우리시에 76개 정도가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을 보면 보통 컨테이너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설픈 방 한칸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등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곳을 등록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경로당은, 사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박스거나 아니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성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 경로당을 보면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법적인 지원은 못합니다마는 난방비를 특별히 시비로 확보를 해서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로당이 등록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등록을 안해 주면, 추운데 지을 형편이 안되고 어른들 숫자가 적어서 컨테이너에 몇 분씩 앉아서 벌벌 떨며 계시는 것을 보면 안됐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어르신들을 복지에 관여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등록된 것은 법대로 하면 안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되는데 법을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이 등록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대한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포항시에는 자료를 보니까 포항시가 57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603개의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 또 신축비, 보수비가 매년 6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603개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본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활용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이 자연부락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장수강좌, 영화상영, 노래교실, 한글교실 그리고 안마치료서비스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하는 장소를 떠나서 또 어르신들이 배우고 체험하는 장소로써 특히 노후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활성화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동네에도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에 뭐가 제일 시급하냐 하면 안마기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어르신들이 다보면 혈액순환이 안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마기도 수족안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마기를... 과장님까서 다른 거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안마기를 경로당에 좀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것은 발마사지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은 전신마사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1년에 한 7∼8개씩 내려오는 것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보급을 못하고 현재 발마사지 정도는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전신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것은 굉장히 비싸지만 싼 것도 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노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경로당에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기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러닝머신기는 어떤 경우라도 경로당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전신마사지기는 앞으로 발마사지기가 보급되고 나면 다시 검토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지원과에서 우리시 예산의 한 1,500억원 규모의 경로당 600개 이상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부 합해서 1,000개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우리복지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제출, 업무추진, 민원해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최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좀 고생이 많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 노인네들, 장애인들,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이 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장난감 도서관 1년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윤정 씨란 분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전에도 했습니까? 2013년도에 처음 들어 왔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 우리가 또 다시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재계약이 됐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1억 7,000만원 중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은 어디에 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나머지는...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중에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또 각종 인건비에 해당되는 각종 보험료라든지 또.

이동은위원

그럼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운영을 보면 2012년도에 한 1,800명이 이용을 하셨고 2013년도에 3,200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2년도에 1,870명 이용하셨을 때 돈을 더 썼습니다. 그때는 잔액이 200만원이고 2013년 잔액이 800만원인데 여기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7,000만원 제외하고 약 1억원 되는 건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쓴다 치고. 과장님, 이 장난감은 시의 것입니까? 여기 하는 사업이 장난감 대여해 주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장난감은 경주시의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장난감 1억 7,000만원 중에 장난감 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배윤정 씨 이분이 하는 것은 장난감관리하고 대여해 주는 그 업무만 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독하고.

이동은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굳이 장난감대여를 예술의 전당에서만 해야 되는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주시내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세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상북도에 세 개 있습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굳이 예술의 전당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인건비에 보면 간식비 별거 다 있습니다. 제출한 거 보면. 간식비, 회식비, 야유회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 동네주민자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난감을 놔두고 우리직원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대여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보통 고가의 장난감을 사줘도 얼마 안가서 싫증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하게 가정에서는 애들이 놀다가 바꿔주고 하는데 이것은 대여기 때문에 장난감을 한 가정에 대여를 하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이동은위원

대여하면 대여료 받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원제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회원비를 받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회원비를 연간 개인은 1만원 그리고 단체는 3만원씩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럼 받은 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소독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깨진 것은 바꾸기 때문에 일반 읍면동에 가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애들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다 운영비에 같이 씁니다.

이동은위원

운영비에 속합니까? 그럼 1억 7,000만원에 포함이 됐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일종의 민간위탁이랑 비슷한 거네요. 어차피 1만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민간위탁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배윤정 씨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탁한 거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근데 재산은 우리 것이고 장난감도 우리 것이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봉사라면 봉사지만 보니까 온갖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산이 제가 볼 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1억 7,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1,780분입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안전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547분입니다. 그럼 무의탁 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은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사업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독거노인 안전폰지원사업도 독거노인한테 주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찾아서 하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무의탁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이 있고 독거노인 안전폰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의탁 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도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독거노인 안전폰지원사업도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무의탁노인음료배달은 1,780분이고 독거노인 안전폰지원사업은 547분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나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시 전체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8,000명입니다. 그중에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분이 1,800명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은 어떤 요양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안전폰 또는 음료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폰지원 받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똑같은 독거노인인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받고 이런 게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전폰은 관내에 혼자 계시는 54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은 안전폰은 세대별로 휴대폰을 무상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고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제 말은 위에 무의탁노인음료배달 및 사업도 독거노인이고 밑에 독거노인안전폰도 독거노인인데 왜 547분만 지원했는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전폰을 지급할 때 그 당시에 세대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분만 도비사업으로.

이동은위원

그런데 무의탁노인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도 민간위탁이죠? 두개 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두개 다 민간위탁인데 위에도 민간위탁이고 밑에도 민간위탁인데 숫자가 다른데 똑같은 독거노인인데 지원하려면 똑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무의탁노인음료배달하고 밑에 독거노인있는데 이분들 다 기초수급대상자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무의탁노인음료배달하고 독거노인안전폰지원사업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죠? 그럼 밑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대상이 몇 분이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00명입니다.

이동은위원

100명입니까? 차이가 나는게, 똑같은 독거노인인데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의탁노인독거노인안전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는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사회단체 쉽게 말하면 청년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거노인현황을 잘 알고 집도 제일 잘 알고 제일 빨리 도울 수 있지 않나 차라리 각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민간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독거노인안전폰이라든가 돌보미 하려면 노인돌보미를 별도로 노인일반일자리창출사업에서 69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노인분들 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젊은 사람들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특별히 교육을 받고.

이동은위원

그 동네에도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종합복지사회복지가 여기에서 양남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독거노인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응급안전돌보미사업도 있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근데 읍면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렵고요. 청년회라 해도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서 간 이야기입니다만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노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쥐고 우리 관내 노인들을 콘트롤 해야 될 상황...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단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지역실정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거 말고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거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업들을, 몇 분 계신지 모르겠고 어떤 전문인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업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방대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지역사회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신속을 요구하는 것,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신속을 요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업효율상 아니면 긴급성을 따져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가면 지역민자체가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일같이 인건비를 얼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읍면동에 가면 그 자체가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은 읍면동 자체에서 단체에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제가 금방 조금 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금방 말하겠습니다. 인원이 다른 이유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일년에 전체 지출금액이 1억 6,100만원 이상 지출이 되었는데 전액 다 시비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도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비 몇%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도비 30%씩.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비30%, 시비70%인데 이게 이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했죠? 이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공모해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뒤에 이용객수도 있고 회원수도 있고 뒤에 경비 쓴 것도 내역도 있는데 조금 전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 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배달도 합니까? 집에 가정에 갖다 주는 것도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가정에는 안오고 직접와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와서 하는데 직원이 3명 필요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또 우리가 여기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에 공연하면 시간제보육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 30분 전부터.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보니까 직원 3명이고 또 뒤에 일용직근로자들도 많이 썼거든요. 앞 페이지 현황을 보면 1년에 이용객 수가 3,233명입니다. 그럼 하루에 열 명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직원 3명에다가 일용직도 쓰고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열 명이 오네요.. 하루에 평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80∼90여건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회원하고 개인하고 틀립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회원은 연 3,233명 올해는 3,708명입니다. 1만원씩 내고 가입된 회원이고 이분들이 하루에 갔다가왔다가 하면 80~90분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회원이라 해서 다오는게 아니죠. 3,000명 중에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몇 명옵니까? 아니, 회원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3,233명인데 회원인데 회원 중에 일일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80명 정도란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도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과장님 이거는 체크해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무엇을 추진합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비라 해서. 교구교재비하는 것은 장난감 구입비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당연히 시설비가 들텐데 관리운영비도 있고 또 업무추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만큼 지출될 줄, 깜짝 놀랐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대비하면 전체 지출액이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012년도는 1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관리를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시로 이용객수도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에 허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일단 본 위원은 추가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면 크게 장애인계층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경로당 포함해서 노인계층,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여성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4개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도 있겠지만 여기에 주로 사업을 보면 크게 4개 층이 있는 같은데 4개 층에 2013년도, 2014년도 전체예산하고 각각 계층별로 해서 예산과 거기에 사용된 사업명,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해 봤습니다만 단위사업이 270여개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장애인처럼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지속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체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좀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지역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 관리감독문제인데요. 사실 그 계층의 구성사업도 많고 사실은 지원되는 액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복지지원과에 공무원분들께서 다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사회복지단체,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노인회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곳에는 차라리 경로당이라든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노인의 처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집행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탁하기는 경로당관리업무는 상당히 단위사업,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의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인력이 소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차츰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구요. 제안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복지지원과 공무원분들 자체만으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관리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구요.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상록수복지기관의 문제가 매스컴에 좀 거론된 것 같은데 기사내용 아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처리된 결과나 어떻게 진행된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시군당 교차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인권위원회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주자의 성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권위원회 또는 경찰하고 다 연계를 해서 현재 계속 수사도 진행 중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피해자의 조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인권위원회에서 수시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안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 문제처럼 또 한 가지 좀 전에 위탁을 거론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경주시에 특히 보건 이런 지원 분야에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사실 단기간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두달 일을 봉사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상담이 필요했는데 경주시의 모든 취약가구를 위한 가족상담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물론 연락을 해 보고 관계기관을 다녀봤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이 사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관들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결국은 한가정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물론 극단적인 한가지 사례이겠지만 전문적인 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전문가. 예를 들면 상담 전문가 또는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족상담센터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문인력이 얼마만큼 파견이 되어 있는지 그분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관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원들은 일정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 두 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테크닉상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담당자들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승진이라든지 인사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민간 여러 가지 가정폭력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에서 있는 상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인과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87페이지 보니까 대한노인회경주지회 혈압측정기 4,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올해 또 2,000만원 있네요? 이 혈압기는 어디? 187페이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마다 하나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혈압측정기 말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혈압측정기는 작년부터 우리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 경로당에 노인이 갑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혈압측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23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에 2,000만원을 추가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올해도 한 20대 정도 보급을 해서 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영희위원

대당 200만원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가까이 된답니다. 혈압측정기가.

김영희위원

그만큼 비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격은 똑같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한 43대 정도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경로당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오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특별히 인근시내 가까이 말고 오지경로당에.

김영희위원

오지라면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산내우락경로당 이런 데는 혈압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올 수 없으니까 경로당에 가셔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보니까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료소, 보건지소에 혈압기가 다 있다는 말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물론 보건소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진료원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건진료소는 옛날에 병원과 약국에 없을 때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능은 쇠퇴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데 제가 가보니까 혈압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약방이 있었고 약포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약방이나 약포는 정식으로 약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니고 일종의 무자격자로 봐야 되는데 얼마의 교육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써 지금은 안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약방을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것은 보건소부분이라서 뒤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진료소를 잘 신축을 하고 잘해 놨단 말이죠? 그럼 보건진료원 지금 동네에 주로 해야 될 부분이 혈압을 재준다든지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과 같이 접목이 되거든요. 혈압기를 한 대에 200만원씩 준다면, 또 노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혈압을 재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데 문의를 해야 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또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되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낭비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병원을, 시내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가서 재면 되고, 또 보건지소도 있고 오지에는 보건진료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다 두게 되어 있어요. 혈압기하고 다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혈압기 부분은 원칙으로는 진료소에 두고 이거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또 노인이 혈압을 잴 때, 재는 것도 물론 자동혈압기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혈압은 수동으로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거기에 오차가 있으면 다시 재러가야 돼요. 이거 지금 자동혈압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자동혈압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혈압으로 인해 노인이 놀라서 또 결국은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진료소도 있는데. 잴 수 없는 곳이 있는게 아니에요. 어차피 노인이 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낭비인데 이게 지금 살림살이를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저기서도 이렇게 쓰고 이게 접목이 안되고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경로당에 지금 진료소를 잘 지어놨는데 사실은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료소를 이용해서 혈압을 재고 노인들이 가까운 진료소에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더 이상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자동혈압기는 고장도 잦습니다. 200만원씩 한대에 200만원 주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희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근데 요즘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간단 혈압측정기 같은 것도 있는데.

김영희위원

그러니 바로 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도 이동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셔서 그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되는대로 전부 해달라고 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나중에는 없는 곳이 없겠어요.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가면 거기 또 있어야 되죠. 진료소에 있어야 되죠? 경로당. 이거 혈압기 나중에 고장 나면 어떻게 처치합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7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경주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게 올해 명단입니까? 작년에는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5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현재 위원들 5월 30일 현재기준으로 이렇게.

엄순섭위원

올해는 6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명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8명이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밑에 경주시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같은 시의원인데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문화행정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는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10명 그대로였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10명이었다고요? 올해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 회의 한번 했네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받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안받는데 그럼 왜 9명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당연직은 다 안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안받는데 그럼 6명밖에... 여기에 공무원들은 네 사람이잖아요. 그럼 수당 받을 사람이 6명 밖에 안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위촉직만.

엄순섭위원

그럼 뒤쪽에 한번 봐보세요. 179쪽 성평등위원회 9명에 7만원 해서 28만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올해는 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체로 성평등위원회가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지금 여기 앞장하고 뒷장하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엄순섭위원

수당지급내역이 안맞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지금 176쪽에 성평등위원회 위원에 사실 본 위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온 적도 없었고 사실 위원으로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아마 연락을 못한...

정현주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 할 때 이런 식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으시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받아서 임명하고 회의가 있으면 통보를 하고.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건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의원 본인의 동의라든지 구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위원회 여성이라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도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칭 인정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전혀 배제되어 있고 뜬금없이 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74번에 262쪽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수와 지원금액이 다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연번 114번 262쪽에 보면 5번에 교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이 17명인데 5,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15번에 보면 다문화복지회관어린이집에 보면 22명인데 650만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지원은 유형별로 달리 지원되기 때문에 정원수가 꼭 그렇게 비례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또 거기는 정원대비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시간 연장, 장애통합, 또 장애전담 이렇게 어린이집이 구분되다 보니까 아마 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차이가 나도 이것은 굉장히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받고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모양이죠?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이 지도점거 나가는 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자주 가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안가는 집도 있고 그거는 왜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전체 어린이집에 연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별도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부정한 그런 방법이 학부모로부터 신고가 오면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특정기관에 대한 점검분야가 오면 또 하다 보니까 시설별로 지도점검횟수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할 때도 인원이 적은데 시설은 1,000군데 정도 되고 많은 고생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자주 점검을 해서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돈이 사용되는가 이것도 살펴주시고 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번 114번에 보면 34번 산성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도 하나 없고 종사하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갔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동 수와 종사자 수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이것은 이전에 아마 5월 이전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현원이 0이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0이라고 하고 돈은 또 1,500만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5월에 폐지가 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나간 금액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금액이고... 그걸 표기를 잘하셔야죠. 아무튼 복지지원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장애인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지원, 안마사파견했습니다. 이 세 개 사업 2013년도 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 배정된 예산총액이 한 6억 9,000만원되는데 실제 2013년도 추정실적은 4억 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다 집행하고 예산이 좀 모자라야 될 사정인데 왜 이렇게 남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산도 우리가 욕심으로 과다로 편성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서 모집을 해 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좀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장애인은 전체인원이나 이런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전체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아니, 일자리에 해당될 만한 대상자 말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사전에 파악한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이제 각 사업마다 사업인원 몇 명, 몇 명 정해놓고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사업 정할 때 장애인 23명. 맨 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이라는 건 23명 이건 사전에 신청 받은 숫자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건 사업 배정인원입니다. 23명이 우리 사업배정인원입니다. 이분들은 사업복지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 1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밑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일반 환경도우미라든지 주차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동료상담이라든지 월 29만 2,000원씩, 조금 유인이 좀 틀립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 신청보다 정책적인 일자리 맞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시․군마다 대충 인원수가 배정이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배정이 되는데 실제 이 숫자만큼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아니면 도중에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이 안됐다는 이야기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라는데 파견사업 실적이 데이터로 나옵니까? 파견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노인단체에서 파견을 요청하면 하는데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다섯 시간씩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5명이 요청할 때는 각각 개인한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누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 안마사협회가 있습니다. 안마사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협회가 들어오면 5명에 대해서 순번으로 나가든지 거리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가든지 나오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7,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안마사협회에서 이 사람들은 도우미를 통하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해서 파견을 원하는 장소에 앞까지 실제로 차량운행하고 작업이 끝나고 다시 운행을 해서 귀가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다 작업이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월 한 100만원 정도 하면서 안마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7,100만원 예상액이 실제 안마사하는 5명에 대한 일당 내지 수당개념으로 100만원, 110만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00만원 정도.

손경익위원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안마사협회에서 차량이동운행 운영비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관리운영비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해서 7,100만원 예상이 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 전체 경로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노약자계층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다섯 명이 우리가 현재 협회에서 아마 통계가 나왔을 건데, 각 지역에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투자사업 바우처로 해서 안마사파견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 경로당에 자기가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바우처 카드로 결재하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바우처 사업은, 그 사업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카드로 결재하면 경로당에도 개인결재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개인 결재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분들은 개인결재하면 일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죠?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는 20%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을 할 때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애협회안마사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바우처가 하는 사업 외에 그 사람 5명은 따로 이 부분만 등록받아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작업만 하시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115번 페이지 286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면 하단에 구직등록이, 추진실적이 2013년에는 1,301명, 2014년 5월 기준에는 575명인데 이 사람이 구직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직이 된 실적이 나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 위에 취업연계 실적에 553명하고 231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1,301명이 등록을 해서 연계를. 실적은 553명인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553명 중에는 순수한 정식회사라든지 정식취업도 있을 거고 기간제 내지는 일일근무자도 포함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553명. 작년도 추진 말고 올해 231명의 취업연계실적을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회계관리에 42명, 영업판매 12명, 이·미용 숙박음식에 12명, 사회복지분야 48명, 경비청소에 3명, 전기전자에 138명, 보건의료에 13명 이렇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되어서 취업연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53명도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요.

손경익위원

이분들 231명이 최소한 2∼3년 이상 정기적 취업상황으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취업할 때는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분들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혹시 사후관리가 된 그런 현황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채용하는 기업에 사후관리사업이라고 그 밑에 여성친화기업지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여성친화기업협약도 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업체에 한 200만원 정도해서 여성전담편의시설,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맞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을 보면 일회성 취업보다 장기적 취업을 원하거든요. 이런 취업실적이 계속 2∼3년 이상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잠시 갔다가 그만두는지 이런 것을 구직등록단체를 통해서 사후관리프로그램도 한번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장기적 취업방향을 따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후관리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질의와 연결된 질문인데 어린이날 큰 잔치 예산이 9,000만원이었다가 3,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못썼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경북일보와 도행사를 경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하셨는데 조금 전 세 개도 사회복지관이고 이것도 사회복지관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도 있는데 거기에도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상담건수가 한 400건이 되고 2013년도에 한 338건이 되고 2014년에는 5월까지만 361건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신력있는 여성단체 이런 곳을 놔두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는 이름 그대로 단체이고 여기는 상담소라든지.

이동은위원

이건 개인한테 줬던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정 시설기준과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자격이 그렇게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도 이분을 잘 아는데... 과장님, 이분 인적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윤한나씨요?

이동은위원

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옛날 벨루스 호텔인데, 철거하는데 한 얼마나 들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3억원 밖에 안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올라올 때는 한 7억원 됐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되고 철거는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다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3억원에 벌써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근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7억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몇 억을 들여서 호텔을 재이용하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벨루스 호텔을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새로이 우리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좋은 자리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사를 가고 그곳은 게스트하우스로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크게 손실도 없고 그럴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6대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염려와 걱정과 우려의 끝에 최종적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이번 의회에서 얼마 전에 철거 후 신축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그 덕분으로 저희들은 철거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걸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견학을 다녀보셨지만 정말 여기서 지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고 또 후회하고 그럴게 아니라 짓더라도 제대로 짓고 혜택을 주더라도 제대로 혜택을 주자. 우리 김성규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못한건 잘못했다 하고 그 대신에 아깝다면 게스트하우스하면 리모델링 살짝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숙박시설로 이용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큰 피해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봐야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지어서는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진행해야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너무 많이 건너온 것 같고요. 현재 벨루스 호텔자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도 복지관으로써 리모델링을 못하는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면...

이동은위원

과장님,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한다면 안전성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여기 안전성은 노인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거지 그렇게 하면 벽을 다 뜯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숙박시설로 하면 벽을 별로 안뜯어도 됩니다. 별로 안뜯고 안에 내부시설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건 과장님도 곤란하시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쯤은 건의도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담당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후회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리를 선정하는 것부터 또 리모델링 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의회에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어떤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너무 시행착오라는 생각에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에서 모든게 결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할 사람이 편리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간과한 것이, 견학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자기차로 옵니다. 보셨잖아요. 전부 다 자기차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노인분들이니까 걸어서 오시겠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오전에 김성규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주차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심사해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오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감사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감사서류 166쪽 지적사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해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감사서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죠. 업무보고서류라든가 그 뒤 169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는 노인종합복지건립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66쪽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가지명칭으로 통일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지금 감사서류상에는 사업비에 한번 보십시오. 169쪽에. 사업비 116억원에서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03억원. 감사서류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류에는 복지기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원 해서 기 확보에 53억원 하고 향후 확보에 63억원 중에 30억원은 이제 다른 각도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했어요. 이 감사서류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내용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시비 103억원 중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로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거기다가 업무보고같이 기록을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 맞죠? 업무보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서류에도 참고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감사서류에 저희들이 기 예산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할 금액을 예상해서 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걸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고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여기다가 사업비에다가 국비 얼마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향후 노력해서 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서류에 넣는 것은 불합리한게 아니냐 해서 그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 우리시 재정상 나머지 116억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각도로 예산확보가 될 경우에는 48억원 사업에서 116억원 사업으로 증액해서 가능한데 그중에 일부분은 한 반 정도 됩니다. 금액이요. 그건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도비를 확보를 하든지 다각도로 해서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이 가능할 정도다 우리 살림살이가. 그걸 조건부로 제시한 적이 있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건부라기보다는 우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력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노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건 휑합니다. 그것은 기준도 사실 잡기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재원확보가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48억원짜리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이 계획이 바뀌어서 배도 넘는 금액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그럼 그 재원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형평상 재원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재원에 대한 결정이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시에는 일단 집행부쪽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복권기금도 받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받고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예산심의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심의하시는 권한은 의회에 있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심의는 의회에서 하니까 결정을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원확보가 안되면 어차피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의회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국비를 20억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자신 있게 30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러면 한번 30억원을 더 보태서라도 해 보자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못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력해서 안될 경우는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위에 돈을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의 지원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노력해서 안되면 우리 시비를 다 포함한 이 103억원을 들여서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그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다각도로 저희들도 일부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이야기도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이게 안되면 다른 돈 지원금이라도 다른 데서 받든지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회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116억원이라는 예산이 둘어가는게 우리 경주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더라고요. 터는 경주시가 가장 작아요. 우리 경북도안에 있는 지자체에 노인종합복지관만 보더라도. 과장님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는 가장 작고 예산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터는 현지에 있는 부지가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금액은 현대에 짓는 것은 거의 건축비만 백 몇 십억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지값과 건립비가 116억원이지 순수한 건립비는 60억 정도가 나머지는 부지매입비거든요. 건립비의 60억원은 타시․군과 비교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대답하는 과장님 대답 속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백억 넘게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될 정도로 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시군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만큼 규모라든가 큰 겁니다. 그런데 그 1,000평의 땅속에 다 넣어가지고는 운영에서 굉장한 불편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렵게 결정된 그런 부지인 만큼 주어진 면적 내에 아주 아담하고 실용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까지 다 해 주고 무슨 소리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시는데. 이게 그날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다른 타 도시에 복지관 견학 한번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저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도 이번에 문화시민위원회하고 견학하면서 저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인복지관 그만큼 돈을 들여서 뭐하러 짓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수요가 넘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자꾸 그 장소를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포항에 가니까, 과장님도 보셨죠? 보시고 나서 과장님도 속으로 정말 의회에서 지시 하시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포항, 구미에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죠. 되는데 포항은 2,000몇 백평인데 작다 하더라고요. 협소해서 운영이 안 된다하고. 구미는 4,000몇 백평이에요. 우리가 브리핑을 받으면서 관계자들이 그래도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116억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고만 바꾸면 더 좋은 장소에 몇 배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둔 장소가 저 장소가 회관 안 짓는다고 해서 버리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짓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더 좋은 곳에 옮겨서 멋있게 지어주자 우리도 나이 많은 어른되는데, 거기에는 건물 지어버리면... 옛날 10년 전 포항, 구미에 지을 때는 사실 노인들이 자동차 이용을 많이 안했지만 지금은 60세 이상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많이 타고 오고 골목에 거기에 주차를 어디 합니까? 오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약자들이 아니라도 여성들은요. 지하에 지상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여지책 끝에 안을 주셨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 노인회 회장님들과 간부들. 정말 전국에 경상북도에 몇 곳에 가서 보시고 일년 정도 늦더라도 정말 우리가 참 멋진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간담회할 때 6대 때부터, 저도 간담회할 때 의견을 많이 냈어요. 장소변경하는게 좋겠다. 한번도 들어 준 없어요. 집행부에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그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도심권에 멋진 호텔을 하나 지어도 안되느냐. 어차피 건물 샀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6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했는데 7대 개원 하자마자, 위원님들이 이 복지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데없이 올려서 문화시민위원회 첫 회의에 초선위원님들이 뭘 압니까? 몇 분의 위원이 찬성하자고 하니 따라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너희가 다 절차승인해 주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하냐. 안지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짓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짓지 말자는 이야기 하는거 아니니까 과장, 국장님, 시장님, 노인회와 협의를 해 보시고 철거하고 지어놓으면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과장님 속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 176쪽에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경주시성평등위원회가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엄순섭위원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성평등위원회 2014년도 4월 15일날 했는데 그럼 이거 지급조건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칭만 바뀌고 참석인원은 그대로 작년 10몇 명이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참석인원과 수당 지급한 인원이 틀립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181쪽 설계변경 시설공사 어일어린이집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 말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7억 1,5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7억 1,500만원이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계약이 .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기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로 7억 1,5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 1억 4,200만원 건축비 5억 1,300만원 그리고 기자재구입에 6,000만원 이렇게 편성.

엄순섭위원

이것은 계약금액은 관급을 빼고 계약을 한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억 1,300만원.

엄순섭위원

5억 1,300만원인데 관급 빼고 도급액만 3억 2,000 얼마...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해서 3억 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3억 8400만원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 정도 변경을 해 줬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최초 설계 때는 총사업비가 부족해서 건물을 마감공사하고 토공사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계약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적, 토공사, 목공사, 수장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집행잔액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이 모자라진 않았네요. 집행잔액으로 다한다면서요? 낙찰금액 몇 % 했습니까? 87%?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87% 나머지 13% 잔액 금액가지고 했네요. 집행잔액으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세부내역에 조적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토공사, 경비 이거 전부 다 플러스 시켜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료 낼 때도 변경된 금액만 냈지 당초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 낼 때도 당초금액도.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건 신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당초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초금액이 있었고 변경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부내역 종목에. 자료낼 때도 당초금액도 같이 적어서 내주시면. 그래야만이 당초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이 변경된 금액이 얼마라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옆에 사유에서 조적공사 내에 3,172만 2,000원 하면서 이것이 당초설계에는 없습니다. 신규로 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전부 다 신규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신규로 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전부 설계 다 빼고 집행잔액으로 다 신규로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안 있습니까?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도점검 및 감독하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안내시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업무담당하면서 지원하면서 또 담당직원이 법상에는 지도감독을 일년에 뭐 하라고 하지만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 복지에 몇 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장애복지에 종사자 몇 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계장하고 직원 세 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네 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네 명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제대로 됩니까? 지금 관내시설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읍면에. 그렇죠?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산내에서 면사무소에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사무소에 계시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산내면에 소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내면에 소지하면 산내면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그 시설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면 시설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굳이 시복지지원과에서 다하려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관내사회복지시설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또 그 자체의 업무때문에 사실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이 지도감독권이 시에서 총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의 복지지원과에서 과중한 업무에 이거까지 한다는게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물론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운영하죠? YMCA에서 운영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관에서 YMCA에 위탁해서 하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재단법인 조계종.

박귀룡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법인분담금을 1년에 얼마 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5,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수탁할 때 얼마였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1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억 5,000만원이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1억 5,000만원 낸다고 해서 경주시가 불국사에 수탁을 줬어요. 줬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깎이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이 2억원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5,0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5,0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누구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불국사주지스님.

박귀룡위원

부관장이 누구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부관장 명칭상 직재하고 관계없이...

박귀룡위원

거기 지금 스님이 몇 분 계시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실무적으로 보는 사무국장스님 혼자뿐입니다.

박귀룡위원

사업부장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업부장 한분 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불국사에서 돈 5,000만원내고 관장 한 달에 직책보조금 얼마나 가지고 가죠? 50만원씩 갖고 갑니까, 100만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100만원.

박귀룡위원

그럼 1,200만원. 그럼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연봉 5,000만원.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부장. 불국사 돈 5,000만원 내놓고 얼마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불국사에서 돈을 다내서 운영하는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국사 참 큰일한다, 좋은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을 자꾸 종교법인에 하는 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건 장애인당사자단체에 운영에 대해서 경주시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뭐 저도 위탁공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우리 장애인당사자단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장애인회관건립문제는 지금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직 뚜렷한...

박귀룡위원

장애인회관건립 문제도 그때 방폐장유치지역 지역숙원사업 관계로 들어가 있다가 50억원까지 배정해 놨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전부 손 놓고 있는데 지역의 1만 7,000명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장애인회관에 장애인단체들이 전부 다 시설이 열악한데 공사도 안되어 있고 회관 건립이 숙원인데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어떤 부분을 경주시도 장애인회관건립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복지지원과에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다시 재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때 참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석고대죄 하라면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시 형편에 지금 또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고 평생학습센터도 들어서고 그럼 운영비가 또 10억원씩, 10억원씩 나갈 텐데 그 중요한 살림살이에 저희들이 조금 전 우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짓자는게 아니라 더 잘 짓자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로 하면 된다고. 어차피 이게 그냥 감사장자리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재론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설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철거용역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철거까지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2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연번 7번부터 121번까지 29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30쪽 콜센터 운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시민이 경주시에 전화를 하면 바로 콜센터로 들어옵니다. 각종 의문사항이나 민원 모든 것이 다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여기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전화를 받네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오는 전화를 받고 응답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응답니다.

김영희위원

전화를 하지는 않고 오는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전화가 끊어지거나 하면 다시 전화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콜센터 주임무가 민원상담, 교환업무 맞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추경예산 할 때 감사과에서 고충민원상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민원상담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콜센터도 있는데 왜 그것을 올렸을까, 한번 생각했을 때 지금 콜센터에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에 약 2억원, 2013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위탁주신 것 맞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전에는 교환원이 몇 분 계셨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한 명 아니면 두 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 인건비 해 봐야 2～3,000만원인데 지금 1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한번 제고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세월이 전화보다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상담을 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전화로 민원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전처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민원고충상담실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이기 보다는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또는 각 과에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올라온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고충민원상담실이고요. 여기 오는 것은 단순 민원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인데... 교환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각 과로 다 들어갑니다. 각 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뺏깁니다. 심지어는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하면 민원상담까지 다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다 해줍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매니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각종 매뉴얼을 각 과로부터 다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전화로 민원상담을 해 봐야 어떤 민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주 내용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전화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단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아침에 지나갔는데 청소를 안 해줬다든지 또는 여행을 왔는데 식당을 묻는다든지, 길 안내를 해달라든지 이런 단순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식당 묻는 것까지 다 해결한다는 말씀이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길 안내 같은 것도 다 해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지금 콜센터에서 주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운영일지를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동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는 것...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전화내용을 다 상세히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거기에 와서 전화 상담하는 것을 옆에서 경청하셨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한번 와서 보시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서 보시고 일지를 다는 아니라도, 유인을 안 해도 가져와서 이동은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위원님 한번 오셔서 옆에서 헤드폰을 끼고 들어 보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연번 118번 305쪽입니다. 콜센터 바로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에 응답률이 97.5%, 2014년도에는 실적이 97.2%로 되어 있는데 왜 응답률이 100%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에 문자발송 건이 2,633건인데 어떨 때 문자발송을 하는 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응답률 관계는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매니저 한 사람하고 여섯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전화기가 다 가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화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문자발송 2,633건은...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어떤 답변을 요할 때 문자발송을 합니다. 행사표 같은 경우에 시간이라든가 간단한 사항은 문자발송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문자로서...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답변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번 119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6쪽입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 건수에서 2013년도, 2014년도가 있는데 2013년도 접수가 총 6,824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부분 주가 도시개발국 건축과에서 3,157건, 도시디자인과에서 3,126건 이 두 과에서 거의 주로 민원접수가 된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기본 건축허가나 이런 허가가 일정하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처리기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길게는 1년짜리도 있고 짧은 것은 즉시부터 3일, 7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다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에 6,824건이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는 건축허가도 있을 것이고 승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시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접수가 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각 과로 갑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건축허가도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우리 과로 세올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일단 접수는 받고, 접수가 되면 즉시 전산으로 접수처리가 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에서 반려하고 취하의 차이는 뭡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근본적으로 서류가 미비한 것은 반려가 되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 취하입니다.

손경익위원

본인이 접수해 놓고 그냥 취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맞지 않다든지 사유가 있으니 취하도... 넣어놓고 가만 앉아서 내 서류 잘못 접수했다고 취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상황이 바뀌어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할 때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나 일부 과에서 기본접수사항을 처리하는데 정식 접수처리 안한다고 서류를 즉시 보지 않고 일주일 보다가 뭐가 빠지니까 가져오라 하다가 안 내니까 취하하라 안 그러면 반려 처리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는지...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반려라든지 취하라든지에 대해서는 결과처리에 대해서 결과만 통보했지 시민봉사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었다 이말이네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여기는 단순히 접수·발송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접수도 서류를 직접 받지는 않지요? 각 과에서 받는 것이 전산으로 접수되면 취합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건축허가나 각종 공장관련 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 와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갑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접수해서, 옛날 같으면 일머리 짓든지 하는데 접수처리만 하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접수처리는 컴퓨터에...

손경익위원

접수처리는 접수번호를 받아서 기업지원과, 건축과, 축산과 다 그렇게 갑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모든 6,824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 처리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반려하는 것과 불가하는 것은, 불가 라는 것은 정식으로 반려도 안 되니까 정식으로 불허가 처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반려는 어차피 서류가 안 맞으니까, 어차피 허가를 안 해주니까 다시 가져가라, 취하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행정부에 보면 각하나 그런 것으로...

손경익위원

지금 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일반시민들이 허가 건수를, 접수한 사람들 다수 의견을 보면 취하도 상당히... 적정기간 내에 빨리 해서 안 맞으면 안 맞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가 불가할까 취하할래, 이 서류가 몇 달 지나서 처리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전혀 접수가 안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접수일자부터 반려, 취하된 날짜는 알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날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이 접수된 일자, 완결된 일자, 반려된 일자, 취하된 일자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다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취하·반려된, 안 그러면 접수 완결된 일자에 대충 몇 일만에 처리됐다는 기본 데이터는 혹시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민원마다 다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를 해봐야지, 그런 통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자동 전산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민원 지연처리 현황에는 지연이 몇 회 이상 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지연처리는 처리기한 날짜에 통보가 안 오면 지연처리가 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연처리는 작년도 총 29건 이것보다는 실제로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연처리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늦게라도 허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연처리라는 것은 허가된 것만 지연처리 숫자로 잡고 29건, 지연처리 되어 불허가나 반려 처리된 것은 데이터에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276건이 취하됐는데 이 취하 건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접수일자와 취하일자가 전산으로 데이터가 되면 출력이 가능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13년도 한해 총민원 접수된 6,824건 중에 완결되고 반려되고 취하된 일자와 접수일자가 나온다니까 그 데이터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미진부서 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2013년도 사건이 아직 처리중이라고 3건이 있는데, 지금 306쪽 민원 건수에는 처리 중이라고 2건 되어 있는데 307쪽에 보면 3건이라고 있거든요. 건수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위에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소송 중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상 오류입니다. 세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은 처리가 다됐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상 오류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오류면 정정을 해야...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오류면 오류정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는 마치고 처리 건수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쳐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저는 시민봉사과가 경주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주시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시민봉사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페이지는 제일 작지만 실질적으로 바로콜전화라든지 시민봉사과에 들어갔을 때 손님을 받아들이는 근무자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는 민원상담창구에 있는 분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복장은 1년에 두 번씩 피복비가 있어서 통일하고 있습니다. 한 벌이니까 갈아입을 때는 조금씩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복장도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지금은 다 명찰을 달고 오셨는네요. 민원창구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 특히 바로콜이라든지 이런 전화상으로 상담했을 때 소홀하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잘 챙기셔서 이미지를 버리지 않게끔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2쪽 콜센터 운영이 바로콜센터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박귀룡위원

민간위탁 됐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민간위탁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직영하다 민간위탁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직영을 하다가 인력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13번 329쪽에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구매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이 중에 지역업체가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관내업체는 외동에 오영산업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는 우리지역 업체에서 구매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저희들 작년 한 해 동안 오영산업 외에 전체 6개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지역 업체와 비교했을 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급적 지역업체와, 특히 지체장애인협회가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지체장애인들이 만드는 종량제 봉투를 가급적이면 구입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앞으로 지역업체와 장애인협회에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32쪽 알뜰나눔장터 행사운영 270만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자원재활용 및 나눔문화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39쪽 시정새마을과 사업에 보면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벼룩장터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숨은 자원모으기활동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린경주21협의회에서 제17회 환경의 날 행사에 저희들 청소과와 관련되는 소형폐가전제품 그 다음 폐휴대폰, 폐의약품 수집활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과에서 270만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벼룩장터하고는 다르다 말이네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의약품이 포함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김영희위원

폐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보건소에서 처리하지만 저희들 업무에도 포함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이 당일에는 폐의약품 처리를 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소형폐가전제품과 폐휴대폰을 수집하는데 대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소형손전등, 휴대폰 소형 후레쉬를 기념품으로 구입해서 증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폐가전제품이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김영희위원

일단 폐의약품은 여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폐의약품은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제약회사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지금 서천둔치에 보면 관광객들이 갔다가 오면서 쓰레기를 되는 대로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보통 서천둔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관광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경주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관광을 갔다 오면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미리 분리수거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보통 단체에서 가면 분리수거 정도는 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원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원가산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여러 군데 있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만 계속 용역을 맡아서 했더라고요. 한군데만 계속하면 사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곳도 교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고 여러 군데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청소과에 있는 공무직근로자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을 하는데 지정병원이 우리 직원들과 다릅니다. 이것도 굳이 같은 청내에 있는 직원끼리 건강검진까지도 차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무 것도 아니니까... 지정병원 똑같은데 해서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입니다. 결산감사 시에 세출이월액 때문에 결산검사를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총 이월액 24억 4,000원 중에 명시이월이 23억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7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2013년도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청소과에는 사업한 내용이, 결산에 보면 크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2013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어찌 됐거나 청소과에서 큰 대형사업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2012년도 자료는 있는데 2013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손경익위원

세출결산을 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6번입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과 사건 2번에 현직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근로자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우리시 입장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결국 화해하는 쪽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 정도면 소송까지 안가고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데, 처음에 시에서 임금 자체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했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도 밖에는 많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임금 자체도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하면 그런대로 수용의견이 나왔지 싶은데 왜 굳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지.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그때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상정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 울산과 경기도 쪽에서 대법원 판결이 체력·정근·기말수당 이런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 사항을 보고 하는데 그 전에 경주시에 다른 데도 이런 유사임금 소송을 해서 노동자들이 다 승소해서 판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한참 뒤에 일어났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 자료를 들고 시에서 많은 협의를 했지 싶은데 그렇게 수용이 안 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지 아쉽거든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그때는 통상임금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근로에 대한 시간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수당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근로자들이 보면 퇴직공로기간도 없고 자기들 청구금액을 보면 이자금액도 있고 기간도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수용한 금액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차이 같으면 사전에 고문변호사와 의논만 됐으면 좋지 않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건 앞으로 유사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 내용을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참고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효지구 도시개발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부과해서 고지서도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행정심판 청구했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심판 청구는 조합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행정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저희들은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다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서 조합이나 아파트 주민들이나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행정심판에서 끝이 나야 되지, 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늦게 되셔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아시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처음부터 다 열거 안합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상북도 행정심판에서 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오늘 일일이 열거하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안 합니다. 하여튼 전직 공무원들의 과오기는 하지만 현재 과장님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경주시금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과 대구은행이 지정이 맞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에 약정했을 때 적용된 금리가 몇%?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2013년 1월 1일 3%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4월 22일에 금리가 내려갔고 또 7월 22일에 내려갔고 다음해 5월에 또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세 번이나 금리가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유는 약정을 할 때 보면 금리조정을 변동이 생길 때 예를 들면 한국은행금리가 변동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주변상황이 발생을 하면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약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변동금리 나오는데 한국은행 안나오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국은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013년 4월 22일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인하 발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여기에 전국은행연합회 평균금리도 동시에 같이...

이동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인하할 때는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하지 시세에 따라서 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3%에서 2.6%까지 떨어졌습니다. 0.4% 같으면 두 개 합해서 4,500억원이 되네요. 예를 들어 5,000억원이라 치면 0.4% 같으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금리를 조정해 주는 전결이 어느 분까지 결정하시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전결 규정상에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거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의 20억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전결규정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솔직히 과장님 선에서 이 큰 돈이 끝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금고선정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는데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이동은위원

그런데 자금운용은 괜찮지만 금리인하 이것은 돈이 5,000억원이면 0. 1%만 해도 5억원인데 이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끝날 수가 있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그런데 타 지자체도 보면...

이동은위원

다 그렇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옆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결규정을 최소한 부시장님까지는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조금 전 그 약정서를 말씀하시는데 약정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금리인상, 인하를 할 때는 최소한 한국은행에 기준이라는 어떤 그런 명시를 해 주든지, 그런 명시가 분명히 약정서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경주시금고업무 전결사항 그리고 지금 약정서에 그런 규정이 들어간다는 걸 좀 바꿔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다음에 약정을 할 때는 그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장님, 계획서를 자료도 받아도 되겠습니까? 계획서 안입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럼 계획서 안을 만들어서 이동은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문.

승직

박승직위원장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이동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금고약정할 때 3년 약정을 하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3년입니다.

손경익위원

약정할 때 보면 신청서에 금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얼마 약정을...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제한금리.

손경익위원

예치금리로 제한하겠다, 제한금리 금리가 있을 때 물론 그때는 보면 금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적용금리가 많습니다. 일반개인은 은행의 금리에 맞춰서 상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금고는 우리가 ‘갑’입장인데 경주시가 요구한 조건을 맞춰서 공고를 하고 그에 맞춰서 들어오고 하는데, 은행에는 예치금리가 1·3·6월 1년 이상 이러는데 우리시금고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예치해서 집행할 때 보면 금리가 꼭 은행 금리기준 개월 수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시가 예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금리를 1월 이상 즉시 빼버리고 3개월 넘더라도 6월, 9윌, 1년, 1년 6개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제시한 자금분에 맞는 그런 기준금리 내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여러 은행이 2015년도 12월이 끝나고 다시 공고나면 많은 공모자가 있으면 금리를 약정했으면 3년 동안 최소한 1년이라든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지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금리가 인하되고 하면 마음대로 변동시킨다고 하면 다음 응모할 때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 바뀌면 그 금리 다 무시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시도 공모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공모할 때 단서조항을 좀... 시가 ‘을’입장이 아니고 ‘갑’입장에서 보면 전체예산에 합류해서 이자수익을 늘려서 시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좀 맞춰서 유리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차후에 약정할 때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항목을 신설을 하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정확한게 다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가 수시로 바뀐다 해서, 물론 즉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알아보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경주시가 1년 예산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불과 3개월 단위로 예금금리를 달리해도 우리 이자 수익은 상당한 수익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 이동은 위원 정기금리로 정기금리가 문제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도 기준점만 정확히 지켜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389쪽입니다. 그 지방세체납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도동지구 토지구역기획.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꽤 오래 됐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사업을 시작한 건 90년 초에 조합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지금 징수 가능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체비지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필지가 한 47필지에 6,900㎡쯤 체비지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비지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징수에 효력을 가하는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체비지를 압류하고 압류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합니다.

박귀룡위원

세정과에서?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야 되면?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소송건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변호사 같은 외부기관에 용역없이 바로 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다.

박귀룡위원

고문변호사 활용해서. 우리 체납이 현황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징수액이 늘다보니까 아마 체납액도 약간씩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박귀룡위원

지금 압류하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습니까? 세정과 기준이 언제 압류했다가 언제 또 정식으로 조치하고 재산권조치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세정과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체납이 언제까지 밀리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예를 들면 도동지구 이것은 꽤 오래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체납으로 남아있고 일오삼도 그렇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걸 그냥 체납현황만 계속하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아니 거기에 따라서 계속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다든지 압류도 하고 관허사업제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체비지압류를 한 것은 전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계속 절차만 가면 안된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징수를 해내야 되지.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그런데 결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결손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이 오래 되어도.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결손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손은 정리지만 체납되어서 부동산 압류가 되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행위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부동산을 압류를 해도 부동산에 어떤 이동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이동을 안하고 있고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우리는 아무런 조치할 수 없어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방법이 없어요? 세금이 체납되어서 징수해야 되는데 못합니까? 그거를?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되고 이럴 때는 팔린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1순위로.

박귀룡위원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해 놨는데 처분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하잖아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공매처분 이런거 말이죠?

박귀룡위원

예.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자동차 같은 것은 공매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가능한데 거의 안하죠? 시에서 지금?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자동차보다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납된.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징수가 계속 이렇게 서류적으로 압류해 놓고 부동산 압류 해 놨다 해서 그냥 체납액으로 이렇게 있는게 세정과가 할 일이 아니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계속 재산추적을 계속합니다.

박귀룡위원

추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안하면 서류만 남아있고 체납현황만 계속 남는 거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체납액이 이렇게 큰 거는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체납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체납 개인유형은 조금 전 강제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도 하여간 하는데 도동지구 토지구획조합과 반도주택은 같은 사업자가 맞거든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금 도동조합 같은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도 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도동지구토지구획조합도 코아루 앞에 새로운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매각대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정보를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여기도 지금 아파트를 새로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체비지는 매각하면 매각하는데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보를 좀 파악하셔서 좀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금고 농협과 대구은행이 있는데 지역기여사업을 많이 하셔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농협이나 대구은행 같은 데 스폰서를 좀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시청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세정과를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대부분 보면 시에 소속된 시에 그런 행사가 많고 언론사에서 신문사 같은 데서도 주로 행사하는데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하고 농협관련단체도 조금 받아갔는데 이것도 스폰서가 해 주고 우리가 감사자료에 유인한 이유는 우리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를 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표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우리시가 누가 추천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일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개인이 누가 단체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스폰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금고를 직접 찾아가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차피 시가 이런 기여사업을 시금고에서 많이 하면 시가 이것을 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전도 해 주고 하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우리시에서는 괜히 그런 데 관여하는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금운영은 별개로 하고 그것은 별개로 둬야지 괜히 그런 데에 개입하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 그렇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32번부터 135번까지, 388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연번 2번부터 7번까지 419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총... 청내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몇 개씩 이렇게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제가 과별로 전체는 파악을 못 하고 과별로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과별로 한 개 있습니까? 우리 시청 지출원이 누구시지요, 지출원?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출원, 우리 회계계장님입니다.

이동은위원

회계계장님이시지요? 여기 안행부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보면 각 실과소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한 장 외에 더 발급을 받을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회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어느 과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기지는 못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저희들이 챙겨서 사무감사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장 이외에는 회계과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카드발급대장이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드발급대장도 없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카드발급대장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회계과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과별로.

이동은위원

과별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과별로 존치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못 하셨지요? 그렇다면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제가 몇 군데 여쭈어 봤습니다. 어떤 데는 6장, 이렇게 각각 있던데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한도가 얼마인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어느 과에, 어느 분이,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전체부서를 파악해서.

이동은위원

예,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카드현황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43쪽에 공유재산관리 및 행정청사건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에 443쪽에 시유재산현황 및 매각현황하고 이게 연결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43쪽 매각현황에 보면, 매각현황 금액에 40억 여만원 정도 되는 이 비용이 13년도, 14년도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대한 내용이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자료에 13년도에 22억원 정도, 그리고 14년도에 18억원 정도 이렇게 매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운영 T/F팀 구성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구성은 해 놨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분이 대상이 돼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분이신데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김상주 담당이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T/F팀의 담당으로 계시는 계장님하고 또 직원분하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 계 하에 직원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몇 분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5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섯 분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앞 대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매입해 줘야할 사유지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황성공원 일대에 있는 한 4만 평 가까운 사유지 부지, 물론 국유지 조금 포함됩니다마는 또 녹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될 곳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려니까 재원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시가 이렇게 굳이 꼭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될 그런 대상의 물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불필요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또 시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유지 보상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려니까 그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방금 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2·3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또 그러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2014년 1월 달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유재산 관리강화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 재산관리부서가 인원이 4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5명으로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12월까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고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할 때, 하나부터 일정규모, 그러니까 1,000평 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처분하는 부서이니까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가지고 있다가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2013년에는 토지를 62필지, 222만 평방미터 여기에 한 20억원 정도, 건물이 다섯 동에 여기도 한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 7월 말까지 32필지 여기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건물도 5동에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처분을 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조사토지가 한 4,000여 필지가 되는데 4,000여 필지에 9,36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매각대상이 한 34필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처분요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재산의 효용성이라든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매각토록 하고 그다음에 보전부적합 재산과 산재된 재산의 집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강하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부족 관계를 저희들이 이런 재산을 팔아서 확충재원을 마련토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데에 같은 통합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하자는 제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는 왔는 지가 2·3개월 정도밖에 안 되서 금시초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시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더뎌지니까 좀 강하게 이걸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와 같이 역할을 해보자 그러면 아마 그래도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의 의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의회에 의장님하고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제안드리는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변경에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부분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면 결론은 또 의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게 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거의 2,000만원 이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찾지는 못 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 정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든지 의회하고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거는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연번 19번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봐주십시오.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이게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져요. 뒤에 가도 이렇게 유상, 무상을 구분해서 자료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유상으로 또 무상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무상대부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상대부 이외에는 유상으로 하는데 무상대부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경주지역에 어떤 재산부분 열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 자활센터,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한국자율총연맹 경주시지부, 향토예비군 경주시지역배, 바르기살기 운동 경주시지부, 대한적십자사, 공중보건의, 국토해양부 등입니다. 이 이외에는 전부다 유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시 권에 해당되는 경주시지회라든가 이런 단위의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436쪽 제일 밑에 외동읍, 냉천리3 1-1 1,427평방미터인 것 같은데 이게 임대료가 23만원이네요. 대부기간은 2년이고 이게 어떤 용도의 부지기에 이런 식으로 유상임대가 되고 있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게 공장사업주가 서울 분인데 현재 공장용지도 저희들이 이걸 대부를 해 놓고 있거든요, 대부 준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장용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1,427제곱미터에 3년의 기간이.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대부를 주면 한 3년으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년의 금액이 유상으로 23만원입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거는 3년이 아니고 1년 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23만원.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1년에 23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는 1년에 23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부지인지 모르겠지만 공장용지로 대부를 주고 있으면서 2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게 공장용지인데 산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하거든요. 임야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공시지가로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낮겠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23만원, 그런데 우리가 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공시지가도 적용을 하는데 이거 어차피 간에 하면 감정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이런 기준을 갖는데 이거는 공시지가의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한 혜택를 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공장이 있는 곳에 땅을 이런 기준에 땅을 만약에 팔아라든가, 아니면 사려고 했을 경우에 이 금액에 적합한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싶은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 재산은 금년도 8월 달에 이 사람한테 작년 말부터 이걸 매수를 하겠다고 매수신청을 내 가지고 1차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1차 한번 사람을 호출해서 가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래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하겠지요. 1년에 23만원 주고 있는 땅을.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게 4억 6,000만원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금액이니까 1년에 23만원인데 3년에 23만원이 아니라고 하면 1년에 23만원 주고 있는 땅을 굳이 내가 매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소유땅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런데 시유지에는 건물이 안 됩니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령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아마 시정에 법령상에 개선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위법령에 기준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이 이런 겁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거는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대부료 산정할 때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땅 사용하지마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23만원 이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주 되시는 분은 오해를 갖는 겁니다. 실제 땅 가치는 그만큼 되는데 내가 지금 23만원 주고 쓰고 땅을 몇 억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매각 협의를 해서 안 된다는데 반드시 1인하고 협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매각 필요하면 공개입찰해서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건 그 사람이 몇 년간 대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거기 점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료되면 처리하도록 공고를 하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수년 전부터 점용해 온 그런 땅이거든요.

손경익위원

과장님, 직접 점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접 점용은 어떻게 보면 간접 점용일 수 있고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면 진입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행정기준에서도 꼭 그 사람하고 일대일 매각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통 보면 시유지가 점용되어 있는 것이 그 집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시부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사야 용도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부지를 샀을 때는 용도가 필요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자꾸... 그쪽 편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그 땅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집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부지가 매각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손경익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만료기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공시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조금 전 불필요한 국공유 재산 매각 추진 할 때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1,000평 이상을 하셨다는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1,000㎡ 이상.

손경익위원

그 이하는 하지 않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거기는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경익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1,000㎡ 이상보다 그 이하가 사실 우리시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땅이 많거든요. 그것은 1단계라도 했으니까 2단계로 하는데, 실제 매각은 소규모 땅이 매각 필요성이 많은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때 1,000㎡ 이하라도 저희들이 다시...

손경익위원

전수라는 것은 면적 관계없이 접수부분을 다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매각한 대금은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대체용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총 필지가 1,000㎡ 이상이 4,000몇 평인데 그 중에서 300몇 필지만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업한 결과 그런 양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처음 취지가 꼭 시가 보유해야 될 재산 외에는 가급적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매입하든지 하려면 4,000몇 필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적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도 다시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3년도와 2014년도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40억원 정도 했는데 매각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 넣어서 막 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이것을 우리 시장님 방침도 재산매각 대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가장 급한 것이 황성공원 잔여부지를 빨리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유재산변경을 해서 사들이는 땅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 섞어서 써버리면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우리시에 관사가 많이 있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사가 14개소 중에서 매각 여섯 개 하고 철거 두 개하고,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관사가 지금 어디 어디 남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불러보십시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감포읍에 하나 있고요. 양북, 서면 그 다음 성건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네 개 남아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게 있어서 입주자를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종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보면 전부 복지회관도 다 건립이 됐고 필요 없는 관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매각하셔야 되고. 시장 관사는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시장관사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현재 관사가 우리 공무원 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지금 팔 수는 없고, 행정재산을 처분하려면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화 시켜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요즘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사실 우리 시장님 관사가 건립된 것이 1990년도에 해서 2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설립취지가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도시에 걸맞는 전통양식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또 관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도시에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하나의 영빈관 기능을 하도록 해서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전에 안 간 것 지금 보니까 그때의 취지는 퇴색이 되어버리고, 현재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장님이 평소에 사용하시지만 외국손님이나 귀한 손님이 오면 관사에 초청해서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다목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단체장 의지가 계시고 본인이 안 쓰시겠다고 해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효에 홈플러스 유치한다는 지역 아시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압니다. 벌써 두 필지 사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두 필지, 몇 평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340평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사실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부서가 저희 회계과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왈가불가 할 사항도 아니고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들어오는 게 좋으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지 보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홈플러스 측에서 서면으로나 매수하겠다는 청구가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거 없습니다. 올 초에 몇 번의 왕래가 있었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아무런 왕래가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소문은 시가 땅을 안 팔아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없네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있었겠지만 공문상으로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누가 구두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구두상으로 팔겠다 안 팔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땅을 안 팔아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이야기도 헛소문이네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건축허가를 넣을 때 건축허가의 반려조건이 부지에 대해서 시부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서류가 취약하다고 반려되니까 그쪽에서는 시에서 부지를 안 판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시에 정식으로 매각을 하고 안하고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매수신청이 5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 2014년도 5월에.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5월 27일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홈플러스 관계자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업자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홈플러스 관계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자가, 대표이사가... 중간업자겠지요. 땅 사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남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땅 사지도 않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땅의 100% 같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가 나름대로 소유권이 자기들 70% 정도 이전이 됐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시는 홈플러스가 단순하게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앞서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래시장부터 반대하는, 여러 가지로 상권에 타격을 주니까 반대하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판단해서 금방 매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가 매각을 안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 행정소송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꼭 짓겠다 하면은. 그 땅을 피해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행정소송까지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에 있어서 관공서와 개인도 민법상에 사인과 사인 간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감이 안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매각할 의사가 없으면...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안 팔아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안 팔아도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그것은 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저촉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게 공익사업이라도 안 됩니까? 홈플러스가 공익사업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홈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업자 측에서는 전체 필요한 대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다 했거든요. 센터에 200몇 십평 있는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알박기 식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 우리 못 팔겠다고 해서 안 팔아도 됩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도 자기의 하나의 정책으로 볼 때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제가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즉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땅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홈플러스가 왜냐하면 상권이 이분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시내도 같이 죽고, 지금 경주시내 중심이 살아야 되거든요. 중심과 보문, 재래상권이 연결되는 중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평수가 300몇 십평이라고 했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341평.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집행부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가능합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의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됩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시청에 소방안전관리자인 것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소방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계획서에 의거해서 교육일지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되고 훈련 후 강평 및 훈련 결과를 일지에 기록해 놔야 됩니다. 혹시 일지가 있으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일지를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일지나 수행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는 예규에 의해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으시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용차 수리비용이 세차비까지 해서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리비는 7,100만원이 되고. 이것 그냥 가서 한 군데서 하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합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얼마당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액수에 상관없이 관내에 소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견적입찰 받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이 수리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유류대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능하십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유류대는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유류대는 뭐냐 하면... 지금 주유소 몇 군데 거래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유류단가를 정할 때는 시세대로 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무조건 시세대로 합니까, 시세보다 1원이라도 적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조달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적다고 보면 됩니다. 96%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평생학습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명칭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민공모를 통해서 새로 명칭을 결정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현재 정식 명칭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런데 회의서류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설립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 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국비를 얻으려면 기재부와 여가부 쪽에서 다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그 안에 다문화센터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족센터라는 것의 추세가 다문화,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 가는 추세다. 그래서 여과부와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예산을 신청하는 항목은 가족센터로 건립비를 신청해서 국비 20억원이 이번에 기재부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어감이 좀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명칭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시 가족센터 이렇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국비 신청은 경주시가족센터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 경주여중 부지에 설립할 예정이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는 지금 읍성 내라고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읍성 내지요.

박귀룡위원

읍성 내인데 읍성복원계획하고는 상충...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읍성복원은 읍성 안에 있는 것을 다 정비하지는 못하고 현재 동문 쪽에 성벽 하는 거기에 동문 누를 그 끝까지 설치하고 여건이 되면 계림초등학교 뒤편 북쪽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 읍성사업은 그렇게 해서 1차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주여중을 관통하는 도로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도시계획 선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 도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더라도...

박귀룡위원

그런데 경주시가족센터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일단 그 부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빈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박귀룡위원

도시계획선과 관계없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작년 연말을 기해 4자회담을 거치고 나서 한수원 사택이 늦어짐으로 인해 한수원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50억원 들여 지어서 기부를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50억원 지원이 아니라 소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질의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50억원 받으면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지어서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의견은 어디에서 만들었냐고 국회의원과 시장 두 분 계시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6대 의장님도 계셨어요. 그 질의를 했는데... 그 돈은 반드시 50억원 들여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지어 그것을 경주시에 기부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맞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 마음대로 발표하고. 그런데 증액해서 건립하겠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첫째, 50억원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발표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4자회담을 통해서 연기되는 대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과정 중에 양북 두산교가 해당되었고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니까 건립을 요구했는데. 물론 50억원 가지고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땅은 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50억원 가지고 땅 사고 짓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경주여중 부지에 정하고 그 위치에 건물을 50억원 가지고 짓기에는 현재 학습센터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는 김에 다문화센터와 기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용 건물을 짓자고 해서 예산이 45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물론 평생학습문화센터도 있고 현재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6대 후반기 의장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면서, 또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도 없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발표가 급박하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바보 되어 와서, 또 의회에서 발표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50억원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논해야 될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억 짜리가 되든지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든지 그것을 논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일방으로 50억원으로 딱 끊어서, 50억원 짜리를 만들어서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그러면 지금도 증액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또한 우리 의회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증액을 한다고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 또한 최근에 와서 이야기했지요. 이 자료를... 다문화센터까지 한다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얼마 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까? 그냥 50억원 짜리 한수원에서 기부하는 평생학습문화센터만을 건립해서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실질적으로 50억원을 가지고 전체...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를 경주시에서 제공을 하든지 되면 50억원 짜리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어느 기준이 적당한 기준이며 어느 기준이 작다고 하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동에 황남동에 운영되고 있는 그 기준을 봤을 때는, 물론 그것보다는 규모가 더 커지고 좀 더 잘 갖춰진 시설물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맞는 규모인지 그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26만 시민 다 모아놓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되고, 50억원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더 확대된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건물만큼 그렇게 지을 것이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 부지 위에 다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50억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산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적에 현재 있는 예산 50억원 가지고는 좀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용도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복합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우리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됐다면 결국은 또 시비 들여서 50억원 이상 되는 학습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겠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어떻든 간에 국비 확보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오늘 감사를 하면서 결국은 평생학습문화센터 7∼80억원 정도의 건물을 건립하게 되고 또 논의했던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10억, 10억 한 것 타 도시로 봤을 때는 운영되는 비용들이 10억원 전후 정도, 20억원도 넘는 지차체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유지관리비로, 경상경비로 계속 플러스 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는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운영비를 하면 그 건물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현재 있는 인원과 운영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서 대응해서 의견을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과정의 절차가 결국은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경주여중 부지가 전체 4,481평인데 이 전체가 참 중요한 부지이고 요지인데 전체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2,000평 정도 잘라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지으면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쓸 수는 있겠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옆에 쓸 수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등등 해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이것을 조각 조각 나눠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한 곳에 짓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습문화센터 위치를 거기에 정하게 된 이유도 근본적으로 학습문화센터는, 우리 경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지금 현재평생학습센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위원들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집행부는 듣지 않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또 그대로 말씀하신다고요. 시의회에 물어보기는 뭣하러 물어봅니까? 무슨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뭔가 달라져서 와야 되는데,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질의 했는데 여기 협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 안 되는 대가로 경주시민에게 기자회견 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50억원 규모의 시설로 한수원이 건립해서 경주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 규모를 조금 줄이든지 돈을 더 내라고 해서 함께 우리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원 규모는 적다, 지금 한수원에 적어도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는 더 지원해 달라고 현재 한수원 측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그런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의논이 되지요. 경주여중 조금 전운 부지를 왜 반 잘라서 씁니까? 전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 건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비도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한수원에서 학습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했으면 한수원에 지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국비 20억원 확보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국비 20억원은 현재 기재부에서 확정되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국장님,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디로 교육을... 어떤 교육이신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5급으로 승진 하셔서 6주간의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이신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5급 승진이 되면 의무적으로 6주간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정현주위원

행정감사기간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안 가면 다음 10월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승진 후 이 교육을 받고 와야 5급으로 정식 승진이 됩니다. 좀 그렇더라도 교육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녀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어제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물론 국장께서 위에서 업무파악을 더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실무자, 그 직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나오지 않는 행정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갈 수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상금 때문에 가는 거라면 충분히 자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자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 정도 무게가 없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족센터가 경주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행학습센터가 너무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이용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옮겨 확대해서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경주시민 자체를 위한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지원내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명칭은 평생학습센터,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라벌회관 2층 위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집합교육은 평생학습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여성활동에 관한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여기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주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과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이 그 직이신지 모르겠는데 공무직에 해당하는 두 분이 근무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담당과 문화담당인데 평생학습사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직으로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 강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 이런 쪽에...

정현주위원

그리고 자격증이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공무직은 별도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지도자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교육학 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별개로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거기 교육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보조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정현주위원

여기는 두 분이 교육담당, 문화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담당이시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조라는 말을 안 넣어서 그렇지 사실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다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충자료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현재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지만 자체적으로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참여자 수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현재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상과, 그 다음 현재 사용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각각에 대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질과 현재 주민의 정도를 봐야지 사실은 우리 경주시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얼마나 큰 규모로 건립할 수 있을지 판단이 나올 건데, 예산문제는 엊그제 국회의원께서도 오셔서 한수원과 그 다음 글로벌 교육센터인가에 300몇 억을 지원받는 문제를 서로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연계되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도 투자를 종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 그 다음 평생학습문화센터도 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관들을 설립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여러 부서 간 중복업무가 일어나는 불합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484쪽 안전대책 현황입니다. 지금 문화센터소장님 안 계십니다. 안계시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느 분이되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밑에 실무계장이 담당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서라벌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여기 보면 소방계획 시행실적만 있고 훈련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훈련실적이 감사자료 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단위가 1,000원인데, 그러면 수리비가 8억 8,000만원이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원단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입니까? 88만원이라 말입니까? 단위를 잘못 적은 거네요. 그래서 몇 장 안 되는 건데 이런 것 신경 써서 적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연번 143번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늘마루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연간 사용수수료에 의한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화장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수수료는 1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 봉황당, 장례식장, 식당매점은 당초에 토지를 기부체납 한 서라벌공원묘원에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라벌공원묘원에서 운영이 적자에 있다고 봉황당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세입이 얼마라고 했지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수수료가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4억 3,000만원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실 주로 화장하는데 사용되는 연료가 가스입니다. 가스가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들고, 운영비는 현재 화장수수료로 보면 적자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적자가 많이 납니까, 얼마 정도 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포함하면 1년에 5억원 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수탁자인 서라벌공원의 운영상태가 어떠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서라벌공원 묘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례식장, 봉황당, 식당매점인데 장례식장과 식당매점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황당은 서라벌공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의 안치수수료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다른 임대수수료하고 해서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공제되는 금액을 하면 실제로 1억원 정도 서라벌공원에서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라벌공원에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한 토지가 그 당시 2만 8,000평야 4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년간 무상사용하는데 1년에 2억 1,500만원 정도 본다면 현재 흑자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은 기부체납 한 토지를 반영하면 1억원 이상 적자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서라벌공원에서는 1억원 정도.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서라벌공원에서는 기부체납 한 토지를 반영해서 1억원 이상 적자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봉황당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마루에 주차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차장에서 서라벌공원 쪽으로 보면 산소가 확 눈에 띄지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모 잃고 오셔서, 앞에 공원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나무가, 원래 산을 절개하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노랗게 마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화장장에 가보면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유족들이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산소가 확 눈에 띄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 번씩 올라가면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예산을 좀 만들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전체를 완전 공원화 해서, 370억원 들여서 화장장은 지었지만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 지금 봐서는 제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하늘마루가 준공된 지 2년 조금 지났습니다. 당초 조경수를 심은 게 4만 7,000류 심었는데, 소나무 같은 교목류는 700벌 심고 그 다음 연산홍 같은 관목류는 4만 6,000정도 심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착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육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지면 아마 느티나무 같은 건 잘 자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묘원 차폐 관계는 지금은 앞에 묘지가 다 보입니다만 지금 식재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앞으로 좀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차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차폐가 필요하다면 대형 수목을 주차장 주변으로 심으며 공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40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공원시설이라도 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보면 산소가 환하게 다 보이고, 산소가 어디 한두 개 보입니까? 여러 수백 개가 보이는데... 그러니 그런 것은 빨리, 유족들이 와서 안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계시는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사실 예산 예산하는데 4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장장 협약사항은 오전에 국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소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화장장에 무기계약직 있지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무기계약 7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7명이 매일 현장에서 유족들과 같이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이분들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현장에서 화장작업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혐오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는데 현 실정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만 혐오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혐오수당을 받고 있네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같은 사업장 내에 화장장을 전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소장님이 알아야 될 것이 타 지역 같은 경우 화장장 수수료, 혐오수당... 포항에 화장장 있지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포항 화장장의 공무원들이 18만원 수당 받고 그 다음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무기계약직들도 18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 명복공원에는 공무원도 25만원 받고 무기계약직도 25만원 받고, 부산 영락공원에는 공통적으로 23만원씩 받고 울산 하늘공원이 우리보다 1년 늦게 개장했지요? 거기는 공통적으로 27만원 혐오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상복공원에는 사무실은 22만원 받고 무기계약자들은 3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18만원 받고 무기계약직은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화장장에는 전부 혐오수당이 18만원에서 23만원씩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하늘마루에는 고생을 하는데도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사실 특수복무수당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 통상 사용자와 시장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시에는 하늘마루에 근무하는 분들이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단체협약에 없다고 해도 법령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고민을 해서 법률적으로 지급규정이 있다라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화장장에도 안주면 안 받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도 50%는 주고 50%는 안주고 안받고 하면 관계없는데 다른 화장장은 100%, 전부 23만원씩 다 주는데 우리 경주하늘마루에는 현재까지 1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꼭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철시켜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소장님 보셨지만 항시 아침마다 시체 밀어 넣고 끝까지 수거해서 전부 가루 만들어 유족들한테 주고, 그 고생이 보통입니까? 그런데 사무실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8만원 받고 그 밑에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돈 한 푼 못 받고, 내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걸 본 위원한테 주겠습니까? 그 점을 소장님 아시고 처후 개선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가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유념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열 분이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계세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공무원 열 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건 소장님께보다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1,518명 직원들 중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늘마루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에 대해서 만큼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의 통상적인 근무기간과 비교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보직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03년도에 하늘마루화장시설이용한 분이 2,266명이라는데 준관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본적지 주소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본적지 경주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관내, 준관내 합쳐서 총 100% 중에 관외가 613명에 27.1%인데 실제로 화장장수수료를 보면 관내, 준관내 다 합친 것보다 관외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 좀 4억 3,000만원 중에 관외가 2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한 절반 이상 차지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타 대구나 울산, 포항 이런 데 화장장에는 타지역 그 화장장에는 타지역 인근주민은 40∼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70만원 받고 있으니까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울산, 포항에서는 경주시보다는 인구 수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주 관내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로 말하면 포항도 우리보다 배가 되는 것 같고요. 대구, 울산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울산은 인근에 타지역이라고 해도 아주 울산하고 가까운 반경지에 있고 경주는 만약에 관내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영천이나 가까운 청도 사람도 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일부 좀 옵니다.

손경익위원

좀 가까운 방향 킬로미터 내에서 오는데 그 외에 영천도 일부 오면 경주 가까우면 바로 내려오는데 저 위에는 대구나 경산쪽으로 가지 경주에 올 이유가,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경주보다 결코 비싸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관내수수료를 조금 거리상 이만큼 멀리에서 오는 대신 기름값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외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은 관외는 40만원 받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대구는 100만원 저희들은 70만원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과연 가격을 낮춘다고 과연 세입금액만큼 차라리 증관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것은 조례로 지정된 금액입니다. 정해놓은 금액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숫자를 봐야 되고요. 화장장이 일곱 개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네 개씩 가동을 하고, 세 개는 돌아가면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떤 적극적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전에 인근에 나머지 한 세개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영천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에 대구나 울산, 포항은 인근이라는 것이 교통도 편하고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천 같이 가까운 거리방면에 있는 사람 외에는 오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안에 진입도 힘들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정안이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현황을 보면서 소방훈련 한 것, 계획교육 한 것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조금 전 김성규 위원이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근무하기에 열악한데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50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용에 영남조합 이거 지원한 것이 있는데 정산했네요. 정산했는데 여기에 표지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세금계산은 보조금정산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세금계산서 받고 카드 쓴 것도 있고.

이동은위원

크게 표시가 없어서, 카드정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카드100%입니다.

이동은위원

카드 100%입니까?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금방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또 특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세월호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았는데 하늘마루 외에는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점 유념해 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 24일 10시에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 보충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