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태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경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유연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박용래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윤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우정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그 세 개 단체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인 구성을 하게끔 시 조례이라든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서 개발하고 수립해서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온 지 두 달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대략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에 규정된 그런 단체로 시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었고 사회복지사협회도 법령에 사단법인으로 협회를 해서 복지사들의 권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든지 단체 보조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협의체는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기능은 정확히 아셔야 그 협회, 협의회,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한 핵심을 아셔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의체는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나 의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해서 협력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하단체 기관으로 된 것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보건복지부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각 단체의 역할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역할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모두 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와서 이런 역할이든지 이런 사업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역할이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정계숙위원
조정이 아니고 각각 기능별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능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능별로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셨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대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와서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각 시군에서는 다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파악해서 왜 안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각 시군에서 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체 사회복지사가 모여서 전체 사회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 격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을 지난번에 행사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9월 13일에 하셨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25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올해 지원이 250만원입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작년은 어땠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예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집행 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행사할 때 갑니다. 가는데 올해 몇 명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가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고 기념식 할 때는 3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명도 안 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와 어떤 분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종사자나 다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날 봤을 때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왜 공무원을 동원하시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방송으로 몇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공무원은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마다 인원 동원이 안 되어서 공무원까지 동원시켜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여 지는데 과연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사는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잘해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사회복지사의 날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의 날이 정해져있고 사회복지사의 날이 4월 3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지역에 홍보가 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매번 가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공무원까지 동원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오고, 그것은 좋습니다. 시민이 관심 있어서 오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런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가 되고 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점점 해가 갈수록 인원도 축소되고 공무원까지 동원시키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행사를 종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대회와 같이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 되고 내실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올해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더 저희가 삼아서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아시죠? 5월 16일에요. 그것이 제정된 이후에, 향후에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못했다고 하지만 처우개선 조례를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내용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처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조례보다 각 시군이든지 정부에서도 이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읽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보건복지부 법률로 제정되어 경기도조례가 제정되고 시군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단체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체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월 1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시비로 단돈 1,000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아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실버 뱅크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단 돈 1,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수당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각종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비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을 할 때는 시에 주소를 갖고 있고 시민이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부분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연일되는 감사에 주민생활이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일자리센터가 중앙역에 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중앙역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거기에서 연 구직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구직은 현재 412명 구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현재 여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만들지 않고 하는 사업체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근로계약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센터에서 그 부분을 사업체와 직접 연결을 해서 맺어 주시면 그분들이 근로 생활 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 시니어 분이 같이 공장이든지 데리고 가서 면접도 같이 보게 하고 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할 적에 그분들 취업시키는데 더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일자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자리 센터를 찾아오는 구인·구직자들을 교육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려서 교육을 받고 이수한 다음에 그 취업하는 업체로 하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현재 일자리 센터에서는 구인·구직이 서로 맞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거기에서 원하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맞춰졌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일자리 센터가 중앙역에 있지만 10월 중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하고 복지가 같이 연계되어서 고용문제로 온 사람들이 저희 복지 쪽에 일자리 센터라든지 자활이든지 이쪽에서 그 분의 실업 상태를 봐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인데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모아서 교육은 하기 어렵거든요.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할 적에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센터에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2명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김승호위원
사실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그 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방향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한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구하는 시민들도 본인들이 맞는 일자리만 하려다 보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원하는 일자리들이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 공장 이런데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시민들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 알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승호 위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 관련 일자리센터, 워크네트, 희망일자리 센터에 관련해서 1년에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누계 나온 것이 없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1년에 881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10만인데 881명이 됐는데……. 저도 기업을 하고 기업인협의회를 보면 동두천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기업에서 애를 많이 먹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한 테 맞는 것만 고르다 보니까……. 일자리 센터에서 힘드시겠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와서 취업을 시켜주면 일주일 있다가 그만 두든지 1년 있다가 그만 두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일자리 센터에 와서 하면 기록카드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업에게 주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서 취업을 해요. 그런데 일자리 센터에 이 사람의 이력이 어떻다고 알려줘요. 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주면 이 사람이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직장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한 테 맞게끔 회사에 교육을 시키든지 일을 시키면 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있으면 이 사람 이력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동두천 기업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절하게 맞춰서 잘 가르치면 더 취업도 잘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이력이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할 같아서 힘드시더라도 일자리 센터나 관계 쪽에서 카드를 꼭 만들어서, 그게 개인카드지요. 거기를 거쳐서 취업하는 사람들 카드 만들었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나쁜 방법은 없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서 카드를 만들 때는 법적인 그런 카드가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어디 다녔다는 것은 본인들에 의해서만 나오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만들 때 그 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어디를 근무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하는데…….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사에 대해서 쓸 필요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그거라도 우리 기업에서 상당이 도움이 됩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일자리 센터가 생겨서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되고 4년 정도 됐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하고 워크네트 하고 그렇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한 테 신청해서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것하고 벼룩신문이라든가 교차로 신문에다 하는데 참 사람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센터가 역할이 아까 800 몇 명을 했는데 그 역할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데, 김승호 위원도 일자리 취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투자유치가 들어오면 지금 봉제센터 알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패션센터에도 일을 하려면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가르치기에 수준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월급이 160만 원쯤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100장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가르친 지 얼마 안 되어서 60장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떨어지지요.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평생교육원에서 보니까 50여개 실비로 받고 교육하는 것 아시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하고 평생교육원 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원영
소원영위원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김우정 센터장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잘 연관시켜서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원이 다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실비로 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여기에서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 취업도 하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이 어렵더라도 해 주실 수만 있다면 만약에 외부에서 3번 우회고속화도로가 잘 다듬어져서 연말에 개통이 돼서 의정부IC나 동부간선도로에서 여기 상패IC까지 10분~13분이면 올 텐데 기업유치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업에다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책임은 없지만 만약에 해서 잘된다고 하면 상당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저희가 취업지원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은 언제부터 했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자료에 보면 201가구에 11억 6,900만원 했는데 회수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고서 3년 거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영세민이라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세워서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분납을 해서 받고 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나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보니까 대출의 문제도 있고 보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보면 7가구 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도 7명 중에 4명이 사망했고 또 보증인도 4명이 사망하셨네요. 물론 어려운 분들을 대출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좀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대출하거나 하면 지금 이렇게 결손 율 높을 수가 없는데 하는 과정에 좀 더 많은 보완을 하셔야 될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영세민들 한 테 생활안정자금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낫게끔 월세에서 전세라도 가든가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면 보증인을 믿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옛날부터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많이 처분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 년도 것은 조금씩 받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가야 되니까, 가보면 재산이 없고 사망을 했으니까 보증들에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재산 압류되는 부분은 해놓고 있는데 사실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납을 한 달에 3만 원 정도 분납하는 것도 안 내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알겠는데 본인은 그렇다고 해도 보증인의 문제만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증인이 결손처분 7명 중에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인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너무 고령이거나 그런 분들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거의 보면 70세, 78세, 79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입니다.
송흥석위원
시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은 당연한데, 납기미도래도 25%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50% 체납이 된다고 하면 거의 37~38%가 받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연체이자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송흥석위원
원금은 180만원인데 연체이자가 590만원, 또 500만원 대출받은 분은 한 번도 안낸 것 같은데 연체이자가 1,258만원,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상환할 수 있을까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없지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상에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다 사망을 했으면 결손처분의 요건이 되는데 보증인들이 있으면서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해서 결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는 계속 가는 부분이고 또 연체이자는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니까 원금만 저희가 받아도 되는데 원금도 못 받고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많게 되는 것이지요.
송흥석위원
체납자가 38명에 총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금을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하신 것이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서 연체이자나 이자는 대폭 삭감해주면서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체납에 대해서 재산 조사도 해보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시 1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소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특성,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의 특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 주도로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선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차이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지정해 줍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에 두 번 정도 공고 나서 지정하게 되고 인증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합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 수시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이고, 사회적 기업이 몇 개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현재 마을기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개인데 지원은 올해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은 마을기업 당 2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는 2010년도, 2011년도에 마을기업 한 개가 지원됐고 2012년도, 2013년도에 하나 지원됐고 현재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2개인데 하나는 샘솟는 기쁨 심리상담연구소인데 장애인 자활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장애인 재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 경기도지부가 있는데 그것은 벌레를 키워서 동물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 인증 사업적 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마을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는 인건비 한 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을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수익이 작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은 많아야 2명~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동물구조협회에서 인건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한시적이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2년 후에는 자체조달 해야 되나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2년 지원이 끝나면 이익금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고용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신한대학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가 중도에 관두신 분들이 있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실 효과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동두천시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신한대학에 의뢰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문제점이 뭔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기업 교육을 신한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35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분 중에는 지식습득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거기에 보통 참여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을 보면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팁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설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게 임대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인건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중도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인건비도 지원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 지원에다 초점을 두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갖는 것이 뭐냐고 하면 서류작성입니다. 저희가 신한대학에서 하는 거기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도와 드려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서류 작성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둬주시고 비영리 업체로 되어 있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리업체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선 듯 시작했다가 일부 그만 두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거기에 고용됐던 인원들까지 다시 해고가 되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서 동두천에서만이라도 사회적 기업이 활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특수사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9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두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인근 포천의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사업을 공모하는 것인데 지금 동두천시에는 안행부나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지금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시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2015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부서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부서가 여러 개 있어서 경기도에서 2014년 1월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이런 것들을 부서가 복잡하니까 경기도에서는 2014년 1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를 개소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동두천에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중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요. 동두천에서는 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지역의 마을기업에 이러 일을 할 거니까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비영리 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단체에서 14개가 있고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되면 따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아시지요? 따뜻하고 복된 마을 만들기를 하신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너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얼마씩 내려주는 돈이 아닌 많은 금액은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 돈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에 경기2청 따북마을 북부권역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경기도에 의뢰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용은 6,000개의 마을을 만들어서 3명의 전문가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8,000명의 일자를 창출하고 그리고 예산은 2,400억 원 정도 경기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세워서 실행이 될지, 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 동두천이 지역적으로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을 미리 받아 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러한 돈이 있다고 하니까 동두천시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사회적 경제 기업은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원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시비로 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 반영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사실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하라고 해서 가까운 인근 연천, 양주에 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여름에는 1박 2일 캠프도 하고 옥수수 따기 이런 것을 마을기업으로해서 거기는 군수가 사업장 등록증을 내줘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시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콘셉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서류작성의 문제, 안행부에서 공모할 때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시도 하는 자체가 의욕만 있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 창출 하는 데는 물론 사회적 기업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 마을기업은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했던 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10명, 15명 수준이 아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로 마을 별로 되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취지인데 그래서 담당 하시는 분이 아까 이성수 위원이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나 각 부서가 틀리면 만약에 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기 힘들면 한 부서 내지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떤 그런 쪽에 의욕을 가진 사람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마을기업을 하고 싶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고 하든 누군가 한 명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한 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창구 하나만 만들어줘도 우리 지역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따복마을 이런 것이 됐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든지 어떤 것을 구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나오는데 우리 마을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단체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내서 설명을 하고 받고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는 사실 먼저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마을 사업을 하겠다. 시 예산으로 공모사업들을 해서 하는 식으로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기업이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조합에서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없어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없는데 따복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봐서 총괄 조정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저희는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그 마을에 대해서 복된 마을을 만들자. 골목길도 정비하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같은 공동체이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먼저 김동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도서관 운영 같은 것, 그런 것도 마을 기업에 해당되거든요.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하면 어쨌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다른 동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는 8개동이 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일원화를 해서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부서가 됐든지 전문인이 하나 육성되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의욕만 있지 그것을 어떻게 시도 하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이 말 그대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거니까 하여튼 실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에도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층질문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동두천에 몇 군데나 되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현재 관리하는 곳은 2군데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샘솟는 기쁨 심리상담 연구소인데 송내동 5단지 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국동물구조협회 경기도지부가 있는데 소요산 박물관 밑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는 곤충 사업하고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현재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의 권한은 없나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정만 거기에서 하지 저희가 예산 지원, 관리감독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사업개발비로 올해 4,600만원 나갔고 샘솟는 기쁨, 거기는 900만원 나갔고 동물구조협회는 2,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 하는 것인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는 2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3회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제외 그런 대상이 몇 가구에 몇 명이지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3회 했고 상정된 건수는 35건에 52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중지가 165가구에 202명, 제외가 50가구에 69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뭐지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이것은 책정된 것이고 보장 중지가 1년에 두 번씩인데 확인조사 기간 중에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소득이 늘어서 중지된 건수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중지 시키고 제외를 시키려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중지된 것은 여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위원회는 사실 법제도화해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 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구제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장 결정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지라든가 제외 이런 것도 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 보장결정심의한 것이 35가구에 몇 명이지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52명이요.
정계숙위원
35가구에 52명 하는데 위원회를 3번 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세 번 개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몰아서 하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네.
정계숙위원
한 번 할 때 몇 명씩 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보장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결정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통합조사팀장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 52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3회를 개최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결정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요인 있을 때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업무상 바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하게 되면서 인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 작고요. 이게 적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아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심의를 빨리빨리 받잖아요. 혜택도 빨리 보고요. 몰아서 하는 만큼 혜택을 늦게 보니까 빨리 빨리 심의 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경원은 어떻게 성경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운영하게 되신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저희가 성경원에서 입·퇴소 자들 심의 하고 1년 대상 심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성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위원은 5명이 있는데요.
정계숙위원
여기는 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나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정신병원 원장님 계시고 거기 들어가시는 보호자 분두분 계십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나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고 실장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요?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보호자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정계숙위원
보호자가 3명이에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왜 성경원만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을 받고 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왜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따로 둬야 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회 따로 둬야 되고 노인요양원 시설에 운영위원회 따로 둬서 공무원, 의원, 종사자, 원장, 수급자 이런 사람 같이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원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면서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실적을 보고 받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개선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별로 운영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이나 법상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
정계숙위원
이것을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꽤 됐을 겁니다.
정계숙위원
꽤 됐다고 하면 몇 년입니까? 그 수년을 운영해오면서 조례에 있는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특정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구성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 누가 되어 있는지는…….
정계숙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되셔서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 운영위원회를 올해 벌써 4회를 개최했습니다. 4회를 개최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추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는지 3년 치를 저 한 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산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김우정입니다.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 취업지원 교육으로 스피치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진행해왔는데 프로그램 과정은 중장기 3개 과정, 단기 프로그램 7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교육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강이 있고 설명회가 있고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특강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리를 창출해주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정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차 사업 시행을 하신 것이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3개년도 동안이요.
정계숙위원
지금 3개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몇 명이 취업했는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자료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 프로그램 대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원된 부분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된 내용을 도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프로그램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지 취업에 몇 명이 된 것은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취업실적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그것은 강의를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이지 취업이 몇 명이 됐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지금 의정부시든 다른 데가 됐든 요양보호사 교육 같은 것이요. 그것은 개인이 돈을 제가 알기로는 60만원~70만 원 정도 줘야지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요양보호기관과 관에서 맺으면 반값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 합격할 때까지 전원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로 배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명을 모집했을 때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사람당 4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2,000만원 예산이지만 그 중에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특성화고 알선 기관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요구하셔서 부사관 채용 동영상 지원을 했습니다. 6명에게요.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교육하고 전부 특강하고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자기소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고라든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3년 치를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3년째 4,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상자들이 일반 시민들이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든지 다문화가족이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불러서 취업교육을 하는데 그 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사실 실적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실적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배웠다는 정도로 하지 그것에 대해서 몇 명이 취업까지 했는지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정계숙위원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할 요인이 없는 것이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200만원을 부사관 채용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6명에게 각 29만 9,000원씩 지원해서 이번에 부사관 시험을 6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영여고는 2명이 다 탈락이 됐고 내년 2월에 계속해서 시험을 도전한다고 했고 중앙고 하고 영상고는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올해는 스피치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400명으로 해서 4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동영상 교육 같은 것은 모르지만 어떠한 실적을 취업을 몇 명 했는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해서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올해는 2,000만원이지만 그동안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3~4년 동안 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단 한 명의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육·해·공군 설명회 해서 부사관 시험 합격했다고 하면 이것 제외해놓고 다른데 일자리 창출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예교육사 같은 것도 사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하면 해설사 이런 거, 우리 관내에 해설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화체육과와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얼마라도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인적관리도 하고 이래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 쓰려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교육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프로그램 자체도 제가 볼 적에 방향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대로 다른데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대상자를 찾아서 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여태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안 됐지만 앞으로 저희가 잘 조정해서 판단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펜을 한번 굴리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권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3년 치를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지 저 한 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는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3억 2,000만원 2014년도에 1억 5,9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이게 저희가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서 도비가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세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도비가 많이 줄어서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계속 거의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자전거길 시설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소요산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이 사업으로는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자체 예산이든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선발인원도 59명에서 20명 됐잖아요. 그러면 39명은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은 계속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 건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지역공동체는 우리가 모집을 해서 재산상 여러 가지 해서 20명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 안 했던 사람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때그때 모집을 하신다는 건가요?
종윤
김종윤자활지원팀장
네, 모집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명절 시설위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절 시설위문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2,5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올해 집행한 것이 설하고 추석이지요. 지금 집행은 거의 다 하셨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명절 위문시설은 올해 어디 어디하신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시설과 생활시설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디 어디 했나요?
용래
박용래복지지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생활시설 그 다음에 무료시설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경원하고 아동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하고 노인생활시설 외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22개 사회복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는데 했습니다.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아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어느 특정한 곳은 한 번도 빠짐 추석, 설 계속 그 시설을 갑니다. 그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많은 물품들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간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곳을 한 번도 빠짐없이 몇 년째 계속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위문품을 전달할 때는 한번쯤 검토하셔서 안 준데, 어려운 곳을 확인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한 곳만 지원됐다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여러 어려운 시설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생활시설 위주로 가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육원이든지 이런 데는 매년 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도 3년 치 위문시설 나간 시설이라든가 뭐가 나갔는지, 얼마 나갔는지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올해 예산이 서 있나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서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취업박람회는 언제 할 계획인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이번 주 목요일에 개최합니다.
정계숙위원
올해는 두 번 하는 건가요? 한번 하는 건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대형박람회는 첫 번째이고요.
정계숙위원
계획에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300만원인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현재 시비는 240만원이고 도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을 동두천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공동개최합니다.
정계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이번에는 신시가지 두드림 패션타워에서 합니다.
정계숙위원
양주와 같이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그러면 시군 평가에서도 점수가 높고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 만큼 취업자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면 자체 지역 내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적으니까 또 홍보 효과가 안 되니까 양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홍보해서 우리 지역만의 행사로 바꿔야…….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작년에도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관내업체가 참여가 안 되고 작으면 좀 더 홍보해서 지역의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참여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양주와 같이 공동교체하면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비용은 없고 양주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양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 들여서 양주에서는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양주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양주가 할 때는 동두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같이 했고 그러면 양주에서는 언제 했습니까? 양주에서 해서 우리가 그냥 참여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그것은 제가 7월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4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내에서도 홍보를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어떠한 사업체가 있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업체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기업체에 전화를 드리거나 우편을 통해서 박람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많은 기업이 참여 하지 않기 때문에 연천에서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박람회를 하거든요. 업체가 없다보니까 동두천, 양주 세 개 시군이 부스를 늘려서라도 공동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연천은 진짜 공장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해서 거기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동두천은 그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연천에서 올해 연락이 왔어요. 같이 공동으로…….
정계숙위원
올해는 그렇게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두천에서 할 때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내고 양주 업체에서 와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동두천이 갈 때는 양주가 다 돈을 대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동두천에서는 양주에 몇 번을 가서 했는지, 양주는 동두천에 몇 번을 와서 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올해 같은 경우 소규모 행사는 두 번 했고 양주에서 할 때는 소규모 박람회를 가고 보통 소규모는 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가고 이쪽에 두 번을 우리 한 테 오고 대형 박람회는 봄에 양주에서 하고 가을에 우리가 하고 해서 서로 교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주하고 같이 협업으로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 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양주에 공장도 많으니까 우리 동두천 사람도 취업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것을 이해를……. 저희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양주에서 할 때는 양주에서 투입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취업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정계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두천에서 개최하면 동두천 업체는 몇 개 안 되고 양주업체가 많고, 양주에서 할 때도 양주는 많고 동두천은 몇 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팀장
양주업체는 3개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다른 동두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같이 그렇게 해서 도 평가에서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두천의 업체가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업체가 적고 거기에서 많이 오고 하면 이것은 지역 행사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만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28쪽을 봤는데 지금 기본수당이라든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문서기안 번호가 얼마큼 나갔는지 아십니까? 발송접수번호요, 기억 못하지요? 그것이 타 실과에 비해서 아마 10개 이상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사회복지직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도 없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자살사유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 것도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없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해외연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에 예산에 편성하셔서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은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직만이 아니라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사회복지 직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공무원만 상대하다 보면 시에서 가는 워크숍이 많을 적에, 별도로 사회복지 직만 해서 워크숍이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때 복지 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직원들이 갈 때 사회복지 직 공무원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도 총무과에 있을 적에 공무원들 표창도 저희가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고 이런 부분을 했듯이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렇듯이 저희가 처우 개선하는데 워크숍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협의회에서 주관하던 것이고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종사자가 간 것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하고 전혀 무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하셨다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체로……. 복지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처우개선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민원에게 시다리고 들을 수 없는 욕까지 들어가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야근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워크숍이나 성과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성과금은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율 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사회복지 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보충질문과 더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 세워놓고 갑자기 혼자 진행해버리면 제가 있으나 마나하니까 앞으로도 행·감이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위원장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고 어쨌든 세워놨으니까 격식은 저희가 따라서 가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부터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여지개발과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9월 1일자로 특별대책지원과에서 공여지개발과로 조직 개편 된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공여지개발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국제교류팀의 김종권팀장입니다. 오른쪽은 공여지개발팀 김동훈팀장입니다. 맨 끝에는 전략사업팀의 최제호 주무관입니다. 이동만 팀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공여지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아까 침례신학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침례신학대학에 대해서 안 된 건 기정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15억 원이 들어갔어요. 수변공원도 있고 도로개설도 29억 원 들어갔고, 하천정비에 69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대학이 안 들어와도 어느 정도 얘기 거리가 되는데 신천보행전용교량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 소요 됐는데. 맞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지 대충 아시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따로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상패동 쪽에 있어 보니까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한 50명 다니는 걸 제가 잘 못 봤는데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량 같은 것이 안흥교 있죠? 안흥교 공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저기 모랫말교. 제가 대략 조사한 바로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흥교는 84억 원 들어갔고요. 모랫말교 멋지게 새로운 거 있죠. 그거는 110억 원 안팎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옆에 거 하고 같이 공사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거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다니는 다리를, 차는 못 다니는 것 같은데 1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되긴 했지만 이걸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하루에 20명, 30명 기껏 한 50명 다니는 정도를 100억 원을 들여서 그것도 이상인 다리를 놓아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게 저희 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하천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이미 실시용역이 착수돼서 그러니까 그게 착수된 이유는 상패동 남산모루 쪽에 사는 사람하고 보산역 하고의 어떤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돼 있었던 사항인데 다만 침례신학대학이 되면서 실시용역도 착수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일찍 사업이 착수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가 설명할 때도 대외적으로는 침례대학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한다고 설명도 하고 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침례대학만을 위해서 이 다리를 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좀…….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대학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2010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0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진 것 뿐이지 침례대학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꼭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약간.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연계 안 시키려고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세 가지는 지금도 할 말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다리가 2차선이나 4차선으로 잘 됐다면 경제적으로 다른 투자가 들어오기도 용이하겠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경제투자가 북쪽하고 남쪽하고 연결이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돼서 지금 잘못된 게 확연해졌으니까. 연말쯤 이게 해결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려는 거죠? 전향이라는 게 목적,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사람은 현재 없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현재는 얘기들은 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고 첫 번째 신한대학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몇 번 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양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캠프캐슬에 개교가 된 이후에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경기 남부에 있는 대학에서 북부 지역에다 분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대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까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셔서 계속 약간 저기가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대학교가 옆에 동양대학이라고 했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캠프캐슬에 동양대학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 대학 관련된 게 그 파주에도 사례가 있잖아요. 파주에도 보면 이대가 되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랬죠. 수천억을 요구 하니까 파주에서 그럴 것 같으면 취소된 거 아니에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국방부에서 토지 가격을 높게 부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양대학교도 이번에 한 번 겪고 했으니까 만만찮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손해 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취소되고 이럴 경우는 그런 거를 봐서라도 동양대학교도 상당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양대학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동양대학교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 관련된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창말 고개가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사업을 안행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60억 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턱을 낮추게 되면 동·서 캐슬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달라는 대학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60억 원 사업비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 하나가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자 유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 내일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대학교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하게 되면 고개 낮추게 되는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양대학교에서 2016년 3월이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개교 이후에나 도로가 완료될 예정이라서요. 특별히 동양대학교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현재 동양대학에는 시비가 거의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60억 원 중에 도로 낮추기 사업 60억 원 중에 30억 원이 시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비가 30억 원, 도비가 30억 원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국비가 30억 원. 도비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30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왕 이쪽도 잘못돼서 다른 걸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동양대학은 단단히 잘 해서 우리 시의 투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침례대학만큼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단단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캠프님블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침례대학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라든가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침례대학은 그 당시 제가 거기 있지 않았고 제가 들은 거로는 그 당시 유치할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일단 대한민국 최초로 반환공여지에 대학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도 했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반환공여지 침례신학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반환되는 공여지의 환경정화사업을 둘러보시는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때 당시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반환공여지에 최초로 들어서는 대학이다. 상징적으로 동두천이 기지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떤 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대학이 있는 도시, 어떤 교육 도시 이런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침례신학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남산모루 쪽이 미군들도 많이 살고 미군부대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주택도 인구도 많았었는데 님블이 떠나면서 인구도 줄고 주택도 노후화되고 했으니까 그 대학과 연관된 어떤 상업이라든지 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 동두천에 신한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신한대학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한대학이 들어온 후 현재 주변에 어떠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업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주변에 신한대학 주변으로 장사가 잘 됩니까? 아니면 식당이 더 늘었습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침례대학이 현재 정원이 380명이에요. 현재 정원이. 380명이면 38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비는 다 아니지만 국, 도비 포함해서 기반시설 공사가 215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380명을 대학을 유치했을 때 지역에 파생되는 그런 모든 효과가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학이 들어와야지만 이미지가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꼭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공여구역주변지역특별법에 따르면 반환되는 기지에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 기지별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냐, 주거단지냐, 상업유통시설이냐 이런 걸 쭉 정했는데. 캠프 님블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침례신학대학이 무산이 된다고 하면 대학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공해가 없는 무공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전철역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정계숙위원
발전종합계획은 언제 수립한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종합계획을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쪽이 교육기반시설로 돼 있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셔서 변경을 했어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발전종합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고 그대로 이행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러면 공무원들의 행정을 할 때 2008년도 당시에는 대학이 필요해서 계획을 잡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게 정원도 많지 않고 또 이 대학이 유치하는 건 아니지만 명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역의 홍보라든가 모든 파급 효과가 많지 않다고 하면 계획수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이 잡혀있다고 그냥 진행이 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도시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소요산 주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30억 원이 없어서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것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42억 원. 그다음에 도로개설 29억 원, 하천정비 69억 원 토지매입비 포함. 이런 것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면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먼저 돈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도로개설이 확장된 거잖아요. 도로개설이 지금 29억 원이 들었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가 14억 원 들어갔고 국·도비가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변공원에서 남산축제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개설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남산모루가 캠프 님블 상패동 남쪽에서 와서 캠프 님블 앞에서 끊겨서 상패교 님블 끝나는 부분까지 확장이 안 되고 2차선으로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있었고 미군부대 때문에 포장을 못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 때문에 확장을 4차선으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정비는 하천 거기가 신천이 캠프 님블하고 보산동 쪽에서 휘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시켜야만 보산동 쪽에 수해가 없다는 것이 하천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장을 이렇게 넓게 해서 한 것이지 전적으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변경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침례신학대학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정계숙위원
아니. 저는 침례대학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침례대학하고 MOU가 맺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신천보행전용교량 이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동두천시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모든 사업을 다 그대로 추진합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보통 실시설계가 되면 착공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정계숙위원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2008년도에 그 계획 잡혀있으니까 이것 또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교량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것이며 그게 생겼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어떤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08년도에 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그거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지금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캠프님블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럼 효과성이 없으면 사업 변경을 했었어야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설계 같은 경우에 하면 보통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낮다든지 하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시설계는 사업을 착수를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제가 추진한 사업은 아니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니까.
정계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걸 뭐 제가 위원 입장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침례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 짜 맞춰서 모든 공사를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교량 때문에 지금 보행전용교량 때문에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해도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예전에 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선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양해각서에 보면 지금 대학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대학 부지를 매입하고 대학설립운영에 대한 교사시설을 건립하여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침례대학에서는 우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침례대학에서 하는 거는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2012년 12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맺었거든요. 사업시행승인을 받는 동안 추진하는 비용이 한 2억 원에서 3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 도로 개설해주고 하천정비도하고 이러니까 국방부가 땅값이 올라가서 국방부에서 비싸게 요구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도 확·포장을 안 했으면 국방부에서 땅값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악재적인 조건이 여기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해각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업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만 우리 시에서 선집행하지 않도록 또 선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할 의사 표명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제반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그러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입니다. 변호사 자문에 보면 침례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시는 실익이 없고 침례대학 유치를 무산으로 온전히 사라지게 될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투자손실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산정한 거는, 우리가 투자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변 기반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손실로 봐야 되는지 우선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올해 연말이면 종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여기 총 우리가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중에 얼마 정도를 우리가 손실을 했느냐 이런 거를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행정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따르는 행정력은.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행정력도 손해배상청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침례대학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송흥석위원
거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규모는 산출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래서 그 중에 선례가 된 게 파주에 에드워드 기지인데요. 거기가 이화여대가 들어오기로 MOU를 맺고 추진하다가 땅값이 비싸니까 포기하고 파주시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 같이 기반시설을 많이 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은 적지만 거기도 행정력이라든지 마을 주민의 어떤 기대라든지 또 마을 주민이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런 걸 했는데 거기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행정력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송흥석위원
이런 게 처음에 추진될 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고 특히 상패동 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정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선집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더 급한 게 아니면 우리 더 공공물이나 공익에도 먼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후자로 밀려서 못 한 거에 대한 그런 게 하여튼 잘 조율이 돼서 어차피 최대한 우리 시에서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금부터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시가 공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MOU 체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MOU를 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여기 푸른 숲 한류 관광타운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탑동동 산 239번지 일원 조산인데요. 사업 기간이 2008년 12월에서부터 201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거는 2008년도에 처음 저희가 푸른 숲 관광테마 세트장 주식회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소요동 쪽에 추진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조산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 일부 개인 토지가 있고 일부는 국방부 토지가 반반씩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토지는 다 소유권이 완료된 상태고 국방부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는데 이게 법률상 약간 쟁점이 있는데 저희는 공여구역주변지역특별법에 보면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계획하는 대로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해서 수의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법에 보면 반환공여구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파크라는 게 있는데 그 면적이 50만 평 이상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면적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이 안 된다. 자기네 법률 검토 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논쟁을 거치다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특정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최근에 보도가 된 임진강 유역 평화 문화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이 됐고 지난 9월 4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에서 확정이 됐는데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이 사업자가 자기가 계획한 수립을 가지고 경기도에 특정지역 사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돼서 착공할 수 있는,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가 푸른 숲 관광테마 파크세트장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 모든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 회사에 대한.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런 거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조성을 했다가 그 사업자의 문제로 인해서 전부 그만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찬호 야구장도 그런 예인데 지금 추진 과정이지만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에는 2008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표를 먼저 하고 흐르다 보면 벌써 2015년이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 조사를 잘 하고 여기에 보면 실시협약서까지 다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몇 % 공정이나 됐습니까? 진행 과정이.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승호위원
착공도 안 됐죠. 이런 부분이 문제라 이거죠. 먼저 손 내밀고 하겠다고 해놓고 그 테마파크에 대한, 회사에 대한 구조 현황도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돼야 우리 시에 정말 시민들도 서로가 공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정말 완료가 되지 못 하고 중간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본 위원들도 다 이런 부분들 또 침례대학 역시도 굉장히 시민들이 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다리 그 부분도 2008년도에 침례대학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침례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리가 가는 걸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와서 보면 하루에 50명도 안 다니는 다리에 80 몇 억이 들어가고 이제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CCTV까지 설치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5개권이죠. 포천, 연천, 동두천 해서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임진강 평화 문화권은 구역을 전체 그렇게 5개 시, 군에서 일부 지도를 정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다 시, 군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푸른 숲 관광테마 파크세트장 여기밖에 줄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또 선정 못 합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민자 유치는 저희가 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민자 유치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재정적인 부분이고 또 제2의 침례신학대학과 같이 추진하다가 재정 문제가 하나의 요인이 돼서 그만 둘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자 유치를 갖다가 얻어 오면 그걸 100% 정확하게 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자 유치가 삼성이나 현대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믿을 만한 업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성공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불신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말씀 잘 알았고 충분히 앞으로 검토 잘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한미우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친미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한미우호라는 게 상호 간에 마찬가지지만 우호라는 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나쁜 관계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 2012년, 2013년 계속 감사 자료를 보면 이거를 전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를 했어요. 패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지금도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패스 문제는 사실 저희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 군부대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미군부대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군부대는 한국군 부대보다 조금 보안상 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군부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2사단 측에서 한국 사람한테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민 이렇게 해서 패스를 내줘야 할 사항을 특정을 해 놨어요. 시의원님, 시장, 공무원 중에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총 동두천 시청 내에서는 34명을 패스를 내주고 하고 있는데 그 패스를 내줄 때 전임자가 그거를 반납하지 않으면 새로 그 자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안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만회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알아봤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34명인데 의정부는 시의원도 하나도 내주지 않고 시장하고 시장비서하고 국제교류부서도 우리는 저하고 팀장, 통역 직원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서 팀장 하나만 딱 내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미2사단하고 의정부 CRC 같은 경우는 AREA1이라고 해서 한명의 시설사령관이 하나의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동두천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이제 그동안에 미군하고 우호도 많고 미군들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비교할 건 못 되지만 단순 비교 한다고 하면 의정부 보다는 동두천이 미군들 입장에서는 많이 패스 관계에 있어서는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패스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우호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이제 사람을 34명, 8명 특정했다는 자체가 상호 우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는 이게 차단막을 쳐놓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동두천시청에 34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미군이나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6개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 우호 친선 단체이고 친미 단체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마냥 늦어지는 건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닌 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2013년이면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안 문제가 대두하면 옛날 같으면 시장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 지시 받고 시설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의회에서 추진하시면서 일방적인 관계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하든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전에 보다는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미군부대하고 관계가 상당히 잘 친밀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건 패스 문제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단체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미군을 지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만큼은 그쪽에서 품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과장님이 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행정감사 때는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미군지휘관이 1년 아니면 2년 주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 놓고 서로 소통하고 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서 얘는 새로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리 원칙만 또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의사를, 말씀하신 거를 전달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한미국제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동두천시에서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벼룩시장이나 두 사업이 한미우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우선 벼룩시장은 시장님이 한미우호라기 보다는 저희가 업무상 분류를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은 그걸 처음에 하게 된 거는 보산동 상가가 쇠락하니까 보산동 상가가 어떻게 보면 거기 간판이라든지 거리 같은 게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벼룩시장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벼룩시장을 하면 거기 상가들이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가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군장병 그거는 최근에 저희가 장병하고 가족까지 했었는데 지금 내년 6월이 되면 미 2사단 안에 있는 학교를 폐쇄한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동두천에 거주하지 않고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가족문화체험은 하지 않고 장병문화체험은 어떤 한국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전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제 두 사업이 없어지면 국제교류에 대한 알맞은 사업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송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패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지역 사회가 미군과 우호를 맺는 단체가 PTP나 AUSA, 태권도 협회 이렇게 세 단체가 패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등록은 뭐 1,940대인가 거기 지원까지 하면서 동두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패스 신청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000불만 내면 패스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정한 한미우호인가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골프 치는데 3,000불 내면 회원권이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 PTP나 AUSA, 태권도협회 회원으로 갖고 있었는데 저희 그 단체가 그거를 못 채우니까 미군부대 측에서 그걸 팔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불만 내면 누구라도 바로 패스를 내주는 실정인데 동두천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 서류를 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대대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패스를 갖고 가서 바로 사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6개월이 지나도 다 어느 시점에는 잊어버려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PTP같은 경우도 보면 입회하려고 들어왔다고 1년이 지나서 입회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대대장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예를 들면 거기가 패스가 내주지 않으면 저희도 SOFA 내준 거 있잖아요. 차량. 저희도 그거 정지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게 같이 가는 게 한미우호인 거지. 일방적인 거는 한미우호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미군장병이나 벼룩시장 한미우호 같은 데 가끔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미우호인데 한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과연 한미우호인가.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행사할 때 미군 원사나 누가 제대를 하면 저희는 그 사람 보러 많이 갑니다. 체육관에도 많이 가는데 저희 행사 할 때는 너무 미군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미군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독려해서 같이 한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교류라는 것이 몇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민, 관이 진짜 어울려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한미우호의 밤 또 벼룩시장 우리가 많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왜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벼룩시장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우호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산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 벼룩시장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도 펼쳐 놓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군들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한미우호라는 명칭을 붙인 건데. 일단 미군들도 처음에 나왔습니다. 서너 집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게 최근에 어떤 벼룩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회처럼 묶여 있습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수시로 어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을 특정해서 따로 모여서 순식간에 벼룩시장을 운영했다가 또 접고 서로가 이런 식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늦게 캐치하고 한 두 팀 정도의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총괄하는 그런 동호회를 파악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산동 상가에서 자기네들은 안 나오니까, 자기들은 늦게까지 장사하고 늦게 문을 여니까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또 벼룩시장을 저녁에 하는 걸로 해서 자문도 받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서 전국적으로 동두천에 가면 특별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게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벼룩시장이 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미군장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저희가 요청하면 미군들이 이걸 추진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미군들이 일반 생활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요청해서 받는 건데 훈련이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연방 예산이 다운되센터의 업무가 중단된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결국은 미군들의 내부사정이라든지 훈련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한미우호의 밤 벼룩시장 그런 부분들이 보산동 상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성공리에 가기 위해서는 소통의 부재가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행사를 하려면 각 사회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또 그 한미 AUSA나 PTP 행사를 하면 보편적으로 간부 중심으로만 옵니다. 사병들은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사병들에게 훈련 과정도 연도별 계획이 있잖습니까? 훈련계획이. 그 계획을 피해서 우호의 밤도 날짜를 정해서 하고 그러던지. 공문을 다 보내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묶여서 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 미군들이 특히나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훈련 가고 빠지고 또 전달이 안 돼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우호의 밤이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 계획을 통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미군들이 많이 나오면 또 주변 상가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3시 20분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국무조정실 건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약초특화사업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2013년도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2억 원 갖고 사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패동 일원과 걸산동 주민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것도 사실 저희가 총괄하고 세부사항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처음에 농업녹지과에서 여기 한방약초 특화 어떤 작목반 같은 거를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걸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일단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를 했고 더 이상 추진할 게 없고 하니까 완료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2013년도 1회 사업비를 다 소진하였기 때문에 완료로 하신 거고 더 이상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걸산동 쪽에서 아마 특화 사업을 약초재배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농업녹지과에 질문을 하면 알 수 있겠네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일단 이게 농업녹지과에서 이것도 농촌관광이라고 해서 한 2억 원씩 지원해줘서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전국적으로 농림부에 신청이 되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성수
이성수위원
국무조정실 건의 현안사업 중에 6쪽에 보면 현안사업 중 국무조정 건의한 것으로 완료 5건이 있고 추진 중이 11건, 장기관리가 1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완료된 것 중에 동두천지원 정부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정부협의체 구성은 국무조정실에 동두천 T/F 팀 있는 거로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완료로 본 겁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T/F 팀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요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가 여기에 나와 있는 17개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군잔류와 관련해서 그런 동향 같은 거 동두천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두 분이 파견 나가 있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한 명이요. 아, 두 명인데 한 명은 동두천 T/F 팀이 아니고 7급인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에 서무회계 담당지원으로 가 있는 거고요. 동두천 T/F 팀에는 저희 고현진 사무관 한 명이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 명, 국방부 대령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동두천 T/F 팀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나가 있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게 이제 2년차씩 늘어나는데요. 지금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운영하는 건 내년 연말이면 또 다시 안행부에 직계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되는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에 직제가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리령으로 설치된 조직인데 2016년도에 이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마무리가 안 되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사랑이 붐비는 거리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책정 됐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어디? 사랑의?
정계숙위원
사랑이 붐비는 거리 만들기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사랑이 붐비는 거리는 저희 업무가 아닌데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관리지원 해서 사랑이 붐비는 거리 만들기 사업비 2,000만 원. 공연장 상설 운영 지원, 홍보, 경기도 각 시, 군 홈페이지 배너 신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업이 아니라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어느 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계숙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몇 쪽이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정계숙위원
그 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획만 잡아 놓고 안 하시는 건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알지 못 하는 사업이에요.
정계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취임하시고 7월 달에 업무보고 드렸잖아요. 7월 17일 날 그 자료에도 없는 사항인데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보고 책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5쪽에 하단에 보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에 도로사업 12개소 이렇게 돼 있고. 2014년 국비 168억 원. 그리고 6쪽 상단에 보면 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 75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우회도로가 어디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게 송내동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까지 가는 그 사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동두천 변전소 그 밑에 상패로-신사로 이거는 모랫말교 얘기하는 거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마고개에서 공설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원영
소원영위원
동두천 역세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이거는 어디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거는 동두천 역 앞에 4차선 확장하는 거.
원영
소원영위원
중앙역 앞에?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그 밑에 강변로 선업교에서 상패교 개설 사업 35억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거는 성결교회 맞은 편 앞에 도로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디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신천교 보면 성결교회 아시죠? 그 성결교회 앞에 나는 4차선 도로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신천교잖아요. 선업교에서 신천교까지 거기 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구간이 선업교에서 상패교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상패교가 미군부대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도시계획 구간이 거기 돼 있는데. 일단 사업하는 거는 거기 선업교에서 신천교까지 사업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신천교에서 상패교까지 4차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신천교에서 동광교까지는 4차선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광교에서 신천교까지는 아직 제가.
원영
소원영위원
동광교에서.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처음에는 선업교에서부터 상패교까지 4차선 도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선업교에서 신천교까지는 한 거고요. 신천교에서 동광교는 아직 안 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팀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원영
소원영위원
신천교가 있고 동광교가 있어요.
동훈
김동훈공여지개발팀장
신천교부터 동광교까지는 폭 8m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위원님 선업교부터 상패교까지 총 길이는 돼 있지만 구간별로 도로 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천교까지는 4차로로 돼 있고요. 그 이후는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교부터 상패교까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간 일부가 폐지가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거의 안 되는 쪽이 맞겠네요. 2차선이 된다는데 거기 신천교에서.
동훈
김동훈공여지개발팀장
신천교에서 상패교까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폐지된 데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동광교까지는 확실히 2차선이 되는 거고 그럼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는 지금 없어진 데가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확실 시?
동훈
김동훈공여지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비 55억 신청이라고 해서 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이라고 돼 있고 아까 12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4군데, 5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동훈
김동훈공여지개발팀장
지금 총 12개소 중에서 완료 사업으로는 상패교에서 무궁화유지 간 도로 사업하고 정장로 확장사업, 아차누리 진입로 개설사업, 신천전용보행자교량 이것이 완료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시가지 우회도로사업, 동두천역세권 도로사업, 상패교~신사로 도로사업, 강변도로 선업교-상패교 간 도로사업, 광암~마산 간 도로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 추진 사업으로는 국도3호선확장사업, 강변로선형개선사업, 영상문화원 진입로 사업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 빨리 알아서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고 잘 저기 하니까 확실히 뚫어서 이 지역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공여지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한미우호 증진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가 나왔어요. 패스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군 측에 충분히 저희 의회의 입장하고 저희 동두천 주민들의 입장이 이렇다고 해서 한미우호 증진이 더 증진이 돼야 하는데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끔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고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분 후인 3시 45분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5시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 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보건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이병한팀장입니다. 이승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자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의료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내구연수라고 해서 장비가 한 100가지 정도 됩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20년 가까이 된 장비도 있고 10년도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애로사항이나 갈아야 하거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내구연도에 관계없이 관리를 강화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기계는 저희가 최대한 보수하고 점검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보시면 엑스레이 직접, 간접촬영기가 1997년과 1998년도에 도입해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지금 간철같은 경우는 간철 필름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까지 보수도 하고 저희가 정비해서 썼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장비를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조금만 있으면 이게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을 치료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보건소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좌우지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원인이 뭔지는 잘 몰라도 다른 시, 군은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 현재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31개 시, 군에서 동두천시만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인근 시, 군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엑스레이 필름을 넣고 찍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의사 선생님께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필름이 필요가 없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동안 복구하고 저희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지만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제출은 다 했었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연천은 2004년에 한 것 같고 의정부도 2003년도. 포천은 2010년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 시, 군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이걸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의료의 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노력해 볼게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엑스레이 촬영기가 빨리 도입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엑스레이 기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구 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긴 합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게 보면 지금 이게 구입연도. 단가도 100만 원 대도 있고 200만 원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문진조작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단가가 적게 나가는 부분 같은 거. 그리고 이제는 기계들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폐기돼야 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내구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사실은 검사 관련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마침 이게 됐지만 유전자증폭장비는 한 5,000만 원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진짜 필요한 장비만 예산에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기계하고 유전자증폭기만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정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소한 데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정비를 하고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동안 써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가 오래된 내구 연한이 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10년 지나고 내구 연한이 지난 게 지금 엄청 많아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의뢰했는데 예산이 깎인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구 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사용하고 이렇게 내구 연한 지난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방치돼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요. 일부러 더 열심히 기계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수리를 해서 썼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더 이상 가는 거를 그거를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립하는 데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기계를 못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다른 것도 검사를 하면 그렇게 안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기계가 이만 저만 하니까 정확히 안 나오니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이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가가 100만 원, 200만 원대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한꺼번에 지금 교체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으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방역에 관해서 좀 여쭤 볼게요. 말라리아 방역사업. 행정감사자료 8쪽에 보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두 명이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기 전에 원래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해서 1,490만 원 총 사업비가.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3,77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민간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한 거죠? 입찰을 봐서 하나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입찰을 봐서 하고요. 저희 방역 자체반이 돌아다니고 자율반이 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3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민간자율방역단지원이 330만 원인데 저희가 약품하고 재료비 구입비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250은 자율방역 단 운영비에서 새마을지회에 250만 원을 식비나 일당 그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250만 원이면 이게 8개 동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실제로 전문 방역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뭐랄까 넓은 데나 공공적인 데 많이 하고 실제로 구석구석 하는 거는 여기 그 지역을 잘 아는 새마을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취약 지역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아까 330만원 중에 약품 구입하고 나머지 250만원 갖고 8개 동을 나누면 이건 그 날 일 나오시는 분들 식사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라리아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연천, 포천에 가까이 있어서 사실 헌혈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단속이 되는데. 예방을 좀 하려면 사후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더군다나 큰 예산도 아니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지금 방역사업이 우리가 한 달에 월 몇 번 정도 하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소독이요? 각 동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요즘 상당히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호위원
많은데 방역이 요즘은 매연이 그렇게 나지 않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모기도 많고 방역을 좀 더 주 횟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날씨가 화창하고 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가 두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동두천에 헌혈 문제를 얘기했었을 겁니다. 헌혈 문제도 제한되나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올 5월 달에 해제가 돼서 헌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헌혈차는 별로 못 보겠어요. 동두천에서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어쨌든 올 5월 달에 해제가 돼서 헌혈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동두천 학생이나 민간인들도 헌혈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역전 같은 데 헌혈차를 세워 놓고 하면 또 발견하기도 쉽고 그래서 헌혈 이용객들이 많아 질 것 같은데.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거는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 팀하고 연락을 해봐서 저희는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과 방역에 대해서 더 횟수를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회 위원들도 전체 헌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몇 개소나 되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22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223개소로 지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디 어디가 포함 됐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일단 숙박시설은 100개 실 이상 되는 숙박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도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상 업소에서 소독업체를 자기네가 지정을 해서 소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223개소가 딱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선거 때 경로당을 다녀 보고 선거 후에도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풀이 많아서 모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풀도 너무 많이 자라 있고 물론 풀 자라 있는 거는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해당 실, 과, 소로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는 다른 데서 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소관부서라 하더라도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면 다른 데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소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이 소독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서 신고를 하면 나가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223개소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런데도 가능한 것인지, 해당 실, 과, 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법적으로 돼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같은 데 모기가 많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오면 바로 기동 방역반에서 나가서 소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이 계시는 데는 저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관계없이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지만 그게 경로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게 되면 모기가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무대상시설하고 상관없이.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녹지과로 전화했더니 도로과에서 한다고 해서 또 거기로 전화했더니 계속 이렇게 하기에.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줄로 알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모기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업녹지과가 하천 농지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보건소로 할 것 같은데 또 도로과에서 한다. 또 도로과로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또 그렇게 알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따로 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보건소에서 다 운영한다고 하면 장소 상관없이 방역을 해야 될 장소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어디가 됐든 방역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단, 이제 다중시설 중에도 어르신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집 안에까지는 저희가 못 해주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주변 풀숲에 모기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우리 동두천시 보건소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설치가 잘 돼 있는 편이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용객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일반 진료는 현재 7월말 5,484명이 오셨고요. 한방은 904명, 물리치료는 518명 이렇게 오셔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승호위원
정확한 통계 숫자는 상관없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예전에 보건소에 경기도에서는 상 하나 받은 부분이 있었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어떤 부분이었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시 단위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승호위원
시 단위에서요? 축하드립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승호위원
우리도 보건소에 보면 보건신문고란 게 있죠. 거기 들어가 올라온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방접종 그런 부분에서 불친절 하다는 글이 좀 올라와 있고요. 거기 내용은 현관을 들어가다 보면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보건소가 어르신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또 많이 찾고 하는 그 부분들을 친절한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동두천 보건소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로 선정되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저희가 2014년 상반기에 16,733명 정도가 저희를 방문하셔서 하루 평균 347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혹시 보면 요즘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나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몇 명 정도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그건 대외비이긴 한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외비라. 밖으로 나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럼 제가 끝난 다음에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아직 에볼라 환자가 발견이 된 부분은 없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일단은 없는데요. 저희가 내국인 한 분이 나이지리아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공항검역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역학 조사도 하고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11명은 나이지리아 그 분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3주간 잠복기입니다. 3주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7명은 이상이 없는 걸로 종료가 됐고요. 5명은 현재 지금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우리 동두천에도 근로자들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으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성수
이성수위원
2014년 특수시책 보면 새싹건강교실이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몇 쪽이죠?
송흥석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이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밑에 보시면 흡연, 금주, 운동교육, 영양교육, 구강관리해서 저희가 불소 겔도 도포해 주고요. 불소양치사업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상이 유치원과.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어린이집 원생 1,975명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 5쪽인데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고혈압, 당뇨 관리 순회 교육이 840명 51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연회 51개소씩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경로당이 108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이거는 다는 못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자체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2년 정도는 아니고요. 최대한 1년에 한 번씩.
성수
이성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꼭 좀 도셔서.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문 할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