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3

회의 전체 보기 1625턴

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해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연번 2번부터 46번까지 431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 아시나. 국장님, 저도 이번에 문화재단의 이사고 국장님도 이사인데 거기에 지금 1년 동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장님이,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번에 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거의 만 1년 지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지요, 작년 7월 달에 사임을 해서 1년 넘게 공백이 생겼는데 그간에 단장을 뽑지 않아도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뽑지 않아도 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단장 없이도 계속 운행하면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굴러는 가겠지요, 그렇지만 어렵지요. 애로가 많고 물론 누군가가 제가 처장의 직무대리 했습니다마는 저의 한계가 있고 또 오신 분 오시면 능력이나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4년 동안 역점사업이 그 전에 공무원 하던 것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주력 사업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공무원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축제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위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탁․위임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것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행정의 경험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나을지 몰라도 축제를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훨씬 낫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17년 동안 하면서 술과 떡잔치, 그 전에 17년 동안 해 오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너무나 잘 해서 그것도 폐지되었고 지금도 해서 오는 게 4년 동안 전문가 집단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공연이나 다른 어떤 게 더불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보면 기획공연 몇 개 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기획공연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획공연 작년에 한 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페스티벌, 그거는 여기에 좀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국․공립페스티벌 유치를 하면서 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기에 유치를 했는데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서, 경주문화재단으로서도 어떤 역할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 전에는 이 문화재단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말 성공리에 잘 해서 왔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나만 봐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내 권으로 옴으로 인해서 토요일 하던 것도 지금 금요일로 지금 하면서 동네잔치로 전락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압지, 동궁과 월지에서 할 때는 할 때대로의 장점과 좋은 점, 또 단점도 있었고 또 시내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그래도 좀 더 시내를 활성화하고 좀 더 살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안압지에서만 하고 차로 그 좋은 교통망 도로를 휑하니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내에서 몇 발자국 걸으시고, 또 걸으시면 그래도 시내가 좀 더 안 낫느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요일을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긴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하면 사람은 더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 보러. 그렇지만 토요일은 안 그래도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다. 봉황 예술의 전당에 또 매주 토요일 공연도 있고 중복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루 당겨서 휴일도 주5일제로 해 가지고 금요일 날 많이 쓰시고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거 이해합니다. 시내 상권 살려보자는 그 취지로 그 어떤 그것들, 시민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하셨으니까 또 운영도 해 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민은, 물론 시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주를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올 수 있는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열고 예산을 이만큼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봉황대 예산이 지금 거의 7․8억이나 들어가면서 지금 그걸 시내상권 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지금도 했겠지요. 했겠지만 우리가 더 원대한 꿈이 있고 더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경주가 있어야 경주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문화재단에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에서 제기했고요. 자체 기획공연은 진짜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4년 동안 지금 작년에 주의조치, 시정경고를 여덟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거는 4년 동안 받은 그 어떤 의욕적인 사업에 비해서 너무나 아닌 그런 조치에서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예술의 전당 무료대관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조례에 문화대관도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했다고 주의조치 받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순희

한순희위원

조례에 돼 있지만은 아마 거기에 규정에 아닌 것를 했기 때문에 받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조례의 규정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해서 정산서 한 것 거의 다 보면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직경을 하는 것은 기획공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다 위탁이거든요. 정말 그 위탁을 정산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역할을 하는 게 또한 문화재단입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도 지금 보면 위탁을 줬지요. 저기 보문의 팔각정에서 하는 국악공연도 지금 국악협회에 기존에 하던 것 위탁주고 그지요? 관리는 하지만 다 위탁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 정산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문화재단인데 그것도 지금 잘못해서 주의조치 받았지요? 감사실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주문화재단의 역할을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그간에 문화재단 직원이 14명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4명이 정말 힘들게 일 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떤 행사장마다 서너 명이 가서 그 많은 것을 다 홍보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진두지휘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열네 명이 그 많은 것을 소화하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과가 할 게 파트가 있지만 문화재단은 그 열네 명의 직원이 그걸 다 어우러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 번 쯤은 지금 재검토,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것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면서 제 판단은 또 이분들이 문화재단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기획공연 이쪽은 전문가인데 행정은 사실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미숙함 때문에 그런 주의․경고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세월도 3․4년 경험도 계시고 또 조율도 챙기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맨날 4년 동안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맨날 답변은 국장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립극단도 따로 운영이 되지요? 그것도 문화재단 산하에 있지만 따로 운영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금 한 20억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런데 20억원하고 그런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들, 옆에서 자료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시립극단에 인건비하고 그런 게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의 성격이 전문가의 집단으로서 그 모든 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공연수입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열네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이 직원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지켜가면서 이 운영을 하는데 서로가 지금 경주시도 힘들고 직원들도 문화재단 자체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3명 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공무원 빼고 지금 문화재단 직원만 열 네명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합해서 열네 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합해서 열네 명입니까, 그러니까 턱없이 인원이 모자라지요. 그런데 이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것에 그칩니다. 전문가의 어떤 식견으로 기획과 공연과 운용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제가 봤을 때,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논의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대로 경주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용역만 관리할 것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하고 재검토 또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장점, 단점 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문화재단이 정말 우리 경주의 문화예술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SP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임대료나 공과금은 경주시에서 다 하면서 그 임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거든요. 그걸 다시 재계약, 다시 검토조항이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걸 경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먼저 협약서에 그래 돼 있는데 그 협약을 다시 또 검토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느냐를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거기는 부대시설 임대 주는 것 가지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우리가 그 금액, 한 건물에 대해서 백만원 같으면 백반원은 하한선입니다. 그거는 최대한 우리가 그 금액만큼은 제하고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서 백만원인데 이백만원 만약에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하한선 이상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가 경주시가 하고 40% 추가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내 건물처럼 장기적으로 해 버리면 침체가 된다는 거지요.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들어가야 되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던데 한 집 장사가,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거의 보면 침체되거든요. 특히 기관에 운영하는 입주자는 정말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 되면 전반적으로 예술의 전당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약조항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런 계약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 예산 자료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시립극단에 26억 7,000만원이고요, 합창단에 7,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립극단은 연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많은 27억여 원의 돈으로 연극에 작품이 몇 편 나왔습니까? 자체기획했는 작품이 몇 점 나왔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네 작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한 작품 하면 그게. 그러면 이 네 작품을 다 공연했습니까? 비형랑 이번에 한 것은 제가 국악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극단에서 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 관리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27억원 예산만 줘 버리고 시립극단은 그냥 다 맡겨놔 버리고 너희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최소한 주무담당님은 바로 빡빡 나와야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작년에 공연실적이 올해에도, 올해 세 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돈이 인건비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시지만 정말 실속 있는 시립극단이 돼야 되고 실속 있는 문화재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자료 파악을 다 못 해서 답변을 못 할 경우에 옆에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옆에 서서라도 좀 가르켜 드리고 하세요. 다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연실적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처장님 오시던데, 우리 대공연장 관람석 좌석을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1,1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소공연장은 몇 석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3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입장료 수입하고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100석이기 때문에 한 1,500석, 저희들도 어제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1,500석 이상은 돼야 만이 사실은 수지타산이 맞는데 객석 자체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같고. 다만 유명한 작품, 좋은 작품은 돈은 한정선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가지고 객석으로 나누다 보면 사실 요금이 좀 입장료가 비싼 편이 되고.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뭐 152명, 247명, 심지어 193명 이렇게도 있거든요, 1회 공연에. 이거는 좀 입장객.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소공연장을.

한현태위원

아닙니다, 대공연장에도 1회에 백 구십 세 분이 들어오셨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아, 그래요?

한현태위원

그렇고, 그런 거는 없지만 대관을 했거나 공연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100명 단위로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잘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공연했는 것이 또 36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이 중요한 것은 좀 문화재단분들이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주인의식을 갖도록 저도 같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항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 소견은 좀 대수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인의 건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처장님도 아마 곧 먼저 이사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곧 모실 계획입니다. 모시고 하면 처장님께 시장님의 방침,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여러 말씀들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운영하는 데 과거와 좀 다르게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분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협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 이거는 재산이 우리 경주시 재산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릴게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8번, 442쪽입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난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물론 늘 그래야 됩니다마는 또 지난봄에 세월호사건 이후로 다중이 집합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난시에 비상구를 안내하고 비상탈출하는 방법,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 어 가지고 공연 직전에 그분들께 틀어드립니다, 틀어드리고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도 열 네 사람 있고 또 협력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혹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교육도 안내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도 한 달쯤 전인가 가서 자기들이 한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좌우간 동영상만 돌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교육, 훈련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차후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연번, 48번부터 50번까지, 468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포괄적?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경주문화재단 전체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전체.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요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 이렇게 얘기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공보전산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이 과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문화재단에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나는 포괄적으로 전체 질문.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 문화재단 여기 전체.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직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늘 이 재단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것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경주에 문화예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늘 적자, 적자 이러는데 적자라기보다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무슨 뭘 팔아 가지고 남기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술회관,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맞아요? 일원화돼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떤 것은 예술회관이라고 하고 또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입니다.

한현태위원

경주시문화예술회관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입니다.

한현태위원

여기에 보면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꾸 하나를 통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외지에서 문화회관은 어디고, 전당은 어디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열네

명장 이상억 예.

한현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금리가 BTL사업 당시에 금리하고 지금 완전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금리에 우리가 매년 갚아나가는 이 금리가 제일 높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거 인정하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금리를 우리가 최초의 BTL계약할 때 SPC사하고 처음에 BTL사업을 할 때, 그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때는 금리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50원을 6% 정도 잡았지요? 6%까지는 안 되고 오점 오육프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내고하는 것을 계약서에 보면 몇 년으로 돼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5년입니다.

한현태위원

5년을 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변경을 못 하도록하는 이게 상당히 지금 금리는 앞으로 갈수록 제로금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5년 동안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6%대에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2%대에.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약서에 이걸 가지고 어떤 채널로 접근을 하든 거기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금리가 우리 콜금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몇 십억원씩 적자를 본다는 것을 이걸 뭐 대관을 하고 공연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또 민법으로 법률전문가하고 접근해서 이 금리를 내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 내고를 해봐야 세 분밖에 못하잖아요, 그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금리가,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만 조정된다 해도 엄청나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걸 계약을 5년마다 하는 것이 맞느냐, 3년마다 하는 것이 맞느냐, 옛날에는 사실 IMF 있을 때, 금리 높을 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게 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 길게 묶는 게 좋지만 지금은 3년 단위나 어떻게 보면 경주가 BTL사업 한다면 5년짜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5년 돼 있더라도 민법에 금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사정변경의 원칙에 거기서 접근을 해서 금리를, 기본을 낮춰주는 것이 1년에 수억씩 벌어들인 것 아닙니까,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계약서를 보시고 그쪽에 계약하는 데하고 다시 그렇게 한번 접근해서 풀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공연이나 이래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일 손 쉬운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서 그 이 외에도 홍보물, 물론 세월이 가더라도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또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홍보물도 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제 홍보물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같이 병행해서 이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요. 뭐 인터넷이야 어르신네들은 아예 보시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홍보물 전단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경주시내 벽에다가 붙이는 것은 알바를 사서 붙입니까, 누가 붙이지요? 공연하는 것 막 붙어있던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거는 공연주최 측에서 주로 하고요, 기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홍보전단지를 뭐 기획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붙이고 나면 반드시 그걸 떼라고 하세요. 기간은 벌써, 공연은 끝났는데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아주 보기 흉하고 일반 그냥 땡처분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붙여놓은 것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그걸 갖다가 붙여서 끝났는데도 벽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는 자체를 기획사에서 주지 좀 시켜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도 홍보하는 것을 보면 다 못 하고 남아있는 것도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대한 기간 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부를 하지만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획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시에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시에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붙이는데도 남의 벽이나 우리집 같은 데도 와서 막 붙여놨어요. 붙여놓고는 나중에 끝났는데도 뜯지도 않고 거기에 보면 지저분하게 불법으로 막 붙이는데 앞으로 불법게시물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채널로 접근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흉하게 다 버리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명칭부분에 있어서 경주 예술의 전당이 맞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맞고 또 윤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관계도 변호사하고 물론 협약서 보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5월에는 재계약을 합니다. 할 때 주신 말씀 5년은 길다, 저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기간으로 하고 금리도 현재 시점에서 최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 제가 윤병길 위원님 홍봉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지금 보니까 숙박협회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펜션협회도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에 오면 관광객들이 다 어디에 숙박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숙박업소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숙박업소에 하지요. 홍보에 가장 적기가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는 게 저는 가장 경주를 잘 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집이 찾아다니기가 곤란하면 숙박업체 회장님한테 월례회 날짜를 알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까 숙박업체, 펜션 같으면 펜션협회 사무실이나 관리실 앞에 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물론 행사장에 우리 입장하는 사적지에는 다 그런 게 비치해 놓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전당에 정말 기획공연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지도 여기만 죽 하지 말고 지도를 좀 축소시켜서라도 가장자리에 한 라인에 딱 해서 거기에 경주의 행사, 딱 딱 해서 그걸 숙박업소에 다 비치하는 거예요, 월례회 때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먼 거리 안 가도 그게 또 되고 거기에 다가 휴게소 같은 데 우리가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좀 비치해 놓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유심히 살펴보는데 휴게소 들어가면 정말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주신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 윤병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포스터 같은 홍보물, 사실 그 얘기를 상당히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홍보는 해야 되고, 아마 그래서 포스터는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이 있고. 지금 경주에 보면 중요한 도로에는 가로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또 깃봉이 다 달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이요, 너무 포스터 위주로 하지 마시고 깃봉에다가 아예 공연안내를 하면 이번에 터키, 경주시하고 행사 했는 것, 그거 깃봉에다가 깃발 같이 해 가지고 광고를 해 놓으면 상당히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관광객이 볼 때도 시선이 제일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포스터 그것보다는 가로등에 거는 깃발식으로 홍보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다만 비용의 문제입니다. 종이에 찍어 가지고 붙여놓은 것하고 깃발에 했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연주최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수

김성수위원

깃발은 좀 적게 해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구석구석 붙여도 잘 모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주최 측에 그런 안을 제시해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 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보문야외국악공연장 있지요, 탑 있는 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정말 오래 됐는데 거기에 몇 번 가보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 쓰지도 못 하는 그대로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쓰지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록

윤병길위원

그걸 안 쓰고 다른 것 자기들 가져와서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비는 또 물론 공연팀별로 자기 장비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익숙한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장비가 아직 못 쓴다 라고는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주 오래된 장비입니다. 어차피 야외국악공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자율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관람객이 참 많던데 여기도 우리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문화재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한 가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의 대표축제 문화관광과 할 때도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신라문화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고 제 생각 역시 그렇습니다. 신라문화제가 대표축제가 되어야 한다 당위성은 저부터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침체된 원인들이 보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그 말씀, 계획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재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국회에 연수 갔을 때도 안행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가 자꾸 울어야 된답니다. 이 피해 된 것을, 사유재산 묶여 있는 것을 그냥 옛날부터 오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국가의 어떤 그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부분을 한번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하고 중앙부처에 잘 어떤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마는 자꾸 접근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또 대변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나 또 의회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해 주시고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우수업체를 지정하면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슨 표시를 해 줍니까, 뭐를 해 줍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표시보다도 우선은 우수업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그해에 선정․선발된 업체입니다. 그게 표시보다도 우선은 업체가 상품이 나온 것은 사실 그때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응모를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사람은 그 안을 내고 공모를 한 점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더 만들어 가지고.

윤병길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우수업체 지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그게 돼 가지고 그게 정말 좋다고 하면 지정해 주지요.

윤병길위원

그것 지정해 주면 얼마나 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얼마나 가나, 그게 무슨?

윤병길위원

지정이라는 것은 몇 년, 10년, 20년 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한 번 지정하면 가는데 그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지만 그냥 지정을 해 주면 그냥 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안도 해 보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보면 관광과에서도 팸플릿에 이렇게 보면, 경주홍보책자에도 보면 이것이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이것이 들어왔다가 또. 기준이 없이 늘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왜 이래 넣었냐 이러니까 이게 좀 잘 팔려서 넣었다고 해요. 잘 팔린다고 그게 무슨 경주의 어떤 특산품이나 대표적인 기념품,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념품이나 특산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우수관광기념품 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2년 동안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탈락될 수도 있고 다시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게 또 우수상품 기념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거기서 또 선정된 것을 경주에 안내책자나 홍보책자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찰보리빵이 하나 떡하니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왔나, 찰보리빵이 요새 잘 팔려서 넣었습니다. 잘 팔린다고 이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예를 들면 찰보리빵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마는 어떤 우리가 제도적 장치에 2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들어와서 경주에서 인정해 주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념품에 대한 우수관광기념품, 특산물 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2년 동안 죽 가다 보면 이것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 맞다면, 더 좋은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또 아웃되고 그게 다시 선정되고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있어야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지금 그런 기준 없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안을 하든지, 저도 안을 잡아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야 신뢰성이 더 있습니다, 경주에. 거기에 선정되려고 더욱 우수하게 하고 만약에 식품도 거기에 들어온다면 더 깨끗하고 더 품질 좋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고 하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정해 놓으면 그냥 계속 갑니다라고 하면 처음에야 공 들여서 하지, 그다음에 흐지부지 해 진다고요. 그래서 2년의 평가를 하든지, 3년의 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 윤병길 위원님 발언한 그때 경주 출신 장관이 대회담할 때도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 경주가 문화재 피해로서 시민들이 고통이 굉장히 참 심할 정도로 그래서 또 심지어 문화재 피해로서 건강도 정상적으로 못 살고 주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는 분, 보시면 상당히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50년 넘은 문화재 정책을 접는 데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 그 피해가 우리가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문화재 피해가 경제적 피해인 만큼은 우리 시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각종 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 자꾸 이렇게 뭉개지잖아요. 이런 피해가 되는데 피해조사를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인해서 철거는 각종 규제가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50년 같으면 50년 전체는 조사를 못 하더라도 한 최근 30년까지라도 이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문화재로 인한 시민피해백서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말이지요, 과장님 이 일은 문화재라면서 우리 윤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경주시민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의 재산을 우리가 경주가 살고 있으면 온 피해를, 직접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의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정말 공간과 시간적이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답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좌우지간 저희들도 최선의 검토를 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가능한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피해백서를 만들어주나 이겁니다. 이 자료가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도 말이지요, 경주는 예산 많아 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서울 갔다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피해는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받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경주가 앞으로 나아갈 기초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의논해서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피해백서를 만들도록 한번 건의해시길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대 의회에서는 각종 민생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대안을 직접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도병우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57쪽입니다. 위에 지적재조사 내용에 대해서 2012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한다는데 지구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연도별 순차적으로 양북과 건천하고...

최덕규위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양북과 건천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30년까지 장기간계획은 몇 년도에는 어디에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체 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경계불일치 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양북과 건천에...

최덕규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미 설치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국장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괄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경주시 인구가 27만 명이 안 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27만 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이 넘으면 1개 시에 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주시 전체 공장이 한 1,700개 되는데 외동에는 800여 개가 됩니다. 외동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유동인구가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7,000명이 됩니다. 보통 저녁에 나가면 골목에 외국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녁에는 집에 안 들어가고 도로가에 어슬렁거리고 그래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외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계획이 언제, 재정비가 내년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보면 도시지역에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공업지역도 지적 확대를 많이 하고 주거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외동의 경우에는 현재 국도 7호선이 아침 출근시간에 울산에서 올라오는 차가 내내 정체가 되고 퇴근시간에는 내려가는 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도 7호선을 우회도로로 해서 외동 구어에서 울산 신천공단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저께 국회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실 때 주거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가 많이 설치가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현재 외동의 경우에는 원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전체 대수수가 유동인구입니다. 외동읍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아파트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특히 이점을 참고 하셔서 주거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충분히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조금 전에 인구 관계는 외동의 경우에는 머지 않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용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소를 외동에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회도로 관계는 내년부터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국토부에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바쁘신데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166.34km에 기조성 되어 있는 게 18km 겸용이 99km가 됩니다. 겸용 도로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전거도로는 양남-울산 경계지점에서 지금 포항시 경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순차적으로 2015년까지 한 7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양남에서 감포관광단지까지는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로에 어떤 이용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현태위원

그리고 주거단지와 시내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망이 많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전거도로요?

한현태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장은 해외출장관계로 도시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4번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보면 시장님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런데 불국동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 것을 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금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5대 때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불국동이 지금 읍·면지역입니까? 동지역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순희

한순희위원

불국동이 동지역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동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과 읍·면지역은 농로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훨씬 더 국비나 도비 받기가 훨씬 쉽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아마 조금 유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불국동은 어정쩡한 동네거든요. 동도 아니고 읍·면도 아니고 읍·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동에 시래1교라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래1교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폭이 좁고 노후화가 되어서 곧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국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피땀 같은 읍·면·동 방폐장지원사업도 5억원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래교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지난번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큰 결단을 하셔서 5억원을 배정해 주셔서, 전체 사업비가 18억원이 됩니다. 1회 추경 때 시비 2억원을 확보했고요,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4,500만원하고 9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총괄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당초 예산을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숙원사업인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 계획 연도는 언제 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어차피 1회, 2회 때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총괄발주를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내년 예산 아니면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인데 이것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13년 6월 28일 건의라고 해서 그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14년 3월에 또 질의를 하고 또 14년 4월 7일에 진정을 하는데 똑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외동 호명산업 무허가 골재판매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덕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4년 9월 9일에 진정해서 답변을 받고 또 14년 4월 28일에 질의한 사항인데 반복적인 것이 2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관계는 골재채취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건축법 위반해서 벌금 50만원을 부과했고 골재채취법 위반과 관련해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전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3년 6월 28일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된 현장으로 위법행위 없으며 암버럭 폐기물 처리는 발주처의 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14년 3월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암버럭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14년 4월 7일에 진정된 이후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터널 암벅럭을 골재형 암버럭으로 분리해서 반복 민원을 한 이유는 터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버럭이 폐기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주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계속해서...

최덕규위원

터널현장에서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는 지금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래서 암버럭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과 섞어서 같이 처분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중간에 점검을 나가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최덕규위원

집중적으로 민원이 계속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평상시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발주처 자체가 국토청이라서...

최덕규위원

국토청이라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민원도 국토청에 해야지 왜 시에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의뢰를 했죠.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3쪽에 보면 불국 시래동 시래안들 용수로정비는 시공 중지가 되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43쪽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일시중지한 느낌이 드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완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이 6월 22일까지인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기는 당초계약이 6월 22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철이다 보니까 공기를 연장해서 일단 중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 위원회 담당이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골고루 잘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세계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설계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도시건설과에는 토목설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보면 지적업무를 보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할경계라든지 지적전문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어촌수리공사 하천전담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도 좋지만 현장 실무경험이 많고 그런 분이 위원이 되었을 때 위원회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안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시의 시책이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수님들이라고 했는데 전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칭하다보니까 교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토목설계자문위원의 경우도 교수들의 전공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되신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수님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것, 행정적인 것이지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훨씬 더 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설문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토목전문직 전직 공무원도 한두 명 들어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쉬운 게 교수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설계면 설계, 토목이면 토목, 지적이면 지적 그런 쪽에 전공하시는 분을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서 더 세분화를 해서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무래도 토목건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 없고요, 농어촌에 하천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8번부터 18번까지 2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각종시설공사는 전부 입찰로 되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건이요?

최덕규위원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전부 입찰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100건쯤 되는데 39쪽 내남 화곡천과 40쪽 외동 입실천 2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총 금액은 3,1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되는데 자재를 빼고 순수 도급액은 밑에 괄호해서 1,858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뒤쪽에 입실천 도급액도 2,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과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2,200만원까지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시설공사 부분에 48쪽부터 57쪽까지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49쪽 강동 피박골 소하천 수해복구를 보면 블록운반 어려움으로 공법변경을 해서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아예 입찰을 할 때 내용을 알고 입찰하신 부분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설계상 설계변경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덕규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블록을 운반해도 되겠다고 하다가 현장에 막상 하다보니까 그 핑계로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 시공이 있거든요. 현장 여건은 처음에 안 보고 입찰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현장에 가서 다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와 상반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최덕규위원

사유에 보면 민원인의 그런 불편사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몇 가지를 보면 블록운반 어려움으로 공법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해유실분 추가시공은 무슨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최덕규위원

이게 몇 개나 됩니다. 49쪽 산내 소하천도 수해유실분, 산내 직현천 수해유실분, 전부 수해유실분으로 해서 많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공사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비가 좀 왔다고 수해유실 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유실분을 추가로 시공해서 비용을 추가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액 남은 것을 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돌망태와 260m를 하려고 했다가 남은 것으로 추가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수해유실분으로 하시면 안 되죠. 추가 시공구간이 10m에서 15m로, 20m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지금 수해유실분도 돌망태 260m로 똑같은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산내에는 259m에서 364m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공사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실 때 쉽게 말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빡빡하게 입찰에 들어가서 입찰을 따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핑계와 사유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런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더 늘려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67쪽이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금액들이 좀 많습니다. 많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국·도비사업을 입안하고 중요한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일 먼저 선정을 하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우선적으로 보면 재해위험이 제일 크다든지, 주민 편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곳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전에 제가 감사 때인가 아니면 예산할 때 지적을 드렸지 싶은데 뭐냐 하면 우리 경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수가 적게 납니다. 적게 나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각 읍·면별로 피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우리 형산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우리 경주에 흐르는 제일 큰 강인데 저는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우리 도로를 닦더라도 주 도로를 먼저 옳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닦고 그 다음에 동네 길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 형산강치수사업을 보게 되면, 재해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주 형산강 주위에는 안합니다. 안 하고 오히려 지류천이나 세천 쪽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가천, 지방천, 소하천으로 대분류하고 있는데요, 형산강은 국가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하천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형산강 합수지점, 칠평천 합수지점 그쪽에 물난리가 나고 지금도 올라가보면 오야지역이나 위로 보면 아직까지 옳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내 쪽은 좀 되어 있습니다만 대천 쪽도 보게 되면 지금 광명 일부지역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밑에 와서 효현 쪽에 하다가 그 중간에는 정말 위험한데도 그런 곳에는 안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형산강부터 걱정 없이 해놓고 그 다음에 지류천이나 세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오야배수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재원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좋은데 사실 연차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질의하지 않습니까? 전에 심곡지구재해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심곡저수지에서 물이 넘어야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돈을 수십 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 되었잖아요? 이 기한으로 하는 자체가 사업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중요한지 그 밑에 정말로 중·하류지점이 시급한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심곡지구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구로 분류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하죠.

김동해위원

그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재해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사실 지금 광명에서부터 효현까지 거기 제방을 가보면 정말 많은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가 위험한지, 심곡지 밑이 위험한지 그것은 명약관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십 억원씩 투자하고 밑에는 아직까지 해놓지 않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물론 조금 전에 광명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계획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수나 보수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닌데요, 2013년에는 대천은 7억원의 국비를 받았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느 것이요?

김동해위원

대천이요, 대천광명재정비에서 받았는데요,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투자하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부탁을 합니다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경주 같으면 형산강에 어떤 재해예방부터 우리가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도 수립하고 국가에서도 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19번부터 115번까지 7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96쪽에 보면 하천정비 계획 수립내역이 쭉 있는데요, 여기 97쪽에 북천 있거든요. 북천 자연의 강 정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천 폭이 자꾸 좁아진다는 민원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밑에 북천다리 쪽에 지난번에 순시 때도 듣고 했는데 공학적으로 지금까지 수년간 유수량 등등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문화재학과 교수님이, 물이 지금 제대로 내려오면 소금강산 있잖아요? 지금 산불 난 지역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물이 탁 받쳐서 터지면 사라호 태풍 때 박물관까지 거기에 물이 흘러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북천정비계획에 말 그대로 물론 힐링도 좋지만 정말 자연재해가 요즘에 더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 안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계시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낙차보도, 가동도 16개 정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쪽에 하폭이 다른 쪽보다 클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가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위험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오면 거기에 받쳐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가 곡선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왜 그런... 거기가 직선 코스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정비를 한다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백년지대계의 북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자꾸 하천 폭이 좁다고 하니까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자문교수님과 전문가 몇 분에게 자문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국동에 있는 시래천이 계획수립내역에 없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시래천이 없으니까 여기 계획수립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하천도 많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만 나열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소하천인 것 같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하천정비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대신 개수가 많으니까요, 지금 312개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래천이 굉장히 넓은데 그것이 소하천으로 된 것이 이상하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규모에 따라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제 느낌으로는 폭이 북천보다 엄청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분적으로 넓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시래천 거기에 대한 정비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시래천이 외동에서 들어오는 7번국도로 경주의 관문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질의와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소하천 정비 이 관계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안강 강동 쪽에는 공사를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용역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96억원 정도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96억...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용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내 건물 하나 안 사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불편해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더 불편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재정 배분 면에 있어서 안전 쪽에도 투입되어야 하고 또 시설 쪽에 투입되어야 하고 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각각 분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99쪽에 타기관 사업현황을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에 꼭 필요한 것,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 예를 들어서 다리도 저기 잘해놨더라고요... 북천에 경주여고 앞쪽에 징검다리가 있죠? 그런 것이라든가, 어차피 사업에 경주시민이 불편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그런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외동, 동천지구라든지 형산강 조금 전에 서악에서 사정까지 국토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시의 입장도 최대한 전달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은 안하지만 저희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남의 기관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7쪽에 보면 시유재산 현황 및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거의 다 행정재산입니다. 보니까 잡종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잡종재산은 뒤에 대부해 놓은 79쪽에 있는 것이 잡종재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목 상 조금 전에 잡종지라든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예산 내에 지목이 그렇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지목을 계산하면 수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것은 대부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부과를 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주로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과 요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사용한다고요?

김병도위원

예, 개인이 사용하는 도로도 있고, 시유지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도로도 있고 시유지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도 있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에 개곡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시에서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다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까지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개별공장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외동공단에 보면 당초에 공단이 조성이 되고 그 주위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추가로 들어온 것이 한 7∼8개 공장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도로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공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면 몇 개 기업이 사용하는 도로를 보고 부과를 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공용이라는 의미는 특정인이 다 사용한다고 보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면 기반시설로 도로를 내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반 시설을 다해 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하는데 개곡공단의 경우에는 기존 공단에 추가로 들어오는 7∼8개 공장이 들어왔는데 그 진입로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차피 공단 관계는 산단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개별 공장은 개별 공장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대다수 공공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체만 하는 것인지 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처음에 개별 공단이 들어올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천점용을 받으니까 점용료가 부과되었거든요. 지금은 7개 정도의 공장이 같이 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90쪽 육상골재 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이 있는데 지금은 예치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1년 단위로 복구할 때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데 면적과...

최덕규위원

면적과 기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을 대비해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운반비라든지 매립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표토를 하는 복토 비용을 산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면적비용으로 하면 어떤 것은 3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순수 면적보다 조금 전처럼 운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립,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실제 복구할 수 있는 경비...

최덕규위원

95쪽 양수기 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경주시 전체를 보면 전부 95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본청분만 내놓은 것인데요...

최덕규위원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일괄 구입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하면 한 400대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용가능한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것은 8마력, 10마력, 20마력씩 해서 1대씩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양수기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 읍·면에서 관리하는 상태도 나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대상처분이 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일체 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을 잡아서 구입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불용처리해서 폐기처분을 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해 대책을 해보니까 보통 보면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경운기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밤새도록 돌리니까 기름을 넣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는 전기수리시설이 예전하고 다르게 95년보다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농로에도 보면 농가용 전기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삼성모터를 많이 돌리는 데가 있어서 수중모터 사용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보면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중모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가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새로 불용처리하고 새로 구입한다든지 실태 조사를 해서 추가 구입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기모터 400여대 중에 73대는 사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안이네요.

최덕규위원

전기모터가 되는 것이 없어서 민간에게 빌려서 왔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읍·면에 몇 개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부 기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유류대도 포함되니까 저희들이 전기모터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국비 지원건의 및 결과는 83쪽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2013년도 17건을 건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4건 빼고 13건이 건의한 대로 확보가 되었어요. 하천정비사업 4개만 우리시가 건의한 액수대로 안 내려오고 돈이 줄어들었고 2014년도에 보면 뒷장에 17건 건의해서 고향의 강 정비, 북천생태하천정비, 고천지구정비 3건 빼고 14건은 건의한 대로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전체 총사업비에서 국비는 건의한 대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더하면 더 내려주는 것입니까? 미리 국비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이 금액만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비투쟁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받은 것도 있고 일부분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서호대위원

위원들이 볼 때에는 총사업비가 67억원 같으면 건의한 액수는 12억 6,0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이 다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더 했으면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가 건의한 대로 13건이 다 내려왔거든요. 쭉 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아예 총사업비를 대비해서 건의 액수가 더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건의한 대로 돈이 올 수 있는데 적게 신청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사실 사업기간이 단년도가 아니라 3개년, 4개년으로 했을 때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합니다. 물론 도에 사정을 하고 중앙부처에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얻은 것도 있고 사실 줄여서 얻은 것도 있는데 요구 자체는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 건의한 액수들이 너무 적잖아요. 적은데 물론 1년 만에 다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신청한다고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의하면 다 오는데 건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소재지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억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3차년도로 나눠서 주로 3분의1 정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북천 고향의 강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료에 2013년도 5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9억원이 확보되었네요.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11회인가 추가로 확보를 더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전부 건의한 대로 국비가 확보되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비해서 건의 자체를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시가 건의를 안줘서 적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여기까지 하겠다,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해 연도 사업비를 다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가 볼 때 좀 더 해도 확보가, 확보해 놓고 돈을 이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건의를 적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안전행정부장관도 만나봤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해당 도를 거쳐서 부처에 요구를 하면 부처에서 최우선적으로 해당 부처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고요... 물론 예산을 보면 개개의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가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일정 부분을 줘서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우선 조금 전에 도에 포괄적으로 넘겨줘서 도에서 배정하는 것은 도와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부처에 직접 하는 것은 부처에 반영되고 나면 그 다음 기재부에 반영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에 반영된 것도 기재부에서 많이 삭감될 수도 있죠. 최우선은 부처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비확보 때문에 중앙부서에 가신 적이 몇 번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한 번 갔습니다. 도에는 제가 항상 되니까 몇 번했고요...

서호대위원

전화로 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에도 한 번 갔고요, 전체 과를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사람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우리 위원들이 만났을 때 장관 취임하고 다른 지역에는 다 찾아와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경주는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경상북도나 중앙에서는 경주에서 국비나 도비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이, 국·과장의 노력이 거의 물론 부시장 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석이 아니라 도 공무원들의 이야기에서 경북에서 가장 안하는 쪽이라고 저희들도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 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확보 사항이나 도비확보 사항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있고요, 사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지 2∼3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이쪽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전부 과를 다 돈 것도 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국토부에 비서실장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라리 행정직 국장님이 도시건설부에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알려고 현장도 가보고 묻고 파악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전문직, 자기가 맡은 분야에 많이 알다보면 지례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이것은 국·도비를 신청해봐야 안 줄 것이다, 어떻게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 중앙 공무원출신인데 인맥은 많이 연결되는데 혹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있으니까 부탁하는 것이 어쩌면 민망하고 어쩌면 곤란해서 안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나 중앙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경주시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도비, 국비 확보에 좀 열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광역에 어떤 예산 확보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지방 자금의 흐름에서 힘이 들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간부 공무원들이 발로 좀 뛰어줘야죠. 실무에 있는 과장과 계장이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볼 때에는 답답하면 과장님도 찾아가서 많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고 계장님까지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장급 이상 시장과 부시장도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교육관계로 도시개발국장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3번까지 105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하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이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나 도시건설과 아마 민원이 생기는 것이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지요? 많이 생기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참조를 171쪽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를.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그었을 때 말입니다. 하실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긋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결정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거를 그을 때,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이 의견이 제일 강한 것이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결정적으로 처음에 작성하고 초안할 때 반영된다고.

김동해위원

사실 추경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처음에 결정하시는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결정하는 것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결정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주민공람도 거치고 설명회도 하고 저희 위원회도 거치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무원도 개입한다고,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셔야지요.

김동해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놓고 오랫동안 지금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71쪽 거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171쪽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여기 보면 지금 106쪽에 것은 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71쪽에 보게 되면 도로도 사실 제일 많고요. 도로, 그다음에 공원, 녹지, 기타 이런데 기타 부분이 지금 대지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전체로 보면 695만 2,000㎥ 정도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 분야가 한 446만㎥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공원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자료는 약간 다르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171쪽에 나와 있는 보상예상가를 보면 보상예상가는 밑에 참고에 보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현실보상은 2배에서 3배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고.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장 이 전체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9,900, 거의 1조원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한 2조원, 3조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일반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쪽에 말씀하시는 이것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전부 다 합하면 1조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현실보상가로 하면 2․3조원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그을 때, 사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되는 경우에는 안 긋는 것이 시민들한테 유리한 경우가 안 많습니까? 지금 황남동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에 대하면 거의 20년, 30년 전에 그어놓은 것을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기확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사업비를 어느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기간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도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산도 손실도 없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우리가 사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에는 만약에 이게 제때 공사가 안 되고 하면 사실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정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약 때문에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는 무조건 도시계획을 덜렁덜렁 그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그으면 이만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도시 자체가 저희들 시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그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이걸 이렇게 그었다고 해서 이걸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 미집행시설 관계, 도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보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전 대지로 된 것은 저희들 순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해 가기는 해 가는데 조금 전 뒤쪽에 나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바로 보상하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우리 보상했는 것 보면 한 77억원 4.5%인데요. 이거 지금 전에 어느 분이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우리 경주시민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이것 자꾸 넣어 가지고 하면 안 해 주고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조금 전처럼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지부분만 해도 1,940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기껏 해봐야 15필지, 20필지 정도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것은 신청 주위로 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 매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당 시민들이 그런 절차를 아는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지요, 저희들이 신청건수만큼 저희들이 못 해 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번 도시계획을 그어놓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있지요, 해제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여건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절차과정에서 이것은 좀 아니라고 하면 해제도 시키고 바꾸고 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수 십년 전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조금 전처럼 보상문제로 인해서 근원을 흩뜨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이 겁나서 흩뜨려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자기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좀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근본적인 설계는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조금 전 황성공원 문제가 이것하고 연관되는 바로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연관되는 문제가 그게 지금 수 년간 공원법에 의해서 묶여있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이게 사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사업이 옳게 되는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거는 내년 되면 최종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말 중에 승인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에 최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2016년 3월 달에 토지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2019년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민간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처음에 당초에 면적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양성자가속기도 빨리 안 들어서고 등 등 이런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검사를 한 1년 간 새로 했습니다. 민간, 그분들이 추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 보니까 규모를 줄여서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이래서 이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 당초에 137만 2,000㎥에서 72만 3,000㎥로 이렇게.

김동해위원

전체 면적은 축소하더라도 아니면 민영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느 정도 할 때도 참여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들이 올리는.

김동해위원

그래서 참여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창조하는 기업들이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협약을 했고 협약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MOU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MOU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당시에 2006년도인가 그때는 서로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주로 여러 업체가 서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처럼 포항 KTX가 역세권이 생기고 울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발을 빼다가 저희들 규모를 축소하자 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KTX가 포항으로 바로 빠지고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가치가 더 없어질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비관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잘 없지 싶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한 73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양이 잘 될 거다,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들도.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체 나름대로 용역을 하니까 거의 우리하고 일치됐었어요. 그러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이렇게 해서.

김동해위원

타당성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흐름이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누가 어떤 부동산업자가, 개발업자가 신경주 역세권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다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용역은 조금 전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했고 그분들은 그분의 수입이 직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계산하니까 다 비슷한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계산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만 그 용역 한 것하고 자기들하고 상치가 되면 그분들이 발을 뺄 것인데 일치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시에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 자본금 전체 50억원 중에, 저희들 시가 10억 5,000만 원, 그것으로 가지고 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체를 민자로 하는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순탄하게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모양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쉽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별도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MOU 할 때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하고 그다음 연구개발단지하고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은, 구법에는 두 개를 반드시 묶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산업단지를 별개로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현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동해위원

기간을 떠나서 갈수록 여건이 더 나빠지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양성자가속기 협력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포항 가는 KTX도 바로 나버리게 돼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경기도 그렇고 이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물론 그래서 면적도 줄이고 했는데 양성자가속기가 되고 제2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고 하면 그분들도 여러 각도로, 또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해도 계산이 나온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도 시행자에 들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정말로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법인이 설립돼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성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고, 지금 역세권 같으면 개발하는 것이 좀 승산이 있겠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준공같은 경우는 승산이 있겠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은 사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포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신중한 검토가 안 필요하겠나 생각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공영주택을 짓고 일반주택을 좀 짓고 상업시설이 좀 들어서는 것인데요,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저는 괜찮다고 저희들은 괜찮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는데 산업단지 지금 미분양된 데 상당히 많은데 70만원, 80만원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산업단지 미분양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사실 없어서 못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 되는 데 많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산업단지는 R&D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하니까 집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 쪽에 결정하면 7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 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보상비가 문제거든요, 보상비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보상비를 다 따졌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제가 볼 때는 보상비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지금 들어가시다가 보면 저희들 옛날에 돈사 있었던 곳 위의 산쪽 거기거든요.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그러니까 일부 집은 들어가겠지만 거의 다 야산 비슷한 데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번 추가 2번까지 184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연번 13번에 보면 광고물 부착, 방부제 구입,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요. 이 현수막를 계속 이렇게 설치하고 있지요? 게시대 할 수 있는 구역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가 있다면 저희들 최대한 확보해서 안전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무슨 울산 성형, 비뇨기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보니까 경주하고 상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포항이나 장기적으로, 특히 주요 부분에 황성동 푸르지오 앞에 이런 데 보면 우리 경주 지역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홍보를 그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사실 물론 광고는 행정광고물도 있고 상업용 광고이기 때문에, 상업용 광고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신고기간 내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또 정상적으로 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우리 돈으로 현수막 설치대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의 광고를 해 버리면 우리가 그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수수료 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런 것은 정식으로 현수막이 붙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은 어차피 돈을 받고 저희들이 부착하는 건 관계없는데 붙여서 안 될 때 붙인게 사실 문제가 되지요. 그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공리를 위한 이스탄불이나 신라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이면 몰라도 개인상호를 그렇게 광고를 한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해 보세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상업용 게시를 하는 것은 정상게시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합법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상관이 없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돈을 정상적으로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게시대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자기들 상업적인 광고를 해 준다는 것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주시에 있는 업소가 거기 거는 것이나 울산에 있는 그것은 범위만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이거 보입니까? 애인친구구함, 전봇대마다 아주 높은 데 달아 가지고 사람이 쉽게 뗄 수 없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것만 전문으로 정말 진짜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차에 사다리를 넣어 다니면서 이것만 보면 뜯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 딸들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경주시에서 가만히 놔 두느냐고, 제가 그것을 뜯는 현장에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차에 이런 게 한가득 들어 있어요. 자기가 뜯는데 정말 뜯기가 힘들답니다. 이런 것들도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애인구함, 애인친구, 여성은 무료고 만남1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어서 거리경관 조명, 거리조성을 위해서 간판도 조성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지만 정말 이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특히 그런 것 할 때 이런 것 있으면 좀 뜯도록 업무지시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동원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좀 한계가.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이런 것 좀, 떼 주세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편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붙여서는 안 되는 그런 광고물을 무작위로 붙여대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끝까지 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16번에 보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현황이 있거든요. 온천원 보호지구를 하면 행정특혜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행정특혜.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특혜보다는 규제가 더 많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온천법에 따라서 저희들 시․도에서 승인신청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온천보호지구로 해서 보문온천원하고 경주온천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지정이 8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국온천관광호텔 그 주변에 온천지구로 고시가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국온천관광호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문 이쪽으로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주온천원 이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되고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때의 경주 온천원 보호지구로 해 가지고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온천지구에서 몇 개 물에서는 뭐뭐 해서 규제가 엄청 많은데 지금 되지도 않는데 행정규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주온천지구가 블루원리조트하고 코오롱호텔하고 경주온천관광호텔 그렇게 3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되면요,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말도 못 붙입니다.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집을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규제에 묻혀 가지고 농사를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정말 여기에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켜 주고 또 아닌 것은 도와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해줘야 되지 그냥 이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정말 이거는 행정이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검토해서 시정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여기에 연번 폐이지는 없는데 이 업무성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경주 역사로 가다 보면 도로가 절개하다가 공사, 가는 것 봤지요? 절개 덜 돼 가지고 개통되고 가기 전에 산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산.

윤병길위원

양쪽으로 도로 옆에 산 있는 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역세권 다 가서요?

윤병길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커브 길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국토청에서 하는데 창구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관리부하고 제가 몇 번 컨텍을 해 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마무리되기 전에 그 각도가 원래 아마 도로과에... 각도가 원래 몇 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 도면대로 안 되고 G20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내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다음에는 ‘내떡 니몰라라’ 이겁니다. 뭐냐 하면 외지사람도 오고 택시기사들 또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보면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 60∼70억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로는 국토관리부에서 이쪽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이 1,500억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자료를 보면 MBC에서 인터뷰도 몇 번 해서 다 있습니다. KTX가 경주시 들어오는 관문인데 들어오는데 보면 공사를 마무리 안한 것 같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깎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는 산비탈면도 문제고 사실 4차선 오다가 커브 길에 갑자기 줄어드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윤병길위원

그것을 한번... 원래 철도시설공단 자기들 일인데 시설공단에서는 예산이 없단 이야기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누군가가, 사실은 중앙정치인이 역할만 하면 됩니다. 중앙에 풀예산 1,500억원에 60∼70억원 하는 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거기를 마무리해야 우리 관문이 깨끗하게 되지 하다가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는 준공을 내줬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G20 행사를 하기 위해서 KTX를 조기 개통시키다보니까 주변시설이 덜 되었는데 준공이 나버렸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흉하고 주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 33;31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75페이지에 서천강변 고도완화와 관련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난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건의도 해 주시고 활동도 해 주셔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이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내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도시 전체의 어떤 고도를 한번 높이는 쪽으로 해서 재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건동만 특정 그게 아니고 그때 부결사유가 특정지역만 고도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시전체를 조금 높여서 한번 문화재청과협의해서 한번 더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잘 아시지만 경주시민 전체가 상당한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상당히 누가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용강지구에 저희들 협성아파트인가 할 때도 25층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니까 대다수가 경주도 저층으로 20층으로 15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외곽지역에는 높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 한 고도완화가

성수

김성수위원

몇 층까지로 한다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보시면 처음 할 때 25미터 되는 것을 36m하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부결이 됐었거든요. 11미터 정도 더 높이는 것이 맞다 해서 그 당시에 올렸습니다. 36m 같으면 12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왕 하면 15층으로 추진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하여튼...

성수

김성수위원

15층 해도 아파트 높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도시 포항이나 울산이나, 울산도 태화강 주변에 보면 보통 4∼50층씩 그렇게 들어서 있고 또 포항도 그런데 15층은 고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저희들 12층이든 15층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경주의 특수성이 세계유산보존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핑계로 계속 문화재청에서 태클을 걸어서 사실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계획할 때 12층이 되든 15층이 되든 그 높이로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도시를 한 단계 높이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도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통과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이 직접 참석 좀 해 달라 또 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단체가 오면 좀 낫지 않느냐 했는데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님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든 간에 시장님도 몸을 안 아끼고 말씀을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시장님 다른 일이 중복되어서 그런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시민들 불만이 많아서 시장실 와서 삿대질하고 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차례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장 중요한 건데 장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도 노력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만 높이는 건 안 되고 도시전체를 어떻게 한번 재논의 해보자는 취지에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18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35% 전기가 절약되는 가로등과 사적지 경관조명의 LED 전등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주시의 교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가로등은 사실 6,150번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1만 6,100번 정도가 있습니다. LED교체비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2.3%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특히 경주는 특수한 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LED 1등을 깔려면 1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바꾸고 나면 사실 에너지 절감율이 35%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교체는 해 나가고 있는데 LED전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절약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절약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벅찬 면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은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매년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는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덕규 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에 특히 외곽지역에 보면 보안등이 고장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때 못 고치고 또 고치더라도 외상으로 고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외상값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강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도 조금 확보를 했던데 보안등 수만큼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여하튼 최대 한 예산을 확보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의원들 가면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직원들이 계속 매달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보안등을 해마다 6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도 사실 등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은 가로등 있어서 덜합니다만 읍·면지역은 사실어르신들이 밤길 훤하고 경로당 물 안 새면 더 이상 불만이 없거든요. 농사짓는데 농로나 수로 해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외상값얼마 인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외상값부터 파악해 봐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태를 한번 보고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연번 118번 17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 미반영 현황해서 있는데... 국장님, 지금 경주시에 택지가 많이 모자라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택지...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하거든요. 전국에서 경주 면적이 안동 다음으로는 넓다고 하는데 집값이 전국에서 경주가 제일 높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문화재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다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문화재 발굴비용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높다는 게 제가 경주에 이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올 때도 대구보다 경주 집값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30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되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땅값이 엄청 높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자꾸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서 그쪽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것을 주거지구로 풀어줄 수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심의도 있고 시임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꾸 중앙에 보채야 되잖아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채고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을 자꾸 해서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5년마다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땅값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주가 살기 좋다고 역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지 을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데 업자들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없다고 합니다. 땅이 없으니까 평당 대지 땅 값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도 오르고, 건축비가 자재가 올라서 그런게 아니라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모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런 규제를 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묶어서 지금 택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한번 해 보시고요 183쪽에 보면 연번 추가 2번입니다. 각종 건축물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간판정비도 하고 많이 하지만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짓다가 부도낫거나 짓다가 잘못된 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많아요. 불국동 입구에도 있고 지금 요양보호 거기도 하나 있고 암곡 거기 가면 상수도보호구역에 한천공장 하다가 부도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게 대다수 보면 사실업체가 부도나서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흉물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하다가 사실부도가 나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진짜 많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 가면 의원님 저것 좀 철거해 달라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이라도 된 것이 없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확히 조사된 것은 되어 있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지주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된다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범지역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안심촌을 만들고 안심거리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불안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면 그 또한 우리 경주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18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19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도로에 원래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불국동이 동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동지역이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동지역이라도 우리시 구역 내에 있는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 시장공약사항인데요. 통일전 매끝마을에서 외동 국토간도로 시장님 선거 공약사업인거 알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매끝마을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원 사업비로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통일전 앞에서 소하천 옆 매끝마을에서 평동쪽으로 가는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억 5,000만원 사업비에서 지금 얼마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사업비...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해서 그냥 보상... 그 구간이 엄청 길거든요. 예산이 엄청 들겁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연장이 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외동사람들도 숙원사업이지만 불국동에 있는 전반적인 생활의 이용에 불편한 것이, 7번 국도가 막히면 그 도로가 되어야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우외도로를 만들어야. 그래서 이것도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 꼭 완수해야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나 의회를 신뢰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공약을 내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조금 전 말씀하신 4억 1,800만원으로 125m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말 그대로 세발의 피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불국 시동2교 아시지요? 거기도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아주 위험교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전체 18억원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불국동 주민들이 도시건설과에 시동교가 있고 도로과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시동 시래교가 있고 시동교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시래교 있고 시동교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원전 피빵같은 그 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불국동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5억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드시지만 예산확보를 꼭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획연도를 어떻게 잡을까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201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계획연도는 내년도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것은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게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국도 28호선 통로박스 확장 건의해서 건의문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은 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통로박스는 양동마을에서 안강 쪽으로 국지도 68호선 쪽으로 오다가 통로박스 작은 것 통과하는 경주청년회의소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맞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도 28호선 통로박스를 넓히기에는 현지 여건상 안맞기 때문에 옆에 부체대로를 이용해서 국지도 68호선에 평면교차로로 하는 걸로 그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국도에서 9월초에 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되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던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68호선에 평면교차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부산청장님 현장에 오셨을 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완료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쪽은 돌리는 것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던데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박스를 키우기에는 공법상이나 현지 여건상 안맞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우외도로를 만들어서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게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던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그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가 그 당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포항국도와 부산청 협의가 완료되어서 용역도 9월 중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요. 울산 연결도로 정비 이것이 국도 7호선 대체우외도로지요? 이게 외동에서 내남 갔다가 KTX 갔다가 현곡으로 가는 그 도로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맞습니다. 효현 쪽으로 오는 것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KTX가 준공될 때 이 도로도 같이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계획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차로 내남∼외동간은 2016년도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 되어 있고요. 효년∼내남간도 2016년도입니다. 그리고 효현에서 상구리 현재 건천∼포항간 가는 국도 20호선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연장해서. 3차 계획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19년도에 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효현 상구까지가 2019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외동에서 내남 KT까지는 2016년도이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국비가 빨리 조달되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잘 하셔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오면 어차피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니지만 국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역 내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도 7호선 정체가 심하고 하니까 빨리 준공이 되어야 어쨌든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13번부터 추가 2번까지 24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연번 18번 255쪽 봐주십시오. 우리시유 재산이 도로과에 있는데요. 지금 도로 있는 것을 보니까 41만 8,706평인데 이 도로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 있는 전체 도로는 아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우리시 구역안에 있는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9,000필지.

김동해위원

행정재산이 41만 8,706평이네요.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9,500필지 255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필지수는 그렇고 도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마장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마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16차선 도로를 아마 그때 확보해 놨을 거예요. 해놨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들어 설 때

김동해위원

경마장을 해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90년도 초에 3년부터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천북 물천리까지 16차선을 확보해 놨어요. 그때 지금 도로선형을 따라서 양쪽으로 가면서 확보해 놓은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제가 와서 대충은 파악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들 바뀌시니까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문단지 입구에 콜로세움 스타벅스 위 200m에서 경주시세 앞쪽으로 천북로 해서 야구장 쪽으로 신라C·C 뒤쪽으로 해서 정수장 앞으로 해서 보불로삼거리까지 한 7㎞쯤, 폭 30m 그 당시에 경마장 부지 T/F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백지화 된 지가 지금...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20년 다되어 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의 이용실태는 아십니까? 지목이 무엇을 되어 있습니까?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거기 보면 경주시에서 그 당시 21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입을 하면 변경되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매입을 해도...

김동해위원

추후에 변경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로개설이 안 되면 지목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과 답이 제출하신 자료내용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실제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미개설도로는 행정자산으로 아직 안 잡아놨습니다. 공공용으로 안 잡아놨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20년 전 그 당시에 사실상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그 당시에 도로 필요성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미집행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장기미집행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3년전부터 해서 주고 공유재산 프로젝트팀을 가동해서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와 똑같은 인원으로...

김동해위원

그어놓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로개설 필요성이나 향후 도로개설이 됐을 때는 우리가...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 계획에 도시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놔두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경마장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인데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미집행사업으로 장기간 되어 있는데 보면 현재 도로와 보면 현재 도로와 다니는 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개설 안한 부분 산간, 일반 임야 지구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사업기 위해서, 경마장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못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연히 해제를 하든지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 2차선도로니까 확장을 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셔야지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도로부분 폭을 축소시키든지 중복되는 구간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재정비 시에 필요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전체 필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평수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 필지는 아직 파악이, 7㎞구간인데 그것은 전체에서 우리가...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데요, 이게 5년 전인가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감사를 할 때 지금 토지 대부분이 농지나...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임야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임야도 있고 그 다음 밭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를 옳게 해서 대부료를 받으면 재산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옛날에 매입을 할 때 지주들한테 매입을 하고 이게 흐지부지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네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현황이 어떤지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물론 오늘 과장님이 이 부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회계과나 그만큼 이야기해도,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수많은 토지가 방치되어 있다. 대부라도 옳게 받고, 대부를 농민들한테 해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을 그어서 도로확장을 필요에 의해서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라 말입니다. 이 수만평의 땅을 그냥 방치한 것이라 말입니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도 안 되고 어떠한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과장님 조금 있다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필요성이 있는 구간과 필요 없는 구간, 폐도 부분 등을 우리가 전수 재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적극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든 회계과와 의논하셔서 국장님 책임 하에 의논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엄청난 필지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기가 차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땅 가지고 위탁해서 오히려 정부 돈도 타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놔두지요. 국장님 책임하에 회계과와 의논 잘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산은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강읍사무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 7%, 2%. 건천4리 효현4리?? 옆에 도시계획도로 7%.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건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도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1억원인데요. 우리 총사업비가 250m 하는데 15억원 듭니다. 15억원에 대한 %를 환산하다 보니까 7%로 되어 있고요.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밑에 안강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 0.6㎞ 하는데 40억원 정도 들어 가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8,000만원으로 아주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2년, 13년,, 14년 이것만 계산하니까, 그전 것은 계산 안하니까 %가 이렇게 나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사업비의 %로 환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내남면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조교량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조교량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조교량은 올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자연재해위험 같으면 지구로 지정되면 하상퇴적토하고 그런 사업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고시를 해서 재해지구로 지정되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지정해서 지정고시 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부터 17년까지 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내용이... 나는 재해위험이라고 해서 지금 내남 이조 같은 경우는 하천에 퇴적이 많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으니까 위험하다고 퇴적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하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난 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만 하천계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용상교량이 제방보다 많이 올라가놓으니까 양쪽에 비탈면 구배가 심해서 동네사람들 진출입하는 관계도 그렇게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빙판관계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끄럼방지턱도 설치해 주고 용 산동네에서 나오는 곳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용상교라는 것은 이조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용상교가 이조교입니다. 자연부락 이름이 용상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신호등관계는 검토를 하고요.

김병도위원

그리고 동네 제방도 옹벽을 치든지 해야 되고,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교량 옆에 일반 호환정비는 할 계획입니다. 교량이 높은 곳은 하천기본계획에 통수단면을 판단하다보니까 아치형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교량 해 주고 동네에 좋은 소리 못 듣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은 주민 민원사항은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시의원님께서도 홍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도위원

270페이지 음지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이것도 금년도 무슨 잡힌게 2억 5,000만원 잡혀있던데 작년 4억원도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을 잡혀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계산하니 90%지만 작년도 예산도 일부 덜 썼고 금년 예산도 아직까지 안쓰고 동네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진척이 좀 늦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9억원 들어간 2.1㎞입니다만 그동안 1.9㎞을 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연내에 말씀되겠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월성 도지동에 마을진입로도 2013년 예산이 되어 있는데 8% 되어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보상하고 교량을 하려면... 12억원 중에 1억원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8%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업무가 바쁘시고 한데 각 과별로 보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22번, 28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1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한 1,000여건 정도 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굉장히 많지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4월에 건축조례개정된 것 있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4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때 임시회 일정까지 앞당겨서 조례개정을 했을 만큼 건축사협회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었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건축조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그 조례에 다 해당사항이 있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년에 1,000건이 넘는 그런 허가 건수에 건축물이 혜택을 못 받지요. 거기에 적용 되는 건축물이 혜택을 다 못받은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건축조례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순발력있게 빨리 개정되었을 때 경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받아서 또 다른 불이익이 안 되도록 건축법 조례개정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한시적이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홍보는 반상회에서도 하고 또 과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건설협회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물 불법용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거용 건축에 뒤에 창고 달고 하는 것은 양성화를 안 시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정말 불법건축물을 내면서 소 우사도 있고 다른 용도가 많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주택만 되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주택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양성화되는 기간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더 강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시장공약사항인데 태화방직부지 아파트 건립관계, 이게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이 금년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되어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됐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8월 27일 사업승인이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에 9월 4일자로 지금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여기서 하고 또 중앙에 까지 올라갑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도에 올리고 도에서 승인하면 끝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은 우리가 합니다.

김병도위원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내려옵니다.

김병도위원

중앙에 올라가는 건 없고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시간이 얼마 나걸릴지 예측은 잘못하겠고,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도에는 지금 9월 30일에 건축심의가 또 있는데 그것 지나면 다음번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어쨌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우리는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123번부터 보충자료 8번까지, 304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294쪽에 지났는데 경주시 각종위원회 현황해서 건축위원회 여기에 보면 위촉일이... 여기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3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2009년 위촉된 사람도 여기 있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3년 지나면 자동 연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조례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현재 그 시의원님이 김항대 의원님하고 김병도 의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건축위원회는 사선거구 이종근하고 서호대하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개정되어서 자료가 잘못 나갔는데 현재는 개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잘못됐으면...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건 그 전의 자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주에도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여기 예산들이 늘 보면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잘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5페이지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해서 현재 133명 가운데서 8억 8,7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무허가 건물 사용하는 겁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쉽지 않고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3년부터 지금 자료가...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6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뜯으면 그전 2012년도에는 부과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2012년도부터 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2013년 1월 1일부터 자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부과된 사람 중에는 2012년도에도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만 나가면 끝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매년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2012년도에 돈을 내고 2013년도에 또 내고, 중복이 됐을 수도 있네요. 자료가 13년, 14년이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체납액 징수율이 70% 밖에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무허가다 보니까 조세저항력도 상당히 강할 것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예전에는 철거를 했는데 요즘은 강제철거를 안하는 모양이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과거 20년전 이때는 강제철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현재 불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불가하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 지어서 계속 강제이행금만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외에는 별 수단이 현재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3회까지 인가...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5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5회까지 입니까? 5회까지 하고 나중에 고발하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고발은 그전에 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사람이 사니까 강제철거는 안 되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부과는 해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체납관계가 좀 걱정지요?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돈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강제집행 해야지요.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런 예는 현재 아직 없습니다.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재산압류해서...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러면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마우나오션 공법이 PV공법입니까, 뭡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prefade preengernerd metal syste입니다. 빌딩 시스템. ??1:24:30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내 그렇게 지어진 것을 일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지난 두달 전에 한달 반전에 23개를 했는데 중앙에서 직접하고 우리가 옆에서 보조를 하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 기상이변은 늘 많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폭설도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설계와 감리 전부 따로 하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지요? 감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현재 사법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계류 중에 있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PV공법을 그대로 내줍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 제대로, 공정을 제대로 감리해서 문제없도록 확실히 해야만... 정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철저히 해야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건축주라든지 공기라든지 비용면에서 절감되기 안 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도감사 같은데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용도지역 행위제한 이렇게 해서 부적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과나 도시디자인 이런 데서 가장 민원들이 많은데, 제가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 도시개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가지고 어차피 징계를 받고 다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유사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방지될 수 있도록 해서 경주시가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문락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4번까지 33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택 관계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불국사에 500세대 그 다음 동천 200세대, 황성 3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불국동에도 무산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사택조성은 한수원 사택 규모를 1,000세대를 짓는데 황성동에 300세대 아파트를 매입하고 동천동에 200세대,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하기로 작년 12월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금 황성동에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300세대가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200세대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한수원과 계약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현동 500세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국사 노외주차장 부지로 이분들이 처음에 했었는데 노외주차장 부지에 얽힌 권리관계라든가 감정가 이상 달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8월 1일에 한수원에서 진현동 사택 부지를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기자발표문을 냈고요, 그 이후에 불국동 주민들이 진현동에 500세대 짓는 것을 다른 동에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유치위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발전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부지가 구정교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수원에서 지금 진현동 사택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9월말까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추천부지와 예를 들어 개발된 택지 그 다음에 또 분양아파트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9월말이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동방동에 택지조성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수용권이 없는데 나대지를 사서 택지 조성하는 것보다는 개발이 완료된 택지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땅만 사면 건축허가는 아파트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고 자기들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미분양아파트 매입하는 길이 제일 빨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지금 2015년 말까지 본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길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16번부터 137번까지 406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16번에 40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인데 원전기능 인력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7억원, 올해 19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취업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기능 인력교육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예전 양북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비 80억원, 국비 40억원, 지방비 20억원, 민자 2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상북도가 이야기하는 동해안에너지크러스터에 원자력인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전기능인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3개 과정에서 90명이 교육을 받고 81명이 수료하였으며 72명이 취업하여 89%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4개 과정 120명이 교육받고 109명이 수료하고 97명, 89% 취업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 4개 과정 73명이 교육 중이며 상반기 6개월짜리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는데 46명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7명이 취업을 해서 80% 취업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취업을 했는데 원전이든지 하청업체에 취업한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분야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전기능 인력교육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원전기능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쓴 것 아닙니까? 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원자력의 계열사나 예를 들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이 되면 100% 효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취업률을 말씀드렸지만 이 취업이 100% 원자력 정비나 아니면 부품 만드는데 100% 취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다른 분야에 취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해마다 해왔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에 드린 것처럼 원자력기능인력 양성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원자력인력 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지금 도의 정보에 의하면 원자력 양성원 설계비가 국회상임위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임위 통과는 안 되었는데 상임위 전문위원실까지 다 통과가 되고 상임위 예결위만 통과되면 원자력 기능인력 양성원이 국책사업화가 되어서 산업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북 경주에 끌고 오기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선도사업은 좋습니다만 교육 실컷 시켜 놓고 하나도 못 쓰는 인력을 뭐 하러 자꾸 합니까? 국·도비, 시비, 17억원, 19억원씩 쓸데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대리기사하고 다른데 취업하고 태권도장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기능인력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아니죠. 교육 과정을 받으면 전문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취업률이 80%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수료한 분야에 취업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수료한 분야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기능인력양성 과정에 무슨 기능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특수용접... 예를 들면 올해 4개 과정 같으면 특수용접, 배관용접, 전기제어, 비파괴검사 이런 분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찌되었든 원전사업지원과에서 국비, 도시, 시비가 이만큼 17억원씩, 19억원씩 들어간 만큼 교육과정이든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취업 문제까지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많이 따진 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원자력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수준은 직업훈련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직업훈련소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취업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취업률 자료를 다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전부다 원자력과 연관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대중공업 하청, 현대자동차 하청 어떤 사람은 태권도 도장에 기사로도 하고 있고 또 좀 잘된 사람이 울진원자력 하청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아는 사람 두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원자력에 들어갈 거라고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육을 6개월 받고 나서 지금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부품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니까 취업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원자력기능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업으로 경주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안 느껴지십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해안에너지크러스터의 원자력전문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와 도와 시와 한수원이 그 예산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산업부에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취업이 원전 쪽에 100% 안 된 곳은 위원님들의 질타에 동의를 합니다만 원자력전문양성원을 만약 경주에 유치를 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6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경주에 이 기능인력양성소를 안 하면 다른 곳에 갑니다. 이것이 아마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는데 국회의원의 역할로 인해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능인력양성 과정이 몇 주입니까? 보통 한 6개월 하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6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윤병길위원

6주, 1년을 해서 원자력에 투입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도 어려운데 기능 인력을 몇 주해서 간다는 것은 원래 취지의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초의 단계로써 우리가 그 교육장을 경주에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것인데 경주에서 만약 안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성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의회가 국회에 10억원 설계비...

윤병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에 있음으로써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22쪽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과 연관해서 전기요금 및TV수신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받으셔서 지금 2,396억원을 2014년까지 쓰게 되면 604억원이 남게 되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해에 604억원이면 정기예금으로 주시면 지금 금리로 따리면 연간 얼마쯤 수입이... 많이 잡아서 3% 잡더라도 1년에 18억원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은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하시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유지할 때 TV시청료와 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할 때 그것을 한 것인데...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3,000억원에 대한 돈이 있었고 또 이율도 4% 이상씩 되었을 때 연간 65억원, 66억원 정도 되는 돈이 나갈 때 별 부담이 없었는데 그러면 1년에 이자 18억원이 들어오면 65억원 하려면 50억원씩 원금에서 까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자료에도 내년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3,000억원 이자를 가지고 TV시청료 2,500원, 전기요금 2,500원으로 세대에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 와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났는지 어떤지 몰라도 연간 66억원이 필요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연간 6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자반입수수료를 해도 이 돈이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방폐장에 새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이쪽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을 유치를 할 때 전기요금 및 tv수신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유치를 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폐장반입수수료를 연간 최대한 1만 3,000드럼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경주시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가 한 62억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75%이니까 1만 3,000드럼이 들어오면...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66억원에 비하면 사업이 부족하죠.

최덕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구당 한 달에 월 5,000원이거든요. 한 집 당 5,000원인데 물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에서 이런 부분에 65억원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까지 한 달에 5,000원 지원한다고 생각했지 1년에 우리시 65억원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당시에 유치할 때에는 당장 급하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다고 제시하고 공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좀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방폐장 1년 반입수수료를 받은 것은 연간 들어간 돈도 이월되면 별 의미가 없고 유찰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반입수수료만 해도 1년에 60억원 정도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홍보도 하셨거든요. 재정 자립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시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지원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든 간에 이자든 반입수수료든 그 다음 집행잔액이든 그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실제 들어온 것이 1만 3,000드럼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올 연말 전에 의원전체간담회에서 결심을 받아서...

최덕규위원

1만 3,000드럼도 제가 원특에서 갔을 때 현재 울진이나 영광이라든가 고리에 현재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는 드럼수가 총 10만 드럼이라고 들었거든요. 10만 드럼이 장차 6∼7년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1만 3,000드럼 들어온다면 그것보다 조금 적든지 1만 드럼에서 1만 3,000드럼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미 없이 예산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무슨 돈으로 계속 하냐하면 반입수수료도 실제로 2억원이라고 했지만 1만 3,000드럼이 들어올 때 이야기이고, 지금 올 연말까지 주는 것은 이자반입수수료 66억원을 주면 부족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3,000억원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최덕규위원

예.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고요, 내년부터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부분만 할 것이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쓰면 안 되잖아요. 427쪽에 보면 미편성 사용계획에 방폐장지원지역에 530억원, 도시개발에 40억원, 지역균형개발에 34억원을 지금 쓴다고 다 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은 3,000억원에 대한 배정이니까 60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제목이 정해졌으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 제일 큰 것이 동해안에 3개 읍·면에 530억원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받은 부서에서 지금 사업명이나 예산서에 못 올려서 못쓰는 것이지 3,000억원 배정이 다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이 부족해서...

최덕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시겠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누구 목에 방울을 달아도 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43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예, 현대화사업...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27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73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일 5,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8억원을 추경에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8억원인데 도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 자부담 3억 2,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이용객불편을 개선하고 관광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들은 지금 터미널이 현대화를 하되 고속터미널과 시외터미널을 함께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야 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외버스만 단독으로 현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 일대가 제대로 현대화되려면 고속과 시외버스가 통합청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큰 기업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규모를 키워서 하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자기들의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주가 다릅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서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이용객이 5,1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시외버스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철거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재 발굴로 떨어져서 그것은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리모델링도 대수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골격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대대적으로 수선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설계서가 들어와 봐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대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설계서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성수

김성수위원

대략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미리 준비해서 감사장에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리모델링 설계내역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시내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고속과 시외를 같이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아마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행할수록 이야기가 더 나올 것인데 그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거든요. 위원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알았으면 싶은데 안 내놓으니까 알 수가 없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안 드릴 이유는 없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최덕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김성수 위원님께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간담회 때 설계도면을 제출하셔서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정확하게, 그때 말씀대로 기둥만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도 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현태위원

당초에 시에서 추진할 때에는 터미널신축관련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발굴 기간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업비가 총 8억원인데 신축할 때에는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8억원에서 지금 자부담은 3억 2,000만원으로 낮췄는데 신축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부담 15억원 정도 들고 신축할 때에는 4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를 맞추려다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3억 2,000만원을 맞췄다고 이해하시면...

한현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8억원을 주면 신축할 때 20억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현태위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신축할 때 8억원을 줬는데 리모델링은 왜 8억원을 줍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한현태위원

왜 8억원을 줍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자부담 3억 2,000만원이고 신축도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현태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화사업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8억원이라는 것은 신축했을 때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발굴은 이 안이 계획되고 난 이후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현태위원

답변만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8억원을 덜렁 줘서 되겠습니까? 8억원이 아니죠. 4억 8,000만원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억 8,000만원이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집을 새로 짓는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현대화사업에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한현태위원

아니죠.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신축한다고 8억원에서 총 사업비가 자부담 3억 2,000만원, 4억 8,000만원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에 리모델링이 들어갑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신축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도에 사업을 올려서 도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시행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 8,000만원을 집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지금...

한현태위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위원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이야기죠. 맞느냐, 틀리냐는 것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7월에 와서...

한현태위원

어디에서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7월에 왔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한현태위원

아니, 현대화사업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을 때 사업목록이 바뀌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부기가 바뀌었죠.

한현태위원

바뀌었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가는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법이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이요?

서호대위원

그런 게 주차장...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그 법에 용도가 정류장으로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누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하면, 어떤 적절한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한다고 하면 현 주차장 부지는 그 소유주가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류장 주차장을 옮기니까 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전에는 용도를 정류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쓴다는 말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서호대위원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는 사실 신축계획이 되어 있엇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다가 발굴로 떨어지니까 사업주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시에서 시외버스와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동대구터미널도 지금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합동정류장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에 상업시설도 넣고 설계까지 다하다가 땅 자체 규모도 작고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시에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러던 차에 시외버스 정류장의 사업주가 바뀌고, 지금 고속버스도 전에 화장실 보수비라든가 수시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헌 집에 계속 돈을 들여도 옳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속버스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리모델링이라도 하니까 깨끗해 질 수 있는데 서부의 관문이고, 지금 고속버스 사주가 서울에 계시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그냥 그 사주 측에서 하자는 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라도 좀 내가 볼 때 고속버스는 더 손을 안댑니다. 솔직히 말하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에서 그런 압박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개인 앞으로 되는 것은 시에서 수수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아니면 매각을 하라고 하든지 알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고속버스를 누가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합쳐서 해보려고 팔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안 팔아요. 장군출신인가 어떤 사람이 서울에 향우회가서 만났는데 시장님보고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무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80세나 된 그 사람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을 위해서 이런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경주가 옳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앞으로 만약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전환한다든지 정류장이 옮겨지면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시외버스터미널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전에도 고속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보수비를 몇 억원씩 줬어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 헌집에 분칠하듯이 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경주시의 미관상 관광객이 오는데 안 하려고 하면 차라리 매각을 적정하게 하든지 하려면 옳게 하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압력을 줘야 됩니다. 개인의 것이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경주로 봐서는 출향인치고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지 경주시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때는 싸게 사서 엄청나게 재산 가치가 올랐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좀 사주를 설득시키든지 압력을 넣고 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합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서호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러면 주민들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 원래주민들의 통합청사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면 상당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연번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뒤에까지 질의하시는데 연번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부터 150번까지 474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530쪽 공용주차장관리 그 다음 531쪽 불법 주정차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공용주차장과 제2공용주차장, 1공용주차장은 99년부터 15년까지 올해까지 무상사용기간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김동해위원

2공영주차장은 16년 내년까지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월 28일까지...

김동해위원

예, 그러면 2개의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1공용주차장은 가능하다면 상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중앙상가의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해보자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 같이 직영을 못 할 것이고 위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차장 자체를 위탁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김동해위원

1공영주차장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안 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곧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안전진단을 받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도 받고 그 건물이 오래되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진단을 하시고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531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현황인데요, 사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급격하게 차이가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체납은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율이 후반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부과액 자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5월까지 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료 자체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기간을 묻는다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화물차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려도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차 기사들이 화물차를 몰고 자기 집 근방에 짐을 실어서 세워놓고 아침에 바로 끌고 가는데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오릉주차장, 무열왕릉 그 다음에 소방서 앞에 그 다음에 분황사 앞, 박물관 앞에 틈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에 간선길까지 다 주차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부분 생계형으로 아니면 서민들이 하다보니까 덜한데 이것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 더군다나 특히 낮에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운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화물주차장조성도 계획하고 있고 법 자체도 화물이 완화가 되어서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단속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작년의 경우에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적발된 건수가 150건 정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김동해위원

그러면 화물주차장은 구체적으로 집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김동해위원

초기단계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언제 될 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화물주차장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오릉주차장이라든지 무열왕릉주차장, 분황사주차장은 사실 정차하는 얌체족도 문제지만 이런 곳도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과에 부탁을 하셔서 예산을 더 받더라도 야간단속요원을 구성해서 단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얼마나 흉물이에요? 제가 아마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 싶어요. 제가 시민인척 하고 전화를 드렸고 김동해 시의원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릉주차장에 가면 낮에도 큰 트레일러가 이상하게 흉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앞만 있고 온갖 흉물이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단속가능한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니까 그런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야간에 단속을 병행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리세요. 단기직원을 채용하시더라도 단속 6개월만 하면 없어지지 싶은데요, 그 계획을 해보시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직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천북 진입로에서부터 공고 커브길까지 화물차 도시진입 하는 것을 보면 지금 7번국도 산업도로로 화물차들이 다니면 되는데 철강공단에 차들이 빨리 가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천북에서 강변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제가 충효에 살기 때문에 직접 황실예식장 앞 도로를 보면 벌써 도로가 다 파이고 그것은 시 도로인데 재산적 손실이 많잖아요?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님 공약하신대로 나정교까지 직선도로를 뚫어놓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화물차들이 도심으로 해서 다니면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고 도로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량통행제한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해당과에...

김동해위원

제가 도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량통행제한에 대한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도로과 질의 때 잊어버려서 질의를 못했는데 관광지에 화물차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아무리 늘 해도 민원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존금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주도 준공영제를 준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영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버스에 대한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늘 불편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오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데, 그것은 사주 측에서 노조와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기사들이 그러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두드렸는데 불친절하게 가버리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궁극적으로 임금이 아니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임금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사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많고 보면 쫓아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면 귀찮다고 떠나버리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사람은 늘 많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늘 적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의 원리인데 우리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진짜 100억원이 손실난다면 100억원을 주고 50억원이 난다면 50억원을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잘 안 되죠? 교통량 조사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는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원래 손실보조금을 알려고 하면 노선에 대한 손실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요금투입기를 가지고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연중 안 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직원과 노조와 사측하고 원래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불편이 안 적겠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금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사서 교통량 조사를 일정한 기간만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연중 돌아가는 CCTV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한해만 잘하면 되는데 인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금아 측과 시 측이 조율을 잘해서 최소한 추진을 잘하시고 또 제가 하나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등하교할 때 주차문제, 그런데 근화여고 앞에도 일반 봉고차가 와서 완전히 교통 두절이 됩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시간에 몰리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봉사단체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역부족으로...

윤병길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환승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30분이 적다는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그 부분은 타 시군에도 보면 환승 이용하는데 조금 늘려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해주시고, 버스BIS는 준비하고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1,000㎡ 이상 되는 것,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을 그냥 시라고 마음대로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정상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법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43조에 시행령에 35조에 보면 분명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처음에 인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위탁을 줬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업무 이관이 되어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행정관리기관인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업무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은 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사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민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잘 모아서 민원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35쪽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징수는 무슨 내용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35쪽 과징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미수,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밤샘주차...

최덕규위원

이것이 화물주차...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 말고 택시 승차 거부라든지 합승, 여러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 화물하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주차위반을 제외하고 전부 이것이네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등록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몇 번 넘어가서 누가 운영하지는 모르는 차, 이것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통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지나가면 차 번호판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인식하면 이 차가 그런 문제가 있는 차라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경찰과 같은 행정집행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동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동공용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나서 외국인이라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차번호를 보니까 대전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면허증을 보자고 하니까 면허증이 없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까 주민등록증도 없다, 차량등록증도 없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 하니까 무면허에 무자격입국자에 무등록차량의 차라서 망정이지 지나가는 사람을 치면 지나가는 개가 다치는 것과 똑같아 집니다. 보험도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물릴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시와 경찰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주말에 수시로 농협 앞에 서있어도 10대는 잡습니다. 소문이 나면 안 오겠지만 수시로 언제든 저녁 7시쯤 되어서 외동 농협이라든가 마트나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에 가면 몇 대 잡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민들의 생명과 집결되는 문제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53번까지 541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미안합니다. 쪽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몇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쪽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진행할 때 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역 이전추진 계획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직 2018년까지 철길이 걷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8년까지 현곡으로 이전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외에는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8년이 되면 준비했다가 2018년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단 철도가 지금 옮겨지는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역사 활용하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장님 이번 6대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들어가 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일정 부분 예산에 어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도 있고, 왜냐하면 역은 옮기지만 거기 부지가 약 7만 5,000 몇 평 되는데 그 부지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도심권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일 때문에 그 인근에 성동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들고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역을 옮기면 현재 보문단지진입로와 또 경주시내 화랑로 도로가 바로 직선도로가 나야 됩니다. 현재 우리 경주가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보문단지 경제권과 도심경제권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문단지 입주업체도 물품을 구입하러 시내로 안 들어오고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교통망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을 옮겼을 때 화랑로로 직선도로를 해서 보문단지 진입로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도심권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은 강변도로로 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강변도로는 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문단지와 경주도심권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경제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주지역 경제에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그 다음에 부지는 행정타운이라든지 7성급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하여튼 그 부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가 2018년 같으면 조금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철도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한번 해서 행정타운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화랑로라든지 보문을 연계하는 것도 같이 발전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지연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가 제시를 해야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이 공약을 해놓고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역을 옮기면 무엇인가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를 위한 용역을 조만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문단지와 경주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내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심기본계획은 일단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보충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경주시의 모양이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화랑로가 동해남부선이 이설이 되면 보문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도시에 유입할 수 있는 교통편의도 좋아지고 도시 모양도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왜 시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하면 용역을 주든지, 그것이 지금 철도 시설공단입니다. 코레일에서 경주역사를 자기들이 철도를 보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역사를 안 뜯고 화랑로가 일직선으로 뚫릴 수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하로...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아시죠?

성수

김성수위원

로터리로...

서호대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전랑지가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전랑지가 문화재와 관련해서 과연 직선도로로 뚫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들은 그런 계산까지 없거든요. 방금 역사를 보존하라고 하면 그 역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로터리를 하든지 지하로 하든지 그것이 가능한지부터 시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만약 문화재청에서 전랑지를 보존하라고 하면 전랑지를 지하로 뚫도록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전랑지도 로터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문화재 쪽 인사들은 그쪽으로 직선도로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사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랑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때까지 보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랑로를 과연 직선 도로로 관통할 수 있는지부터 시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괜히 시민에게 희망을 줘서 이것이 벌써 96년도부터 경주역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경주대학 교수들이 조감도를 다 그려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청도 옮겨가고 시의회도 옮겨가고 경찰, 법원이 다 들어와도 행정복합타운으로 조감도를 다 그렸는데 좋죠. 우리시의 중심지에 그렇게 도로가 중간에 나고 양쪽으로 관공서가 들어서고 남는 공간에 녹지를 해서 공원화를 시키면 경주는 더 없이 좋은데 그것이 가능 하느냐, 시청 정도는 옮길 수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연 화랑로를 관통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랑지 문제는 과연 문화재를 어떻게 해결하고 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문화재와 연계해서 과연 역사 부지 6만 몇 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만약 이설이 되었을 때 철도 부지를 과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할 때 순수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보다는 도시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가능한데 용역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문화재하고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 미리 사전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에 도시개발국 전체 질의인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서호대위원

273쪽입니다. 동해남부선 이설하고 연관됩니다. 동해남부선 이설과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8년까지 계획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이 되면 경주역사도 자동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 공구로 나누어서 몇 개의 공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금호산업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금호하고 현대입니다.

서호대위원

금호하고 현대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신경주기점으로 하행선과 상행선으로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공구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공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 구간에는 입실에서 안강까지 가는 전체 노선입니다.

서호대위원

입실에서 안강이 우리 구간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울산 태화강에서 신포항까지 가는 76.5㎞안에 입실에서 안강까지 가는 경계선까지 외동 경계선에는 포항 경계선까지 그 구간입니다. 우리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가는 구간, 신경주 역사에서 포항까지 가는 구간을 집중 투자해서 우선 201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코레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신경주, 신경주에서 울산가는 구간은 좀 늦게 201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런데요, 신경주에서 포항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연말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울산에서 신경주 공구는 예산상 문제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산 지원도 그렇고 세계물포럼 관계나 제반적인, 지역적인 여건관계 때문에 우리 신경주에서 포항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선투자하고 있습니다. 집중투자를 해서 준공을...

서호대위원

역사는 언제 건설됩니까? 현곡초등학교 앞에 경주 새로운 역사...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2014년까지 우선 개통해서 철로가 통과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연도수라든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울산에서 포항까지 전체가 안 되니까 우선 포항에서 신경주까지 연결하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해서 사용을 먼저 하고 울산에서 신경주는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경주에서 지금 포항 쪽에서는 현곡 역사가 생기면 KTX를 하루에 몇 편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가 서야 되죠. 그냥 비 맞추고 사람을 내리고 태웁니까? 계획은 잘 모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상세한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금호나 현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역사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금장과 하구 간의 도로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경상북도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동, 예천 도 신청사 때문에 예산을 거기로 올렸는데 이것이 계획보다 엄청 늦어지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500억원 예산 중에 1,470억원으로 했고 올해 37억원을 하고 나머지 70억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0억원 중에 50억원을 투자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우리 시장님 명의로 경상북도에 요청을 했고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국회 보좌관 쪽으로 우리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회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지사가 빨리, 2014년도에 KTX가 일단 포항 가는 것은 다 완공되는 목적인데 이 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구 농협까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것으로 놔두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사한테 여러 루트로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우선 금장에서 하구까지 현곡역사 서는 곳까지라도 지금 돈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원래 계획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예산이 안 오니까 2016년까지 자꾸 공기를 늘어나게 만들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2013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예산을 도가 계속 끌고 가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처음부터 하는 행사 같으면 좀 천천히 하지만 지금 마무리 공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복선전철화사업 KTX가 서는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품과 조형물 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각종 공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조례상 얼마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조형물을 설치를 합니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에 조형물 설치를 하잖아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5,00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결정은 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조형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발주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정을 합니다. 과거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일절 일을 안 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에 조형물관계 건축에서 사기당해서 이런 지역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도에서 다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사기당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는 일절 관련이 없고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전에는 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도에서 안 해줍니까? 결정은 도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참고사항도 안합니까? 전혀 모릅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알죠.

성수

김성수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교촌에 한옥마을 조형물이 있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사기라고 했잖아요. 돈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 가난한 지역예술가들이 피해를 보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는 잘 없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자료를 왜 피해를 당했는지...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발주를 해서 역사도시과에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피해주민에게 설득도 하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유건물, 개인건물을 이야기했고 교촌마을은 역사도시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알 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제 질의에 도에서 하더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역사도시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토지관리과에요, 지금 뒤에 보면 경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제결정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한 내용이나 횟수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엽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지적재조사는 현재 양북에 하고 있고 1지구, 2지구가 있고 건천에 모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북1지구는 전부다 사유권이기 때문에 예전에 토지지적도와 현재가 맞지 않습니다. 도로가 나있는 것도 있고 수로도 있고 가족 간의 분쟁이 있어서 안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조사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서...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사유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재조사위원회가 정해져서 다 되어 가면 도시결정위원회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몇 년 동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지금 양북 입천까지 되면 다 열립니다.

서호대위원

그전에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재작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열고 그 다음 경계결정위원회는...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조사가 다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위원회장이 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전에 시정질의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주시 토지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적공구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계속 연차별로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지적공구정리에 어려움이 많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유지들이 많이 있고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시가 기부채납 받은 것을 시로 이전을 안 해서 지금 개인사유지로 남아서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 됩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민사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민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 것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적공구가 정리되면 합필을 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분명하게 합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요즘에는 각시과소에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다른 것을 하면 합병이 다 들어옵니다. 지목변경도 들어오고요...

서호대위원

지목을 하는데 지금 경주시 지적도를 떼면 도로가 어디인지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합필할 것은 합필을 해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지목이 전부 짬뽕이 되어서 전부 거미줄 같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합필해서 도로는 도로로 해서 선이 쫙 그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각시과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전혀 손을 안대니까 지적도를 보고 길 찾는 사람은 전문가만이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도 모릅니다. 8차선 대로도 지적도를 보면 거미줄 얽히듯이 읽혀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인건비만 들지 지금 이미 도로에 다 편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만 빼고, 그렇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도로로 지목을 바꿔줘야죠.

윤규

김윤규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동해남부선 복설전철화 사업이 원래는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273쪽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8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네요.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2015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사업비가 어디로 전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서울-포항 간 고속철도 사업비로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철로를 걷는 예산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경주과 포항까지 우선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2018년까지 나머지는 울산 경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경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못준다고 강력하게 했으면 포항구간 고속전철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거기 못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 당시에 그쪽으로 전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 예산에 대한 한 번도 어디 가서 항의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서호대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에서 안 해도 그 예산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이 사업비는 우리 사업비에요.

서호대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감 놔라 배 놔라고 하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항의를 해야지, 이거 뺏겼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호대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시설공단 타기관이라도 이 기간이 우선인데 2015년까지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정책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정책에 밀린 것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국회의원님과 같이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차피 확보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알아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철도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철도청에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황성동 쪽에 철도가 걷힌다고 2015년도에 그것이 철거가 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2015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못했으니까 2018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기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18년까지 전액 확보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확보해가면서 2018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고 원래는 포항고속철도 구간이 이 예산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을 그때 발표가 되었거든요.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고 가셔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주역 자리가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용역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주에 철도가 있었습니다. 도심에 철도가 있었거든요. 그 철도 부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성건동 일대에는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아시죠? 과거에 그 철도를 모르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폐철도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오래 전에 그것을 전부 거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도로도 옛날에는 성건동이 제일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경주역 자리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주가 도시를 제대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역에서 불국사 쪽은 걷잖아요. 그렇죠? 철도를 걷어버리잖아요. 거기에는 문화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주에서 불국사 가는 것은 걷더라도 경주역에서 지금 고속철도까지 가는데 신경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철도 노선을 놔두고 경전철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역, 동천동역, 황성동역 그 다음에 동국대학역, 건천역으로 해서 신경주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캐나다 전철회의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회사를 잘 아는 분이 경주에 같이 와서 현장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경전철을 신경주역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도를 한번 활용을 해서 우리 경주에 교통난도 해결하고 또 전철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싸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전철회사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용역을 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용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철도 역사부지 관련과 또 폐철도 문제 관계는 없앨 것인지 아니면 존속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할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경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경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모화에 태화방직 부지에 지금 3,230세대 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 아시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아파트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상수도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 외동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증설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하면 증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증설하는 기간은 한 2년 내지 3년.

최덕규위원

그 3년이 아마 저 사업기간하고 거의 맞물리는 것 같은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일부에서는 배관이 약하다는 말씀도 있던데 광역 상․하수도 관계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광역을 하는 게 300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많으니까 입주하는 데까지 상․하수도 부분이 가장 기본이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이 없도록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합동정수장은 지금 노후화가 돼서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놓고 그 옆에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있는 것 외에 별도로 1,500톤짜리 두질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있는 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1,785톤입니다.

서호대위원

1,785톤, 현재 있는 것은. 그런데 1,500톤짜리를 두 개 더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대비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문제가 되기 전에 한 53억 원 예산이 드는데 도비 8억 원, 시비 45억 원인데 이게 국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공급 확충사업에는 국비지원이 가능은 한데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걸로 중앙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국비가 지원되면 어떤, 광특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돈을...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도 가능하고 광특도 사업이, 받을 수 있으면 이 부분 가능은 합니다.

서호대위원

아마 이제 내년까지인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20억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20억 3,500만원.

서호대위원

내년까지는 일단 이 사업을,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해야 되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담당과장하고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국비사정에, 형평성에 지방자치단체의 형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2015년도 물포럼 준비사항은, 물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지만 경주상황은 도로교통망이나 지금 알천북로 저것도 확장 예산이 없어 못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경상북도와 우리시하고 준비하는 데는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서호대위원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내년, 국비는 늦었는데 예산은 이거 도비하고 이번에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알천북로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저희들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건의도 하고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든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홍보 좀 시키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합동정수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우리가 형산강은 상수도로 지정은 안 돼 있고 형산강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제한이 돼 있고 사유재산으로 치면 이런 것 때문에 포항에서는 요청 그렇게 안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요청합니다, 포항에서 포항시하고 경주시 경계지점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우리 쪽에 의견을 그렇게 내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직 그렇게 제한되고 이런 것 묶여 있고 이런 것 있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쪽에는 그 구역은 묶여있는 것 없는데 포항시상수도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 상류 쪽에 제한행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병길위원

왜 제가 이런 것 묻느냐 하면 어차피 주민지원사업에 조금이라도 제한이 걸려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포항시로부터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강동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안 묶여 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일부라도 묶여 있으면 그거 받아내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 조금 있다면서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포항시 경계지점 내에는 포항시 구역은 그게 묶여있는데.

윤병길위원

예, 자기들 그거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구역 안에는 그 구역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으면 뭐. 그리고 우리가 수도검침원에 대한 부분들이 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옛날방식으로 확인하고 계량기 보고 전자봉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타 시․군에도 보면 UBI라고 해 가지고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TDI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TDI가 원격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유비쿼터스는, UBI나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보고, 보는 것이지, 들고 다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스마트검침원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사정상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면 혼자 계시는 분에 검침하러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생활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그런 쪽에 개인의 보호를 위한 어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계량기가 집에 있는데 혼자 사는데 검침하러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문도 잘 안 열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검침원 때문에 신당이나 동산 이런 데도 언론에 나오고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한, 주민하고 좀 마찰이 적고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어차피 앞으로 시스템이 전부 다 뭐든지 고속도로에서 전부다 하이패스로 바뀌듯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걸 잘 타 시․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셔서 보고 우선에 시범적으로 독거노인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홀로 여자들이 산다든지 뭐 이런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병길위원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님, 안강 기계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돼 있지요, 지금?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양동.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에 한 2․3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계천, 기계 인비부터 달성다리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름철 되면 야영객부터 해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 하단부에 달성다리부터 양동취수장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정해놨고 흐린 물 내려오고 하는 데, 일부로 그것만 하자고 해 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되면 몇 km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 10km까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10km 그 구역 지정되는 바람에 안강 육통, 노당에 아무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계천 그만큼 오염시키고 있는데 취수장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수도정비용 계획 때에 한번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지 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교육관계로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61번까지, 7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연번 6번에 형사소송 관련해서, 화해권고를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물어줬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 예산은 미리 법원에 화해공고가 2014년 4월에 있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4월 21일에 지급완료 했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서호대위원

1회 추경에 화해권고 결정이... 추경을 언제 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1회 추경 저희들.

서호대위원

화해권고 확정되고 했습니까, 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화해권고가 왔습니다.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경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건은 정류장 근무자한테 왜 초과근무수당을 알고 안 줬습니까, 모르고 안 줬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산, 저희들 시간 외 수당이 월 67시간. 그리고 청원경찰이 60시간이고 일반기능직 현장 근무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67시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월 150시간 정도 됩니다. 150시간 정도 되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지요. 180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차액이 되는 것을 소송을 지금 현재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68시간을, 68시간인데 현장근무자, 현업부서 근무자들 소송을 해서 지금 요청이 들어 와서.

서호대위원

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67∼68시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은 근무시간이 150, 180시간 되니까 초과업무수당을 내놔라 이거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화해권고 결정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16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을 줄이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돈을 더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청원경찰들은 인사이동 때, 다른 업무를 올린 사람들이 가고 저희들은 일용직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이렇게 67시간 공무원들 맞춰서 주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청원경찰 같은 분들은 다른 데로 가고, 또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일용직으로 대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님, 18페이지 상수도사용 고액체납 현황에 이거 압류되고 그다음에 차후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압류하고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오늘까지 2억 2,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압류라든지 단수라든지 특별징수독려반을 이용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체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 보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체납현황에 보면 신라밀레니엄도 있고, 이런 것은 왜 이러지요? 몰라서 이러는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신라밀레니엄파크하고 공단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현재로 체납된 분들 들어온 것이 신라밀레니엄 433만 5,000원인데 이번에 37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밑에 125만원 이것도 7월, 8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뒤에 용명에 있는 주식회사... 그 다음 경주기업 1억 4,000만원 이거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건천읍 용명리에 있는 공단DNC 8,900만원도 8월에 받아들였고 지금 5만 6,000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완전 결손 떨어야 될 것도 있습니까? 도망가고 없거나 사람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또 조사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또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그 사업장은 위임 받았거나 한 기업, 이런 데는 그거 일단 단수조치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단수합니다.

서호대위원

단수하면 돈을 내게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단수 들어가면 뭐.

서호대위원

지금 상수도과에 누수계가 생겼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조직개편.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누수계가 생기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좀 있다가 또 상수도과 또.

서호대위원

아,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연번 2번부터 추가 2번까지, 27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누수율 방금 질의한 거기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은 누수계가 생기고 노후관 개체하고, 노후관은 연도가 자꾸 늘어나고 개체에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니까 누수율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전체 누수율이 몇 프로, 프로테이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돈 받는 게 누수율이 54% 정도 됩니다. 그 외 다...

서호대위원

공공으로 쓰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 10% 정도, 추산으로 특별한 통계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대충 나오던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이 20.5%.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유수.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유수가 54.4%.

서호대위원

그러면 26%가 누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체 생산비 해서 26%하면 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연간 생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요금 받는 기준으로, 요금 받는 단가로 하면 지금 945원이니까...

서호대위원

113억원입니까, 945원에 12만톤. 몇 년 전에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 되던데 오히려 지금 113억원 정도 있는데, 이게 작년 3% 사업을 해 가지고 누수 잡는다고 이쪽 광활한 지역에 노후관 교체하고 하면 미리 했는 이쪽에 또 달아야 되고. 이것은 교체 안 하고 관 안에 약물처리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좀 좋은데 그것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체해야 될게 좋은...

서호대위원

그래서 우리는 누수계가 생긴 건 장비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쪽을 빨리 잡아내어서 그런 곳을 먼저 제어하는 자연누수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누수계를 하니까 이걸 누수가 생기는 위치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누수상태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누수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장 나가는 분까지 다 해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장 나가는 사람까지 하면 8명.

서호대위원

장비는 좀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그런 것 있습니까? 누수 방지하는 장비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히 심한 지역에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또 누수가 되는 지점은 우리 직원들이 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657억원이 없어 내년 100억원으로 세 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저는 할 때마다 지적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연번 1번부터 추가 2번까지, 7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수관로 BTL사업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에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 보니까 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황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황오지구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황오 말고 구황동.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화랑초등학교 위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대책을, 그때 중단되고 이제까지 그냥 놔둔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걸 저희들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7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경고 옆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화랑초등학교 옆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 2억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화랑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그 밑에도 또 있는 모양이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 황오동 일부에 그런 문제 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 별로 구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우리 경주시 전체에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 면적이 약 122㎦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우리 도지 동네에도 하수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한번.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도지동에 이번 BTL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내남에 용장3리 틈수골이라는 동네도.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같이 확인해서...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내남 민생탐방 하면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해 주시고. 이게 동네별로 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 낼 때,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러든지 하수관로가 연결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파이프가 경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정화조를 묻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외동 모화 같은 경우에 금나라 원룸 거기에 정화조를 묻어 놓으니까, 3단 정화조인가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하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동네에서 냄새 난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와서 비 오는 데도 한번 둘러 봤습니다. 연말에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 낼 때, 하수처리구역으로 낸 데는 전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법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런 예가 외동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BTL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그 세대가 포함이 되었는데 관로를 끌고 가다보니까 남의 사유 토지로 가서 맨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본인이 정화조를 설치하겠다, 운영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 가지고 좀 멀리 했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분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경에 착공해서 그걸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또 방금 질문하신 개인 정화조 하는 문제는 저희들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다 배수설비를 하도록 유도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굳이 우리 하수관로에 인입을 안 시키고 정화조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입실에 한 군데, 일반 하수도 관로에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위치를 어떻게 해서... 원인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과장님 와서 보시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의회도 이야기하고 아마 맑은물사업소, 여기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거는 외동을 통해 가지고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금 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 구역에 대상이 돼 가지고 뒷면에 109페이지 보니까 하수도요금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부가중지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상수도는 돼 있는데 하수구역 내면서도 정화조를 연결 안 해서 그런 사항이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무슨 조치를, 행정적인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오염을 시키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이게 경주시 산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제도적으로 법률관계를 검토해서 우리가 산업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산해 가지고 검증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하수관거를 해 가면서 하천바닥에 해놨잖아요, 하천바닥을 파 가지고. 거의 맨홀로라도 하수관거 연결, 연결 부분에 뚜껑 있잖아요, 그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뚜껑 있는 그 부분에 하천 중간에다가 굉장히 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천바닥 물 흐름을 지금 방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하천제방 둑을 양쪽에 중간에 있어 버리니까 이쪽 파이프, 이쪽 파이프 이래 가지고 하천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드러나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하상 바닥하고 맨홀 높이하고 같이 설계해서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상이 자꾸 세굴되어 나가니까 그것만 튀어나오게...

정문락위원

조그마한 그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밑에 보호 콘크리트 쳐놓은 거요.

정문락위원

큰 박스를 다시 만들었다 말이에요, 엄청 크게요. 만들어 가지고 하천 중간에다가 우리 집 앞입니다, 사실 우리이집 앞인데 하천 양가로 이렇게 여기에 부딪혀 가지고 약간 굽었으니까 이쪽 받히고 저쪽 받히고 하잖아요, 그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중간에 그것 때문에 한 쪽은 흙이 수북 쌓여 버리고. 한 쪽이 상당히 보기 싫고 한데 사실은 낮춰야 되겠더라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거는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만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그걸 낮춰서.

정문락위원

우리 집 앞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무슨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BTL사업 하수관거공사 끝난 구간에 도로 원상복귀 해 놨잖아요. 그게 울퉁불퉁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BTO사업 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다 2차로가, 1차로를 전면 다 복구합니다. 복구하기 전까지는 울퉁불퉁하다고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새로 해 달라고 저한테도 부탁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거를 관로 묻은 그 차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다시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있던 것하고 새로 굴착을 해서 보수한 것하고는 아무래도 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은 좋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진다는 둥 길 가다가 밤에 가다가 발 다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많은 구간을 우리가 다 못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감한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혹시나 공사하실 때 앞으로 사업부한테 이왕 하는 것 좀 매끈하게 민원 안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잘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거기에 104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여기 처리방식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농어촌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에사공법도 있고 .

한현태위원

아, 에사.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거 뭐 100톤, 200톤 되면 이거 시설비 얼마나 듭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100톤, 200톤 정도의 시설비라,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100톤 하면 이거 얼마 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5억원.

한현태위원

5억원 듭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이거 많이 설치해 놨네요. 그런데 왜 연번 20번부터 향후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이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영 중인 것은 BTO사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BTO사업이 될지, BTL사업이 될지 안 그러면 저희 시의 재정사업이 될지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되는 기본계획 산하에 있는 것을 못한 그것을 향후 계획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있으면.

한현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내에 사택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두 동에 16세대, 25동짜리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에 보면 퇴직하셨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갔는데도 아직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퇴직하신 분은 없고 다른 부서로 전출가고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하고 가는 동료직원들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래 규정에 의하면 에코물센터 직원에 한해서 거주하도록 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사항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시정조치토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퇴거 안 한 직원들 독려를 하든지, 권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에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각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의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도시개발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