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의 강병권 도로과장님, 현재 안양시에서는 한 10년 정도 됐죠? 대로에 펜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펜스 철거 요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펜스가 상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죠? 그것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병권 과장님, 지금은 담당이 아니죠? 지금 샛별로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 계실 때 담당이었었는데 거기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아닌 시절인데, 굉장히 항의도 하고 민원도 많이 넣었습니다. 샛별유치원 앞에 아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작은 보도블록 돌로 해서 원 그려서 한 것 방지턱, 그 방지턱이 필요 없는 부분을 그렇게 방지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 불합리하다, 주민들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직접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시공이 돼서 지금 철거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 낭비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요, 이따 답변 시간에. 이렇게 주민이 원하지 않고 불편해 하는 것을 계획에 나왔다고, 시설에 나와 있다고 계속 이렇게 강행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U-통합관리 김철진 과장님, 그럼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하신 것 이따 보충질의하겠고요, 그 수촌마을에서 한 블록 가면 굉장히 거기에 방범 CCTV를 필요로 합니다. 사건사고도 많고 저녁에는 술 먹는 분도 많고,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 방범 CCTV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 지금 우리 유류 보상 많이 나가죠?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그렇게 나가는지 몰랐다고 아까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1, ’12, ’13년도 감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감사 현황이 안 왔습니다, 임시회 때.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현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돼 있는지 연별로, 월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연별로 ’11, ’12, ’13년도 것을 현금이 어느 정도 거쳤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요, 우리가 양명교가 1985년도에 건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홍수위보다 2.28미터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교 그 주변을 1, 2,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양명교 가운데 교각을 들어 올려 가지고,

네.

네, 올렸습니다. 그 공사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67센티미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를 현재 10미터인데 하천 쪽으로 4미터를, 14미터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양명교를 재가설하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청원아파트 있거든요? 청원아파트 재건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를 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하는 것은 2단계입니다. 대우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하천 쪽으로.

네.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다가 파이를 세워 가지고 그 위에다가 슬래브를 쳐 가지고 지금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한 50면 되거든요. 그것을 다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 위에가 97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위에다,

네, 파이를 박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10미터에서 4미터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것을 본래 캔틸레버라고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 캔틸레버는 이렇게 손으로 치면 손을 내민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둥을 박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58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법을 파일벤트 공법이라고 이번에 공법을 새로 변경을 하면서 38억으로 예산을 20억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411미터입니다.

411.5미터.

네.

석수동이요?

네.

김선화 위원님, 팀장님한테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하시면,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거든요, 정심여자 주변이. 그런데 1차는 보상이 100퍼센트 다 끝나고 금액 대비해 가지고 총 한 60퍼센트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게 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옛날에 했는데 왜 안 줘요? 2주 이내에 줘야죠. 과장님! 옛날에 하셨다고 아시네. 그 자료 요청 2주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기 설치 지원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10여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도비가 2013년도 12월 30날 입금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한 말 정도해서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3개년간 도입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는 기존 일반버스에 비해서 차량이 크고 차체가 낮아서 회전반경이라든가 도로 사정에 따라서 운행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선에 일괄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편성은 저상버스 차량 가액이 일반버스보다 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50퍼센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3개년 도입 지원내역은 2011년도에는 한 7대, 2012년 5대, 2013년도에 2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전 12대를 포함해서 총 40대 지금 가지고 88번에 19대, 8번 노선에 11대, 11-2번 노선에 10대 총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화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사고이월 사유하고 또 집행잔액 사유와 또 이제 중기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는 2013년도 5월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후에 심사 등 행정절차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사고이월 기간은 2015년도 1월 31일까지고요. 집행잔액은 입찰에 대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보고서는 주관사인 동호가 파산이 됐습니다. 3월 달에 파산이 돼서 기업 매각 공고 이후에 기술인력 퇴사 등으로 해서 과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5일 (주)동호의 파산선고가 법원에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계약인 9월 20일까지 준공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산선고 이전까지는 (주)동호가 시행한 기성분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 처리를 한 10퍼센트 정도했습니다. 그다음에 6기 시장 공약사항이 안양, 서울간 광역교통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인덕원사거리 현장 중심 교통체계 개선 등 중장기 교통 관련 공약사항의 검토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9월 18일 날 공동수급체인 주 한국종합기술과 변경계약에 따라서 과업 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1월 31일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교통환경 개선 세부 사업 예산 현액 3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270여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환경개선 세부 사업 집행잔액 270여만원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통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15회 이렇게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회밖에 개최를 안 해서 140여만원이 불용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 130만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유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11억 9천여만원의 발생 사유하고 업체별 보조금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유류보조금 관련 시에서 감사한 내역하고 월별 현금 수익금 2011년, ’13년, 3개년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직접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로 우선 편성하고 국토부에서 안분된 유가보조금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위임된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을 받아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유류비 인상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가보조금은 354억 6천 3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수업계 지출된 유가보조금은 택시가 약 62억, 화물자동차가 135억, 버스가 145억, 예산 대비 약 97퍼센트에서 342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11억 9천여만원 불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택시하고 버스가 당초 예산보다 각각 한 8천 800여만원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170억 정도 적게 지급이 돼서 화물이 한 6억 정도 증액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은, 택시는 2012년도 대비해서 약 4.2퍼센트 정도 감 지급되었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고, 화물차는 타 지자체 전입 및 화물업계 차량 양도, 양수 등에 따라서 작년 대비 137대 이게 증가가 돼서 유가보조금액이 한 5억 5천여만원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범계역하고 안양역 등 교통 혼잡 및 버스의 과포화 상태 등을 감안해서 노선 증설 억제 및 증차 억제의 결과로 실제 유가보조금이 적게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업체의 영업과 밀접함에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해서 운수업체 감사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 경기도에서 매년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버스운송 업체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노선별 운송 수지 등을 분석하는 등 감사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현금 수입금 내역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시에 보관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민 편익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시의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시에서도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 감독해서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00여만원하고 전액 불용된 사유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여 만원 정도 불용사유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 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모니터 사업은 2013년도 11월에 마무리되어서 12월에 모니터활동 평가분석 간담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공선법의 180일에 저촉이 돼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516쪽 택시요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50퍼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요, 반드시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목적이 이제,

당연하죠.

네.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분야 분들을 위해서 대폐차할 때 그때 이러한 저상버스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중앙이나 도의 저희들한테 권고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폐차쯤 되면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차가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요. 차가 비싸고 또 크기 때문에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운전기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폐차할 경우 그때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금년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금년 한 하반기쯤 해서 관련 업체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 인식을 심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것은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것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그런 설명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경찰서에다 통보를 해 갖고 경찰서 쪽의 결과를 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