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라북도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개요설명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주요세입사업 설명서, 주요세출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개요설명서 10쪽을 한번 보시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행정과 집행잔액이 1,747만원인데 부서인력비가 1,358만9천원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미집행, 임용 및 교육중도포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규임용 교육을 받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 받기 전에 3명이 중도에 퇴교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교육을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약 1인당 월 106만원으로 소방사 1호봉의 약 80%가 지급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해서 1,358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중도포기 처음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이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세입 건에 있어서요. 지금 2013년 세입결산내역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억7천만원, 징수결정액은 5억1천만원, 이중 실제 수납액은 3억4천만원, 징수결정보다 1억7천만원이 과소하게 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징수결정보다 과소 납입되게 된 내용은 201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총 23건이 있었습니다. 2,580만4천원인데 여기에서 무재산이 8건, 그다음에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한 것이 8건, 법인 말소가 7건 해서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난으로 과태료 납부회피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 거주지도 변동하고. 2008년 6월 22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이전 체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라든지 제재 등 강제조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독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조치하고…….
김종철위원
본부장님! 그건 후에 또 질의할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에 세입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불과 4억7천, 5억 미만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세입추계에 있어서 예상을 못합니까? 돈 1∼2천만원 차이나는 건 몰라도 이렇게 많은 추계가 계산을 잘못한다는 것은 그냥 탁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얼마의 금년도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상해서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를테면 도민의 소방정책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길 하는 거예요. 현실성있게 거의 그래도 99%는 아니라도 96∼97%, 2∼3천만원 4∼5천만원의 갭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은 것은 신경을 제대로 안 쓰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세외수입은 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세입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김종철위원
아무튼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정도 예산에서 2∼3천만원 정도의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억단위가 넘는 이런 부분은 잘못 세입추계가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태료 미수납 있잖아요, 1,700만원. 또 지난연도 수입 1억5천만원, 지금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과태료는 일단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납부하고요.
김종철위원
과태료를 성질별로 보면 뭐뭐뭐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셔야니까? 어떠어떠한 종류의 과태료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관련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법규로 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또 다중이용업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 도 화재예방조례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종철위원
금방 뭐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 화재예방조례.
김종철위원
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 뭐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내용들이고요. 도 화재예방조례 같으면 소량위험물 취급이라든지 기준 위반에 대한 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종철위원
잠시만요.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5년째 하지만 사실 제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지만 징수해야 할 과태료 성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과태료 내용이 뭐뭐뭐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깔아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뭡니까? 아까 이야기 중에 안 하신 것이 다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를테면 119소방차량 출동할 때, 이를테면 비켜주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통로긴급피양 위반.
김종철위원
피양위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징수, 이를테면 아까 말씀 중에 경제가 어려워서 하고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미수납 이런 현황으로 봤을 적에 이게 덜 걷히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5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적은 세외수입에서 1억7천만원에 대한 미수납이다 이거는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총 예산수입이 얼마에서 1억7천이에요? 이건 누가 징수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 회계과 이런 데서 징수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대부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직접 징수하죠, 내라고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소방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 소방서 업무입니다.
김종철위원
소방서면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본부장님 주관으로 해서 소방서장님들에게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수업료 내라고 해쌌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돌아가는 것이고, 불 끄는 일도 인명을 구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징수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적은 금액에서 1억7천만원씩 미수납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과태료가 종류별로 해서 징수가 부진한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아까 여러 시설의 문제 과태료가 있다라고 하는 중에 주로 이런 개인건물이라든가 이러한, 이를테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를테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방에 대한 과태료, 자산이 건물 하나 하면 기본이 5억 10억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200∼300만원 벌금 받는 거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되지, 여기 결손도 과태료 결손 800만원, 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1,700만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받을 길이 막혔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결손처분에 대한 의결은 어떻게 지어서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업체가 파산을 했다든지…….
김종철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접 확인을 하고…….
김종철위원
소방서장 주관 아래 거기에서 어떠한 회의와 어떠한 근거를 보고 이를테면 결과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누가 짓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어떠한 근거 내지는 결과를 보고 결손처분하냐 이거죠. 이건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털어버리자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끝까지 무엇을 어디까지를 추궁하고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관련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징수권은 5년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결정할 때는 징수가망이 없다고 확인이 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결정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체납자의 행방이라든지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한 규정 근거를 보고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노력이에요. 현장을 발품 팔아서 다니고 가서 보고 또 법원에 압류조치도 하고, 엊그저께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돈을 법원에 경매 같은 거 할 적에 어떻게 되냐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걸 선행했을 적에만이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공과금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압류조치를 했다든가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현황 자료 한번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법적인 것까지도 노력했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 내는 분에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하려면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경매처분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거 할 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또한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3,700만원인데,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억3,700만원에 대한 이월된 부분에서 금년에 어느 정도나 받았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도는 계속 징수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오늘 현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현재 집계가 안 돼서…….
김종철위원
결산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러한 현재 내용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이월금액이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런 질문이 예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의 돈을 받아들여야만이 장비도 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본부장님의 그야말로 욕을 얻어먹어도, 돈 받으려면 욕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욕을 얻어먹는데 무슨 다른 본의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욕을 얻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까지 이걸 세금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추계에 대해서 정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집행잔액에 있어서 아까 여러 소방행정과 얘기 말씀 들었고요. 무진장소방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적은 소방서일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380만원, 다른 데는 40만원, 50만원, 김제소방서는 6만5천원 잔액, 남원소방서는 5만원 잔액, 다 100% 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무진장소방서 같은 데서 3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보수에 있어서 휴직, 뭔 휴직이 왜 진안만 그렇게 휴직이 많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요즘은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해당 보수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철저한 집행을 해서 남은 거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돈 5천원, 6만5천원 그런데 아무튼 1년 동안 2013년도 집행하느라 애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총 우리가 결산부터 얘기하면 1,550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몇%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가 안전체험관 예산하고 정읍소방서 예산이 더 있어서 그러는데 평균 70%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70% 이상 정도는 순수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유지하고 물품 구입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정도가 30%,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묻고 싶은 말은 소방의 화재진압이라든가 출동할 때 여러 가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부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혹시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니면 현재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무슨 소송중이라든가 민원인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례가 최근 한 5년간 몇 건이나 있었는가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셔도 좋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다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긴급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적용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그것도 위법이죠? 만약에 걸리면 지금 현재 딱지랑 과태료를 물죠, 역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호위반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안전운행의무위반을 적용해야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은 우리 구급차량이…….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곧 행사가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 중앙에서 오시는 분 맞이해야 되니까 업무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런 사례가 있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사례가 있으면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예산이 책정이 되는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민원인들도 사실 불 끄러 갔는데 당사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송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요, 추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갖다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없이 소방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위도하고요, 무진장에 주천 그리고 부남.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거기의 경비,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여기에 차량유지비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의 수당, 의용소방 출동수당 주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고, 그 기관에 이를테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도 재산인가 군 재산인가,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사고 있는가.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가지고 오는데, 그다음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군단위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향후대책, 여기서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소방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해결 대안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그러잖아요. 소방서도 각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익산시보다는 인구가 좀 적은 군산시가 예산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정읍소방서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축, 바뀌죠? 뭔 문제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부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 내까지는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까지는 하겠다, 늦어졌지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정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다음에 예시를 들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마지막 얘기했던 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부서의 예산서 275∼279쪽과 336∼353쪽을 일괄 심의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안전센터, 공식명칭이 안전센터입니까, 119안전센터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19안전체험관입니다.
김종철위원
파출소 개념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19안전센터입니다.
김종철위원
119안전센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19안전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김종철위원
48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9개가 있고요. 지역대라고 해서 센터 하부개념으로 지역대가 48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팔복의 지역센터하고 이서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계획 있습니다. 부지까지 매입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는 언제쯤 119안전센터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설계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이 자리를 서부신시가지라고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서부신시가지에 119안전센터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없고요. 지금 부지가 매입되어있고 추경에 설계비가 편성요청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설계비 5,3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김종철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 저희 소방예산을 우선 급한 데 하고 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부신시가지 이 자리는 평수로 따지면 약 100만여평, 공동주택만 해도 1만여세대 이상이 밀집되어있고, 관공서 또한 전주에, 과거에는 사업빌딩이라고 해야 5층짜리 100여평 남짓 했지만 이 앞에 보면 보통 7∼8층 내지는 대지도 200평 이상으로 다 잘라져 있잖아요. 전부 상업시설입니다. 저녁이면 여기 불야성이에요. 한번 저녁에 본부장님 이 도청 앞에 나가보셨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질서라는 건 없는 데가 여기 무법천지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소방차량 진입문제라든지 골목골목에 승용차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의 완전 난잡한 그러한, 어디 시장도 저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서부신시가지에 화재가 나면 출동을 어디에서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의 인근 센터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초동진압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몇 분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5분을 꼽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분 이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완산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여기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에 뭔 화재가 발생했다, 몇 분 걸립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완산소방서에 직접 출동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낮에 한번 타고 출동을 해봤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완벽한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안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아니면 구청과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오늘이라도 공문을 만들어서 이러한 대형, 저녁에만 수천명이 여기에 젊은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또 일반인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시가지가 만들어질 것을 상상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이 건물이 들어섬과 동시에 119안전센터가 같이 동시에 지어졌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다 현재 여기 상권이 한 80% 차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약 한 4천세대가 입주합니다. 여기에 143m 스카이주상복합이 내년 11월달에 입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불났다. 소방차가 물을 몇m까지 뿜을 수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최대로 보는 것이…….
김종철위원
15층?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5층.
김종철위원
그러면 42층짜리는 어떻게 불을 끕니까?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신시가지 이러한 엄청난 상업지역이라는 데는 우리 본부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적으로 상업지역은 층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층구 제약이…….
김종철위원
없습니다. 이를테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몇 백m를 짓든 이거는 건축심의과정이지만 층구 제한이 없어요, 상업지역은. 그럼 이러한 엄청난 상업지역이 있을 거를 예상하는데 아직 소방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설계비로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 이건 아주 행정의 무능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년에 신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땅 구매가 되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한 위치가요…….
김종철위원
위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종철위원
위치는 그 옆에 공동주택이 6천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빨리 예산 선 잡을 수 있도록 올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센터 하나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0억 들어가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0억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추경예산에 보니까, 추경이라는 건 뭡니까? 왜 추경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이 생겼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추경이란 걸 세우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추경의 ‘추경’자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물놀이가 급합니까? 7억입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삭감예산으로 7억2천 올릴 것이고, 본 위원이 현재 아주 중요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건만 단돈 1억을 안 세워요?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도민 전주시민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으로 봤을 적에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러이러한 사건사고가 누누이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생명이 눈에 훤히 보이는 문제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의견도 안 물어보고 1원도 안 세워요? 이게 물놀이 7억2천만원이 지금 필요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필요한데 예산 세워주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현장에서 의원이 현장을 방문,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안 세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김종철위원
반영 안 됐으면 지사님 목을 잡고라도 이걸 해야죠. 왜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시킨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원이 이런 문제를 알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면 이 새로운 안을 주었다고 하면서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반영을 않고 7억2천만원 물놀이하는 데 써요? 그거 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목을 걸고 못하게 만들지. 이게 시급한 겁니까, 물놀이가? 이런 예산, 그만큼 얘기했으면요.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안 세웠어요? 얘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사항이고 또 예결위원장님도 맡고 계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김종철위원
그러한 직책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이러잖아요. 의원이 최고 중요한 건 현장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현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 같으니까 얘기하면 이 공동주택이 현재 전주시에서 80%라고 했죠? 지금 국가의 계획이 잘못 서가지고 설계가 잘못돼서 펌프실이라고 하는가, 아파트가 있으면, 사람의 오장육부가 있어서 사람이 돌아가듯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안에는 심장과 이런 역할을 하는 변전실이 있고 펌프실이 있고 또 물탱크실이 있고 아주 중요한 시설은 지하에 다 묻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군데다가, 돈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한 군데다 구멍을 터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합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다같이 펌프실 문만 열면 변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안에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몇 건씩 터집니다. 그러면 터지면 이 안이 펌프실이고 변전실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급수가 터지면 소방물도 있지만 그냥 여기 잠겨버립니다. 잠기면 변전실 500세대 기준으로 보면 20억짜리의 변전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다 차버려요. 그러면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새로 만들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야, 이 집을 주민들 500세대가 만약에 잠겨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가고 물을 못 먹고 하면 아파트는 유령입니다, 유형. 어떻게 인생을 넘깁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당장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제가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최고 중요한 거는 물을 1분 1초라도 빨리 뿜어내서 전기공급 수도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빨리 세우라고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건 누구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이를테면 복지라든지 이런 현실성을 감안하고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아예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 한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몇 차례 강조해 주신 양수기 구입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하루가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본청에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이러한 것을 못 느끼고 한 부분도 대단히 잘못됐으니까 그걸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부족했고, 돈은 실링은 나와있는데 7억2천만원이라는 것을 또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차차 여러분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라고, 물놀이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돈 1억. 7억2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몇 %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후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요, 현재 25.8% 정도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장비가 주로 노후화가 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를 보면 소방펌프차가 주력차종이거든요. 화재현장에서 쓰는 펌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명구조할 때 쓰는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구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차, 구급차 이렇게 해서 골고루 노후가 되어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노후율을 보면 펌프차 같은 경우는 28.6%, 105대 중에서 30대가 노후로 되어가지고요. 28.5% 되어있고 지휘차는 10대 중에 3대가 노후로 되어서 30%, 그다음에 구조차량은 15대 중에서 3대가 노후되어서 20%, 구급차는 69대 중에서 6대가 노후되어서 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지금 사용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노후되었다면 그게 몇 년 되면 노후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별로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용연한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큼 몇 번 사용했냐 횟수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이 장비를 사용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몇 번 사용해서 이게 낡고 또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일 거 같은데 그렇게 또 구분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말씀주신 대로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 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일부 사용연수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내용연수를 지나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앞에 도청 앞에 30∼4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몇 미터까지 가능하신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2m 올라가는 차량이 제일 높이 올라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앞에가 만약에 그게 30∼40층이라고 하면 그게 몇 미터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0층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0층 같으면 약 80m 정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불가능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어렵습니다.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곧 입주를 할텐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물론 소방차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건물이 올라갈수록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장비 중에서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는 장비는 없다는 얘기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30∼40층 아파트가 생길 텐데 저희 도에서도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이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화재가 났을 때 옆에 소방서가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장비를 남겨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몇 %를 남겨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딱 몇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화재상황이라든지 화재종류…….
남주
허남주위원
인원도 남겨두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또 건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 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대부분 다 시장 같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남겨두고 야간 같은 때 특히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소방장비 확충으로 예산을 31억3천만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인명구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비를 우선적인 거, 정말 우선적인 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종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앞에 도청 앞에 한번 저녁에 나가보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진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주차된 차도 너무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디서 화재가 나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인명피해, 재산 말할 수 없이 큰 피해가 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진짜 급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관계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도청도 마찬이고 해서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싫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충을 해가지고 인명피해도 줄이고, 안 나야 되겠죠, 줄이는 게 아니고. 없애고 또 재산으로 손해보는 일도 없도록 하여튼 방안을 바로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시죠, 자료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소방서 인건비 부족분이 7억1,910만2천원 올라왔죠? 그리고 부안소방서 인건비 부족분이 4억6,139만5천원, 무진장소방서가 6억3,669만5천원인데 세 군데 소방서의 인건비 부족분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남원이 실은 인력은 적지는 않습니다, 3개 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인건비 추계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임용인원이 남원이 금년도에 10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리고 무진장이 9명이 신규로 임용이 됐고, 이렇게 신규임용된 인원이…….
성환
송성환위원
부안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부안은 신규임용은 4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소방서는 그럼 신규임용자가 1명도 없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소방서도 신규임용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임용된 데는 14명.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소방서가 14명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주 완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완산소방서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완산소방서 14명 신규임용자가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2억2,809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임용자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남원이나 부안, 무진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족분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는 퇴직자하고 휴직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족분이 그동안은 2교대 했다가 3교대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불요불급하게 신규임용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원이나 무진장, 부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인건비 부족분이. 그럼 본예산에 잘못 반영을 시킨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다른 데 익산도 1억, 정읍도 1억, 김제 같은 경우 2억, 대부분 1∼2억 그리고 1억 미만인 소방서도 많고요. 그런데 왜 부안이나 남원, 무진장은 이렇게 인건비 부족분이 많다라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를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시키는 것은, 저는 이런 추경예산서는 처음 봐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임용자가 좀 있어서 인건비 부족하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많이 틀리잖아요. 남원 같은 경우 7억, 무진장 6억, 부안 4억, 근 5억에 가깝고,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당연히 반영돼야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페이지 278쪽에 보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지금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운영비 기정액이 200만원인가요, 당초 세워진 액수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720만원을 올린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렇게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전에는 전북, 전남, 광주 해서 이렇게 호남권을 1회 훈련으로 했었는데 이걸 청의 방침이 광역으로 하지 말고 시도별로 훈련을 해라, 그렇게 훈련강화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따로따로 하게 되다 보니까 훈련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당초 200만원 운영비 가지고, 그다음에 연막탄 구입비, 음향장비 임대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디오 영상촬영 및 제작 250만원, 그다음 훈련참가자 급식비 700, 참가자 간식비 300, 훈련차량 유류비 250 이거는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부다 훈련에 같이 부대되는 비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액 세울 때 이건 반영을 전혀 안 시킨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원래 훈련을 호남권에서 광주만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도별로 따로따로 해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시도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월달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청사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 역시도 본예산 때 편성해야 맞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는 전반적으로는 본예산에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아주 소규모로 환경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서별로 아주 작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청사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거는 본예산에 세우셔야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원칙으로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무리 작은 저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 편성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별설명서 23쪽 전주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설계비, 좋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20억 미만이라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개요 아래에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심사에 용이하도록 괄호 열고 그런 얘기를 좀 쓰세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질문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놓고 하지 않은 사업들 뭐뭐가 있나요? 모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지 않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를테면 승인을 맡아놓고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토지매입이 되었으면 설계비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다 끝났으면 신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해서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사실은 안전센터를 세우는 것은 다 시급해요,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사업의 순서를 한번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언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안전체험교육장에 관해서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놀이 안전체험장 교육장 꼭 필요한 거예요. 한데 여기의 공사내역을 보면 겨울 동안에 동절기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런 건 어차피 동절기가 지나서 내년 봄에 해야 돼요. 그것을 예산의 확보차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의회 시각으로는 이를테면 예산 확보해놓고 다음해에 사업할 것은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면서 이것은 본예산에다 더 편리하고 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십시오.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방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좋아요. 공공운영비 부족분, 소방활동재료비 부족분.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도청에 인건비가 부족합니까? 지금 이게 인건비예요, 시간외수당 나눠서 주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건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향후 인건비는 갖다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인건비 상호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인건비를 따로 세웁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하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도청과 협의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왜 이걸 세워놨는지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그 수요도 측정하지 못하고 본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만약에 도청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선 자기네들꺼부터 세워놓고 소방서는 덜 중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세우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 설명하고, 소방본부가 도청에서 괜히 서자노릇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문제예산 풀게요. 일단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에 그게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지하에서 생선가게, 그다음에 젓갈 그런 조그만 가게들이 여러 개 붙어있는데 화재가 났는데 스트로폼이 있었어요. 유독가스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 화재현장에서 한 두 시간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거기 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교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물 찾느라고. 제가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이 일반 상가에 가서 물 좀 달라고, 다 쓰고 이거 벗고. 그건 뭐냐?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시급해요. 막 숨이 막히고 하니까 물 좀 달라고 하고 이를 테면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입도 헹궈야 되고 세수도 간단하게 해서 정신 차리면 좋은데 그런 지원되는 것들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놈들 물 많이 먹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불난 데는 막 구경꾼들 모여들거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지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열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서 화재진압반, 구조진압반이 출동을 했을 적에 반드시 그렇게 기본적인 매뉴얼, 이를테면 물이랄지 얼음물이랄지 이런 것을 갖춰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도 갑갑해서 그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갖다가 조금 제공을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주 취약해요, 보면. 지금 저 사는 지역에 작년에도 화재가 한 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고생하면서 막 온 얼굴이 다 새카맣게 돼서 물만 찾고 있더라고. 그런 화재 진압할 적에 분명하게 지원반이 뒤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 진압할 적에 차들 때문에 막혀서 화재진압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견인이라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체제를 이를테면 자치단체나 아니면 관계기관 경찰서나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축을 빨리 좀 하세요, 완벽하게.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봉고차가 와서 사정해서 뺐는데 다른 봉고차가 딱 받쳐놓고 없어져가지고 2∼3시간 동안 안 나타나. 막 화가 나더라고. 소방대원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못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 미약하죠,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을 구조하는 데는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합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심사만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얘기라 제가 여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비응도에, 없는 전라북도에서 돈 들여서 거기다 훈련장 만들어놨어요, 스쿠버다이빙. 저도 전에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해상재난이 있다 이럴 적에도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 앞바다에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소방 구조구급정을 내년도에 꼭 확보하려고 국비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서 전북에 구조구급정 한 대를 예산 세워주는 방침은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 의회에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행자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구동성으로 소방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 도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회한테도 미리 해서 우리 의회도 소방본부가 필요하다 하면 방재청 방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른 의정활동 뒤로 미루고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와 함께 엮어가도록 하자, 고생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조대원들을 훈련할 적에 훈련환경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소방서에 가서 보면, 내가 말이 길어졌는데 소방센터에 가서 보면, 제가 일전에 5분발언 한번 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갈아입는 옷장이 어디 이사갈 적에 남겨놓은 장롱 놓고 가면 그거 갖다 쓰고 그랬어요. 그런 환경 제가 한번 싹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돌아보려고 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환경을 조금 바꿔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언제 넥타이 푸르고 행자위하고 한번 같이 긴밀한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게요.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특히 화재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방문해가지고 물도 따라주시고 했던 것을 제가 다음날 새벽에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따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연근위원
그건 고마운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고요. 그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테니까,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소방대원들한테 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는 물놀이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3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엽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엽입니다.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양성과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규 교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766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7억4,238만6천원에서 97.6%인 56억664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3,57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2,426만1천원과 기타사용료 400만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7만1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 공무원 장기과정 시·군부담금 2억4,382만5천원과 그외수입 470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47억6,392만2천원 중에서 97.4%인 46억4,13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2억5,847만9천원, 물건비에서 19억7,102만7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7,052만7천원, 자본지출에서 2억4,135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억2,25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9억4,067만6천원 중에서 98.7%인 9억2,80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8억6,947만2천원, 경상이전에서 2,356만5천원, 자본지출에서 3,504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25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부는 예산액 3,778만8천원 중에서 3,718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0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3,573만7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중앙 등 위탁교육 신청인원 감소로 인한 위탁교육비 2,254만6천원의 집행잔액과 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로 이전함에 따른 교육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0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하절기 에너지 절약액 1,801만6천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공사집행잔액으로 1,0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는 1,25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등 집행잔액 548만6천원과 국내여비 4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은 사유별 집행잔액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채무결산보고, 보조금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먼 거리에서 오셨어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요. 두 가지인데 공공재산임대료가 대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2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 연말에 다시 전체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하는 것은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2,226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조금 액수가 예산액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돈을 제때 제출해야 되는데 늦게 냈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초과해서 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을 내지 않아서…….
지용
송지용위원
지체하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이자비용이라든가 추계를 해서 또 받는 것인데 이렇게 공공기관의 임대재산을 기 한에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예산에, 물론 행위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게 구내식당 그분과 계약을 할 때 먼저 선금을 받지 않나요? 그때그때 월별로 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 업체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지용
송지용위원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이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고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업체가 무지하게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지 못하고 가까스로 11월달에 늦게 내다보니까 계약위반이 돼서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물린 금액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상당히 집단급식을 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사업 참 어려운 사업 같은데 지금 여기 정확한 제가 대안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임대료도 못내는 업체가 나중에 식사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대하는 방식이 이를테면 최고 입찰제입니까. 많이 써 내는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참여업체가 있었을 때. 지금은 없으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가 입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고 이런 형태로는 이게 굉장히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 연말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면 이거 직영이라도 해야된다는 거예요. 직영.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직영부터 검토를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직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직영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경제 때문에 지역제한을 전라북도로 해놨는데 전남까지라도 혹시 필요하다면 지역제한을, 그러니까 단일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지역제한을 전남까지라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은 세부적인 얘기고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한 사람이 임대료도 못내는 입장이니까 대단히 지역에서 공무원님들이 불상사가 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단체장 간에 부담금이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 틀리겠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 평균 한 470만원 정도 각 시·군당 그렇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이것은 추계가 어렵겠네요, 사실은.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매년 교육인원이 도 포함해서 전 시·군 60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계가 항상 가능합니다. 교육여비는 별도로 하고 이건 교육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간다든가 교재구입을 하는데 교재비가 올라갔을 때 연동해서 약간 정도 변동이고 큰 금액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있어요. 이게 87만1천원인데 이건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발생한 것. 어떤 금액이, 어떤 이자가?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공공예금 통장에 두어가지고 연간 발생하는 이자금액이고요. 현재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평잔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보통, 평균. 잔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제가 잘 챙겨봐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요. 왜그러냐면 지금 답변이 이렇습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역시도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한 9억의 평잔을 가지고 87만1천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나왔다는 거예요, 1년을 놓고.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걸 지금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검토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검토해봐서 지금 뇽랎�쮰��않겠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발언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구내식당 임대료 이건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직접 이를테면 책임있는 분하고 이걸 얘기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있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물건구입이 아니라 임대에 대한 그런 거니까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저가가 아니라 최고가로 써낸 데가 다들 그렇게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게 맞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약간 신중하게, 그래도 간단한 결산부분만 추경도 아니고 하지만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문제를 지적을 하시라고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기타사용료 시설대관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수입이 어떻게 더 발생이 됐나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당초 저희가 200만원 예정을 했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액을 2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더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대관의 이용료가 높아지나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대관금액은 저희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아진거잖아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 단체라든가 빈도가 수도권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오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관이 우리가 대관할 수 있는, 뭐랄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뭐뭐입니까? 축구장…….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객실하고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체육관, 축구장 이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빈도가 높아져서 기타 사용료수입이 올라가네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2014년 9월 현재 많이 올라갔습니까? 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금년도는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 전년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한 지가 지금 한 6년 됐습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2009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9년도고 이제 5∼6년 됐네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홍보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홍보 이꼬르 효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엄청난, 총예산이 한 300억 되나요? 이전사업비가. 그러니까 한 300여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통해서 도민 내지는 국민이 이용을 해서, 기왕 이용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발생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좀더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얘기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이를테면 6급직들 1년짜리 교육 강의받는 거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평균 한달에 한 1년 60∼63명 되나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딱 60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충 제가 아는데, 이게 법률적인 겁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김종철위원
아니 인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받는 그 지역의 시·군에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하는 것이냐 이말이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는 남고 말 것은 없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금액은 교육비는 거의 중간에 예를 들면 본인이 신변에 사유가 생겨서 중간에 갔을 때는 저희가 나머지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교육비는 거의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처럼 구내식당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두 가지 답이 없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를테면 거기 와서 교육받으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음식이 영양문제라든가 질적으로 양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우리 원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도 구내식당 이용하시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질이 좋은 그런 음식을 드셔야 할텐데 어떠한 업주가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재료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줄 건 줘서 어떠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 주고 단돈 몇 천원 차이로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음식이 부실할 경우는 전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하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분들한테도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봐야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만 지금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중소도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마진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서 식비를 개인당 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건 자치단체 예산으로 나오는 돈인데 내년에는 500원을 더 인상해서 5천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장님 본인부터 드시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출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 지금 1억3,500이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불용잔액 1억3,500인데 그중에서도 교육지원과에서 1억2,200이 불용이 나왔어요. 그중에 보면 전문행정가 양성지원 사무관리비 2,200만원, 전문행정가 양성지원 공무원교육여비 4천만원 이게 적게 집행잔액이 불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가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체 금액이 아까 같이 전문가 양성 외부에 위탁교육 전라북도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가는 금액이 전체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200만원이 불용이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사무관리비 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전라북도공무원 외부위탁교육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텐데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불용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갈 때마다 저희가 교육비를 시·군에서 받듯이 중앙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주는데 공무원들이 10월, 11월 되면 인사, 예산 등등 있어가지고…….
김종철위원
공백으로 인해서?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공백으로 갈 사람들이 안 간 것들을 합친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공무원교육여비 4천만원 이건 뭐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수원에서 6월까지 교육을 하고 8월부터 이전하는 바람에 교육여비가 대폭 삭감이, 완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김종철위원
혁신도시로 오는 바람에 그런 집행잔액이?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예상은 못 했었나요? 언제 이전한다라는 예상은.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상은 저희가 계속 조기이전을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연수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지 않은 집행잔액의 내용이 이유가 됐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있었다, 공무원교육원이 혁신도시로 몇 월쯤 올 거다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 합계 3천만원의 불용이 나왔어요. 청사관리비 3천만원의 잔액은 상당한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뭔 낙찰가도 아니고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라면 무슨 전기, 수도요금 이런 건가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3천만원이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공사잔액으로 합쳐진 금액인데요. 공공운영비는 그당시에 정부가 녹색성장에서 난방을 상당히 절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또 원전사고로 인해서 엄청 전기료를 냉난방을 줄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1,8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 되겠고요. 시설비는 저희가 생활관 주변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김종철위원
입찰 낙찰가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차액이 11월달에 최종 사업이 되는 바람에 그때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는 하고 또 최대 노력의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체육관도 대관을 해서 대관료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사실인가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체육관은 저희가 대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나는 전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대관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거기도 그 돈을 들여서 반지하지만 만들어놨는데 대관을 할 수 있을 텐데 대관을 지금 못하고 있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환기나 통풍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물이 차고 결빙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도 미끄럽고 해서 그 부분을…….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당시에 부실공사가 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저희가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원장님은 솔직하니 다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있는 말을 다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할 얘기를 다 답변해 버렸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서 본예산에 그 부분을 단열장비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총체적인 설계하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팔랑개비 몇 개 돌아가는, 10개 설치하는 걸로 반지하를 이를테면 습기를 제거하고 통풍을 계획했던 설계가 잘못됐다 이말이죠.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제 개인이 제안했던 그러한 것을 먹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으로 했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촌극이더라 그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용도 안 하고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제습기 설치되어 있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대입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대가 얼마씩 해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1대에 50만원씩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습기가 50만원밖에 안 합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본질적으로는 안 되고 통풍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습기를 단돈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틀어놓으니까 전기요금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이용도 못하고 그거 바닥에다 그거 틀어놓고 제가 가서 바닥 물어보니까 습기가 먹어가지고 잘못하면 뇌진탕 나와요. 그러겠죠? 미끄러 넘어지니까 다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시성으로만 그렇게 놓아줄 것인가. 누가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는데 두려울 것 뭐 있습니까? 앞전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해서 빨리 원천적으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런 대안제시를 다시 해드리면 내년 예산에다 올려요. 위원들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는 공무원들이 뭔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계를 다시 해서 급배기시설을 하시란 말이에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급배기시설 해서 강제로 통풍이 돼야만이 이를테면 습이 제거가 되지, 현재와 같이 선풍기 틀어놓고, 뭣하러 틀어 놉니까? 그렇게 미끌미끌한데 그안에 가서 누가 운동합니까? 거기에서 운동하다가는 폐질환 환자 생겨요. 왜냐, 곰팡이균이 꽉 찼으니까. 거기가 처음에 1년도 안 된 데가 90% 이상이 전체 다 시커먼 곰팡이로 이 벽에 약 60% 정도에서부터 위에 전체가 100% 새카만 곰팡이로 펴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원장님 옛날에 했던 사진 보세요. 거기에 다 찍어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 뭐냐, 강제로 통풍시키는 급배기시설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서 대관도 하고 거기 교육생들 체력단련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안에서 농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감사관실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5. 감사관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131만원으로 131만원 모두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4억1,342만5천원으로 이중 4억1,210만원을 집행하고 132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세입 결산 목별조서 29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조서 131쪽 및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및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수입 1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1만원 모두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4억1,342만5천원 중 4억1,210만원을 집행하고 13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4만원, 경상이전 88만원, 자본지출 2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24만원은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이고 경상이전 88만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감찰관, 현도민 감사관입니다. 회의참석수당 28만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60만원의 집행잔액이고 자본지출 20만5천원은 개인용컴퓨터, 전자복사비 등의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140만원이 증액된 7억9,9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에는 변동이 없고 2쪽을 보시면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840만원, 계 1,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 위 1,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청사 2층에 위치한 상설감사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설감사장이 밀폐된 공간에 위치하여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사무실 내·외부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감사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감사기관에서 방문감사 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방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사업별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H샌 H샌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감사관실 세입은 원래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없습니다. 세입이요.
김종철위원
원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들어올 데가 없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 건의 경우는 지금 보조참가, 소송에 보조참가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징수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건이 올라왔는데요.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출안부터 승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결산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도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의 경우 3회 개최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3회, 글쎄요. 전문성강화를 한다고 하고 도민감사관회의 3회가 이거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또 도민감사관들이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우리 도정의 공직기강이랄지 투명성 확보, 또 공개적인 감사 이런 차원에서는 수시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용배
김용배감사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부서의 예산서 101쪽입니다.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애들 쓰시는데요. 추경이 냉난방기 설치안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몇㎡나 되나요? 공간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100㎡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33평 정도 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만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보다 약간 큰 규모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만할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님들이 왔을 적에 지금 우리가 중앙공급난방이잖아요. 냉난방이 중앙공급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적에 추워보인다든지 덥다든지 할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물품에 대한 내역으로 했겠지만 1대가 700만원입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총 4대입니다.
김종철위원
4대?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시스템 에어컨 형식으로 해가지고 천정에 관로를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가 설명이 부족한 것인가요?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냉난방이 700만원×1대 700만원.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냉난방기 1대하고 공기청정기 1대하고 스틱청소기 1대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1식으로, 1식이라는 건 1대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를테면 1식 하면 1대로 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전체를 1식으로 생각하고 산출을 해주셨고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1식으로 개념으로.
김종철위원
이 안에 4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된다 그런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1식으로 왜냐면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스틱청소기 각각 설치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4대나 그렇게 필요하나요? 지금 여름철로 전환하면 냉방이 되고 겨울철로 돌려놓으면 난방이 되고 냉방이 되고 그런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하나는 냉방기고 하나는 난방기고 온방기가 아니라 냉난방이 자동으로 되는 시설 아니냐 그말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1식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4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 안에 4대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수요를 저희가 전문장비 쪽에 청사관리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요가 파악이 돼가지고 이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확인할 적에는 적정한 금액이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필요한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기가 창문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기 때문에 환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 앉아 있으면 두통을 호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저는 금방 생각한 발상인데요. 제가 만약에 감사관님 역할이라고 한다면 청정기보다는 어떤 창문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 공기청정기 요즘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그게 어떤 큰 역할이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사실은 옛날에는 청정기하면 교육청 같은 데 학교 화장실도 설치해주고 이러한 거 갖고 물의들이 많이 된 일도 있는데 공기를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밀폐되어 있는 그러한 창문 같으면 뭔가 개조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는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장기적으로 청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벽을 뚫고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창문 자체가 적게 있습니다. 유리창이 한 40cm, 50cm 이 정도 소규모로 있습니다. 밀폐형 창문으로 고정식으로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밀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닫이로 하든지 아니면 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풍을, 우리 저기도 바깥에 조그마한 문을 이렇게 통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100만원이면 그 돈이면 충분하겠네요, 이를테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로 창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요. 왜냐면 위에는 벽이고 밑에 부분은 밀폐형으로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밀폐형이 되어 있는 유리창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밀폐형을 털어버리고 저런 하나의 와꾸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공기청정기 오히려 틀어놔야 머리 아파요. 또 청소기도 필요한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게 사무실…….
김종철위원
미화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청소해주지 않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직원들이 수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레 들이닥칩니다.
김종철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에 의회나 청사에 별도 방마다 이러한 청소부분에 대한 환경미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미화원분들이 계셔서 다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에서는 동의하는데 공기청정기, 스틱청소기 이런 건 고려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전기 배관공사 하는 데도 300만원씩 사업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 나는 의심이 가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게 70m가 들어가고 m당 4만2천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70m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4만2천원에서 공사비가격이 올라가는 것 전부 합쳐가지고 4만2천원 해가지고 계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런 어떠한 계산이 나왔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이거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이 무슨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짜맞추고 설치하는 건데 설치비용이 물론 기본적인 자재에 대한, 아까 선 70m가 아니라 700m라고 해도 그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물론 여기에 이익금도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300만원이라는 돈은 좀 과다하지 않겠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청소기라든가 청정기라든가 공사비에 과다한 이런 부분은 지적은 하고 싶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계약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보기에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조금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에 여기 101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해가지고 700만원×1대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4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1대라고 분명히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여기에 1대로 되어 있는데 1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산출기초를 150만원 예를 들면 180만원×4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이거는 분명히 1대가 끊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 진짜 4대 맞아요? 냉난방기 구입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게 천정에 설치하는 규모로 공사로서 식으로서 1대, 1대 들여놓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1식으로 보는 게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누구나 봤을 때는 700만원짜리 냉난방기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성환
송성환위원
1식이 4대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게 시스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나의 규모형태로 냉방기, 난방기 이렇게 시스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 다시 수정해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거기에서 계속 상설감사를 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 5월달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세 달 남았는데 이걸 또 추경에 예산 올리셨어요? 원래 환경이 그렇게 생긴 줄 알고 감사관실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기존에 저희 감사관실 옆에 방이 비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 내지는 감사원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월달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은 꼭 오는데요. 많은 숫자가 오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도 여러 규모가 큰 감사반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 5월부터 이곳을 확보해가지고 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전에는 다 어디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할 적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옆방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방을 5월달에 정해서 감사가 상설감사장실로 정해서 하기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5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 어떤 개념으로 1식이세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천정에 고정식으로 시스템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1식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천장에 1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700만원이나 돼요? 몇 평이라고 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100m², 30여평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0평 정도 되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를테면 1대와 1식에 대한, 아까 감사관님께서 설명이 1식, 아까 1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는 하나를 1대라고 하고 1식에 있어서는 한 켤레 이를테면 신발이 두 쪽이 한 켤레라는 식의 1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정도 공간이면 냉난방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그게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1식을 했다면 한 켤레로 보고 4대를 본다. 그런데 1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고 또 답변하시기를 방금 정진세 위원님얘기한 질문에 또 1대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1식이 정확합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투명성을 위해서 이 견적서를 받고 이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을 요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견적서 받아놓으신 것 그거 1부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바로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세입은 1조7,739억1,383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889억6,712만원 중 2억4천만원 감액, 감사관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7억9,988만3천원 중 1,140만원 감액 그리고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18억9,464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757억2,462만6천원 중 3천만원 감액, 소방본부 세입은 61억2,146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552억4,889만9천원 원안가결, 대외소통국 세입은 53억6,752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92억5,407만1천원 중 9천만원 감액, 안전정책관실 세입은 1억5,083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5억1,015만6천원 원안가결,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1,802만원 원안가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세입은 59억590만8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9억590만8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지원관실 소관 도청어린이집 설치사업 4억9,6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편성해야 할 예산이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 상임위에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예산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정진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소방본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6.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7.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