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김수용 의원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1항,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아니면 조문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해서 1항에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면 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도지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에게로 한다면 보조사업자이든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 뒤쪽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이게 저는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라고 지칭해 놓은 것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어떻게…

저는 이제 이 조문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3호에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데 기부식품제공,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기부한 식품으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보험료를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냐,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냐가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혹시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한 번, 제가 혹시 판단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하여튼 이게 이 조문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좀 중복되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인 조례 조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게 회의규칙에 의회에 10일 전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을 지키셨는지?

의안접수는 지사님의 권한이니 접수의 권한은 있고 접수가 되었던 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의장님이 회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상정은 위원장님의 권한인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의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자 의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켜야 될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넣다 보니 조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명이 할매․할배는 방언이지요? 경상도…

보니까 강원, 경남, 전남, 충남에서도 이걸 방언으로 쓰네요, 사전적 의미로?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만약에 원안가결 된다면 상급기관에서의 의견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방언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이 조례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고 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상급기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로는 조례가 접수되면 면밀히 하겠다, 해봐야 되겠다는 게 답변이었고, 이제 국장님이 확인하니 사전 검토의견을 물으시니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어버이날과 할매․할배의 날은 방언의 부분은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어버이날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준어가 되다시피 했고 할매․할배의 날은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방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줄지, 만약에 방언을 사용하여 이 조례가 재의요구가 내려온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어느 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상위법,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 할매․할배의 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닌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할매․할배의 날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같은 법률 아래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조례로 사업과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 1조에서 5조는 굉장히 간단한 조문이네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아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조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조례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된 조례가 할매․할배의 날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5조 1항에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문 내용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었는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결국 이 할매․할배의 날에 행사를 위탁하는 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보통 지원근거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문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는 얘기죠.

저는 이 행사를 어차피 이게 우리 관에서 수행을 하지 못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면 그 위탁기관에 이 행사를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은 끝이 나야 되지 여기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수행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게 불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혼란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5조 1항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주어야 이 행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표현하면 업무수행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는 지원해 주었지만 이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또 있으면 또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그리고 이게 조례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이 비용추계서요, 6페이지. 저는 이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의아한 게 정말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전통문화에 대한 효를 장려하고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좀 의아합니다. 이 비용추계서 기념식에 3000만 원, 홍보비에 5000만 원, 교육비에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홍보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교육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이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해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데 오히려 비용추계서에 교육비는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홍보비이고 기념식이거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비용추계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이 할매․할배의 날을 그냥 전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제 생각이고.

아니, 제 생각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 국장님 그렇게…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놓은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에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도 경상북도에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이 교육비는 기념식과 홍보비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비용추계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보니까 우리 한국효도회 경북도지부 지원에 총사업비 18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사업을 수행하셨네요, 그렇죠?

자, 이 내용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전제를 두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건의사항을 드리면, 먼저 2013년도에 시행한 한국효도회 경북도지부에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은 할매․할배의 날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예산의 낭비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에 보니까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경상북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매․할배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도지사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중복적인 행정적인 낭비사례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