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하고 동료의원 22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의원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1항,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아니면 조문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해서 1항에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면 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도지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에게로 한다면 보조사업자이든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 뒤쪽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이게 저는 1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라고 지칭해 놓은 것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어떻게…

예, 황병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제6조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푸드뱅크 19개소하고 푸드마켓 4개소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 근거를 제대로 맞추어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구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조문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3호에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데 기부식품제공,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기부한 식품으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보험료를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냐,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냐가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혹시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한 번, 제가 혹시 판단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예, 이 조례안 자체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인쇄된 6페이지에 보시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보면 ‘사업자라 함은…’ 정의를 내려놓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갖춘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 사업은 아무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푸드뱅크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게 관련법령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 조문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푸드뱅크 사업장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이게 개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푸드뱅크 관련 사업장이 우리 도내에 2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만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지 이게 지정되지 않은 데서 푸드뱅크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기부를 하거나 식품을 기부하는 이런 사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우리 황이주 상임위원장님께서 일부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쭈려고 했는데 그것은 의문이 풀린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23개의 기부식품관련 제공 사업장이 있고 4개의 마켓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없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23개 시․군 중에서. 여기는 그러면 법률에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보니까 포항이 가장 많고 영천에 두 군데가 있고 한데 이제 없는 곳이 많은데, 없는 곳은 법률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어날 수 있는 만큼의 사업비가 앞으로 이렇게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증가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겠지만 지금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걸 갖다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그런 곳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없는 곳은. 그래서 그곳은 향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고 지정된 장소와 기준,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 자료에 보다시피 23개 시․군 중에 19개소만 있지 않습니까, 뱅크가. 마켓은 네 군데 따로 있는데,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없는 곳에 좀 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없는 곳은 광역단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옵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효 문화 장려, 또 확산 이래가지고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10월 2일 날 노인의 날도 되어 있고, 10월 달은 경로의 달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5월 달은 어버이날 해서 가정의 달 이러고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 민간단체 총망라해서 경로잔치다 이래가지고 경로우대, 효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매주 토요일 날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해서 돈 1억 들여가지고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게 중복되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의심이 많이 갑니다. 1억 가지고 기념식비가 3000만 원, 홍보비가 5,000만 원, 교육비에 20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10월 달에 효 문화의 날과 어버이 날, 또 이러한 10월 2일 노인의 날 이런 중복성 여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효행의 날에 10월에 경로잔치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각국 외국에서도 주요국가에서도 보면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이라고 해서 조손간의 날을 조부모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날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에 올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만,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은 자연스럽게 토요일 날은 손주들이 할매․할배를 찾아뵙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안착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행사위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예산…

국장님, 매주 토요일 날 할매․할배의 날을 정해놓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손주․손녀가 매주 마지막 토요일 기억해서 그날은 할배를 찾는 날이다 이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풍속이 인성교육의 부분인데, 지금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뭐, 전화라도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시간이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조손간의 관계를 좀 친하게, 친숙하게 만들어서 조부모의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손주들이 행복을 드리는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 토요일은 손녀하고 할매․할배가 같이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그냥 단지 토요일 날 정해서 할매․할배의 날 해서 그것 실행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것 경상북도만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는 부분은 마침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식당에 갔을 때 몇% 할인해 준다든가 극장을 갔을 때 할인해준다든가 KT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조손간에 대화를 할 때는 몇% 할인하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단지 날만 정해서 기념식해서 지사님 가서 축사해서 생색만 내고…

예,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부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위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 노인의 날 있고 우리가 왜 5월 달하고 10월 달 되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 안 받아도 경로잔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충효사상 고취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차라리 그런 쪽에 더 지원을 해서 넓히는 게 오히려 중복도 안 되고 더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만약에 이걸 경상북도에서 획기적으로 정말 효 사상, 효 문화, 또 세대 간의 소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경상북도만의 어떤 제대로 된 걸 정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게 제대로 잘 짜여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마는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좀 더 보완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정 어떤 지정일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이런 부분은 국가의 지정일로서 그것은 행사를 하는 그런 효행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할매․할배의 날은 우리 경상도의 오랜 풍습,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조손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또 격대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경상북도의 조례도 중요하지만 23개 시․군 자치단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요? 그래야 실효가 있지요. 경상북도만 정해 놓고 23개 시․군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의 23개 시․군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교육청하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감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감님하고도 지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든 격대교육이 인성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대구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함께 하고 조례도 자기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포퓰리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 정서적으로 봤을 경우에 바람직한 효 문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본 위원이 심히 의심스러워서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저기 효사상하고 조손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소통도 잘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손과의 소통 정말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초창기에 프로그램 갖고 계속 이렇게 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조손과의 밀접한, 끈끈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쩌면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나중에는 실적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전락할까봐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와의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조손과의 소통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마지막 토요일 이런 식으로 어쩌면 중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끈끈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말 저는 이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형식적이고 또 실적위주의 그걸로 인해가지고 좀 전락할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손간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단시간에 정착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도 조례로 운영하면서 도민의 어떤 정신운동으로 이어져서 이게 국가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단 시간에 정착되지 않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교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어쩌면 대화의 부족 부분을 조금 더 지금 현재 벌어진 격차를 이걸 격대교육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매개가 할매․할배라는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부모하고 손자․손녀입니다. 이러면 중간에 매개역할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안에 가서 한번 시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이 연극 자체가 며느리하고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받아들이는 부분이 참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걸 통해서 좀 운동을 확대해 나가면서 안정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성교육이 더 할 나위 없이 되겠지만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걱정해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박의식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정호 위원이나 김정숙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공경의식이 사라져가는 이런 마당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아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일반 시․군,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사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이것 참 거덜 안 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저희는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정말 필요 없고 중복되는 그런 행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아마 저희 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세부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그래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부분이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할 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지원부분이라든가 확보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홍보를 해주고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조례가 우선 기본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관계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당초에 할매․할배의 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려고 하면 법적인 뒷받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전부 다 할매․할배가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서양에서는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삶의 지혜 이런 부분이 생활하시면서 체득한, 체험하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재산의 보고인데 사라져가는 이런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손주․손녀들한테 그런 삶의 지혜를 주고 또 행복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걱정하는 부분이 불필요한 행사나 선심성 행사로 변절이 될까봐 염려가 되고 그래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정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걱정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만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안을 보고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을 하고 나서 후에…

그래 해 주시면 걱정하신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다만 초창기에 다른 행사와 중복, 10월 달에 많은 행사와 중복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복된 부분을 좀 통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9월에 이어지는 각종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축소해서 이걸로 같이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초창기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각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말마다 찾아가는, 매월 말 주말에 찾아가는 이런 운동으로 되는 것이지 행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정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할매․할배의 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안을 주시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한 번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한 번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 있어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보강을 한다든가, 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정말 이 할매․할배의 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해놓고 실행도 안 해보고 조례부터 만든다는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정말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정말 위원들이 편성해 주시는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정말 할매․할배들을 위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또 23개 시․군에 확대가 되고 전국에 확대가 될 수 있는 모양새가 될 것인가 판단도 안 해 보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요, 정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조례가 근간이 되어야 사업의 추진에는 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국장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조례를 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 추경에 편성할 때도 많은 논란을 가졌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논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예결위에 올라가서 원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러면 이제 예산집행을 한 번이라도 해 보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본 위원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정말 할매․할배는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자, 정말 조례를 만들자, 의원들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한 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집행도 안 해보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집행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김봉교 위원이나 우리 이정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 아니겠나, 이렇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의원들이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많은 설명을, 좋은 설명을 다 해 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께서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더 이상의 어떤 설명보다도, 국장님의 설명보다도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토론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좀 중복되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인 조례 조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게 회의규칙에 의회에 10일 전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을 지키셨는지?

그 기일은 1일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안접수는 지사님의 권한이니 접수의 권한은 있고 접수가 되었던 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의장님이 회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상정은 위원장님의 권한인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의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자 의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켜야 될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넣다 보니 조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명이 할매․할배는 방언이지요? 경상도…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원, 경남, 전남, 충남에서도 이걸 방언으로 쓰네요, 사전적 의미로?

예.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만약에 원안가결 된다면 상급기관에서의 의견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방언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이 조례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법제처라든가 중앙에 이런 의견을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할매․할배의 날이 어떠냐는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은 있습니다. 하니까 이 방언 같은 경우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경상북도 지역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용이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타 시․도에,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되는 부분에는 좀 방언이라는 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영어도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행정법제국장 김대희 국장님이 계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어버이날 자체를 ‘어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준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방언이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표준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언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서는 방언을 살리자는 그런 조례는 있지만 별도로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고 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상급기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로는 조례가 접수되면 면밀히 하겠다, 해봐야 되겠다는 게 답변이었고, 이제 국장님이 확인하니 사전 검토의견을 물으시니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어버이날과 할매․할배의 날은 방언의 부분은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어버이날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준어가 되다시피 했고 할매․할배의 날은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방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줄지, 만약에 방언을 사용하여 이 조례가 재의요구가 내려온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어느 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상위법의 근거는 우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매․할배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범위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 법률에 근거를…

상위법,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 할매․할배의 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닙니까?

이 법률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는 효에 10월 달이기 때문에 참고했을 뿐이고 3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사무의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고 넓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 부분은 자치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할매․할배의 날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같은 법률 아래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조례로 사업과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 1조에서 5조는 굉장히 간단한 조문이네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아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조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조례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된 조례가 할매․할배의 날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5조 1항에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문 내용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었는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의 사업에 총체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이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제반 경비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은 위탁해서 이러한 각종 홍보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단위시책사업을 콘텐츠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에 박약회라든가 담수회라든가 효의집이라든가 효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할매․할배의 날에 행사를 위탁하는 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면, 보통 지원근거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문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자구수정의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을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상에서도 기부 및 보조를 해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을 행사의 성격에 맞게, 운영비 성격에 맞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어차피 이게 우리 관에서 수행을 하지 못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면 그 위탁기관에 이 행사를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은 끝이 나야 되지 여기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수행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게 불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혼란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5조 1항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주어야 이 행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표현하면 업무수행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는 지원해 주었지만 이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또 있으면 또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그리고 이게 조례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이 비용추계서요, 6페이지. 저는 이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의아한 게 정말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전통문화에 대한 효를 장려하고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좀 의아합니다. 이 비용추계서 기념식에 3000만 원, 홍보비에 5000만 원, 교육비에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홍보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교육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이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해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데 오히려 비용추계서에 교육비는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홍보비이고 기념식이거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비용추계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이 할매․할배의 날을 그냥 전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제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니까…

아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 국장님 그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대구에 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에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을 교육해야 될 이런 부분, 필요한 예산이 교육비…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놓은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에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도 경상북도에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이 교육비는 기념식과 홍보비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비용추계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보니까 우리 한국효도회 경북도지부 지원에 총사업비 18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사업을 수행하셨네요, 그렇죠?

예.

자, 이 내용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전제를 두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건의사항을 드리면, 먼저 2013년도에 시행한 한국효도회 경북도지부에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은 할매․할배의 날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예산의 낭비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에 보니까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경상북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매․할배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도지사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중복적인 행정적인 낭비사례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요인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동의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기반확충, 청소년 건전육성 및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식품안전지대 구현에 역점을 두는 등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잔액 이런 걸 많이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100% 불용처리 된 게 보니까 몇 개 있네요, 그죠?

예.

화장시설설치사업이랄까 공공보건사업추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사업,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이런 건 거의 100%인데,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하지 못해서 사실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들 장애인 관련 업무부서는 기구가 인원이 굉장히 적고 또 업무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별도의 조직개편 시에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수립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해 해줘야 될 부분인데, 홍보의 업무집행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거의 100% 불용처리 되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사업 만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잘 수립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입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했는데 잔액 많이 남은 거야 불용처리하면 그건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전혀 사업계획 해놓고 쓰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100%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신도청 지역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해서 도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용 접근객은 그 지역의 안동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부분은 전부 불용을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과 예천, 도와 3자 간에 협조해서 각각 부담비율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네요, 그죠?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적정선 부분은 당초에는 도립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도 부담을 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안동과 예천이…

이것은 지방자치하고 해야지, 도 단독으로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사업이.

예, 그래서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장사시설 기능을 보강해주면서 사업을 함께 하고, 안동지역은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좀 더 해서 전액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죠? 4158억 3964만 원인데, 집행을 4158억 다 하고 불용액이 0.01%, 3300만 원 남았잖아, 그죠?

예.

어찌 보면 이게 사업계획을 정말 제대로 잘 수립하고 잘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잔액이랄까 업무추진비랄까 여비랄까 각종 쓰고 남은 돈도 조금 있을 건데 너무 다 맞춰 쓴 것 아닙니까, 혹시?

일부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비도 조금 남은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입찰잔액 좀 남은 것도 있고 일부 조금 소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조금은 있죠. 있는데 99.99%, 그러니까 거의 100% 다 예산을 소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보면 남길 수 있는 것도 안 남기고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절약 안 하고 몽땅 다 썼다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성이거든, 그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렇게 한 것 맞죠?

일단 사업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건전하게 남길 수 있는 분야도 안 남기고 이러지는 마시라고 그냥 한번 지적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출할 때 여성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2014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 심의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계속 그냥 이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성정책위원회라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별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위원회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 사용액에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여성취업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체로 어떤 데 많이 사용됩니까? 어떤 곳?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성권익증진 이랬는데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걸 지출하는지?

여성권익증진은 대체로 안전사업이 여성권익증진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예방지원, 보호사업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여성 폭력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도내에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가요, 그게? 쓰여 질 수 있는 곳이…

아, 발전기금. 현재 그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내용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시설협의회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에게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에 숨겨진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이 인색한 것 같고, 그쪽으로 앞으로 좀 예산을 늘리면 안 되나 싶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따로 있고, 지원을 하는 곳은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업무협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자가 조금 더 남아서 여성발전기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하되, 이자는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쪽으로 비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