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18인 의원 발의)(계속)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직산읍, 부성1.2동 황기승 의원입니다. 천안은 50년 전 인구 6만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20만명의 소도시로 30년 가까이 더딘 성장세를 보이다가 1995년 시군 통합과 KTX 고속철도, 수도권전철 개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 2013년 6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963년 당시 충남지역 전체 인구는 273만 1,268명으로 천안은 충남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천안시 인구는 충남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천안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울경 경제권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500만 충청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내실 있는 알찬 천안, 속 시원한 투명 천안’이 되도록 의정 서비스맨으로 일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손 내밀지 못한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천안 만들기에 구본영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13～14년 국비확보 요청 및 확보 총액이 각각 얼마입니까? 둘째, 국비확보를 위해 천안시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천안의 양적 성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젠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유수의 도시들을 보면 도시에 걸맞은 공원이 있습니다. 인구 백만의 천안을 위해 명품공원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체험학습공간으로 체력증진의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삼은저수지 공원화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원조성 재원 확보계획은 무엇입니까? 천안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백년지대계를 완성하는 교육을 위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통학로야 말로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천안시 70개 초등학교와 12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통학로가 정말 협소하고 두명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안전난간은 무너져 위험천만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통학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 학교 보호구역 대상 이 몇 개소입니까?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무엇입니까? 셋째, 안전시설물 실시, 정비 연차별 계획이 무엇입니까? 넷째, 천안시 초등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만병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도심권에는 상수도 보급이 잘되어 있어 피부로 느끼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둘째, 요금감면 연간금액이 얼마입니까? 셋째, 모범업소 선정 재심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연간 감면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보급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기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기승 의원 질문 중 국비 확보 관련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267쪽 황기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비 확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비 확보 총액은 작년에 2,041억 원이었고 금년에는 2,926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보현황은 2013년은 39개 사업에 1,189억 원을 신청을 해서 974억 원을 교부받아 82%를 확보를 했고 2014년은 28개 사업에 1,147억 원을 신청해서 1,028억 원을 교부받아 약 90%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확보 진행방법은 2월에서 4월중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적 준비단계를 거쳐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면 각 중앙부처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예산안 심의 및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또 국회심의단계를 거치면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 예산내역이 통지가 오는 이런 절차가 수행이 됩니다. 다음장 그동안 우리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예산특별대책반을구성을 해서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확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4월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시장님을 위주로 직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김은나 의원님이 국비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몇가지 추가질문만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그간 국비 확보노력은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활동 전개 내역이 약 23% 정도 줄었는데 이건 작성 기준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것은 1년간 활동을 한 것이고요, 금년 것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숫자가 적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금년 9월에도 한 여섯 번 정도 중앙부처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도 계속 방문하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8쪽 2단계를 보면 국비는 5월말일자로 예산안 요구를 하고요, 6,7월이면 예산조정까지 끝납니다. 그럼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혹시나 누락된 게 없는지 또 줄어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국비 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도 부탁도 드리고 또 예결위에 찾아다니면서 또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됐는지 아니면 누락이 됐으면 추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69쪽 보면 그간 국비 확보 노력을 보면 2013년, 1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1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 찾아뵙고 그런다는데 1회밖에 없다는 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효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최 좀 하고 또 전략회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까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특회계의 농업후계자 체험관 지원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방 미디어센터건립, 광특회계의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유소년축구교실 및 리그운영지원 등의 여러 국가 예산 반영 가능 사업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 추진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계획 관련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황기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은저수지 공원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삼은저수지 일원 14만 4,000㎡의 부지에 족구장,풋살장, 관찰테크,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2010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201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1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최초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주변에 어떤 농업진흥구역해제라든지 또 농어촌 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와 관련,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그동안 지연됐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예산을 30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번 9월달에 했고요. 또 현재 농어촌공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보상에 이어서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안 해주는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대체시설부지가 홍수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 주차장이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긴다는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체부지 여기 이 부분이 역시 홍수에 잠긴다라고 농촌진흥공사에서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서 49년을 살았는데 이쪽 지금 주차장 만드는 부위에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일이 없고요.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하고 이쪽 대체부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밭농사를 지어요. 논농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다? 이것은 지나가는 애한테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농촌진흥공사 담당자나 이런 분이 현장을 와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 담당자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좀 알리고 이러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시고라도 오셔서 협의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최초단계부터 12년 가까이 시비로만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맨 마지막에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 확보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걸 뒤로 더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어떤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서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인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지원사업의 국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공원조성 경북 경산은 30여억 원, 체육공원조성 용인 29억 원 등 국비확보가 용이합니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2015년 완공예정인데 언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실 수 있으신가….

저희도 계획은 사실은 20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할 때는 전액 시비로 내년 이후에라도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년도를 2015년도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천안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확실한 협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로 관련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황기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통학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시설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195개소입니다. 그중 179개소는 정비하였으며 미정비된 16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시설관리 연차별 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20개소에 3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70개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1년에서 14년 8월까지 해마다 약 4,000건이 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약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체납된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안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 저희들이 5년간 부과된 것이 216억 원이 부과됐고요. 그중에서 징수된 것은 137억 원 이렇게 해서 한 67%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나 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최고 70%까지 가산해서 가산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4년 동안 동남구는 1만 3,094건 서북구는 4,476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스쿨존에서 단속 현황을 보면 동남구는 1만 3,000건이 되고요. 서북구는 한 4,4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그건 학교별로 저희가 시내권에 있는 학교하고 읍면동에 있는 학교하고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동남구가 오히려 자연부락쪽에 학교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14년 교통안전 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가 2011년 1회 3억을 책정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모두 설치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신 겁니까?

CCTV 설치 내역은요,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고요. 2012년도 이후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8개소, 2013년도에 20개소, 2014년도에 20개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학교통학로를 몇종류로 알고 계세요? 법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통학로라는 개념이 몇종류입니까?

법적으로 종류요?

예.

종류는 제가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는 통학로라 하면 한가지 아닙니까?

네?

한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에는 참 다양하게 통학로가 있습니다. 첫째, 자료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법적으로 완벽한 통학로입니다. 폭도 2m가 나오고, 자, 두 번째 한명도 통학하기가 벅찬 이런 통학로가 있습니다. 한명이 가기 위해서 파란가방 맨 우리 초등학교 친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통학로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차를 벗삼아서 갑니다. 차하고 같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가. 그리고 넷째, 자 도로인지 통학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통학로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통학로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학생,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설치가 안돼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저런 도로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저렇게 1m미만 정도 통학로를 설치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도를, 도로를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해서 학교까지 통학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지금 네 번째 예시를 들은 여기에서 이게 보도라고 만들었는데 여기를 학생이 학교를 등교를 하다가 차가 와서 이 학생을 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제가 교통과에다가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통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 이게 보도라면 인도라면 100% 아이는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0% 보지를 못하는 걸로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경찰관조차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보도 대용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은 그 선까지랍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청구를 할지는 자기네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컷던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가졌을 때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스쿨존을 지정해서 교통시설물 같은걸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시설 개선을 2010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계속 안전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로 보도설치문제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서 보도가 설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확장을 해서 인도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의원 나오기 전에 또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연간 5건씩 납니다. 통학로 개념은 일본은 하루에 40명 이상의 어린이가 통행하고 초등학교 등의 출입구에서 1km 내 도로를 통학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학교 반경 300m입니다.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 천안시 만큼이라도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반경 300m안에 학교 정문으로부터 100m 만큼은 도로폭을 10m로 해서 2m 만큼은 인도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학교보호구역을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춰주시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대 주차위반차량 우선견인조치를 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보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통학로 통합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안전지도와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 중고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확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천안시에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기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국 소관, 복지문화국 소관을 총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질의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선정 기준, 연간 감면 금액 및 모범업소 선정 재심사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모범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고 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며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이행하는 업체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녹색음식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연간 상수도요금 감면은 천안시 상수도요금 급수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64개 모범업소 중 2013년도에는 43개 업소에 2,800만 원, 금년도에는 39개 업소에 1,100만 원을 현재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재심사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서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여부의 적합성을 재심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수시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40조 시행규칙 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대상 연간 감면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80쪽 읍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계획입니다. 천안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배수관 시설 공사를 확보해서 상수도 미보급 읍면지역에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인근까지 배수관로가 매설돼있다 하더라도 수용가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가지고 원거리일 경우에는 공사비를 매년 확보해서 수용가 인근까지 급수관로 매설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인근에 급수가 안된 광덕면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이런 곳에는 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 시가 함께하는 협엽형 물복지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정수장에서 세종시 전동 가압장을 거쳐 소정면까지 오는 매설된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읍면동 경로당 보급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상수도 보급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합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읍면동 보급….

제가 보급이라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겁니까?

경로당은 아닙니다. 그건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관로는 자연부락에 안 들어갔는데 마을에 들어간 부락은요, 경로당이고 모든 곳을 막론해서 지금 다 들어가고 우리가 안 들어간 곳이 읍면지역에 37개 마을입니다. 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이 37개 마을인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올해도 23억인가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덕 같은 데 공급이 안된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된 데는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따서 지금 해드리려고 내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 좀 드리려고 했더니 ….

죄송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인사를 갔을 때 어르신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모경로당의 수도선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해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아서 거기가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경로당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계시길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아니고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읍면지역농가는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공사비를 감면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 의원이 조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나오시는 세분 우리 국장님한테 똑같이 드릴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만 읽어드릴건데요, 나머지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산업환경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원래 순서가 앞에 산업국장님부터 하셨으면 무탈하게 넘어올 건데….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범업소는 1개소당 1년간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감면 혜택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해주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거기 보면 최고 많이 해준 데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 세명씩 낳으라고 방송에서는 연일 홍보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원 월 할인 혜택을 줘요.

예, 액수가 좀….

그런데 모범업소는 보니까 200만 원까지 쓰는 대로 혜택을 받으니까요….

예, 30%까지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 혜택 받는 게 100배입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지금 액수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진 액수거든요. 법에 따라 정해진 액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30%를 감면하더라도 액수가 큰 업소에서는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적다면 어떤 규정 법령이,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국가법에 의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요,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의원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장님…. 한분씩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음식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7,0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여개요? 저는 8,000여개로 들었는데 하여튼 7,000여개 알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14년 모범업소가 각 64개소로 동일한데 이는 총량제로 6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숫자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하고 14년.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다가 우리는 64개만 하겠다라고 8,000개 중에 64개만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이냐는 뜻입니다.

법은 아니고요. 64개소를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64개소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모범업소를 64개소로 딱 지정을 합니까? 원래 신청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범업소가 저희 천안시가 최고 적어서 늘리라고 지금 강요를 충청남도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질문이 모범업소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78페이지 감면업소는 13년 43개소에서 14년 39개소로 줄었는데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매년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지정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64개소에서 줄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모범업소가 탈락이 됐다 그러면 감면업소가 43개에서 39개로 줄었으면….

그것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면하는 업소만 줄은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혜택을 주시는 거죠? 똑같이 64개니까요.

상수도를 사용 안하는 저기가 있어요. 농촌지역은, 그런 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개업소에서 39개로 줄은 것은 모범업소수가 줄어들은 게 아니고 지하수나 이런 것을 대용해서 쓰는 업체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2013년도에 21개소고요, 14년도에 25개소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세미만 3자녀 가구, 금방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모범업소는 몇%를 감면해 주세요?

30%입니다.

예, 쓴 요금의 30%죠?

예.

예, 아까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어봤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범업소가 100배나 혜택을 더 보는 것에 대한 우리 산업국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비교하면 그렇지만 조례상 식품위생법이나 시행규칙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00원 이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을 뭐뭐를 받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수도….

수도요금 감면받는 거 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거.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큰 것만 몇가지만요.

일단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고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아마 2,0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에서 그걸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이 금액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다른 혜택을 물어봤냐면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혜택을 보는 걸 보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지정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업소표지판 제작교부,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을 권장,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어쨌든 꼭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업에서 혜택이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질문은요, 페이지 279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4만 5,624가구 월 3,802가구고요. 2014년도 2분기에 1만 4,487가구 그러니까 월 2,414가구로 줄었습니다. 월 30%이상 줄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지난 2013년 11월달에 수도사업소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망이라든지 중지라든지 전출 등 사유를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로 인한 대상자가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천안시 기초생활수급자는 6,000여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한 2,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분들이 단독 자가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월세든지 전세든지 이런식으로 해갖고 다가구 형식으로 살게 되면 수도요금은 1/n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면서도 신청을 않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전월세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자기 자가 소유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저희 시나 구청 또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년도 11월에 감면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1/3이상 1만 6,00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1,400가구정도가 줄었습니다. 월.

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상 줄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태파악 안하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게 연으로 따지면 1만 6,000가구면 지금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여태까지 그사람들 1만 6,000가구에 해준 것은 대상자가 아닌데 해준 거잖아요? 그럼 해준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정한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렵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분들, 또 복지문화국장님 같은 경우는 더 애착이 가실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의 질문을 세분 국장께 한 것은 수익이 없는 저소득층은 2,000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길에서 박스를 줍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업소는 저소득층보다 100배 이상의 혜택을 본다면 과연 천안시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예산부족으로 여러 지자체가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적 부분을 보완하고 세심한 행정으로 내실있는 알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지역구를 둔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65만 천안시민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하였고 구본영 제6대 민선 시장님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천안 시민들은 분명 피부로 느낄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본영 시장님의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시정목표가 천안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난 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명목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중부권 최대의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세계 몇대 경제대국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최고, 최대 수식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시민이 930명 즉, 이틀에 한명 꼴로 자살자가 나오고 있고 우울증 상담을 받은 시민이 2013, 14년 2만 3,291명이나 됩니다. 이 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정의 근본적인 방향은 시민을 향해야 하고 그런 시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때 비로소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진정 시민을 모든 정책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천안건설 즉,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인 노인전문시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도심 공동화는 천안을 넘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복원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올해에는 전국단위에서 공모하는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선도구역 1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원도심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공설시장을 노인전문시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인수위에서도 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산업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노인전문시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거리공원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은 문화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에 있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가꾸고 보여줄 만한 문화콘텐츠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천안삼거리는 천안12경 중에 제1경이고 능소아가씨와 박현수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안삼거리에 대한 천안시의 관리형태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있어 “천안삼거리길”이라는 명칭조차 없고 공원은 1년에 한번 흥타령 축제기간 중에 축제장소 정도로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1년에 풀 세번 깎는 게 공원이냐? 시티투어 버스가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친다. 1년에 청소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총사업비 112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으로 며칠 활용된 후 지금껏 방치되고 있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안삼거리공원 활성화 방안과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추진경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갈등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인간의 갈등을 넘어 행정부와 시민간의 갈등도 늘어가고 있고 천안시도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정 소송까지 가기 전에 천안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가 소송당사자로서 수행 중인 소송의 현황과 승소 패소 현황, 그리고 판결을 통해 소송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 그리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천안시 개방형직위의 현황은 어떠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연결도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도시중심을 관통하는 철길로 말미암아 동서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물론 지역 내 도시발전 정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본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 천안의 교통지도가 상당히 변화될 것이 자명한데 개통 후 있을 여러 가지 변화 중 상권변화에 대한 예상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건설사업소에서는 교통정체 및 교통편익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권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으셨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개통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권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특히 시민들의 생활영역의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의 경우 사전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타시의 모범사례로 관련 부서간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 건과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KTX개통과 함께 천안은 물론 대전까지도 서울의 유명백화점에 고객을 빼앗기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있음을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상권변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선도적으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노선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여러 지구에서 개발이 진행되었고 빠른 인구유입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미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버스노선 등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구대량 유입지역인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은 천안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2003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후 2007년 오룡웰빙파크 조성계획에 의하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끝으로 아직까지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시정 인수위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는 등 사업자체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해도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주민들은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덜 받고 지냈던 문성동, 원성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 건 시설물이 위치한 원성1동 인근인 신부동 주공2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 32층의 2,144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룡웰빙파크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담뱃값 4,500원 인상 발표로 인해서 금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2012년 기준 43.7%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헬스플랜 2020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등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의 흡연율과 금연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흡연에 대한 단속현황은 어떠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단지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생활거리, 즉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고 많은 장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천안의 도서관 현황 및 향후건립계획과 도서관별 장서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서관별 82만 4,305권의 장서를 보유 시민 1인당 1.32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53권보다 다소 낮은데 최근 새로 개설된 신방도서관, 도솔도서관, 두정도서관의 장서 부족이 이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도서관들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있도록 장서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청수도서관 부지매입비 17억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조속한 개관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 중 원도심 활성화 방안 관련과 삼거리공원 활성화에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85쪽 천안역 공설시장 노인전문시장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천안역 공설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상품구색이 부족하며 버스터미널 및 시청사 이전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내방객이 줄고 빈점포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0개 점포 중 빈점포 10개를 제외한 음식점 38개, 식료품 18개 농수축산물 15개, 생활용품 14개, 의료잡화 13개, 가전제품 2개, 기타 19개 업종 등 11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지역의 시장과 같이 일반적인 육성 지원책 마련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시장과는 차별화된 노인 전문시장으로 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인전문매장 개장과 프로그램 개발, 어르신거리 조성에 총 18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단계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전통적 사고방식과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단계로 2015년 5월까지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성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으며 천안시와 공설시장 상인회간 협의기구를 발족하고 상인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1단계로 2015년 5월부터 16년까지 아케이드 구간 내 점포에 노인전문 시범매장을 개장하고 의자, 벤치 등기반편익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무료건강검진 등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인건강센터를 건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2017년도에는 노인전문매장을 확대하겠으며 천안역부터 공설시장까지 어르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노인관련 상품만을 취급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2018년도에는 의원, 기업 등 노인관련 업종과 기관 등을 유치하고 노인전문시티투어를 개발하겠으며 실버문화축제와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천안역 공설시장 노인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인과의 공감대 형성, 노인층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 활성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연도별 단계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400m 떨어진 장소에 동남구 보건소가 있어 별도로 노인건강센터 설치, 업종 변경에 따른 상인협조 등 문제점이 예상되나 상인회, 전문가, 관련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노인전문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침체된 공설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방안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설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상인회원들로부터 노인전문 시장에 대한 지지나 협조약속 등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몇차례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노인전문시장을 하게 되면 업종변경 등 상인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상인분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의견을 구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조만간에 공설시장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상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설시장 내에는 2003년도 건물주가 세금을 못내 국세물납으로 국세청에 소유권이 이전된 3필지 4개동 20개 점포가 현재까지 10년 넘게 빈 점포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이 보시고 계신 사진이 현재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점포의 현황입니다. 이 점포에 현재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지표시가 된 것이고요. 노랗게 표시된 것이 공설시장 전체를 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지부분이 1,332제곱미터로 전체 공설시장 면적의 14%에 달하고 있고요. 빈 점포 20개는 전체 점포수의 15% 정도에 달하는 점포입니다. 그런데 이 점포활용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그 추진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현재 이 점포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우리시의 노인전문시장 추진과 관련해서 이 점포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해본 사 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차원에서 빈점포 활용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것은 어렵고요. 도시재생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해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노인전문시장 공약은 일본 스가모 시장을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가모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신사참배사찰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유인할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노인건강센터를 설립해서 무료건강검진을 해주겠다, 천안역에서 공설시장까지 어르신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그러한 일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료건강검진은 그 대상과 정도 등이 모호하고 특화거리는 천안역하고 공설시장의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확보면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본 노인시장과 지하상가, 그다음에 명동상가를 다 아우르는 지역이지요?

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다문화특화거리,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 외국인종합지원센터건립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위 선정내용에 노인전문시장은 처음부터 없었죠?

예, 그건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노인전문시장을 끼워 넣는 식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이미 확보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사업 하겠다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끼워넣는 것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노인전문시장은 현재 추정되고 있는 예산은 18억 7,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고 사업 성공여부 또한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공약이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노인전문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지하상가 명동거리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예산 확보면에서나 원활한 사업시행면에서나 큰 틀에서의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행정가의 자세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와 더블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과 인접한 자유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이 모습은 자유시장의 현재 상태를 찍은 것입니다. 자유시장은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낙후되었고 주위의 건물들은 공동화를 넘어서 안전등급 D, E판정을 받을 정도로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에서 실제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는 도시재생선도구역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노력과 비용을 인접한 자유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삼거리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거리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삼거리공원 활성화방안입니다. 흥타령 춤축제 등 큰 행사가 삼거리공원에서 빈번하게 치러지고 있어 공원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거리공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부활과 결합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유희시설 등 삼거리 고유의 정서에 부합되는 기능을 보강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88쪽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추진경위 및 활용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의 우수성 홍보와 한식의 세계화 촉진에 기여하고 세계 각국의 민족음식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거리공원 일원에 9,794㎡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3,716㎡의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가 112억 5,700만 원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테마공원조성 승인을 받아 12년 6월에 착공하여 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으로 활용한 후 현재 내부 전시 및 인테리어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농식품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 콘텐츠 공간을 구성하여 도농교류 활성의 장으로 이용 및 건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맛과 건강,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거리공원 활성화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사장소로 이용되기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1년에 며칠 행사하자고 공원조성을 미룬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게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원 내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나무 가지치기, 청소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제초는 3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6회로 배 이상 늘려서 공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3회예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해서 심지어 뱀까지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심각하고 또 쓰레기가 깔려있는 공원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현재 공원 청소는 어르신 두분이 하고 있죠?

예, 주말에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청소를 하기에는 공원이 너무 넓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청소인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시인력을 고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정서에 부합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공원조성계획 수립활성화 방안 강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삼거리공원을 1년 언제든지 찾아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흥타령 축제 6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33억 6,000만 원이나 투입되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원에 많이 의존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흥타령 행사를 위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마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흥타령 축제보다는 삼거리공원의 자연변화와 문화콘텐츠를 십분 활용한 삼거리연꽃축제 등 작지만 알찬 4계절 축제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거리공원을 사시사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적정한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창립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선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천안시 소송 관련과 천안시 개방형 직위 관련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283쪽 김선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안시 소송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가 당사자인 소송건은 행정 및 민사소송으로 총 328건이 발생을 하였으며 천안시가 원고인 소송은 13건, 피고인 소송은 315건이며 그 중 249건이 종결이고요, 승소 165건, 패소 84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9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건은 최근 5년간 118건으로 총 4억 5,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판결을 통해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금년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등 최근 5년간 약 11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천안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소송건수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우리 시는 타 도시보다도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허가 관련된 그런 소송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지방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 경기침체가 천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을 반성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법제송무팀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셨는데 주 업무가 주로 법제 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송무는 각각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의 채용이 더 이상 어렵다면 일반 공사나 기업체처럼 법무팀을 별도로 만들고 변호사를 그 법무팀의 팀장으로 하고 법적 파트와 송무 파트를 분산시켜서 송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은 어떤가요?

글쎄 그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는 팀 분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업무량이라든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변화가 힘들다면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법제송무팀 있잖아요. 거기에 팀장님을 변호사를 발령내셔서 그쪽에서 전담을 시킴으로서 어떤 조직 자체를 전문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 네 분의 고문 변호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간 자문건수와 지출된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한 100건 정도 자문을 받았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1년 예산이 3,700만 원이 섰고, 한 번 자문 받는데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면자문 같은 경우는 10건 미만이 10만 원, 20건 이상은 20만 원,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자문 건수가 해마다 좀 줄어드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자문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면 이 고문 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를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법제송무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한 후에 고문 변호사도 5명이다가 1명으로 줄였고요, 그 부분도 점차 줄이면서 그 역할을 변호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변호사 1명의 조정으로 우리 천안시 자치법규 549건, 연 54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셔야 되고 연평균 100건이 넘는 소송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과중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송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소송을 담당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리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롭게 또 일을 배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자료를 보면 5년간 118건이고 4억 5,7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하셨는데요,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 소송에 대한 건수는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아, 예.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파크 소송에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으로 이 한 건으로 6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빠져있는 거 같고요,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그거 관련된 소송 문제는 원래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보다는 좀더 많이 지불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절약하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절약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전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최근 5산단 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적인 쟁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서도 패소할 개연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그 폐해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제….

284쪽 개방형 직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방형 직위로는 지정된 직위는 동남구 보건소장, 감사관 등 2명이며 개별 법령과 정원규칙에 근거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임기는 최초 2년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천안시 개방형 직위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면과 같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공직에 지원하는 것인데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천안시는 현재 동남구 보건소장님 한 자리만 외부영입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2011년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30만 이상의 도시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의한 개방형 직위인데요, 우리 시의 현재 감사관님은 외부에서 영입해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관도 외부 인사 중에서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채용할 때 공고를 했는데 외부인이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2차 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우리 내부 공무원 중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 안행부라든가 전체 중앙 부서에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상당히 많이 이런 개방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개방형 직위에 있어서 외부 인사의 영입 확대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가 필요한 직무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방형 직위의 확대는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폐쇄성, 무사안일, 전문성 부족 등 이런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번 조직진단을 할 때 개방형 확충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관련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선태,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지역 시내버스 노선대책입니다.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은 21번 버스를 비롯한 4개 노선에 대해 노선 조정 및 운행 횟수 증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민원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민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연도별로 노선 일부 개편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은 총 147개 노선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권역별로 노선번호를 구분하여 동지역은 1번에서부터 82번, 성환·성거 등 북부지역은 100번에서 200번대, 목천·북면 등 동부지역은 300에서 500번대, 풍세·광덕 등 남부지역은 600번에서 700번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800번에서 900번대가 아산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노선번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노선조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의 주요 원인은 차암동 스마일시티에 2016년까지 4,663세대 입주계획에 따른 노선신설과 2013년 하반기부터 접수된 버스노선과 관련한 지역별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147개 시내버스 노선 중 20개 노선은 일부 변경하고 1개의 노선 신설, 2개의 노선은 폐지하고 13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횟수나 시간을 변경하는 등 총 36개의 노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버스 전면 개편할 때 그때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은 14만 교통약자들의 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사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로는 문서나 전화, 항의방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새올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에 관한 내용뿐이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서 교통과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그런가요? 국장님.

예, 지금 자료상으로는 새올 민원에 접수된 민원만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되었고요, 전화방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 동안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장관리화 해서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시내버스 노선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제기되는 민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취합하지 않고 새올시스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해도 직무유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제기되는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내용을 잘 취합하고 정리해서 노선 변경 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업무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국장님, 실제로 얼마 전 1년 만에 노선 부분 개편작업을 하시면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스노선이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그때그때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버스노선 전체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현재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조정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2015년도에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해서 추가로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노선도 있고 또 운행구간도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고 시간도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고, 또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에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조정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근본적인 버스노선의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교평준화 천안지역에도 많이 무르익었는데요,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번에 검토할 때도 많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연정책 관련하여 동남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김선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안시 흡연율과 금연정책 그리고 단속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흡연율은 성인남자 45.8%, 여자는 3.9%로 전체 24.8%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11.7%입니다. 금연정책으로는 금연환경개선과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어린이·청소년·대학생 금연교육, 학교·아파트·사업장 등 생활터 중심 금연 캠페인과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연 크리닉에 등록한 수는 2013년에는 4,234명이고 2014년 현재까지 동남 1,530명, 서북 1,337명으로 2,867명이고 금연패치 제공 등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현황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금연구역 단속현황은 PC방 258명, 음식점 16명 등 총 489건이고 금연 계도는 2,970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흡연 예방교육, 금연 크리닉 확대 운영과 지속적 행복 캠페인으로 금연 등록을 유도하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흡연율이 비록 적은 수치라도 전국 평균율보다는 약간 높은 거 같은데요, 우려를 표시하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단속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남녀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6명으로 모두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구가 4명이고 서북구가 2명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세입 예산 중에 담배로 인한 세수입은 365억 원으로 하루에 한 1억 정도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연단속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네 분, 두 분, 여성 여섯 분이 천안지역 전체를 담당하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런 우려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흡연을 하는 시간이 주로 야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있을 때 많이 흡연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상대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여성분 몇 분이 담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술 음주하신 남자분들을 단속하는데는 계속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경찰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요원을 여성으로만 하는 거, 남성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뽑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거 같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음식점이 모든 곳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연 단속요원의 증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는 전체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되는데요, 선도적으로 단속 근무원수를 늘리고 단속의 저항도를 감안해서 남녀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고요,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의 반항이 좀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시의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 특별회계를 통해서 금연에 성공한 분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단속 당한 시민이 금연 크리닉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금연 크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금연 성공률을 상당히 높이는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단속 인원을 확충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단속된 분들에게 금연 크리닉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일부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올해 담뱃값 증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수입 특별회계를 통해서 별도의 회계로 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인데 단속 인원 확충에 있어서 총액 인건비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단속 전담 요원만 18명이고 이들의 인건비를 과태료 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례를 살펴봐주셔서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65만 시민들은 천안이 진실로 시민중심의 행복 천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실무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질의와 답변은 모두 시민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답변하신 내용이나 서면으로 답변주신 내용이 꼭 개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에 대하여는 본의원 또한 의정활동 내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 시민을 포함한 65만 천안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동남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활성화 관련하여 이종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정질문 답변서 287페이지 삼거리공원 활성화 방안을 보면 흥타령축제 등 각종 공연장소로 이용되어서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이 지연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천안 삼거리공원은 천안을 대표하는 도심 명품공원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비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외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작 반영된 거라고는 흥타령축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한 게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토지매입이 전부는 아니고요, 287쪽에 보며는 2012년, 2013년에는 전통담장을 설치하였고 능소와 박현수 테마길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테마가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LPG 충전소 등 7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명품화 시키느라고 몇 가지 하신 거는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삼거리공원이 외면받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다시 찾는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천안 삼거리공원을 테마화 해서 옛 전통을 살린 휴식 교육공간으로 시민과 우리 관광객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굳이 흥타령축제를 우리 삼거리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개최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행사를 지금 별도로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안 하면 흥타령 유명한 거는 다 압니다. 천안시내 주차장이 확보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개최장소를 바꾸는 거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삼거리공원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도시공원을 세워서 공원을 명품화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면 우리 천안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천안지역 언론인들께도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구를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가슴으로 일하자, 시민의 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천안시를 가꾸며 그 힘으로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 6기 구본영호가 출항해 시정을 돌본지 어느덧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처음으로 시작한 시민과 대화의 날 행사를 지내오는 과정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시장님의 발빠른 결정과 추진에 동의를 표합니다. 과거를 거울삼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선결없이 보여주기식 외형만을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의를 주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천안시 내부의 현안문제를 갖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대답보다 시원하게 된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다음 복지부분의 예산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복지부분에서 2015년도 예산안 376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357조 원보다 5.7% 인상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30.7%이고, 국방비 37조 5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복지예산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2014년보다 증가된 복지예산 9조 1천억보다 71.5%가 법에 따라서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지 않아도 6조 5천억 원은 자동으로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있는 아동센터는 우리가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와 건강과 신체 발달, 일상생활·학교생활의 유기적 적응력, 다음에 빈곤 위기 가정 아동·청소년 가정의 기능 보완, 가족 지원 기능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기능, 지역 사회 자원 확보·발굴·강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우선 어느 면에서 부족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1,589명입니다. 센터 수는 55개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센터당 30명꼴로 센터장을 뺀 직원 수는 평균 2명꼴입니다. 물론 천안시를 통틀어 아동복지 교사 파견은 40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42명입니다. 그럼 늘 상주하는 선생님은 4명뿐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림잡아서 선생님 1명이 돌볼 수 있는 학생이 열 명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에서 열거한대로 기본적인 돌봄부터 정서적인 돌봄까지 하루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당 지원액이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월 38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급식비로 개소당 평균 160만 원입니다. 아동 한 끼당 4천 원 기준으로 하루 두 끼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센터 전체로 컴퓨터 및 장비 지원비로 약 8,0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계산해도 인건비를 빼고 건물세, 전기세, 시설이용료 빼고나면 어려운 살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낮은 인건비로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더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차별화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30만 원인데 지역아동 선생님은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고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급하고요, 복지문화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수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수공원은 저류지로 8,220평이고요, 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기와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 연못을 중심으로 산책코스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풋살구장, 관찰테크가 있고요, 또 산책로 옆에 작은못이 있습니다. 연못 가운데 음악분수대도 있고요. 이렇게 제대로 물이 순환되지 않아서 상당히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연못의 물순환입니다. 어디서 물을 따로 끌어다 쓰거나 삼거리공원은 연못을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이 썩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수공원에는 연못의 물이 순환이 안 되어서 썩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북부대로 천안시 IC앞 인도 설치 관련 건입니다 2005년도 9월 06일 국책사업으로 북부대로가 착공하였습니다. 안서동과 천안IC 입체화된 연결도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체현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국비 2,600만 원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현황은 천안IC쪽에서 세종웨딩홀까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 세종웨딩홀에서는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시급한 것이 곧 연계된 만남의 구간 중 인도설치의 건입니다. 해당 구간 내의 인도설치가 어려워서 만남로, 천안 톨게이트 구간을 우회해서 인도를 설치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대로 세종홀에서 천안IC방향으로 인도를 따라갔다가 다시 지하차도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길을 건너가는 이런 우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오직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되어있고요, 심지어 자전거도로 위에 세계최초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놓고 세종시는 특별시니까 계획한 도시니까 이해한다면 세계 98대 도시인 천안시의 자전거도로는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 시민의 안전조차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책로가 자전거 겸용도로이고 거기에 건널목이라도 있으면 꼭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볼라드가 경계기둥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자전거는 한번쯤 걸려 넘어질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정도희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의 보호가 되어야 할 시민의 발인 버스가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더비싼 요금을 내고 타고다니는데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압니다. 버스카드 기준으로 부산이 1,200원, 서울이 1,050원, 천안은 1,350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너무 불만족입니다. 급출발, 급정거, 심지어는 위험할 정도로 버스가 달립니다. 그리고 밤 10시반이면 버스가 끓깁니다. 서울은 밤 11시까지 운행합니다. 여객운수 마음대로 노선을 단축하기도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희준 의원 질문에 천안 지역아동센터 관련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313쪽 노희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5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430여 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형 2개소, 특수목적형 5개소, 토요운영 23개소 등 시설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지원현황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일반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급식비, 종사자 직무교육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센터장 1인 외 법정 종사자 기준에 의거 생활복지사와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121명이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은 현재 42명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아동수와 사회복무요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2015년도에는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거 같습니까?

우리 천안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아직 그거는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어쨌든간에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비율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등 같은 것이 대폭 7월 1일부터 상승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복지예산은 다소 상향될 거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면 운영비로 삼성이나 방학 때 보면 여러 가지 봉사로 센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름방학 때는 상당히 프로그램을 해주려고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강사 했을 때 운영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건비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 집행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정해진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 프로그램은 1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러한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갖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환경개선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또 소요 운영비, 야간운영비, 또 예체능 교사 파견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 중에 이런 기업이나 단체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기부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15%를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천안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도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이거를 완화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교사의 선생님의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같은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고요,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한 것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개선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야간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간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적의적으로 어떤 인건비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수2공원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2공원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청수2공원 청수 저류지 물순환 건과 대책방안입니다. 청수2공원 내 연못으로 조성된 저류지는 청수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유일한 수원으로 현재 대체수원 발굴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택지 내 미조성 부지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퇴적되어 공원경관 저해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 내에 토사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미생물제 투입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원주변 수목식재 현황입니다. 청수2공원 조성 시에 교목류는 버드나무 외 21종에 1,181주, 관목류는 주목 외 8종에 1만 9,127주, 지피류는 갈대 외 14종에 4만 7,5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중 20% 정도가 활착 과정에서 고사한 상태여서 금년도 상반기에 산책로를 중심으로 벚나무 70주를 보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호수공원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수공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수공원에 보면 음악분수도 있고요, 작은 호수도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요. (사진자료 화면제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루에 금요일, 월요일 해서 20톤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수대거든요,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조현상으로 해서 상당히 물이 약간 썩은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수대에서 분수가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에 의해서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한테 튀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대 물은 지하수 및 수돗물을 이용하여 가동시에 자연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환의 어려움이 있어 냄새제거 및 오염의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를 투입 수질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수공원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너무 주변에 벽산이나 그쪽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주민 어르신들이 이번에 청수노인자원봉사 클럽으로 해서 청수자원봉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봤는데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시점이면 7,8월이면 물이 순환이 돼서 물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물이 썩는 시기가 돼요. 내년 한 6월까지. 그래서 1년 동안 물이 잠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오염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까도 모두질문에서 드렸지만 천안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하수를 파서 순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넓다보니까 그런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방법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서 한 50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점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만들어놓은 저류지지만 이왕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름에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가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깨끗한 장소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IC 앞 인도 설치 관련과 자전거도로 및 시내버스 노선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IC 앞 인도설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남로 인도 단절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로 구간은 대부분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천안IC 충전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간 약 100m 구간에 대하여 인도가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위치해서 구조적으로 인도설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제4지방산업단지 개설공사 시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의 인도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우회의 노선은 세종웨딩홀에서 현재 조성 중인 도솔광장 옆을 지나 천안천을 따라 단대삼거리 노선 약 1.2㎞ 구간으로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0.9㎞ 정도입니다. 해소방안을 살펴보면 천안톨게이트를 횡단하는 육교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우회도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천안로 사거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서동 방향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민선 4기, 5기 때부터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예, 그런데 저도 우연찮게 운동을 나갔다가 쌍용동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을 또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다보니 길이 끊겼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노란색 부분에 있어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갈 길이 없어서 다시 빠꾸를 해서 지하도로, 화가 나서 지하도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민이 중심이거든요. 한 사람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몸에 뽀드락지 하나 났을 때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그맣지만 거슬리는 반면에 그것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에서도 시민의 중심, 작은 말이지만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서 민선4기, 5기에도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6기 때에 돈이 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진행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표지판도 인도가 끊겼다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거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죠. 행사 때에.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기, 5기 때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6기에서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도가 가다가 중간에 톨게이트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보행자 육교나 이런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IC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들어가서 다시 이쪽 우회해서 턴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많은 돈으로 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다 지하도로 통해서 이정표가 자꾸 헛갈립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이 고가를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을 했던 여기에 택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바로 우측으로 안서동 방향이죠. 입장 방향 쪽으로 가려면 갑자기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제가, 4년 전부터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택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안전 생각하면 그곳을 다시 잔디부분을 철거를 해서 택시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셔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4산업단지까지 가는 인터체인지에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안내표지판 같은 거를 더 설치를 하고요, 우회전 나가는 차량이 택시나 이런 거 때문에 방해가 안 되도록 단속 같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4기, 5기 때 못 한 부분들을 민선6기 때는 원활하게, 천안이 첫 관문입니다. IC가. 혼선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전거도로….

다음은 노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도로는 현재 총 61개 노선에 118.26㎞로서 전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여 아산시계에서부터 독립기념관에 이르는 13.9㎞의 자전거도로 노선을 개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내년 2015년에 수립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시 자전거도로의 연차별 개설 계획 등의 하드웨어적 부분은 물론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보험, 자전거 안전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의원님께서 저번 천안시 조례에 자전거 보험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천만이 타고 있는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천안시 인구하고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유량동에 가보면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에도 넣었지만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트럭, 사람, 또 강아지도 다닙니다. (관련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가보면 갑자기 자전거가 따릉따릉 거리고 빵빵댑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중학생 친구들이 아줌마 왜 이리 오냐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인데.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정표가 붙어있어요. 있었고 여기에 보면 지금 봤을 때에 단비 쪽이죠, 유량동 소방서 이쪽으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자전거도로인지 도로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의원님께서 자전거 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안시도 재빨리 우리가 세종시처럼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시고 또하나는 아산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4대강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있고, 또 훌륭합니다. 그래서 100만 살 수 있는 도시이지만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의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자전거도로를 빨리 신설해주면 좋겠고요. 또하나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가면 인도에 가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애물 중에 볼라드도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볼라드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관련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일본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이 질문을 하려고 찍은 거는 아니었었고요,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찍어왔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 인도입니다. 여기 보면 볼라드가 한 15개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러면 휠체어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볼라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가 이상하게 여기만 찍어온 거는 아니고요, 거의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퍼센트로 보면 한 10%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많이 가셨죠? 엊그제 점심 먹은 데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 IC 보면 또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볼라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에 철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01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더 갖추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행자 겸용하고 자전거 겸용하고 설치가 되면서 볼라드까지 설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 같은 거는 지양을 하고 자전거가 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라드는 교통노약자 이용 편의증진에 의해서 시행규칙 2006년도 1월 18일날 우리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제49호에 공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봤을 때는 볼라드가 상당히 하나의 설치를 하면 제가 대략 알아본 결과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볼라드를 세우므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무리하게 쓰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히 옆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를 철거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선4기, 5기 때 한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하는 선에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보면 신설하면서 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셔서 우리가 휠체어나 노약자나,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원활하게 약자 분들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노선은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 뭐냐면 버스노선에서 급출발, 급정거, 이 부분은 꼭 개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의 이런 서비스 교육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시내버스 친절교육을 8월달에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요, 이런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준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중심이라는 높은 가치와 철학으로 행복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천안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제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시에서 시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누며 소통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천안시 장애인 정책과 천안시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안시 수화통역센터 관련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불편없는 사회참여를 위해 양질의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 수화통역센터에는 4명의 수화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1일 평균 통역 건수는 약 8건으로 출장 통역의 경우 평균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출장 1회에 약 3시간, 전화통역은 1명에게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은 10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천안시의 2013년도 수화통역 이용 총 시간은 7,051시간으로 충남도내 타 시군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천안시 수화통역사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외출이나 물품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인원이 적어 동일 시간대에 한두명만 이용이 가능하고 차례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시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배차원 1명 등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이후 4년간 18%의 업무 증가가 이루어지는동안 인력은 제자리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특히 주거는 편안한 안식처이자 자기만의 독립공간입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함, 안락함과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5년간 천안시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천안시가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세계 98위 도시가 맞는가 하는 강한 의문과 함께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동안 천안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부진했던 이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분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용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약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수리업체를 도 일괄방식으로 지정해오던 것을 시군 자율지정으로 전환하고 부품비 지원 한도도 추가로 10만 원 상향 조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품비 지원 한도가 상향조정되었지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내구연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시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법정대수 1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천안시 법정대수는 27대이나 현재 12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1,2급 장애인 5,431명 대비 44.4%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법정대수 확보 및 운영방식 개선은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콜차량 법정대수 확보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강습자의 적체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1월부터 현재까지 790명 모집에 1,571명이 접수를 했고 대기인원은 781명으로 수영강습 지원자 대비 대기인은 무려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저녁 8시 클래스의 경우 35명 모집에 263명이 지원하여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228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강습을 받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소영 의원 질문 중 장애인 정책 관련과 종합운동장 수영장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의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4명이며 통역, 상담지도, 교육 등 이용자는 8,194명으로 1일 평균 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부름센터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배치된 차량은 4대이며 연 이용자는 1만 6,572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는 55명입니다. 이용현황은 민원업무, 출퇴근, 외출, 귀가, 장보기, 병원, 교육참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현황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어촌주택을 기준으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거주자의 장애 유형에 맞도록 화장실, 문턱, 싱크대 등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개조실적은 2012년도에 2가구, 2013년도에 3가구, 금년도에 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국도비사업과는 별도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0가구씩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 30만 원, 일반소득인은 연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와 그동안 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교통과 소관 장애인 콜택시 현황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1,2급 장애인이며 장애인콜 12대, 복지콜 12대로 총 24대가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에 3대를 증차하여 장애인콜은 15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36%정도로 저렴하게 운영 중이며 연도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수화통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청각 언어 장애인이 천안보다 500명이 적은 약 2,000명인데 수화통역사가 5명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약 2,000명당 6명, 경기도 남양주시는 약 2,500명당 5명 수화통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약 1,200명당 4명, 강서구는 약 1,000명당 4명, 강서구의 경우 청각 언어 장애인이 천안보다 2,000명이 적은 500명임에도 현재 4명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안시 4명의 수화통역사들은 처절할 정도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업무 과중도를 경감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각장애인 수는 총 2,560여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1명, 2016년도에 1명 정도 증원을 해서 총 6명의 수화통역사가 근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화통역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의 수화 통역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은 성별 비율에 맞는 통역사 배치입니다. 현재 천안시 통역센터에 있는 수화통역사 4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비뇨기과 통역 요청시에도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성 수화통역사는 물론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남성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거부감이 생긴다는 점에서 남성 수화통역사가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인원 채용시 이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향후 인력증원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요적인 면을 감안할 때 천안시 수화통역사 인원은 적어도 2명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명이 증원될 경우 4명의 수화통역사가 담당할 통역업무가 6명에게 분담되는데요. 이럴 경우 한명당 출장통역 2건, 전화통역 5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1명당 통역시간을 제외하고 약 1시간 20분의 여유 근무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즉 제시된 적은 시간이 아닌 넉넉한 통역시간을 통해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고 전화통역 서비스 약 4건을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시 면허 교부조건으로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부착 의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장애인 노출 기피 등으로 미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강동구 사례입니다. ‘안들려요, 경적 대신 전조등을 켜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청각장애인 표지 시안을 마련하고 제작해 배포하는 방법을 정식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시 관련돼갖고는 저희 천안시에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주행에도 더욱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있어 분야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전반적인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즉 선진적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는 약 380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생활심부름 서비스대행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서 모자란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부름센터에서 감당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한정없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도 무리가 있고요, 해서 천안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생활심부름 서비스 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택배업체, 정기화물업체 등 장애인 심부름센터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민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재원들을 적극 활용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각적인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천안시는 행정적으로 이에 둔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약 460만 원 이하인자와 주거 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다세대·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 등이며 가구당 600만 원 한도로 연 2.0%의 금리가 적용 지원되고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검토하셔서 천안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어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그래서 지원실적이 미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 플러스 도시밀집지역까지 해서 연 10가구 이상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 주택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의 지원 한도 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부품비가 연 30만 원, 일반소득 장애인은 연 2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5월 실시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6년, 수동휠체어는 5년입니다. 이렇듯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수리의 지원 한도가 이동권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뜻이 있는 민간기업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보장구 무료 수리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기획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10만 원씩 인상해갖고 금년도부터는 일반장애인은 20만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부품비 등이 인상이 되면 사실 30만 원, 20만 원 이상에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지원계획을 갖겠고요. 또한 보장구 무료 수리와 관련돼갖고 장애인의날 행사라든지 어떤 특정 행사시에 어떤 협력을 받아서 그러한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이러한 사업도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천안시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행사 날짜 같은 때 자기네 업체도 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그러한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행정기관에 3대, 복지관에 4대, 공공기관에 8대, 총 15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15대가 설치돼있는데요, 2015년도에 15개소를 다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저희도 공원이나 도서관, 식당 등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멀티기능으로 2명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희 천안에도 이런 게 있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충전할 곳이 없어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가 방전되면 수리센터 직원이 도착할때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급속충전기의 향후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천안시 입장에서 확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급속충전기 위치를 심사숙고하셔서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역사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안돼있거든요. 내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우선 이런 공공시설물도 일부 하겠지만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도서관이나 삼거리공원 같은 데에도 한번쯤은….

네. 그런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한 강원도 춘천시의 활성화 우수정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춘천시지역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일반 콜택시 제도가 1년만에 완전 정착되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일반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일반 콜택시를 지난해에 도입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만으로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반 콜택시 1,100대를 지정, 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요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전용카드제를 장애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일반 콜택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말 기준 1년 1개월동안 2만 8,8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장애인 3,500명이 한해동안 8회 이상 장애인 일반 콜택시를 이용한 것입니다. 현재 천안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나 사실상 밤 9시 30분 이후에는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기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추가 근무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춘천시의 정책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시어 천안시의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항은….

엄소영 의원님, 지금 콜택시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잠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 현황 및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현황은 현재 장애인 콜이 12대에 15명, 복지콜은 12대에 1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장애인 콜택시에 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복지콜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돼있고 운행시간은 장애인콜이 08시부터 22시까지, 복지콜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이용요금은 장애인콜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거리할증요금은 100원입니다. 복지콜도 기본요금 1,000원에 거리할증요금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교통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고요. 복지문화국장님, 수영장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수영강습 신청을 하려고 해도 기존 회원 중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다 보니 심각한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규칙 확립이 시급합니다. 수영강습 참가자 중 수강횟수별 현황을 보면 4년 이상 수강생이 221명이고 10년 이상 수강생도 41명이나 됩니다. 수영강습이 마무리된 연수반의 적체는 신규등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입학해서 졸업하듯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영장 강습자의 적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수영장에서의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접수하는 인원과 등록하는 인원이 평균 2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번 등록이 되면 1년 이하가 한 50% 정도, 1년 이상이 50% 정도, 반반 정도의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강습을 받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3년 이상, 사실 3년 이상 수영을 했다면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사실 강습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강습을 받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시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과 관련돼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고요. 사실 시내 공공수영장이 종합운동장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천안시에서는 성환지역에 북부스포츠센터에 25미터 6레인, 그리고 시내권 남부지역에 남부스포츠센터 25미터 6레인,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백석동소각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미터에 8레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의 공공수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정도부터는 백석동소각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인 수영장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공공의 수영시설을 이용하는데 여유가 생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백석동에 수영장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생긴지가 몇 년 됐죠?

2001년도에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수영장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밖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샤워실 벽에 물곰팡이와 탈의실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먼지 등입니다. 또한 물의 방향, 수압, 온도,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샤워기, 물 배수기에 끼어있는 오물, 턱없이 부족한 탈수기와 드라이기 등입니다. 이렇게 수영장 관리가 부실한 것은 청소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소인력에 대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이러한데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요? 쾌적한 시설 유지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도 알고 있고요, 현 상태 시설 환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준공한 이후 사실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다중이 집합하고 물기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께서 의식적으로 깨끗이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서로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개선과 시설보수에 신경을 쓰겠고요. 청소인력 확보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좀더 인력이 배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시설을 짓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아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무 지자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선6기 천안시는 더 이상 외형적인 겉치레에 중심을 두지 말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안동, 중앙동, 문성동 천안시 나선거구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부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65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중요한 시정에 대하여 여섯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정책 관련, 두 번째, 체육시설 관련, 세 번째, 국제웰빙식품 주제관 관련, 네 번째, 복합테마파크 관련, 다섯 번째, 물관리 관련, 여섯 번째, 충청남도 감사, 인사부분 관련 질문입니다. 위 여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제6대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은 지방자치 부활 23년만에 처음으로 천안시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우리 시 의정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기회에 구본영 시장님께서 계속된 천안시의회의 일문일답 요구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2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 일문일답 실시는 단순히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게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과감히 수용하여 관 중심형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섰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구본영 시장호는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천안시는 개발과 외형적 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서부측을 중심으로 발전이 진행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동서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면서 동부주민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크게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과잉공급된 산업단지의 분양문제가 재정난을 가져왔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욕구의 충족 등은 전임 시장 공약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개발논리와 예산부족의 원인으로 2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날 개발과 성장정책 위주로 시책을 추진하였다면 민선6기에서는 그늘지고 어둡고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시 승격 51주년을 맞아 인구 65만의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51년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여주신 2,000여 공직자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50여년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신 봉사가 헛되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미래에 더욱 큰 도약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대외적 환경 변화로 지난 정권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는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약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들로 하여금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민선6기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구본영 시장님을 중심으로 2,000여 공직자께서는 힘을 모아 더욱 더 천안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협조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로지 천안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뜻을 받들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3건에 대하여는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연응의원 외 20인 발의)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한-EU, 한-미FTA에 이어 최근 한-중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미루어왔던 쌀시장 개방에 대해 2015년부터 관세화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 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농업계에서도 그동안 500% 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해왔고 쌀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513%는 우리나라가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관세율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쌀 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모든 농업관련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동계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 인상,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인상, RPC 전기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천안시 쌀 생산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에 대해 우리 천안시민들과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가 우려하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쌀산업에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하라.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9월 2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응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