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사업의 성장과 다양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수효자 중심의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52억 6,255만 9,000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52억 1,899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9억 6,485만 7,000원에 대하여 150억 2,1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 보건정책과,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과와 위생과가 통합됨에 따라 2개 부서의 결산안을 보건정책과, 위생과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9쪽, 세입결산 보조자료는 99쪽에서 100쪽입니다.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13년 세입예산액은 1억 8,6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1억 9,662만 1,25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87만 9,71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가좌보건지소 확충시설비 시비지원액 15억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실 인증기수입 8,893만 2,150원, 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18만 2,710원, 학비보조수당 반납금 등 잡수입이 325만 6,390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열린보건소 운영비 등의 국시비보조금 1억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290쪽, 세출예산 보조자료 455쪽부터 462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총 68억 26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5억 4,616만 2,220원, 집행잔액은 2억 5,644만 8,780원으로 집행비율 96.2%입니다. 456쪽 맨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6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진료의사 조기퇴직, 채용지연 등의 진료공백 시 비상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457쪽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26만원 중 인증기수리비 11만 7,700원을 지출하고 114만 2,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인증기, 순번기, 프린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로 작년에는 고장이 적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58쪽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435만 6,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57만원을 지출하고 47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익요원 축소 배치에 따른 중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337만 2,000원 중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 첫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03만 2,000원 중에서 케이블 시청료, 경비용역비, 금연표지판 설치 등으로 1,441만 9,470원을 지출하고 361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제세공과금 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61쪽 두 번째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 7,011만 1,000원 중에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1,856만 1,420원을 지출하고 5,154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10월부터 채용예정이던 방문간호 시간제 계약직 채용 시기가 늦어져서 1개월분 인건비만 지급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직급보조비도 예산액 135만 7,000원도 동일한 사유로 46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위생과는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80, 81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보조자료 101쪽입니다. 위생과 2013년 세입예산은 4,4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214만5,040원, 실수납액은 5,964만 1,940원으로 결손처분액 17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80만 3,1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 과태료 총 91건에 1,956만 5,690원, 공중위생 과징금 5건에 1,824만원, 과년도 과태료 92건에 5,561만 4,000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 869만 720원 등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과태료 76건에 1,594만 7,690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계도중심 단속 실시로 전년대비 141만원이 감소하였고, 과징금 실제수납액은 5건에 1,8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찰단속 강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102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과년도과태료 실수납액은 20건에 1,673만 7,400원으로 전년대비 1,095만 7,2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체납자 압류해지 및 납부독려에 따른 징수율 제고이며, 식품공중 체납과태료 5건 170만원은 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29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463쪽에서 4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3년 예산액은 1억 7,574만 1,000원이며 집행액 1억 5,145만 7,670원 집행잔액 2,428만 3,330원으로 집행비율 86.2%입니다. 463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77만 6,000원 중 모범음식점 지원품 및 검체 채수병 구매 등으로 1,389만 4,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포함 288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민원서식을 전년도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2014년에는 감액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원 중 공기질 측정장비 수리비로 11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장비 고장이 적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맨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매비로 291만5천원을 지출하고, 1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측정기 2대 구매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대 구입 시 제품성능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감도가 높은 우수 제품 1대만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65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5만 2,000원 중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사무용품구매비 등으로 1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6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정표지판 훼손 등 보수 사유가 적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66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8만 3,000원 중에 자율점검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 소봉투 제작비 등으로 217만 5,520원을 지출하고 220만 7,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홍보물 제작회수를 줄이고 UMS나 개별통지 방법으로 안내함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여비는 예산액 332만원 중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50만원을 지출하고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기존지급 여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지급 가능일수가 적고, 단속인원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으로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미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162만원도 동일한 사유로 5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429쪽에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위생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사업 수행재원 충당을 위해서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429쪽 맨 아래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3,191만 3,22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169만 715원으로 사용액 7,115만 2,910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430쪽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431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4,360만 3,940원으로 시비보조금 1,014만원, 민간융자회수금 및 융자금이자 1억 4,876만 3,121원, 예치금 7억 3,191만 3,225원, 이자수입 2,469만 5,594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2,8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4,574만원과 기본경비 2,541만 2,910원이며, 우리은행 공금계좌 예치금은 8억7,245만 1,030원입니다. 441쪽 기금 수입결산 세부내역은 식품위생위반 과징금 13건에 대한 징수교부금 2,809만 2,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469만 5,594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건에 275만3,121원, 민간융자회수금 10건에 1억 4,601만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시비보조금 1,014만원이며 2012년 예치금 회수액 7억 3191만 3,2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비 7,115만 2,910원,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2,541만 2,91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4,564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8억 7,245만 1,030원을 우리은행 공금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458쪽 기금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액은 1,014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며, 세부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40만원과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개 과 하시다가 2개 과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보고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우선 보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 보세요. 460쪽. 거기 쭉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대체인력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채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보수 관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비율로 보면 사실은 총액 대비 2.8%밖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아니 대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1억 3,000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 편성이 된 것인지 원래대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안 쓴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정원 대비 오버해서 책정을 한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원에 맞게 책정은 했는데요. 현원이 조금 과부족이 된 상태였고요. 올해 조금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은 대충 몇 명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죠? 평균.

봉급과 수상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5명 정도? 많지 않은.

이것도 인건비 부분은 심도있게 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 임기제직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임기제직원은 상임임기가 있고 시간제임기제가 있어서요.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

그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고.

시간제계약직도 5년을 기간으로 해서 2년, 1년, 2년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상임계약직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8시간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하고 같고요. 시간제계약직도 공무원 신분에 같게 준하는 수당을 주는데 보통 7시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부족하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 10시간 지급하는.

채용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채용합니다.

다음에 위생과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보면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위생과가 이상하게 많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작년에 적당하게 집행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포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네.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감편성하는 거죠?

일부는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감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사무관리비, 현원이 1명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통합했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분 말이에요. 아까 설명은 단속인이 감소했다지만 아니 그래도 332만원을 책정했는데 50만원밖에 지출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야간 단속이 그렇고요. 저희 아시는 것처럼 직원 여비가 13일분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면 7일 정도인데 그거를 맞춰서 나가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2014년은 전액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꼭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계도 차원으로라도 보내서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밀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비를 50만원 남아도 많이 남았다고 할 텐데 332만원 중에서 50만원 쓰고 282만원 남았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주로 어떤 활동인가요? 설명자료 458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업무 추진에 보면.

아,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는 정액.

보건소직원 대민활동비인데.

네, 전 직원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뭐.

저희가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의 정액 예산입니다. 수당이죠.

수당인 거죠. 그러면 464쪽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활동하실 때 4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1년에 이 분이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를 짜 가지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활동하시는 거고요. 이 분을 선정할 때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 분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에다 보내면 중앙위생협회인가 뭐 있어요. 그 안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인가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을 하셔서 우리한테 다시 통보하면 우리가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걸 그분들이 최종 심사를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 공모를 하나요?

안내문을 뿌려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서대문에서 1차 선정할 때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걸 보시는지 평균기준.

일단은 급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분들은 배제가 되겠고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선정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있으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해서 지금 34명이 계신데요. 마찬가지 학교 쪽에.

학교에서 몇 분씩 받으세요? 선정을.

학교에서 몇 분은 아니고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원하시는 학부모들.

그러면 선정이 되는 학교도 있고 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세부 내역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 좀 살펴서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안전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불량식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활동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걸 감시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데 각 학교에 선정이 되셨는지 그냥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서 추천하는 데만 된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윗줄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도 과연 45만원으로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물론 큰 금액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면에서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이 돼서 안전하게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결산서 보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잔반 사용하지 않는 우리 서대문구를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지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그 취지에 동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끝나자마자 저희가 서대문 외식업 서대문지회랑 접촉을 했는데 지금 그 지회 나름대로도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회랑 접촉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반을 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잔반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홀에서 쓸 때 버렸을 때의 그 냄새라든지 쓰레기를 제때 제때 치우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저희들한테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잔반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강제조항에 들어있나요?

아닙니다. 권고, 일단은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잔반을 써도 무방하다?

아, 지금 음식물 재활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은 일부,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리되지 않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추나 마늘, 상추 이런 것들은 세척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가능하고요.

조리된 김치나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조리가 된 건.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요식협회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지금 배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홀에서 음식물을 버린다 이게 아니라 이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면 바로 그것이 같이 치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에 냄새가 잔존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잔반을 밑에다 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바로 버리고

한 군데 모으라 이거지.

모으는데

모으면 그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방으로 치워 가는 거예요. 다만 각 공기에, 각 식기에 남아 있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님이 직접 모아서 두는 거지요.

근데 그 부분을 손님들이

아, 손님들은 강제할 수 없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캠페인을 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 얘기는 내년에 그런 사안들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서 그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을 해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두면 이게 말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모범음식점에 관한 이런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접촉하기 쉬운, 또 적극적인, 지금 현재 잔반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한 업소 이런 업소들을 먼저 우리 구에서 확인시켜 주는 그렇게 해 보자는 거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설명서 4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8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봐주시겠어요?

지금 원래 방문간호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비가 2013년 말에 내려와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3개월분이 기간제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임금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환시기가 늦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네.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신규채용처럼 여러 가지 조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연된 공백 기간은 어떻게 메워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받으신 거지요.

아, 지속적으로?

네.

시간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기간제로 계시던 분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에 공백은 없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봉급 받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 방문간호사 직급보조비 이게 들어간 거지요?

네.

이게 똑같은 거지요?

네.

근데 보시면 방문간호사 봉급은 결과적으로 7,000만원 예산 중에 3분의 1도 채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밑의 직급보조비는

근데 직급보조비는 135만원 중에 88만 9,000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원래 직급보조비 예산은 27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0만원을, 그 맨 위에 보면 그냥 우리 보건소 인력의 직급보조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잠깐만, 거기서 다시 얘기 좀 해 봐주세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세 번째 인건비 직급보조비가 원래 예산은 275만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

네. 그래서 그중에 140만원을 맨 위 칸에 있는 우리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변경사용하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그러니까 140만원을 위로 올렸다?

네. 그래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140만원은 직무수행경비로 채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밑에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급보조비가 지금 지급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는 집행이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아래는 왜 50% 직급보조비가 나갔냐 이 얘기예요. 그 숫자에 따라서 갈 건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잔액비율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었지요?

10명입니다.

10명.

네.

1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아, 여기서 아까 시간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부분인데 그렇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만원이 올라갔다 그것은 회계 상의 문제가 없나요?

네. 변경해서, 동일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내가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해서 맥락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모범음식점 지원품 구매 1,365만 7,000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포장용기라든지 반차림용기라 그래서 작은 반상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절반을 주는 반찬?

네. 그런 용기.

반찬을 절반만 담을 수 있도록?

네, 좀 절약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절약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장갑과 위생행주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들은 어찌 보면 우리 보건 위생과에서 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내가 얘기했던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단 거기 어떤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의 효과 내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하고 해서 일반음식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이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잔반을 쓰지 않는다고 표면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밖에 나왔던 음식이 다시 다른 상에 안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달 수도 없는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도 믿어야지. 다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먹었던 음식은 별도로 다른 용기에 다 모아서 놔두는 이런 식으로 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업소만 해서 거기를 크게 간판을 걸어주는 거지요. 이 집은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는다, 관에서 인정하는 집,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옆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집에 손님이 몰리게 되면 옆집에서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서대문구는 깨끗한 음식점의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위생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대문구로 알려지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깨끗한 서대문구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 점검을 하고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음식문화개선,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업주들의 동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100%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라도 한번 설득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해 내는 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에 유관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 회의 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또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음식 드시고 거기 용기 있으면 거기다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또 홍보해 내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정착이 돼서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을 적게 만들 것이고,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손님들은 청결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런 음식점으로 소문이 나면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갈 것이고 업소는 덜 만들어서 이익이고 손님이 많이 와서 이익이고, 이렇게 만들어가보자, 또 우리 구민들은 깨끗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금년, 2015년도 예산에는 꼭 그 안이 어떤 형태로든 마련되어서 예산까지 수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래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바로 밑에,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구매 밑에.

네.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무추진, 관에서는 이것을 요식협회하고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해요?

제가 아직 참석을 못 해서

안 해 보셔서?

네, 그렇기는 한데

한번 회의록도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혹시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110명 정도.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추세입니까?

특별히 증가하고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중고들 학생들에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나보죠. 그러면 학원이나 학교에 결핵 검사나 통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검사는 고등학교 2학년은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이동검진 같은 거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 100여 명 있다고 하는데.

115여명.

115명 되는데 사실 35만 명의 우리 서대문 구민에 비해서 진짜 이 수치대로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아마 의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이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든가 아니면 음성적으로 자기가 결핵환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도 동 자치기구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결핵이야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약 먹고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지인들 중에서 그런 환자들을 목격했는데 어느 정도 나으면 약을 끊고 안 먹다가 또 재발되고 재발되는 게 보통 결핵환자들의 통상 일정인데 그런 거를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보니까 생활비지원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결핵만 부각시키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도 관의 몫이 아닌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에이즈 건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에이지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전액 지급하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그 환자들에게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일단 확진이 되면 관리대상에 들어오면 치료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어느 단체라든가 기타 지역에게 보건소에서는 에이즈환자라는 걸 알지만 그 지역이나 이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생활 같은 거를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몽이나 지도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활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활동은 성에 대한 활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에 대한 활동은 지금 그걸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원래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입대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가능한데 어떤 생활이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는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혹시 에이즈환자가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만 100명이지 실질적으로 그 이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추산이 되세요?

저희가 추산한다기보다도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추산하는 게 보통 2배에서 3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어쨌든간에 관에서는 사회적 약자 편이라든가 힘들어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또 본인도 어떤 의지가 있어야 이런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이런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보건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을 보면, 집행하신 걸 보면 예산 대비 신청자수가 적음에서 미집행한 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율도 나와 있고 서대문구청에는 빅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조금만 관심있게 보고 그 기준에 예산을 잡았다면 이렇게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줄어들 거 같아요. 이 부분도 다른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을 텐데 데이터 활용이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한 걸 보면 그런 풍부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보시기야 하겠지만 디테일하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매칭예산으로 내려오다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매칭 예산 내리면서 전년도 실적을 봐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구에는 전년도에 집행실적이 적으면 매칭을 적게 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서울시나 저기에서 내리는 게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속 내리다보니까 매칭은 편성 안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 보고 매칭예산을.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왜 사각지대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룰에 의해서 어떠한 틀에 의해서 계속 집행되다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가지 못하고 계속 답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 민간인들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라고. 서대문구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제안이 오고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여기 472쪽 보면 어린이건강 뮤지컬 공연을 하셨어요.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저희가 이거 횟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4회.

그래서 성과는? 애들이 많이 공감을 하나요? 어린 애들이 흡연하지는 않을 거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한다든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가나요?

공감한다는 게, 애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가서 공연할 때 봤는데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요. 애들한테 어떤 큰 교훈을 준다기보다 그냥 어린애들이 한번쯤은 이런 기억들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억에 좋을 거라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홍보도 안 되고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차피 저희 보건소 소관 하에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한번 던지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다면 금연 캠페인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 애들이 자라면서 사고가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행사 1회성으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갔으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그리고 결산 설명자료와 차이가 있나요? 금액적으로.

네,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역건강과는 상당히 많네요.

예산 처음 편성할 때는 가내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는 내시가 중간에 또 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까지 할 때는 몇 번씩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내시 때 잡았던 거, 확정내시로 해서 예산서가 발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회 올라올 때. 의회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그때는 확장내시가 아닌가요? 그때도 가내시인가요?

네, 가내시입니다.

그러면 확정내시,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거의 심한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고 나서도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서와 결산 자료와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은 두 세 개 정도는 발견했는데 지역건강과는 상당히 많아요.

저희같이 보조사업이 많은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항목도 많도 금액이 크지도 않고 워낙 가지가 많아서.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얘기를 해 주지. 부지런히 두드리게 만들고 있어.

475페이지에 보시면 아침밥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창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아침밥클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침밥클럽을 인창고등학교에서 해서 저도 아침 7시에 나가서 애들이 진짜 빵 먹고 우유 먹는 거 직접 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장님이 작년에 의원 때 이거는 꼭 내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가서도 내가 가서 보니까 아침밥클럽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아침밥 먹으면서 학습능력도 좋아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확대해서 올렸는데 서울시가 우리 다음에 확정이 됐는데 모두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아침밥클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 사업이나 사업 계획을 보고 성과를 보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을 더, 심지어는 의원님들이 더 예산을 확대했으면 얘기해서 서울시까지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우리보다 예산을 늦게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이 모두 25개 구가 다 빠지니까 저희로서는 아침밥클럽 같은 걸 올해 진행을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류상호 의원님한테 제가 왜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못하느냐라는 질책까지 받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가내시 해놓고도 확정단계에서 사업이 다 빠진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강과 사업이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성실히 설명을 해 드리고 저희 구비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가내시됐던 것조차도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착오가 서로 있다손 치고 471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사전에 구료비라는 건 뭐죠?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의료비 구료비라는 것은 여기에 한 항목이 돼 있는데 거기 한 항목이 돼 있는데 여기에 약품을 사고 의료기자재를 사고 이래서 의료서비스를 베푸는 그런, 말하자면 재료비 성격을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합니다.

의료는 진료성의 내용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구매를 구료비로 통과해서 용어를 쓴다? 좋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 1,738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결산서의 자료를 보면 2억 2,3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착오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시액 때문에?

네.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그런 변경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현액을 보시면 2억 2,398만원이 밑에 괄호에 보시면요, 괄호에 있는 게 확정내시거든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여기는 확정내시가 변경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년도 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896만원이 집행잔액이 그 내용이다 이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데 더 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미비액이 된다. 그러면 그 아래 민간이전 비용에 있어서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에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39만 7,000원밖에 안 되네,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 471페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예산서에는 4억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결산서 자료에 보면 4억 7,800만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000이 남는 거다,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4억 7,000에서 3억 9,000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집행액 말고는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7,000원만 미집행한 게 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확정내시액이 3억 9,900만원이고.

그걸 보면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이 7,90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이 4,269만 3,000원이고요. 그러고나면 실제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교부액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이 안 된 게 4,200만원이다, 그래서 1억 2,200만원이다,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관한 사항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2014년부터 독감예방,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에 있어서 개별통지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 보고 오시는 건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개별통지 하는 게 통장을 통해서 통지를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근데 작년도 이후로 통장들이 통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편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 재정 상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신규예산들은 계속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편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점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구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12개 구 중의 대부분의 구가 사실은 개별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렇게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나름대로는 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알겠네요. 작년까지는 개별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금년에는 통지를 안 했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어느 정도의 참여율인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고, 우편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삭감이 되지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3,000만원인데 삭감을 했다?

전년도 방침이 일종의 이건데 대부분의 우편예산들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을 대체해서 SNS나 메일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는 기본방침 때문에 우편예산은 최대한 신규편성을 안 하는 걸로

1차적으로 2013년도의 참여 인원수와 2014년도의 참여 인원수를 분석해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편발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은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우편발송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일단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 두 가지 질문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도 개별통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케줄 짤 때 맨 마지막 4일 정도는 구청 강당에서 하면서 동과 상관없이 미접종된 사람들을 다 구청 강당에서 놓자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좀 긴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동별로 기록을 수합을 해서 특히 미진한 동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10월 17일, 16일에 구청 대강당에서 할 때는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맞지 못했던 사람은 중간중간에 연락을 더 취하겠다, 물론 황춘하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개별통지를 안 한 경우에 접종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년서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화합, 변하게 돼 가지고 국가에서 540억 정도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이것도 바우처로 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굳이 또 잡았다가 집행잔액 말씀을 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은 인플루엔자 접종도 바우처로 가는 거가 아닌가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굳이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 시책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미 25개 구에서는 구비 100%사업인데 25개 구에서 13개 구는 여력이 되는 구는 이미 인플루엔자 접종도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우처로 하는 경우 한 9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의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1년에 뭐 저희 보건소 자랑이 아니라, 1년에 6억 정도는 구비를 세이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바우처가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마포 같은 경우에 바우처로 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방접종을 하고 보니까 왜 마포는 아무 병·의원 가서 맞는데 우리는 이 동사무소로 오라 그러냐 구청 강당에 오라 그러냐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만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고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돼 가지고 바우처 사업이 된다면 서울의 25개 구가 전부 다 바우처사업으로 할 것 같아서 내년에 특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편요금은 계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또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상으로 저조한 상황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끌어서라도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홍은종합복지관, 또 이대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전혀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도 거동이 전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치를 해주고 계시는 건지요?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방문 간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숙이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지금 그 거동불편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불편해도 오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못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한번 알아봤더니 보험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1급에서 3급이 2,009명 정도 되는데 그걸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도저히 거동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저희 생각에도 방문해서 접종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왜냐하면 이게 간호사만 가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의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뭐라 그러지요? 의사들 재능 기부하는 단체 있는데. 그런 쪽과의 협력을 요청해서 그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공단에서 1급에서 3급이 2,009명 정도로 분석, 그러니까 공단도 참 문제가 있는 조직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1급은 몇 분이고 2급은 몇 분이고 3급은 몇 분인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뭉뚱그려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 2, 3급으로 등급이 다 따로 있는데 왜 명 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급, 3급, 2급은 어떻게 적용해서 보험수가가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데

해야지요.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범위가 넓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아프고 말면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갑작스럽게 아파버리면 그분들 스스로가 감당을 못 하는 처지에 놓여요.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맞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이동목욕사업을 얘기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욕이라도 시켜드리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아까 복지관까지 내가 거론했던 이유는 그 복지관에라도 얘기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정도는 우선 보이는 것부터라도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복지관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루트를 통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4만 4,600명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올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생각은 3만 2,000명 정도, 한 66% 정도 예방접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일반 개인의원에서 맞는 건지 또는 지금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해서 내소를 못 해서 맞는 건지는 사실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20일 간에 3만 2,000명 놓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숫자인데 내년에 바우처가 된다면 예산상에서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고 한다면 우리는 내년서부터 보건소는 거동이 편해 가지고 의원에 가서 맞을 사람은 맞아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1명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를 다 저희가 커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짓말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년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은 방향 전환을 해서 바우처로 가서 맞힐 사람은 다 맞히고 우리가 내년에 또 의사인건비나 간호사인건비를 다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내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로 내원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로 내원하지 못하고 구청으로 내원하는 못하는 사람을 1명이라도 더 맞는 사업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춘하 위원님이 올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올해 예산은 위원님이 책임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쪽 보면 두 번째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 민간이전 건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여기 2개 다 보면 위의 것은 신청자 수가 적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적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가내시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아, 알겠습니다. 그건 통과됐고요. 그 밑의 부분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딱 보면 지원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 1건밖에 없나요?

저희가 대상이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유아 대상을 검진해서 대상자 중에 판정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정밀검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그쪽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검사가 일반의료기관에서 하는 정밀검사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다른가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안 되지요.

아까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성격이고 약간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말씀드릴까, 예비비 성격도 조금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오히려 어떤 지급을 못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예산을 남게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혹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저소득층, 차상위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 가야 돼요. 정밀검사 받아야 돼. 보건소가 아니라 떨어지지만 그래도 받고 싶은데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알았으니 수많은 장애아 부모들은 정보력이 더 떨어지는데 그 부모들은 제대로 알겠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유가 해충퇴치기 공사에 따른, 그래서 이게 남은 거다. 여기에도 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사유를 퇴치기 설치 대수 감소에 대한 전기요금 감소라 그랬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장비유지비랄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유류에서 비상유류,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방역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유류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축용 성격의 예산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유를 너무 단순하게 썼는데요.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홍제천변에 있는 곳에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다 좀 해달라, 미리미리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정말 이번에 올해는 모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산도 마찬가지고요. 요청하고 요청해야지만 해줬었어요. 돈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방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요청이 아니라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인데요.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보면

486쪽은 의약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OECD 국가 성인흡연율하고 같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 흡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평균이 14.4%이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25%가 담배를 피워서 4명 중에 1명이 담배를 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요과제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 대상으로 금연하고 구강 쪽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계획 단계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구강에 대한 이런 것들, 저희가 구강은 의약과입니다마는 사업을 한번 좀 집중해서 한 다음에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평가결과를 한번 가지고 확장하는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실험이라면 뭐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집중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은 1∼2년 사이에 뭔가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금연은 성인들 금연클리닉보다도 아마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이 담배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 부분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찰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또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평가해 볼 때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부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학교를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주사업이라든지 금연교육을 하겠다 해도 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사실 그런 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서부교육청에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학교 우리 교육지원비 의회에서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학교교육비 지원비도 제가 남의 과 얘기라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열의가 있고 하겠다는 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겠다고 해도 응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강교육을 했더니 어린이집까지는 잘 되는데 초등학교서부터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선생님도 잘 안 닦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가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구청에서 좀 열의가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좀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 지금 신문지상에는 담뱃값이 오르면 금연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기의 학생에 대해서 금연사업에 특히 서대문보건소가 좀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 결산 설명자료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3억 5,183만 4,19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2억 5,093만 270원, 과태료 104만원, 과징금 3,240만원, 기타잡수입은 1,030만 9,920원, 과년도 의료법위반과태료 64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2억 7,682만 6,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9,025만 5,000원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액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도 14억 8,942만 8,000원으로 정신보건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증가와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원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307쪽에서 319쪽, 결산설명자료 485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9억 4,79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13만 2,86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 인건비의 잔액 280만원은 중도퇴사에 따른 공백기간에 따른 임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중 공공운영비는 장비수리비로 수리후 잔액 59만원 남았습니다. 486쪽 치과주치의 사업 중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168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1만원, 민간이전에서 794만원이 남았습니다. 487쪽 의무사업 중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3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8쪽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기관 2개소에 9,270만원, 약국 2개소에 1,37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중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조제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단가 계약에 따라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489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중 기타보상금에서 64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약물교육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 감소에 따른 기타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489쪽 하단과 490쪽의 아토피예방사업의 잔액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91쪽 검진사업 중 국가암검진사업에서 150만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178만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사유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르신 안질환 검진사업은 실로암 안과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되지 못하여 시책업무추진비 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30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운영 중 집행잔액 및 연장근무수당 미집행 잔액 등으로 4,000만원의 잔액이, 맞춤방문건강관리에서 기간제간호사의 미충원기간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력직과 신규직간의 호봉차이에 따른 보수 차이로 8,7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 맞춤방문건강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미충원에 따른 교육비의 미집행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간호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2014년부터 폐지가 된 사업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운영에서 하반기에 치매치료지원비 2,000만원이 갑자기 국비로 지원되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시·구비 1,300여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496쪽 1차진료사업 중 인건비에서 1,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는 기간제 간호사의 5월 퇴직후 신규 채용간호사의 임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열린보건소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497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에서 기간제간호사의 조기퇴직으로 190만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 57만 6,000원은 대여용혈압계의 수리비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98쪽 정신보건사업운영 중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방문간호 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방문간호 차량의 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의 잔액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결산설명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소 운영비로 시도비보조금 7,500만 6,000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결산서 320쪽, 결산설명자료 501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4억 7,77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만 3,410원으로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502쪽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8만원이, 503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51만원, 505쪽 일반운영비에서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예방사업을 하셨습니다. 아토피예방사업이 저희 중점사업인가요? 역점사업인지 캠페인으로 일회성으로 전개된 것인지.

이게 전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중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토피 효과가 우리만 한다는, 전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부터 대기질, 환경 모든 게 관여되는 문제기 때문에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따라서 서울시 흉내내고 아토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육성 사업은 할 수 없는 게 효과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면 다음에는.

계속 아토피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캠프를, 시에서 하는 캠프 말고 저희가 따로 구비로 해서 약 천이삼백 들여서 가난한 학생들 보호자와 같이 해서 아토피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들어가는 단가가 너무 세니까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줄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가 당일치기 하루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가서 배우는 것은 천연물감이라든지 옷 만들기, 음식 그런 걸 하루 정도 체험을 하고 온다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건 문화체험이지 아토피체험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힐링캠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은 몇 번 하신 거예요? 이 경비가.

3년 정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집행된 예산에 작년도는 몇 번 하신 거죠? 힐링캠프 운영비로 1,353만 3,000원이 지출되셨잖아요. 1,500에서 1,383만 1,500원이 지출되셨는데 힐링캠프를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몇 번 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회인가요?

1회, 1박 2일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마을이라고 그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저희 복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대문만 놓고 보면 복지문화사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세요. 보건이라는 기초하에 복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이라 하면 캠페인 개념으로 기초부터 잡아나가는 게 보건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아토피 말씀 드려 보니까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 간다. 그게 그런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남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토피가 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습제라든지 또 전문강사들의 어느 정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토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평생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생들, 보호자들이 아시는 것이고 당사자인 초등학생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셔서 효과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힐링캠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셔야 될 거 같고요. 없앴으면 어떻게 그럼 아토피에 대해서 홍보하실 거예요? 이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아토피제 치료비, 보습제 지원. 심한 애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습제라든지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아토피 안심학교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 전문의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 심한 애들을 보건 교사들이 걸러내서 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꼬치꼬치 여쭤보느냐 하면 구색 맞추기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토피 심한 애들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1,000만원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는 또 안심학교 운영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 금액으로는 터무니 없는 건데 여하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만 집어넣으신 거밖에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로션 하나 바른다고 그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도 아닌데 저소득층 애들에게 로션 하나 달랑 던져준다고 그게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그러면 이게 중요했으면 예산이 더 늘려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힐링캠프를 없앴다 이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따라 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물론 예산상으로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건소가 아주 전문적이고 특화적으로 스페셜하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렇다면 보건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님의 지적은 당연합니다만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국가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한 게 있나요?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 뿐이잖아요.

거기 예산이 다 모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두루뭉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잡았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해야지 국가에서도 너무 얼토당토 않은, 현장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아무리 올려도 위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까부터 청장님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제안해도 위에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일개 우리 구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계시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게 있습니다. 거기 오너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에 어느 공무원이 나가시면서 그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그때 사람들이 다 욕을 했지만 실질적인 공무원들 생각은 영혼이 없이 움직이는 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년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장수하는 비결? 나 그냥 대충 위에서 하달하는 대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전달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위에다 제도개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온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직접 로비를 해서 안 그러면 이익 단체에서 로비를 했을 때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에서 법 제도 개선할 때는 형식적으로 내립니다. 개선안을 해라, 새로운 법률이 바뀔 때 해라 했는데 반영,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제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지방분권화 없어져야겠네요.

그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지역의 목소리 전혀 듣지 않고 지방공무원 목소리 전혀 듣지 않는데 저희가 지방분권화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지방의회도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 같아요. 직접적인 단어 선택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노력은 하지요. 하지만 장담은 못하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에서 안 해주는 거 뻔히 아는데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말은 싫습니다.

아니, 그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목소리 낼 수 있으면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어떠한 지면이 됐든 어떠한 장소에 가서 토론이 됐을 때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고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꼭 전달이 돼서 시정이 돼야지 이게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달하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방법을 한번.

위원님들도 당원 생활하시기 때문에 같은 당에 계신 국회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발의 안건이 나왔을 때, 법률의 개정이 있을 때 조금 더 그쪽에서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우리가 막 올리는 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님들이. 국장님들만 만나지 말고 현장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과장도 만나서 이런 험한 소리도 들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처음 의회 들어와서 받았고 지금 결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시고 싶은, 방금 하신 말씀을 그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고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역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저희다 더 빨리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위원님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간담회 때 하는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와도 되고 간담회까지 갈 건 아니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가좌보건지소장까지 겸하고 계시죠?

네.

제가 남북가좌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4,7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잘 됩니까?

가좌보건지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우리 가좌보건소에.

4,700이 아니고 4억 7,700만원입니다.

아, 4억 7,000. 죄송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적은 거 같아서 묻고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방문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5∼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옆 보건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의 보건소 민원은 일반 의약 민원하고 위생과 민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 건강진단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많고요. 가좌보건지소는 진료를 보지 않고 장애인 재활 하고 구강보건 사업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영양교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에서는 보건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되나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거의 금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큰 주가 인건비이고요.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 말고 시에서 운영비로 돈이 또 내려옵니다. 시에서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내려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서 오천에서 육천은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더 많아질텐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사업비로 따로 내려줍니다. 100%로.

그러니까 시는 별도이고 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이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행사는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인당 얼마씩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가할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저는 또 저의 지역구여서 더 드릴까 해서 유도를 했는데 더 안 주셔도 된다니까 우리 소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기간제가 6명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말이 안 맞는 게, 아까 청장님한테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보건소 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하지.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직원들이고 저기한 거는 청장한테 얘기하고.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소에서 제일 급한 거는 직원들을 빨리 정규직화시켜서, 지금 반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새로 사업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정규직원은 100명 정도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백사오십명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보이는 1/3정도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론 죄송하지만 구민을 대할 때 대하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주면서 다 기간제인건비로 내려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되면 매칭 인건비로 쓸 수가 없고 구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써야 그 돈에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거고 방문간호사처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100% 구비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업은 다양하게 벌리면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다 전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바꾸는 건 저희가 바꿔라, 돈은 준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 지침에 사업비로 내려오는 매칭비에서 인건비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만 가능하고 공무원은 구 자체로 집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맺힌 게 있어서 제가 소장님하고 별도로 말씀 좀 나누는 기회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미입니다. 486쪽 하고 487쪽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건인데요.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학생 및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인데요. 여기 고위험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작년에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80명 아이들에 대한 조건은 뭐죠?

치과주치의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건 5학년 전체에 대한 부분인 거군요.

재작년에는 4학년이었고 금년에는 6학년이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발견된 애들하고 그 이후에 또 발견된 애들 해 가지고 치료까지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들에 대한 거를 고위험 아동이라고 그 조건이 뭔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저소득층 치과 그게 있는데 그쪽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용품 등 구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그 바로 밑에 아동극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치과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그런 데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강 이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목요일날 오전에 장애인치과를 하는데 하루 예약을 받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아, 다섯 분밖에 안 되나요?

이것은 목요일날 오전만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지요? 목요일날 진료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이라고 486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냥 486쪽 이 하단에 있는 이 돈이 그냥 그건가요?

네. 왜냐하면 따로 뭐, 치과의사회에서는 자원봉사로 나오는 거고 기존의 장비 같은 거는 다 우리 보건소 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밖에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를 좀, 하루에 5명밖에 못 하는 거를, 이거 일주일에 그냥 그거인 거잖아요. 장애인 수가 몇 명인데 겨우 일주일에 5명밖에 안 되나요.

장애인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장애인이 보건소를 올 수 없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심한 장애인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간 치과의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봉사하는 건데 심한 사람들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받지를 못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 개인치과에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일주일에 한 다섯 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487쪽에 아동극 개최를 몇 번 하셨어요?

아동극은 하루 해 가지고,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매 주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사인 거예요, 이게?

네. 매회 하면 370만, 극단이 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회 한 거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게요?

네.

여기 어디랑 하셨나요, 극단이?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딱 한번 해서 아동극 개최, 그게 구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이다.

근데 이때 사업이 아동 수준에 맞춰 어린이집에서 오전, 오후로 두 번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거의 우리 문화회관이 꽉 찰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동들한테 일단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거, 충치가 생긴다는 걸 재미있게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장애인사업인데, 장애인사업이잖아요.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사업 중에 일반 중에서도 아동극이 꼭 장애인만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셨길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장애인’자가 없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사업 안에 아동극 개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네, 그러면 이쪽 품목에다 넣으신 것도 잘못되신 거네요? 하여튼 그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간제 인력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근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간제법에 따른 2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당연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공서는 당연 전환을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적절하게 알아서 자르는 거지요. 퇴직을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고 하는 이런

그러면 쉬었다 또 들어와서 다시 계약을 해서 들어오든지.

네.

왜 간부회의나 할 때 요청을 안 해 보셨나요?

간부회의 때는 이런 주제 가지고 간부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인사팀에서는 얼마 전에 임기제 공무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아마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그걸 하고 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은 작년에 이미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팀에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수요파악을 하고 전체는 못 해줄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정도 청장님 주재 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2013년도 예산결정액이 의회의결액이 35억 7,200만원이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39억 4,700만원입니다. 약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보다 돈이 한 4억이 더 쓰인 거지요. 더 쓰인 이유는 뭐지요?

지역건강과와 마찬가지로 의약과도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해가 바뀌어서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또 금액이 싹싹 바뀌면서 확정내시가 왔을 때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지는데 그게 결국은 하반기를 가야 그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가내시를 했다가 더 깎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밑에 괄호 열고 32억 6,000만원이 확정내시액인가요?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네.

그러니까 내려온 돈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적으로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 했었나요, 4억이 늘어날 정도로?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매칭이라서.

제 얘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에 대한 것도 확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4억이 늘어난 것은 다른 사업들이 플러스 됐거나 그 사업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금액이 한 1억 얼마가 갑자기 확 늘어나버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네.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도 같이 매칭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비, 갑자기 국가에서 치매검사비로 2,000만원을 뜬끔 없이 탁 내려주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한다 하면서 2,000만원을 툭 내려줘 버렸어요. 이렇게 오고 그러면 물론 그냥 매칭 아니고 공짜로 내려주는 돈은 제일 좋은 돈인데 매칭사업에 확정내시가 싹 바뀌어버리면 저희도 구비가 추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10% 정도 가감이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려놓고 막상 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바뀐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2억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결산이 아니고 예산이 2억 2,700만원입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구강보건사업 여기까지 했을 때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집행내역이.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100% 시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아, 그게 플러스 돼서 우리 예산이 편성할 때와 차이가 이렇게 크다?

우리 구비 말고 시비가 100%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그냥 느닷없이 내려온 거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안 써요?

할 때는 안 쓰고 결산할 때는 그 이후에 다음 해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내시가 오지를 않고 다음 해에 금액이 정해져서 그냥 내려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준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학생 수를 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생각해 가지고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겨가지고 1억 2,000만원이 플러스 돼서 그렇다?

매칭 같으면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를 잡으라고 내려오는데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대문구에 있는 학생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얼마, 저희가 시범구였습니다. 이게 25개 구가 아니고, 서울시 6개 구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전체를 할 건지 안 그러면 또 시범구에만 계속 지원할 건지 아니면 시범구를 다시 뽑을 것인지.

결론적으로 예측을 잘 해서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네?

일단 금액은 대강 얼마 정도라고 알지만 그게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확정 금액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지요. 가내시 내려오는 게 우리 구비를 잡으라는 건데, 우리 구비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치과주치의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88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장선상에 그게 1억 6,000, 1억 3,365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확정내시로 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48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2,718만 2,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돈이지요?

네.

위의 40만원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되는데 2,718만 2,000원이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유에서 미집행이 된 것인지,

이건 야간진료를 홍제역 근처에 있는 365의원하고,

365의원, 병원?

네. 그다음에 연세리더스의원 두 군데가,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디하고요?

연세리더스의원이라고 365가 아마 무악재역 근처이고,

365가 무악재하고 홍제역 중간이지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상가.

그리고 연세리더스는 홍제역 쪽에 있는데, 여기가 365일 문을 여는 데입니다. 여기만 사실 야간진료비를 서울시에서 1인당 6,000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비로 100%.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6,000원씩, 서울시가. 저녁 때 늦게까지 하고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고 조건은 연세리더스는 1년 내내 토요일, 일요일도 저녁 6시까지 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는 가라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청구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365일 야간진료해 준 부분에 있어서 진료자가 내야 될 돈을 정부에서 시에서 해주는,

시에서 야간진료를 독려하기 위해서 6,000원씩 더 지급을 하는 겁니다.

더?

네.

그러면 진료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도 있네요?

부담분 내고.

공단 부담도 있고?

네.

똑같이 하는데 6,000원만 더 주는 거구만.

시에서 6,0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예상했던 액수, 숫자가 아닌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365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돈을 2,700만원 돈을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있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 위원장님, 이거는 의원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원이 개인 혼자서 둘이 하면서 365일 열고 10시까지 한다는 게 상당히 심적인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이 부족하면 홍은권이 거기 있으면 가좌권이 있다든가 신촌권이 있으면 이게 지금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홍은권에다만 이거를 해 놓으니 다른 지역에서 그리로 가겠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가 부족하고, 그럼 다른 병원에도 지정을 해주면 다른 데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건 지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연세,

병원이 지원해야 된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 되고 이거 약속을 어기면 바로 박탈이 되면서 돈 지원금이 싹 없어집니다, 하루라도 날짜를 어기게 되면.

그럼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병원인지 모르고 그 병원에 제가 자주 다녀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응급실에 안 가도 되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고열이, 거기가 이제 어린 애들이 많은 아파트잖아요, 홍제동이. 그래서 많이 알아서 많이들 오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두 분이 진료를 해요, A, B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교대로 하세요, 하루씩 하루씩. 근데 한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 분은 오너이신 것 같고 한 분은 페이닥터이신 것 같아,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공동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면에서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진료라는 건 의사선생님께 믿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바뀐다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급한 상황, 응급상황에 대해서 응급실에 가는 진료비보다 더 저렴하게 바로 고열 같은 거, 애들 열 같은 거 떨어뜨리고 갑자기 응급대처는 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원된 병원인지 모르고 이 병원은 특수하게 의사가 둘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다니면서도. 그건 알았는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확대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비가 확대를 하는 게, 저희가 1개 구에 2개 정도를 딱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쳤네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많은 구는 사실 나중에 금액이 없어지면 받지를 못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연세리더스의원 홍제역은 제 친구놈이 시골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개업을 하면서 제 동기놈인데 제가 꼬셨어요,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걔는 365일 쉬지도 않고 주말에만 집에 갑니다. 올림픽아파트인데 평일날은 의원에서 잡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프로그램이 몇 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가좌보건지소요?

네.

일단 크게 늘해랑이라는 자조모임이 하나 있고 또 소그룹 치료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요통교실, 타이치 그다음에 보치아라고 또 운동수업 있고, 또 금요일은 행사가 안산야유회 행사 잡혀있고요,

그거에 대한 강사비인 거잖아요?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중증의 친구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재활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고 물리치료사는 지금 기간제입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거기가 한 20명 정도입니다.

20명 정도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시겠지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의 운동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한 1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의 성인 친구들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물어본 거고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더 얘기하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 물리치료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저희 공간으로 물리치료사 2명이면 어느 정도 공간 자체가 아주 넓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방문 물리치료사고 현재 기간제이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킨 만큼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또 교육 시켜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통증치료만 하든 물리치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치료라든지 통증치료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타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강사비로 충당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갈 수 있느냐,

전에 한번 사회복지과에 노인팀, 장애인팀에 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보건소장은 아니고 보건지소장 겸 의약과장입니다.

어차피 다음에 보건소장 될 거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209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수입목표는 59억 9,092만 6,000원이며 수입은 60억 2,857만원으로 목표대비 100.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4억 2,154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77억 2,291만 7,000원으로 손실은 16억 9,434만 7,000원입니다. 4쪽 2012년 대비 2013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3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증감사유는 여성센터 등 신규사업운영으로 7,9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7,5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은 1억 6,522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5,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로 43억 264만 4,000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9억 9,013만 1,000원, 문화강좌, 체육강좌 등 강사료 7억 800만 5,000원, 시설유지보수비에 소요된 6억 3,205만원, 셔틀버스 및 무인경비 용역 등 위탁관리비용 4억 2,040만 6,000원,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비 2억 6,972만 6,000원, 행사비 등 기타 사업운영비로 3억 9,9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이자수입이 7,098만 1,000원, 서대문문화회관 운영수입은 4억 5,533만 3,000원 서대문체육회관, 궁동체육관 및 인조잔디구장 운영수입은 14억 2,419만 8,000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입장료 수입 등 5억 5,359만 1,000원, 서대문구립도서관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415만원 대학생임대주택은 수입 1,490만 5,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지출현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2억 7,878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2,3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여성센터 신규운영, 체육회관 활성화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인상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구립도서관 마감재 공사에 따른 미 운영 및 도서관 분관의 무수익사업전환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2년 대비 6,121만 5,000원이 감소한 64억 9,433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서대문문화회관 여성센터의 신규사업 운영으로 지출이 증가하였고 구립도서관 휴관에 따른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4억 8,563만 4,000원입니다. 경영관리팀은 8억 25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예산편성 시 10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운영 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4억 6,47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 6,541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와 공과금은 자체 개보수 노력 및 예산ㆍ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각각 2,602만 8,000원, 2,77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1억 9,14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강사료에서 5,683만 7,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및 환불금으로 연 이용객수 6,400명을 예상하여 3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 이용객수가 5,400명으로 목표에 미달하여 불용되었습니다. 행사 운영 시 협약 및 적극적인 외부기금 유치를 통해 행사운영비가 3,04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유지 수선유지비는 자체 개보수 및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2,256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시설유지 용품 등의 절감으로 공과금 1,261만 7,000원, 사무관리비 2,19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2.495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3월부터 시작된 여성센터의 운영으로 1월, 2월 강사료 및 환불금 미사용으로 1,383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영 정비 등을 통한 수선유지비 73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은 1억 7,84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월에서 3월초 시설개보수 공사에 따른 체육회관 미 운영으로 공과금 7,269만 9,000원, 위탁관리비 3,836만 9,000원 등 시설 유지비용이 불용되었습니다. 궁동체육관은 1,450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공과금 621만원, 사무관리비 26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319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영 정비 등을 통한 시설유지보수비용 23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8,32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1,938만 2,000원, 도슨트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도슨트 활동 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2,224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영 정비를 통한 수선유지비 813만 9,000원, 에너지 절감 및 예산 절감 등을 통하여 사무관리비 62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2억 1,0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시행한 이진아기념도서관 마감재 교체공사에 따른 미 운영 및 각종 강좌운영 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 등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사료 7,50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진아기념도서관 공사 기간 미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519만원, 수선유지비 717만 8,000원, 위탁관리비 54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남가좌새롬어린이 도서관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등 보조금 활용으로 강사료 686만 2,000원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공과금 775만 4,000원이 불용 되었으며, 홍은도담도서관은 에너지 절감 및 전용회선 사용료의 사용료 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공과금 1,790만 4,000원과 운영지원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관리비 1,460만 7,000원, 강사료 1,01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41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에너지절감 및 예산 절감 노력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3쪽에서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자료를 늦게 저희들한테 주셨네요.

구의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 준비했는데.

저희가 17일에 받았어요. 의회가 18일에 열리는데 17일에 받았다고.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변녹진 전 의장님 이사장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업무를 맡다보니 중압감도 더 깊다고 봅니다. 마치 또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관피아, 이런 저런 인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회하리라 기대하고요. 또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있는 그리고 또 대민서비스의 앞장 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분명한 활동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매년 수입 대비 지출비용이 확대되고 있죠. 얼마 정도 확대되고 있나요?

본질적으로 고정경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요. 인건비가 자연상승 3%에서 5% 증가하고 공관급이라든가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개보수비용, 이런 것들의 고정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보다는 1억 6,522만원 정도 전보다는 수지가 개선된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절감됐다. 앞으로 쭉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 없는 사항이지만 자연사박물관도 연간 15억 정도가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15억 정도 가까이 순수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저희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익성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기는 무리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차폭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랄지 다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불용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나왔죠?

지금 불용액은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과의 공단 이전 비용 보니까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돼서 넘어왔던데 십 몇 억이 불용이 잡힐 정도면 과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 그리고 원칙이 조금 구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편성이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정·현원을 따져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단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연중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력은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에 대한 예측이나 시선유지 이런 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보조금이 주가 되는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어서 불용되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부서, 그러니까 예측이 분명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발생됐다는 것은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관례적인 예산편성이었다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하되 타이트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절감했던 부분이 있으면 살리되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지만 전수를 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례로 하나만 들어주세요.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주로 불용이 많습니다. 약 35%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전체 차지한 비용은 55% 되죠?

인건비가 55% 정도 됩니다.

전체 공단의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5% 정도 돼죠. 거기에서 35%가 된다? 그게 무슨.

아니, 불용액 중에. 그러니까 16억 9,800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6억 정도 불용이 돼서요. 34∼35% 되는데요. 거기에 공공근로나 공익이나 이런 보조인력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공익인력이 2012년도에 2013년도 수급계획이 20명 이상 감편성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이 없으면 현업직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다소 더 편성을 했는데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결산으로 나타나니까 2012년 결산이. 2013년도에는 좀 더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8%까지 나왔는데요. 2013년도 예산이 94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4년도 예산은 88억 8,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5억 4,000 정도를 감했는데 그러면 자연상승분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7억 5,000정도를 예산편성을 줄여서 올해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목이 다르고 하니까 많이 긴축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별로 특히 공공사업 분야는 조금 위축을 받죠. 다양한 사업을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살리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내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관리공단이 새롭게 이사장님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지금의 구민들을 위한, 구청에서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성심성의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경영팀에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책자 저희한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주십시오. 의회 열리기 하루 전에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에 보시면 너무 깨알만 하게 해와서, 페이지 수를 더 늘려주시든가 해야지 이거 읽으려면 돋보기 갖다 놓고 읽어야지. 이걸 저희들 보고 읽으라고 그러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몇 페이지만 더 늘리면 활자가 크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조그맣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변녹진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과 함께 추가 인사말씀 같이 좀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사장 변녹진 제가 취임식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몇 분 오해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취임식을 알리지 않았고요. 내부 직원들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왜 연락도 안 했냐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괜히 외부로 취임식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거 쓰게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직원들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제가 새로 가서 봤더니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바라봤던 공단과 실제 들어가서 봤던 공단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공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질의응답 제일 많이 한 의원 중의 한 명이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한 것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3주째 130명 가까운 직원들 개인면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면담 하게 되면 의견이 나올 거고요. 그 의견 가지고 카테고리 만들어서 정책 만들어 낼 것이고요. 그 정책을 가지고 공단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기조는 뭐냐 하면 공단이 생긴 원인 자체가 구청 공무원들이 일할 수 없는 전문가적인 영역을 전문가들 뽑아서 지방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사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전문직을 뽑아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요. 역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과 함께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서비스 부분에서 공무원들보다도 더. 복지나 여러 가지 문화 서비스 중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보병역할을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용어로 한다면. 그래서 가장 앞에 서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많이 고생들 하시고요. 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처우나 복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 터놓고 여러분들하고 일을 할 거고요. 의원생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또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못 고쳤던 것들 과감히 고치고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의원님들 의견 듣고 주민의 시각과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거니까요. 소통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의회 개의하기 전 하루 전에 자료 줬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최소한 5일 전, 일주일 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구청의 지시를 받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뭘 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는 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에 전달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저도 해봐서 아니까 아무튼 최소한 하루 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 고치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공단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의원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