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그때 지사님께서 내부검토 한 것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권한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국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간다면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거기가 8층 되기 때문에 강의동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9월 1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장으로 보직 받은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2조3,357억원 중 실제수납액 2조2,8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2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4억원은 무재산, 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437억원은 소송계류,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1조9,410억원이고, 미수납액은 519억원입니다. 84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3,857억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8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17억원, 이자수입에 90억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은 3,748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5억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733억원, 기타수입과 지난 년도수입 960억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통합 창원시 지원보조금 등 8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5,731억원 중 5,708억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6억원 중 153억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등 2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도의원 보궐선거 부담금으로 24억1,422만원을 집행하고, 정산반납액이 4,124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 전액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예산 1,6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예산 9,7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업무추진예산 5억6,984만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2,8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예산 1억7,550만원 중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5개 사업에 1억7,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을지연습훈련지원 및 평가부터 생활민방위활성화까지 12개 민방위활성화사업예산 5억1,4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억3,444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2,9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4,774만원과 2,642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436억원 중 1,42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활성화예산 22억1,8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채용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등 5억5,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 투명한 인사환경조성에 1억3,554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 등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조성에 1,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예산 65억7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92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경비 15억6,826만원, 기록물관리운영지원예산 3억8,2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643만원과 2,704만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예산 1,287억2,1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4,811만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7억4,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4억원 중 4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 등 66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금 등 민간단체지원예산 11억6,3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7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에 1억9,849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에 6억1,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발급업무추진예산 1억3,2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6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등 조사용역비 1,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에 1,2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4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운영지원예산 1,333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예산 2억1,6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659만원, 316만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010억원 중 4,0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예산 1,200만원, 시·군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시가표준액 조사관리에 1,242만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3,1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366억6,71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635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84억원 중 76억원을 지출하고, 2억8,8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6,900만원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 2,5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운영지원 2억2,925만원,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예산 3,0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예산 11억6,145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억8,8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127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비 등 28억8,1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864만원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733만원, 기본경비 4,912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3억9,7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0억678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금 3억2,56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금 9억73만원, 예치금회수분 37억8,044만원입니다. 결산서 1071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30억678만원을 예치하였으며, 20억원은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이 사업이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해에 제1회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가 다 모여서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 또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와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중에 의향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예.

향토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입니다.

예.

예, 향토전시관 부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박람회면 사러 오고하는 목적이 많을 것인데 이게 정책적 홍보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장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단감, 통영, 그다음에 의령, 산청, 밀양, 남해, 하동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7개 시·군입니다.

8개 부스에 7개 시·군입니다. 전시관은 7개 시·군입니다.

예.

예.

향토전시관은 7개 시·군이고, 사투리경연대회도 있고 향토자원선발대도 있는데 합치면,

10억원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10억원은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면이 동으로 분리되면서 장유2동에 주민센터가 없어서 그 건립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도에서 정부 선도과제를 신청해서 안행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 내려주겠다고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빠른 집행을 위해 안행부에서 1억원을 특교세로 해서 양산시로 바로 내려줬기 때문에,

예.

바로 내려줬습니다. 빠른 집행을 위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추경 지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산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행부에서 양산시로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이걸, 안행부에서 미리 얘기해 주고 양산시로 교부했다면 결산추경에서 예산현액을 1억7,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으로 바꾸었을 것인데 미리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처가 양산시고, 저희가 원래는 1억원 국비를 받고 7,000만원 도비를 합쳐서 내려주기로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바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서에는 세입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1억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결손이 생기고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세입에 1억원이 잡혀 있고 그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1억원이 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실제로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결산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겁니다.

수정 못한 겁니다.

예.

예.

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의 문제, 예산서 상에,

예.

예.

예, 도비입니다.

예.

예.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예산은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몇 페이지...

예, 운영비.

예.

이것은 사무실에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라든지 일반 사무실에 쓰는 사무관리비 그런 종류이고,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출장갈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000만원 이상 대상자 선정을 전체 발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10월까지 납부할 기간을 줍니다. 납부할 기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12월에 공개를 한다는 예고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개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납부할 기회를 줄 때 많은 금액이 납부가 되고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도 미리 예고를 하고 할 때 징수가 많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예, 그 관리를 그렇게, 고액상습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879억원 중에 행정착오로 인한 것은 124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착오와 전혀 무관하게 세법이 개정된다든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

예, 세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 공무원들이 이중부과 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착오를 해서 부과를 했다가 뒤에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과표세율의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신규로 바뀌고 할 때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조금 착오가 생기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예.

예.

이 사항은 주 내용으로는 이 많은 금액이 도의회 건물 뒤쪽에 있는 운동장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추경예산에 해서 사고이월로 된,

그 내용 보면 제일 밑에 운동장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08페이지,

예.

여기 공사가 작년에 금년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 30일 그리고 5월 25일 두 가지 사업이 다 완공이 되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은.

금년에 지금 현재 온 2억8,8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사고이월 된 운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사고이월 되면서 의회에서 여기에 운동장을 만드는데 인조운동장을 만들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조운동장으로 하지 말고 토사운동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억9,000만원, 그러니까 운동장 정비공사에 4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된 금액은 운동장만큼은 1억9,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문 앞 정비라든지 신관 통로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월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1억9,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인조구장을 하지 말고 토사운동장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예산,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 위원님, 2억9,100만원 있잖습니까?

여기는 세부적으로 하면 운동장 정비공사에 1억9,000만원 그리고 신관연결통로 설치에 입찰집행잔액 3,200만원, 정문 앞 환경정비에 입찰집행잔액이 280만원, 이래가지고 합하면 2억9,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9,000만원은 인조구장을,

예.

1억9,000만원 하고 나면 나머지는 금액이,

그리고 남은 것은 주변도로 주차장 정비에 1,1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신관 사무실 환경정비 냉방기 설치에 입찰집행잔액이 5,4000만원, 이렇게 합하면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면서 이월된 것이고요.

예,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 4월에 완공한 금액이 되고, 뒤에 집행잔액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1억9,000만원,

그 집행잔액에 보면 1억원 정도가 되지요.

예.

이 17억원 중에서 옆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출내역에 청사관리 재료비, 연못바닥 정비, 도청 정문 앞 환경 꽃동산, 흡연부스, 이런 거 합해서 집행이 11억6,100만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청사만 하면 11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청 전체를 하다보니까 의회 뒤에 있는 운동장도 지난 번에 신관 건축하면서 운동장 역할을 못해서 다시 만드는데,

지난번에 1급 관사,

어쨌든 이 집행잔액 2억9,0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은 사업변경, 인조구장에서 토사구장으로,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은 것은 작년 추경에 주로 운동장 분야가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이월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