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0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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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부서 구분 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관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난 감사 일정에 미진한 분야의 보충질문이나 간단한 추가 질문 위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지난20일, 21일 날 목화축제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전 직원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문화관광님께서 더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니까 전 보다는 양주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만한 축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게 지금은 본 무대가 단독주택 필지에서 하다보니까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 20일, 21일 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후원해 주셔서 목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예상 했던 것 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오셔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저희도 자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목화축제를 하면서 단순히 체험농장과 나리공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축제 장소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단독주택필지까지 부지로 사용해서 축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LH의 단독주택필지를 계속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광장 주변 쪽으로 해서 목화축제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체험을 즐기고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늘상 와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하더라도 알차게, 이번 해 같은 경우 체험부스나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했는데... 지금 인원을 많이 하는 그런 축제로 하다보면 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고읍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한양3차 앞에 있는데, 요즘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LH와의 관계가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학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학교를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고읍지구에 있는 광사초등학교이나 만송초등학교가 수용이 거의 다 되가지고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에 예정대로 학교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그냥 증축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단기적인 처방이고, 지금 교육여건의 규모에 맞게 지어진건데 거기다가 위로 올린다고 해서...물론 개선은 되겠지만 단기처방이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만큼은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방범CCTV가 몇 대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범CCTV는 312개소에 1264대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264대요? 현재 우리 종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종합관제센터는 현재 양주경찰서 교통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옥정신도시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 U-CITY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LH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CCTV 관련해서 몇 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는지요? 광명시청을 예를 들면 거기는 CCTV 2천대 가량이 있어요. 경찰관 3명과 모니터요원 27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주시는 모니터요원이 1명도 없다는게 맞는 얘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경찰서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하는 모니터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1264대의 CCTV 설치만 해 놓고, 야간에도 상황실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상황실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4시간 전부 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 없다고 들었는데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들어가면 2층 안 쪽에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이 경위가 책임자로 있고, 경찰관들이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계속 화면이 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홍위원님. 안양시나 광명시 같은 곳은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시청 내에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종합관제센터 내에 경찰관도 있고, 모니터링 요원들도 상주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 현재 CCTV를 경찰서상황실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각종 범죄정보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차량들을 적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가 관제센터를 지었을 경우에는 다른 시처럼 종합관리 하는 경찰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요원도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옥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U-CITY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불안한게 어제 TV를 보니까 아프셔서 쓰러지셨을 때 모니터요원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지금 사각지대나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CCTV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 CCTV가 더 필요한데 지금 24시간 경찰관들이 잘 해 주는건지, 우리가 모니터요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4시간 확실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우리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그동안 엊그저께 치었던 그 목화축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만 해 주신 것 같아 갖고요. 잘못된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첫날 메인 무대 오후 시간 때 운영하신 거 보셨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 많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되던데, 이게 뭐 한 프로그램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면 길게는 한 10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텀이, 리허설도 전날 와서 하든지 그 전날 와서 하든지 해야지 당일날 와서 리허설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그거 발견하셨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에 관한 부분은 행사를 하기 전 되게 4시간, 3시간 전에 저희가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타킹에 관한 부분들에 행사들이 지연되다 보니깐 저희 도립 국악단에 리허설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다 보니깐 그게 좀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사 운영에 좀더 잘 스케줄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메인 무대에서 지금 축제 참가 했었던 인원들이 한 5분씩 길게는 한 10여분 가깝게 무대가 정지해 서있어, 그러면 지겨우니까 시간도 늦은데다가 슬슬 뒤에서 뒷짐 지고 빠져요. 저도 날이 어두운 이후에 뒤쪽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되더라, 올해 목화축제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공리에 끝났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이고요. 축제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조소앙선생님 묘 기념사업 전시관 앞쪽 말씀을 드리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그 앞에 지금 공원이 조정 되어 있지요? 동상 앞쪽 부분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주차장 겸 소공원,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조정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밖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안에 전시관 쪽에는 다 있는데 지금 야외 공간 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책보존비로 도로부터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도 화장실을 저희가 추가로 잘 외부에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화장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원 창구에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민원 창구에는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만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부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깐 아마 1, 2명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이 법을 어기시네요. 본래 거기 배치하면 안되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안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보조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요원들이 아니고 보조요원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앉히면 안되고 창구 뒤에서 직원들을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민원창구에 공직요원들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야 잘하겠지요. 나름대로 능력 있고 잘할 텐데, 일부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거나 뭐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면 그 책임 국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민원 창구에 앞에 공익요원들 배치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아무튼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제 보건소 행감 중에 발견 한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을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방문간호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쭉 살펴보다 보니깐 2012년, 2013년, 2014년 쭉 이용자도 적고 실적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이 간호직이나 영양사직들이 전문 직종이잖아요. 전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급여는 도비 50%, 시비 50%고요. 6명이에요.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기간제로 쓰고 있고 지금 시간제 계약직은 2명 딱 있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명 딱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간호직이든 영양사든 전문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고용 불안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간호직이나 영양사 쪽은 이걸 시간제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도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인건비가 있거든요. 기타직 보수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체를 기간제 근로자로 못 쓰고 처음에는 6명이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였었는데, 2명을 우선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시간제 계약직 전환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총액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길서

박길서위원

총액인건비가 이게 도비가 인건비 중에 50% 지원 되었던 그것도 도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다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들 그런 직종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는 뭘 하든 아무튼 신분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간호사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도 갖추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종이기에 이게 고용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 양주2동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약 한 5만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만3천 가까이 되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인근 시에서 1개 동이 5만3천명씩 되는 동 있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호원동이 그랬었고 없을 것 같은데,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의정부 신곡2동이나 호원동 같은데는 한 7만 넘을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호원동 분동 되서 지금은 그렇게 안되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행정 효율성이 나나요? 우리도 지금 5만이 넘는데,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안전행정부 지침상 지금 대동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분동을 안 시켜줍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동도 7만이 넘어도 지금 분동을 안 시켜주고, 9만이 넘어야 대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과가 신설이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만2천 가지고는 저희가 인구를 분동도 어렵고 인력을 갑자기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직원 숫자도 그대로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직원은 아무튼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전체의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양주2동도 인력 지원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렇게 대동유지하는게 행안부지침이라니까 말문이 딱 막혀버리네요. 통상적으로 5만이 넘는 인구를 1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싶고, 분동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양주2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읍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에서 오신분들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나마 LG자이 같은 쪽은 여기 오신지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토착민화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분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분동 요구를 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안전행정부 지침상 인구 5만2천 가지고 분동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회계과장님. 호원동 구 농공훈련소 부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동안에는 거기를 대부를 줬었습니다. 2003년~2004년도까지 대부를 줬었는데요, 그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던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그 대부료를 계속 내지 않고 4년 이상을 무단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 대부를 줬어요. 무단으로 자기네가 사용료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서 일단 다 철거를 시키고 지금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학교용지로 묶여 있었고, 현재는 고도제한도 있고... 이제 학교용지는 저희가 풀었고요, 그 다음에 고도제한은 의정부에서 다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지금 대부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양주시에,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도 216평방미터는 대부 중이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 조금 관리를 부탁하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한테 조금 대부를 주고 관리를...

길서

박길서위원

임대료는 받고 계시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럼요, 저희가 받고 있죠. 그 분이 텃밭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고, 또 관리상 저희한테 연락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2003년도에 임대를 줬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2007년도까지 그냥 썼다면서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2007년 이후부터 7년 동안 그냥 놀리는 거예요? 용지평탄작업 해 놓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동안에 7~8명이 무단점주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가게끔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때 소송까지 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게 언제 완료된 거예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게 재작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다 나가게끔 강제집행을 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건물들의 잔재를 모두 철거 해 버리고 현재 평지상태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재작년에 가감지형을 하니까 한 120억 정도가 감정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기회가 되면 매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매각을 해서 양주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부적으로는 매각계획이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매각하기 전까지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지금 공공토지이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시는데, 2003년도에 임대를 줬었는데 그 사람들이 업체가 부도나고 그동안에 불법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또 임대를 주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겁이 나서 임대를 못 주는 거지, 개인 같으면 36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회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단점유한 사실도 있었고, 그로인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까지 걸고 강제집행까지 해서 지금은 다 내보내고 외곽에 울타리를 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대부를 해야겠지만, 그동안 학교용지로 묶이고 도시계획상 ....(청취불능)으로 묶여가지고 자산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했던 건데 지난 2003년도 4월 1일 날 학교용지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현재는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서 의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이면 아마 도시계획시설이 고도제한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용지로서 3600평이면 상당히 노른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매각을 해서 우리 양주시 내에 대체 토지를 확보를 해야죠.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매각을 하는 것도 좋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매각하기 이전까지...가뜩이나 우리 양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이 얼마가 됐던지 생길 것 같아서,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금 단기간 임대만 줬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별로 많지가 않고, 지금 단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내년 초에 오더가 변경이 되면 매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겠죠.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 양주시 내에 대체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기왕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 얼마라도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하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이 92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 중 팀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임용 날짜를 보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급 못 하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들어 왔는데 자기는 좀 늦다 라는 얘기도 듣는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90년도 이전에 행정직으로 들어 와서 진급이 안 된 사람이 1명 있어요. 왜 진급에서 차이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공무원승진을 하려면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을 다 감안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합니다만 나름대로 승진 못한 분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그 부서에 과장님들의 점수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이렇게 보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요일이나 연휴 때 행사에 잘 참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잘 보일 수 밖에 없는데...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닌다거나 해서 필연적으로 빠질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근무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팀장을 못 달고 퇴직한 분들이 5년 동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마도 그럴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니깐 90년대 이전에 진급하지 못한 분들도 사기앙양이나 뭘 얼마큼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진급하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저번 때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읍면동이나 이런데도 시청이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험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상해보험 들어주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일단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데가 몇 단체.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이장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장 분들도 상해보험 1인당 9만원씩 해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장님들 계획표에 보면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요. 이, 통장 상해보험 가입해서 이렇게 9만원씩 곱하기 230명 해서 들어주는 게 있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 통장님들만 아마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통장님들은 저희 일반 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써 행정업무를 같이 수행해 줘야 되고,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었던, 입은, 입게 되는 상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들어드리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 당연히 들어줌으로서 좋은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험회사가 지금 양주시청에 자동차이나 이런 보험을 드는데 몇 개 보험회사가, 몇 명 보험회사들이 와서 가입을 했나요? 계약을,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한화 뭐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골고루 지금 저희가 배정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정말 몇 개를 좀 줄여서 우리가 그러면 보험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보험료도, 그렇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걸 전체 일괄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좀 연구 하시고, 또 하나는 배낭연수 공무원들이요. 배낭연수 가는 거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억 한 3천정도 줬는데 올해는 2억2천으로 늘었잖아요. 늘은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배낭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당연수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발해서 배낭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건 있지 않습니까? 애도 분위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전행정부에서 배낭연수를 중지시켰습니다. 중지 시켰는데 그 중지가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배낭연수를 다시 보내려고 구도로 한번 물어봤었어요. 도나 안행부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중지조치가 유효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배낭연수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배낭연수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인원을 좀 보내려고 지금 금년에 사실 예산도 넉넉하게 세웠고 충분히 세웠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던 건데 배낭연수가 중단 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줘 가면서까지 저희가 배낭연수를 중지시켰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빨리 세월호 전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공무원들 배낭연수가 다시 실시되기를 기대를 하고 계속 상황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낭연수를 가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제가 여쭈어 본 취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더블 정도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그래도 저희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5년의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배낭 연수를 하든, 일반 정책 연수를 하든, 선진문물 또는 후진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정에 조금이라도 얻어올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을 많이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5년에 한번은 좀 너무 길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전체 직원을 아무튼 나누어서 보내려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교육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니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전체 인구의 한 5%가 장애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양주시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여성보육과 쪽에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했지요. 어떻게 여성보육과에다가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거는 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견해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0,28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240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편성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서 아무래도 공립특수학교에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 일반학교 외에 의정부에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의정부에 송민학교 라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동두천시, 양주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깐, 우리 동두천 양주권 여기에는 2017년도에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두천, 양주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가능한 빨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0명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는데 어디서 통계를 받으신 겁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6세, 7세 유치원서부터 요즘은 전공반까지 하고 그러면은 유치원 한 클래스 예를 들어서 한 2반,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뭘 해 가지고 2반씩 해서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공해 가지고 전문대식으로 해서 2년, 이렇게 해서 한 두 클래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300 한 60명 됩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에다 자료 제출해 갖고 다 받은 게예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뭐 240명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일반학교에 특수 저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는 이제 특수학교에 입학할 장애인들이 대상자가 한 24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일반학교를 다 다니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특수학급에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특수교육대상자가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특수교육대상자인데 일반학교가 240명 다 못갑니다. 한 클래스에 몇 명 되지도 않고 학교가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0명인데 특수학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입교할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학교에 다닐 인원을 한 4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총 대상자는 24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지금 답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양주시가 된지 벌써 10여년이 넘고 인구가 20만이 넘고 뭘 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전부 다 의정부 송민학교 말씀하시고, 파주에 새얼학교, 남양주에 경은학교 이런 데로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통계로만 봐도 학교를 설립을 해도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일반 학교하고 다릅니다. 일반학교는 한 반에 몇 명입니까? 보통 한 반에 30~35명 되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특수학교는 한 반에 몇 명입니까? 10~12명입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그럼 학교를 설립을 해도 이 학생들이 다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통계로만 가지고도요. 그럼 교육청에서 전에 우리 양주시에 특수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권고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립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전국 평균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2017년도에 양주·동두천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빨리 입지가 되어가지고 입교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게, 2007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양주시에 특수학교가 필요하니 설립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특수학교를 해 주겠다는데 아무신경도 안 쓰고 여지껏 방치해 뒀다가 시작도 못 하고... 지금 과장님 말로는 알아본 결과, 2017년도에 양주·동두천에 배정된다? 당겨서 해야죠. 우리아이들 언제 까지 타 지역으로 학교 다니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빨리 서둘러서...그렇잖아요? 학교를 짓는다는게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보면 한 2년 정도 걸려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설립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우리 지역의 장애인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편의를 제공하는게 아니고요, 이거 인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다른 동네사람입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외지까지 다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지역으로 다니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작년까지 하다가, 단계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6월 달에 학교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다 업무이관 했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필지가 1024필지에 102만8천 평방미터를 이관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양주시에서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업무 협조는 할 수 있는데 주관해서 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 수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 이관 하셨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국유재산가지고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 대상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잖아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를 갖고 있고, 공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사용하는 부분에 변상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자체에. 그거 파악 해 보셨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하고 계속 협의 해서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먼저 부과한 후에... 우리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 보다 선제적으로 조사할 거 빨리 조사하고, 거기서 만약에 변상금 물리겠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시유지 재산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중에 변상금 물리거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그걸 물게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근무한 경력이 별로 없으시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경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은 보고 있고요, 수 년 동안 이행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이 없고 그럴 때, 우리 도서관을 대체 했던게 마을문고인데, 이동도서관 차량도 3대씩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분들이 우리 양주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 도서관 운영체제도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고 하고,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문고로 재위탁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산이나 지휘체계에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중앙도서관까지 하면서 앞으로 도서관 체계로 가는데,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어떤 정리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에 도서관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다가 이것저것을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할지 고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차량관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그런 사항을 조금이나마 좀 저 도서관장으로써도 조금 변경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모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재 검토를 이제 하라고 요구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조금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큰 타이틀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형버스 2대가 지금 있고 하는데,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차량 이동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라든가, 거기에 인원이 다섯 분이 지금 현재 있고 하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다 필요한지, 모든 문고 시스템이 현재 우리 양주시 실정에 맞는 지, 전반적인 걸 현재 저희가 저희 팀장들과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어떤 대안을 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연차 계획을 세워서 자연 감소 할 부분은 감소 시키고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유인력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영편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매년 신간 책자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 관내 도서관에 장소가 꽤 많을 텐데 우리가 신간이 들어오면 또 구권이라 그러나? 오래 된 책들 그런 관리는 교체 시기나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도서관 실정에 맞게끔 지금 지역주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라든가 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이 좀 필요하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월별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행에 따라서 있는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구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하는데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신간들을 구입을 하는데 이제 어떤 파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책들도 오래 되면 그냥 먼지만 쌓이고 안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사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명으로다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 의장님도 심의위원으로다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일곱 분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보존서고 기간이라든가 또 너무 오래 돼서 도서가 훼손이 됐다든가, 시기가 좀 오래 됐다든가, 그런 거는 심의위원님들 의결을 걸쳐갖고요. 저희가 매년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처분 되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각 도서관별로다가 한 500권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도서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걸쳐갖고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학교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지금 새마을문고에 필요한 요구하는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다가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로 돌려준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은 이제 어떤 신간 위주로 짜여있고 도서가, 그렇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문고나 군부대나 이런 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폐기 안하고 도서를 그냥 무상 대여 해 주는 거네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무상 대여 드리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에요? 신간이 들어오면 그렇게 무상대여로 나가는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번씩 하는데, 보통 그 신간이 올해 구입을 하잖아요. 그게 계속 1년 동안만 신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연도제한은 없고요. 그 책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훼손이 됐다든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책은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좀 대여를 할 수 없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지, 위원회에서 하는지 기준,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다 판단을 해서요. 2차적인 거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저희가 폐기를,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지, 무상 대여로 나갈 책들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기준이라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 시민들이 책을,

희창

이희창위원

대출을 안 해 가면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기준이지 뭐에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게 기준 아니지 그런 게 기준이지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들 휴일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도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월요일날 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휴일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주일에 하루가 휴관이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돌아가면서 휴일을 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전국에 모든 도서관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휴관은 다 하고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면 대체인력을 넣어서 그냥 계속 연중.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대체인력만 넣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참 방향을 설정하기가 참 어려움은 알아요. 왜냐면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면 금요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면 학생들은 그때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금요일날 휴관을 해 버리면 또 불편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 요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휴일날 또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어느 쪽으로다가 학생 중심인지, 일반인 중심인지,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운영되는지,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요. 지금 학생들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공부하는 3, 40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휴관을 정할 때 그러면 돌려가면서 휴관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금요일이면 금요일 똑같이 하는지,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휴관날이요? 그건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요, 저희가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도서관이 휴관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휴관을 정할 때는 주로 거길 이용하는 다수인들이 있을 것 아녜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한번 하셔서 휴관 날짜를 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하피 일주일에 한번 휴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날짜로 정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올 해는 3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2015년도에는... 올 해도 도서관 별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다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구미를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휴관날짜를 정하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서잖아요, 그쵸? 그런 쪽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시간대나, 날짜 등은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누미 일자리사업’ 이라는게 뭡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이건 저희가 은빛독서나눔의 사업으로 해서요, 2014년도에는 4월 달 부터 8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소외된 계층의 독서회원들을 교육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8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4300만원씩이나 예산이 잡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4300만원이라는건 ....(청취불능)하고 재료비 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나무도서관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이 예산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경기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장님의 답변이 명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든 광적도서관이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저번 답변에서는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요, 그걸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비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주도서관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지금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5일 전에 15억이라는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주도서관의 모든 건축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개관을 해 놓고 지금 설계용역까지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양주도서관의 전체적인 현장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직 그 신경을 못 썼는데요, 양주도서관을 마치고 나서 현재 땅 매입이라든가 설계공모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내년 1월 달 부터는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장님은 지금 지정된 자리에다가 2015년도 1월 달 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하신 거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각 도서관별로 이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용실적이라는 것 보다요, 현재 저도 도서관장으로 와서 각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하지만 지금 각 도서관 별로다가 시민분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래도 분산이 돼서 많은 어려움 없이 양주시 도서 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조사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도서관별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만 개방을 하다가 너무나 협소해서 저희가 지금 빈 자료실이나 빈 공간은 전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지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많이 연구하셨죠?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아까 이희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차량이라든가, 현재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전반적인 걸 저희가 반영을 해서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데 최대한 어려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장님. 도서관에 가셔서 업무파악은 얼추 되셨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하느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예전에 감사 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용역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용역이라는건요, 경비 하고 청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경비, 이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도서구입도 많이 하죠? 1년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합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백여권씩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2년도에도 총액단가로 계약을 했으나 낙찰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도서 구입 계약도 맞지 않고, 집행을 잘못 했다고 해서 이것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새로 건립하고 그러면은 책도 많이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맞게끔 도서구입을 할 때도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기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서구입 방법도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연초에 경기도 일원에 계약을 맺어갖고 그 업체하고 하는 거지 저기가 여기서 도서관에서 어느 서점을 이용하고 싶다 해서 임의대로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도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주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거예요. 시립도서관 작년 7월에,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뭘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도서 구입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지적 되는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그게 요지입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화강좌 강사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전자에 그것도 강사 선임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 자격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격도 되고 제대로 된 어떤 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최하위 점수 43점 나온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누구누구를 강사로 채용한 적이 있어요. 원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를 1명을 모집했는데 최고 점수에 나온 강사를 초빙은 못하더라도 안되면은 2순위나, 3순위도 될 텐데, 꼴등한 사람을 강사로 선임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약력이라든가, 그분의 저서라든가, 그 모든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더 앞으로다 강사 조빙을 한다든가 임용을 할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점수가 나올 정도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나왔겠지요. 그냥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두루뭉술하게 해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강사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 여러 사람이 지원하고 그러면은 자격을 잘 갖추고 훌륭히 강좌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선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을 잘 정해서 강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꿈나무도서관을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도 며칠 되셨으니깐 파악하셨겠지만 2층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꺼진 부분들이 헤쳐보진 않았지만 제가 밟고 다녀 봐도 2층 바닥이 지금 문제가 있지요. 파악하셨습니까?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그 바닥이 현재 몇 군데가 좀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꽂이가 지금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서 좀 군데, 군데 좀 꺼진 데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거기가 바닥 한 30평 정도 되나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50평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50평 정도 돼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50평 뭐 바닥 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겠어요? 빨리 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아니 사람이 다리가 삐끗하고 다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건 문제 되는 겁니다. 그 시설에 들어와서 아니 이용자가 와서 잘못 짚어가지고 다리가 삐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 예산이 여유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꼭 삽입 시켜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꿈나무도서관이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서관 전용으로 해서 지은 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꺼진 게 그냥 푹 꺼지기만 했어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또 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 2층 도서관이 지금 그 용도로다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 바닥콘크리트에다가 위에다가 합판이요. 판을 올려놔서 서로다가 높고 낮임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추가적으로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서부터 지금 위원님 공사할 때서부터 그것을 그 용도로다가 했으면은 그게 지금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쓰다 보니까는 바닥이 또 고르지 않고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추가로다가 해서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본 바닥이 꺼졌냐고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어 붙인 부분?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합판이 주저앉았다는 얘기지요?

종면

박종면시립도서관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난 본판이 그랬다는줄 알고...그러면 큰일나니까요. 안전상에 큰일이니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부서 구분 없이 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 각 질문과 답변을 바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난 감사일정에 미진한 분야의 보충질문이나 간단한 추가질문 위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죠?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원주택지 관련한건데요, 지금 광사동에 전원주택지가 개발행위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마을회관에 와서 시행하는 업자가 현황 설명을 했어요.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현황설명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옹벽 부분이죠. 지금은 블럭으로 했는데 그 높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 봄에 현장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블럭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통장님이나 인근 관련된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진행을 했어요. 설명 당시에... 저희가 믿은 거죠. 도면을 봤으면 차라리 그 때 아우성을 쳐서라도 막았을텐데, 지금은 그 업자 측에서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답변만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왜냐면 1조건 때문에 몇 미터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그냥 가겠다는 의견 같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 사항하고, 시공하는 사항하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면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한테 얘길 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도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은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벌써 한 달 이상 됐거든요? 전부터 제가 챙긴 부분이고, 그냥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옥벽 위에 안 쪽으로 조경석을 또 쌓는다는 얘기죠. 조경석이 2미터 미만이니까 한 5미터50정도 돼요. 그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도면을 챙겨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걸 행정적으로라도, 전원주택에 사시는 그 쪽 입장도 있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행정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낮추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허가 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건 현장을 직접 다녀온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예.

형식

김형식개발민원과장

개발민원과장 김형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허가서에 설계도면상에는 4미터에서 4미터50으로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보니까 그 후에 50정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조경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조경석 부분이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해서 이게 옹벽으로 칠 것이냐, 아니면 옹벽의 범위에 들지 않을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통장님께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통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세요. 지금 문제가 됐을 때 통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합세 해서 민원을 넣는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기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부 구간은 도면보다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민들 하고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딴판이니까, 1미터 차이가 지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민원을 넣으신 그 분들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빨리 해서 해결을 짓도록 해 주세요.

형식

김형식개발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역경제과 쪽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양주열병합발전소 그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이런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특별지원사업비 52억 9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 중에서 37억은 우리 양주시 관내 12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취약지구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억8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회천4동에 지역주민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지원사업을 받다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까지 확정이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륜발전과 비대위에 관한 사업이 도시가스공급이 있는데요, 그건 어느정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금년 내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사업비 부분에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상생 협약체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체결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37억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15억8천7백 그 아파트 회천 쪽 그 부분에서 말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분 관계는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건지, 우리 임의로 배분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비에서는 시 전역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5킬로 반경 내에 있는,

희창

이희창위원

5킬로?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5억8천7백만원은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아직 그 부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어떻게 그 부분을 나눈 것이냐, 또 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 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비는 그 해당 지역에 공동체사업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결국은 사업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많이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태양광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 지역을 해 가지고 지원 부분을 얼마 만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태양광을 또 설치한 부분도 있고, 심야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서 비대위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는 제시한 사업은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기를 장학 사업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장학사업?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장학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시장님께 건의 드린 관련 해 가지고 장학사업은 우리가 시 전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중복이니깐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비대위에서 또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동이 그게 회천하고 어디어디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건 회천4동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의 회천4동이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자연부락 쪽으로, 그것도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범위는 다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길동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좀 대상이 되겠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천4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원사업에,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현재 입장이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도 비대위가 지금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서 비대위 구성이 딱 되서 연고가 딱 나와 줘야지, 나중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섹터 안에 들어가면 또 이분들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15억8천7백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나오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특별사업비는요. 1회성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회성?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30년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지원사업비는 단 1회성으로 지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37억 기본지원비는 계속 나오는 거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2억9천만원 중에 37억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억8천7백만원은 비대위에서 요구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52억9천만원 중에, 그 나머지가 계속 지원하는 거네요? 그거 가까이에 있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은 별도로 마을복지센터라든가 그런데 물품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마을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비상대책위하고 해서 좀 확정을 지어야겠네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런 저런 자꾸 뒷얘기가 나오니깐 신경 쓰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사람들은 총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 밖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들 하시니깐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기본 나가는 거 있고, 특별지원 나가는 거 있고, 이런 걸 항목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를 잘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양주가 철탑 들어가는 거,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송전철탑.

희창

이희창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해 가지고 전력이 되면서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지금 경기북부에 6개 시군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우리 양주에 쓰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경기북부 수도권에 대한 전력개통 보강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권에 지금 한전 예측한 걸로 해서 철탑이 한 몇 개나 신설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33킬로 구간이 되는데요.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건 한 70개인데 지금 입지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경과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뭐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은 없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로 통과한다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전에다 의견을 제시한 거는 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남면이라든가 저기 광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존에 산으로 좀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설치하게 되면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기존에 설치했던 거니까 좀 그래도 효율적으로 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철탑에 증설은 못하고 신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신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신설이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밀양보다 더 큰 사건이 나게 생겼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산이 아닌 지중화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과지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 양주 관내에 참 산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좋은데 지금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철탑이 여기저기 라인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참 보기 흉하거든, 우리가 전기는 국민 모두가 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인정은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쓰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남을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희생만 당하고 있거든, 밀양 같은데 솔직히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정부의 논리, 힘의 논리에 우리가 지겠지요. 그렇지요? 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밀양 송전탑 반대추진위 덕분에 그래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모르지만 송전법 그게 바꿔가지고 지역에 혜택 주는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구조사도 많이 하고, 그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나 사업비가 내려오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송변전선로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 이런 보상을 받아 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제 처음이란 말이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처음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희창

이희창위원

처음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게 어떻게 돼서 이사업비가 정해졌는지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얼마를 주는 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는 한전하고 이렇게 어떤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동네만 준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 노력으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는 건데 지역이,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주민들과 어떤 홍보가 제대로 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대상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업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비도 모르고 사업자가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0월 말 까지 제출하라면 주민들이 어떻게 제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공무원도 하기 힘들다, 지역의 갈등만 초래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한전한테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한전 선로가 33킬로에 70개 정도가 지금 철탑이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철탑의 반경 몇 미터 간격을 두고 다 해 주는 거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두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6개 시군을 통과하는건 경기 북부 수도권에 대한 전력개통보강사업이고요, 후자 쪽으로 말씀 드린건 법이 개정 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 있잖아요? 법이 개정되서 송전선로탑 하고 변전소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거예요? 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되겠죠.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네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명산들의 훼손도 좀 막고, 전혀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난해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역의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지역의 이득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국 들어가 보면 지적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물론 전산화 작업이 일부는 되어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완벽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옛 도면들을 참고해서 해놓은 사항, 그 다음에 지적관계라든지, 토지관계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적소가 너무 많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지적소가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부터라도 좀 치워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 두실 부분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없애지 못하고 계속 둬야 될 서류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적소를 전산화 처리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에 부지조성 하고 있죠? 부지 조성했을 시에 지금 임야로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테마공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은현면 도하리요.

형식

김형식개발민원과장

개발민원과장 김형식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거 벌써 나간지가 오래 됐잖아요?

형식

김형식개발민원과장

제가 개발민원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민원서비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은현면 도하리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별도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당초의 기술센터가 들어가기 위한 3만평정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밭, 전 전부다 변형이 돼서?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임야는 그대로 있는 거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지명만 안 바뀐거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된거죠.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성표

홍성표위원

변경된 상태에서 임야가 한 3만6600정도 있는 평수에서 임야가 한 세 군데로 찢어져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그냥 그대로 있냐고요, 나머지는 다 도시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 아녜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도시계획법상에 공공청사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부 지원 변경될 상황이죠.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임야는 임야, 대지는 대지, 전은 전. 그대로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임야는 한 1만4000평 정도 그대로 있는 거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간볼만 한거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임야를 갖다가 잘라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만든건 없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다 잘랐죠. 일정한 부지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만들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도시시설이 됐으니까 잘랐을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도시시설이 안 되고서는 임야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으면 되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받았을 시에는 도시시설로 됐을 것 아녜요. 임야를 아무 허가를 안 받고, 시설을 안 바꾸고는 건드릴 수 없잖아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중이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그것 좀 알아보려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쭸고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각 읍면동 마다요. 그거 시행하고 계시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있음으로써 민원업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해서 민원 보는 사람들이 민원자리를 비우거나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면단위 시골은 잘 모르는겠는데 제가 봐도 동사무소 같은 곳을 가면 본인들이 와서 떼시는 분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각 농협에 가보면 각종 세금이나 일반입출금을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런 창고를 대체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우리 시도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으면...제가 인원을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직공무원은 많죠?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이런 과 직원들은 터무니 없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찾으려면,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으면 우리 행정직을 그 쪽으로 좀 돌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예산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지금 각 읍면동에 17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린 지금 농협 같은데는 이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거를 해 놓으면 거기에 관련 된 부서 직원들을 뺍니다. 그래서 다른데 쪽으로 다른 업무를 보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시도 보니깐 지금 뭐 작년보다 올해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니깐 3,300명이상이 썼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시는 분들을 이런 복지과 쪽으로 좀 돌려서, 복지과 직원이 지금 우리 양주시 인구비례해서 상당히 적지요?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이쪽으로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을 좀 남는 직이 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다른 과로 돌리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좀더 보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평하게 과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민원서비스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12개 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거기 지원금으로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비도 받고 3개 지역이 우선 시설을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총 12개소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북동 큰산대마을하고 그 다음에 회정1통에 브이플러스 주변, 그리고 은현면 선암리, 지역에 지금 우선 투입이 되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북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설치공사를 하고 있고요. 브이플러스에서는 주변 지역에는 지금 동의서라든가 또 주민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부담을 갖추고 있고, 선암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매설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수과하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을별로 일정 플러스가 한 6, 70% 이상 돼야 사업성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지역은 어느 정도 주민 동의가 돼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지금 산북1통에 큰산대마을에는 거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동의서나 이런 건 다 끝났고, 지금 도시가스 설치업자가 사업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정1통에 브이플러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지금 거의 한 80% 받았고, 선암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와 연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하수과와 지금 저희가 공조 같이 하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같이 동의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어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백석읍에 백석고교 주변지역 5가구하고 태영아파트 인근지역이 한 40가구, 그래서 45가구 정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리와 일영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끝날 수 있는 게 덕계3통, 덕계공원 인근지역이지요. 옛날 육교 있는 그 부락하고, 그 다음에 회정1동 브이플러스 주변지역 그리고 아까 복지리 태영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의외로요. 시설비가 한 몇 백만원씩 들어갈 건데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설을 할 때 많이 이제 한 2백, 3백 투입이 되니깐 그런 부분 때문에 동의를 많이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도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시설을 전에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시설을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동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받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 지역에 한 60여개 중에 12개를 우선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렇게 전에부터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꽤 있지 않았어요. 남방2통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앞에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남방4통 남방하수처리장 앞에 동네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데 옛날 군부대 앞에는 지금 가긴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부담금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한 60군데가 해 달라고 건의 들어 온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 많이 설치가 안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배관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는 좀 어렵고, 하여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점차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도시가스와 저희가 같이 협의도 했고, 또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좀 도시가스가 조속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민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이 주민부담이 지금 세대당 1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12개 지역이 우선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동의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은 지금 이런 차후에 우선 신청한데를 그 비용으로 사업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럴 때는 주민부담금이 지금 다른 마을처럼 1백만원 정도만 내면은 시설이 가는 거 아닌 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여기가 어렵다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마을에 가시면 이, 통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락이 있다면은 차순위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보는데, 지금 아직은 안하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민이 빨리 수혜를 입어서, 사실 다른 전기나 일반 LPG나 유류 때문에 더 비싼 부분을 난방비나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급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동의를 좀 빨리 받아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통장님들 어려운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시가 언제까지 도시가스를 막 이렇게 다 나눠줄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구간 깔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 분도 잘 사는 집안은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한 1백 미터를 끌고 들어가면 지금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100미터 관로를 끌고 갔을때요? 이게 구경에 따라서 다르고, 보편적으로 1백미터는 한 40만원 정도?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미터 당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녜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삼삼오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길게는 150미터 정도 끌고 가는 집도 있고, 그 분들이 다 그렇게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조사업 없을 시에는 지관으로 하나씩 따서 갔겠죠? 본관들이 다 가서 지관으로 찢어지는건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앞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돈 들여서 하신 분들이요, 그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사업 하시는게 전부 다 열병합발전소에서 52억 얼마 나온거에 15억8천인가를 빼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를 놔주는 사업을 하는데, 정석적으로 다 놓으신 분들은 그 분들은 어떡해요? 자꾸만 ‘무료화, 무료화’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시가 재정도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지원사업, 지원사업’ 하면 먼저 하신 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녜요. 그 사람들 잘 사시는 것 아니에요. 어렵게 정부에서 받는 금액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쪼개고 쪼개서 가구 당 1백만원씩, 2백만원씩 모아서 그거 내신 분들 무지 많아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우리가 37억을 투자해서 12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부담을 하냐면, 지선은 깔아주지만 거기서 연결관은 각자 수요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공통경비로 1백만원 내는 것 외에 연결관 끌고 가야죠, 또 보일러 사야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1백만원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식의 지원이 아니라... 여태까지 가스가 못 들어간 곳은 사실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하려면 그 분들로부터 전부 자부담을 받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시에서, 배관투자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좀 보태서 가고, 그 분들이 부담하는 걸 최소화 시켜서 가되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천1동을 보면 시내에서도 가스공급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어요. 아직도 기름보일러 태우고, 연탄 쓰는 분들도 많아서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시내 바로 앞 집 150미터 정도 떨어진 집에서도 전부 다 도시가스를 쓰는데, 한 10여개 집은 도시가스를 쓸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 바로 쓰는 집이 저 앞인데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 준다면... 어렵고 그런 분들 해 주시는건 좋아요. 모든걸 시에서 자꾸만 다 해 주신다면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정말 억울한 것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도시가스공급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특별지원사업비가 열병합사업비로 해서 나왔습니다. 52억 9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해서 취약지구에 대한... 우리 도시가스공급보급률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60군데 정도 됐었는데 그나마도 대륜과 협의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12개 선정한 겁니다.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아마 양주시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이 해 준 적이 처음일겁니다.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통 2백만원 이내 아니면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일반 재원 같으면 도저히 우리 재정사업으로 못 합니다.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30몇 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골고루 다 받을 수 있어야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12개를 선정을 한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앞으로 회천4동, 그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곳에 10만이 넘게 사는 분들이 살아요, 그렇죠? 다 들어오면.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분들이 소음을 듣고, 매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쵸? 제가 요즘 아침에 가보면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증기도 시꺼멓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선정해서 막 쓰다보면 안 해 준 사람들도 말 나오고 다 그럴 것 아녜요? 누구네는 무슨 지역으로 잡아서 해 준다고 하고, 왜 우리는 안 잡아서 안 해 주냐고 할테고...여기 각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불공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 안배를 안 하게되면 또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불공평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지역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구에 대해서는 또 배관투자사업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조금씩 적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러 가구 수에 대한 집단공급이 되겠고, 소가구로 하는 배관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지역을 정해 놓지 말고 단계 별로...‘향후 언제 정도 되면 내가 이 쪽 지역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이쪽 구역 딱 지정하고, 저쪽 구역 딱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외된 지역은 분명히 있죠? 그러면 ‘너희 지역은 지금은 못 주지만 언제 쯤이면 예산이 돼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말썽이 안 나지. ‘너는 시의원이나 되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딱딱딱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게 지금 쓰는거 용이하게 잘 쓰시고, 나머지 보조가 안 된 지역은 언제쯤에 돈이 들어 와서 사업이 될거라고 계획성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도시가스공급이라는 것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대륜E&S는 순전히 사업자입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공익지원사업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손해만 볼 수 없거든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1년 넣어봐야 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검침비, 관리비, 운영, 이런 걸 하면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이렇게 부담을 줘서 이 지역을 해다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원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협의해서 가는데 시에서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느 쪽은 좀 불공평하게 시민들이 홀대 받은 생각을 좀 안 들게끔 공평하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지역경제과에 송전탑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현재 남면, 백석, 광적으로 해 가지고 지하매설 또한 지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료는 받았지만 지금 이게 2015년 2월서부터 2016년 11월 22개월 동안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한테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개인한테는 몇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적으로 여기 서류를 보면은 피해주민의 보상 및 마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154킬로와트 남면하고 백석 송전선로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광석지구에 대한 어떤 전력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백석에서 남면 우고리까지 거의 다 지중화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개 정도 철탑을 세울 계획이 있고, 남면 변전소에다가 2개 총7개 철탑을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고리에 그 ‘

종길

김종길위원

아시다시피 그 옆으로 동두천에서 와서 효촌리를 걸쳐서 지금 송전탑이 우고리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거리가 정확히 한 420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로 또 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는 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아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서류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대체 이 전기가 왜 필요해서 거기로 가는 걸까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석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남면간하고 백석간의 어떤 전력개통보강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고리에 대한 마을기금 쪽으로 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되는 지는 아직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정이 들어 간 바는 없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지금 바로 제가 750미터 떨어진 부분에서 현재 축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집하고 한 400미터 정도 떨어 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어쨌든 공적으로 하는 일이니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이런 거 들어옴으로써 사전에 주민들에게 진짜 설명을 통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대화가 채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우고리 진짜 좋은 땅속에 이런 송전탑이 2개가 이렇게 가면 그 동네 살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어쨌든 밀양 송전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7백미터 인근은 보상을 우리 우고리가 65가구인데, 1천8백9십만원인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2개씩 선로가 가면 도대체, 자기네들도 어쨌든 피해를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다 떠나라는 게 낫지, 그 조금만 동 한반에 이렇게 송전탑이 2개씩 가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선로하고 이제 하는데요. 지중화로 다 하는데 송전철탑에 한 5개만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중으로 하면은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나와 있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지상이라고 해서 피해가 있고 지하라 그래서 피해가 없다 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는데 도로를 따라서 가는 부분이니깐 직접 마을하고 연접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동네에서 강력히 반대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 좀 아시고 추후에라도 우리 지역사람 편에 서서 중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한 가지는 자꾸만 노파심이라 제가 가스 때문에 며칠 전에 몇 분을 만났어요. 가석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53,000명 개발 안에 지금 주택이라든지 몇 개가 들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산업에서 주공아파트 형식으로 아파트 짓는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좀 하루빨리 가스가 설치가 돼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좀 유입되니깐 그 부분 1순위로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취락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요. 민선6기 내에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0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이 69.5%인데, 8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잘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경로당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경로당에 TV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등등 많이 이런 걸 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경로당에 다니다보니깐 안마기를 교체해 달라, TV가 고장 났으니깐 TV를 다시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처음서부터 텔레비전을 안사줬다든지, 안마기를 안 사줬으면 없는 걸로 알지만 그때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그런 걸 지역마다 다 사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고장 난 부분에서 추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나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진됐어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금년에 준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요구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문제는 의원한테 동네에서 얘기하지 말고 면장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해결하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읍면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지역구에 다니시다가 의원님들께서 얘기 들으시고 전달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김치냉장고 사달라고 계속 전화 옵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 가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이라도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양주가 지금 233개 통리예요. 정확히 숙지하고 계세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도농시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는건 솔직히 흡족하지 못해요. 세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권역별로 노인시설로 해서 노인들이 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죠?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243개 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법정 통리로 따지면 233개면 맞아요. 그쵸?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경로당 지원 기준, 경로당 설립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먼저도 행감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난방비라든가 이런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또 설치기준은 적합한 건물이어야 되고,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으로 써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분명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10개 이상이 불법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알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런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친다거나 했을 때 쉼터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신게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할까요? 그럼 다 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 없는 곳 없고 막말로 동네마다 어르신들 모이는 원두막 없는 곳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런 곳에 다 해 줬어요. 이거 완전 선심성 선거용이지, 이게 어르신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된 건물 지어주시든가 해야지,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여기다가 난방비며 뭐며 다 지원해 주면... 이 분들 솔직히 게이트볼 같은건 취미생활 하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 동호회예요, 동호회. 동호회에 왜 경로당 지원이 들어가야 되냔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도 보면, 마을자연부락들을 보면 30평 내지 50평짜리, 60평짜리들 건물 버젓이 지어놓고,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솔직히 어르신들 하루에 열 댓명 가시면 많이 가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말 혜택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노시는 장소이지,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쉴 장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하는 곳까지 지원비를 남발을 하면 정말 갈 데에 못가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본부에서 우리 양주시로 지원 나오는게 있나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지원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미등록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또 어디가 지원이 안 되면 ‘등록해서 지원 해 드려’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거죠. 나중에 관리가 안돼요. 정말 이 돈 있으면요, 권역별로 연차계획 세워서 복지타운 같은 걸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죠.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아까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요,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도 이번에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봤는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아니면 우리가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읍면동에서 등록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 읍면동에서 등록된 데에만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이 안 된 데에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등록을 기준을 가지고 등록을 해 줘야지, 기준이 안 되는 이런 데에다가 등록을 해 주면 어떡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상적인 건물을 갖춰야 되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부합되어 있어요, 이게?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건이 안 맞는 곳을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알아요. 과장님도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지원 나간 것도 아니고, 지나 간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행감은 안 하잖아요? 지난간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해당자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정말로 보호하시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해 드려야지...이걸 이렇게 찢어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르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조건 같은 거 면밀히 따지시고, 솔직히 본 위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르신 열 댓분 계신 자리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해 줄 까요?’ 라고 생색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지 말란 말이에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 얼마 안되서 지원금 가짓수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국도비가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면 저도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하면서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어렵지만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저희 사회복지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도 노령화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유지를 잘 하셔서 건강에 대한 복지비도 많이 절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 해야 복지비가 그만큼 덜 나가는 거니까요, 그쵸?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복지타운 같은 걸 건설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란 얘기에요. 그래서 외국 선진국들처럼 셔틀버스 같은 걸 운영해서 그 분들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들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선거때 마다 사람들 모이면 표받기식으로 ‘뭐 하나 해 드릴게요’ 하고 운영비 찔끔 주고, 뭐 찔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늘리지 말란 얘기에요. 솔직히 이거 나중에 감사라도 받고 하면 징계는 누가 받아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은 징계 안 받아요. 여러분들 후배들이 다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 지금 이 근래 계속 공무원들 감사 받고, 뭐 비리에 뭐에 다 지금 얼룩져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 양주가 좀 심해요.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시 잘못 따랐다가 엉킨 거예요. 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아닌 건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관리를 위해서 지금 희생당하는 젊은 직원들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장기적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작은 데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기 위법이라든가 불법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또 선거 말씀하셨는데 선거 때문에 사실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케이트 볼 이런데다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이게 편법이 아니고 이게 적당한 법입니까?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그 어르신들께서 갖다 놓은 걸 갖다가 그건 거기에다가 놓을 위치가 아닙니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럼요. 국장님 아까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거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희창

이희창위원

정상적인 건물에 해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없어요? 여기 지원 다 하지요. 여기 전혀 없어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여기서 난방비를 주거나,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이 전혀 없으면 여기 등록을 왜 해 줬어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건 등록이 안된 거지요. 그게 미등록이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미등록이에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정상적인 거가 243개가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도 아니지요. 보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아까 법적 동리 간에 몇 개냐고 물어봤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233개에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동네는 이뻐서 2개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이뻐서 하나 준거예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마을 단위가 자연부락이 큰데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요. 아파트도 그래요. 같은 만약에 5차면 5차에 2개가 있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5차가 2개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개 있는 데는 왜 그래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규모가 작아서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작잖아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기준에 문고나 경로당은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세대수에 비례해서 다 나와 있지, 아파트가 갑자기 커져요. 그게 똑같지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이용하다보니깐 작아서 2개 쓰는데 있고,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장흥면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상1, 2리다. 삼상1, 2리에 마을 단위에 경로당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3개의 리, 통이 있지만은 233개가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는 눈 감고 다니나요? 그런 부분 다 있지요. 법적 통, 리에 하나씩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거 의식해서 이렇게 2군데씩 해 주고 그분들 또 겨울에는 찢어 들어오니깐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겨울에 난방비 아까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걸어놓고 잠가놓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편법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근절이 돼 줘야 지원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하여튼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여기도 보면 여자, 남자, 이렇게 갈려서 하나씩 주고 이랬는데, 아니 70세 넘은 연세에 바람날 일도 없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같은 리인데 남자, 여자 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은 내가 지금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시고 하시고 작은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 15개가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을, 또 그리고 우리 시에도 하나 공립어린이집 설립 허가 절차 밟고,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시청 내에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시청 내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는 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가지고 했을 때 이게 왜냐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 수요조사나 이런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정원 대비 현원이 덜 차도 일정기간이 되면 참 잘된 데는 보면 정원을 초과해서 제비뽑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나 이런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게 훨씬 낫거든요. 나은 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치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과장님 답변 드리시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주목적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쪽으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아니 농어촌지역이면 좀 나은데, 여기는 보면 덕정 같은 데도 농어촌으로 들어가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덕정은 도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예, 광적 같은 데도 농어촌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농촌이지 농촌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다들 여기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이 사립이나 이런 데보다 좀 노력을 덜 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노력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89개소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공립은 그래도 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더 낮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신규는 안되지요? 등록이 안되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신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억제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분기별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정부지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지금 교재비도 다 줄었어요. 줄게 된 사유가 보면 도비 지원이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에 해당하는 일인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시비로다가 매칭이면 다른 거는 보면 도비가 줄면 시비로다가 그걸 채워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대부분이, 시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뭐에요? 어린이들한테,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좀,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2014년도 8월까지 이게 지급된 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1년 치가 아니고?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8월까지.

희창

이희창위원

8월까지, 그러면 1년 치로 했을 때는, 그럼 3/4분기까지만 받았다는 얘기에요? 9월까지,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한 분기를 더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다 한 분기를 플러스 한다고 그래도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8월까지 지급한 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매분기 한 5억 정도씩 될 거 아니에요. 6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한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건의만 해서 되겠어요? 그럼 여태 지급하던걸 거기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운영 하는데는 영향이 안가요? 우리 시비라도 채워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국비라든지 도비는 나중에 보충해서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지금 9월 달이니까, 3~4분기까지는 부족하지 않게 계속 시비로 보충해서 지급을 했단 얘기인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 다 확보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모자란 부분은 시비 확보분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지급이 되면 그 부분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 해 초에 국도비가 예산이 줄었는데 없다고 하면 연말에 바로 나와요?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년에도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내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지급될 거라는 확증이라도 있을 것 아녜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근거를 말씀 해 주세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연말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올 해도 같은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자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자료상에 부족분이 보이길래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확보에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김종길위원님이나 이희창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물품지원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지역의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읍면의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전년도에 같은 지원 사례가 있는지 등 이런 형평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저희가 243개, 233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형태라면 한 4년에 한번 씩, 54개를 지원해 주네요? 지역을. 그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3~4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거죠?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숫자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우리가 특별한 편성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는 곳이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시설들이 아파트단지처럼 새롭게 된 경우가 없고 노후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체요구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려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지역은 도배, 싱크대로 해서 3백만원도 지급해 주고, 어디는 에어컨을 120만원 짜리도 사주고, 1백만원 짜리도 사주고, 어디는 20만원 주고 선풍기만 두 대 사주고, 어디는 식탁을 얼마나 큰걸 사길래 50만원 짜리를 사주고, 어디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4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운동기구,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조형물 설치. 이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20만원까지 하는데,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요구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소규모 시설이 될 수도 있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형평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드셔서 행정을 행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면서 계속 홍죽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자내역 및 조치계획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날 사진을 찍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까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이거는요, 그걸 하기 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 뒤로는 제가 다시 작성을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저를 주시면 안되죠. 지금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가 요구자료로 해서 하자 내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고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하자를 진행하겠다고 위원한테 보고 하는 것 아녜요? 그런데 다 빠져있는 13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게 잘못된 자료 아녜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인도부분이 빠졌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인도뿐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쁘시고 힘든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하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자 보수 해 달라는거 ‘이거 빠졌으니까 또 해줘라, 또 해줘라’ 못 그러는 거예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파악이 안 되면요, 이렇게 억지로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건도 넘습니다. 만약에 이걸 할 때 인력이 부족하든지, 도무지 다른 하자 부분을 못 찾을 때는 본 위원도 같이 나가서 한번 할게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철저하게 조사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조치 시키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번에 하자 보수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한 30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10분 밖에 없네요. 10분을 이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있죠? 그거 지금 경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죠?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상우

남상우경제복지국장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민 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9월10일자 경기도에서 변경되서 공문 내려온 것 있죠?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사항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그 예산 부분 때문에 교통비 지급하는 걸 중단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와 관련 해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는 상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형평에 맞춰서 특별히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 왔더라고요. 지금 시간당 시급을 얼마씩 주죠?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5500원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두달 전에는 5250원 주셨죠?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250원 올렸네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현재 식비까지가 몇 명 나갔어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아이돌봄이는 6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식비까지 81명이 현재 67명이 운영되신다면서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69명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67명이라고 제가 오늘 금방 보고를 받은 건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2명은 퇴소 했기 때문에 67명이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7명 맞지요? 4대 보험을 60시간 이상 했을 때 4대 보험 들어주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0시간 못하면 4대보험 안 들어주는 거고요? 우리 시는 지금 교통비 1일 3천원씩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언제 까지 주실 계획이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교통비를 중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나가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교통비 지급 나가는 거 이거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교통비를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보류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보류됐지요? 안 나가고 있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근무 하나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4시간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 있고, 각각 다르다고 하던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4시간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체적으로 몇 시에 되게 나가게 되나요? 수요가 제일 많이 겹치는 시간대가 몇 시에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오후 시간 대요.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 파악하니깐 5시서부터 8시간까지 3시간짜리가 제일 많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데요. 대체적으로 오후 5시에 요구를 해서 8시까지 3시간짜리가 제일 많데요. 시급 5천5백원 받은데 하루에 3시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6천5백원 받아서 자기 신랑, 자기 애들은 밥 안해 주고 저녁에 8시 집에 오면 9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비 3천원 주는 거 그렇게 아까워서 교통비를 이걸 못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난 이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 아이돌봄이는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비지원사업만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이지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깐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비는 없어요.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이 책에 자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여기 국도 50, 도비 50, 이렇게 나왔는데.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뭐 프로테이지가 안 맞잖아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센터 기본 운영비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10월부터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데 그 보고 들으셨어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방향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게 결정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과장님 편하라고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사건이 터져서 정말로 10월부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수혜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교통비 3천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임

황순임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환경관리과 이 내용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부분인데 옛날 자연보호협회 보조금 지급하던 부분 있었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환경정화운동본부 지금 바뀐 이름이,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깐 돼지풀은 누구나 다 아니니깐 돼지풀, 실개천정화사업은 뭐에요? 여기에다가 뭐 수생식물 심는 거예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미꾸라지 방생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미꾸라지 방생,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한 150킬로 정도 방류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50킬로 작년도에 방류했는데, 1천5백6십8만원이나 들어가요?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궁금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화사업이 어떤 정화사업인지 나무를 심는 건지, 풀을 심는 건지, 미꾸라지를 뿌리는 건지,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질문에 제가 서면으로 쭉 질문해 주시면 메모했다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단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비를 받고 안받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을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 7월 30일자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에요. 그 회원들이 회비를 만원씩 내면 그것은 총무가 관리를 하고 사업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은 회장님 혼자서만 관리를 하고, 총무나 감사는 통장을 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 정산 받으실 때요. 정확히 좀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배

윤석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이거 자료를 주셨잖아요. 도시첨단산업 지정에 대한 부분.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도 215,000평방미터를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날 말씀,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신청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LH고.

길서

박길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LH가 신청하고 LH가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무 것도 안했어요. 시에서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첨단 말 그대로 도시지역을 타깃으로 목적으로 하다보니깐 우리 관내에서 도시지역에 할만한 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냈고 그랬더니 도시창조과에서 LH에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우리는 회천지구에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한 건데요. 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은남, 홍죽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 도시지역에서 과연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성이라든지 가격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도시지역이라 토지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LH를 조금 목적을 두고 요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LH에서는 자기네가 이걸 하겠다 라고 신청한 부분이고, 이것은 도에서 또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LH가 그 의사만 있다면 도에서 허락을 해 주겠다 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미 도에서 결정은 다 끝났고,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아! 그 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길서

박길서위원

도에서 지금 다시 14일, 26일날 다시 올린다고 하던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했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한 가지는 도시지역에 산업단지 중복지정이 아닌 도시지역에 일반지역을 신청하라 라는 1안과 또 기존에 도시지역에 개발된 택지라든지 이런 LH지구 모양, 그런데 중복 지정하는 부분, 택지로 지정 됐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공업지구로 산단으로 중복지정 하는 두 가지 신청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 오산, 동두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건데 그 사람들은 도시지역이지만 택지개발 같은 데가 아닌 일반지역에 해 주십시오 그러고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거기 신문에 뭐라고 났는지 모르지만 국도비 지원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큰 지원이 없고, 용적률이 일반단지가 지금 건폐율 80%인데, 이 도시산단은 200%, 그 다음에 용적률 일반산단은 350인데 도시산단 거기는 500까지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한 우려하시는 홍죽, 은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런 걸 분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금 똑같은 답을 들었어요. 똑같은 답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사실 지금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도 했다. 사실 LH가 한 거지 이게 우리 시청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깐 우리가 LH한테,

길서

박길서위원

어찌됐건 LH가 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린벨트해제지역 산단 지정 요청, 지정 땐 정부지원 기반시설 건설 분양가 하향, 인허가 기간 빨라져” 이게 주 포인트예요. 대게는 그린 벨트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목적, 또 도시기반시설을 정부 돈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면 분양가격은 자연히 싸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쳤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건 그거예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오늘 경기도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인 김창욱주문관 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 분이 경기도 그 심사에서 국토부에다가 3건, 남양주에다가 3건을 올린 사람인데 지금 전혀 그런... 하여튼 제가 언론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긴 타이틀로 이렇게 뽑았는데?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한 큰 지원이 없다, 그린벨트 이런 부분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지금 언론을 믿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 타이틀은 남양주시, 오산, 동두천, 다섯 군데를 받아서, 도에서는 세 군데를 국토부에서 신청을 해서... 24일날, 25일날 신청을 한다고 해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정이 되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했느냐?’ 라는 질문을 위원신분으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이라도 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거기 국토부에서 내려온 심사기준에 보면요, 지자체 지원 부분은 30점 배점을 주는데 인센티브, 각종 부담금 지원,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 등이 14점, 시설제공료, 기반시설지식센터 건설 12점, 지자체 부지 제공여부 등 이런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청취불능)300%가 된다더라, 그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천보산에 삼림욕장 요즘에 조성하고 계시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러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현재 기본산책로만 한 상태이고, 한 30% 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0%요? 오늘 제가 아침에 가봤는데 기본 틀이 길 조성하는게 주 산책로가 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길게 300미터 정도 산책로를 설치하고요, 그 주변으로 바위쉼터나 소나무쉼터, 물놀이장 등 주요 시설이 이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요즘에 공사하기는 참 좋아요. 주변에 돌이 많으니까 그걸 뽑아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는데...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돌을 틈틈이 쌓고 하는데, 물을 먹을 때 지반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흙을 쌓아서 올린 곳도 있고, 깎아서 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비를 충분히 맞춰서라도 좀 늦추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물놀이장 만드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수혜나 이런걸 대비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라가면서도 좀 앉을 수 있게도 해 놓고 쭉 해 놨는데, 전부 돌을 이용해서 해 놨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거기 돌이 많기 때문에 그 돌을 이용해서 앉을 거리나 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요즘에 안전이 문제가 되고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위쪽으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데가 있더라고요. 올라가보니까 계곡이 완만한게 아니라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곳인데, 한참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 할 때나 아니면 주말에 어디 계곡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혹 지나가다 돌을 하나라도 굴렸을 때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전망대에서 한 50미터 이내 높이던데 바로 굴러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공사 감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그 주변에 나온 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치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물론 치우시겠죠. 거기 바위쉼터도 있고 몇 가지 쉼터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번 장마가 지고 해 봐야 알겠지만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바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이게 건기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준공을 해 놓고도 내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특히 아까 전망대 올라가는 부분에서 부터 안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사를 맡으신 분 입장에서는 올 해 12월 까지 준공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진행 관계를 조절을 하더라도 안전을 생각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른 분들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적을 하면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갈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준공이 어느 시점에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11월 말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리고 지난 번에 현장 답사 때도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환경을 생각해서 공구리, 아스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사 공법상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최소화 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로 그걸 사용한 시설이 발 물놀이 시설이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일단은 자연석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종섭

안종섭위원

계곡이 장마 때 좀 짧긴 하지만 한번에 내려올 때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텐데요. 거기 다리도 있지요? 아치형 다리도 계획이 한 군데인가 있던데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외에는 이렇게 물이 흄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돌로 해서 그 위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깐 물에 목교를 놓으면은 그 물에 차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넘어갈 그 물에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치형이? 그렇지요. 다리부분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계곡에서 쭉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고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흘러가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데는 물놀이장 이외에는 다른데는 건들리지 않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공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전이 우려가 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각별히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누가 가시더라고 잔소리 좀 하셔갖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후에 그런 부분, 참 좋아요. 가보니깐 시민들이 야유회 와서 하루 이렇게 왔다갔다 갈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정은 되는 것 같은데 안전이 우려가 돼서 지적을 했으니깐 그런 부분에 각별이 신경 쓰셔서 우리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보강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어저께 경기도 한군데에서 참 안타까운 생명이 좀 나쁜 일이 벌어져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도 좀 보셨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소방차가 한 5분 전에 현장에 왔는데요. 5분 후에 신고한 뒤에 불법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언니랑 동생이랑 창문에 매달려있었는데 언니는 먼저 떨어져서 사망을 했고, 동생은 그나마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포를 깔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주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에도 이런 불법주차가 진짜 많잖아요. 주택가에 이런데 많은데, 어저께 사건을 한번 다시 인터넷에서 보시듯 보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안 생기게끔 우리 시에서도 좀 보강을 해서 소방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화재사건이 나면은 어느 지역이고 쑥쑥 들어갈 수 있게끔 불법 주정차를 좀 확실히 잡아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에 보면 도로시공이 다 안된데 경계선만 쭉 깔아놓은 데들 있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시공할 구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시공 할 구간에 혼합사도 잘 안 채운 채 경계선만 지금 타설 쫙 해 놓은 데 있지요? 특히 용암∼도하구간.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제가 아는 친구의 자식이 거기서 놀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걸 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펜스라든가 이런 거 좀 안 쳐놓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현장에다 지시를 해서 공사구간에는 사람이 못들어가게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피는 쪽에 주로 피는 쪽으로 있는 부분인데 구 도로 쪽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한번 가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 쫙 깔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로 애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차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렇게 꼭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우리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요. 그것은 환경관리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환경관리과 소관인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시계획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신도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든 주민들 150여명 정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었던 사항 있었지요? 주민민원 때문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옥정지구 들어가는 진입로 더대울천 교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서

박길서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커브도 심하고, 주민이 원하는 게 LH에서 권고한 사항을 지금 뭐 다 받아드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를 사지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오르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기교차로 들어가는 오르막 경사도를 좀 높여 달라, 가시권 거리가 보이게끔 좌우로,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100% 수용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횡단보도 설치도 있던데,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횡단보도 포함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교평을 또 받아야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LH가 하게 되나요? 우리 시가 하게 되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만성적인 민원으로 남아있었던 부분인데 그나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었던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다 하시겠다 그러니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옥정신도시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언제 준공 예정일이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공원시설 그것은 내년까지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준공을 우리 양주시가 내주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준공은 아니고, 시설 LH 자체에서 준공을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한 다음에 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시공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라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인수인계 받고나면 받고 난 날로부터 양주시가 관리를 하게 되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비용도 양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 비용이라는 것이 시공에 하자다 한 경우에는 LH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홍죽산단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 건 발견해서 제 기억으로는 약 한 30여건 정도 발견을 해서 슬라이드로 보여줘 가면서 나름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양주 신도시 기반공사나 공원부지가 다 되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어떤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인수 후에는 또 우리 시비가 투여 될 것 같아요. 같아서 기 저는 이것도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준공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냥 바로, 준공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예요? 기반공사도,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자체는 LH에서 준공 검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체적으로 준공을 받아서 우리한테 시설 이양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 받고 있으니깐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난번에 홍죽산단도 다들 그랬었을 거예요. 다들 직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고 이랬는데도 나무 심은 벽면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 전처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을 인수한 이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가 투여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시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으려면 그 시설 인수를 받을 때 철저하게 준공 절차를 꼼꼼히 좀 살펴보셔서 정말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한데가 있죠? 피해가 얼마 정도 됐나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경남 부근에서 발생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피해가 얼마 정도 됐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양주시만 알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양주시의 구제역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구제역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예방백신접종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가접종을 시키고,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접종을 시키고, 소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접종비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새 가장 힘든게 소인데, 공수의가 소 한 마리에 구제역 주사 놓는데 얼마씩입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2천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돼지는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돼지는 자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사서 놓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수의들이 한 집에 다녀 올 때 마다 장화라든지, 옷을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 피복비 같은 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구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간 구제역이 축산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양주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현면 소규모 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어떤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마장만 준공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야외마장이나 마사, 축분장 이런 것들을 더 지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마사나 퇴비사, 말 구입비라든지를 한다고 여기 밑에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통틀어서 예산이 선 다음에야 모든걸 해야지, 건축만 해 놓고 이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2년 그냥 갈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도나 국가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걸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최대한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지금 건축은 지어놓고 퇴비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녜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별도로 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예산 하나, 하나를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벌려만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건물 지어 놓고, 운영도 못 해 보고...지금 양주시에 보면 말 같은 건 대체로 보급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양주시에서 보급해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 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기반시설로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말은 어디서 구입 해 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직 구입단계는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몇 마리가 필요한데, 제주도든 어디가서라도 그래도 말을 알아보긴 했을 것 아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농가에서나 지금 승마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 눈여겨 봤다가, 우리가 자체로 기르고 있는 말을 구매하는 쪽으로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마공원조성이 지금 거의 완료 됐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홍보가 되면 테마공원을 보러 모든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올텐데, 거기에 말 산업 한다고 한 부분과 병행해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백석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백석지구는 지금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하죠? 한 30만평 정도 하죠?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그 안에 공동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 공공건물,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건 도로, 학교, 우체국, 기타 체육시설, 청소년 문화 시설 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정도만 파악하신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인구밀도는 다른 회천지구나 옥정지구랑 견주었을 때 백석지구는 어떤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 하셔야죠? 회천지구나 옥정지구는 인구밀도가 어떻게 돼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게 당초에는 2.8명이었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 2.6명으로 검토가 될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백석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양주에서도 제안을 했을 것 아녜요? 인구밀도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무슨 건물을 두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 도시개발사업의 인구밀도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구 수의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310명 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으로 잡는건 현재 헥타르 당 250명을 잡고 있습니다. 과밀이, 약간은 인구가 있는데 이건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옥정이나 회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돼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인구밀도가 고읍지구가 170명, 옥정지구가 150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백석지구는 250을 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건 지금 안이고,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안을 낸 거고, 양주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양주시에서는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옥정이나 회천 쪽에 어떤 수준의 밀도를 가지고 검토를 좀 할 생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이런 인구 공동주택 들어오는 거, 공공건물들, 주민편의시설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열해 놨어요. 도로 부분 도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상에는 양주역에서 우리 지금 지구 내 까지 간다고 계획하는 도로도 있고 한 가지 또 있지요? 지방도 360호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거 자세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 지금 사업 범주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360호선 우회도로 개설 검토는 조금 이것은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공약한 사항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백석에서 홍죽산단에서 호원IC에다가 서부우회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그거하고 지금 잘못 기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호선,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게 행감 자료에다 제출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 책자에 나와 있기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덕영

정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도 2호선 하나만 갖고도 이 비용 얼마듭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거 비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아직 산출해 내지 않았지만은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킬로를 한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이게 좀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보상가 때문에 그런데,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게 뭐 그냥 건남에다 떠넘겨 놓고 거기서 되고 그러면 행정적 지원이나 하고 그래갖고 그냥 30만평 개발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략

덕영

정덕영위원

도로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한 1천3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시도 있어요. 그러면 그 건남개발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 양주시 뭐 자회사입니까? 도로 1천3백억 들려서 해 주고, 서부 360호선 우회도로 개통해갖고 그거 개통하면 얼마들어요? 몇 천억 들어요. 30만평 개발한다는데 이런 걸 전부 다 끼워놓고 다른 회천지구, 옥정지구는 인구밀도가 150, 170 밖에 헥타르 당 안 나오는데 250을 놓고 뭘 했는데, 양주시에서 무슨 의견을 주셨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인구밀도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도 2호선 갖고 사업지구에 까지 안고 들어오는 그 도로 건설비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천3백억이 될는지, 1천6백억이 될는지 우리 대략적인 사업비를 아직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대략적으로 2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점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거 지금 360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 2호선하고 연계도로,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되는데, 이게 분명히 노선이 틀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장님 시도 2호선하고 지방도 360호선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다릅니다. 360호선은,

덕영

정덕영위원

다르지요. 어떻게 같다고, 과장님 답변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뭘 같은 맥락으로 보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도2호선과 지방도 360호선은 당연히 노선이 다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답변하셔야 되고요. 국장님 제가 이 질문하는 최고의 요지는 백석신도시 개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우우죽순 동아단지, 가야단지, 뭘 이렇게 만들고 뭘 하다보니깐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부 땅값 싼데다 뭘 해서 복지리가 조금 발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보면 도로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거 나중에 제대로 갖추려고 그러면 차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백석지구를 개발을 하면 30만평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이거 30만평 개발한다. 민간이 하는 거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30만평만 개발하고 안할 게 아니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의견도 내고 어떻게 해서 이거 개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얼마 안되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요. 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아직 접촉도 한 것도 없고 나중에 도시위원회에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라든지 토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접수만 해 가지고 지금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지금 가야 될 건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결정 되면은 위원님께 다

덕영

정덕영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생각이 뭔지를,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국장님은 답변 안하셨잖아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제안을 해서 서류만 들어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사업자하고 니네가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서류라든지, 차후에 국장님하고 한번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을 행감을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마지막 날이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질 않아서 더 질문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요. 그리고 반드시 신경도 쓰셔가지고 제대로 그렇잖아요? 30만평하는데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30만평하는데 어디는 인구밀구 150, 170, 뭐 공기업에서 하니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뭘 하는데 250 헥타르당? 말도 안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에 한 지역 버려놓은 겁니다. 어디다가 이익주고 그런 저기가 되면 안되잖아요. 지금 도시 만드는데 백석에 지금 단초를 놓는 건데 그런 행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갖고 정책에 반영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승마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장애인이 10,983명이 있고, 6세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특수대학교까지 해서 학생들이 36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이 승마장을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그게 언제 개장을 하는 건가요? 사업비 때문에 아직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사업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건물은 완성이 된 건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건물도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고요. 일단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국장님 건물이 완성 된 거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제가 이제 장애인을 10,983명하고 360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편익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장애학생들 연계해서 운동도 시키고 신체 발달도 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승마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가보니깐 그 건물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엘레베이터는 없죠.

경수

박경수위원장

엘레베이터가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할 때 사선으로 되어있는 원형계단이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건물이 완성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그런 세세한 것 까지는 완료가 안 됐고 단순히 건물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그런 시설에 관한 건 완공 후에 장애인협회에서도 확인을 하고 할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저희시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승마장도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복

황진복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젓번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답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의 슬러지처리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기탈수기를 올 해 2대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전봉기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전기탈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아랫지역인 양산에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는게 어떠냐고 제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아직 까지 다녀 왔다는 말은 없고... 앞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본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실무진들이 과장님들과 같이 양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슬러지 한 대가 처리 하는게 40톤인데 두 대로 설치하면 24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 했을 때 1년에 7억5900정도의 감액 효과가 있어서, 한 3년반 정도되면 우리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슬러지는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데 이게 45% 정도 탈수효과가 있어서 물을 빼가지고 무게로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현장을 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보시고 하면 일 추진이 훨씬 쉽죠. 일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기탈수기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전 구성이 다 국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설치한 곳이 양산이 최고 큰 규모이고, 소규모로도 다른 곳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품목이 국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허는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들보다도 담당이신 공직자분들이 견학을 해 보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이왕이면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양주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아직 미납된 곳이 상당히 많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잘 아시는 광적에서부터 많이 있는데요, LH나 이런 큰 데에서 받는건 다 받았고요, 회천지구 건 협상단계에 있고, 옥정지구는 다 받았고요. 거의 받는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원인자부담금을 광적 하나만 못 받고 있는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끝난지가 한참 됐잖아요? 2003년도에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건데, 세월이 12년이 넘었어요. 사실 그거에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올랐다면 얼른 매매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냈겠지만, 땅값이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걸 팔아도 모자르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한 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로 했을 때 7억,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5억, 그러니까 지금 받아가야 될 데는 경기도가 있고요, 양주가 있고, 양주에도 재산세가 있고... 세군데서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팔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도 조합이 마무리 되지 않다보니까 재산세도 계속 압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과에서는 압류처분을 하겠다고 했어요. 서로 얘기가 오고 가셨는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 쪽으로 가야죠. 그걸 공개매각을 해서 지분대로 나눠가면 우리 쪽으로 오는게 없고, 순위가 재산세가 1순위이고, 저희가 2순위이고, 경기도가 3순위예요. 그런데 도가 반도 못 가져 가게 됐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빨리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홍죽산단에 공원을 거기서 관리 하시죠? 언제 인수 맡으셨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인수받은 날짜는,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2012년 11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받은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요, 산업단지 2013년 11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산단에 조경유지비 얼마가 나갔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억6천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양주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1억8천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가신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잘 안 되시나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2천만원이고, 올 해 1억6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총 1억8천 받았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사실 공원을 만들어서 관리유지를 산단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주시에다가 1억8천만원 돈을 주고 너희가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피티자료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추가 질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보여드리지 않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풀이라든지, 나무. 나무 고사 많이 됐죠? 소나무 같은 경우엔 다 죽었어요. 일반 나무들도 많이 죽고, 어떻게 돈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제대로 관리해야지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게 인수 받은 지 1년 됐는데 하수보수기간 내에 있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하자보수 해 갖고 단지 내에 고사목이라든가, 36번 국지도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달까지 작업을 해서 다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비해야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해야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시고요. 사실 이 공원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운동도 하러나오고 산책도 나오고 이런 덴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한참 때에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많고 어떻게 비켜서 올라가고 이 정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겨울은 아닌데요. 우리 양주시 재설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재설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연간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1년 재설비용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재설작업에 관련 해서 예산을 1년에 한 6억6천5백만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재설장비 임차료가 한 1억5천, 염화칼슘, 소금 구입 한 2억, 트랙터 제설기, 삽날 구입하고 이러는데 1억6천5백, 제설용 살포기 1억5천, 이 정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양주시청에서 무슨 고개라 그럽니까? 여기 덕계동 올라가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샘내고개.

덕영

정덕영위원

상당히 한번 눈 많이 안 왔는데 길 막힌 적 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매년 조금만 와도 얼기 때문에, 결빙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 우리 시민들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눈이 와도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서 하는 게 과에 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올해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샘내고개 위에 정식품 자리에 거기에다 염화칼슘 배치를 해서 거기서 즉시 살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눈이 만약에 과다하게 온다든지 뭘 했을 때 그렇잖아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흥 말머리고개라든지 백석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높고 열악한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뭐 충분한지 덜 충분한 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지만 6억6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올해는 눈이 와도 절대 그런 차가 많이 밀리거나 제설을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하수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도원인자부담 단가 산정이나 지연, 미 산정, 오류로 인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몇 건에 얼마를 부과 안 하신 거예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자세한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덕영

정덕영위원

하수과장님이 답변 해 줘보세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왜 자료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 감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수과장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는 중이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중에 1년간 매년도 연초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를 한 해 연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소급해서 못 받는 다고요?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봉기

전봉기하수과장

우리가 고시를 해서 그 고시단가에 의해서 그 원인자한테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원인자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갖고 그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감사원에 질의까지 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도 받아낼 수가 없다. 행정적인 처분만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신분 사항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뭐 예산이 없다 난리입니다. 쓸 돈은 많고 그렇잖아요? 세출은 많고 세입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몇 건입니까? 87건입니다. 87건에 금액이 무려 5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다 예시당초 업무를 다 봤으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결과적으로 시기를 놓치고 법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 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야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두 푼도 5백만원, 5십만원도 아니고, 이것도 어제, 오늘 며칠상간에 일이 아니라 몇 년씩 방치해 둔 거예요. 2011년 전서부터 2013년도면은 3, 4년씩 지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감사를 해서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업무를 똑바로 안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결과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잘 챙겨서 양주시의 손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특히 좀 외람된 저기인데 하수과가 많더라고요. 뭐 업무하시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돈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이게 총 몇 건이에요? 8,080건이에요. 4억4천8백만원이에요. 이중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9명이에요. 그러니까 3억7천2백만원이잖아요. 이 29명이 누구에요? 자료 갖고 계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자료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뭐 봐주기 식이에요. 봐주기 식 행정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건수가 8,080건이에요. 전체 금액이 4억4천8백만원이에요. 그런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9명이에요. 그 금액이 3억7천2백만원이라고요. 29명이 전체 체납액에 83%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냈다든지, 징수를 못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건수가 많은 게 지하수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사용량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관계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지하수팀을 새로 만들어갖고 수도 쪽에서는 수도만 관리하고, 지하수를 거기서 겸해서 같이 하게 하다보니깐 하수과가 있지만 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까지 부과를 해놓고 징수관계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하수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 갖고 그 부분을 아주 전담 하수요금까지 다 책임지게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그래서 2013년도 7월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상에 업무 조정해 갖고 만들어 낸 후에도 조처가 없었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업무 다 한쪽으로 이관하고 다 했지요? 이거 누가 징수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와 관련된 하수는 수도요금팀에서 하고, 지하수와 관련된 하수도요금은 지하수팀에서 이관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완전히 이관 시켜가지고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도 해결 됐고, 거기서 책임지고 채납액도 다 일소 시키는 걸로, 지금 채납 사항이 계속 남아있는 사항을 독려를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1백만원이 넘는 29명의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처리할건지 고심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하셔야죠, 이거 한 두푼도 아닌데. 하여튼 이정도로 해 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며칠 안 됐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행감 후에 단속이나 계도를 한 내역이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문 보낸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주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야간에도 근무를 해 봤고요, 한성이라든가 백석에 문제되는 데, 이런 데도 좀 하고 야간에 연립주택 같은 데에 홍보하는 사람을 적발도 했습니다. 지금 공공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강하게 해제를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덕정역 부근 같은 경우에는 외람되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는 우리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일체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공공현수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1월 달 행사 것도 지금 달려있어요. 떼지 않으면 그 때 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에 걸려있는 거 많이 보셨죠? 오늘도 양주역에서 여기 오는데 한 7~8개가 버젓이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걸은건 아니에요. 이게 전 부터 지적사항이지만 가로수나,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계도를 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볼 때 마다 그대로 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변명 같겠지만 목화축제도 있고 해서 같이 전직원들이 거기에 동참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준을 정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라도 해 보고, 장기간 도래되지 않은, 한 달 이상 남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도를 해서라도, 그 시기에 달거나 하라고 말씀을 좀 전 해 주시고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지하수팀이 새로 생겼다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지하수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반기에 한 번씩 본인들이 갖고 와서 받죠? 그게 어느 시설이에요? 요식업, 대중음식점 하고 또 어디예요? 이런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소가.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기 별로 1382개소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시간낭비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채취를 해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조치결과를 보내죠?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어떤 물을 어디서 채취하는지도 잘 모르고, 증빙이 안됐으니까 모르잖아요?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사실상 채수를 업주가 해 오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죠.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정확하게 수질 판명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의 수고도 좀 덜어주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채수를 하고 봉인해서 갖다 준다는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도 관리하는데요, 약수터가 있는 곳을 수도과 전 직원들이 차수를 두고 채수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채수해서 갖다 주고, 다시 또 수거할 때, 또 검사결과를 붙이는데...1300정도 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하루에 10건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우리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루 10건 인데요,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 인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자꾸 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1300명이 2번 하면 2600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으로 계산하면 인건비 한 사람 값 보다 싸지 않을까요?

진제

조진제수도과장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검사를 안 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처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발췌를 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일거삼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불편함을 안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도 절약해 줄 수 있고, ‘양주시 수도과 잘 하더라’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광백채수장이 현재까지도 상수도용으로 되어 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업용으로 전환이 돼서 검준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공업용으로 지정 받았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 상수도 취수원이 아니고요, 먼저 광백에 급수용으로 하다가...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광백 지역에 지금 상수도 보급길이 다 됐기 때문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다 됐기 때문에 놀고 있다가 공업용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취수댐으로 사업이 올라왔던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취수댐은 공업용 취수댐이기 때문에, 광백저수지 관리는 또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제방 보수라든가 그런 건,

길서

박길서위원

소유는 어디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양주시 소유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나는 이게 아직도 상수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업용수는 검준공단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만들기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