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9일 권영진 위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4일 민태권 위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과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대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대로 하고 차기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 규제개혁추진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소관
10시03분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10시20분
설장수위원장
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안 259쪽, 세출 예산안 269~2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요,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1억 2,267만 2천원 이게 뭔가요. 내용이? 이게 당초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없는데 이번에 이번 금년도 시도비 세입으로다가 들어온 예산입니다. 이건 세출예산에 또 다시 잡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이 기정액은 없었나요? 기정액은 없고 지금 이게 새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입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난방비 없었으면 올 1월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올 예산에 세입이 없었으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시비 구비로 해서요. 별도로 난방비 지원예산은 있었고요. 이것은 추가로다가 다시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이 단일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과목 말고 별도로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10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270쪽에 307-10에서 푸드마켓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2억 4천에서 감액시켰거든요? 시비가 이제 내시되었던 것을 변경‧감액 되어서 내려온. 3천만 원을 지금 감액한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는 그냥 5,400을 그냥 부담하고 시비만 감액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비도 자동적으로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시비만 이렇게 감액시키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시비에서 감액된 그런 부분인데요. 구비에서 감액되다 보면 운영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비는 그냥 감액 안 하고 시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만 감액시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왜 당초예산에서 1억 5,600에서 3천이면 차지하는 %가 큰데 그럼 이 사업계획 자체가 엉클어지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그냥 감액 안 하고 100% 다 부담을 한다. 그러더라도 시하고는 사전에 협의되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당초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구비해서 편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시비가 지금 시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까지 또 감액을 시키면 어차피 푸드마켓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우리 구비라도 지원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는 감액 안 시키고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에 2억 4천이 지금 총액 예산이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당초예산이. 계획이. 기정예산액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비를 1억 5,600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3천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감액처리 되어버리니까 사업계획내용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5,400의 구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이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담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5,400을? 그럼 시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결손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3천이라는 돈이? 그럼 추경에서 3천을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줘서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시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우리 구 여건에서 구 재정을 더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우선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 해서 구비를 더 시비부담을 갖다가 해준다는 것은 좀 구 재정상에서 또 감안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감액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더 감액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시비가 감액되면 저희도 당연히 구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만은 감액을 안 시키고 그냥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요. 푸드마켓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내용하고 목적하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현재 푸드마켓 운영을 우리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농산물 시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식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구호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이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럼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당초 사업에 차질이 없게 우리 구비라도 부담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목적달성을 하는 게 우리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로다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감액된다고 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구에서라도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국장님의 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보면, 본예산에 담겨야 될 것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이 담겨야 될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본예산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반환금 있죠? 273쪽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단위가 큰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억 1,836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5,072만 7천원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환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이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실라나 잘 모르겠네. 현재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34종인가 35종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지원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업의 대상이 적어 지금 이게 반환금으로 잡힌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업을 대상과 사업내용을 잘 발굴하고 관리해서국가나 시비에서 보조된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사업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요긴하게 써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다음은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돈이 반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271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미망인들에 대한 물품을 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 책상이 한 개에 백만 원, 의자가 한 개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서 증가가 되어있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책상이 한 개에 백만 원 이렇게 잡힌다는 건 제가 수긍이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일부가 서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서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책상이 8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사람들이 물론 책상도 구입한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하고 하는 그런 책상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80만 원 정도 더 증액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양경위원
아니 기정액 하고 증액분하고 합해서가 지금 2백만 원인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무슨 책상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두 개를 해서 한 개당 백만 원씩 해서 2백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한 개에 백만 원 이라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책상이 원래 가격이 좀 물품 단가기준이 좀 비쌉니다.
김양경위원
어떤 책상을 사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무용 우리 일반책상도 가격은 비싸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군경회회장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용 책상을 원하는 건데, 그 전에 보은단체에 있을 때 옛날에 구입했던 그런 책상이 너무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교체를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거를 해드리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의자나 책상, 소파, 이런 것들에 대한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상을 원하시는지 그 책상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저한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면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그걸 구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양은 또 반대하고 싫어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부족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물품에 대한 가격이 너무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구비로 2,700만 원 정도가 더 측정이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통합사례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 저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리터링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269쪽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고서로 예산이 이전되는 과목인 사항입니다. 기존의 예산과목이 지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4명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인건비가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럼 그분들 4명이 저희 유성구 관내를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체 다 관리하는데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양경위원
잘 될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통합 조사팀이 따로 있고 관리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4명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4명 근무자들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는 데는 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되실 거긴 한데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가시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희망하는 것이 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왜냐하면 의료비를 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계비가 문제가 있다든가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김양경위원
근데 이게 구청 저희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국비‧시비‧구비 다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비용만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부담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네 명이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차후로 이거 하시는 분들을 좀 인원을 늘려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9~261쪽, 세출예산안 277~290쪽 및 293~300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출에 관계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급비, 중형승합차 구입비 4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 구입하는데 있어서 현재 추가경정 예산도 보면 추경에다가 반영할게 아니고 본예산에다 반영해야 되지 않나 질의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도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추경에 해야 되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나 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반영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상반기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도모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취지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발마사지 봉사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번 하반기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천수를 수송하고 인력을 수송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량이 필요해서, 필요한 일정에 의해서 이번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인지 아니면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인지 그 사항을 질문을 던진 거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상반기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실무자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노인 하는데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20명의 인원이 더 일자리창출이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온천수를 이용한 노인들에 대한 발마사지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구매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바로 이어서 279쪽입니다. 279쪽 항목 보면 307-10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집행기관에 관계공무원들의 현장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아마 대두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만 건데,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요, 제가 솔직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숫자로 쪼르륵 되어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부속서류를 갖고 보충설명 자료를 갖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보면 278~279. 그쪽이고요. 어쨌든 거기서 쭉 연결되는 건데, 278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5개월 치가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서 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미리 잡아놓으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깎거나 이러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왜 이제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170 몇 개가 다 포함된 거 같은데, 그걸 평수별로 금액을 달리해서 계산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또 별도로 있는데 172개소를 백만 원씩 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국비‧시비‧구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시비‧구비로다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혼선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어쨌든 시비나 구비는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왜냐면 국비 지원하면서 국비지원에 따르는 시비‧구비가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에 따르는 구비 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그것이 좀 혼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279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7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제가 부속서류에 보니까 산출기초가 2개소인데 12개월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2014년 1월부터 쭉 주었어야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반영을 안 하고 이제서 해서 한꺼번에 주시겠다는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이제 경로당이 미리 신규로 신설이 되면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신설되는 경로당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산식을 그렇게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설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그 경로당의 목은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우선 먼저 지원을 하고, 추후에 신설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12개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게 대신 하다보면 5월 달에 된 거는 5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12월치로 계상를 해서추경에 올라왔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대수선비가 있고, 기능보강비가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로당은 지금 아직 공사를 안하신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그런 부분들이고요.
김양경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보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도 아마 타구보다도 경로당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시골동네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산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축되었던 건물들도 상당히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보수하고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지금 경로당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기록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61~262쪽, 세출예산안 303~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9쪽하고요. 보충설명자료에 395쪽을 보면요. 영유아 보육료 구비지원금이 22억 5,616만 4천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이 좀 늦어져서 보육료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보육료 관계는 항상 연말이 되면 부족해가지고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 변경해서 다시 또 편성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은 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로 해서 운영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면 힘든 상황이 많고 항상 차입을 잡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이번 연말에는 이게 늦어지지 않게 잘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05쪽에 301-01. 여기 보면 지금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급식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1식이 3,500원이고요.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에 우리 지방뉴스에 식대문제 때문에 한번 여론화 되었던 건 알고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3,500원을 가지고 먹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다고 봐요. 요즘은 식사하는데도 5천 원에서 8천 원 하는데 아무리 애들이지만 금액의 확대방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게 시‧구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3,500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나중에 결과는 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산서 305쪽 하고요, 부속서류 382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서 구비가 4,200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지금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몇쪽이시죠?
김양경위원
305쪽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드림스타트 사업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구비 투입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경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당초에는 진잠하고 온천1,2동을 1단계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현재 노은1,2동이 금년 상반기에 확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즉하고 이쪽 관평, 신성, 전민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더 부담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구비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일부는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양경위원
증액이 된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저번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표본추출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한 30명을 해서 효과성을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구청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아, 하고 계신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상반기도 이미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의 96%, 97% 이상이 다 좋은 호응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그 만족도 평가에 대한 그 결과치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62~263쪽, 세출예산안 317~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명세서 318쪽, 보충설명자료 410쪽 보시면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해서 1,3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가로청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리 지역의 도안지구라든지 이쪽 용계‧학하지구, 노은지구라든지 이런 청소구역 면적이 확대가 되는 반면에 환경관리요원은 증원이 되지를 않고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을 줘가지고 가로청소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력 더 확충하지 않고 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효율성이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로다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선진 견학을 하고 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 유성구가 청소원 인력이 총 71명이라고 하시는데 요. 1인당 원래 2.4km정도의 청소를 해야 되는데 9.6km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했었을 건데요. 그 동안에 인력 충원은 예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면 환경관리요원도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산정하는 데에 인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일 환경관리요원이 인원이 많이 잡히다 보면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환경관리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환경관리원이 더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 증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다른 대안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청소원들은 들어오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청소원들은 무기계약직이죠,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안 되고 절감이 된다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취지에서 됩니다. 그것은 별도 위탁기관이 조성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용역결과에 나오는 청소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 그거에서 자체적으로 가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상하기는 우선 도안지구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늘리고 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탁하게 되면 위탁비는 지원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 인건비 보다는 덜 들어가야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환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위원
예,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18쪽에 307-05. 민간 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6억 중에 현재 1억 6천 4백만 원이 특장차 구매하는 금액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1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추경에.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억 6천 462만 3천 원 이고요. 지금 보충설명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는 41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비와 여기서 증감된 1억 6천 4백만 원인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내용을 보면은 5톤차 음식물쓰레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특장차라고 제가 들었어요. 차량 2대 증차분 3년 무이자로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6,600만 원 입니다. 2대를 구매하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 기타 비용 해서 3개월분에서 5,800만원, 3,900만원. 근데 3개월, 3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9천만 원 나옵니다. 4억 9천만 원이 산출이 정확하게 되어서 앞으로 들어갈 돈에 대한 나가야 될 돈, 지급해야 될 돈, 그 다음 추경을 받아야 할 금액들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3개월치씩만 산출을 해놨고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입차는 사용을 않고 있다고 그래요. 대전도시공사에. 5월 달부터 예비차량 1대와 현재 타 구에 예비차량을 운영을 해서 2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차량 2대를 구매를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도 일단은 급하면 1대는 먼저 구매를 하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억 9천 3백만 원 예산에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소구역이 점차 증가가 되는데 따라서 수거요원이라던가 환경관리 요원들이 증원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이금선 위원님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용역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에 의회에서도 위탁에 관련되어서 토론해서 당시에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사업내용을 직영을 가져갈 사업과 다음에 위탁을 줘도 되는 사업과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청소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갈 사업일 거에요. 또한 위탁을 줬을 때 단순히 당시에 그 계상상 절감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클 수 가 있거든요? 만약에 데모를 하거나 폐업을 해서 요구사항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즉시 투입 안 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그냥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더 부담할 소지가 개연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용역을 일정부분 주더라도 우리가 기간인력을 어느 정도 즉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인력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근데 지금 5개 구 현황이 좀 있나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5개 구 수거하는 양과 면적, 각 구에서 파견한 부담하는 인력, 명수,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대수. 그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금 추경이니까 3개월 치를 담을 수밖에 없겠지만 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분할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예는 잘 못 본거 같은데 차량을 살 때? 그래서 최대한 총 우리가 지불할 대당가격이 얼마인지 총액, 그 다음에 운전원 2인과 수거인원 2인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해줄 때는? 그랬을 때의 1년간 들어가는 금액을 좀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5개 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타 구와 우리 유성구가 분담하는 내용적인 면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보충하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설장수위원장
타 시·도는 있어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타 시·도는 있어요.
설장수위원장
예,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을 주면은 두 군데를 줄 거에요 한 군데를 줄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저희는 용역을 어떤 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야를 줘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는 가로청소하는 분야만, 단순히 청소하는 분야만 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집해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청소해서 일단 어디다 모아놓는데 까지만 하면 수거는 우리가 다 하는 거고 그럼 거기 청소하는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은 그 쪽한테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원들이 파업을 해서 업무를 수거를 안 한다, 청소를 안 한다, 했을 경우에도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다가 긴급투입해서 다 청소할 수 있도록,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는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지난번에도 이미 우리 직원이 또 벤치마킹해서 갔다 와서 다 설명 듣고 현재 운영상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세부적인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럼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63~265쪽, 세출예산안 323~331쪽 및 337~3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326쪽에 중간에 보시면 401-01.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보수비 2억 천만 원 중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6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하셨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또 확인을 했고요. 관계되시는 공무원님하고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경예산에는 6천만 원만 반영이 되어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2억 천만 원 마이너스 1억 5천 해서 6천만 원이 현재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수 계획이 15개소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정 보수하는데 15개 장소를 제가 참고자료로 관계공무원님한테 받았어요. 15개를. 2014년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부분이다. 15개면 대략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이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뭐냐.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산출근거에. 그래서 밑에 예산반영 증액사유는 하나의 관련 근거일 뿐이지 3천만 원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누락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번 반영에서 좀 제외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사업비 산출 기초에서 보수비 15개소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저희가 관정보수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소류지라든지 기타 농수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보수정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담당직원이 산출기초 갈음해서 보수계획 15개소로만 명시를 해서 위원님께 오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정 15개소하고 기존의 소류지가 한 6개소에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까지 보면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하반기에 농수로라든지 대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323쪽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속 서류에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을 시특금으로 해서 받아오셔서 50가구에 그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선정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공동주택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의 미니태양광 보급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도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비 지원해서 하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50%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희망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월간 한 9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1개소당 한 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40만원, 자담이 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희망하는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 좋다고 하면 시특금을 계속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구비지원이 아니고요.
김양경위원
아니, 효과성이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시특금이 반영이 되냐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시 보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월 29킬로와트 정도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월 9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태양광 보급 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절감효과라든지 탄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복합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가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제가 궁금한 게 경관보전직불제라고 있는데 그게 좀 예산이 1,300이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 저희 유성구에는 경관보전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어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건 지금 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 마을단위로다가 2km이상인 지역이 대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하고 대정동, 또 성북동이 3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관작물이라는 것은 메밀꽃이라든지 유채, 자운영, 뭐 이런 거 꽃피는 작물이고요. 준 경관작물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은 밀이나 호밀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도 가꾸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저희 송정, 대정, 성북동에서 실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265쪽, 세출예산안 345쪽 및 기금운용 관리계획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명세서 345쪽요. 어린이집 급식지원 관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설치운영비가 총 2억 3,333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구비가 5,833만 3천 원인데요. 465쪽 설명자료 한 번 봐주세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업대상이 백 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인데요. 백 명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소규모 백 명 이하 어린이집만 가능한 거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방법은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탁대상은 지금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영양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탁기관을 학교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개인위탁은 안되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개인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학교 법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대상기관에 대한 식단제공이라든지, 영양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순회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냥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탁기관 선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이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여기에다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레시피 제공이든, 위생이든, 영양이든? 그러면 지원방식이 회원가입이냐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대상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회비를 납부한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하면서 식습관 지도, 영양, 식단면에서 많이 지금 옛날보다도 업그레드 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급식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 많이 활용을 해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5개구로 볼 때 4개구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게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해서 아이들 성장기에 영양발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탁하려면 위탁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나요? 여기 지금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탁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서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치운영을 하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럼 직영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위탁 할 수도 있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정해서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탁관련해서…….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