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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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75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31억 14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98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53억 96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9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644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052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3억 71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 2억 1000만 원, 장애인전용쉼터 신축공사비에 4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8억 92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32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4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000여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억 1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억 7300만 원 등은 증액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에 8억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256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 6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1628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억 9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2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2억 6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억 원 등 총 7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97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 9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159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3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임호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원, 삼계야구장 개보수에 2억 2300만 원, 율하체육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4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 반환금 1400만 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재단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원래 당초에 계획이 하반기 추경에 증액하시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시다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재단에 넘어간 그곳에서 85% 예산을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랬군요. 그러면 15% 딱 들어갔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번 추경이 되면 100%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노인 쪽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2000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노인복지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유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예산을 도와 계속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도에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시비를 반영하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120억 정도로 만만치 않은데 위치는 덕정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 선정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덕정공원에 위치를 확실히 정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1, 2동 쪽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동에다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서도 올라온 장소가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1, 2, 3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병돌

배병돌위원

1, 2동은 위치가 어디 올라왔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 2, 3동 정확한 위치가 여러 개 올라온 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그건 자료를 드릴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는 정해졌고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은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그 많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안 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든지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집 짓는 건축물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초설계는 다 나왔고 위치 정해졌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 좀 잡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도비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 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준비 중이네. 편성할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원이 가장 문제죠. 여기에도 2000만 원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게 저희들 부지도 확정하고 설계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다만 착공하는 재원 문제인데 이 관계 때문에 도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에다가 일정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당초예산은 일부 할애를 받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선행이 보여야 좀 준다라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부지구입비는 우리가 한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은 다 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용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비용인데 그거 다 됐고 위치 됐고 내년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돈만 있으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을 최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비라도 한번 잡아보지.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설계 쪽에서는 별로 문제없고 착공하는 공사대금이 문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비 안 잡혔다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설계는 마쳤는데 실시설계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할 때 국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설계 정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설계도 다 된 거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문제네요. 도비가 안 내려오면 착공도 못하니까 선거하면서 이야기는 많이 해 놓고 어떻게 할는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전에 시장님께서 지사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몫 줄려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몫 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연차적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연차적으로 올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쪽에 어르신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언제쯤 착공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보고 국장님, 과장님 잘 해서 내년부터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이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추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생활비 지원에 예산 전액이 거의 삭감이거든요? 부식비 이런 쪽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400만 원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거의 다 제로로 나와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기에 대한 부식비가 조금 인상됐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단체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을 다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사람들은 모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잘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혹 흘러나오는 정보에 예산이 좀 있다더라 해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도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예산에는 찾아봐도 없는데 폐지 줍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예산도 잡힌 것 없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도가 없습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폐지 줍는 노인 일일이 다는 못해도 지극히 어려운 사람한테는 폐지 주울 때 위험하니까 조끼라든지 이런 거는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생명나눔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폐지 줍는 노인이 한두 분이 아니고 관내에 거의 200명 가까이 되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소일 삼아 움직이는 노인들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 중에서 한 60%가 우울증 증세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이 꼭 폐지 줍는 노인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면 대다수 우울증 증세가 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폐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지를 줍는다는 사람들이 53, 54% 가까이 되던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노인들이 수입이 없고 이러면 제일 할 수 있는 게 폐지 줍는 거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생명나눔재단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해도 이거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를 기초해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획기적으로 시책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영기

전영기위원

생명나눔재단에서 조사를 했다 하는데 콜센터 500원 적립을 해서라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 그때부터 유모차 그런 거 끌고 폐지 주우러 다니신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 벌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 시책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분들이 옛날 6.25 전쟁 이후에 경제성장의 밑바닥 분들 아닙니까? 진짜 노후를 이렇게 보내게 만든다는 그 자체는 우리 책임이 큽니다. 예산 검토를 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김해 노인복지 일자리 시니어클럽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 수요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0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노인일자리 전국에서 상도 받고 그랬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이나 다른 거는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잘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을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된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이상 더 잘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잘하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이 7월 25일자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증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있다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7월 1일자로 10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30억 정도가 되면 연말까지 그리고 이 30억이 100%는 아니고 나중에 가서 이 노인인구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결산 때 조금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상태로 거의 99%가 완료되지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도비에 각각 지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70%고 시비는 24%고 나머지 도비가 내려옵니다.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국비를 좀 더 상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종사자 어떤 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한테 일정금액을 주고 있는데 진영에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에 70% 이상이 국가에 종사한 사람들이 입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요양원은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니까 자기들도 수당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도비 확보를 한다고 도에 확보를 해 오라 해서 도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자가 76명인데 계산을 하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1억 9760만 원 나오는데 내년에도 도비 확보하면 다시 우리가 재론을 해 본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는 도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계속 그 분들이 이런 수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처음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다. 도비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좀 적게 받은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도비 50%씩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1억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1억 하면 도비 대비해서 시비도 1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1억 확보하게 되면 또 50대50으로 시비도 늘어나야 되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실정인데 아마 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사자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사자 수당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20만 원씩 사회복지사 지원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20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도비가 안 오면 10만 원밖에 못 받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못 받고 있었는데 도비가 안 오면 완전 못 주는 거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안 오면 도비 대비해서 시비를 확보할 텐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굳이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적인 규모라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요양원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보훈요양원이라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왜 4억이 이렇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시가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지원이 많이 와서 그때는 시비가 많이 줄어진 걸로 아는데 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니고 시 추가사업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100%를 안 잡았었거든요. 추경에 하려고 재원 부족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얼마나 들어갔는데 4억 2000이 당초예산에 못 잡았단 말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22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22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18억밖에 못 잡아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서비스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다 보니까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변동이 생기고 다른 과처럼 일반공사를 하면 거기에 걸맞게 공사비를 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변동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활동추가비는 늘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 증가 대비해서 여러 계층의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립센터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김해자립센터는 시도비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장유자립센터는 전액 시비가 나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김해자립센터는 처음부터 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에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설립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 5000만 원이고 이렇게 돼서 차이가 있나? 좀 많이 차이나겠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2000만 원 올리는 거는 추경에 하게 되면 남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김해자립센터를 이용하시는 분과 장유자립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단체가 틀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 말은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5000만 원 있는 거는 당초부터 한 거고 지금 2000만 원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제 말은 김해자립센터, 장유자립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유에 현재 200명이고 김해는 350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김해자립센터는 운영비가 1억 2000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이 모자란다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사무실에 계속 방문을 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틀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다 같은 자활센터인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달라는 거죠. 김해자활센터도 모자란다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는 도비가 좀 보탬이 되니까, 보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춘 것 같은데 맞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장유자립은 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 도비사업에 도전을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를 받으면 형평성 있게 운영비가 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없으니까 조금 차등이 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운영비가 작게 내려가니까 좀 그렇겠는데. 내년도 도비 못 받으면 상황이 또 그럴 건데 아까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9,00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9,000명 중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많이 받는 분은 2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0만 원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 원 받는 분이 거의 한 70%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 되고 나머지 한 30%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 지급을 받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가 42,000명인데 노인인구 대비 한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또 70% 정도가 20만 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30억 추가됐고 100억이 넘게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네. 이런 거는 국가에서 좀 하면 안 되나? 100억이면 엄청난 부담인데 100억 가지고 우리시에 사업을 한다 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전부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대통령 될 때 표도 많이 찍어주고 했는데 이거 부담스럽네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다른 시군 이런 데는 진짜 부담 많이 가겠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스컴으로 보면 서울구청 같은 일부 재원 확보가 어려운 데는 복지 디폴트 현상 이런 말도 흘러나오고 전국에서 이렇게 웅성거리면 결국 국비 상향이 조금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폐지 줍는 어르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조례를 하고자 하니까 청소과에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폐지는 재활용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꼭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폐지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와 맺어서 이번에 설문조사 한 것도 재활용업체가 가서 조사하고 했거든요. 노인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재활용업체, 노인에게 단가를 상향해 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더라고요. 청소과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음에 재선되면 보자고 하고 미뤄놨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분들은 실태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물상을 중심으로 하든지 실태관리 하고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거죠. 다른 노인, 청소정책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특별한 거보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청소과에서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는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증액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재원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25 참전유공자에 얼마씩 들어가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개정해서 6.25 참전자는 7만 원을 하고 당초에 원래 5만 원씩 하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월남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은 5만 원 그대로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시장님이 공약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추가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드리기로 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효도수당이라 있는데 그건 공약사항이니까 임기 중에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거든요. 공약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 금방 해 버리고 마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좀 잘 나왔는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앞에 2기까지 한 것보다는 3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4페이지에 동부노인회관 경로식당 경비 보안은 어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활천동에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들에 대한 무료식당이나 경로식당은 시설도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식수인원도 내년을 대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식사의 질도 검토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시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설이 되는 쪽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는데 여기는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6000만 원 지원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1페이지 장애인전용쉼터 신축공사비는 시각장애인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목욕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각장애인센터가 나가고 그 자리에 보니까 50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손을 좀 봐서 보강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물이 좀 어설프더라고요.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게 돼 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돈만 많으면 새로 하나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한번 가 보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땅이 아까워요. 삼방동 인제대학교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옳게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 4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층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상 3층인가, 4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계가 조금 우습게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들이 어렵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이 2013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48,000명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올해 8월말로 42,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인구의 70% 정도 약 3만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9,000 해도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4만 얼마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2년에 65세 이상 39,588명이고 2013년도 기준 41,790명으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노인인구 수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면에 91세 되시는 분이 복지관에 쓰라고 본인 재산 1200만 원 내놓은 분이 계시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요?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각 복지관에 혹시 파악 안 해봤습니까? 한림면에 김종업이라는 분이 91살 되시는 분인데 경로당 4군데에 300만 원씩 재산 1200만 원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혼자 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돌봄이나 특별히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간단하게 여쭈어 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게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분이 돈이 필요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 재산 1200만 원을 경로당에 기부했으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시장님 감사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사 싶어서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내 같으면 내겠나?’그런 생각도 들고 참 고맙더라고요.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폐지 줍는 노인들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걸 어느 정도‘전체적인 건 그러니까 대충 이러면 되겠지. 고물상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돈 안 되겠나’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명나눔재단이 주축이 돼서 6개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하는데 장애등급 선정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반환이 한 1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예산을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은 쉽게 말하면 들쭉날쭉하는 게 많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가 또 거기에 안 맞으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고 만약에 적게 해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국비니까 좀 더 요구를 해서 하는 현상이 있고 또 국가에서 많이 책정을 해 줘서 못할 경우는 반납을 하고 이렇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런 것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10억 원 정도 나가는 국도비가 반환이 된다 하는 건 한 과에서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데 전부 다 노인, 장애인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불어나는 모순은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학교나 체육관이나 아니면 공공건물에 장애인시설 사업을 했지 싶은데 설비한 보조기구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 같은 게 알루미늄시설이 되어서 단단한 고정형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쭉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툭 치고 가버리면 옆으로 다 무너집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에 하자마자 바로 무너지고 하는 현상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탄탄하게 하든지 우리 일반인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무너져도 관계없습니다. 장애인들은 그거 무너지고 나면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대책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자한테 주고 완공 허가를 득해 주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전에 다 하고 있고 그 전에 된 건물에 있어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망가진 데가 몇 군데 많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해 놓으니까 장애인들이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 부분 우리 시에서 7만 원, 5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 없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는 별도 수당이 또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매장문화나 돌아가실 때 그런 분들 공원묘지나 이런 데다가 국가에서 안장을 해 주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추모의 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김해에 있는 분들이 대전, 경북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꼭 거기에 안 가고 우리 김해에 좀 모시고 싶다는 자녀들이 많아서 추모의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을 시에서 모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차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라 하면 대부분 현충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공자 묘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 우리 김해시에도 그렇게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김해시에도 국가유공자, 월남 참전용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녀분들도 경북이나 대전까지 명절날에나 한번 산소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니까 김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장문화보다는 납골당 같은 데라도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계 때문에 아까 율하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8000이고 시비가 500 합해서 8500인데 일괄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면 8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율하경로당에는 도비가 오게 됐어요. 그 바람에 예산서에 시비는 반납이고 도비는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만약 김해시내에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거의다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지어줄 수 있는데 대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별로 혹시 시급한 경로당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두세 군데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는 틀리지만 면지역으로 가다 보면 거의 마을회관이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면단위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회관으로 되어 있는 걸 일부 시설만이라도 경로당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마을회관은 이장 선거할 때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매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그런 현실이 많아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서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동의만 해 주면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마을회관은 우리 소속인데 하면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만 하면

명현

전명현위원

촌에 가면 80% 이상이 노인분들이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한림면 소재지에 마을경로당이 작년도에 개소식을 4개 동네 합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만 경로당 이용을 하고 조금 못사는 분들은 경로당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잘사는 분들은 거기 앉아서 다만 10원, 100원 내서 밥을 사먹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 없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못 나오고 마을 앞길이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게 많아서 한림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마을별로 나눠줄 수 없는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에 노인인구 수라든지 대비해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죠.

명현

전명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고 읍면동별로 노인복지관 자료를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한림하고 몇 군데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에 전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 김두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70%, 시비 30%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하다가 도에 재정 분석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중복사업이라 해서 도의 재정이 안 되는 바람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졌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13년도는 국비가 80%인데 올해는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각 부담비율에서 국비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장 있겠는데?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비율이 바뀐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뀌었는데 사업 자체를 할 거 아니에요? 4억 2000이나 삭감이 됐는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활기업이 8개 자체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부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근로인원이 179명에서 139명으로 감소화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유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4억 2000 감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근로 하는 분도 줄어졌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노동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자활센터에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부적정이 나오면 우리 사업 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점수가 있는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신축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3월 26일날 개소해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기업이 8곳이고 우리가 사업비 19억 4000만 원 정도 줘서 거기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인제대학에 줬네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2000년도부터 줬기 때문에 한 14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까지 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관리를 해 보이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 소리도 나오더라고.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사업비가 좀 총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미흡합니다. 국도비가 돼서 그렇습니까? 반면에 또 지출도 못하는 거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 우리 보육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저희 보육료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보육료보다는 금년에 양육수당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육료는 지금 감소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냐면 보육료는 0세 같은 경우는 75만 5000원을 주고 양육수당비 20만 원을 줍니다. 그 갭이 한 달에 약 50여만 원 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육 쪽에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 쪽에 예산은 잡은 것도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재능나눔축제 예산이 2680만 원인데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비 삭감 때문에 이번에 전체 예산이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도비 1000만 원도 안 왔고 시비도 감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비를 확보할 거라고 노력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만히 보면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지금 김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 그 분들에게 보상이라 해야 되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자원봉사란 개념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가를 바라면 자원봉사란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 운영비나 이런 행사비만 있지 자원봉사단체 보수교육이나 이런 형식으로 교육받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도 지금 없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건 일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전에 어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 오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강사료를 시에서 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지원합니다. 저희가 손발 마사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만 원 정도 급식비, 교통비는 실제로 봉사하시는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한테는 일부 지원하지만 미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통비 받고 봉사하는 거 말고 전체 자원봉사 예산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센터 운영비, 행사로 가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1200만 원 예산을 주셔서 1박 2일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김해시민의 한 22% 됩니다. 약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말에 한마음 그건 예산 얼마나 잡혀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한마음대회는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 더 될 건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예산들도 처음부터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조금 조금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계속 저희한테 질타를 하십니다마는 당초 복지예산 자체가 확보할 때는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측했는데 조금씩 다 줄은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별로 잡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것도 조금씩 다 삭감시키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나 도비가 안 나와서 같이 삭감된다 이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청소년 부분은 전체 예산 보시면 기금예산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도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이고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키즈 오케스트라 연습실 리모델링 어디에 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구산동 백조아파트 옆 상가 지하실에다가 조용한 공간에 지금까지 올키즈 관현악단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 왔는데 이번에

형수

김형수위원

방송통신대학 있는 거기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방송통신대학 있는 지하실입니다. 이번에 방음장치시설 해서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연주회 한번 갔더니 그 중에 색소폰 연주하는 한 친구는 정말 수준급인 친구도 있습니다. 소외된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경을 써서 시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전국대회 가서 상도 받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보람이 되는 좋은 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한부모가정 실태조사가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한부모가정이 약 1,750가구, 한 4,700명 정도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수혜자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수혜자 발굴은 수혜자 발굴이고 일부러 서류상에 한부모로 존재하는 가정들도 있다 아닙니까? 사실 사회복지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걸러질 수 있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최대한 누수가 안 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상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는 따로 하고 그런 부정수급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계 담당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못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에서 잘못 지급되는 부정수급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앞으로 생겨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반적인 자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본인 급여라든지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는 자꾸 주는 것만 하는데 사실상 둘이 살고 있으면서 서류상 이혼상태 그런 분들 또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에 가보면 기름 뗀 거에는 기름 넣어주려고 가면 기름 꽉 차 있고 김치 주려고 하면 냉장고에 꽉 차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성아동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적인 시혜로 베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가야 될 사람한테 가고 안 가야 될 사람은 안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전문적으로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아까 영아도 75만 5000원 지원하신다 했고 유아는 보통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인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예산 부기상에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0세 같은 경우는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그리고 2세는 44만 원 정도 매월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전체 3, 4, 5세에 대해서 월 22만 원씩 지원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영유아가 0세에서 2세까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세까지 저희 부기 예산 약 800억이 그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도 25억이나 줄어졌고 영유아 보육료도 52억이나 줄어졌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153페이지 양육수당에 195억이고 영유아 보육료가 749억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260억입니다. 이 3개 예산이 전체 70%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지원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수치가 나온다 아니가? 0세부터 누리과정까지 수치가 거의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을,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영유아 보육료를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유아 보육료도 많이 잡았고 양육수당도 많이 잡았고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많이 잡았고, 대충 한번 봅시다. 양육수당에 시비 10억, 영유아 보육료 수당에 시비 32억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잡혔단 것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양육수당은 9,894명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게 9,1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보육 쪽으로 많이 가니까 또 양육수당 지원받는 애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는 이런 부분들 수치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되거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편성하면 제일 좋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정도 수치에 유동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한 금액이단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부분은 그렇다 치고 시비가 몇 십억씩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육료 지원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년 해 봤으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완전 무상보육이 정착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착이 될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좀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대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50억, 60억인가 지금 9개월 동안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저희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면밀히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그렇다 말이에요. 공공어린이집 이것도 결산할 때도 할 집이 없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더니 또 본예산도 많이 짜서 지금 삭감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0곳 지원하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 처우개선비 이거는 뭐 어떻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번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한 45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월 4만 원씩 하는 부분 5508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을 전체 시비로 할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왜 편성을 했냐 하면 기존 우리 보육교직원이 한 달에 15만 원을 받는데 원장들은 7만 50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장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처우개선을 보육차원에서, 이 아동급식비도 많이 남았다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급식 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줄어졌다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동급식 부분이 저희가 전자카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고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이식권을 할 때는 안 먹어도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년 한 이삼천 정도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2015년도는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세요. 2, 3년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수치 파악 잘 해서 추경에서 이런 걸 삭감 안 하고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늘 아까운 게 시비가 이런 식으로 복지 쪽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 사업하려고 해서 돈 1억 정도 달라고 해 보이소. 안 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153페이지 보시면 양육수당은 60%가 국비고 영유아 보육료는 75%가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시비가 10억씩, 30억씩 분담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60%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절감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30억, 10억하고 돈이 40억인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덕에 이런 절감이 있기 때문에 임호체육공원 같은 곳에 20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여성센터가 이제 복지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다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새일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동부 새일센터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새일센터만 직접 관리합니까? 여성센터는 복지재단으로 들어가고 새일센터는 여성아동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가 넘기려고 했는데 예산 보시면 많은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복지재단이 빨리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게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에 새일센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흐름이 그렇게 됐다면 더 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자격증 응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을 받고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응시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걸 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 100% 국비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설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해서 응시를 할 때 다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 가면 이런 거 다 공짜로 해 준다는 거 때문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계에 직원이 1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여성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계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 담당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한부모가정 담당만 직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여성담당 직원이 6명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성계 안에만 6명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정책계 안에 계장 포함해서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6명이 근무하는데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성정책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별로 없거든요. 무슨 정책 개발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상으로 볼 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 6월 10일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저희가 친화도시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종료할 시점이 다 됐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14년도에 종료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당초 5년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속 연장돼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성정책 발굴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1곳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31곳 중에서 아직까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일정 규정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간식비, 급식비 같은 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삼방 쪽은 본인이 거절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우리 복지시설을 보면 2년간 사비로 열심히 운영하면 평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 2곳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 30곳 다 지원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요. 아직 1곳이 남았죠? 인제지역아동센터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은 자비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포기하면 그쪽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가 조례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성정책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기업에 스폰서를 좀 받는다든지 거의 대부분이 워킹맘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워킹맘 역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창원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원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기업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아너소사이어티라 해서 1억씩 기부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해에는 7,000개 되는 기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20개도 손에 안 꼽힙니다.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가 혜택을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 체육지원과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키선수들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 파트에서 기업체를 연계시켜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파트에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시비가 안 나가도 기업이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창원시를 한번 벤치마킹 해서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공무원들 이동을 적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속적인 정책은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맥이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그때 발언 후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3년 다 되어 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나가시면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로서는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도 여성아동과장으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까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도 한계가 와서 계장이 8명인데 저 혼자서 하기에는 예산도 1700억 되고 좀 역부족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여성아동과는 예산 때문에 많이 시달리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람도 느낍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한다 해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산을 떠나서 별개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혹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도 뉴스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분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도 받고 했는데 중간에 교회에 가면서 다시 급습을 해서 살인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게 살인도 모자라서 시멘트로 매장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런 일을 보면서 손자나 자식 같고 해서 우리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건 없고 언론을 보고 특별히 자료 관리는 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희가 할 일은 따로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청소년들이 탈선이 안 되도록 상담을 하고 활동 지원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 학교에서 공조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남는 것도 많고 한데 청소년 쪽이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161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 해서 2270만 원이 기금사업하고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거기까지 막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파트 경비원에 성범죄자 관련된 사람, 10년 정도까지 경비원이나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파악이나 해 본 건 없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는 100% 조회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공동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경찰서로 연계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예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임호체육공원에 2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년까지 얼마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임호체육공원이 전체 130억 예산인데 내년도에 한 16억 더 확보를 해야만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뒤에 16억 더 추가해서 족구장 면까지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년도 하면 130억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기존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면 15m 뒤에 저번에 이야기한 옹벽인가 그걸 들어내서 족구장 조성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별도로 해야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금액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 다녀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장 문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야구장이 현재 조성은 완료가 되고 위탁문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걸 야구협회에 줄지 대동에 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장단점을 봐서 수일 내에 결정할 테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른 데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구협회에 줄 일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야구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장과 나머지 스포츠시설까지 같이 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야구협회가 거기에 와서 주민들한테 시비를 붙는 거는 잘못된 모습이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적당하지 않으면 시가 직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야구협회가 거기에 와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지역주민들 자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특히 생활체육에 관해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은 협회에 행사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인가 협회가 생기면 거기 또 행사비 얼마 얼마, 제 생각 같아서는 직접 동아리에 현금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동아리가 학교시설을 빌리면 전기세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그런 걸 간접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 있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때문에 사설 스포츠시설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시민들은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용금액의 차이가 많고 결국 사설 스포츠시설들은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운영하는 데만 자꾸 예산을 줘서 싸게 하고 혜택을 주는 거와 또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 하고 스포츠동아리에서 직접 모여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사설 수영장이나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시고 계신 분들 그 분들도 다 시민들인데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업주는 좋은 일하면서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것을 오늘 당장 예산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일반 사설이 하는 부분을 침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브랜드를 고급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 되면 그런 체육시설들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는 시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범위는 저희들이 안 넘으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사설 스포츠시설들은 수영장 거의 다 문 닫아버리고 사설 헬스장 같은 것도 거의 문을 닫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시민들인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통합문제가 전년도부터 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오다가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있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지난 주에 완전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통합회장이 여기에 자리하신 전명현 위원이 회장으로 계신데 올해 연말까지만 수고를 해 주겠다고 하셨고 내년 초에는 새로운 회장이 출범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의 가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통합 목적의 취지가 예산 절감도 있었고 관리의 효과, 단일화 이런 체계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다 같이 되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죠. 어쨌든 통합은 처음 계획했던 바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운 통합체육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조에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수렴해서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유지역에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삼계구장, 임호체육시설도 상당한 구장을 가지고 있고 장유 쪽에도 이제는 인구가 15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땅값 더 오르기 전에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운동장 설치를 위한 용역비 정도로 잡아서 기초수순을 밟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크게 안 드니까 어느 시기가 문제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유는 좀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삼계운동장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얼마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떠나서 리틀야구장 해야 됩니다. 조만강구장이나 그쪽은 안 맞는 것 같고 한림에 이야기한 쪽에 제가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했던 위치에 안쪽 축구장, 야구장, 보조구장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본부석 뒤쪽으로 보니까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내에서 돈도 안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쪽을 검토했을 경우에는 야구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좋겠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체육지원과장이 이번 주에 교육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치도 같이 한 번 동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림 쪽 청년회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리틀야구단 아이들이 야구하는 걸 안 봤지요? 저도 대수롭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일요일에 한 번 둘러보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고 느꼈어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통합체육회를 했을 경우에 대회가 줄어드는 거는 아닌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한다는 거는 이원화 되어 있던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김해시생활체육회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전명현 위원인데 통합이 되고 나서 이때까지 근 4, 5년 동안 생활체육회가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동아리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각종 가맹단체도 늘어나고 이래서 운영하는 경비는 예산 절감을 시키더라도 동아리들한테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경비는 시장님이 예산을 적어도 1억 이상 확장을 해 줘야 한다 하셔서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구 30만 예산에서 50만 예산으로 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걱정하는 게 대회가 좀 줄어들까 걱정도 많이 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잘 하고 있으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통합을 잘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임호체육공원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뒤에 보면 옹벽이 내려오면서,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5m가 나오는데 족구장 3면이 나와요. 그걸 지금 옹벽을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앞에 하고 나면 13m밖에 안 되는데 바로 세우려면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15m에서 족구장 3면이 잘 나오겠더라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 경남 족구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차피 족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내년 대회를 위해서는 사업이 좀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체육인 육성에 초등학생들은 안 들어갑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초등학교에 있습니까? 그러면 쇼트트랙 이런 거 하는 아이들에게도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쇼트트랙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모르시죠? 김해지역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쇼트트랙 참 잘하는 아이들이 김해에 몇 명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모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계장님한테 찾아가면 됩니까? 계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면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체육지원계장을 보내서 위원장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엘리트를 육성시키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되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쇼트트랙장도 이번에 도체할 때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0억 319만 원에서 54억 6601만 원이 증액된 314억 6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79억 7604만 원에서 17억 8101만 원이 증액된 97억 5705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86억 2581만 원에서 5억 1175만 원이 감액된 81억 1406만 원이며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2억 7448만 원에서 1억 2717만 원이 감액된 21억 473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1억 2684만 원에서 43억 2454만 원이 증액된 114억 5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3억 8823만 원에서 98억 229만 원이 증액된 791억 905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548만 원이 증액된 232억 2226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613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1만 원이 감액된 67억 6223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383만 원이 증액된 257억 4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안정에 5억 1899만 원, 축산협력 경쟁력 강화에 15억 1411만 원, 재무활동비 6억 362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1억 851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59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 배양에 1386만 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어촌 환경 조성에 3000만 원,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10억 25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811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2811만 원, 행정운영경비 154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18억 3242만 원, 행정운영경비 977만 원, 재무활동비 2억 72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341페이지 FTA 피해 보전직불금에 이 내용이 FTA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로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한두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그렇다면 다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안 해 보시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유도는 하는데 그 분들이 희망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폐업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농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농사 지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농민의 중요성은 압니다. 우리의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 알거든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식량인데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 세워주시면 농민이 어디 가서 그런 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가능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FTA가 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축산분야에 여러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윳값이 많이 하락해서 우유농가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 연간 우유농가의 생산량과 가격 하락에 의해서 농가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윳값이 12년만에 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우유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치즈와 발효유에 대한 유제품은 수입산 우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제품 매출이 4.3%나 우리 국내 우유량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국내에 소비되는 우유 중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9.1%에서 지난해에는 58.4%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 역시도 우유를 먹는 양이 급격하게 많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옥 위원님이 FTA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한ㆍ중까지 되면 농업은 힘이 들잖아요. 지금은 포기한 것 같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호주와의 피해액을 보면 1년에 11억 정도 발생합니다. 우리도 현재 여러 가지 경쟁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소값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ㆍ중까지 돼도 괜찮다고요? 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농업 전체적으로 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중국과는 채소, 원예 분야가 타격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FTA 아니라도 어디 식당만 가도 전부 중국산인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는 전 국민이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완전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입니다. 농민들 식량주권 언급이 있었지만 앞으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걱정입니다. 예산 관계되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없던 예산이 생겨져 있는데 김해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 이거는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14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그 10개년 계획이 종결됐습니다. 완료가 되는 바람에 다시 2014년부터 5년간 김해시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대한 포괄보조사업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건설, 경제분야가 되겠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인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결과 나오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세워보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좀 더 차별화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머리만 짜내도 좋은 생각은 많이 있을 건데 서로 아이디어 내서 실천 가능한 거 하나하나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수립해서 연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내년부터 농경자금을 이 계획서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획서인데 이게 올 2월달인가 지침이 발표돼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건 도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이걸 제출 안 하면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 합당하게 잘 만들어야 되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국가정책과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류명열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농업 쪽에는 진짜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FTA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FTA는 안 하면 살아나갈 수 없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농가, 축산 쪽인데 제가 여기에 제안을 간단하게 드릴까 하는데 지금 현재 벼농사나 양파, 감자 쪽에 수확량이 좀 많았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축산 쪽에서도 어차피 사료를 수입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수입률은 한 30%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농민도 살리고 축산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김해 같은 경우에 대형 사료공장을 만들어서 현재 논농사, 밭농사, 감자나 양파 같은 것도 사료가 다 됩니다. 그런 걸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재배한다면 수입은 안 해도 외화를 절약할 수도 있고 한우 고기의 육질이 더 맛있을 것 같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안 들게 수매를 해서 사료를 만들면 되고 서로가 좋은, 만약에 식량 대란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을 없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생각을 해 본 건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사료의 원료는 옥수수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옥수수, 콩, 감자 그런 걸 다 같이 해도 사료가 됩니다. 벼농사 짓는 데에 옥수수, 콩, 밀 등을 재배하게끔 유도를 해 보자 이 이야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으로 그런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만약 콩이나 고가의 작물을 사료로 활용한다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현재 한우를 세계시장에서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떠나서 좋은 걸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지금 농가에는 농사를 짓지 못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국 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올 경우에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축산을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정책을 우리 김해시가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이렇습니다.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부분은 가격 면에서 외국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 가격 면에 있는 건 FTA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입이 되고 농가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FTA 피해보전제도라든지 밭작물 직불제, 논농사 직불제로 간접비용을 해 줍니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벼농사 1㏊를 지으면 실소득이 한 4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논농사 직불제나 병충해 방제비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게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FTA 규정상 어긋나지 않으면 많이 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육묘 상자비, 병충해 방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나름대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사료작물을 가지고 축산을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감자 1톤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100억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데만 들어가는 게 200억이다 이 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 같은 걸 해 주지 않습니까? 수입 대체작물 지금 어차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 앞에 보면 밭작물 해서 사료작물 하면 돈을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계속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나오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 중에서 소는 많이 해당이 될 거고 지금 제일 문제가 양돈 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관내에 축사를 하는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어제도 민원과 관련해서 양돈농가 15개 업체를 만났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돼지 분뇨 이런 부분을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약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인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웃농민들과 시민들한테 냄새 줄이는데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연구하셔서 농축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해 주시고 유기질비료도 퇴비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냄새 안 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장유, 한림, 주촌 이런 지역에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EM, BM수, 톱밥 여러 가지 냄새 안 나는 미생물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돼지가 규모화되고 현대화는 됐지만 원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양돈농가 중에서 대농가는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중소농가들은 일부 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열다섯 농가 만나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도 냄새 안 나는 약품을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일부 사왔답니다.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악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락 도정하고 남은 미강이 필요한데 이 미강을 관내에서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농협 RPC는 기존적으로 사료공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미강이 주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런 원료를 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양돈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악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대농가는 기계시설이나 다시 해서 악취 제거가 많이 되는데 중소농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악취 제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1억 가까이 든다 하는데 돼지 200두, 300두 먹이면서 그런 시설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알아보셔서 양돈농가가 김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아보셔서 양돈농가와 저한테도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교육 중이므로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356페이지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목재 펠릿, 다겹 보온커튼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한데 지열냉방시설이라고 땅 속에 시설을 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한 9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부지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 했을 경우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텐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좋은데 투자비와 여러 가지 부지 소유면적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옆에 사람들과 공동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박수찬 현재 지열냉방 서너 농가가 있는데 원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관이 매설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나오는 에너지를 앞으로 농가 쪽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 업체가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우리 실정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영기

전영기위원

FTA고 뭐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쌀 한 되 찧어서 납품하고 보조금 주는 거 먹고 살아라는 건 안 맞거든요.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큰 데로 옮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금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 받아간다는 겁니까? 숫자가 잘못 계산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무상급식 지원 말씀하시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는 2013년도에 도시의 중학교도 무상급식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중학교에 무상급식 실시가 안 됐습니다. 안 된 바람에 24개교에 20,000명이 무상급식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애들한테 안 주나 싶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우리 김해시는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바람에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삭감 그 부분은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삭감된 거고 도비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예산을 안 줘서 못 한 거죠. 국장님 농촌기본계획 7000만 원 잡아놨지요? 5400만 원 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4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과업을 대충 정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과업이 세 가지 큰 분류로 나옵니다. 삶의 질 향상 과업, 포괄보조사업 과업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시만 특이한 부분을 좀 더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운 과업을 정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입안을 하자 하는 게 국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사업들이 있을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쌀 개방 관련한 부분 지금 경영과의 최고 큰 사업인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사실 우리 농업 쪽 사업은 아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쪽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농업과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업을 챙겨서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여러 파트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T/F팀을 구성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각 과별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실무자들이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센터 내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센터 내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 실무자들 농업ㆍ농촌 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실무자들이 T/F팀에 참여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구성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환경, 보건복지, 건설, 경제, 농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위나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시장님이 T/F팀을 총괄 지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각 과에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과에는 과장님들이 반장으로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속적으로 회의도 좀 할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2006년도 그때 처음 몇 년도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때가 10년 계획이니까 2004년도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땐데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이라 해서 1억 2000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그 정책들이 실제로 실무에 반영되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T/F팀에서 기본 과업 안이 나오면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각 과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예산 관련해서도 과대로 욕심 부리는 게 있을 거고 아까 돼지 이야기하던데 특히 환경 분뇨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과업에 넣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환경 분야는 포함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걱정하지 말고 좀 야무지게 해서 앞으로 5개년 농업ㆍ농촌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닥은 국장님이 잡아주시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과업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 나고 하면 10월 10일쯤 되면 T/F팀을 가동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T/F팀 구성돼서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읍면별로 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업하는 팀과 T/F팀이 같이 12월달까지 움직일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이 계획이 잘 돼야 앞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실 때 전체적인 과업 가이드를 딱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전산개발비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12개월 예산이 조금 줄었다 이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쇼핑몰 운영에 보면 위탁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입찰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로컬푸드산업 육성 지원은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봉하마을에 로컬푸드 매장을 기존에 지어놨는데 매장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에 얼만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당초에 15평인데 지금은 한 40평 정도로 확대 증축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을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만큼 팔아내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협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팔리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일 건데 돈만 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죠. 농가 맛집은 도에서 예산 3000만 원 잡아놨다가 안 주는 모양이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이 아까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 체험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10년 전인가 그때도 기본계획 안에 농업테마공원 이게 들어있었어요. 6대 때인가 장소까지 선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업을 잡아서 예산이 들 부분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계획과 같이 얽혀서 가면 아마 좋을 거예요. 큰 규모 테마공원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심이 다 도시화 되어 가는데 농업이 상당히 축소돼서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시민들이 꼭 김해시민만 아니고 대도시에서 올 수 있는 조건들이 좋잖아요. 앞으로 부전-마산간 철도도 개설되고 하니까 김해가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뚫려있다고. 좋은 위치에 잡으면 상당히 안 좋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봅시다. 꽃거리 조성 실증포 운영에 10억 예산 잡혀있는데 진영 쪽 다리 난간에 꽃 조성하는 거 올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직원들과 의논 중입니다. 설창 쪽에 말씀하시죠?

명열

류명열위원

예.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장유 유하공원 공동주차장 예산 3억 올라왔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는 내려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요구해 놨는데 내려온다는 통보는 안 왔습니다.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에다가 얼마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억 다 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특별교부세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는 10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을 잡아서 한 7억 정도 더 와야 하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체 12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우리 시비로 보상비 3억 하고 공사비는 한 9억 들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또 모자라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내려오는 거에서 조금 더 붙여야 될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 이야기 나오는 게 한 7억 정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부세 7억에 도비 3억 하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3억도 같이 오면 10억이 내려오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선영 의원 포괄사업비 3억, 특별교부세 해서 10억을 확보하면 일반보상비도 시비로 하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먼저 하고 특별교부세 좀 받고 해서 유하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못 받는다, 예산이 어렵다 이래 됐을 때는 사업을 어떻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사업은 올해 발주만 해 놨다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교부세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러면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 안에 교부세만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든지 총괄계약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교부세가 내려온다면 성립전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에 이 예산이 12억이나 되는데 김태호 사무실 쪽에서는 한 7억 정도는 교부세를 예산 잡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내려온 건 없고 사업계획은 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3억을 보상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꼭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앞전에 회의할 때 국장님이 편백나무숲에 자리 들고 가보라 해서 가 봤더니 펼 자리가 없던데요. 농담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시던데 참 좋습디다. 더러 자리를 펴는 사람도 계신데 나무뿌리라든지 경사도가 심해서 펼 자리가 없어서 약간 평평한 곳을 만들어 주면 자리 펼 사람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서 지반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김해대학 뒤에 올라가면 편백숲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김해시에서 조림한 거거든요. 17년 됐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면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활용도를 조금, 지역을 좀 옮기면 참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재선충 방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시작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쓴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다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새로 예산이 내려와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현재 하반기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예산 안 주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비비 확보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보기 싫은 데는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숫자가 적을 때 완전히 효과가 있게 방제할 기회인데 빨리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저도 진영에 있는데 사실 봉하마을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한데 봉하마을에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지금 10억 요구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당초예산에 2억 2000 되어 있고 총 155억 사업입니다. 국비 한 5억 확보되어 있고 도비 1억 5000해서 6억 5000을 도지사님이 그때 사인하셨습니다. 우리 시비만 12억 1300만 원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다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사실 진영에 가면 전부 봉하에 다 간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우리 진영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보면 대창초등학교에서 150m 하는데 40억 정도면 도로가 개설되는데 봉하에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우리 진영의 현안사업 해결이 많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준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 볼거리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 우리 그 안에 도로 같은 거 소통이 되도록 해 놓고 봉하에 줘도 현재로 거기 해 놓은 사업만 해도 오는 사람들 충분하게 제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른 데 예산을 분배해서 사람들이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봉하마을에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해야 되고 조성을 잘해서 진영까지 잘 해 놓으면 김해 관광명소로 최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임호산 뒤쪽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나갔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주공원 예산은 10월달에 내려오는 거 맞죠?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해결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거 내려오겠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올해 추경이 아니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결산 추경에는 안 됩니다. 국회 승인되는 게 12월 2일날이 법정기일인데 내려오게 되면 내년 1월달에 편성합니다. 12월달 정례회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릴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만 내려오면 우리 시비나 이런 거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들 건 없을 겁니다. 일단 야구장만 옮겨가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멋진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어린이공원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진현 계장님께서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예산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금고협력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농협이 저희 주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금을 주신 거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5000만 원이 배정돼서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이번에만 주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향후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연간 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향후 2년간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면 다 주지 그렇게 반쪽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자료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보수를 못한 것 같아요. 김진현 계장님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조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행히 금고협력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돼서 미정비 공원 올해 것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향후 계획에 보면 15년에서 18년 사이에 8억을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아이들의 안전문제 세월호 때문에 관심도 많은데 세월호 때문에가 아니라 안전은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하셔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3691만 2000원에서 7억 71만 원 증액된 96억 3762만 2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6억 77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2억 3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억 50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4억 18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222만 7000원에서 4억 7104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7327만 6000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보건사업과에서 4억 40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2억 50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2억 913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71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업과 부분에서는 보건지소 기간제 인건비 등 1538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281만 6000원, 기본경비 2818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민원 청소위탁관리 용역 등 7246만 6000원, 예방접종관리 1억 8163만 5000원, 인력운영비 4억 440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4억 406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 2902만 원, 암 조기검진 2000만 4000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261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억 3245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에 8166만 3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에 4245만 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45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4573만 7000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 505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본경비 9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 913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 2000만 원과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3147만 6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71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한 영유아 예방접종, 한센, 결핵 등 각종 검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분야 증액 반영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과별 답변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부분은 원래 보건사업과장님이 대신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위생과장이 지난 6월달까지 주무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부분에 위생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시는 병원, 의원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신경 많이 쓰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85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만 하고 유료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독감접종 약품 구입비 이런 걸 포함해서 세입예산 분야에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료는 하고 유료는 안 한다 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나머지는 각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는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료만 접종하고 유료는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는 올해부터 안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는 했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독감 예방주사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병의원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10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88페이지 헌혈 사업에 헌혈참여자에게 다과비를 준다는데 어디 헌혈하러 오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헌혈을 하러 오는 자원봉사자

영기

전영기위원

헌혈하는 사람한테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헌혈하는 사람한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체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보통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헌혈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번에 많이 모자란다 하던데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요? 너무 돈이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많이 하려면 예산을 더 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기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는 예비군 중대나 그런 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비군 훈련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내동에 헌혈의 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헌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 해도 할 수 없고 예산 확보를 더 하더라도 5000원은 좀 싼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면 낫겠다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에 미지급분 있잖아요. 당초에는 20,000건이었는데 지금 17,000건인데 3,000건은 지급을 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3,000명분이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은 20,000명분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7,000명분 돼서 그러다 보니까 3,000명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7,000건에 대한 지급을 하시겠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이게 2013년도 겁니까? 2013년도에 지급해야 될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2013년도 지급해야 될 거를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지급하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올해 지급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병의원에서 아무 이야기 없나요? 자금 회전이, 운영하는데 괜찮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에서 돈을 늦게 주면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약품구입비 이 부분은 당초예산 짤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짰습니까? 사업 안 한다 했으면 안 짜야지.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하고 내시를 다 받았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국비는 없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방접종 약품구입 하는 거 기금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감액되는 1억 4171만 6000원 이 부분은 독감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나 간에 처음에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예산 편성했다 아니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사업을 안 했냐고요. 뒤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비도 절감분 해서 1억 8700이나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700이 절감된 겁니까? 이거 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거 하고는 별도인데요. 1억 8750만 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하니까 약품구입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이건 사업을 잡았다가 왜 안 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국가예방접종 13종 일본뇌염이나 소아폐렴구균이나 이런 약품구입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구입비인데 이렇게나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안 하고 병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거나 방침이 틀렸으면 처음부터 이래 안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중간에 법의 지침이 바뀐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이 바뀐 겁니까? 시행령 같은 게 틀려졌나?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지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뀐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당초 지침이 10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5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5월 1일부터 바뀌었다. 그래서 약품 구입을 안 했다는 말이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건 없겠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되겠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도 현수막 같은 게 각 읍면동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늘 관행대로 이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조치를 취하이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이거는 사람을 안 썼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어느 쪽 인건비가 이렇게 4억 5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퇴직 6급이 1명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모집을 안 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육아휴직자들이 16명이 됩니다. 그 바람에 보수, 직급보조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퇴직은 이미 예상되는 거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명퇴를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세동기 구입 어디다가 설치한 겁니까? 삭감한 건 왜 삭감했죠? 75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현행법상에 여객터미널, 종합운동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는 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500만 원 삭감된 거는 도비가 25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기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쓸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 김해에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형수

김형수위원

설치는 해 놨는데 시민들이 인공호흡이나 제세동기를 작동해서 쓸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교육받은 인원이 178명이고 올해 10월 8일까지 8회에 걸쳐서 545명이

형수

김형수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접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교육받으러 마산대학교인가 가봤는데 그냥 영화 보듯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죠. 위에서 시범보이는 사람은 시범보이고 우리는 영화 보듯이 실컷 보다가 왔어요. 이것 말고도 공중전화 박스에도 설치되어 있고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구의 예산으로 이 교육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거와 같이 교육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내용이 이제까지는 좀 다소 형식적이었으면 지금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번 와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398쪽에 오토바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이륜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절감분하고 그 밑에 방역소독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는 그거 같은데 이게 왜 전부 삭감이 다 됐죠? 차로 다녀서 그렇습니까? 촌길에 차로 다닐 수는 없을 거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방역소독 이거 필요할 건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 이륜 오토바이 이게 기간제다 보니까 예산 지침상에 유류비나 이게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류비 그런 게 아예 지급이 중단됐다 이 말이죠?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소독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차도 못 들어가면 안 합니까?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소독 이륜 오토바이를 원래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구입하려고 했는데 수리해서 안 사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닌데, 보건소에서 오토바이 사 줍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읍면동 이륜 오토바이를 월 3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지급하기로 쉽게 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방역소독하는데 지급하기로 예산을 처음에 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예산은 통과됐는데 기간제는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유류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 보상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기로 처음에 예산을 짰는데 그게 기간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오토바이를 쓰니까 3만 원씩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산을 짰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개인한테 기타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상제도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그렇죠.

영기

전영기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필요 없으니까 안 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건 방역소독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산불 조사하러 다니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어차피 방역소독을 하는 오토바이 맞죠. 소독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데 그 분들 대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예산 지침상 지급이 안 된다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도 지급을 안 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전년도까지는 계속 지급했습니다. 예산 지침이 바뀐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했죠? 제가 알기로는 2, 30년 전부터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간제라 해서 예산 삭감을 시킵니까? 그거 다 경비로 나가는 건데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이거는 14년도 신규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예산?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예.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려고 한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이거는 안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독기 안에 들어가는 휘발유 그것만 지급했나?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거는 어차피 나가면 다 정산해 주는 거고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삭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할 때 안 된다 해야지.

경애

김경애전염병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미처,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처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안 된다 해야지. 방역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 것 같던데 기간제라서 벌이가 옳게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까지 나서 우리 칠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전반적으로 방역단을 추슬러 보이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라도 어느 정도의 수고비는 돼야 되거든. 그렇다고 매년 수십만 원씩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담당계에서는 오토바이 유류대 정도로 지원하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다른 데 좀 쓰지 말고 주지.

성도

조성도전문위원

이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보상금 성격이라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읍면동에서 고용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방역한 사람들 급여를 준다는 말이죠. 인건비 성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해서 주는데 민간인 보조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과목이 안 맞는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유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줘야지.

성도

조성도전문위원

편성과목이 보상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기간제근로자한테는 지급을 못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교육 중이므로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모도우미사업 예산이 남았는데 출생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출산율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산모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네요. 그럼 세자녀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세자녀 낳으면 얼마를 줍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국도비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00만 원인데 4500만 원 남으면 차이가 많이, 출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세자녀 출산이 2012년도에 650명 정도가 되고 13년이 560명, 14년 지금 현재 8월달까지 400명 정도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산을 장려는 하지만 출산을 했던 산모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참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출산 장려하는 대신에 사회적 환경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도 보건소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왕 예산은 잡혀있지만 정신건강 주위에 자꾸 일어나는 안 좋은 소식들은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예로 공무원에 대해서 정신건강 이야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은 어떤 거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걸 하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냥 오라고 하면 문제 있는 사람만 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오라고 해야겠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전체 직원들 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연스티커 구입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실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외에 시내버스 정류소 이런 데 하는 거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안 그래도 코팅지로 바꾸려고 계속 변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걸 다 쓰고 나면

형수

김형수위원

빨리 바꿔야죠. 요새는 시내버스 정류장은 그래도 좀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보면 금연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이 누가 붙이는지 밑에도 붙이고 위에도 붙여놓고 삐딱하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법광고물 그 옆에 붙이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르신도우미 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교육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외용은 품질을 좋게 해서 전체 분위기에 맞아져야 되고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버스를 타려고 서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면 신경질 나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금연에 있어서는 여성, 청소년, 청소년 중의 여성 이런 쪽에 확대가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흡연인구가 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청소년 쪽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

형수

김형수위원

어른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강조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금연을 시행하는 것보다 예방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대상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조례로는 금연구역 길가에서 담배피면 얼마였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5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스티커 끊은 적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난해까지는 거의 계도 위주로 나갔었고 올해부터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120건 발부해서 1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 됐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를 소문 내야죠. 김해시는 조례만 정해놓고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1100만 원 부과됐다 하면 돈도 벌고 효과가 있는 거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일정 인원이 차면 이만큼 스티커 발부했다라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치매노인 관리 지원 안 있습니까? 각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395페이지 세입 부분 치매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가 싶어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대상자 조기발견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치료라기보다 예방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먼저 선별을 해서 만약에 대상자로 관리군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관리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또 투약이 필요한 사람은 투약을 하면서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촌에 계시는 분들은 치매가 와도 조기에 알기 힘들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원래 치매 자체가 많이 심해지지 않으면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기

전영기위원

미리 예방이 돼야 오래 가는데 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선별 검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건의료비 줄이는 상담 그런 거 할 적에 이 제도를 연계해서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동식 의료급여 상담창고 일석이조라 해서 읍면동 순회 개별 건강상담제도라 해서 돈이 대폭 절약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데 그 상담을 할 적에 동사무소나 그쪽 말고 노인정이나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제도와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방문팀과 같이 나가서 상담할 부분은 하고 치매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그 외 다른 건강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민센터에서 주로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안 간다는 이야기죠.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왕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절약하는 게 문제 있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정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데는 안 다닌다던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다닙니다. 구역별마다 일정을 짜서 연중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또 의외로 본인 스스로 알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치매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거는 돈을 추가로 더 해 줘야 되지. 삭감을 시키는 게 맞나요? 아, 삭감한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남겨도 되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건 삭감된 게 아니고 국도비 요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요즘은 워낙 치매 부분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는 결핵환자들이 완전 없어진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추세가 많아진다던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생활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에 결핵환자들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09명입니다. 학생들이 요즘은 워낙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느는 추세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는다기보다는 조금 발병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영양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결핵환자가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관리하려다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는 지금 에볼라 환자가 한 명도 없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에볼라 환자가 생길 경우에 대책방안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관리지침이 이미 다 내려와 있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시행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현상이 생길 경우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이송할 병원까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에이즈 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에이즈도 사실 신규 발병이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신규 발병 거의 없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전체 김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73명 정도 되고요. 관리 자체는 73명인데 거주주민등록상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한 절반 정도 김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타지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등록된 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73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져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래서 주소지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살고 있는지 확인은 한 번씩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계속 환자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절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주소만 되어 있고 없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요. 타지에 나가 있는데 다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지역에도 공유를 같이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관리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 안 하니까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거는 예민한 문제고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환자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사실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센터는 전문성을 가지고 설치하면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창원에는 2개나 하고 있고 양산, 통영도 있는데 국비 2억 5000이나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자꾸 시행이 늘어나면 도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도비 확보를 먼저 요청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류를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 양산, 통영은 하고 있는데 그 시군은 예산 확보가 안 어렵나?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잘 할 거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사업 안 하겠다는 거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위생과가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위생국으로 가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더 하기 힘든 거예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편성 외에 다른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 시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안 할 거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삭감 조치해 버리면 국비가 2억 5000이나 있는데 전 그게 아까운 거예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김해시가 MRG 부분도 있어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히 급식 관련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이상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보육 쪽에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총괄적으로 책임은 저희 위생과에서 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급식센터 유치하기 전까지는 현재 하는 것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한 답을 주이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나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생과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내외동이나 유흥가에 보면 불법적으로 광고를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좋지 않은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그런 거 단속할 때 위생과, 경찰서, 교육청 같이 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우리 쪽 이야기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길가에 있는 거 한번 치우면 다음날 가면 어제 치웠는데 또 치우냐고 달려들고 사실 효과적인 단속 방법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과 경찰과 합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배병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위원들에게 다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식품 위생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420페이지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420페이지 세 번째에 돈이 왜 이렇게 국비랑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느 항목 말씀이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식품 위생관리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삭감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이 교육 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보건소 불소에 관해서 보건소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시던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번 회기가 끝나고 11월 말에 2차 정례회 하기 전에 공식적인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할 때는 정확한 상대가 아닌 단체에서 언론에 한 거고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규모는 작더라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청회를 준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공청회까지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저쪽에서는 설득을 위한 대화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번 딱 가지고 저쪽에서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청회를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의회나 저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서 주관을 해야 뒤에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필요하다면 의회 연구단체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전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독극물 이런 단어로 해서 마치 시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답답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은 그런 걸 다 설명하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학부형 대상으로 면담하고 조사한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공청회를 서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문제처럼 마치 시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그게 오히려 선하게 보이는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단지 보시면 어린이, 독극물 이런 단어를 써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맞대서 조용히 잘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늘어난 59억 39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9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2300만 원이 감액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인종합복지관 1억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억 6000만 원 등 5개 시설의 운영수입 5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재단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28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부족분 4100만 원, 퇴직금 부담금 2억 6000만 원, 컴퓨터 구입비 3400만 원 등 해서 4억 7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비 3400만 원,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1600만 원 등 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이 5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중앙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 등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 원래 여성센터에 있지 않았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여성센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시 본청에 여성아동과에도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이 있었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중 계상되어서 관리는 사실 여성아동과에서 올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액 삭감해서 그 예산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같은 시 안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중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도 많이 분산된 것도 아니고 같은 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일센터 업무를 우리 여성센터에서 이관 받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일정 부분 여성센터에서 새일센터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전액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여성센터관장님 새로 공모하시는 것 같던데 그만 두시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계약직인데 직급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임하신 건 아니고 계속 유지하시는데 공모를 하셨다. 그렇다면 시민들 중에는 관심이 있어서 응모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내정은 돼 있는데 응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 만들기 위해서 시간 보내야 되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고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관장님도 다시 이력서를 내서 응모를 하시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복지재단에 직원이 몇 명 되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정원 83명이고 현원은 79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꽤 많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사업장이 5개가 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추모의 공원이 좀 많나?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추모의 공원이 12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계시고 국장님 다음에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재단사무국에 국장이 있고 사업지원팀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인데 그러면 여성센터장님은 어떻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관장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은 직급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일반 4급들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나급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한 직급 상향 조정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 여성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관장님은 돈은 좀 적게 주더라도 직급은 올려놔야 됩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직급별로 인원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돼서 지금 5개 기관이죠? 이 정도로 해서 복지재단 운영하면 종전보다 효율성이 있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사무처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공단으로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복지재단에 있는 시설들과 다른 시설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만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좀 나아졌고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 중에서 오기는 왔는데 현재 5개는 유사성이 별로 없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센터는 비슷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추모의 공원은

형수

김형수위원

스포츠시설도 같이 오는 게 좋을 건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스포츠시설은 진영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이 5개 기관에서 더 추가로 복지재단으로 같이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금 동부 노인종합복지관이 8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10월 1일부로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동부 노인복지회관을 10월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서로 좀 맞춰야 되는 게 동부 노인복지관은 구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조금 달랐을 것이고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고 강사의 처우도 다르고 하여튼 잘 해서 복지재단이 생겨서 시너지가 있도록 초창기니까 고생 많겠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컴퓨터를 좀 많이 샀는데 몇 대나 샀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63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육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한 34대를 구입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30대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바꿔야 될 건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너무 오랫동안 안 바꿔놓으니까 단계적으로 바꿔주면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시 거를 좀 절반 받고 절반은 새로 사고 하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금 받아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던 게 8, 9년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때 다시 돌아오면 또 왕창 예산 잡아서 바꾸려면 그때도 부담이 된단 말이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본체만 바꾸는 거는 본체만 바꾸고 적정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새일센터가 왜 여성센터 안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봐서 좀 듣고 싶은데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영숙

옥영숙위원장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관장님이 이야기 해 주실래요?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여성센터관장 정혜영입니다. 새일센터 관련해서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2014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아직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갖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개관할 때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분의 주장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려고 했는데 본청이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아니요. 시작부터가 본청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만 추진을 했고 예산은 9월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2013년 9월 하반기 부분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성센터 안에 같이 있어야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도 나가고 연계가 될 테고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분리돼서 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청에는 직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이 일을 하기에 숫자적으로 좀 그렇다는데 여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면 업무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저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좀 주장을 하시죠. 예산도 받고 인력도 받고 해서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본청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아닙니다. 반드시 4월 29일날 재단으로 넘겨준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일을 시작했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죠.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쳐서 15년도 1월에 받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5년 1월에 받기로?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내년이네요?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예.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에 서류가 다 들어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일하시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여성들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네요.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일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예산 부분 돈 쓰는 부분만 시에 가서 카드를 가져오고 쓰는 지출하는 부분 그 부분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국장님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센터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업무가 같이 나가야 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여성센터에서 정 관장님이 업무를 맡아 하기로 당초예산도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복지센터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관장님 장애인복지센터에 지하가 있죠?

주행

류주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하가 아니고 기계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기계실이 지하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온수실과 기계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만 들어있습니까? 다른 거 활용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들 일을 위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주행

류주행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거는 훈련생들이 작업하는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작업장이 지하에는 없는 거죠?

주행

류주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건 전혀 사용 안 하시고 기계실만 있다는 말씀이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하에는 다른 걸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센터가 많은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강의나 활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상반기에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개관했죠? 1월달부터 했나?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작년 9월달에 개관해서 하반기에 강좌를 한 50개 했는데 870명 정도 이용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55개 강좌 865명이 이용하고 하반기에 52개 강좌 867명이 개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에는 접근했습니까? 그 규모에 걸맞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한 80% 정도가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개관할 무렵에 나이 많은 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추측도 했었거든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방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는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아직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사업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설공단에 갔다가 복지재단으로 넘어와서 이사장은 시장님이고 그 밑은 각 관장님들이고 시설공단에 있을 때보다도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보죠?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쓰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예산 문제도 계획하고 있을 건데 복지재단이 잘 되는 재단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사회종합복지관과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복지관은 여기에 언제 흡수가 되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반영 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