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62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의 2014년도 제1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533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1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이 13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911만 5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9253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6915만 3000원, 인력운영비는 91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548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224만 원이 증액된 72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원래 없었던 예산을 지금 해 달라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업체 선정은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시정홍보 동영상은 민선6기 출범으로 새로운 시의 비전이라든지 주요 시책, 시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HD고화질 영상으로 CD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광판이나 KTX라든지 언론사나 언론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타 기관에 방문할 때 기관에서 방문해올 때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자체 제작이 어렵겠습니다. 그죠?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비가 HD고화질 영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없고 그것은 입찰해서 제작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정한다 이 말이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렇게 올해에 제작해서 내년 1월부터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배부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있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은 민선5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민선6기를 꼭 제작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각 언론사가 뉴스를 기재하면 그게 뉴스 저작권이거든요.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뉴스 저작권을 저희들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월 1만 9800원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부서나 의회나 이런 데 출력해서 각 과장, 국장, 시장님 이런 데 다 배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월 16만 5000원짜리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일 낮은 가격에 있는 1만 9800원짜리를 썼습니다. 이게 신문스크랩 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저희 시로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료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원래 이게 310만 원이 월 사용료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310만 원은 1년 치를 해서 당초예산을 잡아 놓았었는데 이게 1만 9800원으로 해서 1년 치 사용하는 것 360만 원을 잡아놓았었는데 이게 단가가 16만 500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만 9800원을 1년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310만 원 안 되는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재금
김재금위원
1만 9800원 곱하기 1년 해봐야 21~22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31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잡았네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당초 360만 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월 1만 9800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게 16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1만 9800원으로 하더라도 360만 원에 못 미친다 이 말씀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하자면 언론사에서 모르면 이런 부분 해도 나중에 추경에 돈이 남는데 혹시 알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바로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쓰다가 이게 언론사에서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납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만 9800원으로 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310만 원 곱하기 6 이것을 편성목에 310만 원 곱하기 12로 하든지 예산을 짤 때 1년에 낸다면 12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310만 원 곱하기 6개월치만 예산을 배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6개월치만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예산편성에 310만 원 곱하기 6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치만 우리가 내는 것인지?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언론사별로 우리가 다 줍니다. 1만 9800원을 언론사별로 주기 때문에 이게 통틀어서 언론사가 몇 개인가 하면 14개사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만 9800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하반기부터 이게 16만 5000원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액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럼 1만 9800원 곱하기 14개 언론사 곱하기 6개월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는 우리가 16만 5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후 오른 시점부터 곱하기 14개 언론사에 해당되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만 98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9800원짜리는 언론 신문사나 뉴스 저작권을 가지는 부분 프로그램의 제일 낮은 단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문스크랩할 때 모니터링할 적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군데 들어가서 언론사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열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일 낮은 단계가 1만 98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각 부서에 김해시 홈페이지도 전송을 시키고 출력해서 각 부서에다가 배부합니다. 우리시가 나오는 관련 기사를 다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 직원이 한 1,000~2,000명 사이가 되면 이 단가를 16만 5000원짜리 단가로 써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과거에는 언론사에서 사실 이 저작권 부분을 크게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된 내용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김해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신문스크랩 마스터라는 회사가 모든 정보자료를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내부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좀 쉽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언론사에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6월 책정해 놓은 것은 먼저 선지급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1만 9800원짜리를 사용해왔고 저작권 부분을 그렇게 언론사가 염두에 안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당초예산에 그리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최근 언론사에서 김해시에 들어와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여쭈어본 질문 내용인데 다시 안 풀리는 게 아까 1만 9800원 곱하기 14개 언론사 해도 27만 7200원 그러니까 310만 원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분을 두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틀어졌을 적에 예산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12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대금액을 따지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다 싶지만 기정예산 2592만 원 중에는 50%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1월에 SNS 담당직원이 1명 보충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증원되는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 직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직원이 하나 보충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원래 필요했던 직원 같으면 기정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 인원이 예를 들면 14명 정도였는데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해가 바뀌어서 SNS 홍보 때문에 직원이 1명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드려야 됩니다. 정액 부분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소회의실 방송장비 회의시스템 교체에 4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마이크 시설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회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각 기관단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방송장비 시스템인데 이게 2002년 7월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 13년째 접어드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사이에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교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4300만 원은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약 80%를 교체해야 됩니다. 간혹 회의 도중에 잡음이라든지 마이크가 중단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서울에서 기술자를 불러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회의실이라는 게 2층 시장실 올라가다 보면 우측 맨 끝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설이 있나요? 방송장비시설이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방송장비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기가 키높이 만큼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100%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최근에 부품을 교체한 부분 이런 것은 놔두고 약 80% 정도를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사실 7년인데 지금 13년째 쓰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소한 예산들 필요하면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꼭 교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잘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별개로 김해시보 저번에 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김해시보 편집하실 때 열람공고라든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꼭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미리 홍보하셔서 열람공고 내용이라든가 의견수렴 절차, 일정 이런 것들을 미리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공보실에 알려달라고 해서 시보의 맨 뒷장이든 한 면을 다 차지하든 그런 내용은 반드시 시보에 같이 실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간지에 실리기는 하지만 일간지를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시보에는 반드시 열람공고라든가 의견수렴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게재가 되어서 시민들이 알아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 편집위원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련되는 공고ㆍ공시 부분은 시보에도 게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550만 원이 증가된 1억 917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이 596만 원이 증가된 1억 198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954만 원이 증가된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 예산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청렴담당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캠페인 100만 원, 가야문화축제 청렴부스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직원 및 민관협의회 청렴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70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렴캠페인, 가야문화축제 청렴부스 운영 이래서 오히려 예산에 들어와 있던 그 금액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더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청렴캠페인 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에 하던 기존 현수막하고 피켓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을 이번 주 토요일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청렴부스 운영은 사실 작년에 축제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로 미취학아동하고 저학년층 이렇게 하고 주목적이 그때 봉사시간 1시간을 부여해 주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만 오지 크게 특별한 실효성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액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도 일단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 두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청렴민관협의회 구성을 작년에 했었는데 청렴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하고 다해서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청렴워크숍을 공무원들만 주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들을 불러들여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워크숍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실효성 있는 행사라든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이 3240만 원인데 1700만 원 5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 충원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렴정책담당 직원이 1명 증원되었고 규제개혁추진단이 5월에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우리 감사과로 부서가 이동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직원들 기본여비가 18만 원 편성되었거든요. 그 부분 차액분하고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공보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아, 그 내용을요?
엄정
엄정위원
예.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금일 가능합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려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말씀 좀 해 주세요.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여비 부족분이 당초예산 1인당 22만 원인데 18만 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전체 15명의 차액분 4만 원
엄정
엄정위원
4만 원에 15명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리 해서 12월에 그것이 720만 원 되고 그리고 청렴정책직원 1명 충원한 게 264만 원 12개월간 22만 원 했으며 그리고 규제개혁단이 4명입니다. 거기에 8개월분 22만 원하고 704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하는데 이 청렴워크숍이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올해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올해는 400만 원이었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400만 원은 직원들끼리 했는데 이 3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민관협의체하고 같이 하겠다는 뜻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민관협의회 같이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증액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충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두 가지 종류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보면 밀양연극촌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청렴 부분에 대한 연극을 배워서 공무원들 전체 모아놓고 청렴 연극을 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관협의회하고 같이 모아서 특정한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청렴워크숍을 하는데 청렴에 대한 저명한 분을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저녁에 같이 동아리도 해보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당일입니까?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총액이 700만 원 예산에서 지출하셔야 되겠다 그죠?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처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총 예산액 규모 4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김해시 청렴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4900만 원 정도 쓰실 정도로 밖에 다닐 일이 많으실 것도 같겠지만 실제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단계마다 수시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셔서 청렴도가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비 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엄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4900만 원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그 외 나머지 여비 부분은 별도 사업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감사 업무를 일상적으로 강화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784억 1900만 원보다 20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98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0억 4200만 원보다 28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99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68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1649억 5100만 원보다 360억 7100만 원이 증가된 20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30억 7400만 원보다 187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323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68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9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70억 4200만 원보다 28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부담금이 1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3억 9800만 원, 전입금이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5억 7400만 원보다 187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323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13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38억 48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외 5개 사업에 159억 원이 증가된 64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3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6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이 감소된 326억 70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5900만 원이 증가된 1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6600만 원이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7억 7700만 원보다 157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8억 30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800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억 7000만 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66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514억 8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103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억 7000만 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송중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서 원래 기정액이 190억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지급액을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2억, 12년도에 183억, 11년도에 164억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이런 증가세에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겠다 싶어서 증액해 놓은 거네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표에 보면 일반회계 김해시 전체가 8.7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통환경국에서는 16.5%입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번에 우리 교통환경국 1회 추경에 증감 폭이 늘어난 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경전철 MRG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 확보 못했습니다. 당초에 180몇 억인가 한 절반하고 이번 추경에 경전철 MRG 부담이 152억인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한 360억 중에 이 MRG 부담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이번에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이게 증액된 것이 총예산 규모 514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올해 MRG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514억 전부 다 MRG가 아니고 금년도 MRG는 345억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자금 그 안에 내나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같이 포함해서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MRG 부담금은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거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MRG 매년 늘어납니다. 수요가 금년 같은 때는 21만 명 탑승해야 되는데 매년 1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MRG가 현재 탑승률로 보면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탑승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데도 MRG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늘어나도 매년 수요가 만 명씩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한 41,000~42,000명 평균으로 탑니다. 전의 개통 초기보다는 많이 타지요.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10억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죠? 운수업계 보조금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내버스회사에 주는 것인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아니, 유가보조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운수업계 화물차량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운수업계가 아니고 화물차, 택시나 그 부분에 대한 운행분의 보조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네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된 것은 없나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영철
이영철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7200만 원이다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카드마다 수수료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카드수수료가 2.2%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동일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카드 업계하고 상의해서 김해시에서 수수료를 내린다든지 이런 노력은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이것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지금 현재 카드 이용률이 11.2% 되는데 도에서 일괄 도비보조금을 해 주고 있고 카드사도 3개사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별로 요구하면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체 5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가되었다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이것은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한 번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한 번인데 장유문화센터 옆에 보면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유문화센터 도로변에 보면 그것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1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지금 버스기사들이 제가 업체 이름을 대도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부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있고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차량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월급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예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듣다 보니까 지금 한림, 생림 저리 가는 차들은 지원이 안 되고 경전철하고 직계되는 버스들은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시내버스 보조금이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2011년도 경전철 개통되면서 경전철이 지금 현재 금년의 평균을 보면 1일 평균 4만 2000명이 타거든요. 경전철이 있기 전에는 버스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경전철 개통 이후에 시내버스 보조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적자노선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시내버스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원가에 대한 이런 심의를 하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방금 생림 가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구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정 안 되는 읍면노선은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그대로 운수업계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 검토하고 있고 8~9월 임금이 좀 체불되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회사에서 연대보증을 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일반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시내버스 타는 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분들 어차피 수송하는 기사는 똑같다 아닙니까? 일하는 것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똑같은 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월급을 잘 가져가서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조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우연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선버스 번호까지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번호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조금 더 시에서 조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의논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한 쪽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보다도 평균화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이익을 안 보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서 7개소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장유에 7개 한정하셔서 다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이게 BIS, BIT라고 합니다. 그게 정보시스템인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서있으면 10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이런 정보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보급률이 한 40%도 안 됩니다. 승강장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사실상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특히 장유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스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이번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80개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 부분은 노선이 증설되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1회 추경에 다른 신청한 데가 집행부에서 확인한 결과 다른 데도 우선 급한 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왜 장유에 다해 주냐 이것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장유에 이번에 신설이 있고요. 또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더 시급하고요. 신설은 새로운 도시나 이쪽에 고려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신설 아닙니까? 장유 일곱 군데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번 이 예산은 신설입니다. 대부분 교체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만 7개소 다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급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장유에 다 준다고 하니까. 김해시민을 위한 것이지 장유동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일곱 군데는 확정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연초에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급성을 느끼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장유가 최근 율하가 계속 입주하고 원래 작년 정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한목에 확보하지 못한 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장유가 신도시화 되면서 특히 율하 쪽에 지금 가보시면 승강장은 되어 있는데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목에 안 따라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느 지역에 우선해야 된다 이게 주로 우리 시민이 많이 타고 이용하는 곳에 우선 하는데 특히 면지역에는 사실 BIS 아직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계속 내년 당초예산에도 하는데 우선 장유 7개소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사실 작년 정도에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께서 김해시 전체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장유 신도시 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늘었지만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만큼 버스노선 검토와 이번 시외버스터미널 개장되면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노선들이 폐지된 곳이 일부 있거든요. 환승버스라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신도시에 맞지 않는 형태로 거의 다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가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으로 2억 5000 되어 있고 무료환승 결손보전 3800 되어 있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총액 규모를 보니까 한 91억 정도 되네요. 이게 사실 기존에도 그렇고 계속 말이 많은 상황인데 결손보전액만 나오고 있고 밑에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은 시비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운수업계에서 이익 보는 곳은 없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21-1번 주촌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21번이 장유로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21번이 사실상 흑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원가 대비고요. 적자라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요금을 인상해야 되거든요. 2013년도 작년 1월에 요금 1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버스조합에서 아마 100원 정도 인상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100원이 올라가면 예산은 조금 나아집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 90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창원이 인구 1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1년에 한 180억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는 50만으로 곱하기 2로 보면 사실상 우리도 결국은 순수하게 읍면에 나가는 것은 거의 이용객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운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원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재정심의위원회를 할 것이거든요. 25일 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과연 이게 금액이 중요하냐, 지원 안 해 주면 운행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해서 그럼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전국의 시내버스 흑자 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준공영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400억 지원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영철
이영철위원
당장에는 그렇겠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일부 노선이라든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속 하나씩 쓰러지고 있거든요. 요금도 제대로 안 올려주고 시에서 지원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고 그래서 이후에 차분히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계속 2개 노선만 빼고 전부 다 적자라고 한다면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노선을 적정하게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9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노선개편을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은 풍유동 이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환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바로 가는 다이렉트를 요구합니다. 직행을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노선을 조정해서 단축해 버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용에 대한 이런 민원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장유 가는 21번이 바로 갑니다. 전에는 주촌을 경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노선을 만드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주촌 가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적자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노선 자체를 우회해서 가는 것보다 경유지를 많이 빼고 직선화시키면 흑자노선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선은 하여튼 민감하고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영철
이영철위원
노선을 확대해서 직선화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마다 100억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노선을 조정한다고 재정지원금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 전 경전철 개통 이후에 한 4만 명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전철로 교통수단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우리가 직선화 조정해서 이 재정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손댈 수 있습니다. 버스노조는 예를 들면 면에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10명도 채 안 타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노선을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특히 장유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한 다섯 번 손을 댔어요. 제일 요구사항이 직선화해 달라. 바로 타면 버스터미널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직선화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창원도 바로 해 달라고 해서 환승 안 하고 바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직선화한다고 인원이 그 버스는 다소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선화 안 된 버스는 또 그만큼 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겠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체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서 재정지원금이 줄고 늘어나고 하는 것이지 직선화하는 그 버스 자체는 흑자가 나지만 다른 노선버스는 그만큼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여객터미널 준공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선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유에는 장유1ㆍ2ㆍ3동장한테 이통장회의할 때 물론 의견수렴은 합니다만 그것이 100% 반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저는 적자 규모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금액이 계속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편의시설물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2000만 원 10개소 장소는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 위치는 나와 있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교체 내지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게 접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는 거의 소진되었고요. 추경도 사실상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은 거의 다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각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민원발생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경안에 보면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선 집행을 우선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대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10개소 중에서 2개소 2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미 설치가 되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바로 바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하고 특히 장유지역에도 승강장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그런 좋은 업체도 있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 부서지고 이런 부분은 즉각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신규설치가 2개소 되어 있고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고 밑에 보면 2개소는 신규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지보수로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지보수인 것 같고 2개소 시급하게 파손이 되었다든가 차가 박아서 못쓰게 되었다든가 그래서 신규설치한 곳이 두 곳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광제
조광제대중교통담당주사
삼정동 어방1주공아파트하고 어방공업지구에서 인제대학 올라가는 쪽에 김해IC 사거리에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삼안동 쪽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두 곳을 위치도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대중교통담당주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시급하게 신규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게 긴급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처리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설 설치하기 전후 사진 혹시 찍어 놓으셨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사진 다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같이 해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미 기 설치된 것이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밑에 유지보수비만 1200만 원 이것은 대략 해야 될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접수된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해서 어디에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개소별로 비용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기 유지보수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부족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같이 해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버스에 광역환승 하는 것은 부산, 양산만 지금 600원 해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도 이게 기정에서 안 주고 추경에서만 도에서 돈이 내려왔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비율이 없습니다. 도에서 주는 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할당을 합니다. 비율이 있으면 이 금액이 정확한데 중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되고 이렇습니다. 연말에 결산되면 또 돈이 내려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분담 비율이 5대5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율이 사실상 없습니다. 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600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600원에 대한 비율은 5대5면 요금의 50%입니까? 이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거의 50%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현재 부산하고 양산만 광역환승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광역환승이 되고 창원은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는 이미 부산과 양산의 광역환승을 인정하고 도비를 내려 보내준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플러스 창원만 하면 되는데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창원 광역환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실제 보니까 부산 광역환승 예상치가 2,30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창원 가는 사람도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제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충 추정이 1만 4000명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1일 1만 4000명?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하루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에 가는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마어마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창원버스도 있고 김해버스도 있기 때문에 합쳐서 1만 4000명 정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창원 광역환승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설명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는 경전철 개통 전에 부산하고 양산하고 이거 할 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가 도저히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사실 경남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도의회 김해 의원님들이 일곱 분 다 도정질문도 그중에 한 분 하시고 하던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장님도 말씀을 좋게 하시고 지난번 저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 당면 현안관계 만날 때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대충 얼마나 예상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만 4000명 맞는데 월 1만 4000명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월 1만 4000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루에 그럼 대충 얼마나 되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하루에 시내버스가 800명, 창원에 버스가 동양교통이 있습니다. 450명 이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1,200~1,30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안 맞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200~1,300명 왔다 갔다 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이용하는 승객의 절반 정도가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하든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시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아울러서 도 관할 사무인데 장유의 인구가 지금 부산 사상, 동래 가는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도 관할 사무인데 이왕 도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노선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두 위원님께서 잘 여쭈어봐 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액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게 지금 선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쓰이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쓰인 금액이 더 많다 해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단지 시에서 그 금액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이 부분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에는 환승을 하면 1100원을 내면 다시 1100원을 내야 됩니다. 다른 버스를 타면 우리시내 안에서 번호를 예를 들면 1번을 타고 가다가 2번으로 바꾸어 타면 무료입니다. 이게 무료환승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30분이지요? 두 번까지 가능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30분 이내에 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타 도시에는 2시간까지 하는 도시도 있고 맞습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시간까지는 사실상 줄 필요가 없거든요. 환승을 하도록 했는데 볼 일 보고 다시 차를 타고 하면 또 무료가 되어 버리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2시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역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무료환승 정도가 이 정도 되는 같으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더 드는지, 크게 많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나. 왜, 그런 분들 다 없이 사는 분들 아닙니까?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시책을 펼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말씀하셨는데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장유에서 부산 곳곳에 바로 가는 것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포에서 환승한다든지 하단에서 환승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까지 노선을 내놔라 이리 하면 실제로 많이 타지도 않으면서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시외버스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내버스는 시내에서 돌아야 되는데 창원 가는 것 내놔라, 울산 가는 것 내놔라 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외버스로 가야 되지 시내버스에 하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렇게 한 번 알아봐주시고 다른 시에서 저희 시처럼 30분 두 번인지 안 그런 도시가 있다면 어떤 도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가 북부동입니다. 부산시내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산동에서 바로 부산으로 나간다 그죠? 지금 노선은 12월 중으로 해서 아마 성원여객이라고 부산시내버스 업체인데 그 업체가 삼계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 삼계동 주민들은 많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산의 명소인 자갈치, 남포동을 원스톱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시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것이라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성원여객이 지금 현재 구산동에서 삼계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의 최종결정은 사실 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물어보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시민복지라고 하시는데 정말 예산이 따라주어야 될 이런 부분이고 버스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북부동에서도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드렸지만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한편으로 운수업계라든지 일부에서는 부정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면 노조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시민편의 차원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편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긍정적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면 공차로 다니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경전철 수요라든지 시내버스 지원금이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지금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MRG 보전금 납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시가 경전철 주식회사에 넘겨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1년도에 106일분 그러니까 2011년도 9월 17일 개통되었습니다. 106일분에 대해서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우리가 납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차차연도에 지급합니다. 2011년도분을 작년 2013년도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납입합니까? 납입 방법이 매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년에는 3월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우리 납입분이 얼마나 되지요? 2014회계연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182억이 지급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152억이
민정
박민정위원
총 얼마, 올해 총 납입분이 얼마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금액이 한 34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매년 늘어나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1만 1000명이 수요 예측되어 있습니다. 2011년 첫해는 17만 6000명, 10년까지 계속 1만 명 씩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하루 승차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일 평균 4만 2000명이고 금주는 한 4만 명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지금 해법 안 내놓으면 시 살림살이 의회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가용예산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몇 년 후에 가면 한 500~600억 넘어가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000억까지 올라가는 해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다고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 목전에 있는데 해법을 국회에서 철도법 개정할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계속 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사업재구조화 용역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업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MRG 체계를 비용보전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MRG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금리 낮은 전에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전환사채 거론을 했잖아요. 전환사채로 대체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MRG 문제 해결을 그동안 시장님하고 국회, 기재부, 국토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시철도법」개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강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달 말이 되면 PIMAC에 사업재구조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국토부는 사실 이해합니다. 저희 시에 동감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재구조화 하면서 지금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BGL과 BGM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리 낮추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라든지 11% 되어 있는 것을 대폭 내립니다.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MRG 이것을 해결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MRG 해결 안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정말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일반 금융 쪽에는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변동금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정금리예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변동금리 쪽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말씀은 쉬운데 사업시행자들 그러니까 재무출자자들이 한두 개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열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사업재구조화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20년 MRG를 주는데 자기들이 왜 MRG 없는 나머지 10년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20년 후가 되면 32만 명이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전철 MRG 20년 받아먹고 MRG 못 받는 10년 동안은 지금 수요 예측을 보면 10만 명도 안 탑니다. 그럼 엄청나게 자기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를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그게 협상인데 협상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지만 하여 튼 MRG 문제는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방관은 할 수 없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사회단체하고 소송해도 기각되어 버리고 밖에서는 다시 대위소송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서 부산시의회하고 같이 대위소송을 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다음 주례회 때나 제의해보려고 하는데 의장하고 의회 집행부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 시민의 대표 대변기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시기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한 번 설명하고 정부하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다한 후에 시의회나 시민들 그리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측 수요가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식선에서 봐도 건설교통 산하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책임질 부분인데도 법정에 가면 기각시켜버리고 하니까, 우리시는 소송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지요? 부산시하고는 정부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밉보여서 다른 예산 확보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92년도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과정을 보면 사실상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 예측 수요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예측 수요가 없더라면
민정
박민정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정부에서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는데 무슨 시범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실시협약이나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다음에 기구표 조례도 하지만 그래서 과 명칭을 경전철혁신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 해서라도 이 부분 해결이 되면 시 살림살이 아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잔소리 해봐야 다 헛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박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개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시장님하고 국회, 기재부, 국토부 수차례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입법 발의했고 그때 용인의 의원님 하여튼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현안과제이고 해서 저도 거기 가서 참석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다 오케이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 국토교통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설명해보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님은 그럼 전국의 MRG를 부담하는 민자사 그러면 철도,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부산-김해경전철은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하고는 다르다. 용인, 의정부는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1992년도 정부가 국내 최초로 민투법 제정하고 나서 부산-김해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줄곧 설명했는데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도 사실 통과 못했어요. 제일 문제가 기재부입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동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법사위,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이래 가는데 제가 볼 때는「도시철도법」개정 하는 것은 돌아가는 추세나 정황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도시철도법」개정이 정부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이도 개정되지도 않고 기재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기재부 설득만 시키면 법 개정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앞뒤가 조금 꼬여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도시철도법」개정이 되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김해 갑과 을의 여야 국회의원들 막강하신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은 해당 소관 위원이시고 또 한 분은 당선되자마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고 지금은 상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해시장님께서 그 두 분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찾아뵙고라도 그 두 분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굳이 여야 쪽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굳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231페이지 도시철도 세입 부분에 보면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는 기정에서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인제대역 환승 사용료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콜택시가 50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확보가 안 되어서 인제대역 환승주차장을 콜택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시에서 그 자리를 확보해 준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실제 콜택시는 거의 우리 직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콜택시는 일반택시가 아니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약자콜택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약자콜택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장애인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동수단인 내나 콜택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부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강 과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시가 쓰기 때문에 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가보셨지만 처음에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주었어요. 이 분이 1년도 안 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차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반 화물차 안 있습니까? 화물차를 무단으로 대놓고 이래서 도저히 자기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마침 우리 장애인 콜택시 50대인데 콜택시 저게 사실 바로 콜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콜택시 주차장 50대 쓰고도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항시 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위치 접근성도 좋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로 하면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로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 대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방금 국장님의“여분이 많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반 계약자하고 계약하고 그 수익금은 결산추경에 세입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인제대역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금액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4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물 홍보관 외벽 방수공사 1500만 원 있다 그죠? 이게 기후변화테마공원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테마공원이 아니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라고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 1층에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적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우리 시에서 외벽 방수공사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당초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33개 하천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0개 하천이 선정된 곳 중에서 우리 율하천이 선정되었는데 그게 2013~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 28%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가 이번에 당초예산 때는 안 내려오고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23억이 확보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6년에 완성이 되는 사업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2016년 9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는 예산중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총액 규모 가지고 해야 될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행업체를 따로 예산에 따라서 선정한다든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원도급업체가 만약 정해지면 일부는 원청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를 줄 그런, 그 업자의 계획이니까 지금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요. 감리도 착공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원청에서 부분적으로 하도를 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계속 예산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면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명확한 공사 내용이 없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율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업자가 선정되면 실시계획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편성될 때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대청천처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첫 사업이 시행될 것이니까 시행업체가 선정된다면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까지 어떤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잡혀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비만 부담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또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돈만 빨리 내려오면 공사 진행은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압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해마다 한 번씩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제 말씀은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내년 당초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는 공사단계별 준공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래서 지금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도비입니다.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고 1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다 도비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돈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이 있고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기 이전에 우리시의 단체가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것이 수긍이 될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은 우리시에 내려주는 돈이 되겠는데 이 돈 1710만 원 이게 우리시의 단체가 6개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171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액티브 하게 해서 더 많이 이런 부분은 받아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신청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해서 그리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책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단체에다가 조금 더 많은 행사를 하라고 지원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게 오면 즉각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의 업무가 하수관거 설치 이래서 한 15억 증감이 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하수과 업무하고 이 업무가 차이가 있나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내나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 돈을 저희들이 이 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 받아서 하수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일은 하수과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똑같더라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돈은 환경정책과가 받고 그 일은 하수과로 하게 만들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계기금이라서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가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업무 맞지요? 업무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삼미마을 하수도 1억 1500만 원은 기 예산에 잡았다가 다 빼버렸네요? 삼미마을 하수도 증설 계획을 기 예산에는 1억 1500만 원 잡아놓았다가 다 빼버렸네요?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하수과하고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보시고 나중에 연락 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보통 지방하천하고 마을 또랑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지방하천은 안 되고 또랑이라고 하면 조금 크고 이런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98개소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앞으로 소하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왜냐하면 도심하천은 어느 정도 시가지 하천은 정비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98개 소하천 중에서도 오염도가 심하고 취수장 부근에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1000만 원 예산 확보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돈을 받는 것은 저희가 받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화훼농가 육묘장 했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육묘장 건립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하시고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역애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다른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소음피해대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 용도 설정을 누가 협의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별표에 지원사업 종류라든지 그런 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지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죄송한데 기억나는 다른 사업들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소음피해대책지역에 지원했는데 특히 불암동 지역 일부가 다 해당되어서 분도마을 아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분도마을의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안길 확포장, 장어마을 같은 데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하여튼 대책지역 안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이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쪽에 애들 요트를 타는 계류장이 있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카누경기장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수익사업도 되고 우리 시민들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도시가스 공급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해보고 하여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요즘 도심 안에는 슬레이트는 아마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변두리 지역에 아직까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축사라든지 이게 처리비용이 엄청 비싸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고보조를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 주어도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전체 다 하기에는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들고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서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집을 증개축하든지 할 때 판넬 지붕으로 교체할 때는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담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개보수 한다든지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슬레이트를 처리장에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부담분이 많으니까 파쇄를 해서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발하지요? 단속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정
박민정위원
항공 촬영해 가지고 적발을 다 해 내는 것 같던데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처리업자들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민정
박민정위원
감시요원도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발되면 벌과금이 상당하던데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시비 부담을 더 하더라도 보조를 늘여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 한 70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대부분이 축사 쪽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축사하고 아직 농촌지역의 가정주택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래채 같은 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지붕개량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1년에 저희 시 약 50~70가구 정도로 1년의 전체 예산은 약 1억 ~1억 2000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항공사에서 지급받는 일반 부담금 매년 이 정도밖에 못 받아냅니까? 이것은 공항공사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항공사에서 우리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는 것은 약 1년에 평균 1억 6000~1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해공항의 연간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16~1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피해지역 김해공항과 관련해서 강서구가 95% 면적을 차지하고 우리시는 약 5%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도 그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면적을 비교하면 예산은 한 5%밖에 못 가져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10%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난날은 분도 쪽이 피해지역인데 자금은 항공노선이 바뀌어서 내외동이 피해지역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항공노선이 이제 분도 쪽으로 안 가요. 내외동 상공으로 날아간다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상공을 날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등고선을 그어놓은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안 그래도 김형수 위원이 칼라 사진도 보여주고 하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분도 아래쪽 중사도 같은 데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기와지붕 같은 데는 기와 틈바구니 공항공사에서 와서 다 해 줘요. 창도 단창 되어 있는데 이중창으로 다 해주고 하는데 분도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소음피해 강도에 따라서 피해지역이 있고 대책지역이 있고 70웨클, 75웨클, 80웨클 이런 등고선 지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다르고 이륙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 이전 조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은 불암동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항공기가 뜨는 것은 시청 상공을 날아가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전에 분도 쪽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분도마을하고 불암동 일부지역에 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줍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는 인근 지역까지 70웨클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선대 일부하고 전산마을 이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방범용 CCTV 3개 설치해 주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피해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피해대책위원회 만들까 싶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외동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위원장은 윤정원 국장으로 하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구의 민홍철 의원님이 지난번에 공항공사 에어리어를 오히려 축소한다고 해서 공항공사 무슨 처장인가 하여튼 불러서 혼이 났어요. 저도 그런 것을 김형수 위원님께서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례회 끝나면 제가 국회에 가서 자료를 보좌관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백날 해도 안 먹히더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우리가 힘을 빌려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내외동에 살고 있지만 시끄러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행기 이륙할 때 공항에서 바로 급상승해서 올라가도록 비행기 조종을 그리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반갑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컨버터 예비품 구입 7000만 원 없던 금액을 지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컨버터 예비품 구입은 2012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200t 규모로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시스템 프로세서에 보면 오존발생기가 있습니다. 오존발생기의 주 설비인 컨버터가 1대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국산도 아니고 스위스산이거든요. 혹시 가동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즉시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든지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분뇨처리팀에서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1대 더 예비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금년도 초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그런 부품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필요한 그런 부품의 금액이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RFID 종량처리기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예산이 추가가 되었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향후에 이것 유지보수는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합니까? A/S 기관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RFID 기기는 원래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야지요. 그래서 정확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번의 7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304대에 대한 RFID 기기가 올해 1년간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한 유지관리비의 산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다른 예산 수요가 발생한다 그죠? 어쨌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은 수요보다도 RFID를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내년 같은 때 보면 한 10억 정도 RFID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RFID에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쓰레기 버리는 것만큼 돈을 받으니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구나.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추경인데 8억 4000만 원 감축 예산을 했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행료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보면 많이 삭감했습니다. 한 원인이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때 대행료를 96% 했거든요. 그럼 4%를 했으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한 170억 중에 4%만 해도 한 7억 가까이 되고 그런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계약하면 원래 100% 금액에서 저희들이 98% 이래 하는데 올해에는 저희들 자금 사정도 전체적인 우리시의 예산 규모도 그렇고 해서 96%의 계약을 좀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청소과 회식 한 번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에서 지금 5개 업체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전에 소송도 하고 시에서 승소하고 했는데 아까 전의 말씀대로 원래는 100%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96~98%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의계약 시담은 100%는 없습니다. 설계가의 보통 관례적으로 한 97~98% 이리 계약을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결산추경에 금액을 이렇게 절약했다는 것은 계약을 96%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용역을 주고 하는데 올해도 12월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3개 업체보다도 신규로 작년에 추가된 2개 업체는 상당히 경영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업체 두 곳은 업체 개설을 하려니까 차를 신규로 전부 다 사기 때문에 차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역이 자꾸 신도시가 되고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부분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장유 같은 데는 율하2단지가 들어서면 언젠가는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5개 업체가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은 너무 1개 업체에 많이
정규
박정규위원
많이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5개 업체인데도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아파트나 김해에는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1개 업체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신규로 더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지원금액이 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규 업체인지 기존 업체인지 그런 것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2.5%, 3.6%라고 하면 그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8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8억이 아까 전 김재금 위원님 말마따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업체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겠지요. 특히 새로 추가된 두 업체는 더 영향이 심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대행업체는 굉장히 수익금이나 이런 게 좋다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파악을 잘하셔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보니까 인건비가 3293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반영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올해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오른 게 아니고 올해 협상을 통해서 인건비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상승한 것만큼 예산에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명이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명인데 총액이 1억 823만 원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1인당 30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죠?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엄정
엄정위원
256페이지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불법투기단속원 인건비 상시고용 3명 이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까 무기계약직이 오른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오른 금액이 3200이나 오를 수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는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그리 했고요. 이 3명은 인원이 당초 2명에서 1명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1명을 증원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과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1명이 아니고 인원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요. 1명 이 부분도 신규 채용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인력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저희 부서에 1명을 더 보낸 것입니다. 저희들 일의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일은 충분히 지금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양심불량이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제가 보았을 때는 다녀보아도 많은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산이나 등산로 옆에도 많이 버려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버려 놓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식이고 그런데 하천변, 등산로 같은 데 저희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전역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려고 하면 굉장히 한이 없지요. 그래서 등산로 같은 데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일상적인 수거는 관할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일정 시기에 수거하고 이래서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하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변도 예를 들어 홍수가 한 번 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치우는 것은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다 수거해 놓으면 처리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체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발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적발하면 일반적인 쓰레기 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하고 불법소각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안 그래도 대동면에서 저도 전화를 한 번 받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속이 심하다. 이런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런 얘기 한 번 안 들어봤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또 매번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쓰레기를 태우는데 냄새가 나는데 와서 뭐 하느냐, 단속을 안 하고”그러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만 가서 과연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이냐. 예를 들어 자기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때더라도 건전한 목재, 깨끗한 목재 이런 것 하면 그것은 괜찮겠지요. 어떤 집은 아궁이에 불을 땔 적에도 예를 들어서 자기 가구를 부수어서 땐다거나 이런 것은 적발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단속할 것은 하고 계도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전 이야기 같이 당하는 쪽에서는“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또 일부에서는“이것을 왜 느슨하게 이렇게 하느냐,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인력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발전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경 써서 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53만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청소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렇게 해서 대개 세 가지 정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칩을 구매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괄적, 대략적으로 시 수입이 발생되는 것과 제가 대략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나요? 적자를 보나요? 흑자를 보나요?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안 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적으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수입은 대략적으로 보면 수입이 지출의 한 30%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칩이나 가격을 올려야지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비, 대행료 이리 하면 한 30%,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청소과 예산 전체를 대비해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발생될 것이고 생활쓰레기들은 다 소각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각되었을 때 소각장 운영하는 비용과 견주어봤을 때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해당시설 처리하는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운반비하고 처리비용까지 하면 30%도 안 되지요. 한 20%,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한 20% 정도로 전체 처리비, 운반비 그러니까 수거운반비, 처리비까지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20%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들한테 받는 소위 말하면 부과하는 그런 비용 대비 실제로 처리하는데는 한 20%밖에 안 된다? 부과하는 것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지만 한 20~30%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타 예산으로 청소비용을 예를 들면 충당하는 것이네요.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은 현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미 시장님이 약속은 하셨고 그것과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당시 시장님께서 지난해 말에 올해 첫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부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님께서 지난해 말에 약속하신 부분인데 추경이 상정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대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 예산은 용역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 금액인데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는 미리 대략적인 부분이 그런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한두 달 만에 잡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해봐야 그것은 집행도 어렵고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예산은 빨라도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잡아서 그리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부분은 지난해 말에 이미 시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올해 초에도 재차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추경안에 올리기 위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그것은 표면화되었는데 올해 초부터 검토를 하셨더라면 최소한 타 부지를 물색하고 선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그런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런 비용 정도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이미 지난해 말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검토할 게 뭐가 그리 많은 것인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내년 추경에 우리가 기본조사비를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유소각장 인근에 계시는 시민들은 그것을 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소각장 이전하고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영매립장이 땅주인하고 계약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입니다. 2020년 같으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제3의 매립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양산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양산에 진짜 그것은 200년 정도 해도 됩니다. 완전 산골짜기 하나를 통째로 해서 인근에는 마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유주민들이 하는 소각시설만 보는 게 아니고 매립장, 음식물 이것을 정말 양산처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땜질식으로 우선 안이한 말로 1회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한다면 용역을 착수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예산에 해서 이월시키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는 제가 조금 전 말씀한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백년대계를 두고 심사숙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얹어도 얹어야지. 그냥 이 소각장 하나만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예산을 함부로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 내용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그것에 맞는 예산만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53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지금 추경안에 왜 안 올라왔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 당연히 있어야지요.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장님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으면 그런 과정들이 올해 초부터 있어 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용역을 의뢰해서 공무원들이 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다 처리해 나갈 것인지 공무원들이 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셨으면 좋겠지만 복잡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연구용역을 주어서 위치는 어디가 좋겠고 시설은 어떤 게 좋겠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과연 얼마 정도가 들겠느냐를 올해 초부터 고민해왔다면 1, 2, 3억이든 필요한 예산이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곧바로 용역을 주어야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해서“아, 이게 맞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그게 나올 것인데 제 이야기는 그런 연구비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영철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이전 대책 관한 게 작년도부터 나온 게 아니고 소각장 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대두가 되고 이야기 되었지요. 소각장 이전은 작년에는 대두가 되지 않았잖아요. 올 초도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 앞에 그 부분이 소각장 이전 문제는 대두가 된 것인데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별개로 구분해서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이 200t 1기가 운영되는데 거의 간당간당하잖아요. 그죠? 조만간 200t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럼 거기에다가 전처리시설 설치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추진해왔던 게 아닙니까? 그럼 전처리시설 설치를 못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폐기물소각 양이 200t을 넘어갔을 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전처리시설만 다른 데 설치할 것으로 지금 연구용역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그냥 준다고 저희들이 아무 과업지시서도 옳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그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올해 말이 되도록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정도로 연구용역을 할 어떤 큰 그림조차도 못 그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이
영철
이영철위원
됐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우리 이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처리시설도 2009년도부터 5년간 되어온 사업도 지금 거의 무산될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히 몇 달 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주고 어느 정도의 큰 그게 되어야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도 옳게 안 된 상태에서 과업지시 용역을 주어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시에서도 파악하시고 계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기본적인 내용이 앞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매립지 같은 경우 지금 2020년까지라면서요. 그럼 5년밖에 안 남은 게 나와 있고 그죠? 주요 내용만 연구용역업체에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타지 방문해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 초안을 다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단순하게 1회 추경에 용역비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왜 시가 안 하느냐 이 말씀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역사들은 전문적인 것은 하지만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주어야 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향후에 현재 이런 문제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특히 이 부분은 더 민감한 부분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설령 옮긴다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김해시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럼 장유시민들이 거기에 있다가 우리 아파트 옆에 소각장 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동이나 내외동은 동주민들이 그것을 반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이 보면 공모를 합니다. 국가가 원자처럼 인센티브 주면서 지역에 유치하는 공모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 경남도 하동군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시골하고 다르고 지금 여유 땅이 양산처럼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 파트하고 우리 시청 안에서도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비 1억 이래 의회에 얹어서 나중에 우리가 답변 못합니다. 이것 시에서 용역비 1억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도 답변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스터디가 되고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다른 시설하고 그래서 우리 소각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양산하고 협약도 하고 이래 합니다. 소각장은 이전할 때까지 저기에 있어야 됩니다. 2016년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소각되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할 때 지금 장유에 계시는 시민들은 시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해야 되지 그냥 추경에 용역비 일이 억 이래 얹어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시의 기본방침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시의 최고 집행권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공무원들이 그에 준해서 추경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노력을 발 빠르게 해서 최소한 연구용역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아직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못 올렸다고 하시니 그럼 올해 말까지는 될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잖아요.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게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200t을 1기만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700~800억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것 전부 시비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국비가 그런 데 지원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지금 국비지원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물색한다면 대략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장소는 저희들이 그것을 또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처럼 용역비를 벌써 그리 했는데 왜 안 올리냐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올릴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내년에도 또 1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니, 용역비를 올리는 것이야 어려운 게 아니지요.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큰 계획이 어떻게 짜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문제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계획이 언제쯤 그림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 큰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몇 달 안에 하겠다, 어찌 하겠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1년이 지나갔는데 내년 1년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1년은 아니지요. 1년은 아니고 그게 소각장 이전 대책이 1년부터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예산 부분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올리기로 하셨다고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정도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일까, 솔직히 저도 지금 황당한데 내년에 봐야 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게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기 의회에서 다 속기를 하잖아요. 속기하는데 공무원이 여기에서 담당과장이 내가 책임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겠다 이래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전처리사업을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국비 반납하면 김해시는 앞으로 10원 하나 국비 못 받아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협박성 발언하지 마시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협박성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 재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동의한다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행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하루빨리 검토해서 연말까지라도 검토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런 것을 이해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 초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냐 그것을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구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셔야 되지 시가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시장님께서도 주민간담회할 때 주민동의 없이는 지금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오늘, 위원님이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도 최대한 고민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을 이영철 위원님이 저한테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할 거냐고 이래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요. 제가 뭐 내년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폭넓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지요. 가능한 우리도 빨리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이영철 위원님께서 저한테“내년에 꼭 하지요?”이래 다짐을 하니까 제가 다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꼭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안 되면 또 그 부분이 거짓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님이 일단 약속은 어긴 거예요. 올해 추경에 올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현재로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시장님 약속이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난해 4월부터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추경에 올려서 예산편성해서라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면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람 질의 좀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영철 위원님 필요한 사항은 밖에서 이야기 좀 하고 우리도 질의 좀 합시다. 항상 한 분이 오래 하니까 우리가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되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폭넓게 잘 검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당초예산 이제 10~11월에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이전하고 준비하는 계획을 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를 빨리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태료고지서 발송요금에 전년도 2억 3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올해 기정액은 1억 6000만 원 하셨네요. 그죠? 좀 넉넉하게 확보 안 하시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을 다른 것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 소에서 그래서 지금 체납고지서하고 과태료고지서 발송분이 체납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396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수조정에서 빠졌습니까? 기존에 예산 배정할 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뒤로 밀려서 추경에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의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4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억 1915만 원이 늘어난 3089억 453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4688만 원이 늘어난 218억 9043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395만 원이 늘어난 12억 971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 40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1억 725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고보조금 133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824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도비보조금 575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도비보조금 14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459만 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지원 도비보조금 1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도비보조금 274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5만 원이 늘어난 53억 515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요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1824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지원 사업 1000만 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및 주차선 도색사업 32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3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 50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30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9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2837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6억 9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44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741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63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6700만 원이 늘어난 7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7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20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내차입금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2055만 원이 늘어난 146억 832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7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 두뇌한국21+사업 2992만 원,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억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원이 늘어난 249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54억 원, 재산세 25억 원, 자동차세 17억 원, 지방소득세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1만 원이 늘어난 12억 781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418만 원,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12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부과 업무보조 인건비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820만 원이 늘어난 505억 182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 367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405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억 3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6만 원이 늘어난 5억 7756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8만 원,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198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6억 9000만 원 이번에 새로 추경된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외동시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위치가 내외동사무소 옆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앞 도로는 대동아파트와 상가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저쪽 도로에 옛날 롯데리아 자리 왕복 4차선, 8차선 그 사이에 있는 보행자도로 그 사이가 외동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 원래 거기는 보행자도로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행자도로인데 가게가 형성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으로 인정된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어차피 상가 형성이 완전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비도 안 맞게 하는 아케이드 설치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를 맞거나 이러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늦은 감이 든다 그죠? 설치해 주는 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착공을 시작할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어차피 형성된 재래시장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음식 사러 갔을 때도 비도 안 맞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위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기금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삼랑진에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5㎞ 안에 있는 생림면 도요마을에 지원금이 내려와서 올해 처음부터 그 마을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양수발전소 이익분에 대한 주변사람들에게 주민복지 개념으로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금에서 우리가 출연 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물난리가 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움 받았으니까 피해보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책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물난리가 아니고 그쪽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보면 자기들이 발전에 대한 이익금을 주변지역 마을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처음에 저희들이 1800만 원을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올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도요마을에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다른 마을은 없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5㎞ 안에 들어가는 마을이 도요마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노동조합지원에서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 2900만 원에 3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공사가 대략 어떤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노동복지회관은 건립한 지가 93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약 2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옥상에 물이 새서 2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상반기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외벽이 새고 또 새면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27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 건물방수공사도 300만 원을 들여서 30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상반기 2900만 원하고 합해서 하반기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옥상방수와 외벽 크랙 보수와 도색공사, 안에 크랙 보수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실내방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 하는데 총 59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규모가 제가 노동복지회관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하는데 5900만 원 공개입찰로 해도 그렇게 되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건축연면적이 약 1,660㎡에 약 5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상당히 크고 노후가 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면적이야 각 층별로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 부분과 외벽 크랙 보수와 도장공사를 하는데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연면적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900만 원이 나오냐는 이야기거든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공사비를 뺀 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공동주택 몇 개동을 크랙 보수하고 방수공사하고 도색작업을 해도 그것에 대비했을 때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5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후에 공사를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사 시공을 하시되 차액이 남은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거의 망가져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사는 하시되 비용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금액에 따라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와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두 개가 취소된 모양이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하고 아시아문화체육대회를 따로 따로 작년에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따로 따로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하려고 두 개를 취소시키고 올 10월 5일에 두 축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리 준비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근로자 한마음축제를 취소하고 어울림한마당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에도 그리 하실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 상당수가 김해시에 계십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노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끼리라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당초예산에는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98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총액 2억 4000인 것 같네요. 198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이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도비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합쳐서 2억 4000정도 되는데 특정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부정수급 환수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작년 2013년도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김해YMCA 아시아문화센터에서 2010~2012년까지 운영비, 홍보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하고 인건비 지원금이 제대로 저희들 당초 지원한 목적대로 지출이 안 되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확인되어서 저희들 지원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니까 2억 4000 정도면 다른 일반단체에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돈은 제대로 집행된다면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금인데 전부 다 반환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금액이 환수금액을 빼고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합해서 약 1억 9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액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또 일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참여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이 예산이 하반기쯤 되어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반기 정도 되어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당초에 모집할 때 120%까지 후보순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배제조건이 까다로워서 세대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상 되면 자격이 안 되고 최저생계비가 15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작년 2013년도에 한 사람은 올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이상 되면 또 안 되고 해서 지금 약 3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모집하려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남게 되어서 올해는 최대한 안 남고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인원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예산 뻔히 다들 힘든 상황인 것 아는데 이런 국도비 참 귀한 돈이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돈을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 안타깝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자면 굳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든 뭐든 해 주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들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해시보 요즘 공동주택 전 세대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귀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후부터는 홍보작업을 잘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혹시 노동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삼방동에 삼안동사무소하고 붙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 동사무소 안에 있는 그게 노동회관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소유는 저희 김해시로 되어 있고 관리는 김해시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관리라면 우리가 임대를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료사용을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무료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작년하고 참여인원은 1,000~2,0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얼마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불법체류자하고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등록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3만 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동회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리스트하고 무상으로 있다고 했는데 관리비 내역이나 비용 발생 내역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주체가 우리 김해시입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관리 주체는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개보수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도로 아니면 폐수, 가로등 이런 쪽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우리가 수입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든다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분양해서 오기 때문에 따로 수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특별한 수입은 세수가 그만큼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작년에 5억 9900 썼고 올해 1억 1500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 그죠? 작년 13년도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시설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유지관리는 1억 1500이 시비 전액인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중에 우리가 5억, 5억 해서 10억인데 이게 시비 매칭이 시비부담금이 그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필요한 시설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206페이지 말씀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말고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럼 농공단지 유지관리 병동농공단지하고 진영 죽곡 이것은 순수시비입니까? 1억 1500은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이게 자기들 농공단지에서 거의 40~50% 부담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자기 부담하고?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 다 할 능력이 사실 농공단지가 입주기업이 진영 죽곡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업체 되는데 주촌 덕암 같은 경우에는 30개 업체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봤던 게 자기들은 부담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본 것은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부담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만 나가면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사소한 부분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폐수처리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거나 기술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태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313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충 어떤 업체가 입주되었거나 예정된 것은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를 300억 들여서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중소기업 공익사업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복지도 들어갑니다. 검증기관 같은 것, 은행 다 들어갑니다. 전시관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예산액은 30억 원“지”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추경에 지방채를 우리가 30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남은 금액이 123억이 남았거든요. 지금 도비가 83억이 남았고 시비가 50억이 남았는데 지금 50억 중에 이번 추경에 30억 되면 시비는 이제 20억 남은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배정합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 국가직접지원 해서 보니까 추경에 29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BK21+는 인제대학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에서 국비를 따지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계속, 그 국비가 46억 99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사업이 2013~2020년까지 7년차인데 대학원생들이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하는 국비사업인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김해시가 신경 써서 김해시에서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왜 본예산에 확보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까? BK21+사업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때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빨리 해야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경에 이리 확보해 주면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여튼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하셔서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경제진흥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외국인수가 2~3만 명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이게 어디에서 통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이런 것을 하는데 대략의 인구수를 알고 노동자들이 하는 축제라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그래야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할텐데 수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 수치가 사실은 우리 허가민원과에 보면 외국인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인 수치를 기본으로 삼고 불법체류자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 실제 등록된 인구에서 조금 더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상 치로 약 3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해지역에는 사실상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수가 많은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올해에 이렇게 통합해서 계속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통합해서 한 번 해보고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서 내년에는 다시 분리해서 할 것인지 통합해서 할 것인지를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외국인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것은 같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의 기업수가 약 7,000개 정도로 듣고 있는데 대략 통계치는 얼마지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통계가 6,941개 업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중에서 혹시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별 외국인노동자수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외국인노동자수를 저희들이 한 8만 5000명 잡아서 한 20% 정도 보면 1만 2000명 정도 대략 잡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게 주요 업무는 노동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각도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기업별로 외국인노동자수가 꽤 있을 텐데 그럼 수치 정도는 알아야 기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실태조사 정도는 한 번 해보아야 그 속에서 불법체류자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치 정도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앞으로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외국인노동자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노동청 쪽에만 너무 기대지 마시고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수치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것도 안 물어보면 서운할 것 같아서 세입예산에 110억 증감목표로 잡았는데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법 개정이라든지 증가되는 요인을 분석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예상금액이 110억이다 이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은 되지만 일단 2014년도 목표액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것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추경이지만 올해 것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맞추어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결산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목표액 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퍼센티지로 한다면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징수율이 세무과에서는 납기 내 올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납세과에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과년도는 어렵고 당해연도 세금은 약 95% 이상씩은 받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게 징수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당해연도 세금은 거의 95%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지고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2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이것은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생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1억 367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4056만 원 이것은 이번에 결산 앞에 했지요? 결산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이 1억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이게 1금고, 2금고가 따로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별, 금고별로 대충 얼마쯤 되지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주금고가 농협이고 부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금고 농협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반기금이 있고요. 부금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1억 3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약정을 3년 했습니다. 약정을 하면서 주금고에는 3억 원을 우리시에 출연해 주기로 하고 약정하고 그 다음에 부금고에는 9000만 원을 해서 우리시에 출연해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연 2회 4월, 9월에 50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은 연 1회 4월 말에 3000만 원을 그렇게 출연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1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실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축제 때마다 지원해 주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1억 3000 준다고 해 놓고 그것을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과거에는 그냥 현금형으로 이렇게 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밝혀놓고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굳이 1억 3000 받으면 그냥 우리 시에서 알아서 저소득층을 돕든지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불투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목적을 확실히 하고 편성목을 확실히 정해놓고 집행한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집행 내용도 확실히 나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20억이 감액되었다. 그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액, 보조금잔액 이것을 빼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은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이 부분도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되어서 280억 원 기정예산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결산할 때 259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당초에 이것을 사실 가결산을 합니다. 결산심사 끝은 이 앞전에 했지만 3월 되면 거의 결산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할 때 대략 치로 김해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서는 1월 1일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280억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결산하고 나니까 259억 6000만 원이 결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여주어야 일치가 되는 예산서 상
엄정
엄정위원
그럼 크게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거의 근사치로 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80억인데 크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산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럼 마이너스 반영되는 것이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