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재열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오늘 고흥군유통 재고자산 손실관련 업무 보고 는 고흥군유통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재고자산 손실관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유통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은 2007년 7월 2일 설립되었으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6개 조직이 참여한 초기 자본금 2억 원으로 시작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 현재는 42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86억 5300만 원입니다. 조직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직원이 12명이며, 비상근 임원으로 이사 7명, 감사 2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재고자산 손실사건을 계기로 이사· 감사 가 소속한 관내 7개 농협에서 각 1명씩 총 7명이 2014년 9월 1일자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유통의 운영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사와 감사 가 선임 되어 경영에 대한 일체의 안건 은 이 사회 를 통해 결정 되며, 경영권 배 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은 이· 감사 로 선임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로는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12년 5월 준공한 총부지 5000여 평에 건평 1100평 정도 되는 APC 건물이 있으며, 이 시설 안에는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선별장 등이 배치되어 있고, 과실채소 선별기 등의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손실관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유통 재고자산 손실 사고 의 발단은 현 최봉식 대표이사의 취임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불일치하여 2014년 8월 13일 개최된 고흥군유통 이 사회 에 보고 되어 인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년 8월 18일 업무관련자인 해당 직원의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졌고, 2014년 8월 19일 고흥군유통 이사 및 감사 간담회 를 개최하여 사건경위 조사를 위한 전문 가를 채용해 초동 대처하였으며, 대표이사 권한 으로 관련 직원 직무 정지도 요구되었습니다. 2014년 8월 20일에는 우리 군 고문 변호사인 구희승 변호사 사무실과 올해 고흥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위원 인 박영인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 재고자산 손실과 관련한 직원 당사자와 입금거래처를 형사 고소 하고 재산압류 등의 조치도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주체는 고흥군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고흥군유통에 전달하여 적절하고 발빠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21일에는 고흥군유통에서 미수채권 등 관련 직원 4명의 직무 정지와 업무관련자인 해당직원의 면직 조치가 취해졌으며, 2014년 8월 22일에는 고흥군유통에서 사건당사자인 업무 관련 해당직원과 관련거래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흥경찰서에 형사 고소 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짜에 지역조합장 인사업무협의회가 개최되어 직무 정지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고흥군유통에 팔영농협 등 7개 농협에서 각 1명씩 직원 7명을 2014년 9월 1일자로 파견한다는 결정 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에 농협직원 7명이 파견되어 업무분장 후에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담당직원을 선정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흥군유통에 현지 출장하여 경영실태와 현장운영 상황 등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형사 고소 건과 관련하여 고흥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어 관련자에게 사전 출두 통보를 한 후에 차례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17일에는 경찰수사의 원활을 돕기 위해서 본 사건과 관련한 업무의 책임위치자 3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를 고흥군유통에서 고흥경찰서에 접수 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압류와 민사소송 에 관해서도 고흥군유통에서 농협 파견 직원이 포함된 전담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재산압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하여 관련자의 재산파악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이 엄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가 마무리되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진 뒤에 그에 상응한 적절한 대처를 해가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전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판단,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고흥군유통에 대해 담당 직원이 매일 체크하여 일보가 되는 체제로 운영하여 금번 사 건의 안정적 마무리와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흥군유통 사고 와 관련하여 지도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며 경청해 주신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주) 최봉식 대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있을 때 고흥군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참석을 합니다.

저는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아니, 참석을 합니다.

예.

혹시 무슨 사안이 없을 때는 안 가고 사안이 있을 때는 가고 그렇습니다.

예, 매번 참석하고 관외출장이 혹시 있었을 때는 참석 못한 경우가 한두 번 있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사회 에 참석해서 당면한 대응상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 것은 주로 장기미수채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이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2013년 1월 7일 경제유통과장으로 가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월경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때에 이 사회 를 하는, 아마도 그때 연말 결산 대차대조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 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실금액이랄지 또 장기미수채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미수채권 부분은 저희들이 미수채권을 이게 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A라는 회사가 고흥군유통하고 거래를 하면 지난번부터 쭉 거래를 해 오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거래하고 10만 원을 떼어 놓고, 또 100만 원을 거래하고 10만 원을 떼어 놓고 그러면 두 번 거래하면 20만 원 정도 미수가 남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미수채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당시 이사 분들이, 조합장님들이 이사이고 감사 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사 분들이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직원들한테 소명 을 받고 이런 절차를 쭉 진행해 오다가 제 기억으로는 9월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9월경에 곤란하다 싶어서 외부 실사를 제가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흥군유통에서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에 외부 실사를 한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보조금 나갑니다.

예.

끝났습니까? 안정민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