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시에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9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는 40억 6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93억 8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1억 9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88억 3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4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이 8500만 원 증가된 15억 1300만 원, 기타수입이 3800만 원 증가된 5억 8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억 130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 원이며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7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40억 6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9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93억 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03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지역 31개소가 지역이 어디이고 선정기준 또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303페이지는 세입 돈이 들어오는 부분의 총괄 예산서이고 뒷장 세출부분에 가시면 우리 지방하천이 31개소가 있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에 보시면 지방하천 31개소 17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제방 긴급정비비로써 총 지방하천이 31개소 17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정예산으로써는 내룡천 외 17개소에 정비를 완료하고 금회 추경에 추가로 1억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31개소가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진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반천, 신어천, 율하천, 대청천, 읍면에도 있고 시가지 동지역도 있고 우리 김해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31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는 다 아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소하천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시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정화위원
지방하천 중에서 3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3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아니고
이정화위원
전체가 31개소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이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다음에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지방하천 관리하는 게 31개소 이야기 했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만 31개이고
이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개설 도비 15억 이번에 확보하셨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5억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5억 가지고 공사 다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올해 아직까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상을 하고 국도비는 다 내려오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전체 54필지 중에서 15필지가 아직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상이 안 되면 또 딜레이가 되겠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공사하면서 보상도 안 된 부분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토지보상 완료해서 내년에 조속히 완료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번째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여차천 정비에 보니까 예산이 5억 배정되었다가 1억으로 해서 4억이 삭감된 거 맞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5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만 오고 4억이 삭감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4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에다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께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계획을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삭감이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다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차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지난번 8월 25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1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일부 부분은 포장을 했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은 아직 포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총 예산이 140억 정도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추경에 9억 2000정도 더 확보를 하셨네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보니까 별 다르게 밑으로 진행이 안 되던데 굳이 이렇게 많이 추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우리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시비부담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공사분 총액이 39억입니까? 1차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아직 100억 정도, 우리가 시비 확보할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예산이 140억 중에서 그러니까 몇 % 정도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총 140억 중에서 국비가 86억이고 도비가 17억, 시비가 총 4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 확보된 부분이 저희들 설계함에 있어서 6억 6000하고 금년도에 2억 4000, 올해 확보해야 될 부분이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사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전부 전액 시비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올해 41억 중에서 국비가 25억이고 도비 5억, 우리 시비가 11억 166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1차 공사하는 구간도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은 불편한 점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한 휀스하고 조금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현장 감독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연말까지 1차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1차가 연말 전에 저희들 마무리하고 또 2차 부분은 계획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2차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명초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장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장비를 그 현장에 출퇴근용이 아니니까 대놓고 갔는데 사실은 아침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걸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참고 넘어가는데 조속한 시일 내로 1차분 준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니까 오토캠핑장 보수 및 정비사업인데 어디 말하는 겁니까? 마사에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마사에 오토캠핑장
유인
송유인위원
벌써 정비하는데 3400이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가는 돈이죠? 보수 및 정비가 추경에 올라가는 돈 아닙니까? 뭔데 벌써 3400이 들어갑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오토캠핑장 그 부분에 저희들 예초기, 우리 오토캠핑장하고 4대강 친수공간에 예초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이 3478만 원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자산취득비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오토캠핑장 보수 및 정비사업 해 가지고 3478만 원 추경에 잡힌 거 아닙니까? 309페이지 보시면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3478만 원 세부내역을 갖다가 이야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추경에 오토캠핑장 보수 및 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는 실제로 오토캠핑장 공공요금 550만 원 3개월 해서 1650만 원 해 가지고 상당히 오토캠핑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데 특별하게 정비하는데 3400이라는 돈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오면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잘 안 빠져서 배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배수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비 오는데 캠핑장에 사람들 많이 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비오는 날에도 캠핑장에 사람들 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평일 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평일 날에는 아무래도 그렇는데 주말에는 저희들 56면이 전부다 찹니다. 평일 날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3월에 오픈해 가지고 현재까지 13,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배수시설 부분이 지금 우수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무실 앞으로 비가 오면 물이 항상 고여서 배수시설공사를 하려고 저희들 잡아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예산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검토를 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 수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8900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미 다 갚고 그냥 삭감 처리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고금리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부분을 농협으로 바꾸면서 이자율이 4.55%에서 3.77%로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307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그 밑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예산들이 도비는 증액된 게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경을 하셨는데 시비만 늘어나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잔액이 국비, 도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비 24%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3억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9억을 갖다가 1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9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당초에 왜 못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국도비는 먼저 편성해 놓고 시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3억밖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계속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추경에 하는 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해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은데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확보를 다 했어야죠. 좀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우리 대청천 있지요. 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내년 12월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 12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총 예산이 200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몇 %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16%, 시비가 24%
이정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율하천하고 대청천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대청천은 사람들이 찾기에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공사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별이 느껴진다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서 내년에 마무리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마무리 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없애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해 가지고 덕산정수장은 김해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하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투자되는 돈이 추경으로 잡아놓았네요. 이 부분은 왜 잡았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덕산정수장 물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잡아놓은 이 부분 말씀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500만 원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약을 할 때 2년마다 시설이용료를 재산정하도록, 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이고 1000만 원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대동면 맑은물 수리계가 조직되었습니다. 수리계가 조직됨으로 인해서 이 수리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산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물었을 때 사실 덕산정수장을 부산시가 여기에 설치할 때 김해에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백 과장님은 그때 이 부분이 아니라서 또 모르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수도요금도 대동이 김해보다 조금 싼 것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 부산시가 마무리도 자기들이 해야 되지. 김해에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우리 밭기반 하는 월촌지구에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는 부산시하고 협약, 계약 이런 걸 하면서 왜 김해시가 자꾸 양보만 하고 김해시는 손해를 봅니까? 지금 대동 덕산정수장을 부산시에 주고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김해시가 그 소유가 부산시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소유권은 제가 정확하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임대료를 주고 산비탈을 오히려 사용료를 받으면 김해시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데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가면서 사실은 김해시는 지금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든요. 화명대교 놓는 것도 그렇잖아요. 추경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김해시가 협약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경상남도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가 빚을 240억이나 지고 연도별로 50억씩 잘라줍니까? 이런 거는 공무원들 하지 마세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투자되는 게 허비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김해시가 득을 보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 같고요. 이왕 물어보는 김에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분성산 진입로 구거정비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산정 가는데 산정 옆에 SK주유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옆으로 올라가는 구거정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도 참 아이러니컬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정 가는 데도 사실 다른 사람이 하면 좌회전 허가 안 내주거든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내리막길에 가스충전소 허가 내 주면서 구거 그런 걸 자기들이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는 내줘놓고 시가 또 예산, 어떤 혜택인지 모르는데 추경에 이런 걸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잡은 또 추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김해시가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시청 직원들 급여도 80% 잡아서 20%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런 예산을 짜는 자체들이 잘못되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이런 거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생림의 오토캠핑장 이 부분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국가하천으로 4대강 하면서 해놓은 거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4대강 하면서 국가에서 해 놓으면서 기반시설도 안 된 상태에다가 김해시가 오토캠핑장을 일단 개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예산 안 했습니까? 물 빠짐 부분 이런 거 지금 거기에 사용을 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늘이 하나도 없답니다. 맞지요? 김해시에 가로수 남는 거 갈 데 없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어디에 갔다 놔야 될지 몰라서 많이 있거든요. 큰 나무들 그러면 빈 공간에다가 아까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56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6면 같으면 중간 중간에 사실은 저녁에는 해가 지니까 관계없는데 이 여름에 나무그늘이 있어야 오토캠핑장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4대강에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비를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를 받아서 한다 하는데 지금 승용예초기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있지요? 인원이, 기본급여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308페이지 급여도 올라와 있는데 계약직입니까? 임직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임시 직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4대강 예초 작업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초 작업하는 사람은 읍면별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4대강 예초 작업도 안 되고 있거든요. 대동서부터 한림까지 올라가는 쪽 거의 풀밭입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계속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인력이 다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예초기를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못하는데 그 직원을 오토캠핑장에 넣어놓으니까 오토캠핑장도 풀밭이고 거기도 풀밭이고 제일 문제는 오토캠핑장 수칙 안내판 안 붙여놨습니까? 붙여놓은 거 같은데 전에 가보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붙여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나 개판인지 압니까? 고기 구워먹고 지금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반아파트 가정집에서 애들하고 고기를 못 구워먹으니까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임시직들 가서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갑니다. 관리 안 해요. 사람 쓸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지. 풀 베는 사람들을 데려 놓으니까 저거는 앉아서 시간만 떼우고 가면 끝이다 이거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하고 오늘 같이 가볼까요? 지금 당장 회의 마치고 같이 나갔다 오시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래께 일요일 아닙니까? 가면 개판입니다. 그러면 오물 수거라도 제때제때 되어야 되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수거는 뒷날 아침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안 돼요. 고기 구워먹고 기름 흘러 있는 그런 부분들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부 오염덩어리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더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냥 말로만 관리가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뒤에 사람들한테 상쾌함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시군의 오토캠핑장들이 정말 전망 좋고 물도 좋고 저는 오토캠핑장 여기에 왜 허가났는지 모르겠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토캠핑장 해서 고기 구워먹고 오물 버리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오물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오물을 치우는 게 안 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아무리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말 안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오토캠핑장 취소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짓도록 합니까? 아니, 어째서 이런 걸 공공사업이라고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투입해 가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 허가 내주겠어요? 수질보존지구, 상수원보호구역 이 이상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오물수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적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녁에 갔다 왔거든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정말로 이런 게 오토캠핑장인가 할 정도입니다. 사설하는 데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산이나 밀양이나 사설 오토캠핑장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요?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계속 개선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아무리 시에서 공공으로 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걸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 들어오는 입장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1일 2만 4000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만 4000원 받아가지고 3월 오픈해서 한 달간 무료로 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2월에는 무료로 하고 3월부터는
성윤
조성윤위원
3월부터 들어온 예산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입장료는 모르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8500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계속 투입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꼭 거기만 해 가지고 돈이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4대강 친수공간하고 같이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관리비를 14억 정도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인건비하고 다 받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김해시 100명 정도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준다 하더라구요. 김해시에 지금 100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40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60명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거네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래 할 때는 김해시에 배당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 배당될 수 있다라고 제가 국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 해 가지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뭐 합니까? 자기들이 실컷 만들어놓고 이런 예산 인력 지원 안 해주면서 지자체 보고 이런 걸 떠넘겨서 관리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해 와야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허울 좋은 거 아닙니까? 4대강 해서 돈만 갖다 넣어놓고 왜 지자체에다가 이런 걸 떠넘깁니까? 차라리 받지 말든지 지자체가 이것 안 받으면 자기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이고 사실 이 부분 우리 계는 다른 거 하고 편성해서 지금 하나 증설되어 있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하천관리계가
성윤
조성윤위원
하천관리계가 이것 때문에 증설된 겁니까? 아니면 김해시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4대강 관리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거 하고 같이 하고 있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하천관리 친수시설 4대강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 4대강만 그렇게 하면 계약직들이 100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도록, 100명이 해도 대동에서 한림, 삼랑진 밑에까지 가려면 이 관리가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40명 가지고 관리하는 게 또 여기 보면 봉림 오토캠핑장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잡는 거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뭐 하러 추경에 잡습니까? 돈을 더 주는 겁니까? 저녁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야간에 근무하는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야간근무 부분이 추경에 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낮에 근무하는 거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김해시의 알림이라든지 홍보라는 이런 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이걸 하는 자체도 잘못된 사업이고 또 국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런 걸 관리해서 시비가 다른 것도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에 지금 계속사업 중에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다가 중단된 거 많이 있지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진행이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지방하천, 도로도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보상 70%, 80% 나가다가 지금 10년 이상 중단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보고서 받았을 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지는 않다 하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저희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부분
성윤
조성윤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도로처럼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성윤
조성윤위원
10년 전에 보상 나가다가 스톱해 놓고 송은복 시장 때 보상이 70% 나갔던데 김종간 시장 때도, 김맹곤 시장 때 거의 보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이 줄줄이 있다고요. 건설방재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과도 있고 김해시 전부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지우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방재과도 사실 하천정비 부분 여러 가지 자료 챙겨보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도로과에 있다가 건설방재과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직 정확한 판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상 추경 보면 사실 진짜 추경해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은 빠져있고 국비는 이미 본예산에 조금씩 내려와 있고 시비, 도비 안 되어가지고 받아오는 이런 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것 안 하면 다음에 김해시에 교부세 안 준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김해시에 교부세를 안 내려주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때문에“울며 겨자먹기”식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는 아니고 건설방재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하면 예산 줍니까?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올라가죠. 중앙정부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중앙정부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다른 부서 부분인데 예산 확보하러 가보니까 도에 잘 안 주려고 하던데 인맥을 동원하니까 예산이 되더라구요. 결국은 우리 국장님 도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도 4대강 사업으로 도에서 확인도 했고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쓰다 남은 예산을 우리 김해시는 너무 광범위하다 면적이 넓고 주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4대강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 수자원공사 쪽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확한 자료 안 왔어요. 이것 하면서 대동, 상동 쪽에 택지분양 하려고 해놓은 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자료는 받았거든요. 김해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성윤
조성윤위원
4대강 해서 정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방식으로 뚝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분양계획이 수자원공사에 있었더라구요. 자료를 정확하게 다 받지는 못했어요. 일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시설이 설치될 것 아닙니까? 또 김해시가 관리해야 되죠?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지 기반시설로 확충을 해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또 거기에 기반공사나 하천이나 상수도를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되죠.
성윤
조성윤위원
누가 줍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부담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부담을 하는데 제대로 된 부담이 안 되더라구요.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우리시에도 상하수도 부담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 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충분합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난 4년 동안 쳐다보면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구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김해시가 어떻게 하면 적자에서 해소될 것인가 싶어서 대동, 상동 이쪽으로 해서 제방 4대강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양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그런 것도 되면 만약에 김해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오늘 도시관리국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일로 변경되어서 내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이런 거 참 좋습니다만 좀 더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 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관이 좀 있고 이런 자리에 산속 숲속 좋은 이런 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땡볕 내려쬐는 데다가 또 상수원보호 시설지구에다가 그 마주보는데 가면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정 묻어서 물 안 나와서 문제되는 곳 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강변여과수 사업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앞에 마주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김해시를 백년대계로 본다면 정말로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잔소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괜히 너무 이러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304페이지 보니까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밑에 쪽에 보니까 2013년도에 삭감된 수계기금 반영이 7300만 원이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2013년도에 5억 36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4억 63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재원 7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차재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 예산에 어방동에 도로개설 예산 잡아놓았다가 사실은 김해 시비가 없어서 국비사업을 해야 되지 싶어서 사실은 바꾸는 과정에 보상을 하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다른 데로 활용을 해 버렸더라구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보상을 끝까지 해 주고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대체하면 되는데 그 내용 모르죠? 과장님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혹시 어방8, 9통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주거환경사업으로 중간에 전환을 했거든요. 그 보상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는 남아서 그 예산을 같이 보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구요. 이번에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억 8900인가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이미 하는 걸 같이 보상을 다 해 주었으면,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이미 기정 잡혀 있던 건데 왜 그렇게 집행하는지? 과장님 바뀌었는데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전액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그것도 사실은 김해시에 돈이 모자라서 국비 가져오자 해서 전임 도시개발과장 할 때 이것 한번 바꾸어보자. 시비 다 투입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중간에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는 집행을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국비가 거기에 대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 돈을 대체로 하면 하던 돈을 다른 동네로 가버렸더라구요. 그것은 예산 잡은 사람하고 예산 가져오는 사람 다 다르게 쓰면 다음에 예산 잡을 필요 있습니까?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말지. 사실은 그 예산 잡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잡았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잡아놓았더니 남의 동네에 갖다가 예산 잡은 사람 성의도 무시해 버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데 줘버렸더라구요. 그러면 예산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국비 가져오는 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접대해 가면서 예산 받아놓았는데 또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공사가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산은 한번 받아졌으면 마무리해서 보상해 주고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다른 쪽으로 대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약속 지키고 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 우리 계장님들이 약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약속해 봐야 헛일입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세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구산동 육교설치 예산이 기정액 3억인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당초예산 3억입니다. 추경에 7억 올려놓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추경에 7억을 올렸는데 지금은 육교설치를 전국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육교가 있는 것도 많이 폐쇄시키던데 다른 지역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보면, 요즘 애들은 운동량이 부족해서 육교를 다리가 아프고 해서 잘 안 올라다니더라구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귀찮아서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런데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구산택지지구 내 신규 아파트 입주자 1,774세대 정도 되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육교설치를 안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혹시 하기 위해서 가보셨어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요즘에는 차단기 설치를 해놓은 거 보니까 도로 건널목에다가 차단기 딱 내려오면 차단기에도 불이 번쩍번쩍 하고 도로에도 불이 번쩍번쩍 오면서 애들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던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러면 횡단보도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 그 말이죠?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차가 못 가게끔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 국도 같은 경우는 폭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숙
박진숙위원
충분히 하던데요. 경기도나 서울에 가면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도 좋은 안인데 그 도로가 통행량도 많거니와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 애들 초ㆍ중등 학생들 통학 시에만 그 이용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지하차도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고 구산지구 내 아파트단지에 당초는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학교는 안 해도 되고 건너편 학교에 구지초등학교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어쩔 수 없이 그리 하게 되는 거라구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많으면 지하차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몇 백억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급한대로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육교설치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한 20억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약 19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종훈 교육감 공약정책사업에 보면 지금 차단기 설치를 학교 앞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도로가 좁거나 이면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도로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면 굉장히 도로도 넓고 학생수가 김해보다 더 많습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거기에 차들이 평균 다니는 속도가 상당히
진숙
박진숙위원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 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싶은데 10분의 1만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 쪽에 알아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경기도나 서울은 우리 김해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다니는 인구수도 많고 도로도 더 넓고 그래서 윗 지방에는 보면 현재 육교 있는 것도 폐쇄를 시키고 그런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구산육교 관련해서는 6대 의회 때 이미 많은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14호선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험한 도로인데다가 아마 시에서 또 아이들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속도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차가 아침 6시 30분부터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접 저 지역구이지만 걸어서 가보면 상당히 구지초등학교 통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파트 입구에 나오자마자 지방도 4차선을 건너야 되고요. 또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거기 건너면 또 인도가 없는 통학로 도로를 거쳐서 학교 후문으로 통학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모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조속하게 육교든 그 당시에 지하차도든 어떻게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시하고 접촉을 많이 했고 공청회도 많이 거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안에 육교든 뭐든 건설이 되어서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3억 기 예산 확보한 거에다가 7억 플러스해서 나머지 10억이 부족한데요. 사실 시에서 올 여름방학 때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약속 다 하셨지 않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산을 어쨌든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방학 끝날 때까지는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내년 2월 28일까지 제가 한번 더 믿겠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금은 행정상의 어떤 대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하게 공사를 완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송유인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송 위원님은 지금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예를 한번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더 복잡합니다. 그런 데도 그런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꼭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타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두 위원님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유익한대로 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부담금 70억, 광특 5억 해 가지고 도비 15억 받았는데 우리 시비 50억이고 이것 하면 빚을 다 갚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매년
영환
송영환위원
다 갚은 겁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남아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래쪽에 대동 신안~신정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1억 5000을 증액 시켰는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억 5000이네요. 3억 5000 하면 연내 소진이 되겠습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억 5000입니다. 추경에 1억 5000이고 당초예산에 2억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억 5000인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 총 보상비가 16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때까지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확보된 게 8억 2000하고 지금 이번 추경 1억 5000, 당초예산 2억
영환
송영환위원
절반 조금 넘었네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원만히 잘 하십시오. 하우스가 전부다 대형하우스들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협의 과정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전에 감정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겠죠. 또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설 철거비용까지 여러 가지 산정을 해서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2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각각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하고 어떤 곳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것은 대동면 대동초교 앞 도로에서 초교 운동장 끝나는 옆쪽으로 그러니까 장척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로 다니다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빨갛게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하고 보통 보면 차가 다니고 애들이 통학하려면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휀스 이런 시설로 설치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이 이렇게 간단한 공사인데 많이 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 안전 휀스 170m 하면 안전 휀스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미끄럼방지시설도 적어도 일반포장보다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정화위원
계획 잡을 때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 처음 계획 세울 때 잘 세워가지고 그리 해 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잡혀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도 합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가 아니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국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표기된 거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국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 교부세네요. 국비도 그러면 특정지역 신설 학교도 아니고 기존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단일 건에 대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가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점검을 시도로 오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 우리시로 안내를 받아서 저희들이 애로를 이야기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75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75개소, 설치해 놓고 나면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점검이나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만 특정 지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5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시가지 전체를 읍면지역부터 해 가지고 순찰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문제점 발견을 못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현재 구간별로 어찌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매칭형태가 아니고 100% 국비라든지 국도비 같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시비가 이렇게 매칭형태로 50%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보수에 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보수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반도로 포장이라든지 도색하고는 틀리다고요. 몇 년 정도 지나면 다 바래지거나 다 떨어져 버려요. 방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조금 굴곡을 지어놓았는데 뭐라 합니까? 입자 같은 걸 해 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2년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차량통행량이 많은 데는 1년 정도만 가도 거의 떨어지거나 변색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변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알갱이 같은 게 그러면 사실 미끄럼방지시설의 효과를 못 낸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도 세우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세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표지판 같은 것도 바람이 불거나 대형차량들 야간주차 하거나 주정차 할 때 보면 건드려가지고 파손된 데도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휀스 같은 부분도 아마 끝부분이 파손된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기적으로나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예산을 잡거나 한 적은 없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칭 해 가지고 긴급도로 보수비 해 가지고 수시로
요찬
권요찬위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또 도로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만약에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일반적으로 만약의 경우 제가 질의 드릴게요. 미끄럼방지시설을 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절개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수관거나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보수해 줄 것인데 만약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개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다시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실제로 원상복구는 개인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면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러면 그 하는 업체를 소개 시켜준다든지 같은 재질에 같은 걸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요찬
권요찬위원
비용도 비싸고 이것만 하는 업체들이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실제로 개인이 따 들어가는 하천 굴착이라든지 그것은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노면을
요찬
권요찬위원
횡으로 했을 때는 종으로 많이 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길이가 길수도 있습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은 굴착허가를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횡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설치는 많이 하는데 175개소라고 했지요? 사후관리가 안돼요. 사실은 돌아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당초에 한 군데 하는데 만약에 8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다 빛바래지고 그런 방지시설이 다 이미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굳이 예산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했다면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17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20페이지 보면 긴급도로보수 세목이 있는데 중간쯤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여기 표기되기로는 1,472.6㎞ 이 정도 길이까지 빼놓은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 가지고 2억 정도 추경에 증액을 시킨 겁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억 이것은 저희들이 재포장 하는 게 아니고 긴급도로 보수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올려서 긴급보수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정해져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읍면동 전 시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왜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때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억 증액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특정한 어떤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긴급도로보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억을 증액시킨다는 거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거는 뭐를 가지고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다 썼었습니까? 본예산 편성되었던 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5억은 거의 다 쓰고 나머지 2억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2억을 추경에서 증액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특정한 어떤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 형태로 2억 정도 예산 확보해 놓겠다 그런 의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되겠나?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안 되면 일단은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지하고 거리까지 적어놓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2억 증액을 신청한 건가 싶어서 그렇는데 특별한 것은 없다 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저희들 노선이 2,547개 노선이 됩니다. 읍면동에 다 있는 노선이 간선, 지선 다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긴급도로 보수라는 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근거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년에 보니까 이때부터 특히 겨울철 12월 달에 이럴 때는 도로파손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그 정도 근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31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보상했던 도로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당초에는 도비 4억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하는 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 19필지 중에서 5필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보상 토지에 대해서 가옥 보상하고 세입자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억 이 안에는 그래가지고 1억 5000을 가옥 보상하고 세입자 이주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도비로써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진행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시비로써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디까? 우리 예산 현황으로 봤을 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2015년 이후에 8억 5000이 더 필요한데 당초에 4억 이것 가지고는 토지보상만 했고 지장물 보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장물 보상비가 1억 5000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보상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금액대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6%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대비 26%, 그러면 전체 면적대비는요? 전체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245m 아닙니까? 여기로 봤을 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9필지 중에 5필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직 한참 멀었는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이 5필지 자체가 토지보상은 했는데 가옥하고 세입자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1억 5000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민원만 있고 보상 대상지에 있는 분들은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도 못 대고 일이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미 다 된 부분에 대한 이주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못주고 있는 걸 추경에 편성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되는 사업인가 안 되는 사업인가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율하 바로마트~용산육교간 도로정비공사 하고 있는 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대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을 받았는데 롯데에서, 롯데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하는 걸로 190m를 롯데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삭감되었고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롯데에서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은 삭감시켰는데 공사가 다 안 되어 있던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던데 저는 맨날 출근을 하거든요. 육교 위에 고속도로 밑에 도로 그 도로가 다 된 거에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그 굉장히 불편한데 다닐 때 보면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공사는 끝났고 고속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안 되어서 그 밑에 지금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박스는 되어 있고 마무리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좁아져 있죠.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마무리 하면 다 됩니다. 저희들 해야 될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니다 보면 위험하고 도로가 좁고 하니까 그래서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빨리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촉구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김해버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제공해서 쓰고 있는데 김해버스 맞지요? 그 도로상태가 안 좋던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어디?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의 롯데아울렛 옆에 김해버스 차고지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 도로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를 전체하는데 저희들이 출장소에 이야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먼지가 날리고 주말에, 일단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너무 날려가지고 이용객들이 사실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321페이지 보면 한림 안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교량 하나를 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정액이 4억에서 증감된 게 1억 5400이 되어 있는데 다리를 놓는 거 맞죠? 교량 하나 그러면 다리 놓을 때는 이미 계획된 거 아닙니까? 계획된 건데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셨죠?
환선
김환선도로관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가 부족해서 1억 5400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잡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도로관리담당주사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부분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과태료는 당초 예측했던 거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낮추었다 그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나.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송구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입 착오로 당초 우리가 1300만 원인데 금액이 1억 3000 올라올 그런 가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기할 때 세입으로 잡을 때 표기 착오로 인해가지고 1300만 원인데 1억 3000으로 해서 2억 5000을 감소,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잡혀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1300만 원을 1억 3000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밑에 보면 과징금은 더 증액을 시켜놓았다 그죠? 과징금을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다소 연 평균을 보고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자료를 잡는데 연간에 저희들 금년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과징금이 징수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좀 많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기정이 1억에서 1억 5000을 더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큰 덩어리입니다. 영남제분하고 소송이 되었습니다. 1억 5000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봉황동에 있는 그걸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진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영남제분 건이 해결되어 가지고 거기서 액수가 많은 게 들어온다 그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큰 덩어리가 1건씩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출은 보니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과마다 전부다 증액을 다 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시키는 거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출산휴가 갔다가 복귀되고 이런 감액부분은 1회 추경 시에 다소 조금씩 되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마다 전부다 다 올라가더라구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 본예산마다 전부다 추경에서 다 편성시켜 가지고 다 잡아요.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인원 증감 있으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몇 % 비율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원은 27명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인원 증감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전 부서별로 된 것은 당초에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22만 원이 되어 있길래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중간에 바뀌나요? 그런 식으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연초부터 해 가지고 미리 전년도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수한 경우라서 그런 겁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바뀌었는데 또한 간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작년 9월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가정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중간에 불가피하게 상승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담당이 아니신데 잘 아시네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26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있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세입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세출 326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책사업으로써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과 아울러 도비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래서 편성을 시켜서 금년에 도로명판 제작인데 벽면형은 하반기에 해서 도로에 가면 측면에서 벽면에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도로명판 제작하고 그런 게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도로명이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해놓으니 지금 헷갈려 가지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민들, 국민들 인식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도로명은 급속도로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만 일단 병행해서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만 각 관공서나 지금 우편물을 보면 거의 도로명주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자체가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들 홍보체계도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즉 말하면 우리가 미터법도 76년도 개정되어 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까지 척관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단위로 쓰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홍보체계를 차세대를 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앞 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보편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파트 우편함까지 전부다 붙어 있을 겁니다. 들어가면 우편함에 도로명주소를 전부다 부착해 놓았습니다. 단지지구 안에 들어가면서 그리 세세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는 무슨 도로 몇 호라는 게 하나씩 표기를 하는 거 우리시청에 들어오면 김해대로 2401호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 세세하게 조사를 해 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빈약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큰 예산이 안 들면 우리 김해라도 아파트 정면 입구에, 대단지나 그런 쪽에는 예쁘게 아파트 이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단지별로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더 한다든지 해서 각 분야별로 아파트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간간이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조사가 안 된 상태인데 조사를 한번 더 해 보고 그런 부분은 관리소에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 안 들더라도 공문으로 해서 하도록 홍보를 전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도로명주소가 우리 김해가 다른 도시보다 제일 먼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19억 5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59억 3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5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4억 9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82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침수방지 등 지방교부세 7억 49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국도비 보조금 2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지방채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전입금 1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영업외수익 4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자본적 잉여금수입 69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110억 58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인 과년도 수입 4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한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15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19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4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규모 1871억 6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억 6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5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4억 9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35억 3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 측정망 통신요금 등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1200만 원, 예비비 3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 상수도사업 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3400만 원, 배수관로, 급수관로 증설 등 투자사업비 5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존 응집, 침전지 도색공사 등 경상사업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여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5600만 원, 동력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10억 원, 상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비 4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및 기타 반환금 37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BTL임대료 9억 3500만 원, 예비비 2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예비비 60억 원 지출한 거 있는데 이것은 설비 증설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년도 이월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월되어 가지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과년도에 많이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수금도 좀 많이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470페이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과년도 요금 미수금을 25억 원 정도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징수가 잘 되어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 연말까지 29억 정도 징수할 목표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년도 미수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지나면 못 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2014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과년도 미수금 현황은 2013년도가 4400만 원, 2012년도가 1700만 원, 2011년도 4800만 원, 2010년도 2600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억 5000 정도 미수금을 수금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네요? 1년에 미수금이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4000만 원대인데 4억 5000 정도를 갖다가 수금을 더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다 그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작년 2013년도 미수금이 32억 원인데 이번에 30억 원을 징수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공장 같은 경우는 부도나거나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지금 못 받는 거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수금을 한 거는 어떻게 해서 다시 수금을 하게 된 거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저희들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도난 공장을 다시 인수하면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하고 이렇게
요찬
권요찬위원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가 보네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능하니까 추경에서 수금을 하겠다고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가능하니까 잡아놓은 걸로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수금 잘 하시면 더 하라고 독려할 건데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번에는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본적 수입이 굉장히 많다 그죠? 2택지개발, 부원역세권개발, 여객자동차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부담금 수입이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많으니까 수입이 상당하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자기들이 초에 사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추가로 납부한 게 69억 원 정도 부담금 수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예비비 쪽으로 많이 상정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그렇나. 지출도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은 교체네요. 474페이지 보니까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여과지 집수장치 개량공사, 여과지 23지 전체 다 합니까? 23지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명동에 10지하고 삼계에 18지하고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아니네요. 몇 개는 빠지네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5개 정도는 빠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화 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교체를 하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한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주기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노후화 되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재료라든지 공법이 나오면 내구연한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익이 많아 가지고 이런 지출을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방 답변하신 것은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검사기관에 검사를 해서 물론 신기술이 적용되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당초예산에 1차 사업은 하고 있고 그게 10월 달에 1차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2차 사업으로써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지요. 전체가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요찬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45억이라는 돈이 드느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물론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만 저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한테 이 여과지 개량공사를 안 하게 되면 나쁠 거는 없지만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가 아까 몇 지라고 했습니까? 10지하고 18지하고 그러면 28지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명동 10지하고 삼계 18지하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23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5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은 예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점차적으로 용량이 늘어나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추가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합니까? 이런 비용은 계상이 안 되었을 건데 이걸 강변여과수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시켜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강변여과수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바로 먹어도 될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받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사실은 정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한 것 같은데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다른 거는 다 수질이 사실 말씀하신대로 정화를 안 해도 되는데 망간이 조금 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십시오. 이것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공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요. 28지 중에 23지이면 대부분의 여과지인데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해야 될만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45억 들여 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여과수 때문에 강변여과수에서 망간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할리는 없다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아요.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망간을 거르려면 우리 지금 현재 여과지 높이가 0.6~0.9m입니다. 그런데 망간을 거르려면 최소 최대한 1.5m 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m 하기 위해서 돈이 45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순히 높이만 올려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 부대시설은 전문용어인데 브이노치 및 트라퍼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공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올해 더 정수를 잘 하기 위한 이런 제품들이 여과사는 1.5m 이상 모래를 더 높이면서 그 밑에다가 유공블록이라든지 기타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강변여과수가 언제부터 취수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지금 그것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6월 달까지 5차 변론은 했는데 시공사측에서 감정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감정이 끝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12월경에 어떤 판결이 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물 인수하고 나면 내년 2월경에는 일단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추경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내년 10월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 10월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물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뒤에 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8개월 정도 시민들이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10지면 10지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1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여과를 하면서 일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3지를 공사하는데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 물은 예를 들어서 1지에서 3지까지 공급되는 물은 망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른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 물을 계속 기존의 물을 갖다가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사하는 거기에는 물을 안 받고 나머지 여유 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일단 정수를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28지 중에서 그러면 급수하는데 필요한 거는 몇 지 정도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거 나머지는 여유로 놔뒀을 것이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계하고 명동하고 몇 개 정도는 여유지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경 의결하려면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오후에 보시고 한번 정리 되는대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권요찬 위원님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물량 확보 제대로 됩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지금 물량 때문에 안 그래도 상사중재원에, 물량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재원에서 결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 재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은 돈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게 물 나오는 양은 우리가 우물 하나 파면 이치가 똑같잖아요. 강변여과수하고 우물 파는 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물이 낙동강에서 빼어 들어와서 여과를 시켜서 퍼내야 되는데 그 안에 물이 갇힐 수 있는 최대 톤 양이 몇 톤 됩니까? 한 정당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2만 톤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9공 하는데 2만 톤 하지만 2만 톤 한번 퍼내면 2만 톤이 차는 시간적 여유는 얼마나 걸립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시범사업이죠? 일종의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시가 처음부터 이것 하겠다고 국비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한번 해봐라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것까지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들은 바뀔 때마다 물어보면 전임자들이 있으면 답변을 대충하다가 또 새로 바뀌면 거의 답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물어보는 이유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투입이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가령 집 우물을 하나 판다고 생각합시다. 우물 하나 팠을 때 두레박으로 몇 개씩 퍼내가지고 하는 것은 양동이로 몇 개 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민 60만이 먹도록 이 물을 대려면 이것 아마 2만 톤 퍼내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펌프장 펌프로 우리 보통 펌프장에 용량 보통 얼마짜리 씁니까? 나중에 하수과에 물어보겠지만 펌프장 비 오면 물 뽑아내는 양 있지요? 양수기 양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 관정 퍼내면 30분도 안 걸리건데요. 그것 퍼내고 나면 그 다음에 고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실용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실용성이 없어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2만 톤 퍼내면 금방 안에 물이 안 차이는 게 아니고 물이 하루에 한 공에서 취수되는 양이 2만 톤입니다. 계속 한꺼번에 우리가 2만 톤을 바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양이 2만 톤이라고 하는데 한번 퍼내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양이 있거든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계속적으로 퍼낸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2만 톤 양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이 관정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가두는 우리가 말하자면 밥그릇으로 치면 양푼이로 치더라도 한 대접, 두 대접이 차이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형성되는 기간 그런데 이걸 뻔하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국장님 이왕 물 이야기 나와서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리산댐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맑은 물을 공급한답니다. 그죠? 그런 계획을 갖고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의 도민은 3급수 먹고 있거든요. 왜 낙동강 물이 김해시가 취수하는 데하고 부산시가 취수하는 거하고는 차이 얼마나 납니까? 취수장 위치를 봤을 때 김해시에서 하고 있지요? 김해시에서 관리되는 부분에서 김해시는 창암에서 하고 부산시는 매리 밑에서 하지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잘못된 게 경상남도민은 저거 말로 3급수도 안 되는 물 먹이면서 부산시민한테는 1급수 지리산댐, 남강댐 해 가지고 물 주겠다고 하는데 김해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해시는 낙동강만 해도 충분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김해시가 낙동강 물 충분한데 부산시는 왜 김해시하고 똑같은 낙동강 물을 퍼가는데 저거는 물이 안 좋다고 물 좋은 남강댐이나 지리산댐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보면 부산시가 원수를 취수하는 물이나 김해시가 원수를 취수하는 물이 똑같다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강변여과수가 좋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강변여과수가 좋은데 강변여과수도 아까도 우리 권요찬 위원 질의할 때도 망간 이런 부분 이야기 하는데 지금 낙동강 물이 어디에서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오염 많이 시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구ㆍ경북이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상부 쪽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미공단 페놀사건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우리 김해에다가 어떤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고 우리가 낙동강 수계기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계기금도 이번 예산에도 19억 1000만 원 받는데 꼭 그게 국가가 하는 일정의 부분에 우리시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리산댐의 물은 못 가져오더라도 우리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까딱하면 김해시는 바닷물 사실은 여과장치 해서 가져다 먹는 게 더 나을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시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왜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양산은, 김해시와 양산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부산시가 취수장을 양산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김해에다가 해 놓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의회가 잘못했는지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부산시가 낙동강 물이 안 되어서 못 먹겠다 할 정도면 김해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경상남도 똑같은 도 아닙니까? 가서 이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 김해시민이 앞으로 100만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죠. 부산시는 낙동강 물 못 먹는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확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해오고 강변여과수가 잘못된 것은 이미 상사중재원에 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거든요. 꼭 지금 김해 경전철하고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어요. 강변여과수도 엄청난 예산을 갖다 넣었는데 처음에는 완전 꿈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뻔한 이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물 문제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퍼내봤자 그러면 못 먹는 일인데 여기에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상사중재원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지 한번 보고 나서 투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돈을 우리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업체에 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상사중재원에 우리시는 309억 원 정도 청구해 놓았고 자기들은 공사비 받지 못한 부분 24억인가 청구해 놓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이 대안입찰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전체적인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하라니까 지금 시공사측에서는 근본적으로 물이 안 나온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공을 우리시가 한 9공에다가 시공사에서 1공 더 파가지고 지금 10공이 있습니다. 취수를 해 보니까 127,000톤, 53,000톤이 부족하게 나오는데 그 인근의 시험조사를 해 보니까 물은 충분하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원했던 지점에만 팠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대안입찰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해 가지고 판 지점에서 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 낙동강 수계가 흘러가는 강변 쪽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추가로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지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한부 가져와 보세요. 용역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타당성조사 다 했잖아요. 용역하면서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보고서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보고 다음에 한번 더 토론합시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강변여과수 아니더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여과지 깊이가 있을수록 물이 정화되는 게 아주 잘 정화되는 거니까 기존 우리가 60㎝나 90㎝인데 그것을 1.5배로 하면 물이 더 정화되고 좋은 거니까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 강변여과수를 떠나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참고 있었습니까? 추경에 올릴 정도면 우리가 말하는 추경예산은 긴급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추경에 올려야지. 이렇게 긴급하면 본예산에 올려왔어야죠. 본예산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아무리 김해시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잉여금도 있고 해서 또 우리 강변여과수 공급 시기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물론 늦게 왔지만 올려서 하면 내년 10월 달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강변여과수 공급 시기하고 안 맞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강변여과수에 대입을 시키면 이 예산 깎아야 됩니다. 강변여과수는 제가 봤을 때 내년 10월 달 아까 준공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지금 싸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준공하면 뭐 합니까? 마른 우물 펄 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돈을 660억 원이나 들여놓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660억이나 들여도 물 없으면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나옵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1일 평균 2만 톤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1일 평균 2만 톤인데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퍼낸다고 해서 물이 완전 고갈되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1일 평균 2만 톤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답답한 게 강 속에 우물을 팠는데 일반 산속에 우물 파는 거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판 거 아닙니까? 물이 옆에 있으니까 모래나 흙들이 걸러준다고 팠는데 4대강 할 때 뭐라 했습니까? 4대강 할 때 물의 흐름이 안 좋아서 바닥이 썩기 때문에 4대강을 해서 물의 흐름을 좋게끔 하겠다 한 게 4대강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항에서 물의 바닥이 다 썩어있는 상태에서 여과되어 나오는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 흘러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계면활성제가 땅속에 침투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쯤 되면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땅바닥이 낙동강 바닥이 다 썩었어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땅바닥이 아니고 지하 45m 밑에서 퍼올리는 거니까 다 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적된 층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위원님한테 여하튼 보충설명을 충분하게 전문가가 가서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문가들이 한 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 오면 뭐 합니까? 여하튼 자료 한번 주세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합시더.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권요찬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용역보고서하고 우리 조 위원님 하신 거하고 잘 챙겨오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1일 2만 톤이 나오면 한번 퍼보시죠. 한번 퍼보시고 나서 그 2만 톤이 또 얼마만큼의 시간에 한해서 고이는지 그 실험을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퍼보세요. 2만 톤을 한번 퍼보시고 그러면 그게 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면 계속해서 9공구라고 했지요? 그것 퍼내고 나면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퍼낼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자료는 챙겨주시고 그렇게 연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 8월 달에 비 온 거 때문에 우리 배수펌프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시내에 물 차일 데가 없어야 돼요. 침수된 데가 없어야 되는데 자료 받은 거 보면 자료가 책 한 권입니다. 그러면 배수장 위치라든지 아니면 퍼내는 양이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설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난 8월 달에 비가 세 차례 정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 받은 거하고 현장 순찰한 거를 보면 곳곳에 도로라든지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금 김해시가 주요 하천이 해반천 그 다음에 신어천 그 다음에 활천동 이런 쪽으로 해서 안동배수로, 부원배수로 이런 쪽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들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50년 전에 배수로 있던 그런 규모의 배수로가 하천 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부동이라든지 장유, 활천동 이런 데 도시화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가 오면 예전에는 땅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논이나 이런 데 고였다가 흘러나오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지고 완충효과가 있어 가지고 배수로가 작아도 그쪽으로 범람이나 이런 게 줄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30분 이내에 배수로 그쪽으로 다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수로에서 결국 서낙동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기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한 40㎞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40㎞ 구간의 높낮이가 바닷물 평균높이가 0m라고 보면 김해시의 낮은 지역에 보면 높이가 2, 3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도시에서 배수로 입구까지 한 30분 만에 물이 내려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서낙동강까지 그 다음에 바다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다 흘러가지 못하고 범람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수과장님 설명이고 지금 건설방재과 하천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김해시 하천이 부산 강서구나 이쪽 하천보다 수계가 낮거든요. 알고는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하천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퍼내면 흘러가야 되잖아요. 안 흘러가잖아요. 아무리 펌핑해서 배수장에서 펌핑하면 뭐 합니까? 역류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부원동하고 김해고등학교 옆에 하고 하수관로 사업하고 있지요? 배수펌프장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는 하는데 고속도로하고 삼어지구 이쪽 부봉지구 해서 하수관로 하는 부분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이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부분 지금 직통 관로 안 되어 있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비가 순간적으로 왔을 때 30분 이내 짧은 시간에 비가 왔을 때 그러면 이 물이 결국 조만강이나 서낙동강까지 흘러가기 전에 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초기 빗물 짧은 시간에 왔을 때 바로 서낙동강으로 퍼내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옛날에는 전답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전답이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맞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논두렁 때문에 일정량 차여서 내려오니까 빠르게 안 내려옵니다. 요즘은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사진 곳에서 비가 지붕에 쏟아지는 게 도로를 타고 하수구로 들어갈 여지도 없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를 타고 도로가 하천이 되어 버리거든요. 하천 되는 거 많이 봤지요. 하천이 되다 보니까 급수지역으로 물이 쏟아져서 그 물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양이 김해가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몰라요. 지금 동남아시아처럼 스콜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나 그 물을 일시적 10분이든 30분이든 내리는 걸 옆에 있는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물이 안 잠기려면 퍼내주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만드는데 이번 8월 달에 온 비에 그 대책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안동부터 여기 보면 자료에 안동공장 물 든 거 하나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 자료 다 안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하고 자료를 더 받겠는데 엄청난 양들의 물이 들어갔어요. 부산시나 창원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김해도 재산적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저도 아직 취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이 엄청나거든요. 하수과에서 단순히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수기 정말 이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양이 앞으로 더 한 게 지금은 전산이나 부원동 쪽에 논이 있어서 그나마 물을 퍼내면 거기에 침수가 되어서 그렇지 물은 나갑니다. 앞으로 김해시가 100만 인구 보면 부원동 앞에, 활천동 앞에 논들이 다 개발이, 가락이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가락에 보면 녹산은 이미 다 되었고 그러면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이 물이 갈 데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조그마한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거꾸로 오거든요. 제일 문제는 우리 서낙동강은 하수과에서 담당 안 하죠?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하나? 어디서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서낙동강은 부산시에서 관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도 관련이 있는데 왜 부산시만 합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대동 수문을 열어가지고 녹산 수문 열 때 대동 수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대동 수문 저게 1940년도인가 1930년도인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은 거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그걸 했더니 올리는 시간이, 칸막이 물 나가도록 올리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 김해시가 관련이 있거든요. 안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서낙동강은 부산시는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김해시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동강 안막에 있는 수문을 녹산 수문 열 때 같이 열어줘야 물이 흘러내려 가줘야 녹조현상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물 밑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녹산 앞바다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래야 물이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김해시도 급할 때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짜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100만 인구 쳐다보고 안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도 안 하고 건설방재과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 말이야. 저는 지금 당장 제 임기 동안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그 놈 잘 갔다 하지. 괴롭히면 공무원들은 싫어하잖아요. 이걸 집중적으로 진짜 김해시가 살아갈 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서낙동강이 안 살면 김해가 살 수 없는 길이에요. 하수과에서도 이 부분 해 보고 또 하수구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하천이 김해보다 부산이 높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안 하면 나중에 아무리 배수장에서 많이 퍼내면 뭐 합니까? 국소적으로 일부분은 퍼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퍼내거든요. 대책을 세워보세요. 지금 부원동하고 활천동은 하수관로 하는 거 그 밑의 쪽에 해서 해반천하고 신어천 퍼낼 거죠? 양쪽으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정동하고 활천동, 부원동 이쪽에 침수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방류는 서낙동강으로 결국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해시는 서낙동강의 수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이 전부다 역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2013년도에 녹산 수문의 배수펌프장이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당 12,000톤 규모인데 이게 근 300년 빈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해서 미리 펌프를 가동하는 것 같으면 취수가 원활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전에 김해시하고 협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시설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000톤 되는 펌프장을 가동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이리 봅시다. 김해시 작은 데가 부산광역시하고 협약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보다 큰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안 있어요. 그죠? 경남도가 살림을 김해 살림도 살아주잖아요. 안 살아줍니까? 우리 도비 가지고 가잖아요. 도세 가져오면 김해 가져와서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왜 계속 협약을 해서 하느냐 이거야. 경상남도가 하도록 일을 만들어줘야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김해시가 부담을 다 하려고 그래요. 광역 도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해시에 있는 직원들이 왜 부산시하고, 부산시는 어디에요 우리는 사상구청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북구청하고 해야지요. 왜 하필이면 부산은 광역시가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조그마한 김해시가 광역시하고 상대로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김해시가 부산시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상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예산 안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해놓고 김해시는 필요 없는 거 부산시가 하고 부산시가 필요 없는 거는 김해시는 하지도 않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촌 선천지구 하고 있잖아요. 그 하수 나오면 지금 조만강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조만강 내려가면 주촌 쪽하고 조만강하고 수계 어떻게 됩니까? 또 수계 어떻게 됩니까? 조만강이 높지요. 조만강 내려가면 조만포 앞에 엄청 높잖아요. 그 해결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은 기존 하수과에서만 할 게 아니거든요. 김해시가 총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건설방재과나 다 모여서 우리 회의가 잘 안 되는 게 하수과 물으면 우리 관할 아니다 건설방재과 물으면 저것 조금 하고 나면 우리 관할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협의가 안 돼요. 이런 걸 국장님 제 이야기 듣고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방재국이 같이 모여서 총제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김해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안 해주면 맨날 한 과만 잡고 내 과에 해당되는 거만 하면 그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제 입만 아프고 목이 아픕니다. 또 듣는 우리 과장님 조금 있다가 내 가버리면 끝이고 다음 오는 사람 하겠지. 이런 식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총체적인 걸 놓고 김해시가 백년대계를 보면 이때까지는 잘 안 되어서 앞으로는 바꾸어 보겠다. 또 조금 있으면 하수문제, 우수 이런 거 계속 터집니다. 올해만 이랬지. 봉황동 배수펌프장 해 놓았는데 이걸 물들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 몇 집 들었거든요. 그것 아무리 가동해 보면 뭐 합니까? 물이 안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놓고 많은 예산이 자꾸 찔끔찔끔 예산 가지고 와서 하니까 땜빵밖에 안 된다구요. 원인이 소멸 안 되니까 맨날 조금 조금하다 보니까 여기 찔끔찔끔 저기 찔끔찔끔 안 되잖아요. 우리 도로과는 안 되지만 도로보수, 하수과도 하수관로 묻을 때 지금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진례 평지마을에 상수관 묻고 있지요. 국장님 하수관로 묻습니까? 예산 없어서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잘못된 게 도로를 파는데 상하수도가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묻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관로 묻는데 하수관로 아니 수돗물이 올라갑니다. 쓰고 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게 어디 갑니까? 이런 게 총괄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 이런 걸 놓고 상수를 묻으면 하수는 무조건 묻어줘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놓고 조금 있다가 찔끔해 놓고 또 민원 와서 왜 안 해주노. 수도 해달라 하면 또 조금 해주고 다음에 하수 어디로 가노 해다오 하면 그때 찔끔하고 이러니까 땅 한번 파도 될 거를 세 번 네 번 파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하고 이런 걸 해서 국장님 지금 밑에는 거의 다 절개를 해서 묻어가는 부분 같고 위쪽은 아직 공사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결산추경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뒤에 어떤 추인을 받더라도 먼저 할 때 예산 집행해서 업체들 요즘 보니까 먼저 묻어놓고 뒤에 돈도 받아가더라구요. 화명대교 돈을 몇 백억 들여놓고 지금 찔끔찔끔 받아가고 이자계산 해서 가잖아요. 그런 방법 찾아서 묻을 때 하수관로 같이 묻어주세요. 거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김해시 전체를 볼 때는 그런 공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국장님이 전체 공사를 딱 보면 상수관로 가니까 하수관로 잡아야 된다 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만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에 이런 거 들어온 거 강변여과수 막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물 안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수관로 묻는 거 돈 얼마 안 듭니까? 이 돈 깎아서 이번에 강변여과수 깎겠습니다. 깎아서 하수관로 묻는 쪽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리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듣겠고 강변여과수 관계는 이거는 안 합니다만 내년도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혼자 말씀이라고 듣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우리 조 위원님이 일일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묻을 때에 하수도도 묻는 게 맞습니다. 두 번 세 번 길을 파내고 다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봐도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한꺼번에 하면 좋을 걸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실 거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환경기초시설들은 국비가 전부다 7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재원도 부족한데 가능하면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걸 70% 받아가지고 한다면 미리 사업하기 전에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받아서 시작을 했어야지. 우리 시에서 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원으로, 100% 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늦추면 되죠. 상수도 늦추어가지고 하수도 묻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맞추어야지. 따로 따로 국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시민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설득을 시켜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은 현재
성윤
조성윤위원
하수관로 사업 다 끝났습니까? 진례면 전체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면 전체는 끝났고
성윤
조성윤위원
내려오는 걸 묻어가지고 종결하면 될 건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나머지 구간들은 저희들이 빠진 부분들은 국비 신청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BTL사업비 돈 많으니까 100% 한꺼번에 지급 안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 사업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도 한꺼번에 투입될 것 아니다 아닙니까? 단계별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성윤
조성윤위원
추경 남아 있잖아요. 결산추경 할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을 연말에 하면 내년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죠? 그 돈 올라가면 이걸로 우선적으로 쓰고 그 돈은 단계적으로 지급되니까 통장에 넣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자 얼마 나오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사업비가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우선 급한 데 환경부하고 언제 협의해 가지고 언제 하는 겁니까? 우선 묻어줘야죠. 자꾸 환경부 하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결국 그렇게 되면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성윤
조성윤위원
죄송합니다. 도로도 사실은 장유에서 주촌으로 해 가지고 삼계로 오는 거 김해시가 우겨서 도로노선 변경 했잖아요. 한림으로 돌아가서 생림으로 삼랑진으로 빠진 걸 그래서 이번에 김해시가 기채 발행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고 과장님 되면 다 압니다. 왜 몰라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을 안 하겠지만 그런 게 김해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동부로 지나도록 만듭니까? 처음에는 그게 면부로 가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동부로 끌어넣다 보니까 김해시가 지금 450억인가 부담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짓입니다. 원래 계획된 도로로 났으면 김해시가 도로비 부담 안 해도 돼. 국비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김해시가 맨날 다른 데 헛돈 들어가지. 마찬가지잖아요. 왜 김해시가 도로 내어달라고 하는 거 대체우회도로를 갖다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걸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환경부에서 돈을 안 주면 누가 해야 되는데 김해 시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돈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갈 데를 그걸 왜 못하고 돈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100%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돈 나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돈 우선 당겨서 쓰고 다음에 그 돈은 결산추경에 잡아서 마무리 지으면 되잖아요. 계속사업은 돈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계속사업 하는데 1차, 2차 해 가지고 돈이 지급되는데 마무리 할 것 돈이 없어서 못 잡아서 마무리 잡아야 되잖아요. 또 내년에도 잡아야 돼.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윤
조성윤위원
BTL사업은 끝이 났는데 평지마을에 왜 그러면 처음부터 BTL사업에 포함시키지 안 시켰어요. 예산 내려올 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적으로 예산을 분배했으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정해서 전부다 신청할 때는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분산을 해서 나누어 주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원하는 만큼 안 주겠지. 예산을 원하는 만큼 줄 것 같으면 어느 지자체가 이리 비실거리고 있겠습니까? 국비 다 받아서 하지. 특히 김해보다 못한 산청이나 거창, 함양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왜 거기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모여 사니까 거기는 세수확보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면서 규모는 김해시가 제일 컸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컸죠. 당연히 세금 많이 거두어지고 돈 많이 나오고 사람 많이 사는데 당연히 많이 베풀게 되어 있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다른 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당연하죠. 창원 같은 데는 이미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돈이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김해시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하수관로, 상수도관 묻는 거 지금 노후화 된 거 요즘 매스컴 계속 나오지만 옛날 주철 가지고 묻어놓은 거 안에 슬러지 끼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하수과장님 준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김해시의 돈이 있으니까 상수도 묻고 있으니까 하수관로 묻는 거 돈 얼마 안 되니까, 수도과장님 평지마을 하는 거 예산 빠진 거 있지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 회계가 다른데 그 내용 저한테 주고 하수과 하수관로 묻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 예산 다른 데 걸 삭감해서 거기로 줄테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급한 거 해 주어야 되지.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단 자료를 갖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