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준비로 예산군 발전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의 자료를 토대로 제209회 정례회의 행정감사와 2015년도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견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 6기 군정방침인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추구하며 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조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모두가 바라는 인사행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감사담당 공무원 인사발령에 있어 별도 자격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7회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주관하시느라 수고하신 문화체육과장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역향토 축제 브랜드와 지방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에 있어 읍·면 복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내역 최근 2년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옛이야기 축제는 문화관광형 축제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축제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를 관광상품화 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및 지원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그동안에 노력으로 2년 연속 충남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제종료 후 축제평가에 있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성공한 문화관광 축제는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으로 대부분 축제기일이 10정도 개최되며 산천어 축제는 축제기간이 무려 23일 동안 지속됩니다. 축제예산 또한 작게는 14억원에서 2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예산군의 재정상황으로는 제대로 된 문화관광 축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옛이야기 축제의 조직을 보아도 축제의 전문성이 없는 지역위원과 순환보직의 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 전문 기획인력과 축제 상식조차 없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의 형태가 아닌 관주도 축제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스폰서십 입장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자치단체에 보조금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고증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문화체육과 이창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를 앞으로 문화관광형 축제로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색 있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취업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재래시장 노후 된 장옥을 철거하여 예산 오일장 노점 공간 및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읍 상설시장 내 장옥시설을 철거함으로서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기존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점유자가 자진 철수를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군에서 상설시장 내 장옥 내장·냉동 시설 및 야채적치에 대한 철거계획과 노점상에 있는 적치물 철거 현황 및 또 장옥 앞에 있는 상가도 장옥철거 시 철거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별 개발지원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봉면 증곡 의약단지에 들어서는 보령제약의 공장 건축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장이전이 숲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입주할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불확실한 소문 등이 있음으로서 이와 관련 증곡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현재까지 입주기업 유치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군민 정신운동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가 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 편견 없는 조기교육으로 북한의 실상과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 우리군 청소년 안보의 의식과 강화교육 실천 함양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체로부터 일부 주민들이 임금 노임체불 등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은바, 이와 관련 관급공사 임금대비 장비대 체불업체 행정조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군유지 농지임야 및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의한 세수증대 방안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육성 및 생활 속 문화예술 향후 계획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 두 곳이나 있던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지역민의 원정 영상문화 발생 등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관내 작은 영화관 조성현황 및 방안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월 23일자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조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책효과 미지수란 분석은 충격으로 시장 활성화란 질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 얘기도 시사 하는바가 큽니다. 우리 예산은 전통시장은 노옥은 물론 심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5일마다 겪는 주차난은 매우 심각해 차량통행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민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예산군의 당면한 경제적 문제 중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기본계획 확충 후 세부사업으로 분류, 사업 순에 따라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상인대학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의식수준 제고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전복시켜 그에 따른 주변 환경과 연계 올레길 등 산책로 조성과 우회도로 개설로 후 도심권의 활성화 사업의 병행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전시장 역시 그동안 많은 개선은 있었습니다만 신창까지 와 있는 전철연장 사업이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으로서 우리에게는 큰 희망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우리에게 접목하지 못 한다면 우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군 인사계획과 조직정비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공직분위기는 조직에도 꿈과 희망이 존재함을 인지하기 시작 강조합니다. 인사행정은 조직 내 인력동원과 유지 등 정책결정 그리고 집행관리 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생활을 보장함으로서 발전과 촉진을 목표로 해야 하나 그동안 불신주의 팽배는 인사행정에 대한 과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변화 대응력이 취약해짐으로서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고 선진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사행정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민선 6기의 획기적인 인사개혁을 기대하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모 일간지에 개재된 벼랑 끝에 선 지방재정은 우리에게 큰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2010년도 성남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5,200여억원의 부채가 발생된 지 어언 4년이 경과되고 지자체 파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대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예산군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지만 자립도 10%때의 우리로서는 방심할 수 없는 현실로 장기 세수증대 방안이 역점사업화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14년 1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제기 되었던 일랑 이종상화백의 미술관 건립 관련사항입니다. 최초 201억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 79억원으로 축소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더욱 서방세계에 더 알려진 그 분의 작품이지만 벽화설치와 관람을 위해서는 문화 복지센터 후면에 미술관과 벽화를 일체화시킴으로서 관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에도 전면에 변경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랑 이종상화백의 작품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향후 법정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며 또한 미술관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여 기회비용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 90만 스페인 공업도시 빌바오에서는 환경오염과 홍수로 폐허된 도시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미술관을 건설하였는데 이것도 주민반발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폐어진 도시로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을 외면한 미술관 건립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과 투자로 죽어가던 도시 빌바오를 오늘날 미술관 하나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성공하였고, 2,000여억원의 수익과 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성공사례로 세계적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한 투자와 능력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술관이라는 관광과 관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미술품만 걸려있는 죽은 건물이 아닌 건물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미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과감한 투자는 물론 예술혼을 담을 수 있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더욱 각박하게 할 졸작이라면 아까운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접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2015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예산군에서는 임시 임대 주차장으로 대처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설운동장 한번 사용하고 말 시설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준비 없이도 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은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아 나쁜 계획 하나가 없는 계획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사업 한 가지라도 집중하고 시행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말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예산군민이 늘 함께해야 할 공설운동장의 존재가치가 있는 한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해가 갈수록 지가와 사업비 상승은 피할 수 없기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정을 운영하는데 채무는 없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진정한 군민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무엇인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기선택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중시설인 볼링장과 공원화 사업을 병행시킨다면 국비확보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향토지역 문화예술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제67회 충남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이창희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건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이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1894년 친한 박인호 장군의 지휘아래 내포 3만여명의 농민군의 승전했던 예산읍 관작리 전적지 일원에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동학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추모위령제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조형물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 현황과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문자인 강연종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열심히 임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통상과 또 민원봉사과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과장께 질문을 드려야하나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경제통상 업무를 보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상업무를 잘 숙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현황과 가동상황 그리고 관리사무실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와 응봉에 있는 증곡 의약단지 상황이 군민들의 기대만큼의 큰 성과가 없이 문제점만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증곡 의약단지와 연계하여 폐수처리장 대용량을 설치하여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증곡 의약단지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용량의 폐수처리장을 가동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 투자인 증곡 산업단지인 완공시점을 어림잡아 계상함으로서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조사 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물론 증곡 의약단지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불가피한 차질이 있었다고는 잘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언제쯤 가동될지 모르는 대용량의 폐수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산업단지를 조성 해 놓고 이렇게 운영해야만 하는지 또한 언제쯤 자립할 수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동차 R&D센터설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R&D센터는 제5대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채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유망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자동차연구센터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겠느냐며 반신반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와 돌이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센터에 참여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어제 황선봉 군수께서 취임 후 얼마나 되지 않아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설명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움이 되는 하나의 큰 기업이 필요하지 열 개, 백 개의 도움 되지 기업은 필요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제통상과장께서는 R&D센터에 어떠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종사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지적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오가며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께서도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남달리 지적박물관 유치에 도지사와 함께 과장님도 노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화려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봉사과장은 관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외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능금축제에 개막식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내 도시와도 자매 결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만 언제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또한 그 외 지역이 또 있는지와 자매결연 도시와 문화교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으로는 예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와 예산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비 증액을 위하여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비 90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농공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국비 6억 3,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 타이머 콕 전 가구 보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8가구는 보급을 완료하였고, 추가물량 25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비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5년도까지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는 가스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에 계속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가구는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군민 전 가구당에 타이머 콕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상설시장 장옥 앞 상가 철거 계획과 노점상 적치물 철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 장옥 3동 철거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옥 앞 상가는 16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로 아직까지는 철거계획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적치물 철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오일 시장 장터는 예산읍 예산리 338-1번지 외 1필지 면적은 7,854㎡이며 소유는 예산군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오일 장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점상의 적치물을 치우지 아니하여 좀 미관상 문제는 있고, 다음 장날 사용하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점상의 적치물을 시장한쪽에 공간마련 등 관리부서인 예산읍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고 오일 장터는 주차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선정기준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구분되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원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30%이상,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 30%이상, 정관 및 규약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대 80%에서 50%까지 사업지원 사업비는 연간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요건 보완을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광역단체장 또는 부처에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간은 3년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대 90%에서 80%까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4개의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학교급식 등 공급 및 유통, 농업인교육을 실시하는 영농조합법인 충남친환경 농업유통지원 사업단은 2013년도에 선정된 기업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 스스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으로는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법인인 조직형태, 지역주민 5인 이상 총 사업비의 10%이상 출자를 하여 참여, 고용 인력의 70%이상을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출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2년의 지원이 가능하나 신규지정 받은 기업은 5,000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시 다음에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여야 3,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중 올해 신규지정 된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과 재지정 된 느린손 협동조합만 지원 대상으로 있습니다. 특히 느린손 협동조합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실시하는 우수마을기업 10개 마을 중 하나로 선정돼서 지난 9월 15일 실사를 마쳤고, 최우수 마을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예산군에 많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 유도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곡 전문농공단지 추진 실적 및 입주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곡 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145,000㎡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단지조성에 207억원을 투입하였고, 공장설립에 2,520억원을 투입하여 총 2,727억원의 투자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여 2009년 11월에 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11년 2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조성공사 완료 후 그해 12월에 지하공동구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체 건축공사 준공완료는 2016년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지난 7월 15일에 신청하였으나 공동사용 예정인 보령제약 주식회사와 보령메디앙스 간 사용물품의 크기 종류의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코자 물류센터의 위치, 내부설비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조정 후 건축허가를 재신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수앤수, 바일오파마로 500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총 투자금액은 2,520억원이 투자됩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협력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계획 그리고 예당산단, 신소재 산단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군 기업유치 활동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친환경 분야 대단위 투자 많은 고용 창출하는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예산, 예당의 2개의 산단 기준을 보면 6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오려가 없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서류검증, 현자실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외 경제화 기업동향 정부산업단지 및 기업정책을 분석 해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을 우리 군에 오도록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략 3가지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개별기업을 주로 방문 홍보 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체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업유치 관련 정보를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공단이 밀집 돼 있는 수도권을 집중공약 해 왔으나 앞으로는 울산, 부산 등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 또는 공업도시 등에 이전 희망기업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이런 지역에 비중을 두고 기업유치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유치 협상은 실무선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군수님을 위시해서 누구라도 모시고 방문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기업에서도 향후 기거활동에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신뢰를 쌓은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유치는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할 군정의 과제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오추리와 몽곡리 주변에 994,000㎡의 규모로 조성한 예당산단은 1,198억원, 진입도로 225억원, 폐수처리시설 1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5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예산군과 대양토건이 산업단지조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5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진입도로 공사를 2013년 2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진입도로 폐수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진입도로 및 폐수종말처리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 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됨으로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480,000㎡의 규모로 조성 예정지역인 산업단지로서 단지조성에 535억원, 진입도로 공사에 245억원, 용수시설로 7억원 등 총 사업비 78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예산군과 금성개발 주식회사 간 신소재산단조성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1년 6월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2010년 10월 29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1년 8월 16일 주민 642명이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0월 17일에 1심과 2013년도 9월 5일 항소심소 원고 패소 판결이 났으나 2013년 10월 1일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대법원 계류 중으로 지원사업인 예산산단 진입로 연결부분을 포함한 진입도 및 용수공급 사업도 지연됨에 따라서 국도 40호선 통행이 불가하고, 국비 미집행으로 예산삭감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연결부분은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잔여 구간과 용수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예산시장 장옥철거사업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주교리 일원에 6필지 4,971㎡이며, 사업비는 59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총7필지 중 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으나 4필지는 보상협의 거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연장이 불가능하여 2015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사용 못하면 반납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 토지와 건물은 불가피하게 법정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장옥철거 사업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소유 장옥으로 무단으로 약 30여년이상 대형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단 사용한 장옥에 이주비 등 기타보상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 돼 있고, 전임자들이 장옥철거를 하지 않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장옥 3동중 절반이상을 재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철거시 이주대책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무단점유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진 이주를 계도하고, 자진 이주 거부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이주와 장옥철거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현황과 가동상황 그리고 관리사무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은 전체 설계용량 1일 5,950㎡이며, 현재 1단계로 3,250㎡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는 16,360㎡이고, 사업비는 174억 1,9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 업체에서 배출 처리되는 배수는 1일 100톤으로서 설계 당초계획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분양이 모두 완료되고,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적정처리 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방식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주식회사 두현이앤씨라는 민간 전문회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에 계약을 해서 201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은 3년 동안입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일반산단 내 27개 입지 승인기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예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이며,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지원근거로는 산업직접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예산군 기업투자촉진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공장등록률 50%까지는 전체운영비의 50%이내, 공장등록률 80%까지는 전체 운용비의 30%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부품 R&D센터운영 현황 중 참여기업과 종사자수 그리고 준공 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실적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R&D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당초 입주 기업업체는 20개 업체이나 2014년 8월 현재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종사자수는 70명입니다. 입주업체의 대부분은 연구를 주로 하는 업체이거나 기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R&D지원센터 운영 실태로서 우선 최근 3년 내 관내기업에 대해서 시제품제작 지원, 장비활동 교육 등 68건의 8억 9,100만원을 간접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수사례 한 가지를 소개 해 드리면, 신암면 조곡리에 소재한 삼도알엔티 회사에 전자관리 시스템구축, 제품실험,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서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실적으로는 생산연구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동차부품R&D지원센터가 입주함으로서 관련업종인 자동차부품 기업유치 시 좋은 유인책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예산·예당 2개 산단 내에 14개의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한바 있고, 특히 LIG바이오테크는 연구활동을 하다가 창업을 하여 예산산단 내에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서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경제통상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경제통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신소재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0억 2,000만원 확보했네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농공단지 노후 오·폐수 관로 정비사업?

예.2

이게 6억원 이예요?

예, 그게 국비만 6억 3,000만원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게 1990년도에 시설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고쳐지지를 안 했고, 그리고 또 지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오·폐수시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설은 개선공사를 했는데, 오·폐수 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6억 3,000만원 중에 금년도 내년 사업비로는 3억원으로 확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보한 3,300만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국비입니다.

국비 이거?

예.

거기가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요. 이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더군다나 또 우리 국회의원인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수산 위원이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예,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경제통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 된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장옥철거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은 계속 했는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철거사업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이게 보면 실·과장이 바뀔 때 마다 한 번씩 말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고 뭐 실·과장님이나 계장이나 담당자 바뀔 때 마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거기에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맨날 담당자 바뀌면 그냥 그런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끝나고 지나가면 끝나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예산군민으로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한 게 또 진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는데 밀어 닥칠지 그것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장옥을 철거하면서 개인상가가 그 앞에 있는데 장옥 하나만 철거 해 가지고는 시장이 주차공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제대로 될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상은. 그 상가와 같이 함께 철거 할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 되지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정확히 그 상가건물 주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이쪽 은행나무 있는 쪽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적치물도 쌓여있지만 이거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 넘어갔어요. 겨울에 눈 오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게 사고로 이어질만한 부분인 데요 이것을 한 두 사람이 보지 안했을 텐데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 잘못 된 거거든요, 이게. 있었는데 다 넘어갔죠? 눈 오면 그냥 넘어 갑니다 이거, 그럼 이게 애시 당초부터 잘못 됐을 거예요. 이게 공사자체가 뭐가 밀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밀을 수도 있어요. 양쪽에 차량이나 뭐가 접근하지 못 하도록 무슨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사진은 적치물 그 사진이고, 지금 그쪽에 시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번 지적한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비용으로 냉장고 하나 지으려면 몇 백에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 투자 하도록 그냥 놔두고서 요새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부분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걸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들과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답변만하고 책임자 바뀌면 끝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도 제 생각에는 거기 하나뿐이 아닌 모든 예산읍에 뭐 재래시장하면 시장 거기만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예산읍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극장 자리가 됐든지 뭐 동창상회 뒤가 됐든지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얘기죠. 그 주차장에 누가 갖다 차를 대느냐면 상인들이 갖다 대요. 그 본정통 사거리에서 쭉 내려가면서도 상인들이 다 차를 대 놓고 소비자가 접근하지 못 한단 얘기죠, 차를 세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 있는 주차장을 상가 쪽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주차요금제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비싸게 해야 만이 어느 시간까지 무료로 하더라도 주차요금제를 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시장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쪽 소머리국밥집이나 자금성이나 이런데 상가가 보기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시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시장 안에도 똑 같습니다. 시장 안에도 지금 주차장이 왜 좁으냐면 시장에 상인들이 차를 갖다 물건을 진열 해 놓고 나면 차로 다 거기다 대 놨어요. 그래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면 상인들이 거기다 차를 못 대게거니 주차요금을 몇 만원씩 물리면 돈 만원 이상만 물려도 절대 상인들이 거기다 주차 안 합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빼 놓지.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공간이든지 진입이라든지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박응수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장옥철거를 해야 할 집이 상점이 몇 가운데 되요?

지금 한 아홉 집정도 됩니다.

아홉 집정도 되는데 철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한 집도 없습니까. 다 부정적입니까?

일부는 대형으로,

몇 가구가 정도 긍정적인가요? 지금요.

한 다섯 여섯은 어차피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갈 그런 의양을 갖고 있고요. 그 대형으로 하는 몇 집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그분들이 조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행정 대안이 뭐 있어요?

행정대안은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철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대화를 했는데 몇 집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나머지 몇 집은 아직까지도 거부의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한 두세 차례 계도를 하고, 만약에 거부를 할 때면 어차피 철거 방침에 의해 가지고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분들은 이주비나 이런 거에 대해 그동안의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뭐 비용을 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그런 이주보상비라든가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거기다 자기네 방을 만들고, 매장을 만들고, 매점을 갔다 놨을 때 행정에서는 뭐 했습니까? 행정에서는 가만있다가 지금 사업을 하려니까 다 보상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냉장고 같은 거 갖다 놓은 거 이런 거 치우는 것도 그 사람들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놓을 때 행정에서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놔도 되는 줄 알고 놨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라고 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럼 대안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막장인데, 예산군에서 행정 할 때는 시작 할 때는 내버려 뒀다가 자기들은 근무태만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막장으로 명도소송을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그 양반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단속을 못 한 잘못이 있으니 용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라도 거기서 나가게 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할 때 내버려 뒀다가 지금에 와서는 명도소송을 해서 법으로 내보내겠다, 이것은 행정에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좀 지금 예산군이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도 많은데 우선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사안이 나타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철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그게 오래도 됐고요. 노후화도 됐고, 또 그 산업대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그런 노후라든지 아니면 또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장옥이 있습니다 장옥, 상설시장. 그것도 앞에 건물에 가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장옥 세 동을 일단 철거를 하고, 또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있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열세분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문제도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시장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노후 됐다는 얘기는 형편성에 안 맞고요. 근본적으로 장옥을 지을 때 상인들이 용도에 부적합했다.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했어요. 다 창고로 썼어요. 그랬죠? 느끼죠, 그거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철거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그러면 행정에서 애초에 지금 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시장 가 보십시오, 장옥 지어놓고 쓰나요. 전부 다 도로변 내지는 주민이 편리하게 다니는데 장옥을 전 펴놨지 장옥에는 텅 비어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애초에 시작할 때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가,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이런걸 봐 가면서 장옥도 짓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여기 공터 넓으니까 지어 놓고 나서 사용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유망하신 기획력이 뚜렷하신 인과장님이 가셨는데 앞으로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거기는.

지금은 이제 어차피 그게 그전에도 현대화사업 한다고 누가 이렇게 투자의향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거기 상설시장 내에 장옥이라든지 이런 게 소유자가 엄청나게 공동소유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지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대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인 우리가 전체 시장을 예산 군비를 투입 해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이런 건 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일단은 1단계로 장옥을 철거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앞에 있는 사유시설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 전체 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그때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철거 만 해 놓고 아무계획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일단은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쓸 그럴 계획이고, 주차장 또는 다목적으로,

시장 뭐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럼.

예, 일단은 지금은 주차장하고, 그 시장 노점 일단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철거하는 이유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주차장하려고, 물론 이게 다 군비만 있나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왕에 철거하고 개발하려면 지금 현재로는 철거하는 목적은 장옥 외에를 지금 주차장 만들고 쓰는 것이지 그 안에는 지금 아까 답변한 대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선시장 같은데 같이 가 보셨잖습니까, 그럼 거기 국가지원이 많다던데 그런 지원은 못 받아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려면 그 전통시장에 대한시설개선 하려면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그 현장을 보고 또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도 그렇고, 또 역전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3년간 그 사업을 못해서 뭐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좀 무리하더라도 추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시장을 새로 환경개선 뭐 해 가지고 의회 군정질문, 행정감사 때 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앞으로 설계 탁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딱 줘야 상인들이 아 이래서 우리가 비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뭐 대안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 쓰려고 나가쇼,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전경하나 그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쫙 써 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뭐 기둥하나 허물어졌다고 해서 기둥 세우는데 몇 억원 뭐 전기했다고 몇 억원 이런 식으로 암만 투자하면 뭐 할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런 계획 좀 세워 볼 계획 있으십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앞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업한 사회적 마을기업들 그 성공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은 일단은 자립도는 이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2∼3년 동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다 자생력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사회적 마을기업이 우리 군에서 실시 한 것은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복지차원에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럼 아직까지 확실한 뭐 성공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없네요?

지금은 성공한 것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처음에 지정을 받았다가 그게 평가를 통해서 그 운영상황이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들 하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증곡 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충남내포신문 9월 15일자 신문 보셨죠?

예.

거기 2016년 12월까지 공장건축 기계설비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증곡 전문단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회사하고 직접 파악하고 한 예로는 일단은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가 연동제로 공사지연이 됐다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런데 약가 연동제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2009년에 계획승인이 나서 2011년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공사를 했다면 이 회사가 생산 공장을 예산 응봉에다가 설립하려면 그전에 자기들은 약가 연동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설계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냥 1년 6개월, 한2년 정도를 그냥 계속 지연을 하다가 약가 연동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아,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기사가 아니냐.

아니 신문보도 내용은 수가 연동제라는 것은 2005년도부터 계속 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연된 사유는 사실 조성공사를 할 때 그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게 결정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이고 그 외에 지하공동구라 해 가지고 밑에 지금 시설이 돼 있고, 또 이번에 물류센터를 들어오고 그게 되면 또 관리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지금 수가 연동제로 이게 늦어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신문에는 그렇게 늦어졌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도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주력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 문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기간 내에는 그 회사 측에서 다 준공할 수 있다고 또 하니까 그거 믿고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고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생산 공장이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예산군의 대책은 그거까지 생각 해 보셨나요?

이게 처음에 기업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기업 입주지원금 이런 것을 지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산자부 같이 통해서 그런 게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 조치는 돼 있죠?

예,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구한테 여쭤보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구체적인 저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나,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만일에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일반 공업단지 법규정 제출을 원하려고 했는데 그런 저기가 다 돼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거 증곡 단지에 대해서 여기 질문하게 된 것은 진짜 그쪽 지역 주민들이 9월 15일자 신문에 나오기 전에는 많은 의혹과 의구심 뭐 거기 땅 한 평에 10억원에 매입해서 지금현재 60∼70만원까지 매각 할 수 있다. 그래서 팔아먹고 땅 장사하고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지역 모 신문사에서 직접 또 보령제약하고 또 통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걱정하시는 것을 더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기간 내에 공장이 들어서고 생산이 돼야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고 뭐 이게 우리가 마냥 연기해서 2016년에부터 시작해서 세수가 들어 올 것으로 그냥 연기되면 일 년이면 얼마라면 그 우리 세수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게 군정 행정이라든가 저기가 딱딱 연계가 돼서 들어 올 것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원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경제통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따른 활성화 방안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조원을 투입했는데 그동안의 운영활동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지난번에 보도도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예산도 일단은 여러 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쇠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 상인을 주축으로 해서 적어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우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가 의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해야 그 시장이 앞으로 살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역 상인들한테 자체 조직을 좀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활성화 방안을 시장 상인회에서 찾고 그 찾는 것을 다시 또 우리 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찾아야 돼야 앞으로 재래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시대학도 물론 병행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수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우리 예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특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된 낡은 건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 봤자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확실하게 어떤 사업자를 물색한다든지 군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상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현대화를 꾀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생존권이 달린 장옥철거 문제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어요. 저 문제가 계속 거론 된지가. 그러면 그런 문제조차도 현대화 시설로 해서 모든 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찾지를 않고 지금도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대처하고 또 일정기간이 돼서 또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계속 번복됐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장옥철거 문제는 기간설정을 해 주셨나요? 그쪽에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대화만 몇 번 했고요. 문서상으로는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죠?

아니 이제,

그런 것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나 법적절차를 밟더라고 기본적인 것은 행해지고서 일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도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좀 슬기로운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문서상으로 상인들한테 통보한 게 없다고 했죠?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거기 상인들하고 또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토론도 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설명회나 이래서 그 이주를 그렇게 권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서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절차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문서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했지.

제가 알기로는 그 상인회에서 이런 문서를 문서로다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서로 접수했으면 문서로 답을 해 줘야 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상인들이 거기에 철거가 되면 거기다가 또 재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주,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서상으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접수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회신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접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번 제가,

이게 두 번째 다시 접수를 하겠다고 이게 만들어 본 문서입니다, 이게.

한번 접수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이승구 의원님이 역전시장 주차장 운영계획도 질문한 거 같은데, 아까 답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금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마무리해야 할 그런 막판에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합니까?

지금 중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7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4필지는 계속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은?

상인들도 일부는 자진으로 보상에 의해서 나가는 거로 돼 있고, 일부는 또 거부를 해서 그것도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올 12월까지 안 되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처리 할 계획입니다.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지금 9월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가 수용재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예.

이게 몇 년째 입니까, 4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됐는데 담당계장 몇 명 바뀌었어요?

몇 명 바뀌었어?

이런 사업을 담당계장이 바뀔 때마다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될 만하면 또 바꿔서 엉뚱한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잘 될 만하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상인들 얘기가 뭐 그 얘기를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않는데 행정이 참 문제가 있다. 맘이 돌아서려면 엉뚱한 놈이 와 가지고 뚝하면 이상한 소리 해 와 가지고서 김 세서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3개월 남았습니다. 반납하는 사람이 없고 또 지금 어떤 명도소송 같은 거 해 가지고 또 하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소통을 해야지 그래서 접근성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명도소송 해 버린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적극성을 안 띄우면 못 합니다, 12월까지 못 합니다.

예.

하여간 12월 달에 문제가 안 생기고 군민이 눈물 안 흘리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 만나 좀 보세요.

예.

과장님도 만나 보시고, 특히 정육점하시는 분이 거기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분 좀 만나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 주변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당초에는 35개 업체를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업체만 들어 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22개 업체가 지금 입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7개 업체라고 했네요, 여기.

아, 거기는 폐수를 지금 공장을 가동 중인 것도 있고요. 건축 중인 것도 있고, 지금은 1일 100톤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주 배출이 되는 업소가 많이 들어오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당연히 그럴 테죠. 그런데 3,250톤짜리 지금 1차로다가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100톤밖에 우리가 유입이 안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 이예요.

예.

그런데 32분의 1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폐수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동하는데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설은 국비로 했고.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할 거예요?

이제 그 운영비용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입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을 지원 해 주는 거고요.

그건 이해합니다. 원인자 부담 행위가 맞는 건데, 지금 관리소장 봉급도 우리가 주고 있죠?

5,0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글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 아니라. 또 여기 말고 다른데 주는데 또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거기 하나만 지금.

그러면 거기 관리소장 봉급을.

예.

우리가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지원근거를 내실 때 이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게 사실은 감사를 하려다가 지금 질문으로 드렸는데 지원근거라는 것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했으니까 뭐라 나물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도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설 때까지 우리가 군비를 지불해야 줘야 되느냔 얘기지. 지금 각 읍·면에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하나 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돈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는 판에 이게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뭐 금방 투자가치가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32분의1를 가동을 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가동한 저기가 일 년에 한 5억원 들어가죠?

예.

또 인건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그런 산업단지를 우리 예산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큰 덕을 볼 것인가. 차라리 본 의원 생각은 도청이 이 근처에 와 있으니 청정지역으로 내 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인구유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부품 R&D 종사자수가 아까 70명이라고 했죠?

예.

그 사업비 얼마나 들어 간지 아십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고 또 출연 30억원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억원 들어갔어요, 70억원. 이게 우리가 5대 때부터 그 자동차연구센터 와 가지고 유치해 현재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70억원 들여서 70명 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다른 과 직원 오토캠핑장이나 예산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꼴하고 이게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70명 인원이 종사하는 사람 거의 다 연구원들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나, 적으냐는 조금 그 사업하고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간 그 R&D가 거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자동차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문의라든지 아니면 관련 시설이 예산이나 당진 이런 쪽에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실질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는 건 없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효과는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 물론 뭐 꼭 우리한테 세수증대 되는 기업만 와 있을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민들이 진짜 이런 내용을 알면 그 돈 몇 백, 몇 천만 지원 해 줘도 우리가 남은여생을 행복하게 또 진짜 정말 참 보람되게 살 텐데,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서 이렇게 공장유치에만 몇 십억원씩 들여서 간다는 것은 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실례로 제5대 때 구기자나 고추를 심은 재배농가에 부직포를 깔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한 1억원만 해 주십시다 하니 그 예산도 돈 없어서 못 세운다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1억원만 가지면 몇 백 농가, 몇 천 농가가 다 정말 환영하고 고마워 할 일을 사실 그 당시는 지역경제과였지만 지금 경제통상과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그런 과에서 돈을 물 쓰든 쓰고 농민들한테 외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 해 놓고 우리가 그냥 묵힌 수는 없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관리소장까지 우리가 봉급을 준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을 거꾸로 역으로 2단계 사업 작은 것부터 먼저하고, 1단계 사업은 나중에 후순위로 했으면 오히려 더 비용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기업 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유치활동을 많이 했고, 아직까지 협의회 자체가 자생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 기반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기업이 50%이상 올라가면 연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기반조성 될 때까지는 조금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R&D센터에 관련된 것도 일단 우리가 지역발전 하려면 도로를 뚫는 이런 기반을 하는 것처럼 예산지역 내에 자동차부품 관련 여러 부품 관련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데 그 R&D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군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전철복선화 개통되면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되면 우리가 기업을 모셔오지 안 해도 전 기업이 진짜 알찬기업이 예산으로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산에 삼성이 들어와 있지마는 그 시장·군수가 그 삼성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인프라 구축을 딱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여기가 지금 교통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 그거 70억원 들여서 70명 데려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교통망 같은 거 다 정비 해 놓고 나면 사실 우리가 모셔오는 기업은 지역에 하나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의회에서 4년 동안 계셨죠?

예.

의원님들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발휘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약해서 질문 할게요. 고덕에 신소재지에 대해서 우리 일전에 8명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는 것 때문에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있던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업체에서는 1심,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초창기 때에는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지금에 와 서는 이거 끝나기만 하면 밀어 붙이려고 요이 땅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행정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소통할 수 있게 끔 해서 기업이 주민하고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화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명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본 의원 의중은 분명하다 누가오기 위해서 박힌 돌을 뺄 순 없다. 박힌 돌을 그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가스발전소 오가에 하는 거 지금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 정해지지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평에 의하면 주변사람들 얘기하면 군에서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이게 사업이 되면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언론에 보면 16개 업체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전부터 유치했던 사업이 유치 된 겁니까? 아니면 황선봉 군수님이 취임하자마자 딱 16개 들어 온 겁니까?

물론 그 16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두 달 만에 뭐 일시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판단 못 하고요.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게 이제 군수님이 오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조금 지원 해 주는 바람에 조금 늘었다고 판단이 되지.

뭘 강하게 지원했습니까?

기업유치 일정 등록기간을 단축 해 준다든지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군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많이 유치가 된 것으로 보지.

그러니까 전부터 유치를 한다고 했던 기업체죠, 그러니까요?

일부는 그 전부터 6월부터 진행됐던 게 7월에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됐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언론에 보기에는 두 달 만에 됐다라고 해 가지고서 두 달 만에 16개 업체를 유치할 정도면 앞으로 예산군 땅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언론에 날 때도 좀 잘 좀 내줘야지. 그냥 두 달에 16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앞으로 어떤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시더만 졸작업체 같은 것은 들어오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졸작업체 사람 네, 다섯 명 있는 이런 업체는 안 들어오는 게 나서요. 이왕에 오면 최소한도 100명이상 들어오는 업체가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예, 지역유치도 그렇지만 입주하는 기업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기간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2014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과 2015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실적은 충남도청과 국토부를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7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 확보계획은 삽교∼덕산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회보좌관과 비서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지적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부군수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셨고, 저와 지적담당 등 국토부와 충남도를 방문하여 협조 부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 처리현황과 미처리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에 등록 된 내용이 지상경계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서 일제강점기에 지적도면의 축적이 1,200분의1, 6,000분의1 등 다르고 측량기술이 부족하여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개별지와 집단지로 구분하여 개별지는 현재까지 2,331필지 7,308,000㎡를 조사하여 2,083필지 6,290,000㎡를 정리하고, 248필지 1,018,000㎡는 등록상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집단지는 110개 지구에 55,966필지 53,8306,000㎡이며,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7월 28일 예중지구 256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창말·궁평지구 935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 및 확정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여 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부합지에 지속적인 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정리유도 및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조속히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우리군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실 때에 충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책제안을 하셨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에 한양대학교부설박물관 연구실에 용역 의뢰하여 국립지적박물관 설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충남도를 방문하여 우리 군에 건립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군으로 국립지적박물관을 위치를 선점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와 토지관련 교수님, 담당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립지적박물관이 내포신도시 인근인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언제 줬어요?

용역은 5월2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한양대학교 부설 박물관연구소로 준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용역결과는 10월말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지적박물관을 많이 내포신도시 인근 우리 지역에 건립하고 싶다는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규모로다 할 구상은 해 보셨어요?

규모는 면적은 15,000㎡에 건축규모는 36,000㎡정도로 해서 연 면적은 75,000㎡정도 되거든요, 3층으로.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4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우리 군비부담 이예요?

아니죠.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충남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셔요?

예, 부군수님께서도 국토부와 또 이런 토지관련 교수님이라든지 또 박물관 기존에 있는 사설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에서부터 또 하셨기 때문에요.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충남도에서 지금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로 와야 또 예산군으로 오기 때문에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적박물관이 예산군에 유치됐을 때 파급효과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광 인프라로 조성이 돼서 경제성 확보는 일 년에 한40∼50만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포보부상촌 그 문화전시관과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요. 우리 군에 있는 충의사, 추사고택, 고건축박물관 또 덕산온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구성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군수께서 또 직이 또 지적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은 대화가 있었고 같이 활동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 지적박물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협력 해 주시고, 또 부군수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말씀드려서 그분이 예산군에 부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꼭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로명 주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예, 올해 6,7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이게 도로명 주소가

예.

도시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이 시골지역 면지역이나 특히 시골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생각 해 봅시다.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1구 몇 번지였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는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그렇게 부락명의 없기 때문에 장신신흥길 14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는 일이 있어요. 이 도로명 주소 위치가 어디냐 부락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산시 영인면에 가서 부락을 찾아 가는데 거기도 영인면 무슨 무슨길 하고서 이렇기 때문에 영인면 무슨 부락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요. 이런 문제점이 우체부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서 오는 분들이 부락 이름이 사라지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도시는 어떤지 몰라도 이 시골은 진짜 부락이름이 사라지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이걸 한번 시정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시정보다도 저희가 마을이 구 단위가 표시가 안 돼서 힘들다는 그런 이장님들이나 읍·면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지도를 마을동네가 옛날 동네가 표시된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회관 마다 지금 부착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로명이나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새긴 책자를 사전을 발간해서 또 마을하고 읍·면에 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착단계라서 그렇지 정착이 되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책자를 발간하고 지도를 갖다가니 회관에 둔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주소 갖고 사실 내비게이션을 안 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한다고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도 건의 한번 하시는 것이 난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락이름이 없어지니까 찾기가 참 애매하고 힘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책자 같은 거 회관에 지도를 갖다 놨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회관 가서 문 잠겼으면 이장 찾아서 그리고 어떤 부락인지 모르니까 일단 면에 와서 아, 내가 어떤 부락을 가고 싶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뭐 다 검토 그 시간만 피하려고 검토하신다는 거지.

아니에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시골 찾는 분들이 도로 찾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후에 일정이 바빠 가지고,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사항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사업 실적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군민만족도 주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1,500만원을 갖고 하더라고요.

예.

이 예산이 무엇에 쓰는 것이고, 평가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상 땅 찾아주기도 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그 사항 실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행정서비스 이런 거 각 사업소까지도 포함해서 예산군의 사업소까지도 관리 하죠, 여기 서요?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이예요?

예.

저희가 그 실적은 지금 내가지고 지금 안행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사업소까지 같이 포함된 거냐 얘기죠. 그렇습니까?

민원서류가 있는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그냥 진행 중인 되로.

진행 중인 것은 진행 되는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강연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자연부락 이름이 들어가면서 도로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국도에 접한 데는 자연부락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국도에. 대술 같은 경우 32호선을 따라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자연부락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군도나 뭐 농로 군도죠. 그쪽에는 지나가는 길 보다도 끝에 머리 부락 그 길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부락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주소명이.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부락 이름을 넣어 가지고 다시 개명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대술에서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그분 원하는 대로 하다보면 마을길 이름을 몇 도막을 내 가지고요. 무슨길 무슨길 한 길을 같다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니까 거기 두 개정도는 마을명이 들어갔는데 가능한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나누어진다든지 또 한 도로로 이어진 건 도로명이 하나여야 되고요. 이게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은 또 구분해서 들어 간 부분도 있습니다.

대게 불편한 게 지금 차동 대술 32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차동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죠, 지금?

예, 그것은.

차동은 신양 땅 이예요, 신양 땅 끝에 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술부터 차동로라고 이런 부분은 개명을 할 무슨 뭐 찾을 수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거?

그런데 이게 도로를 따라서 도로명 주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알아요.

차동로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군끼리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또 청양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로명이 지금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정착이 되다보면 편리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동로라고 하면 실상 대술하고 신양 차동까지 엄청 난 거리거든요. 그 차동로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못 찾는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법을 바꿔서라도 민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면 경계 정도만 해도 괜찮겠는데 이게 면을 지나서 엉뚱한 면 도로가 대술에 차동로가 하면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실상은, 신양 땅인데. 혹시 그 부분이 도로명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이 차동로는 광역도로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도로명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공주도 도로명을 차동로라고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시·군이 이렇게 같이 쓸 때는 도에서 광역 도로명으로 이렇게 도로명을 지어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읍·면단위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새 도로명을 만들기는 주민이 편하자고 찾기 좋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공무원 기준 자격은 기획실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다양하고 농촌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운영도 참 중요하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프로그램 몇 개를 해 놓고 그게 자치위원회에 임무 줄 알고 그거 이상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억 한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일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주민문화라든가 복지, 편익증진 그 다음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또 지역공동체 형성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때 그 취지일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육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활동이 사실 취미위주, 교양위주였었는데요. 앞으로 지역 자치는 지역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려운 이웃까지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본래 취지는 지역에 개발위원회나 번영회 이런 단체를 사조직을 없애고 공조직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하여튼 주민자치 본 뜻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지역민들이 서로.

그래서 이게 지역자치위원회를 설립할 때 지역에 있는 번영회라든가 개발위원회를 다 읍·면사무소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애고 했다가 이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을 못 하니까 또 다 만들어서 다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못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자생조직단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없애고 늘리는 그런 규정하는 사항은 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그 목적은 정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력을 대신한다는 그런 역할이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역주민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고 새로운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양프로그램, 건강관리 이런 프로그램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강화하고 또한 소외지역까지 돌보는 내 지역에서 모든 일은 내 지역주민자치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지역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뭐 군 단위 연합회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군 개발위원도 있고 또 이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가려면 이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군에서 조직 돼 가지고 그 단체가 군 뭐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 역할도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야만 그게 맞는 것이지 사설단체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더 역할을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별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예산금액을 다 해서 사업설명 했는데, 어느 면에는 이 금액 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어느 지역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지역이 있고, 이거 뭐 형평성을 둬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3억원이다 하면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갖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반찬 나누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체를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더 지원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흥에 주민자치에서 국비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소식지 전달하는 거, 반찬 나누기 운동 그 두 가지 입니까?

집수리하고요.

집수리?

또 우범지역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억원이라는 돈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집수리도 하고, 반찬도 나눠주고, 서류도 전달하고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평가는 하죠. 평가를 해서 거기 시범적으로 평가하는 전국에서 21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한 평가를 잘 받아야 또 전국에서 내년도 10개 사업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기관에 통과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에서 있을 때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식 전달하고, 반찬 나누기 운동하고, 집수리는 어느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돈을 1억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럼 1억원이라면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않는 이런 것을 해 봐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들 하는 거 그냥 같이 따라서 하면서 돈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억원에서.

지금 9월 달이 지났으니까 3분의 2는 집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3분의 2.

3분의 2, 정도 남았다고?

3분의 1 남았다고 보시는 거죠.

3분의 2가 남았다고요?

3분의 1.

1이 남았다고?

예.

그러면 큰 사업을 할 계획도 늦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다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모델 어떤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1억원을 없앴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게. 그런 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진짜 예산군에서 못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족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1년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갤업조사에서는 6.26전쟁이 북한이 남침이라고 제대로 대답한 학생은 31%에 불과해요. 그리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성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결정적인 증가가 있음에도 북한은 남침에 자작극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종북 세력이고, 어떤 사람이 애국자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저기도 두려울 정도로 말조심도 해야 되겠고, 진짜 국가정서가 불안한 지금 대한민국에 실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 백지장 같이 하얀 뇌 속에 아주 어릴 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을 세뇌시켜서 키워가지고 진짜 일당 백, 일당 천을 할 정도에 그런 의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남침이 31%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냥 무조건 왜 또 남북통일을 해야 되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는 정도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교육지청, 민주평통자문위원 그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확한 남북한의 현실과 안보의식 통일 비젼 등을 통해서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가 계신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문화 자녀의 안보의식 문제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건전한 정체성 확립 및 국가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반 성장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상응 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을 더 시켜야 되고요. 그런 저기에서 우리 군은 청소년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인제 금년도에 조직진단 의뢰 했다고요?

예,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 6,800만원 세워 주셔서 지금 작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월에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아직 용역을 안 줬고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요.

하여튼 우리 민선6기에 들어서서 근무자세가 많이 바뀐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구태의연 자세로 모든 업무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을 일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긴 되겠지만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것도 분명하게 선을 해서 공과를 가려서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7월 14일자 인사가 과연 과장님께서는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침이나 그런 걸 보면 그 기간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 기준에 맞췄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사라는 것이 두부같이 딱 자르게는 못 합니다. 하지만 기본원칙을 세워 가지고 기본원칙 내에서 운영하고, 또한 먼저 민선5기에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예로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제 예를 개인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에 지난 7월에 왔습니다. 전 총무과장하고 저하고는 사무관 5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총무과장 온 것은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식으로 인사를 이번에 바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승진을 했고, 전 총무과장은 저하고 5년 차이 나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읍·면 같은 데는 와서 주민들하고 교감도 하기 전에 한 6개월도 안 돼서 바꾼다면 읍·면분들이 읍·면에서 어떻게 그 인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딴 사람 비추기에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읍·면 같은 데는 행정이잖아요, 직접 나가서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또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분들이 생각하기로 이건 비추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받는 인사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인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모두 개각하지 안 습니까? 이제 민선6기가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하면 일을 잘 하겠다 또 그 부서에는 누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민선 6기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것은 전보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기준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정도는.

그건 잘못 됐다고 인정을 않는 거죠. 모든 우리나라 인사 관행이라든가 인사절차가 모두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갑니다.

정권이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바뀌었어도 그냥 아무저기가 없다.

아니 그 사람이 또 적재적소에 간 곳이 이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인사를 해 놓고 적정하다는 말로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8월 1일자 무기계약 신규 채용 임용한 적 있어요?

했지요.

혹시 그중에 군수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혹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인사위원회에 붙여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캠프에서 일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람 안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하는데 거기 보면 죄송하게도 군수님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 이번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분이 면접을 잘 보고 능력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양면 있습니다만 의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붙여서 인사위원들이 해서 결정된 거 같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죠, 봐 봐요 맞습니다. 아무리 공정했다 해도 절차에 아무리 공정했다 해도 그 과정이 선거캠프에 계속 있었던 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군민이 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분이 선거캠프에 있다는 것은 저도 모르고 인사위원회도 모릅니다. 거기서 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인원 가지고 그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주어서 종합적으로 인사위원 5명에 의해서 결정은 종합해서 나오는 거지 일방적인 한 사람으로 해서 선정이 안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인사위원님이 보는 시각 다른 주민들이 보는 시각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장님이라면 최소한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야 거예요.

아니 지금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들 앞에서 진정성 있다고 전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전 자신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과장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솔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들릴 수 있지만 군수님한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 해 보세요. 딴 군민들도 보기하는 캠프에 있던 분이 와서 임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두 달도 안 돼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 여기 여러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한번 물어 볼까요? 몇 분이나 캠프에 있어서 아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더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 학예사가 한명 있죠? 학예사.

학예사요?

예.

지금 문화재 관리 학예사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해요. 그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근무해요.

문화재계.

예산군에 행사가 조목조목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서 우리 이 사람은 문화 학예사하고 행사 학예사가 있잖아요.

현재 행사 학예사는 없고요.

없는데, 그 사람 해 가지고 행사 규모 좀 우리 구조조정 용역을 줬다고 했나요, 구조조정 하는 거?

아, 조직진단.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이번 하려고 하고 계획이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계를 하나 만들어서 행사 전담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별로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가 어렵기도 하고, 진도가 발전이 없어 맨날 그게 그거 해요 보니까 행사가.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만겸 의원이 인사문제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업소나 이런 우리 군수님이 추천할 수 있는 데가 몇 가운데나 돼요? 사업소나 뭐 청소년회관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는 게 약.

지금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군수님도 없지요. 지금 뭐 운전시험 어저께 보다시피 공고 해 가지고,

아니 사업소장 같은 거 이런 나가는 거 있잖아요? 관피아 식으로 나가는 게 군수님이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임명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몇 가운데나 돼요 예산군에서.

그것은 현재 새로 만든 예산일반산업단지 한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그런 규정이 없고요. 다만 새로 만든 삽교에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에는 정관에 군수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거 청소년회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공모로 뽑았죠? 전부다.

공모로?

공모로,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자격기준에 맞게 심의를 해서 당첨된 겁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군수님 뭐 이렇게 추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께.

농공단지사업도 이런 것도 다 공모로 뽑는 겁니까, 그럼?

농공단지산업소장은 그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군수한테 추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군수가 추천 해 주는데 그 규정이 새로 만든 삽교에는 일반산업단지 말고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군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데는 한 가운데고,

예, 한 가운데입니다.

추천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해 주시는 거구먼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5기 때 보면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배포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다 공모로 해서 들어 간 겁니까?

그것은 요즘 언론보도도 많이 됐지만 관피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요? 아니면 전혀 가담 없는데 자기들이 공모해서 정식으로 들어 간 겁니까. 그게?

그건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뽑은 건가, 아니면 군수한테 추천할 것인가, 공모를 할 것인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정년 뭐 1년 남겨놓고 6월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갔다는 게 잘못 된다는 게 아니라 관피아로 해서 눈총이 뜨거웠었는데, 예산군에는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공모로 된 건 그 청소년이면 이런 청소년 전문가 갔어야 되고,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전문가가 가셔야지 어떤 군수나 어떤 행정의 힘으로 해서 가가지고서 자리 채우는 이런 관피아 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권고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운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권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걸 참조 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접근성 해 가지고서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인건비성 이죠?

그렇죠. 거기에 기간제를 둬서 컴퓨터를 작동하면서 택배 신청도 받고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은 기간이 없는 건지 계속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양반들은?

거기 마을에 지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여는 안 습니다 일단은 돈 쓴 거에 대해서 집행절차나 관여하지 일단 사람 고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만 지원하고 감독도 없고 그냥 돈만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은요.

아니죠. 감독이 아니라 사람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에서 가장 잘 알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해야지.

그러니까 돈 3,000만원 주니까 어떤 우리 아무 의미가 없느냐는 얘기지. 주는 것으로 끝나느냔 얘긴가.

아니죠.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정산도 하고 하지만 다만 사람 고용하는 거 까지 마을 것을 빼앗아다가 저희들이 하긴 그렇다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람 고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 부락에 쪽파마을하고, 사과마을 두 개 부락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군비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국비가 지금 30% 국비 있습니다. 국비 붙어가지고 국비도 있고, 저희 군비 보태서 우리 군비 70% 아마 국비 30%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군비로 다 알고 있는데.

국비 있습니다.

있다니까 서면으로 그 사항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4,400만원인데요. 국비가 1,000만원, 군비 3,400만원이네요.

군비가 3,000만원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싶고, 또 이 2개 부락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지? 그럼 그 줘야 되는 조례가 있는지 뭐 아니면 국비가 나오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본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마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기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직원들 회의할 때 실·과장님들한테 예산심의하고 의회에서 뭐 일어나는 일 있으면 금방 가서 일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사과장이니까 아시잖아요?

글쎄 제가 의사과장 해서 아는데 직원들이 그렇겠습니까?

의원들이 합니까, 그럼?

그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시킬 때 내부적 해서 예산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금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화 오게 만드는 거 이것 좀 그만 합시다. 총무과장님이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군수님 면담하려면 한 1개월 2개월 얼마 걸려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것은 음해성 얘기 같고요. 하여튼 오신 분들은 다 만나십니다.

아니 시간이 만나는 건 만나죠. 만나는데 시간이 신청을 하면 한달 정도 걸린 다면요?

아니 한 달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 만나시기 때문에 현장도 가시고 뭐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변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한분도 제 6기 군수님이 옴으로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앞에서만 움직이는 것인지 행사장 가보면 군수님 있을 때는 쫙 움직이는데 군수님 가면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맙시다. 진짜 본연에 가셔 가지고 내 임무가 뭔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읍·면장이나 실·과장들한테 뭐 사업부탁하면 아이고 예산 없어서 그거 어려워 맨날 그러는데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즉석해서 해결 해 준 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일을 못 해요. 실·과장도 읍·면장이 안 되는 것은 군수님도 안돼야 되는 것이지 실·과장 읍·면장이 예산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을 군수님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실·과장 읍·면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참 느끼는 게 무슨 일이고 민원이고 계장, 과장, 부군수 안 만납니다. 한 표 찍어 줬다고 군수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이런 사정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실·과나 아니면 읍·면장을 거쳐 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거 직접 해 주시니까 다 군수님을 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무슨 사업 있으면 군수님한테 말씀 드리면 금방 되는 건데 군수님 만나야지 왜 과장을 만나 빌빌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역할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저기서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유도 좀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민원실에서 직원이 안 되면 군수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돼야 되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안 된다는 것을 과장이 되고, 과장이 안 된다는 것을 군수가 된다면 이거는 업무가 아니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왕에 6기에 대해서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수가 가면 쭉 따라가는 그거 민선 6기에서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혼자 다니시니까 군수님이 가면 전에 비서 그 다음에 운전기사 그 다음에 실·과장, 계장, 직원, 읍·면장 또 읍·면장 수행 7명이 나왔는데 지금 절대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입니다.

지금은 거의 않고 거의 혼자 다니시잖아요. 뭐 아침에 가시는데 혼자 가시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이고 있으니까 뭐 문화체육과 같은데 뭐 예산 150만원 주고 뭐 전시한다고 하면 군수님 오면 과장님도 직원들 다 나와 있데요. 그러니까 그게 줄었을 뿐이지.

글쎄.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금방 실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서로 시정하고.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합시다.

더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다음은 손 들으실 적에 확실히 들어야지 여기서 조금 들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지나다 보면 없는 거 같아서 이 정도 들으세요.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급공사 임금이나 장비 체불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관내업체들은 다 양심적이고 그런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재무과 소관으로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 뭐 공사자재비 체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군민이 저를 찾아 왔어요. 그래도 제가 군 의원 됐다고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사실 증곡 농공단지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하시던 분들인데, 그 몇 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국·도·군비 210억원씩 보조를 받아 가면서 단지를 조성한 분들이 예산군 주민들에 대해 기름 값 또 폭파비 또 장비대금 등 해 가지고 그것을 안 줘 갖고 법적대응까지 해 가지고 결론은 31%의 합의를 봐서 모든 상황은 끝났다, 한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건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은 대답할 여지도 없고, 끝난 얘기라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저를 장비 업체들 몇 분이 찾아 오셔서 그 법정대응 했던 서류 막 그런 거 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하고 재무과장님이나 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렇잖아요? 외지업체에 대해 세상에 그 큰 회사에서 그 많은 돈을 보조를 받아가면서 우리 예산에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근로자들이나 뭐 장비 업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서 그것도 31%에 진짜 합의를 해 주고 싶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걸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에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고맙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까요? 아니 이상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세수증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 예산군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예.

글쎄 정확한 아직 군정 파악을 다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군유지 같은 그런 작은 활용도가 낮은 그런 군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군유지, 도유지를 매각, 임대, 위탁 등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게 신문지상에 요새 가끔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약간의 임대료 우리가 군에서 임대하는 임대료는 무척 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에 연연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큰 시각에서 진짜 그런 군유지 우리 활용 가치가 지금 얕고 그리고 수 십 년 동안 농업인들에게 원한다면 그 임야라든가 농지를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군유지 시설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군유지 매각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규칙을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셨어요?

예,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같은 범위를 더 확대했고, 또 쉽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놨고요. 대부요율도 현실화 시킨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7건, 금년도에 10건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이 부족한 농사짓는 경우 같은 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점유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치가 높으면 좀 더 우리가 변상금액이라든가 그 임대료를 좀 높이고 그런 방향,

예.

똑같은 저리라고 해서 평수라고 해서 그런 식이 아닌 진짜 제가 그냥 예산에 군민으로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한2∼3개월 동안 모든 것이 하나하나 예사로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 예산군이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도 저는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신대로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곡 농공단지 관련 된 사항은 사실은 사기업간 사계약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관련된 것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노무비를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사업 부서에서 같이 관여하고 같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여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8대2라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세수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아까 답변대로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원발굴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주간지 신문을 보니까 산업대부지 전면 재검토 사정의 칼날 검찰전방 수사 이렇게 했는데 그 내막 뭐예요? 이게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과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대금 관련 된 것 하고, 체납액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각 사정기관하고 다른 각 기관에서 다 조사를 받고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이죠?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언론 조금만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군민을 혼동시키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재무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끝난 상황을 또 왜 검찰에 의뢰하고 이렇게 합니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받을 건 도에서부터 감사원까지, 청와대까지 다 진정됐던 사항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이게 제목은 근사합니다. 산업대부지 전면 재검토 사정의 칼날 검찰 전방수사에 발표 이렇게 해 놓고서 내용을 보면 일시불 주는 바람에 이자 1억 8,000만원 잘못 받은 거, 매도인 재산세 4억 6,000만원 못 받은 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이게. 이것은 다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왜 그랬는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한테 혼동은 안 와야지 자꾸 이게 이왕에 정리된 거 가지고 혼동이 오게 끔 하면 되겠어요. 암만 언론이라 해도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다독거려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현재 상황이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약 협의가 파괴했어요?

그 충남개발공사하고 업무대행 위·수탁을 맺었었거든요.

예.

옛날에 2008년도부터 당초 신청사 할 때부터 했다가 작년 2013년 말에 그런 해지를 했고, 다시 이번에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다가 저희 군수님이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그런 대형공사를 통해서 능력도 함양시키고 자기 집 짓는데 책임 있게 투명하게 좀 하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꺼이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전 군수님이 하던 사업을 전면으로 취소하려고 했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공무원이 집을 지은다고 하면 이게 400억원짜리 공사가요?

예, 총금액은 449억원입니다.

449억원인데 이것을 군청직원들이 건물 못 짓잖아요? 어떤 업체한테 줘야지.

설계하고, 설계도 뜨고, 설계 감리도 줘야 되고, 시공 때는 시공과 함께 감리도 다 있습니다.

다 줘야 되는데, 줘야 되면 이건 1군 정도가 와서 공사를 해야지 예산군에 있는 업체는 못 하잖아요? 이거요.

사실 예산군 업체가 하긴 힘들죠. 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상의그룹 업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왕에 400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짓는데 1군 업체가 와서 제대로 지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당연히 하여튼 전국으로 풀면 전국 입찰이니까 상위그룹 업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근래에 보면 1군 업체가 와 가지고서 입찰만 따가고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 계약할 때 하청을 줘서 안 되는 1군이 직접 직영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 분양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개발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이거 주거지 선정은 재무과에서 공사 같은 거 이런 것은 관여 않고 그냥 않는 겁니까?

신청사만 관련하고 있습니다.

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 좀 물어 볼게요? KT&G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에 나온 겁니까, 그게? 매입금액이?

매입금액은 사실은 KT&G관련해서는 협의가 2012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2012년도 말에 KT&G에서 감정평가에서 저희 군에 통보 회신 온 것은 30억 1,500만원 금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지방투융자 재정심사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 30억원에서 지금 29억원까지 협의가 돼서 통보가 와 있는 상태고 확실히 뭐 매듭지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 인이 28억짜리 보고 28억원으로 사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결재 맡으며 30억원이 됐고, 군수한테 가니까 31억원이 됐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캡이 사기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30억원에서 29억 2,000만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근거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한 분은 잘 모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는 30억 1,500만원에서 계속 협의가 되는 과정에 내려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내려왔어요.

아니 그런데 지인이 28억원에 사라고 했다는데 과장, 기획실장 결재돼서 30억원 됐고, 저기 군수결재에서 31억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결재 난개 있어요, 없어요? 31억원에.

그냥 협의 된 내용을 통보받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30억원 이었다가 29억 2,000만원까지 내려온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은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9건에서 총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사항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확보실적은 군민체육관 건립비 지원금에 대해서 도비 10억원, 또 교황 방문 여사울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요. 수덕사 대웅전 만공기념관 단청공사 사업비로 국비 2억원, 군민체육관 건립비 지원해서 14억 2,400만원, 공설운동장보수보강사업 비 지원건의를 해서 국비 3억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건의를 해서 도비 1억 6,500만원해서 총 국·도비 32억 1,900만원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5년 확보계획은 문화원 증축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국비 5억원 확보가 예정 돼 있고요. 윤봉길의사 유적지 지정구역에 토지매입비로 4억 9,000만원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또 군민체육관 건립비 지원 건의해서 18억 1,900만원, 공설운동장 보수보강사업 지원건의해서 인센티브로 10억원을 받는 성과를 거둬서 총 내년도에 국·도비 40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증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137평으로 문화원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 된 상태에 있어서 증축 및 리모델링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노력을 한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로 국비 5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6년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최근 2년간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합체육관은 봉산면과 삽교읍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읍·면장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상하수료라든지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로 2,242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삽교읍은 청소용품이나 쓰레기봉투를 포함해서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기본경비 포함해서 4,558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산면에 체육관 경기용품을 추가했고, 청소용품 구입비를 추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2,37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삽교읍에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상시 근무토록 해서 그 경비가 한 3,000만원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7,078만 5,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 축제를 문화관광형으로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현재 우리 군에 대표 축제이면서 충남도에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에 무형적 자산인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문화재 정체성 확보라든지 사회적 자산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추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군에 인물이나 관광, 지역특산물 확대 포함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축제나 최우수 축제 선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 축제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 호서은행을 매입 해 가지고 그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100석 내외로 개봉관을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구 호서은행 자리를 감정 평가한 결과 그 예산액보다 감정가액의 캡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구 중앙극장 자리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 도시재생과의 토지매입비 잔액하고 저희 과 10억원을 포함 해가지고 400∼700㎡의 규모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실태 및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공체육시설 13개소, 게이트볼장 12개소, 동네체육시설 87개소 총112개소에 체육시설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87개소는 읍·면장에 관리위임을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토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현대화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공설운동장 스탠드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요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람석을 만들도록 돼 있어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요. 또 화장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 다른 사업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랑 이종상 화백의 미술관 건립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문화 복지센터 내에 기념미술관 1,701㎡과 교육관 123㎡해서 총 550평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8억원이 되는데 광특이 39억원, 군비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특으로 8억 5,000만원만 예산이 확보 돼 있고요, 군비에서는 6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6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의에서 보류가 됨으로 해서 현재는 답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종상 기념미술관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보류사항에 대해서 직접 공문으로 이종상 화백에게 의견을 제시토록 공문을 발송을 해서 결과가 9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종상 기념미술관 플러스 또 군수께서 공약하신 미술관 건립사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 등 2015년도 도민체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을 추진하는데 소요면수가 1,500면이 필요한데 공설운동장에는 주차면수가 53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에 730면 신규로 70면해서 80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부족면수 170면은 더센트럴웨딩홀이라든지 예산 게이트볼장 앞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관람객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주대학교 주차장이 500면 되는데 그쪽 주차장을 가용 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본부석에 테니스장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본부석 옆에는 내빈석으로 하고, 운동장 좌·우라든지 보조구장, 웨딩홀 임시주차장은 주민이 바치는 것으로 하고요. 산과대 진입도로는 1차선을 통제해서 각 시·군에서 오는 대형차량 7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유지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관작리에 군유지 4,000여 평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3억 5,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서 현재는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것은 11월초에 개최되는 추모예술제에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하고, 또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를 현실화를 해 줄 것을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과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시는 5개시로서 성북이라든지 서초, 연수, 안양, 과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계로 시에서 축제가 전부 보류가 돼서 상반기에는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에서 제18회 과천축제가 있어서 민족음악원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겠고요. 제13회 안양시민 축제가 또 9월에 있어서 극단 예촌에서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자매도시에 저희가 축하사절단으로 파견을 하고, 농·특산물이나 공예품 이런 거 전시판매 부수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증축 계획을 가지고 서 있는데, 증축비 계획을 왜, 5억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5억원이 인센티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하지 이게 절차는 투융자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수님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5억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10억원 정도가 되는데 5억원을 받고 5억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실시설계 해 가면서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지으려고 한다.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도비도 확정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매칭 비율이에요.

매칭비율이라.

예, 매칭비율,

그러면

국비 50%와 군비 50%예요.

그러면 문화원 증축에 대해서는 20억원 확보하면 이상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5억원이 왔으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 없는 거고,

예.

또 작은 영화관은 짓는 거에 대해 소득사업에 한 20억원을 줘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극장자리 그 부지 산다고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것도 한20억원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 저쪽에서 갖고 있는 돈이 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 정도가 되면 이거를 굳이 예산극장자리에 하지 말고 문화원이 땅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20억원하고, 20억원하고, 40억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훌륭한 건물도 되고, 활용도 좋고 작은 영화관도 거기서 해도 되는데, 왜 이거 한 군에서 한 사업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그만 건물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야. 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문화원 증축을 졸속으로 증축내지는 리모델링은 어렵다. 이왕에 해 봤자 다 오래된 건물이라 또 언젠가는 몇 년 안가서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시고, 40억원이 되면 그 옆쪽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도 증축이 돼서 여려가지 전시회라든지 뭐 같이 할 수 있고 또 작은 영화관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1개부서 하는 게 아니라고 도시재생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 좀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토지는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협의를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거 뭐 군에서 같은 군에서 하는데 협의 안 될게 뭐 있어요. 꼭 거기서 하라는 뭐 지적된 것도 없고 지금 거기 극장 부지를 거기 있는 땅 어떻게 옆을 땅을 사셔 가지고 한다 그거 해도 주차장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문화원은 주차장 다 있고, 그 옆에 땅 같고 지으면 다 되는데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체육과 합하면 40여억원 넘는 돈 가지고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작은 영화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따로따로 하느냐,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대 좀 하겠습니다.

자꾸 상가가 비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상가 비는 거, 그거 채워 넣어 가지고 그거 지은다고 상가가 채워집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군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보자는 얘기죠. 상가 비어 가지고 거기다 작은 영화관 지은다고 해서 상가가 찬다는 보장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신데 같이 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진짜 거기다 지어가지고 상가가 꽉꽉 차고 군이 활성화 된다면 지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재생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약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2개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수혜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혜택은 이분들이 이런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없는데 그 안에서 활동 같은 것은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거의 문 닥쳐 있고, 별로 안는 거 같아요. 특히 노인양반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같은 것은 밖에 있더라고요, 봉산 같은 데는. 밖에 있어 가지고 처마도 없어가지고 위에를 또 덮개를 씌어달라고 군수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듣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참 돈보다는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스포츠 좀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는 안 되고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만 하고 있는 데요. 다른 종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도 이제 하여튼 고덕하고 봉산하고 가깝잖아요?

예.

가까운데도 양분화 돼 가지고 고덕은 또 초등학교로 독립하고.

체육관에서 거기서 해요.

거기서 하니까 같이 지역이고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방향과 이런 것을 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형 축제를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시면 현재 사실 옛이야기 축제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거의 대부분 지역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순환되시는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적이 않고 있습니다. 축제는 행사랑 다른 게 행사는 당일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당해 연도에서 끝나지만 축제는 계속 발전되고 또 다른 수정을 거쳐서 더 낳은 축제가 되기도 합니다.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지금 84회까지가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 지금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축제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지금처럼 사무국도 추진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이 옮겨 다니는 그런 구조에서는 문화관광형 축제를 맡을 만큼의 역량을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안정적인 축제운영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 지금 천안이나 어지간한 축제 성공하는 데는 다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도 문제가 있어 지난번에 폐지를 하려다가 다시 운영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나셨는데, 혹시 예산군에서는 재단이나 안 되면 사단법인에 그런 단체 지속성을 위한 그런 단체를 갖다가 구성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사단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산천어 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는 내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 문화관광형 축제의 주목적입니다. 예산에서 덕산온천 축제를 비롯해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1년에 여덟 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대다수가 지역화합형 행사로 되어 있고, 또 읍·면 체육대회 또 격년이지만 군민체육대회에서 지역 화합성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하시려면 축제의 기간자체가 평일 날 운영이 되어야 기관·단체, 학생들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체방문이. 그래서 현 목요일에서 전야제를 하시고, 금·토일 하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금요일 하루 사실 대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유치원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러면 축제의 기간자체도 평일 날로 늘려 보실 생각은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갖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이번 평가보고회 때 저희들이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원구상 및 계획수립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셨었지요?

그것은 관광, 녹색관광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녹색관광과에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역점 적으로 예당호 관광자원 종합개발 사업과 또 황새마을조성 사업, 대흥 슬로시티 등 지금 옛이야기 축제에 주 공간이 되고 있는 주변에 이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계속 관광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혹시 옛이야기 축제를 과감히 버리시고, 이 세 가지 권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축제를 갖다가 구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글쎄, 그 구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요. 그 부분이 개발계획표가 나오면 그거와 또 이거 접목을 해서 한번 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형 하여튼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화관광형 축제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관광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과 시간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축제에 전문성과 지속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축제위원회에 가지고서는 그걸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 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관광지역으로 한 번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호서은행 자리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진짜 100년의 역사가 묻어있는 근대건축물에 작은 영화관이란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멋있고, 충청 서부권에 진짜 유명한 명품영화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 난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극장 자리에 2안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강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시재생과에서 땅 사고 작은 영화관 자금으로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군에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을 과를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집안 살림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화원에 낡은 건물에다 20억원을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20억원도 다시 또 다시 증축하는데 편리함은 있고, 리모델링하는데 하는데 새로운 맛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시 구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고 20억원에 대한 값어치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재생과 출연자금과 작은 영화관 자금을 같이 합쳐서 문화원에다가 거기 뭐 진짜 대지도 1,600평 이상 된다고 하고 한쪽에다 짓고, 주차장에 그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도 얼마든지 넉넉하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새로 지으셔서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을 새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2안을 강재석 의원님의 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냥 쓰고, 새로운 신축건물을 옆에다 짓는 것이 더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일랑 이종상화백 미술관이 78억원으로 충족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78억원이면 이 규모를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시하는 단계에서 조금 캡은 있겠지요. 그러나 78억원을 갖고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 라는 기본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그때도 미술품만 전시하는 전시실 지금 문예회관 옆에 있죠?

예.

그런 식의 미술관이 과연 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거 보다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빌바오 미술관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세계적인 명품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78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과연 그런 명품적인 미술관 좀 해이적 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에 이런 물론 예산군에서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해 왔지만 우리 예산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고, 예산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용도를 좀 바꿔 가지고 미술작품을 갖다가 다양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그 양반이 미술품에 대해서 기증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일부분은 체크는 한 200개점 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된 것이 정작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그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내 미술품에 대해서 그렇게 작품에 대해서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논하지 마라. 물론 그분의 명성에 비춰서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78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미술관을 지었을 때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극한 사항에 왔을 때 과연 그 가족들이 그것을 무조건 다 예산군에 인정을 하고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물론 건물자체가 지어지면 그 건물이 어디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 작품을 갖다가 수장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미술관인데 나중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과연 우리 군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그분한테 어떤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졸작으로 만들 거 같으면 차라리 변경을 하든지 그 돈을 차라리 군민복지를 위해 쓰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이게 그동안에 수년에 거쳐서 수차에 거쳐서 주차장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도 못하고 또 내년에 곧 닥칠 도민체전에 임대주차장을 갔다가 800면씩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과연 공설운동장은 예산군이 있는 한은 영원히 예산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지금도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매번 자체 행사 때 마다도 불편하게 도로에다 전부 주차를 해 놓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응급처치 방법 뿐만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 한 것이 거기에 다가 다목적인 시설로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볼링장이라든지 공원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국비확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안을 들였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이종상 화백하고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

예.

거기에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기부체납 그림 매수 뭐 기부금 이런 거 기재된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MOU를 하는 과정에서요 작품은 몇 점 이상 뭐 그런 표시정도만 돼 있어요.

그럼 200점 정도를 지정 해 놨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이종상 화백님 만나 뵙고,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기증할 작품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한번 간담회 저희가 나눠드렸죠.

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의원님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200점 정도를 사진 찍어서 화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예, 있는데요. 그 작품이 다 전시실을 꾸미면 작품에 규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시실 규모가 바뀌어야 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시실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 확정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다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분들이 안 주면 끝이니까 우리 예산군에 기부체납 해 달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해서 200점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주간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25일까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 25일까지 답변서가 안 오면 MOU를 해약하는 것이 맞다. 단조적 표현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뭐 서한을 보냈습니까?

하여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안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안겠다고 하면서 왜 자꾸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자꾸 합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안는다고 딱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눈치를 보면 형식으로 자꾸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공문 보냈으니까, 그게 오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은 미술관 및 역사관을 하고 싶다고 공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종상 화백은 이것은 없애고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럼.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아닙니까?

예.

이건 그거고, 이종상 화백은 추진하는 겁니까? 계속 그럼.

예.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명칭 자체가 일랑 이종상 기념 미술관이에요. 이 뜻 자체가 기념관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 사람의 예술성을 인정해서 지어 주는 것이 기념관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상 화백이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서 국비, 군비, 도비투자를 해서 78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지어주는 값어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군에서는 그럼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의회의 요구사항 보류시켜 준 내용이 성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거죠.

예산 의회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그림 점수도 정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군이 예산이 어려우니 개인 소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서한을 보낼 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가서 직접 그림도 확인하고 오셨다면요?

예.

그러면 어느 체계가 되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어느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걸 내 놓겠다고 보여주었고 과장님도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고,

200점정도 했다면요?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생가를 교육관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을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으로 하는 거 이런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구 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작품 하나만 갖고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군에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 분이 값어치가 없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값어치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미술관에 역사관 지어 놓으면 관리는 천상 예산군에서 계속 관리비 줘서 관리해야 되지만, 일랑 이종상 화백이 오면 이분이 또 이분 때문에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더불어서 해 가지고 운영비 정도 나올 수 있다고들 화백 측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을 그걸로 유도하려고 이걸 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추진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추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25일까지 답을 요구했으니까 답이 오면,

25일까지 만약에 답이 안 오면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분이 여기서 의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작품을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작품 못 준다고 그러면,

작품을 주겠다고 200점을 선정 해 줬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럼 효력으로 갖출 수 있게끔 서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 보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25일까지 안 오면 MOU체결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보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20며칠입니까, 23일 아닙니까? 낼 모래까지 안 오면 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의원님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안데요.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가 없는 식으로 서한 보낸 거에 아주 매우 기쁜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이거 뭐 답변 안 올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않는다는 얘기인데,

기분 나쁜 것은 작품 달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나빠요.

아니오,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거기는 덜 챙긴 거 같아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게.

기다려보십시오. 의원님 25일까지 정리가 되니까요.

뭐가 정리가 돼요. 안 되는 거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은요?

의견,

되고 안 되고 결정은 나겠지요. 그거 결정 되는 거야. 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 맥을 놓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양반하고 아주 마지막 선을 그어서 25일까지 회신이 안 오면 MOU체결을 해약하는 것으로 하겠다 딱 못을 박아서 보냈다면서요. 그렇게 보내고서 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상 화백이 미술관 건립은 아주 안 하려고 아주 애초에 마음먹은 거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수없이 몇 년을 끌고 온 사업을 지금에 와 가지고 군수님 바뀌었다고 일괄적으로 딱 한 번에 이렇게 서한을 보내고 25일까지 답 안 오면 끝.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물론 이응노 화백이 미술관을 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꼭 와야 한다는 군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25일까지 여지 것 공문 딱 보내고서 답주시오 안 주시오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아니 군민의 대표가 있는데 여기서 세세히 얘기 해 가지고서 기고 아니고 판결을 내 주셔야지 세세히 말씀 못 드리려면 밀약의 어떤 협정의 문제가 있는 거요? 이것은 본인은 일랑 이종상 화백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단 이분이 그림도 기증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출연이 된다면 출연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딱 25일까지 안 주면 MOU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내면 내가 만약에 화백이라도 난 안 옵니다.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고 와서 하겠습니까, 그게?

그건 협의하고 있어요.

본래 그 사람이 예산군 발연리 분이예요, 다른 지역분도 아니에요. 예산군 발연리 분을 지역고향 선배 그 훌륭하신 화백님을 그렇게 내 친단 말입니까? 세상에.

협의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럼 25일까지 한 거 그거는 무효입니까?

아니 무효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대안이 뭐 있습니까? 만약 25일까지 이분이 협약서에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군에서. 다음에 가서 또 협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25일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25일이. 24일 25일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두 달 남았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두 달 남았으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니까요.

조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죠. 25일까지 안 오면 협약서를 해약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조율하고 있다면 됩니까, 그게? 협약서를 그렇게 보내지 말고, 조율하는 협약서를 보냈어야죠. 거기에 서한을 보내더라도 이런 이런 것을 예산군에서 요구하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꾸 이런 협조체계로 가야되는 것이지 못을 딱 박아 놓고서 조율하겠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25일까지 안 오면 없는 것으로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또 조율하고 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율을 뭐하고 있나 얘기 해 봐요 그럼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군수님이 미술관을 역사관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아니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일까지 만약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죠. 낼 모래 이틀 남았습니다, 시간이. 과장님이 낼 가서 협의 한다고 해도 될동말동한데 아이 이거 낼 갈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분이 또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답을 줘 보세요. 뭔가 내용이. 그럼 정회하고 나서 그럼 협의해서 한번 얘기 할까요?

글쎄 제가 그 부분을 딱히 말씀 드리기는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의회를 정회하고 나서 우리가 협의하고, 군수님도 협의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자니까요, 그럼 좋겠어요? 내 그럼 발의를 할 게요. 지금?

저희가요? 지금 조율을 잘하고 있어요.

아, 과장님 참 이상하네.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25일이 낼 모래인데 무슨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백님도 만나고요. 계속 조율을 한다니까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럼 사람이 거기 갔어요? 안 갔잖아요.

일정이 있으셔서요.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요? 낼이요?

글쎄요, 오늘 내일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오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25일 낼 모래인데 군수님하고 나 이거 정회하고서 그냥 군수님하고 셋이 오시라고 해서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이예요. 군수님 의중이 뭔가 확실히 들어보고 싶은 의중이라는 얘기죠.

군수님 의중도 중요하시지만 또 이종상 화백님이 의중이 또 있잖아요.

아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화백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기질이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예, 특색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 있으니까 그 고집하고 그 화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름대로 비유를 맞추신 사람이 문화체육과장님이시고 담당직원이지 그런 분들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게 협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5일까지 MOU체결 때 답사 안 오면 아무것도 없는 무효한다로 해 놓고서 통보를 보내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협상하자고 공문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인 통보를 보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요. 내가 과장님이 너무너무 어려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종상 화백을 그런 식으로 홀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응노화백도 뺏겨 가지고 한참 그랬잖아요? 홍성으로 뺏겨서. 물론 그분도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금방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읍 발연리에 거주하신 큰 화백님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 미술관을 짓자고 하는데 단독적으로 예산사람이 며칠까지 연락 안 오면 끝이다 이렇게 보내는 서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난 그 소리 듣고서는 이거는 예산군이 설마 안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25일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과장님 정회하고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협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요.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안 해 주신다고 했지, 저희가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을 안 짓겠다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 한 것이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그림 몇 점주고, 건물 짓는데 기부체납 좀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런 의도였지 짓지 말라고는 안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그분한테는 큰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자존심 때문에 살더라고 보니까요. 가만있어도 내가 다 줄 거주고 다 할 텐데 뭐 써라 이래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 맞춰야죠, 행정에서 맞춰야죠. 그럼은요.

의회에서 가져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는 그런 걸 하자고 한 것이지, 이종상 화백 미술관을 짓지 말자고 하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거고, 행정에서는 가서 딱 자르고 왔어요.

아니 그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딱 자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자고 자꾸 협의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어야지 자르고 와 가지고 25일까지 통보 안 오면 없는 것으로 해 놓고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요.

심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딱 결정은 짓지 말자고 안 했잖아요? 우리 회의록 갔다 펴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안 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그랬다고 의회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 25일까지 안 오면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거는,

자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조율을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너무 고생 해 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넘어 가려고 하는데 참 이틀 남았는데 무슨 조율을 합니까요?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

조율 어렵지 않아요. 의원님,

어떻게 안 어려워요?

아 그거 주신다고 하면 되는 데요 뭘.

만약 그 양반이 안 준다고 하면 안는 거죠?

의회에서 안 갖고 와도 된다고 하면 되죠.

그럼 의회에서 이런 그림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된다고 하면 그냥 또 되는 겁니까?

되죠. 의회에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왕에 그 양반한테 자존심 같은 거 다 구겨 놓고서 나서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의원들한테 내가 서명 받아오면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군수님 방침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회의에서 혹시 이분에 대해서 이게 뭐 여론을 한번 한적 있죠?

예.

했는데 거기서 실·과장들이 반대쪽이 한 90% 됐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성이 한 90%됐었나요, 그럼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군립미술관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들어 왔을 때 장점, 단점 또 예술성 가치가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을 갖다 놨을 때 장·단점 이런 것을 논했을 때 좋은 쪽으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고요. 나 혼자 이렇게 계속 하기도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하여간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25일 지나서 우리가 서한 보낸 거대로 우리가 약속 지킨 거뿐입니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집어 주셔야지.

이거는 저희가 방침을 윗분들 받아야 될 사항이지 제가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내리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군수오라고 해서 군수한테 협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은요 그러니까,

날짜가 있잖아요, 25일까지.

날짜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에 무슨 일을 한다고 자꾸 날짜가. 방침을 받는다고 그러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틀 남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의 직을 걸고 최대한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내가 줄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 주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부의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한 몇 주 전부터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2∼3년 동안 신문이랑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우리 용역설계에 나왔던 것도 한번 뒤져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걸 검색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 봐 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로는 한 개인한테 국비를 39억원이나 내려줬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 관객을 127만명 동원했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라에서 인정을 해 준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용역서를 읽어 봤을 때도 용역서 내용이 부가가치랑 수익률도 많이 나고 문화적인 인프라도 구축할 수도 있겠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역서 내용에 보면 그쪽에 제가 본 의원이 이게 용역서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 인터넷 기사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기념관에 미술관에다 그 전시관에다 화폐 관하고, 독도 관하고, 고구려 관을 지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최초에 독도화가 이시고, 그 다음에 독도운동을 계속 지금도 해 나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운동도 50년 동안 하셔서 고구려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우리 기념 미술관이 지어지면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의식도 고취시켜 주실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 지금 군수께서 어제 예당호,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그렇다면 예산 이쪽에서는 추사고택을 들렸다가 또 하나 볼거리가 있다면 이쪽에서 또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인제 화백님하고 우리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절차에 문제였던 거 같다고 본 의원 판단이 됩니다. 뭐가 절차의 문제냐면 이종상화백은 MOU체결한 다음에 협약서가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협약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작품이 몇 점 들어가고 뭐 자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서로 협의 하에서 들어가져야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협약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군에서는 MOU만 하고 나서 얼마 내 놓을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이제 그래서 많이 그분 자존심도 상했고 언짢아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을 꼭 미술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지역신문에 세 가지 입장이 다 나왔더라고요. 신문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공원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예산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기념사업회 분의 인터뷰랑 그 다음에 과장님의 인터뷰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좀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다음에 그냥 공원으로서 국비확보가 실패돼서 기념시설을 더 늘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그 벚꽃로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다닐 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학농민공원예요 시설물이 조각시설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게 애시 당초 그 조각물을 만들을 때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게 확정이 돼서 그걸 만들었을 텐데 지금 건물 뒤에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당초에 놓으려고 하다가요. 신동학하고 동학에도 구동학 이렇게 분리가 되나 봐요.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어서 그게 설치를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는 동학이라고 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동학이 아니다 라고 그 얘기죠, 그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조형물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었을 텐데 그럼 애시 당초 그러면 뭔가 동학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치우든지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 애시 당초 만들지 말든지 그 내용이 잘못 된 거예요? 아니죠. 내용도 문제가 있을 거 같던데.

기념 사업회에서는 약간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기념 사업회에서 다루어주실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럴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군비가 계속 국비를 처음에 확보하려고 했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그 원인도 동학 그 쪽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조각물 그게 어느 부분이 됐든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음인지 양인지 가려가지고 그래서 빨리 조각물을 치우든지 어떤 위치에 세우든지 있는 조각물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해 놓고서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된건 같다.

기념사업회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요. 논란성이 해소가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견학 가봤습니다. 진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 부실하고, 진짜 그 자리에 동학기념관이 섰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났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우리 예산군의 노른자위와 같은 자리입니다. 진짜 가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가치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 동학혁명공원이 들어서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고 했으면 누구도 지금 여기서 거론한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만 그렇게 그냥 좋은 자리에다 해 놓고 동학혁명사업회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관리를 미루고 보조금을 더 달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제가 알기는 거기가 동학혁명의 전적지라는 그런 충분한 자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꼭 그 동학전적지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산군민의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거기 가서 지금 그 자리가 서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서로가 사업회와 군 집행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둘 것이 아니라 서로 빠른 시간 안에 만나셔서 조율을 해서 이것을 아까 임영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짜 예산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화, 거기에 동학혁명의 사업 기념장이면서 예산군민이 즐겨 찾는 공원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어떨까 하는 이것은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사실 어쩌다 가 봐도 그래도 이런 기념관 자리에 이런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 해 놓고 다음에도 다시 한 번 와 볼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거기를 진짜 가보고 나무들, 그 비싸고 좋은 나무들이 다 노랗게 빨갛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들이 그냥 한두 푼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풀은 막 우거지고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 진짜 제가 볼 때는 예산군의 군유지 그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 거 동학 난 전적지라고 해 놓고 하여튼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인상 좀 피시오. 그동안 능금축제와 옛이야기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주 오늘 여기에서 보기에 몰골이 안 좋습니다. 웃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국내 자매결연 도시.

예.

그것은 우리가 국외에 있는 것은 외국하고 있는 것은 알았었는데, 본 의원은 국내 우리 자매결연은 제 생각하는 도·농간의 그렇게 도시와 농촌이 형성된 지역을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했는데, 지금 도시하고만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5개 도시?

예.

우리가 예산군에 도시화를 따라가서 득이 없을 텐데 우리 예산군은 우리보다 조금 좀 선진화 된 그런 지역과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의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도시하고만 그렇죠? 서울 뭐 성북 또 과천, 서초 또 안양 그런 지역으로 했죠?

예.

그러면 과천하고 일단 서초구청 같은 데서는 우리 예산군 농산물을 그전에 많이 팔아 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교류가 좀 뜸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거 같던데.

3,000만원.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5개 도시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능금축제 때 개막식 때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얼마만큼 손님이 오는 가 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본 의원은 가까운 친척도 자주 왕래를 안 하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서로가 도시와 도·농간의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외국만 나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더 배울 점이 많고 그렇게 때문에 참고삼아서 이번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형성된 도시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가 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또 이왕 자매 결연을 맺었으니 우리가 자주 교류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