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김영철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구청장님께서 일괄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5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황주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신윤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0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7대의회에 들어 와서 첫번째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본의원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 우리 이해식 청장님 아주 멋있게 보이네.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2대, 3대, 4대의원을 지내고 8년만에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원은 제 조상 대대로 성내동에서만 몇 백년을 이어 살아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강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4대의원을 끝으로 3선의 의정생활을 마치고 그저 평범한 구민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저를 아시는 일부 선.후배님들과 존경하는 성내동의 일부 주민들의 권유로 제7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년간의 의정생활보다 더 열정과 순수함을 갖고 동료의원님들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그동안 이 지역에 오래 살면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등에 대해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났고, 또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지금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않나 하는 것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천호대로앞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와 성내동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단절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본의원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강동의 역사와 구민의 애환을 같이 해왔습니다. 천호동은 구천면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성내동에서 천호동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구천면길이 1976년 천호대로가 생기면서 성내동과 천호동이 단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으면서 활발하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1997년 서울시가 천호대교앞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성내동과 천호동은 통행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천호대로는 강동구의 관문으로 강동의 도시 이미지를 대변하는 중심도로입니다. 그런데 천호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지하차도로 들어가면서 강동의 전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당초 없어야 할 그 지하차도가 대로의 기능과 강동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흐르는 대동맥의 핏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식 청장께서는 최고의 명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3대와 4대 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하차도가 누구를 위해 설치한 것입니까? 성내동과 천호동은 단절시키고, 길동과 하남시 시민들의 교통을 위한 지하차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하차도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 강동케이블 TV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한 답십리 명문예식장 앞까지 가서 취재를 했으며 또한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방송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인접지인 하남시가 시청앞 사거리 홈플러스옆 지하차도를 폐쇄하여 지금은 교통흐름과 주변 경제활성화가 되면서 하남시 주민들이 지하차도 폐쇄 결정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4년 전인 2010년에 용역결과라고 하면서 철거시 교차로 지ㆍ정체가 증가되고 공사중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경제적 손실부담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4년이 지난 지금의 천호대로 교통상황을 보십시다.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하남간 BRT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가 얼마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천호대교에서 지하차도를 통해 하남방향으로 가던 차들이 천호동 로데오거리 앞에서 길동 사거리까지 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바로 BRT사업의 결과이며, 또한 천호대교앞 지하차도의 병폐인 것입니다. 이제 천호대로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천호지하차도를 원상복귀해서 천호대교에서 하남방향으로 가는 차들을 천호대교 앞에서 1차적으로 신호등으로 정차를 시켜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주장하는 성내동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자동차로 통행을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연결시켜서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내동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연결하면 천호동의 로데오거리와 이마트 뒷골목의 식당들 그리고 성내동의 쭈꾸미거리가 함께 발전할 것이며, 이는 이 두 지역이 강동의 명물의 거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하차도 원상복구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천호ㆍ성내 지구간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와 서울시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6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청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 구는 BRT와 버스중앙차로제 도심연장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2011년도에 시행할 버스중앙차로 도심연결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시에 지하차도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천호대로 지하차도 건설과 향후 약 8만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하남 미사지구, 서울 고덕동 등 천호대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정부와 우리구 그리고 경기도와 하남시의 추진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구청장 이해식 이번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다음은 [질문]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 변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송파구에 있던 성내역명을 바꾸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하자고 제가 3대와 4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동구의회 제1대 의회에서도 성내역 역명 변경 추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구가 심혈을 기울려 역명 변경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조용하던 송파구가 구청과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2009년에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역명을 개명 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천호대교에서 길동방향이나 둔촌동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성내동을 지나가면서 역명은 왼쪽에 있는 천호역, 길동역, 둔촌역 등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의 중심은 성내동을 거쳐 가면서 성내역이 없다는 것은 송파구 신천동에 2호선 역명 때문이라 하지만 이제 2호선 성내역명이 개정됐으니 당연히 강동역명을 성내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과감하게 역명을 바꾸는데 강동구는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동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또한 외부에서 성내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구청장 이해식 이해식 청장님! 저는 지난 2대에서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단독주택 신축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층수를 한층 더 올리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은 지난 1999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가 신설되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1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신축시 1층은 거의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4대에서는 강일동, 암사동, 상일동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 순환버스 운영과 보건소 분소 설치를 구가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강일동 보건분소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정생활을 하는데 보람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 의원들의 주장이 행정이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지역 민심을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의견은 곧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천호대로 지하차도 문제나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개정하자는 것도 본 의원은 그 필요성과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구민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힘주어 주장하면서 기대합니다. 이해식 청장님! 잘 아셨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사거리 지하 차도와 또 성내역 성내동의 역명 개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김영철 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생활정치를 외치면서 제7대 강동구의회 초선의원인 본인은 지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리라 다짐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상황과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세입 예산을 다시 특별회계에 재편성할 여부가 있는지, 세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2014년 6월말 현재 11개소 1,644면으로써 우리 구에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차 전년도 보다 증가한 차량이 14만 157대이고 가구당 세대수에 비하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0.8대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주차장 면수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실상 신축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노후주택가, 노후 주택 및 상가건물, 재래시장 주변 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강동구청은 주차장 시설 확충에 써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2011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까지 6월말 기준으로해서 3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 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례 개정 요구에 구의회는 재정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여 결국 의회가 주민을 위한 예산심의, 집행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여 2014년도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제는 주차장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한다든가 부당한 예산 편성 또는 집행 등을 감시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의회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통제 및 견제, 감시에 소홀하였던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7대 의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정과 조례 개정이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며, 좀 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로써 모두가 사랑받는 강동구의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해당 사유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 질서 문란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질문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답변을 검토해본 결과 강동구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지만 구민에게 충족한 답변이 아니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768억 9,100만원 2012년도에는 674억 4,400만원 보다 오히려 94억 4,700만원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실에 대하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구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소모성 예산 편성과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2011년도 4년 동안 주차장 시설 확충에 집행해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세 번째 [질문]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이 191억 4,9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중 최근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호 제3동 2공영주차장을 확충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97억 5,700만원,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공영주차장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중이라고 7월에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달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2015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구청장 이해식 다섯 번째 [질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이해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한한 전 의회라든가 선배의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 발전과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민의의 전당인 강동구의회에서 50만 강동구민이 저에게 부여한 막강한 위임장으로 집행부인 강동구청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허심탄회에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 이후 2016년 4월이면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3선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선의 제한에 걸림으로써 차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맘미암아 단체장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식 구청장께서도 이번이 3선의 임기에 마지막에 걸리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번 4년의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구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리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강동의 많은 호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설마 사람 욕심이 있을텐데 또 다른 변명이 있지 않을까, 구민이 원한다든지 당의 명령이라든지 많은 미명하에 우리는 과거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구청장님의 차기 2년 후에, 1년 반 남았네요. 1년 반 이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임기 도중에 사퇴할지 안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사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장이 중간에 사퇴함으로서 226억이나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퇴로 말미암아 20억 내지 30억의 주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의 공백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약속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주민에 대한 정치의 무관심과 공허감이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이해식 구청장께서 4년의 임기를 무사히 그리고 멋지게 마감하면서 차기에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날개를 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아직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구청장 출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두 번째 질문은 [질문] 광진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동구청이 야심차게 오래전에 만든 다시 재건한 광진대교는 걷고 싶은 다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25개 다리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마포대교이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와 광진교가 공동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광진대교를 현장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난간도 상당히 낮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다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걷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광진교는 걷고 싶은 다리이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광진구민 뿐만이 아니고 강동구민들도 걸어 다니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자살을 생각을 하면서 오래 서 있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다른 다리에서는 119에 신고해서 자살로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들어가는데 특히 광진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살은 가정의 파괴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미국 내에서도 자살이 가장 많았던 다리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그동안 자살방지를 위해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 표결 결과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스테인레스 스틸로 금문교에 자살방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살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마포대교도 자살방지 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고 또한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포대교는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살 시도에서, 구조가 되는 비율이 이전에 60%에서 94.6%까지 시도를 못하게 했던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OS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강다리의 문제는 서울시의 소관 사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한다면 이는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의해서 수난구조대가 한강에 세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등포와 광진구에 있었고 최근에 반포에 또 하나의 구조수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서 익사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어느 지점이든지 4분 이내에 도착하겠다는 것이 수난구조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수난구조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영동대교 부근입니다. 그 위에 잠실대교가 있고 잠실대교 밑에는 수중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그 수중보를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광진대교나 천호대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동소방서의 민원이기도 합니다만 강동소방서 119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구조 보트가 내륙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2,30분 소요를 하게 된다면 다리에서 떨어진 사람을 생명을 구조하기 보다는 시체인양 작업에 국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실보 상부지방 북부 쪽으로는 한강에 취수를 위한 식수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떠한 배에 접안시설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제도상의 문제만 갖고 있다고 자살률 2위를 담당하고 있는 광진교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우리는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강동에 수난구조대가 한강에 광진교 부근에 설치가 되어서 긴급히 골든타임 5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실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다음 질문은 [질문]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근 임시회에 강동구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결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였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지난 관선시대부터, 그러니까 1994년말 강동구민의 수와 공무원의 수, 그리고 10년 단위로 2004년, 2014년에 강동구민의 수와 공무원의 정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이 설치된 이후에 공단의 정원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3년에 강동구는 서울자치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현재 9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가 이전에 구청이 공무원들이 했던 사무들입니다. 주차관리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도 공무원의 정원에 준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는 더욱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중앙부처의 어떠한 복지의 수요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일들은 많아지리라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는 다들 공감을 하는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이번 결산을 위해서 강동구청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공무원 1인당 급여는 5,264만원이었습니다. 2012년 자료보다도, 2012년에 공무원 1인당 급여보다도 무려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주민 혈세의 부담으로 다가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신규직원을 뽑게 되면서 똑 같이 5,000만원 남짓에 부담은 아니겠지만 직급과 연령이 낮음으로 말미암아서 호봉이 작음으로서,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보통 오래 공직생활 하신 분들은 공무원 한명 늘면 5,000만원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 하는 것은 다들 아시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을 꼭 늘려야 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포함한 강동구청 본청과 그리고 보건소, 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극대화 하면서도 공무원의 정원을 제한을 하고 그냥 늘려주는 그러한 정원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면밀하게 각 공무원들의 직무를 분석을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과연 필요한 인력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공무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강동구 전체 예산에 거의 25%를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 동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을 광역 동, 통합 동의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구청장 시절에 당시 21개 동이었던 주민자치센터를 3개동을 통폐합 해 가지고 현행 18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단체장이 나름대로 어떠한 정치적 비전과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8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의 규모를 보면 가장 큰 동이 통합된 길1,2동 그래서 길동이 현재 5만 1,000명의 주민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적은 동은 암사2동으로 1만 6,300명에 현 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암사2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 현 직원이 12명이고 길동의 직원은 19명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세 배 이상이 납니다. 하지만 동 직원 수는 12명과 18명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인구비율로 진행이 된다면 암사2동이 길동과 같이 세 배 이상으로 들어가면 38명의 직원이 필요한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38명이 아니라 단 그것의 50%, 절반의 수준인 19명으로 동 자치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업무는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필요한 인원을 복지 쪽이라든지 투입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고덕1동과 고덕2동 그리고 명일1동과 명일2동, 둔촌1동과 둔촌2동,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 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동에 있어서 주민 수는 적정규모를 4만에서 5만 정도로 보아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합해지면서 남는 그 인력들을 필요한 복지 부분에 충분히 재배치 된다면 인력과 구조에 있어서 행정조직, 동장이 줄어들면서 5급 공무원 그리고 팀장이 2명, 그러면 3개동이 줄이게 된다면 그것을 진짜 우리 강동구청이 원하는 어떤 테스크포스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부서라든지 지금 20명, 30명 이상된 대형 과의 어떠한 조정을 안 해 가지고 또 다른 과장을, 과를 신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들을 좀 더 전담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3선의 임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이번에 4년의 임기를 채우시게 되면 지난 보궐 선거로 들어오시면서 10년의 임기입니다. 40대 그리고 50초반의 나이, 10년 동안 내가 강동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놓았노라고, 그리고 내가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강동구를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가장 발전시킨 구로 만들었다라고 자신있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안전국장 김형숙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일요일날 종교시설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관내에 많은 종교시설이 그렇게 모든 교인들을 수용할만큼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주차를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는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통행에 불편을, 차량의 어떤 사고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초래되거나 어디 보도에 놓여졌거나 횡단보도에 놓여지지 않는 그냥 대로변에 통행에 진짜 사고의 위험이 없는 부분이라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셔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 우리 관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들의 사업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구청장 방침으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강동구민들을 위해 그 시간 대예배시간을 피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강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저를 비롯한 모든 저희 동료의원 18명도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과 의회가, 집행부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주어진 저희 4년의 임기들을 멋지게 다시 한 번 이루어나가기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질문] 우리구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하는 근간이 되며 주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등을 바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규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시기 등만을 생각하여 촉박하게 입안하거나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고유 업무 우선처리,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둔감, 필요성은 인지하되 정비에 따른 부담 회피 등의 문제로 정비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 2005년 이전에는 법령문의 한글화에 중점을 두었고 2006년 이후에는 한글화와 함께 용어·표현 등의 순화, 일본식 용어·표현을 정비, 장애인을 비하·차별하는 법령용어 정비 등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6대 첫 임기를 시작하며 법령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여 집행부의 뜻에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8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구의 자치법규 정비는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조례 193건, 규칙 104건, 훈령 38건 등 335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최근의 정비 상황만이라도 확인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치법규 정비계획서가 있었는지 문의한 결과 2012년에는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며, 2013년에는 계획수립은 없었고 일제조사 결과만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3년 일제조사결과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구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외한 구본청의 자체 발굴 정비대상 건수가 조례 170건 중 33건(19.4%), 규칙이 91건 중 29건(31.9%), 훈령이 24건 중 8건(33.3%)으로 총 285건 중 70건(24.6%)이며,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례에 비해 구청장 권한으로 제·개정 절차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칙과 훈령의 정비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2013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살펴보면 정비대상 70건 중 38.6%인 27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조례는 33건 중 15건(45.5%), 규칙은 29건 중 9건(31%), 훈령은 8건 중 3건(37.5%)으로 이 역시 조례에 비해 규칙과 훈령의 정비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전체적으로 정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조례에 비해 구청장 권한으로 제·개정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칙과 훈령의 정비대상 비율이 높은 이유, 정비 실적 또한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정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201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치법규 제·개정 시 주요 정비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자료로 활용하고자 올 3월까지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방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소관부서의 경우 입법 절차와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절차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법령안의 심사)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에 따라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규칙은 공포, 훈령은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이렇게 자치법규 제·개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많은 부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규제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7년 8월 1일 일부개정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은 2013년 7월에도 개정되었으며, 최근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실에 맞게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조례가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05년에 생겼음에도 올 5월에서야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하고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규제개혁에 동참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경우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혁을 위해 주민공모와 전수조사를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행정관행과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입법하는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시행하며,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 다음은 [질문]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는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법규 내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제거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등 서울시 8개 구에서는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정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요청, 자료제출요구, 평가기한, 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관계부서 등 협의,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재평가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을 규정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구는 어떻게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왜 상위법에 따른 규칙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다음은 [질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광진구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성평등 규정을 정하고는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구정질문에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세부 규정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존 조례와 중복이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세부 규칙을 마련하여 철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다음은 [질문]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자치법규가 제·개정됨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의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의안들을 심사하며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 대부분 비용추계서 미첨부 조례여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정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내부적인 비용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제 업무 운영 규정과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25개구중 21개구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자치법규의 정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내용을 담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1998년 제정 2014년 4월30일 전문개정하였다고 하나 이 조례에는 예고 방법과 공청회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기존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던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양천구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면 개정을 했음에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예고 방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예고 방법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보,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해당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보와 구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은 모두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보와 입법예고란을 스스로 찾아가서 검색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법예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심사나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되고는 합니다만 많은 조례들이 제정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 취지에 맞는 규칙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또한 199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라면 규칙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하며, 규칙이 필요하여 규정을 두었다면 거기에 맞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일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말까지 구의회에 해당 조례 일괄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는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규정을 두어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훈령이 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법제교육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전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펴 바른 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청장님, 2시 가능하시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협력팀장은 함께 배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제7대 의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는 구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영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연후 의원님,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성내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도로 연결, 천호 지하차도 폐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칭 변경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김영철 의원님의 강동사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구천면길 단절과 천호 지하차도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부 지역 한강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 구의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천호대로는 강동구와 인근 지역에서 도심과 연결되어 서울시는 물론 강동구의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간선 도로 기능 수행을 위해 천호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였으나 성내동과 천호동 지역이 단절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 폐쇄 및 성내동 천호동 보행 연결로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천호 지하차도 원상 복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하차도 폐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천호 지하차도 원상복구안은 교차로 지·정체가 증가하고 공사중 교통 처리가 곤란하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우선은 지하차도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 개선을 통해 천호사거리에 지·정체를 해소하고 장래 주변 개발 및 교통 여건 변화시에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천호대로는 2011년 3월부터 강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중앙차로 단절 구간인 아차산역에서 강동역까지 연결을 위해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와 천호사거리 천호역에 중앙정류소 설치를 2011년 3월20일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천호지하차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결정 없이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아차산역에서 광나루역까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지하차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 확장 사업 개요는 2017년 12월까지 추진 기간으로 돼 있고 도로폭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900m 확장을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300m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지하차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구천면길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설치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단절 구간인 광나루역에서 강동역을 연결할 경우에 버스전용차로 확보를 위해 차로를 재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천호지하차도 폐쇄 등 종합적 검토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절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시에 천호 지하차도 원상 복구는 물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천호동 성내동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미사지구 관련 천호대로 교통 개선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유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2011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하남미사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서는 상일동 천호대로 13길 주변에서 하남시 황산 교차로까지 2.57㎞의 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남미사지구에서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연속 교통류가 생태공원 교차로에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 정체와 향후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로 지하차도를 평면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와 하남시에 지속적인 반대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구 의견대로 생태공원 교차로에서 상일IC 구간 2.93㎞의 도로 확장 계획 결정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천호대로 확장을 위해 황산 교차로에서 생태공원 교차로간 천호대로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서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80억원으로 전액 LH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5호선 연장 대중 교통 체계 확립 등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아울러 개별 사업 실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자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세입 예산을 다시 특별회계로의 재편성 여부,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 선거 때 정치 쟁점화가 시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거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잠깐 지방자치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특히 제가 지방자치의 첫발을 디딘 때가 1995년도 선거를 통해서인데 여기 계신 성임제 의장님과 김영철 의원님과 함께 첫발을 디딘후 지금 2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했느냐 저는 제자리 걸음이나 혹은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자치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입니다. 이것을 자조적으로 2할 자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할 자치의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고 가용재원은 거의 제로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확대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요구하는 매칭분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있어서 회계문란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회계문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반영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미편성 했죠?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내년도 기초연금 우리구가 마련해야 될 순수 구비로 마련해야 될 예산만 85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85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미편성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열렸는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4,2%로 올려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질문에 2012년도 조정교부금에 비해서 2013년도에 94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 2012년도까지 교부금은 취득세 반을 잘라 가지고 그것을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라고 하는 것을 지수로 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재정 수요 중촉도의 90%에도 미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왜냐하면 취득세가 걷히지 않으니까요, 부동산이 거래가 되어야 취득세가 걷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가 걷히지 않으니까 취득세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자치구 일반재원으로 주는 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다오,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은 보통세의 21%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최초 도입할 당시 2013년도에 20.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로 고집했는데 시의원님들이 0.5% 올려 주었고 그리고 2014년도 올해 0.5% 추가해서 21%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보통세의 21%를 받아도 지금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충족하느냐, 9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충촉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요즘 언론 보도가 많아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MF를 극복을 하고 2006도 전후에 재정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는 기준재정 주요 충족도가 11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이 남아도는 상황으로까지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사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 아트센터에 투자하고 도서관에 투자했죠.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어놓긴 했지만 이걸 운영하려면 결국 그런 재정상황이 좋은 재정상황이 계속되어야 그걸 운영할 수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순환하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고 또 나쁜 상황이 지속되면 또 좋은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신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사실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있다고 해서 주차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답변] 우리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3만 9,321대이고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총 주차면수는 14만 9,478면으로 10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인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지역은 자연 발생된 주택가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 주차장 확충 등 강동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개소, 2017년 1개소 등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13일부터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및 동명근린공원에 주차장건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투용자 심사 등 관련 심사를 마쳤고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6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5년 7월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거지 주차구획에 대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지주차 담장허물기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예측 가능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걷고 싶은 다리 광진대교를 둘러싼 자살예방 문제, 그리고 우리구의 조직개편, 그리고 광역 동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일요일 휴일에 종교시설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첫 번째로 3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출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사퇴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선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소 짓궂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선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강동구의 구청장을 역임했던 분들의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조용구 의원님께서는 [답변]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렇게 직원이 모자란다면 동 행정개편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기간 공무원 정원 변동 추이를 보면 민선1기 말인 1997년에는 우리구 공무원 정원이 1,492명이었지만 민선2기 들어서 IMF를 맞아서 정부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1,19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후 민선3기말에 범 정부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 정원이 1,205명으로 조정되었고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은 1,196명으로 민선1기말인 1997년 정원 1,492명보다 296명 감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구변동은 어떤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제 기억에 1995년도에 강동구 인구는 52만에 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포털을 보니까 1995년도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아마 1994년도 인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는 48만 7,25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이후에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 인구는 재건축 단지의 영향으로 48만명에서 또 떨어져서 47만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47만 9,320명인데 그래서 어떻든 중간에 등락이 있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20년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300명 가까운 29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단에 98명을 공무원 숫자로 산입하더라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경의 무사시노시가 있습니다. 무사시노시는 인구가 14만 2,000명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3분의 1도 안되죠.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1,8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공무원 산입기준이 달라 가지고 평면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IMF 직전에 약 93만명이었습니다.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90만명 이하로 줄었다가 계속 증가해서 지금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300명이 이게 IMF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300명이 줄어든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똑 같은 현실입니다. 자치조직권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방자치가 이 모양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이 부시장 자리 하나 늘릴 수가 없고 구청장이 국장 자리 하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장이 직원들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20년 넘어서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데 자치조직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지방자치 공무원들은 줄어들어야 되죠? 저는 이것은 지방의 숨통을 조여 가지고 중앙을 배불리는 그런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렇게 가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저는 똑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센터 운영을 행정 동이 아닌 법정 동당 하나씩 통합운영해서 유휴인력과 청사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다, 일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이 급속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민원증명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고 동간의 경계도 무의미 해 지고 있습니다. 동 행정 환경이 일반 행정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통합을 추진할 당시에는 방향은 옳았지만 지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 내기에는 턱 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동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요자의 현장을 살피는 그런 현장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동제로 운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동을 통합하기 보다는 대동제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는 나누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을 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동 행정을 구조조정하는 거 그것은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연후 의원님께서 과도한 행정규제개선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방침이 하나의 과도한 행정규제가 아니냐, 물론 복지와 관련된 그런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그런 방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의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4월 1일자로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결재하는 문서들의 대부분은 주요사업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행정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침도 있고 종합정비계획이나 단속계획처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방침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가 있는데 만일 이러한 기준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전부 나쁜 규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규제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규제 등은 유지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기존에 규제도 하루속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향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의 방침이 나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련된 사항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구의 자치법규 정비실태를 저 역시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철저하게 자치법규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혹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못 박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처의 시행규칙의 하위법규로 인식되고 있는 거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조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구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에서 그냥 의결하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할려면 역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런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나아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법률이 없는 경우에 창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 1월 4일날 청주시가 정보공개조례를 전국최초로 만든 이후에 정보공개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2010년도에 전국최초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2012년도에 도시농업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발휘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그런 조례를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이런 조례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자각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숙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보충적인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조용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주민센터 통합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우리 강동구는 법정동이 8개가 있습니다. 강일, 상일, 명일, 고덕, 암사, 천호, 성내, 길동, 둔촌동이 되겠고 행정동은 18개동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47만 9,320명으로 행정동 평균 인구 수는 2만 6,629명이고 서울시 전체 행정동 평균 인구 수는 2만 5,600명 그 평균치 보다 1,000명 정도가 많은 인구 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덕 둔촌지구 및 명일지구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2만 3,590세대 5만 9,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현재 우리구 인구의 13%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우리구의 행정동 인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져 동당 평균 인구 수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통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시범적으로 2007년부터 1단계로 암사1,4동 및 동통합을 추진하여 행정동 청사와 자치회관 청사로 기능을 전문화 하였으며, 2단계로 천호2,4동, 길1,2동을 동통합 추진하는 등 2008년 7월 7일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동으로 묶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동통합을 추진한 결과 폐지된 동청사를 자치회관 전용으로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이용만족도 상승 및 관리인력과 예산절감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환경 변화 급변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행정서비스가 낮아지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체감되고 있었고 행정에 효율성이 주민의 행복지수와 연관 관계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으로 실시한 동통합 운영이 7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단체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고 동별 고유체취가 도외시된 통합은 주민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 틈새계층의 각종 자살사건 등 OECD 국가 1위 자살률,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세심한 감성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또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덕1.2동, 명일1.2동, 둔촌1.2동을 통합하여 인구 4, 5만명 정도로 동주민센터로 기능을 유지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향후 고덕.강일지구, 둔촌지구 등 재건축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고덕1.2동의 경우 통합하면 4만 300명, 명일1.2동의 경우에는 4만 6,730명, 둔촌1.2동의 경우에는 6만 2,030명 이상의 인구가 되어 앞서 통합동 동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동행정의 수요기준을 단순히 인구 수나 일반적인 민원발급 건수를 동통합의 기준으로 정하기 보다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인 동통합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답변] 신무연 행정복지 부위원장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좀 수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결산결과 전년대비 19억원 감소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 이상 충족되도록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서울시 또한 보통세의 규모가 늘지 않아서 95% 남짓 이렇게 충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2012년 674억 4,400만원에서 2013년 768억 9,100만원으로 9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보통세의 증가 이유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281억 4,500만원에서 2013년 149억 8,800만원으로 13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세출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는 2012년 1,448억 9,800만원에서 2013년 1,917억 7,600만원으로 무려 468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비부담은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중폭됐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100억, 2012년 50억, 2013년 100억, 2014년 금년 50억 등 총 30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자주재원 충족 체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원칙이 맞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전출은 이러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정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함을 말씀드리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로의 다시 이렇게 300억원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를 과거 살펴 보면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12억원, 2003년도에 거슬러 올라가서 101억원, 2009년도에 25억원 등 모두 138억원이 주차장건립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재전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님께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요구를 하시면서 과도한 행정규칙 방침과 지침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추후 규제성 방침.지침을 결정할 경우 전문가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신 ‘방침이나 지침으로 주민에게 혜택 또는 규제하는 사업 내역’을 살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주민에게 혜택을 이렇게 제공하는 수혜적 행정방침 내용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받은 방침도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운영 기준처럼 주택법 시행령에서 구 건축위원회로 위임되어 세부적인 규정을 규정하기 위한 방침도 일부 있음을 시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는 2009년 5월 4일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일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한 후 2012년 3월 29일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의결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층고는 요즈음 사회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슬라브와 단열재 두께 증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2.7m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며, 평면 및 입면의 꺾이는 단수를 2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발생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항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구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제정 취지를 벗어난 규제인지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도시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29일 개최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생활주택 층수 완화 운영 기준 중 전면도로 기준을 6m에서 4m로 완화한 것을 개선 권고해서 우리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9월4일자로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성 지침을 만들 때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지침이나 방침은 자치입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상위법령에서 허락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침 방침에 의한 행정 규제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을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 즉시 상정해서 행정 절차를 보완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자치법규 보유 현황과 제·개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193건, 규칙 104건, 훈령 38건 등 모두 335개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필요시 각 부서에서 작성한 정비안은 기획경영과의 협의와 심사를 거쳐서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예고를 마친 연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후 구의회에 상정 의뢰하고 의결되면 공포합니다. 우리구 자치법규 정비의 미비점과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가 제·개정되면 대체적으로 서울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각 자치구에 일괄 송부되나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 업무 소관에서 이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정비에 착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현황 조사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는 6급 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법제처의 "법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과 동시에 자치법규가 일시 정비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의 문제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사안이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정비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규칙과 훈령은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정비 대상 건수는 조례 보다 다소 많이 나타난 것은 주지하는 바 같습니다. 아울러 조례가 상위 법령과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방법 매뉴얼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 조례 제·개정시에는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방법 매뉴얼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이유와 규제개혁신고센터 개설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 정책 사업인 규제 개혁에 적극 부응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부처 법률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고 또 관행적인 행태규제 개선과제 11건을 발굴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연후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6m에서 4m로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조정한 방침에 의한 규제 사항도 1건 발굴해서 이렇게 건축과에서 기준 설정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8월에는 규제 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안행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규제 총괄 팀장을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행정규제 기본법이 2013년 7월16일 일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법령의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에 직결된 사항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최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과 함께 규제 관리의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 개정이 되면 우리 구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운영 부서인 기획경영과와 구 홈페이지 내에서 기이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금년 5월1일부터는 구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의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비에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하는 등 새롭게 오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문과 강동구소식지를 통해 홍보한 바 있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우리구 부패 영향평가 규칙 제정 여부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부패영향 평가는 그 평가 사항이 객관적인 사항이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과 시행령을 근거해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2011년부터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이후로 모두 57건을 이렇게 접수받아서 13건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그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부패영향평가 사전 협의 항목을 신설해서 법제화함으로써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세부 규칙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그리고 우리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준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내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여성의 권익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복지과를 경유해서 서울시 산하 전문기관인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하고 그 자문을 받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입법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 또는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한 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시 내부적인 비용 추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3억원 미만일 때는 생략토록 돼 있습니다. 법규 명문화가 돼 있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대신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시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예산 증감에 대해 세부 내역을 적시해서 심의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답변] 상위법 내용에 맞도록 우리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가 정비 안된 이유와 적극적인 입법예고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2개구에서는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된 조례로써 각 개별적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개별 조례를 각각 운영하는 구가 있고 나머지는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현재는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현행 인터넷과 구보에 한정된 입법예고제를 일반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팝업창을 마련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관련 각 개별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의 미흡과 적극적인 입법 체계 마련을 주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법령을 제정할 때 의견 수렴의 채널이라 하는 것은 입법예고라든지 공청회 또 의견 제출 청문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청회에 관한한 법령을 제정할 때 모든 법령에 반드시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써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까지 또 공고토록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 대상은 일반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특정 구성원들간에 대립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위임 한계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이미 법 제·개정 당시 공청회를 경로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자치 조례의 경우 고유인 조례를 의미합니다. 그 성격과 주민에게 미치는 수혜적 또는 침해적 내용,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만족도 향상,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업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청회에 버금가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의 경우에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자치법규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입법의 주민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적극 개최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규칙을 두는 경우 취지에 맞는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사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 중에서 자치구에의 자치 입법을 위임할 때 위임의 범위 내에서 규칙 제정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례에 중간 부분입니다. 말미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 각 어떤 조항에 연결돼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역시 반드시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조례 말미 부분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그 조문은 그 조례의 시행시기, 적용례, 또 그 조례의 인팩트 그 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마련하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 편익 복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규칙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와 우리구 훈령 예규 등에 법 적합성 확보 법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자치 법규내 명시돼 있는 모든 조례의 경우 일괄 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규정은 주로 자치 법규의 본문 보다 관련 서식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의 경우 구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 등에서 정비 대상을 조사한 바 현재까지 44개가 파악됐고 조만간 이게 정비안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화에 따른 법제 마련을 위하여 직원의 법 마인드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견해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법규와 방침과 훈령의 정비, 또 정비가 있다 하더라도 적시의 정비의 필요성, 전반적으로 그 주문하신 사항은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 그리고 알권리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이자 권고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다 자치 법규 정비에 있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좀 지루하고 졸리시죠? 그렇지만 국장님들 답변에 우리 의원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함께 바르게 경청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성내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연결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설치 기준 검토 사항과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내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연결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설치 기준의 검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부령 제111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간선 도로인 천호대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80㎞ 이상이며 이 경우 안전을 위한 최소 정지 시거는 1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설치 위치는 현재 천호지하보도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호 지하차도 U-타입이 끝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를 진입하여 경사진 도로가 평면도로와 접하는 지점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하보도로부터 200m 이내이고 설치 기준에 의한 최소 정지 시거 110m 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 천호지하보도와 차도가 존치한 상태에서는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사 명칭 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명 개정을 위해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에 의하면 지하철역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공공사업, 대규모 도시 개발 및 인근 지역의 개발 등 현격한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 등으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와 기존 역명이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송파구는 관내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역명 개정은 지하철 반경 500m 이내 인근 지역 주민과 자치구 지명위원회 그리고 해당 지하철 운영 기관의 의견 수렴과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역명 개정의 구성 요건이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강동역의 명칭은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마을,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 동쪽에 위치한 강동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구는 1979년 10월 강남구에서 분구되었으며 강동역은 1995년 개통 이후 20년간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내역으로의 역명 개정은 현행 지하철 역명의 제·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명칭 사용과 인지에 대한 혼란은 물론 시설교체와 안내표지 등에 많은 비용 소요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우리구 지명위원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은 107%이나 주택밀집 지역인 천호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82%로 우리구 평균 89%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3년 4월 주차장 확충 등 강동구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1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인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과 동명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용역을 지난 5월 13일 착수하여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3동 174번지 1호의 9개 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공영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4층 주차장 건립을 위해 지난 7월 7일 서울시에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의뢰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8월 27일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열고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97억 5,700만원 중 시비 52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2015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과 예산 확보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덕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명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중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시 관련 부서의 업무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걷고 싶은 다리인 광진교의 안전시설과 구조활동 등 생명보호 대책과 일요일 종교시설 주변 일정시간 주차단속 유예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교의 안전시설과 구조활동 등 생명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1936년에 건설되어 한강교량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교량이었으나 6.25전쟁과 홍수 등을 겪으면서 노후로 철거되어 2005년에 현대식 교량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하여 한강경관 조망과 한강공원 진출입 용이 등 보행자가 이용에 편리한 교량으로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레저공간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강교량의 자살 현황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교량접근이 가장 용이한 마포대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진교와 한강대교가 7명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강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서울소방방재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동시에 구조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뚝섬 수난구조대는 잠실대교에 설치된 수중보로 인해 잠실대교 상류관으로 통행이 불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9에 신고하여 강동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인명구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진교 상류 250미터 지점에 한강경찰대 소속에 광나루 한강치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투신 신고시 보유하고 있는 보트 등 구조장비로 2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 4대와 CCTV 17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보강과 신속한 수난구조체계 확립 등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적극 요청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일요일 종교시설 주변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유예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영세식당 주변의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암사종합시장, 명일골목시장, 둔촌역재래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은 매일 일정구간을 정하여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의 주차허용은 성내동 CGV앞 150미터, 상암로 은혜교육관에서 삼익아파트까지 편측 83미터, 양재대로 강동상재부터 현대가구 편측 250미터, 강동대로 동북교에서 서하남사거리까지 편측 380미터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단속 유예지역은 서울지방청에서 도로 여건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 주변에 대하여 시간대별 측정시간을 정하여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교시설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는 전반적으로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가 없는 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 여건을 감안하여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가로막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차로, 보행로 등을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오후에는 구청장,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국장을 지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해식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진교와 일요일 종교시설 인근의 주차단속 문제는 담당 국장님들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사퇴의 문제를 짓궂은 질문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미묘하죠. 정치적인 입장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1년 6개월이후 선거에 앞두고 강동구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역대 구청장의 경우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강동의 많은 호사가들 사견이긴 합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거의 50대 50으로 주민들의 평가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소속해 있는 정당이 어떠한 지지기반이 강동갑 지구보다는 강동을 쪽이 좋으니까 아마 을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또 1년반 이후에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계시고 또 지역 언론도 상당히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떠한 판단이고 개인의 정치적인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50만 강동구민 모두에게 매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 곳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획을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해식 구청장하고는 92년부터 강동구에서 같이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평상시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이시고 정치적인 일정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4년의 구청장 생활을 진정으로 어떠한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짜 멋진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10년 반을 정치 생활을 접고 야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구청장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들 몇 사람만 모이는 곳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과 가까이 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주민을 만나고 중요한 반면에 또한 중앙 부처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청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고덕지구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자본도 좀 끌어오고 이른 바 외자유치하듯이요, 그러한 식으로 진정으로 그러한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은 4년 동안은 멋진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그래서 강동구 역사에 최고의 목민관으로 기록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인력 증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지난 95년에 비해서 그리고 92년에 비해서 후퇴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론자이고 지방의회주의자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대로 된 조례 하나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도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지난 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하나를 심의하는데 대통령시행령으로 완전히 못 박아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의원이 참석하는 것조차도 못 박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자치권이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 되는가, 더 크게는 예산의 문제이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합모임에서 어떠한 복지의 수요, 재정적인 충당의 문제점 때문에 복지의 디볼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 늘려주면 좋지요, 공무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대안으로써 동의 통폐합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8명이 증원이 되면 2013년도 공무원 평균 1인당 임금이 5,264만원이라고 강동구청의 재정보고서의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장 28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닐거고 호봉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3,000만원부터 시작을 하든 할 수 있겠지만 1년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14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구청장님도 아까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4억이라는 예산의 지출을 매년 안고 가야만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동 통합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저희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동이 통합이 되면 향후 바뀔지 모르는 선거제도, 지금 현행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소선거구제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한테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장께서는 심도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가치관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재정적인 여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접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다리를 지키는 군인이 두 명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 다리를 지키지요. 군인들이 요구합니다. 둘이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교대 인원을 하나 보내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더 왔습니다. 병사가 3명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휘관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지휘관이 파견이 됩니다. 지휘관이 오니까 부관참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른 바 수행비서가 생기게 되고 수행비서가 생기니까 운전병이 생기게 됩니다. 운전병이 생기니까 밥을 취사해 줄 취사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보니까 다리 하나 지키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죠, 구조조정해라 거기에 병사를 줄여라 했더니 결국 그 지휘관은 최초에 다리를 지켰던 두 명의 병사를 해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구청사를 통폐합하면서 어떤 문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사실 18개동의 각 창구를 보면 보통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창구직윈들이 있습니다. 동본을 발행하거나 인감을 발행을 하게 되지요.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민원이 있는 경우 본적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개동을 하나로 붙일 수 있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6급, 팀장과 동장 3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요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요구하는 28명의 그러한 증원은 충분히 거기 내에서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 통합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 쪽에 수요를 더 충당을 해야 한다,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 복지 쪽의 인원은 그대로 2명을 합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관리요원이라든지 청사관리요원 그 다음에 팀장과 동장들 창구관리 요원만 줄이더라도 10대 10이 합치면 20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5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드린 암사2동의 공무원의 수 12명과 길동의 수, 공무원 19명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안전국장님도 다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동별의 인구에 변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압니다. 그래서 꼭 늘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2대 의회 때 카누단 선수 구성 건이 바로 일단 한번 세워놓고 나니까 직장운동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의 직장운동원의 그 예산이, 강동구청에 카누단 선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진취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시죠? 이해식 구청장님, 구민의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에 많이 애쓰시고 힘쓰시는 노고에는 항상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2,제3, 4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상일동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상일여고 옆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보면 거기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길이 엉켜가지고 차가 오고가지를 못해 가지고 엉켜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보면, 그러듯이 항상 보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선책이 확실한 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압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에 어려운 살림 산다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들도 많이 힘쓰시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이 충족하는 어떤 그런 재정이 되어서 다같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정살림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음달 10월달부터 공사계획이 들어 간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말씀에는 내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공사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차질이 생긴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또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44면 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천호동 공영주차장에는 몇 면이 발생되는 것인지 말씀 안 해 주셨고요. 또 동명근린공원에서는 몇 면이 주차장 설립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 답변 요구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전 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성실하게 하지 못함을 제가 나와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5호선 강동역 역명 변경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읽어,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바꿔 볼려는 노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고, 이거 책자에 무슨 법규가 몇 조 되고 무슨 동쪽에서 뭐가 뜨고 어쩌고 저쩌고 읽고 그냥 들어 가면 끝이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역명을 바꿔, 사람 이름 하나 바꿔도 혼선은 와, 그런데 역명 바꾸는데 혼선이 안 온단 말이야, 혼선 오지, 혼선 오는 것을 감안해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여, 무슨 역명 바꾸는데 혼선이 와서 못 바꾸겠다, 시일을 끌겠다, 뒤로 미루겠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이 질문에 그랬어, 송파구는 과감하게 바꿨는데 왜 강동구는 못 바꾸냐? 이게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질문 했어요. 그럼 송파구는 혼선이 안 왔겠네 거기는, 혼선이 안 왔기 때문에 바꾼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지요? 거기는 분명히 혼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바꿨어요. 그건 뭐냐! 구청장의 의지,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꿨다 그런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거야, 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괜히 나와서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물론 강동역으로 있어도 강동구가 변함이 없겠지, 더 나쁘게 가는 것도 없지, 그러나 다같이 형평성 맞게 천호역, 길동역, 둔촌역, 명일역, 고덕역, 상일역 이렇게 가는데 왜 성내동만 쏙 빼고 거기다 강동역을 갖다 붙여, 그 이유가 뭐야! 이제 송파구가 역명을 바꿨으니 이제는 성내역을 성내동으로 가지고 가야지. 그때 그 성내역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성내동 구역이 송파구 이런 다입니다. 그때 이 성내동쪽이 그쪽에다 2호선 생기면서 붙인 것이지, 무슨 성내역이 좋아서 갖다 붙인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있다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강동역을 빨리 바꿔야, 오늘 바꿔도 혼선이 오고 내일모레 바꿔도 혼선이 오고 1년 있다가 바꿔도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선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바꾸면 자! 1년안에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하차도를 제가 폐쇄하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천호대교를 건너서 딱 들어 왔을 때 평면교차로가 되면 다소 조금 교통은 밀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다 지역 무슨 경제를 살리자 맨날 입으로는 떠들어 대면서 차가 지하차도로 들어서면 백화점을 가고 싶어도 슈욱 지나가고 길동으로 가고 마는 거야, 또 천호시장을 가고 싶어도 한번 들어서면 거기 못 틀어, 회전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평면교차로가 되면 아! 조금 밀리니까 백화점 좀 들러가야 되겠다, 이마트 좀 들러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경제가 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또 강동의 관문인데 들어오면서 빌딩 올라가는 것도 보고 경치가 탁 터지는 것을 봐야지, 들어오자마자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좋다고 못해, 그것도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 핑계만 대고 말이지 써대가지고 하는 게 도대체 공무원들 뭐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보라 이말이야 내 얘기는, 꼭 다시 이거 법규 좀 바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2017년까지 BRT사업이 이루어지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광진구 워커힐 고개 이렇게 넘다 보면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도로 확장하느냐 그랬더니 BRT 중앙차선을 놓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럼 우리도 2017년까지 BRT가 되면 현대백화점앞 사거리에 중앙차로 정류장이 생기면 BRT 그 지하차도가 폐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 임기안에 이 지하차도를 폐쇄해서 중앙차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야 확실하게 되는 거지, 그냥 우물우물 하고 이게 어려워서 안 된다고 이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말씀드릴 것은 천호 성내동 구천면길 하고 천호동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 상권이라는 게 곧 계단 한층 차이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길 자체가 딱 막혔는데 그쪽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와요. 그럼 지하보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보도에 웬만한 사람 안 건너 갈려고 그래요. 내 머리 위에 지형물이 있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안 가, 그리고 또 장애자들 몸 불편하신 분들 안 건너가, 단절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로데오거리 만들어가지고 저 이마트 뒤에 먹자골목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모 우리 공무원 성내동 동장이 와서 성내2동 쭈꾸미골목 활성화 시키겠다고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자 활성화 시켰는데 지금 잘돼 바글바글 해. 그거 먹으러 친구가 와, 우리 이마트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거 하면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자 이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보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지하차도가 옆에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맨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청장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청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뭐라고 그러겠어, 이래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이제는 임기안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합시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니 강일역사가 생기면 강일역이라고 아마 명칭이 될 것 같고요. 법정동에 성내역만 없고 우리 강동에 법정동에 다 역이 있네요. 새삼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가급적 본회의장에서는 존칭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동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셨고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리를 지키는 일과 행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정말 행정수요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의 비교는 IMF 시점과 그리고 또 지금 시점을 비교했을 때 296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도 우리의 공무원 숫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IMF 직후부터 기준으로 삼았을 때 10만명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는 IMF 수준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지표를 드리면 지금 우리구와 성북구가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78명으로 우리구 보다 18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와 비교를 해도 우리구는 굉장히 태부족인데 그러면 그동안 강동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IMF이후에 구조조정 할 당시에 그런 후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IMF이후에 구조조정 한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를 워낙 엄격하게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늘리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OECD국가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있지요. 아주 유명한 통계입니다만 평균 16%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16%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도 되지 않고 있고 OECD국가 최하위지요 공무원 숫자가, 그리고 전국 공무원 일인당 인구 수는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일인당 인구 수가 얼마 되지 않지요. 대도시 지역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서울시 평균 일인당 인구숫자는 3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공무원 일인당 40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주민센터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 통합을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길동의 현실을 보면 인구가 5만명입니다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타동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매우 큽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방에 일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약 200개 가량 되는 중앙부처 복지업무가 일선에 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곧바로 내려오는 현상 이것을 깔때기 현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집중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업무 중심으로 동주민센터가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숫자는 확보를 해야지,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그런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것도 거의 복지직 중심의 증원이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무연 의원님께서 주차문제 특히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천호제2공영주차장은 현재 92면인데 이것을 199면으로 증면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데는 평균적으로 1억 정도가 듭니다. 9,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제2공영주차장 사업비는 97억입니다. 그러니까 92면에서 199면이면 107면이 늘어나는데 107면 늘리는데 97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한면 늘리는데 1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늘리는 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영주차장 늘리는 것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늘릴 대상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상일동 상일여자고등학교 그 주변 주택가 주차난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거나 그린파킹 사업을 그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 이후에 그린파킹을 통해서 주차면을 늘린 것이 거의 2,000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100면 늘리는데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그린파킹을 늘려나가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획 자체가 좀 넓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면, 면, 면 아주 적은 면을 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린파킹을 늘려간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차공유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근린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주차면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성 추가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내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바꿔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내역은 풍납토성 안쪽에 있다. 그렇게 해서 성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강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매우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역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다만 우리 국장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역명을 바꾸는데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청장의 의지는 바꿀 의지가 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이 야기되는데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폐쇄 문제, 이것은 이거 역시 의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2017년까지 그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지하차도 폐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천호대로 이 지하차도의 폐쇄 문제는 버스중앙차로제하고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업과 사업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왕에 이것을 중앙차로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이 사업이 달성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시에 현장 방문을 했던 동대문구 사례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여건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세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죠? 국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