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생활권은 먼저 의정회에서 한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7월 18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큰 틀인 지역희망 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주민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제시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사업이란 생활권 내의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과 주민생활밀착형 시군 단독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접한 시군들을 총 56개 생활권으로 구성해서 행정 단위의 벽을 허물고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MB정부 정책과는 달리 상향식 정책결정으로 지자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미와 칠곡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영동, 무주를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을 구성하여 경북도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른 생활권별 규약을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의회 의견을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생활권 규약안은 각 시군 기획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거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삼도봉생활권 규약안 두 건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구미중추도시생활권은 협의회 명칭을 중추도시권 분류에 따라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로 명명 하였습니다. 협의회가 처리 하는 사무는 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위원 2명, 즉 자치단체장 3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인구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군 기획실을 실무협의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도봉생활권 관련 사업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삼도봉생활권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번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 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참여를 명문화한 것이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장은 김천, 영동, 무주 순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부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권규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8일 새정부 지역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시는 2개 생활권을 시군간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의정회 설명을 거쳐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권 구성안을 2014년 1월 10일 경상북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실무 회의를 거쳐 실시하고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삼도봉생활권 구성 업무 협약을 2월 19일과 3월 4일 각각 체결 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협약체결 내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생활권 사업 발굴 계획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국비 32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삼도봉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 한 상태입니다. 정부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와 삼도봉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전문입니다. 제1조는 생활권협의회에 대한 목적을 담았고, 제2조 명칭, 제3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4조는 조직, 5조는 기능, 8페이지 6조는 협의회사무소는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필요시 자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 실무협의회, 제9조 협의 방법을 정하였고, 정기회는 연1회로 10조에 정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11조는 회의 참석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13조 14조는 협의사항입니다. 제15조는 협의회 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규약개정에 관한 내용이며, 제17조는 보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도봉생활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미와 큰 차이 없습니다만 제1조 목적, 2조 명칭, 3조 구성, 4조 협의회사무소, 제5조 조직, 11페이지 제6조는 실무협의회, 제7조 의결사항, 제8조는 의안 및 정족수를 담았습니다. 제9조는 회의, 10조는 의결사항 준수, 12쪽 제11조에는 경비 부담, 제12조 수당 지급, 제13조 사무인계, 제14조 규약의 개정, 15조 보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미와 삼도봉생활권이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는 같습니다.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협의한 생활권규약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 해서 총 사업비 32억이죠?

예.

총 사업비 32억이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무주하고 영동, 김천 3개 시군이 공동사업을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또 지역 간 이해관계도 있고 당초에는 100억으로 사업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우수사례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32억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보다 조금 수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호두발전연구소, 영동은 유통단지, 무주는 체험단지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천이 총 사업비 중에 얼마 정도 김천에 할당 되었습니까?

3개 시군에 균등하게 해서 사업 내용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예, 다시 만나서 토의해 보고 실제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3개 시군이 큰 골자를 마련하면 저희 같으면 산림과 각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천은 연구소이고, 연구소라면 호두품질개량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종자원에서 호두품종개량 시범단지를 대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품종개량연구소, 식품개발 등등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단지와 체험단지는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 하는데 김천연구소는 생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3개 시군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김천에 알짜배기 가지고 간다고 하고 무주에서는 체험시설 달갑지 않게 여기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니까 다시 한 번 절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김천시에 득이 많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유인 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 개의 생활권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용역은 3개 시군이 만나서 그동안 사업 발굴도 했습니다. 발굴하면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업 발굴하는 것,

사업 발굴을 우리가 협의해서 예를 들면 구미, 칠곡 여기에서 협의가 되더라도 중앙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못하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3개 시군이 협의해서 모여서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 한 사항 같으면 중앙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배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지역 우리 실정에 맞게,

아까 사업비가 100억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32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미중추도시생활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생활권으로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주 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머리는 좀 부족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좀 더 쥐어짜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 하려고 용역합니다.

실효성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라는 자체가 즉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어떠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늘 하던 예술회관, 운동장, 지자체마다 꼭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좀 일찍 했으면, 정부3.0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장, 오수처리장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렇게 목적이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만족하고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 사업 발굴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삼도봉권역에 호두특화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사업의 종류도 나누자면 사실은 생활권 특화사업으로서의 의미는 좀 퇴색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호두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 3개 시군이 인접 되어 있는 지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매출도 신장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배분하면 특화사업이라는 의미는 퇴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두도 전국에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만 무주, 영동 한 60% 되는데 유통단지를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생활권, 경계는 달리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나오는 것을 유통연구소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체험장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종자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벽을 허물고 공동사업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사업이라면 예산도 배분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는데 이쪽은 뭘 하고 저쪽은 뭘 하고 저쪽은 다른 것으로 한다, 연구가 필요한 것은 김천에 와서 여기에서 집중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두 사업의 호두 발전으로 큰 개념으로 그렇게 봐서 지금 32억인데 안 그래도 32억 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연계해서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회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실효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염려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 이런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깁니다.

행복생활권 사업 있기 전부터 삼도봉 행사도 가졌습니다만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마침 맞추어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자체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하다가 슬며시 없어지면 예산 낭비에다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사업의 설정을 나중에 가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는 것들로 선정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질병 없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큰 감사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추진 상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료기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추석 이후 관내 성내동에 소재한 석제홍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분들이 마취제 등 주사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의원 측의 과실로 인하여 관절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되어서 다수의 환자께서 발열을 동반한 화농성 질환이 발생 되었고 현재 김천의료원을 비롯한 병원에서 28명이 입원중이며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환자께서는 지난 토요일 일반병원으로 이전 하였고 2명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건 접수 당일인 9월 12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조사하면서 진료기록부 확보와 사용된 동일 의약품을 수거 하였고 휴일 중 비상근무를 하면서 환자 인적사항 및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주중에는 김천과 타 지역 입원중인 환자를 방문하면서 위로와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원인균이 밝혀졌는데 주로 피부점막 등에서 상주균으로 서식하고 있는 포도상구균으로 밝혀짐에 따라 적절한 병원 치료로 인해 대부분 회복 중에 있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수거 검사 의뢰한 약품 결과는 2주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로 인하여 추가 환자의 증가에 대한 현황 파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김천경찰서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고 의원 측에서는 의원 자체 보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환자 진료와 위로 보상 등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김천의료원 입원 환자 가족은 의료 사고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20일, 21일 휴일 기간 중 모임을 갖고 행정과 사법기관에 진정, 고발, 수사 의뢰 등도 검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원 환자들이 60대에서 80대로 연세가 많아서 다소 면역성이 약하고 또한 일부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 동반 치료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천의료원 입원 환자 중 1명은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 설명회 등 갖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단체 모임으로 인한 심리적 우발적 상황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검사 결과 파악과 과실에 대한 엄중한 법적 검토와 입원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에 관심을 가지겠으며 의료기관 관리 소홀로 인한 환자와가족들에게는 정말 사죄하는 마음과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환자 가족들과의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사고 의원 측에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성의 있는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연락 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시의회 의장 하신 오연택 의원님의 모친이 입원해 계시고 배수향 전 도의원의 친정 모친도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의 명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주사로 인해서 감염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 측에서 이 주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주사약이 오랫동안 둔 것이 라서 변질된 것인지 이런 것은 확인 된 것은 없습니까?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유통기한이 경과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 제품을 수거 검사 의뢰 중이고 다음에 의사가 처방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전에부터 동질의 주사를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타 의료기관에서도 마취통증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석제홍 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계속 써 오다가 하필 이 기간 동안에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까?

9월 4일 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추적 조사를 해 보니까 8월 25일 날 간호조무사가 1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발생한 입원한 환자들이 8월 25일 신입 간호조무사가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일어난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을 살펴본바 불법 의료행위를 혹시 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는지를 전부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사가 직접 놨다고 해서 거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주사 마취제를 놓으면서 리도카인 전액을 100%짜리를 다 놓을 수도 없고 2.5%하고, 여기에 나오는 노말셀라인 하는 것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 7.5% 혼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인균이 화농성구균으로 발견됨에 따라 손에서 약을 2.5%하고 7.5% 혼합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된 2차 오염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합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이 되더라도 한번 혼합해서 며칠 동안 계속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고 유통기한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 하필 이 기간에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원장께서 직접 주사를 놨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면 원장이 주사를 안 놓거든요.

주사를 놓는 범위가 의사는 특정부위를 놔야 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혈관주사라든지 엉덩이 주사라든지 피하주사, 이런 주사는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혹 의사가 처방할 때 주사약을 잘못 처방 한 것인지 아니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예,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방도 의사가 내리고 주사도 의사가 놨습니다.

원인은 아까 조사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업무 미숙으로 세균 2차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추정했는데 원인균이 전 환자에서 고름으로 나온 원인균이 화농성구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화농성구균은 우리 손에 피부점막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결과가 밝혀지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 조치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조치를 왜 미루고 있는가 하면 실제 보건복지부까지 연락 했는데 특별한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미숙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경찰서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약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를 통해서 불신을 갖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로 제출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 4년마다 김천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 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 과제, 세부 사업 계획,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입니다. 2쪽입니다. 제6기 계획은 계획수립 전 과정에 우리 고장의 이해 관계자와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의원님이 포함된 20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60명의 시민건강 모니터요원을 위촉 하였으며, 김천시 현황 파악과 주민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각 보건의료분야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노인 인구 비율과 건강보험 진료 건수 및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높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백세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목표로는 고령사회에 만성질환관리 강화로 건강수명연장, 맞춤형 건강행태 실천으로 건강증진 향상, 형평성과 접근성을 갖춘 명품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삼아 보건사업의 수혜자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개발 실천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3쪽 되겠습니다. 향후 4년간 나아가야 할 중장기 추진 과제로는 치매예방 등 건강노후 실현, 빈틈없는 질병관리 구축, 임신·출산·양육 연계성 보건서비스,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추진 과제별로 작성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5쪽에서 12쪽까지이며 13쪽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쪽 빈틈없는 질병 관리 구축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18쪽까지입니다. 19쪽 정신보건사업, 20쪽 진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1쪽 임신·출산·양육 연계성 보건서비스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22쪽 모자보건사업 등 맞춤형 보건사업을 전개 하겠으며 23쪽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을 강화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첫째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의 의료대책을 강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 보건과 보건지소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마을단위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맞춤건강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건강 체크 알리미 일명 SNS서비스 등으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아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야간, 공휴일 진료 실시입니다. 소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실 외 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실시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운영하여 소아과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와 31쪽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영양관리계획 시행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2주간 김천시청과 김천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고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9월 1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였으며 본 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취약지역 읍면 지역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읍면지역에는 의료기관하고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든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자녀들이 바쁜 와중에도 영양제 한번 맞으려고 하면 병원에 와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를 위해서 가정방문해서 영양제 정도는 놔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들을 생각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청취 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소에서도 의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사의 의견도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불법적으로 영양제를 병원에서 사서 링거를 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방문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방이 필요한 것이 라서 불법을 이야기 하는 거라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처방이 나와서 나온 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료계획안인데 2010년에 하고 14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안이잖아요.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가지고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도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현황을 지소, 진료소장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까지도 말로 그것은 잘 안 해 주니까 아무리 소장님들한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소장 인사권이 소장님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10년 20년 되어도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이 똑바로 안 나올 거니까 차라리 서면으로 해 달라고, 어차피 녹음 속기 되니까 나중에 못하는 사연을 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 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있으면서 나중에 반론 제기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 정의부터 해서 진료소의 인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한테만 주지 말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를 여쭈어 보겠는데 무료급식이 되면서 학교 급식에 관해서는 관리 지도하는데가 보건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영양 쪽으로만,

저희들이 급식하고 연계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영양 쪽에 영양을 많이 섭취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에 관한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라고 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어떤 것을 많이 섭취해서 학생들이 강하게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영양사들 교육이나 이런 쪽에,

자격증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기록해 놓으신 건가요?

건강생활실천을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금연도 해야 되고 절주도 해야 되고 그 중에 영양사업이 있는데 그 중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영양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주민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계 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짜게 먹지 말자, 그런 겁니다. 골고루 먹고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