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제
성홍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및 통합관제센터구축ㆍ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관리담당 유동성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드립니다.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에 계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CCTV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 설치목적, 인력확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번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라번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양군이 공인목적의 폐쇄텔레비전의 설치 운영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중 5번 항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만 이것을 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아니, 간략하게 중간 중간 지금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 할 것 없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제
성홍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번 검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CCTV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 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고 군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운영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위탁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맞습니다.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아니,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저기.
종관
김종관위원장
조례를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또 조례 할 겁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위탁을 할 것인지 말것인가 그것을 하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차후의 방침이.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방침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 운영을 갖다가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성 예, 맞습니다.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 서있지요? 현재 예산 서 있잖습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위탁용역비만 4억원이 서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4억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4억원이 서있지요. 운영하는 직원은 몇 명정도 대략 갖고 있습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한 개 조에 4명 내지 5명씩, 그러니까 4명을 잡으면 교대로 해서 3교대 하고 한 개 조가 쉬시기하는 것으로 해서 20명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24시간 풀 근무하는 것이지요?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4명씩 계속 풀?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4명 내지 5명, 5명이면 20명, 4명이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 따라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4억원 정도가 이미 용역에 대한 예산이 서 있다고 하셨는데 업체가 용역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원 충원계획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차후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용역... 현재 관재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큰 기술은 필요치 않고요. 컴퓨터만 약간 다룰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이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 된 후에 용역체제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할 때 가급적이면 청양 관내 요즘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 이런 시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이 좀 더 낫겠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청양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이 청양지역에 이런 마땅한 직장이 없다. 또 보수가 적다보니까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 드리겠지만 본 조례가 통과된 후에 어떤 용역체제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협의부서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같은 것도 현실성에 맞춰줘야지 무슨 용역업체가 자기 내가 이익을 더 남기 위해서 뭐 쓰는 종업을 갖다가 직원들을 저가로 쓰고 말이에요. 가격 낮추려고 해서 근무여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범위 내에서 그런 금액 같은 것을 적정하게 해 줘라.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고향 안 떠나고 청양 사는 거 아니냐!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지에서 귀농귀촌 우리가 일 년에 수억원씩 들여서 귀농귀촌 몸 닳고 있는데 가급적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 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