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의 기획계장입니다.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이종화 규제개혁추진계장입니다. 김득규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 김용복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배상금 등에 예산액 4억 1,600만원 정도에 대해 지출액은 9,700만원에 불과하고 3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이 무려 77%나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보통 민사소송이 붙으면 최종 심의까지 끌고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에 심의 확정이 될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편성하고,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배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행정소송이 15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이고, 신청사건이 2건해서 18건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9,000여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수는 11건이고, 4억 7,600만원 정도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배상금이 해마다 편차가 많습니다. 2012년도에 4억 7,000만원 나갔는데 예산 편성 금액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을 시켰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마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13년도에는 건수는 18건인데 금액은 또 이게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시킬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 금액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영 부족하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잡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고 그 밑에 보면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는 몇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주로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하고 또 도급조사원 인건비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리자 부분에서는 총 26명에 대한, 일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뒤에 나오는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는 총 채용인원이 69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사업체조사를 하실 때 인건비 인원 배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배분을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틀려지겠지요. 공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 마치면 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근무 일수는 한 며칠 정도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26일, 27일 정도 되겠습니다. 26일 내지 27일 정도 되겠습니다. 보면 조사원들은 26일간 조사를 하고 또 관리자는 27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10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주요 집행 내용 중 구민의견 수렴 설문서 제작을 49만 5,000원을 했는데 무슨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또 수렴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견 수렴 설문서 제작은 민선5기 구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선5기 동안 구정을 어떻게 구민들이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또 다음 연도에 이렇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비용이 4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좋은 평가로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 사무관리비 주요 집행 내용 중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관련 수당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왜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하였는지 집행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2년도까지는 입찰로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이 2012년 12월 1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관련 법과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우리 기관공통경비 일반수용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요,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바이러스백신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억 1,680만원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이걸 하면 오랫동안 그대로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가 운영체계라 그럽니까, 운영체계가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돼 가지고 윈도우XP에서 윈도우7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바이러스백신이라든지, MS-office 2010이라든지, 한글 2010 이런 기타 등등이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구축이 다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107페이지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구축.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07페이지 여기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3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기관에서는 벌써 구축이 돼 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청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당시로서는 각 구에서는 온-나라시스템이 다 100%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쉽게 우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중앙기관하고 시하고 이렇게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그렇게 돈이 되게 많이 비쌉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뭐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 입찰로 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전산 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심사를 이렇게 해 보면서 쭉 보면 이 목록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는 것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나 과연 그 일을 했을 적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그러한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해 보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 결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선배 위원님들이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 절차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11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상당히 좀 담당 집행하는 분들이나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잘 좀 해서 가능하면 이 돈이 좀 적게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또 아끼고 예산도 편성할 적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나 또 시에서 받는 것 또 구에서 우리가 재정으로 만든 돈이다 보니까 편성하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쉽게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올 예산 편성 때는 상당히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돈이 내 돈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돈이 남으면 또 국가에 다시 귀소하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속설에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지, 돈이 남으면 또 국가에 반납하기 싫으니까 필요치 않는 그런 공사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 가지고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 편성하는 저희 부서로서 상당히 해마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집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것이고 좋은데 특히 일반 사업 부분이 아닌 우리 경상경비로 사무용품이라든지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아, 예산 편성을 합니다. 집행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헛되이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또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서 구민이 낸 세금인 만큼 아껴서 살림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편성하는 거나 해 놓고 보면 전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공 이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부분도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 편성들을 우리가 글로써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소모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발 좀 꼼꼼히 따져 가지고, 탁상행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런 보고 받고 또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글로써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인지 현장 중심으로 좀 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류종주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300만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2,500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집행한 것은 3억 2,500 집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8,000 정도의 금액이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집행을 하고 한 7,800 정도 남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도 2013년도에도 한 7,800 정도 남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보화 기반 강화에 대해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항상 불용액이 한 7,000~8,000 정도가 남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억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경쟁사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가로 이렇게 강동미디어라는 업체에서 저가로 약 80%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원래는 명시이월시키려면 조달청에 계약한 그 금액만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강동미디어 업체가 저가로 이렇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납품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끼리 남품하는 업체하고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월까지 한 8~9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 업체가 부도가 날 업체인지 짐작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다시 그다음 연도에 재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4억 300만원을 예산현액을 그대로 명시이월하게 됐고, 다행히 이 사업이 100% 정상적으로 뒤늦게 가동이 됐습니다마는 가동되다 보니까 그 입찰된 금액하고 예산 확보한 금액하고 남는 금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7,800만원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하고 시행사업을 하셨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참여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셔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9월 3일 날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일반 구민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을 초청해서, 외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예를 들면 지방예산제도라든지 또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교육을 했습니다. 그걸 소위 주민참여 예산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다과 구입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강사수당을 집행한 내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영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이 지금 실행되는 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재운위원
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찾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수받은 건수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진짜로 이게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집행부 의견도 듣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접수는 22건 접수됐는데, 예산 반영된 것은 금액은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1억 5,00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세부적인 내역은.
김재운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부산시에서 굳이 이렇게 지목을 하라 그러면 해운대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성숙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교육이라든가 강사를 파견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동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주민참여 위원들이 지금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모셔 가지고, 외부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그 분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이 개요를 잘 알아야만이 주민참여예산 이게 활성화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주민자치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타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구민들이 다 알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이렇게 여러 수차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시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과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예산이 극히 좀 금액이 미미한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홍보가 잘 되도록 시책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본예산이 지금 8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래 가지고 간주예산 내려오고 더 하니까 총 지금 예산현액이 120억이 잡혔다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죠?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21억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래서, 21억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2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아, 22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현액에서 너무 이 지출을 10%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0억 가까이, 98억이 되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빠진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거의 예비비로 빠진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보니까 93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93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비비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93억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비비입니까,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아니면 전체 일반, 특별 다 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특별회계는 포함되는 것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억이 넘어간다, 그죠? 기획조정실에서 일반회계만 지금 93억의 예비비가 발생이 됐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본예산의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었고 또 뒤에 107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예비비 보면 1차 추경 때는 좀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좀 일부 썼고요. 또 2차 추경 때는 세수증대도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특별한 지출 세목이 없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시킵니다. 편성을 시키고 다행히 우리가 2차 간주예산에 부동산교부세가 또 추가로 2013년 12월 31일 자로 추가로 해서 1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이렇게 늘었는데요. 예비비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홍 감사계장은 현재 감사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종 조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와 11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이라 하면 전체적인 구정의 모든 분야를 맑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렇게 하는 부서로서 모든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활동 방향에 대해서 아마 보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안 하고 스스로 수준이 돼야만이 또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공직생활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작년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1등급 구로 전 직원들이 청렴한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포상도 좀 받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원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하면 포상금은 안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포상금 안 줍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전혀 막걸리 값도 못 받았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돈은 포상금이나 뭐 시상금은 감사부서는 안 받는 게 아예 낫습니다. 사후처리가 어려워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청렴한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두 눈을 좀 부릅뜨고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직에 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방금 우리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좀 있는데,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해 가지고 이게 시상을 하셨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111페이지이지요?
김재운위원
112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청렴마일리지라는 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별로 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청렴활동에 참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다. 마일리지 부여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점 항목이 있고 또 감점 항목을 정해서 가점 같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하면 가점을 주고 또 청렴교육을 참석하면 가점을 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감점 항목은 공무원 비리행위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불친절 공무원으로 통보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가점하고 감점을 계산해 가지고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 부서, 장려 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좀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김재운위원
각 부서별로 5개 부서에 이렇게 포상을 하시는데 혹시 우려의 걱정으로 이게 매년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별 돌아가면서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싶어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절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포상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비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영입을 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이 지금까지 동의대 법정대 학장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시고, 구의회 추천해 주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배용준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한 분하고 우리 행정자치국장님하고 또 외부인 1명해서 그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4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의 회의 주 안건이 공무원들 재산 등록 심사를 하는 그게 주 안건입니다. 작년에는 3회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참석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마다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7명에 대해서 49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 하나만 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도서관 관련돼서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언론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담당공무원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약간 부분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분이 적시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한 이유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병합처리하려고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감사는 하셨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시에서 했고 우리 구에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따로 안 했습니까? 감사를?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에서 하는 걸 우리 구에서 또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일단은 시에서 감사를 한 그거는 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다시 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걸 가지고 경찰청에서 처분 결과가 오면 그걸 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재무과장님, 먼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동수입니다. 회계계 송재흥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 신병문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 김상열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41쪽에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액이 1,800만원 정도로 전년도 결산서와 비교해서 두 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해마다 지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변상금 부과할 때 감정이라든지 또 측량할 때 집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변상금이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부과할 그런 게 조금 많으면 측량수수료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유재산 파악된 거는 대부분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중에서도 불법으로 점유해 있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발굴해서 부과하든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재해복구비를 2,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건물은 혹시 어디에 있으며 또 시설물재해복구비는 어디 복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시설물재해복구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남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에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869만 6,00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나 저 가야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남경로당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추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우리 공유재산 중에 선박이 한 대 있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선박, 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 용도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동천에 하상 그러니까 위에 부유물 같은 거 정비하고 하는 데 그런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몇 톤, 조그마한 배입니까? 몇 톤짜리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톤 수라든지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라든지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운영비를 운영하고, 인력관리를 하고, 집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이거 뭐 따로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거는.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재무과에서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 비용 자체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물품 보유 현황은 우리 정수에서는 우리가 잡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동천에 그게 투입이 됐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143페이지 맨 위 쪽 보면 공공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전기요금이 2억 9,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 결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 전기요금이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며 또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청사 실내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아는데 LED등 교체 효과 때문에 전기세가 더 절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LED등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조도라든지 밝아지고 전기요금도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전기요금이 증가한 이유는 전기요금이 6%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걸 하면 연간 한 1,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름이 폭염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또 그에 따라서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선풍기 가동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통 LED로 교체하면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런 거하고 효과가 좀 많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게 작년에 한 거는 6층까지 등을 교체를 했고요. 또 작년에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증축이 되고 또 14층에 보면 CCTV 관제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무시스템이 조금 용량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구세과장 최범림입니다. 먼저 조종현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명옥 재산세2계장입니다. 이원우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신정길 과표평가계장입니다.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56페이지 국내여비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게 2012년도에 6,929만원에서 7,809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012년 6,929만원에서 2013년도 7,92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건 우리 구세, 시세과에 중증 장애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인근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여비를 나가는 일수를, 일수가 원래 우리가 11일인데 그 사람은 4일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분에 대해서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 분이 11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4일만 선택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외근을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7급은 얼마고, 8급은 얼마고 이런 게 11일을 기본으로 주고요. 11일을 나갈 수 있는 직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김재운위원
이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이게 무슨 일로 이렇게 계속 나가시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재산세,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라든지 계속 현장 확인 이런 걸, 그다음에 주민세, 종업원을 그다음에 면적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납기 아니면 그게 뭐 외근이 많습니다.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담배세가 인상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막 그러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통세가 늘어난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시세, 늘어나게는 돼 있는데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걸 크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 세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이제 구세가 지금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록면허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면허세.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게 구세로 되면 지방세도 만약에 내년에 개편이 되면 세외수입을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많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지금 개편 논의되는 게 담배소비세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전혀. 아! 주민세.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방세가 지금 주로 그것도 논의되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좀 오르기는 한데 전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구세도 조금은 교부금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조금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거기 지금 800만원이,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출연금이, 이거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게 지방세, 저희들이 기본법에 의해 갖고 편성된 건데 이게 2011년 3월에 설립됐는데 이거는 지방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지방세, 국세는 아는 사람들이 많고 관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안행부에서만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아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조세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설립된 그런 기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매년 이래 800만원씩 나갑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이게 전년도 보통세 수입의 1만분의 1.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언제까지라는 게 지금 그게 없고 계속 해마다 아마 지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매년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부산진구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조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본법에 의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법에 의해서.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무조건 나가야 된다, 1만분의 1.5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기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생긴 지가 2011년도 3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법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법에 한번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김광석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계장 강태인, 지방소득세계장 현선재, 자동차세계장 이인활, 체납정리계장 우호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및 160페이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예산이 지금 7,800만원, 7,823만원 책정돼 있지요? 160페이지.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이 국내여비 이렇게 단순하게 예산이 돼 있으니까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160페이지 세목이 뭡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국내여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국내여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 국내여비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외근이나 독려나 이런 거 조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나가는 건데 하루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 11회까지만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한 달에 5번을 나갔는데 4시간 이상 그러면 곱하기 5 해 가지고 10만원이 되는 거고, 12번을 나갔다 하더라도 실비지급이기 때문에 11번 것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4시간에 2만원, 2시간에 1만원 이래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 나갔을 적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담당 동별로, 업무별로 자기 직원들이 취득세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그게 옛날에 점포였는데 단독주택이다 그런 경우 안 맞는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럴 때 다 나가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묻는 말인데 혹시 안 나가고 실질적으로 현장검사를 안 하고 기록지에만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거는 전혀 극히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믿어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월급 외에 수당으로 사실은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업무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한번 그 업무일지 내역을, 작년 1년 동안 내역일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확인 좀 부탁합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거 발췌해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질문할 때 이 부분이 급여성 여비라고 하셨거든요. 그 설명을 왜 안 해 주시는지. 급여성 여비라고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 국내여비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급여의 보조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월정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정 얼마 같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보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급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월정여비가 얼마다 이러면 그거는 급여성으로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실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어떤 걸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전번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거는 급여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에 한해서 1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답변하시기를 이거는 급여성이다. 그리고 우리 배영숙 위원장도 그렇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따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 부분은 11일 동안 이게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11일간 계상을 해서 나갈 때마다 그게 아니라 11일 동안에 여비를 계상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외근을 나갈 때 결재를 올립니다. 매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는 또 야간에 나가는 거도 있고 이럴 때는 결재를 올려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지, 월급여라고 판단하는 거는 가령 한 달에 좀 병가나 연가를 많이 했다 그러면 21일 거를 지급을 하든지 하면 월정급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세 번, 네 번밖에 안 나갔다. 그럼 세 번, 네 번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지금 11일간에 대한 지급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단 말씀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11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전번 시간에는 한 사람이 11일 이상을 할 수 없다. 그 11회 안에 3일도 하고, 4일도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금액만 지불될 뿐이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다 해서 이게 급여성 여비다 이렇게 종결을 지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런데 아니, 한 달에 우리가 통상 지금 20일이지 않습니까? 20일 중에 근무일이 뭐 계속 많아 가지고 13번, 14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13번, 14번 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11번밖에 안 하고, 그다음에 한 3~4번 나간 횟수가 7회다. 그러면 7회, 곱하기 7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급여성이라면 일률적으로 얼마를 쫙 주면 그게 급여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 나간 시간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저는 실비 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전번 시간에는 급여성이라 해 가지고 인정을 하신 사항이었거든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배영숙 위원장이 급여성 아니냐 이래 가지고 급여성으로 이게 종결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제가 회계전문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놓고 이게 급여성이다. 그거다 이래 꼭 결정을 확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봉급이 공무원이 약하다 보니까 보충적인 성격을 띨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규정에는 저는 이거다, 저거다 뭐 이거를 급여의 보조성격이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김선순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여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성질이, 그런 11일간에 대해서 다 주는 급여성이라는 성질로 저희들도 다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그 금액 부분을 우리 김선순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려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아까 구세과에 똑같은 국내여비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11일을 중증 장애인이 한 분 계셔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분을 4일 기준을 해서 여비 계산을 그래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내여비 이 부분도 똑같은, 방금 우리 위원님 설명하셨듯이 급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과장님이 조금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애매모호하게 공무원의 급여가 어느 정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좌석에서-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시세관리계장 강태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이거는 예산을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먼저 잡습니다. 잡을 때 저희들이 외근비가 있고 여기는 국내여비가 외근비입니다. 외근비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잡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면 우리 과가 뭐 1회 2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1회 2만원에 금방 월 11번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30시간이면 30시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을 때 최초에 보면 1안, 2안 이런 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1안은 뭔가 하면 금방 저희들이 22시간을 잡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는 30시간을 잡는다. 그다음에 2안은 금방 중증 장애인 같은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외근나가기가 힘이 안 듭니까? 그런 경우에는 2안이 이제 조금 초과근무가 늘어나고 또 외근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사항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그와 같은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초과근무가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 외근을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근을 좀 줄이고 하는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그걸 해 가지고 선택을 조금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과에 직원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직원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30명 중에 현원, 1명, 그래서 29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 관련된 해당자 분은 몇 분이 되십니까? 지금 과장님을 포함해서 스물아홉 분이 시세과 직원 아니십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내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분, 해당이 되시는 분은 몇 분의 공무원이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국내여비를 할 수 있는 사람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은 외근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작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외 그거를 작게 하고 저걸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그거는 사람의 그 업무에 따라서 똑같은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외근 나가는 일수도 신청할 때 11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 7일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물아홉 분의 시세과 직원 분이 안 계십니까? 스물아홉 분이 다 국내여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냐 이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스물아홉 분이 다 동일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류종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여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요청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여러 말을 종합해 보건대 이 국내여비가 급여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걸 토탈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전혀 아니다라고는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스물아홉 분의 직원이 있잖아요, 시세과에. 이 분이 전체 대상자잖아요. 모두가 이 스물아홉 분이 전부 국내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다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인 분은 외근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며칠 이거를 지출하고 그 외 이제 나가실 분은 최대한 11일까지는 이걸 보장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2일은 안 돼도 11일까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국내여비가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성 여비라고 이렇게 판단이 지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지금 또 들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매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그걸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들! 잠시 제가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과 결산할 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는 김선순 위원님께서 왜 저러시는지, 사실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거는 통상임금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김선순 위원님께서 왜 행자위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아! 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자세하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잘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마치 비디오 보듯이 그렇게 사항이 생각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 여비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11일 범위 내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는 있지만 매달 여비, 외근을 나가면 그 보상적인 성격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매달 11일 범위 내에서 더 많이 나가도 11일 상한선에서 여비를 받기 때문에 매달 11번씩 나간다면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외근을 나간 데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이고, 그걸 달리 다른 시각에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11번씩 받으니까 어쩌면 급여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은 외근을 나간 보상적인 성격이지, 급여성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행자위 심의 때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말만,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급여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예, 뭐 비슷합니다" 였는지 "그렇습니다" 였는지 하여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니까 그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는 실제로 이게 급여성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오늘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행자위 때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꼬치꼬치 캐물은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뭐 급여면 어떻고 실제적으로 수당이면 어떻는가요. 예산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7,823만원이 29명이 받아가신 금액입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분당 나누기하니까 269만 7,586원이 나오는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저희들이 정원 30명일 때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12로 나눠야 되는구나.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휴직을 1명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22만 4,000원 꼴 정도 치네요. 사실은 뭐 고생하시는데 밖에서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11일보다 더 하신다는 분이 많지, 적게 하신다는 분은 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여기 보통 지금 초선 의원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단어를 좀 잘 선택하셔 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안 헷갈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복녀입니다. 문화체육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식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예술진행계장님은 지금 행사 때문에 협의 나가 있어서 주무인 김수영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성무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이창오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몰수게임기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515만 9,000원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액 546만 9,000원보다 적은데 2013년도 단속활동이 좀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당초 본예산 편성액이 1,300만원 정도였지만 연말 2회 추경에 69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13년도의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활동을 몇 회나 했으며, 연말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좀 적게 삭감된 이유는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1회당 8만 2,000원이던 걸 7만 7,000원으로 단가 계약을 좀 낮추어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좀 낮추어졌고요, 1회 처리 비용이요. 그다음에 처리 횟수도 사실상 좀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청소년 불법게임기라든지 이런 게 2012년도에는 있어서 단속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화가 되어 가지고 단속 불법게임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총 5회에 67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게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저희들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는 성인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눈에 안 띄게 불법하는 게 참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좀 더 원가 절감은 되지만 더 좀 이렇게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좀 더 몰수를 해 가지고 게임기 처리비가 증액되더라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작품 구입비를 1,0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 구입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구입한 작품이 저희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작품을 다 어디에 보관하시고, 사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은 총 몇 점이나 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예술작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라든지 구청 청사 내에 보면 복도 계단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복도 또 의장님실 이런 곳에 현재 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목록대장을 가지고 다 대장을 활용해서 컴퓨터에도 저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록도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이라든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총 11점을 구입을 했거든요. 한국화 2점, 서양화 3점, 공예 1점, 디자인 1점, 서예 2점, 사진 2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구입한 현재 작품 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목록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매년 할 예정이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자에서도 뵀는데 또 예결에서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163페이지에요. 민속체험행사 및 공연출연료 부분이요. 그때 여기 출연료가 인상된 요인이 출연배우들의, 출연진들의 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출연비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등급이 뭐 어느 정도 있는가 싶어서 공연단체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따로 등급 매겨진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이게 등급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 사람이 등급이 A등급인지 아니면 B등급인지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예술인을 저 사람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사실 이렇게 딱 한정 지어서 법상 나누듯이 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연 출연을 협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협상 요구액 같은 것이라든지 얼마 정도 우리가 이런 규모의 공연에는 어떤 돈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예인을 섭외한다 하더라도 연예인이 100만원 짜리다, 1,000만원 짜리다, 2,000만원 짜리다 이걸 딱 정해 놓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출연진들하고 협상 결과에 의해서 보면 좀 그래도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 아니면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이런 퀄리티 차이에서 그 공연료가 결정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만큼 실질적으로 좀 너무 추상적인 게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A급인지, 잘 하는지, 퀄리티가 높은지 누가 판단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그때도 저희들이 보면 우리 금년도에 뿌리예술단에서 전통창작무용이나, 사물놀이 마당극 이런 것 할 때 보면 참여인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 이런 게 얼마만큼 많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걸 좀 비례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또 절감하자 하고 협상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적으로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보다는 그 사람 공연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더 우선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뿌리예술단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예술단이거든요. 그래서 마당극 같은 것이라든지, 창작무용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에 우리 민속문화예술축제 때 되면 항상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초청문을 보냅니다. 오셔 가지고 같이 관람해 주시면서 또 어떤 행사의 잘되고, 못 된 점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행사가 지금 벌써 공연단을 불러서 지금까지 출연한 팀들하고요, 지출된 공연료에 대해서 좀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등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등급을 매기기는 꼭 그렇고, 2013년도 출연진하고 공연 내용하고 금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앞에 것하고 같이 주셔야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부터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냥 한 5년 것 주십시오, 이왕 주는 것. 예,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우리 행자위 때 질의드렸던 것에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그때 52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이월된 것은 그때 설명을 잘 들었고, 추가적 예산이 그때 필요할 거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1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답변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금을 조금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마련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그 이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그 이전에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억을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억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때 행자위 끝나고 이 사실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을 7억원을 지역 국회의원한테 받았습니까? 어디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역 국회의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국비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국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교금을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마련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적시적소에 조금 활용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체육센터로 7억원이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13억원을 또 특교금으로 조금 충당을 해 보겠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교금이 한도 없이 계속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또 그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이 걱정하시는 말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올해 예산 짤 때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물론 특교금도 하나의 방법도 되고 아니면 예산 편성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최대한 의논해서 특교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교세로 하고, 부족 부분은 또 우리 구비로도 예산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잠깐 이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돼 있죠?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호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1년에 후원금이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액이 딱 얼마다 이렇게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후원회 회원님들께서 자기가 능력되는 만큼 100만원을 내시는 분도 있고, 300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또 혹은 그 해에는 못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강제 금액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강제 금액은 없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지금 후원받은 금액이 어떻게 세입에 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편성해서 지출이 다 된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이렇게 후원을 했다는 내역서는 공개는 힘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표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부자료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고 대신 대외적으로 보안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이제 설립목적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이게 아마 세워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이게 세워졌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도 좀 절감되고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토요 휴무를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어떤 시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예술 부분에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도 강사 분들, 이 분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보니까 학력은 굉장히 이렇게 다 우수한데, 과연 이 분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만큼 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한 7년 운영을 해 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하고 계시고 이 분들은 전부 다, 아까 물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학력도 막강하실뿐더러 외국에서도 다 수업을 받고 오신 분들이고, 현재 대학에 강사로, 또 예술학교에서 강사로 지금 출강 중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도가 잘 되어 가지고 예술, 초등학생이 수업을 잘 받아서 예술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종주
위 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후원하시는 분들 한 3년 동안 후원했던 분, 금액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74페이지 봐 주십시오. 조각작품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에 보면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출은 한 2,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2억 6,500이고 불용액이 1억 700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 예산 자체 편성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4억원 예산현액이 명시이월된 부분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이월금액이 또 2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700 정도 되는데 올해 지출된 내용이 한 2,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도 없었고 또 추경도 없었던 부분인데 4억이라는 예산을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는 지출된 금액이 2,600인데 내년도를 위해서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2억 6,500이라는 금액은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위치가 동서고가로 하부 교각 밑에 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가 너무 한 쪽에, 조형물 하고 나서 밑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또 다른 조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가야로 쪽으로 이전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를 변경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해서 장소변경 요청을 했더니 문광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원 장소로 옮겨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바람에 2013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도에 1차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1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억 6,500만원 이 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서 밑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사람 모형의 조형물 44개하고 그다음에 진양삼거리 신발 한 짝 그 조형물 값은 되었고요. 나머지 남은, 1억 정도 남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여기에는 잡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 설계를 해서 2분의 1 국비 부분만 반납하고, 나머지 2분의 1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신발 조형물해서 한 짝으로, 한 켤레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에 보면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0여만원의 돈이 지출되었는데 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은 대략 어느 정도 행사보조금 내역을,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원 내역은 밑에 있는 것처럼 게이트볼 대회 때 200만원 그다음 테니스대회 때 350만원, 축구대회 때 450만원, 골드율동경연 때 700만원, 배구대회 350만원, 탁구대회 200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준공 기념대회가 또 300만원 그렇게 집행되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행사보조금에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0만원에 대한 행사보조금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내역은 주로 그날 행사에 필요한,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혹은 그날 기념품이나, 식대 같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해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전체 금액이 4,000만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출 내역을 설명 좀 드릴까요? 그냥 자료로 바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보수세척작업을 하셨는데 조형물 몇 개를 세척하셨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조형물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묻어 보기가 흉했는데 이 작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면 등은 요즘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수고하셨는데 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번에 청소 관계에 대해서 그 앞을 지나가니까 상징조형물은 이렇게 청소 잘 됐는데 그 옆에 분수대처럼 조그마한 물 나오는 데가 있대요? 특화거리 화단 쪽으로, 옛날 태화쇼핑 쪽으로 보면 물 나오는 데 거기는 너무 추접고 이런데 그것하고 상징물 보수하고는 좀 다릅니까? 세척하는 돈이 다릅니까? 달라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보수세척작업은 사랑, 우정, 약속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척하고 또 이물질 제거, 막 스티커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고 떼고 나면 색깔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색된 부분을 도색하고 하는 데 들은 돈이고요. 아까 분수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 좀 깨끗히 하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상징물은 정말 깨끗하고 진짜 좋았는데 그 부분 저희들 한번 그때 나가 보니까 너무 좀 지저분하고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서 혹시나 같은 특화거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선암사 이게 지금 절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그 절이 지금 어떤 개인 재산 아닙니까, 그 절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암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사찰지원법에 보면 그 법규에 의해서 전통사찰은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종주
류종주위원
172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2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은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전기화재예측시스템하고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하고 방염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들 자부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제시스템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시설이 노후됐을 적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동안에 선암사 방재시스템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선암사에서 요즘에 문화재가 소실된다든지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되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아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았다 하셨고 또 추가로 13억을 요구한다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13억을 저희들이 꼭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는 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예산이 우리 구비가 너무 재정 부담이 되니까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좀 더 받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구비를 확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570억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상 전국 최하위입니다, 570억이라는 것은. 물론 특교세라는 게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리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로 해서, 570억에 저희들이 그러면 7억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에서 조금 받아왔다 하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하셔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국민체육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 위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지금 공사가 잡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준공이 2016년도라고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6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확충이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산꼭대기에 있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교통 관련해서 시민들이 또는 구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과랑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저희들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 어느 정도 건립이 좀 추진되고 난 다음에는 2016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운영에 따른 순환버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니까 내년쯤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16년도 완공이니까 적어도 2015년도에는 그게 돼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2016년도에 제대로 된 그게 될, 반쪽짜리 그게 안 되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잘 챙기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보면 레포츠공원에 식당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몇 페이지?
김재운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세입 부분에 잠깐, 식당 그 임차인 선정 방법하고 임대료가 지금 대충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임대료,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레포츠공원 식당 임대료하고 임차인 선정 방식하고 최근 3년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웅 민원계장입니다. 이찬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정인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박미자 여권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동에서 보다가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6,8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혹시나 몇 대를 설치한 것인지? 또 우리 구에 무인발급기를 그러면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며, 무인발급기 설치 후 방문민원 접수 건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당감1동하고 가야1동에 전에 동통합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3대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지금 총 11대가 있습니다. 11대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대충 한번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 7%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실제 설치 안 할 때보다 설치한 것이, 건수로는 보니까 한 5만 3,400건 정도가 2013년도 8월하고 2014년 8월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정도, 한 7% 정도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원래부터 설치돼 있고, 지금 당감동하고 가야동에 통합된 그 동에 무인발급기를 했는데 거기에 7%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1대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그 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전체 11대 한 것에서 기존 안 했을 때하고 전체 11대를 설치했을 때 비교를 하니까 그 정도가, 한 7% 정도가 이렇게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7% 정도 줄면 이 무인발급기를 좀 이렇게 증대하는 게 좋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내년에 또 지금 현재 동통합이 된다 하면 또 거기 특별교부금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민원이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조사를 받아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추가로 확보할 그런,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 보면 힐링캠프 운영비가 약 3,4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힐링캠프 참가 인원과 참여자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에는 힐링캠프 운영비가 없는데 효과가 좋다면 왜 힐링캠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먼저 힐링캠프를 작년에 상·하반기 2회를 운영했습니다. 2회를 운영하고 각각 65명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1회는 경주로 갔었고, 2회는 지리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종합만족도에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한 4.8점 정도로 만족도는 좋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힐링캠프를 그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 재정상 돈을 예산을 절감하여 올해는 그냥, 작년에는 1박2일 형태로 했는데 올해는 하루로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서 리더 친철 이렇게 해서 바꿔 가지고. 힐링캠프가 아니고 그런 형태로 올해는 해 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참석하는 대상은 혹시나 어떤 분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참석은 우리 각 부서에 친절 표창을 받았다든지 좀 친절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 우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행사가 좋은 취지이지만 예산 관계로 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하겠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168만원, 2차 추경에 1,950만원 또 명시이월이 3억 4,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금액이 올해 1, 2차 추경에 관한 금액은 한 2,00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불용액이 3억 4,000인데 3억 4,000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2012년도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월이 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명시이월된 3억 4,000은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부산시에서 15개 구·군, 금정구는 먼저 했기 때문에 금정구를 제외하고 15개 구·군을 통합시스템으로 발주한다고 해서 그래 이것을 우리 명시이월된 것을 그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과목이 틀려서 당초에는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우리가 과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으로 이렇게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과목 자체를 설정을 잘못한 부분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설정을 했었죠, 2012년도 1회 때에. 그런데 2013년도에 그게 과목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그대로 정정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입니다. 행정지원과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문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류희현 안전협력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철우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5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가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기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각종 도로변에 보면 한전주라든지 가로등주에 있는 국기꽂이 있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국경일, 3·1절, 한글날, 개천절 날 이런 때 국기 꽂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구청 직원이신지는 몰라도 어느 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뽑는 거 봤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한 해에 거의 900만원씩 드나요?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게 바람이나 또 공해 이래서 훼손되고 또 차량이 다니고 나면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전체 구입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로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030장, 총 구입한 수량이 2,030장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30장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전부 다가 같은 내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국기도 있을 거고, 다른 각 종류별로 구입하실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로에 거는 것은 국기고요. 청사에 거는 것은 국기, 새마을기, 구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보니까 하나는 국기고 또 하나는 행사라든지 그런 다른 알림 같은 것이던데 여기 2,030개는 태극기만 들어가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청사에 거는 국기, 새마을기 다 포함해 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새마을기까지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기하고 국기 두 가지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기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구기하고 세 가지만 해 가지고 2,030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데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가로기에다 하나씩 걸어 놓는 건 그거는 시비라든지 다른 걸로 되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국기 가지고, 구입한 수량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 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이를테면 행사할 때도 그 행사를 알리는 거를 갖다가 가로기 꽂는 데다가 한 번씩 꽂는 걸 봤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민방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거는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니까 청사용 국기는 청사 이 자체 내만 구입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사, 동사무소, 황령산레포츠공원, 보건소 이런 청사 내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청사용은 따로 게양기 외에 또 따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규격이 좀 다릅니다. 크기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대민활동비, 세무, 감사, 예산, 여론담당이라는데 이게 뭐 우리 이쪽에 특정업무를 맡아보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무원수당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무직이나, 감사직이나 또 여론을 담당하는 분이나 이런 분은 월수당이 금액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흔히 이야기해서 특별수당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특별수당이고 이거는 일종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수당하고 급여가지고 한참 다투고 있었는데 이거는 또 급여로 들어가시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급여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게 지금 안 나오는데 별도 제가 숫자는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2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화녹취시스템 구입설치 3,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또 전화녹취 문제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요? 또 동주민센터 CCTV 구입설치 7,8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CCTV가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주민센터에 혹시나 구입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화녹취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오면 각종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3,211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동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상대편한테 지금부터 욕설을 심하게 한다든지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면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동주민센터 CCTV는 저희들이 총 55대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 기존 부암1동이나 연지동, 최근에 지은 동사들은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작년에 설치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5대를 각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12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칭찬하는 부산진구 만들기 홍보 제작비가 4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디에 혹시나 배포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칭찬 책갈피를 만드는 게 있고요. 또 현수막 설치한 게 있고, 또 서면특화거리하고 서면문화로에 배너, 서로 칭찬하기 운동 배너 설치해 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거의 1년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저도 계량화될 수, 효과 측정을 계량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직무교육 및 교양강좌 운영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보면 1,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혹시나 몇 회를 하셨는지, 또 현재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대학입시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연 1회만, 꼭 필요해서 연 1회만 하시는지, 또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할 때는 부산에서 한 2개 구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사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 또 학부모님들이 와서 듣고 이래 했는데 이런 제도가 이제 전 자치구에 파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에는 2회밖에 못했고요. 올해도 사실 이거 한 번 해 보니까 호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대학입시 설명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작년에 2회 한 거를 내년에는 1회 정도만 할 예정으로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유사한 이런 행사를 종전에 안 하던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게 하는 것은 지금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122페이지 보면 CCTV 운영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돼 있는데 지금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14층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4층에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대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사항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4명이, 경찰관 3명하고 관리요원 21명하고 해서 24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교대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12명 분이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전부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관제센터에 있는 그거는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거의 뭐 극히 미미하게 2~3%는 사무용품비나 그 안에 들은 운영비로 보시지만 전부 다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포상금 부분에 보면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2억 2,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 공무원 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애를 가진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녀 분들이 기준 연령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직원 능력개발에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분이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인이 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또 좀 바쁘고 하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1년에 2~3명밖에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1,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대상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입생 2명하고, 재학생 3명하고 총 5명으로 작년에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대학생도 지원이 된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 재학생.
희용
박희용위원
재학생.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이 신입생하고 재학생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등록금을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업료의 80%를, 대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의 8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차량관리비에서 보면 차량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진구청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구의 전체 차량은 한 103대 정도가 있고요.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는 53대입니다. 이 53대 분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차량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회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하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거기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 이 외에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각 동별로 전체 23개 동이 다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데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부전2동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1,300만원 지급된 부분이 22개 동이란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2개 동인데 또 활동부진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64만 1,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1,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1,335만 8,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운영비 1,3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동별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11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론동향 업무추진해 가지고 22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여론동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관련 기관 간에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 경찰, 검찰, 국정원, 시청 이런 담당기관하고 업무협의에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기적인 업무회의가 있습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국가시책에 대해서 이제 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조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만나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선거와 관계된 거는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선거하고는 지금 관련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 협조 차원에서.
김재운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노동조합단체교섭 인쇄물해서 2회 추경 때 전액삭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까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지금 가입은 돼 있는데 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할 때 책자, 유인물 작성비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직자가 그 안에 포함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재운위원
본예산할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게 언젠가는, 재작년에도 이거 편성만 해 놓고 다 삭감했고요.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들은 합법화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이게 합법적으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잘 해야 될 게 아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합법성을 인정받도록 해직자를 그 안에 상주직원을 해놓은 거를 그 분들을 다 빼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재운위원
매년 대비로 본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해서 올해는 합법적으로 될 것이다 그 가정 하에 예산을 잡아놓고 2회 추경 때 그냥 삭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반복되는 예산이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김재운위원
128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해 가지고 매년 2억씩 집행이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얼마 목표에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금리가 계속 2% 이하로 또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금액을 100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100억으로 잡아 놓고 지금 현재 한 60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될 때까지는 매년 한 2억원 정도는 계속 출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이자가 5%, 6%된다 하면 현재 돈으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이자가 법정이자가 2%대 같으면 60억 해 봤자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장학금 나가는 돈이 2억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 하면 최소한 한 100억 정도 예산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100억까지는 확충이 돼야 매년 2억이 지출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얘기죠? 2억을 지출하면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장학금 혜택을 보는 인원이 69명, 올해는 69명 현재 아직 지급 예정이 있어서 그렇는데 그렇고, 또 2013년도는 82명, 2012년도는 69명, 이렇게 해서 60명, 80명 그 선에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350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170만원, 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봐도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든지 우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되면 500만원, 최고한도가 500만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당분간 현재 금리 추세로 봐서는 그 정도 100억 정도의 기금이 꼭 필요하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소한.
김재운위원
최소한의 금액이 그 정도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가야1동 전신주 통신주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제작 설치 1,154만 520원 돼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개 소에 설치하는 걸로 집행이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준 통합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동에서 너무 주변 지역이 통신주 전신주가 지저분하니까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68개 전신주하고 통신주에 부착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광고물 부착방지하는 그 시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개당 6만 7,420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당 얼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만 7,420원요.
김재운위원
이게 각 전신주 통신주 이래 가격이 다 틀립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같습니다. 이게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개수당 평균단가 16만 9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크기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가격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가격이 통신주하고 전신주하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다를 겁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전신주는 좀 크니까 조금 비싸게 나갈 거고.
김재운위원
지금 이거는 통신주라는 이야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통신주랑 조그마하게 쇠로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통신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콘크리트 통신주, 정확하게 제가, 이 지역에 일단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김재운위원
그런데 현장에 안 가보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김재운위원
통신주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쇠로 된 통신주는 사실은 광고물 부착 부분이,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신주 크기하고 이거를.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1m 짜리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빼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갈맷길 시설 설치사업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5,2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 갈맷길이 어디, 어디 있나요? 그리고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난간대 손잡이를 말씀하시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갈맷길은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뭐 등산로를, 거의 다 부산시 등산로 자체를, 이름 자체를 갈맷길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에 다 있고요. 일단 이 5,280만원은 전액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백양산에 가면 백양전망대라든지 또 쉼터,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또 편의의자, 안내표시판, 도보인증대해 가지고 총 작년에 8건의 사업을 해 가지고 설치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등산로에 필요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쉼터라든지.
선순
김선순위원
이동표나 쉼터, 의자 그런 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이런 등산로 길이 얼마나 있나요? 즉 말하자면 딱 어디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길, 즉 말하자면 관광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길은 제가 가본 중에서는 하여튼 간에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갈맷길이 저희들이 제일 좋습니다. 좋고 관광코스로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추전할 만한 곳은 성지곡수원지 그쪽을 말씀하시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가 가장.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원시적인 느낌도 나고 사실 또 자연적인 모습이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133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비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이 약 15억 정도 되는데 이 중 반장 수당은 혹시 얼마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추석, 설 때 2만 5,000원씩 1년에 5만원씩 나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년에 5만원인데 저희들 이래 보면 구청에서 유인물 나오면 거의 통장님들이, 저희 통장님들한테 받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반장 제도 혹시나 폐지하고 그런 건 좀 못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에 공문도 보내고 일부 사실 통장님들은 반장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도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반장제를 당장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자연적으로 이 분들이 이제 안 하겠다든지 또 통장님들이 실제로 이 분이 반장 역할을 안 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해촉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옛날에는 반장수당도 지급되고 또 쓰레기봉투도 사실 무상으로 지급됐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저희들 대충 보면 통장들이 거의 다 활동을 하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걸 폐지하면 또 하시는 분이 많이 또 반발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시면 130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세 분이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그 내역이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일절 못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부구청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자료를 다 받아봅니까? 물론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쓰고 또 그게 지출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지출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역은 다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개인적인 용도로 써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발견을 못해 봤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업무와 관련해서 다 쓰기 때문에 크게.
종주
류종주위원
과연 그 업무에 관련해서 다 쓴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저는 볼 적에 그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믿어도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믿어도 되겠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직위를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제가 동장도 하고 지금 과장도 제 업무추진비 있는데 저는 10원 짜리 하나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개인적인 용도도 좀 쓰지 않겠나 그런 예상은 내가 해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본 그런, 완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하고, 또 직원들하고 하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옛날에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계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쓰고 매월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예산은 편성됐는데 남아서 다음 연차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십만원씩 넘어가는 부서장, 동장, 또 청장님 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넘겨서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 없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적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인터넷이나 일반 이런 공개되는 내용 외에는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와서 내역을 보여달라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외에는 방법이 없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전1동 냉난방기 구입 등에 1억 7,000만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냉난방기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전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해당이 다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집행 내용을 부전1동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전1동 냉난방기 구입 등해 가지고 등을 붙여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을 전 동에 부전1동은 639만 4,000원, 부전2동은 757만 6,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전1동 동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노후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부전1동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 30~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 같은 경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너무 아깝다, 낭비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서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부전1동의 리모델링 비용을 5년 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한번 제출바랍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그래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출연금 2억 하시는 거는 알고, 거기 이번에 천일염이라고 판매를 한 적이 있지요? 장학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장학회 자체 수익사업으로.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수익사업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혹시 그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익금이 제법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00~7,000만원 되지 않나.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부산진구 전체에 각 동별로 이렇게 할당이 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어떤 우리 부산진구의 단체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할 때 그 수익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고는 할 의무는 없고요, 장학회에서. 저희들이 저희 동을 통한다든지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소금을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뭘 판매하겠다 하면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판매해도 된다, 안 된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단체에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수익금이 우리가 뭐 수익사업해 가지고 얼마 남았니, 자료 가져온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협조적으로 얼마 남았나 물어는 볼 수 있어도 저희들이 그것까지 수익해 가지고 사실 사회봉사활동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얼마 벌었니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부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됩니다, 그 단체에.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산진구장학회는 지금 100억이 아까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100억이 지금 한 60억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기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7,000만원 정도 매년 벌어지면 그 기간이, 2억 출연하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