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한 시설을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2012년 11월 1일 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고,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로 도로 60건, 공원 1건, 공공공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공공공지에 대하여는 2013년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공원 1개소 및 공공공지 1개소에 대하여 해제 권고가 있어,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서울시 고시 제2014-228 2014년 6월 19일호로 폐지되었으며, 공원은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로 폐지 결정 요청하여 금년 말까지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전체 95%를 차지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사업 13개소와 2단계 사업으로 4~5년 이내 10개소, 그 외 37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10만1,945㎡ 중 국유지는 8,650㎡, 공유지 7만948㎡, 사유지는 2만2,347㎡로 전체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 도로에 대한 규모, 고시내용, 토지이용 현황,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별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 도로는 지역별로 일반지역 36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24개소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여부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이용 중인 도로는 45개소, 전체 및 일부가 미 개설된 도로는 15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리부서의 재정비 검토 의견으로는 총 60건 중 존치가 57건, 도로폐지 1건, 변경 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58-3에서 63번지 도로는 결정 당시 준공업지역 내 장래 산업 단지 조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한 도로였으나, 주변여건이 주거지역으로 변하여 도로 확보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로 방학동 567번지에서 546번지 간 도로는 연산군묘와 방학동 은행나무 구간으로써 연산군묘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선으로 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현황도로에 맞춰 도로폭을 6m에서 4m로 축소하는 도로 변경을 검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쌍문동 276-3번지에서 363-1번지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공장 건물이 저촉되고 예산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미 개설 구간에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존 현황도로가 이용되고 있어 현황도로에 맞춰 도로선형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기반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파란색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로,

도로 폭이 안 나와서 4m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6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우선 존치를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원당샘공원이고요. 여기가 연산군 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폭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도시계획 법이 4m에서 6m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4m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은 4m 도로가 존치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할 때는 6m를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편적으로 6m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6m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연산군 묘 자체가 관광지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할텐데 이 쪽 좌측으로 도로개설이 안됐다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4m로 아예 축소해서 해놓은 것은 안 되니까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6m로 해놓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누가 온다하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줄인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6m 도로로, 여기 4m를 하면 다음에 존치부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다시 거기도 맞춰서 4m로 낼 것 아니에요.

지금 존치부분은 6m로 계획을 살려놓고 있는 거죠.

거기는 6m로 해놓고 이쪽은 4m로 한다면 결국에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와 상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6m가 나올 수 있게 도시계획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줄이지 말고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쌍문동 276-3번지, 지금 저 도로 선형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선행을, 기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는 동익 아파트입니다. 이 위쪽은 개설이 다 됐는데 이 파란색상이 현황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광유리라는 유리공장이 이 상태로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선이 유리공장 가운데를 관통해서 나 있는데 만약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이것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도도 그렇고 현재 이 도로가 다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시 특별하게 돈 들여서 다시 개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선형대로 변경하려고,

과장님 말씀은 현재 여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광유리나 상계독서실이나 기존에 선형이,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는 그 분들도 이미 할 때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나갈 것을 계산하고 공장도 사고했을 텐데 저것 만약에 선형을 지금 현재로 변경하여 하게 되면 저 분들한테 잘못하면 특혜의혹으로 붉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장부지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하면 공장부지를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하나는 동익 아파트하고 저희 지역이라 아는데요.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구불구불한데 현황에 되어 있다 해서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해 버리면 타당할까요.

저희는 당연히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하면 소유주들이나 그 분들은 상당히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특혜성 의혹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20년이면 일몰제로 해서 폐지가 자동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건 상으로 봐서 조금씩은 바꿔나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선형변경은 앞으로 2020년이라면 상당히 시간도 있고요. 봐 가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어렵지만 그 때 가서 재정이 좋아지고 한다면 도시계획도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성급하게 선형변경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는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20년까지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 연한이 돼서 자동 폐기할 시기라면 서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저분들한테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보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한 1, 2년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연산군 묘 앞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도로가 좁고, 얼마 전에 공사할 때도 도로 넓혀달라고 주민들이 나왔었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주민들이 오신적은 없는데 공사현장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일부, 저희가 보니까 40㎝, 50㎝되는 것 같아요. 석축을 하면서 뒤로 조금 후퇴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6m에서 4m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 차가 들어가면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좀 위험하거든요. 막히고 그러면 식당을 통해서 차를 비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그 넘어 있잖아요. 연산군 묘 쪽에서 지나서 올라가면 방학동 큰길로 넘어가잖아요. 산에서 모래가 내려와서 쌍문4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에요. 박필순 사장님 집 아세요. 그 넘어 가는 길 있잖아요. 차량통행은 안 되는데 둘레길과 묘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연산군 묘 넘어가는 둘레길 위에,

큰 길이 나와요. 정의공주 묘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연결이 바로 돼요.

산길이잖아요.

산길이에요.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우리구에서는 정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왕실 능묘로 연결이 돼요, 둘레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중에 가서 파악을 하시면 국립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도로로 지금 나 있기 때문에 거기 파악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여기 하는 것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싶은데,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어차피 계획된대로만 할텐데 앞으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전에도 한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 국립공원지역이라 저희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한번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락산을 한번 가봤는데 뭐라고 그러죠, 산에다 다 깔아놓은 밀리지 않게끔 모래,

마대,

깔아놨는데 거기는 그 정도로만 깔아놓아도 넘어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그런 것이니까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이 도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도로는 더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것 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제가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에서 페이지는 안 나와있어서 그런데 창5동에 286-23번지에서 253-1번지까지 창동초등학교 앞의 길을,

맨 위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16, 그래서 지금 쌍문권역해서 창동 초등학교 앞의 길로 도로폭을 확보할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네, 도로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보상하고 사유지 내지는 초등학교 접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동초등학교 앞에, 북한산 한신휴플러스 앞에는 도로 폭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보도로 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창동초등학교 앞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73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사유지나 이런 것이 일부 있는 부분이 아직 보상이 안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계획선이.

계획선하고 현황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폭이 그만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의 부분만 일부 조금 계획선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선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시설을 일찍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8에서 12m 이렇게 시설규모를 계획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폭이 다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차이없이?

네,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작은 것은 확실하고요. 한신휴플러스 앞 쪽도 폭이 그 만큼 안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이 한신휴플러스 앞에까지만 12m로 되어 있고요. 창동초등학교 앞에는 8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좁아지는 것이고 주변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12m가확보는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행도로는 그렇죠?

한신휴플러스앞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시기가 지나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휴플러스앞에는 제 기억으로 12m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12m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12m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요지는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황도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으로 사실 실행이 가능한 것, 사유지 부분보다는 한신휴플러스 앞쪽은 도로폭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후퇴선 있고,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 휴플러스 앞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보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도하고 차도를 합쳐서 도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12m 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차도를 넓히는 그런 문제, 그것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부분만 차도로 확보를 해놓으면 전에 동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한두번 거론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차도로 만약에 확보할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여기만 결국 넓어지고 나머지는 병목현상이 되어서 도로가 이 부분은 다 주차장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의 상가나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왜 넓혀줘가지고 무단주차하게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상대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부분은 차도확보를 안하는 쪽으로 주민과의 대화 때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직접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민원을 상대를 하고 보면서 상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교행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이 적다고 해서 차량이 주차가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행하는데 굉장히, 차량가지고 교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학생들 등하교시킬 때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 많이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출근시간하고 맞물리면서 학원차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면 차후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이런 부분은 하고 주차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지역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서 차량교행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있고 보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차량 통행도 의외로 그것이 작은 골목이 아니라서 차량통행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똑같은 우려입니다.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고질적인 지역의 민원이거든요, 그 문제가. 두 개가 겹쳐있는데 과장님 시행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시행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시행 그런 차원보다도요, 여기를 시행하고 나머지 창동초등학교 이런 데를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추후에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플러스 앞을 우선 차도를 확장하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자체가 창동초등학교 이런 데 앞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특별하게 확장할 것이 없어요. 저희가 일부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 쪽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휴플러스 앞의 양쪽은 다 8m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완료를 하더라도 8m입니다.

12m로 계획에 있는 것이잖아요.

휴플러스 앞에만 12m에요, 계획선이. 그 부분만 튀어나와있어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8m이기 때문에 우선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한다는 것은 장래에 나머지 양쪽 부분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면 보도만 축소해 가지고 차도를 넓혀나야 되는데 차량 통행하는데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대민원만 더 커져서 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주민과의 대화에 두 번인가 제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서 상대민원이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화 될 수 있다,

주차장화 된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차량주차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의 민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주차장화 된다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지역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청장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시구의원들 내지는 동장님들한테도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의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으니까 저희 도로과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중을 저희가 파악했으니까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통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아니면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안을 발의합니다. 관리번호 3번 방학동 567에서 546번지와 관리번호 22번 쌍문동 276-3에서 361-1번지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에 대하여 의견청취안은 수정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사항이라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2007년 도봉동 625번지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143가구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118명으로 83%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18명중 62명, 52.54%가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2014년 1월 조합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2014년 4월에 우리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하여야 하므로,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주택재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정도하고 계신가요?

네, 그간의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의 진행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또 택시회사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봉2동이, 여기가 3구역이고 또,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빈집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해제를 4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조합신청서가 접수됐고, 4월 4일날, 어떻게 3일만에 허가가 취소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여기 내용상 보면 4월 1일 조합해산신청서가 접수됐고, 4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2014년 1월입니다.

시 소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소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소속이라는 말은 생소해서요.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이유가 말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의회승인을 왜 안받았느냐 하니까 지금 급해서 안받았다, 급해서 안받으셨으면 받지 말고 쓰면 되지 왜 구태여 나중에 와서 의회에서 승인받을려고 그래요. 그렇게 급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지 구태여 왜 승인을 받을려고 그래요. 지금 이유는 말이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아니 가족끼리 팔고 안팔고는 의회에 와서 승인받는 것하고 절차상의 문제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땅 매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에 남의 가족끼리 집 팔고 안 팔고가 의회 승인 안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되잖아요,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 자꾸 되다 보니까,

부결이 아니고 자, 이 예산이 언제 나왔어요? 최초에 편성된 것이 2012년 12월에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방침을 세웠던 것이 언제 세우셨어요?

2011년 2월입니다.

2013년 2월에 했죠.

네, 2013년 2월,

2013년 2월에 세웠잖아요, 수립을 세웠으면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때요?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그것을 세운 다음에 이미 왜 제가 그 이야기가 안맞느냐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의회를, 이렇게 된 책임 중에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서 책임을, 늦게까지 온 것은 거기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월 25일경에 방침수립이 세워줬잖아요. 세웠으면 그 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립 예산이 내려온 것이 5월달에 내려왔죠?

2차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계획서를 올렸어요? 10월달에 올리셨죠?

네.

2013년 10월달에 올리셨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제공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절차에서 미비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또하나는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땅 애당초에 주민복지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할 당시 혹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그과에서?

그러니까 아동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법령을 검토해 보셨냐고?

그것을 정확히 법령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후에 확인된 다음에 변경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구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셨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그 부지가 어떤 땅인지 법령검토도 하지 않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안해 준 것이에요. 단지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지금까지 6대때 말씀을 잘 안 했는데 이런 문제는 원인제공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자,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전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당시에 계획을 하실 때. 그리고나서 지금 그 계획변경을 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그 계획변경된 이후에는 애당초에 아동복지법하고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이미 그때는 어때요. 의원들이나 다 감정이 상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을 하면서 최초에 땅 계약을 하실 때 계약자가 누구세요? 가계약을 했을 때?

계약자는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청이에요. 가계약서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해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해 준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절차상에 하자없이 올려서 의원들이 안해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해 주는 것이 의원들도 물론 거기에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안해준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원인제공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걸정할 때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또 구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고요. 일일이 여기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잘 할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으셨죠?

감사원에서는 그 건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 내부감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감사는 그것으로 대체를 했던 것이고요.

감사를 주민 300인 청구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혹시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감사청구했던 내용들.

네.

감사청구를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들이 물론 결과는 전부 기각이 되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혹 자체가 애당초에는 투명하게 해서 없어야 되는 일이 행해져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감사청구한 내용은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 과정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그런 의혹으로 감사청구를 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는 아니었다. 이렇다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구 건도 기각처리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냈을 때“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하고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공한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시의원이 깊이 개입했다. 땅값이 적정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됐다. 지금 말하는 과다 수수료가 됐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투명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감사도 안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투명하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문으로만 떠돌고 설만 떠돌던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검증을 해주니까 편하시긴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초부터 의혹이 되지 않게 앞으로 투명한 정책을 해주기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이,

16억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6억3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 부지를 보면 3채를 사셨죠. 창동 601-41호, 601-42호, 43호까지 사셨죠?

네.

몇 호인지 모르겠네.

601-40호입니다.

40호 집도 매입할 수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잔액이 16억300만원 남았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건물을 짓거나 공기가 부족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구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어차피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시기적으로 공기가 늦잖아요. 늦으면 우리가 다음이라도 청소년 시설이 됐든 다음에 변경을 해서 뭘 짓든 간에 그 돈에서 땅을 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서울시에서 사업변경이나 이렇게 해서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나머지 16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 건, 청소년 시설을 원안대로 잘 추진하고 최대한 집행하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로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그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을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 선에서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견제시를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601-4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41호, 42호, 43호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위 40호 집은 완전히 고립이 돼 버려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양반은 피해를 입고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장기민원으로, 해결될 때까지. 그분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 40호를 매입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집에서 구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매입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 집이 고립이 되고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버리거든요. 또 우리가 3층이나 이렇게 짓게 되면 그 집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에서 못한 것을 7대에서 혹시 오늘이라도 통과가 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반납만 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최소를 시켜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철거를 하고 가건물이라도 져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기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함께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시설을 해나가는데 최대한 건설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서울시로 반납보다는 만들어서 적게 반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1년 6개월 정도 고생하고 애쓰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리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의회에서도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문제를 발판삼아 함께 상생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의회도 더 멋진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간 고생하셨고요. 오늘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고 서로 마음 편하게 남은 공기에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