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 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도봉구 성평등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1항중“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변경하여 조례상 인용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제1항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를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라고 개정하여 종전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사항이었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사항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성평등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제1항 제4호에 신설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재 위원회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올해 개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님과 간사인 여성가족과장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반기 2월달에 성평등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문만 하셨던 것을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자문만 했었는데 심의, 그런데 아까 심의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심의기능도 있고 자문기능도 있는데 그것을 각각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합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금은 예전부터 자문과 심의가 같이 있었고요. 여성정책 관련된 것들은 여성관련시설이나 여성정책 관련된 것은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좀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수렴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고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자문기능입니까? 의결기능입니까?

지금 현재는 개정안 이전의 조례안을 보면 33조에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자문이 있고 기금에 관련해서는 심의도 하도록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성평등위원회가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구냐 그렇게 물어볼게요.

심의하는 기능은 의결기관이죠.

, 성평등위원회가 의결기관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심의한다라고 현재 34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라는 것은 의결한다는 기능이 포함이 된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지금 그 말씀 잘하셨어, 지금 전문위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평등위원회가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다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결정권이 성평등위원회에 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게요.

심의라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심의란 심사하고 토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성평등위원회에서 자문기관이냐,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냐,

제 좁은 소견으로는 자문과 심의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문과 의결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성평등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디에 나와있느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결을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 내지는 거기에 토의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심의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의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문,

자문기구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기구가 맞으면 과연 이것 ‘심의’자를 넣어야 되느냐,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평등기본조례 이전에 저희구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위원회에 자문과 심의기능이 여성정책과 관련되어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결정되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심의의결한다는 것이 여성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역할하는 자문기구로 알고 있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놓고 1, 2, 3, 4에 가다보면 그 뒤에 나오는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문을 하는데 있어서 토의나 심의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것은 무슨 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문을 하는데 자문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내용을 토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이 어떤 결정기관이다, 자문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문기관이 맞죠.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준다고 복지환경국장이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평등위원회에서는 결정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심의의결기구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의결은 그런 데에서 쓰는 것이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준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100%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문기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문과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전문위원도 그러시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도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기능운영에 대해서도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 그렇죠?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 성평등기금의 운영위원회는 이 성평등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부서별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들은 각부서의 조례에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보면 이것이 의결기능이 있는 것은 심의와 의결로 한다,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이란 말을 반드시 넣어주고 여기에서 심의란 말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곳이 여기 성평등위원회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상위법과 저촉되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또 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용처라든지, 지원하는 곳을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심의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이 무슨 불변의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문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구속이 있는 그런 결정역할을 하는 기능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대로 통과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3년 5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24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도봉구 방학동 306-10필지”를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으로 새주소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3호에“도봉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신설하여 2014일 8월 1일 도봉여성세터 2층에 개소한“도봉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도봉구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되고,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