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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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시흥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331억 2,200만원이며 그 중 31퍼센트(%)인 1,664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666억 8,300만원 중 이월액은 203억 3,300만원, 불용액은 3,463억 5,500만원이며 예비비 3,452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지출은 예산현액 65억 1,800만원에서 집행률 76퍼센트(%)인 4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4,869억 9,100만원에서 집행률 27퍼센트(%)인 1,29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4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비로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 등 4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로써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198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5퍼센트(%)인 3,463억 5,5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를 제외한순수불용액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인 것 같지만 결산내용하고도 어떻게 연관 지으면 연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연관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도지사님까지 초청을 해서 이벤트적인 그런 어떤 행사도 치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취지는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계획 하에 프리미엄아울렛 유치를 위해 신세계하고 협약식을 체결해서 진행하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은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공급 가격이죠, 토지공급. 그 매각금액이 지역특성화사업 식으로 해서 평당 150만원에 매각한다는 소리를 저는 그날 알았어요. 협약식 있는 날 알았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벌어진 일이라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런 어떠한 중차대한 우리 시흥의 일은 도시환경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 모두가 다 알고 지나가야 될 그런 어떠한 큰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이 됐다. 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이벤트적인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시흥시의원들이 다 바보가 됐구나!, 시흥시의원들이 이것이 뭐 있으나마나 한 의회 기능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배곧신도시가 330만원꼴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330만원짜리 땅을 150만원씩에 공급을 했을 때 4만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냥 얼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50만원씩 싸게 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660억원어치를 싸게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흥시 재산을 예를 들어서 330만원 정도 받았을 때 뭐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똔똔이 가격이죠, 조성원가니까. 그런데 약 660억원이죠? 약 66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신세계에다가 그 땅을 팔기로 한 그런 협약이잖아요? 그럼 이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 시흥시 의원들이 알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 보니까 2013년도 2차 추경인가요? "추경 때 그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시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이 그럼 여기 결산서에 나온 모든 것, 그다음에 앞으로 2015년 예산서에 나오는 모든 금액을 계산기 다 두들겨 가면서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잖아요? 우리가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도시환경위원이었던 의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엊그제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시환경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장님도. 그러면 얼마만큼 얼렁뚱당 식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인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왜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만능박사가 아니에요. 이 두꺼운 책, 이 엄청난 이런 양의 예산서, 결산서 이 책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것은 또 협조해 드리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해 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됐잖아요? 660억원 이상의 어떠한 손실을 끼쳐가면서 남다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세계 아울렛을 유치했다는 명분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그것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은 다 죽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은 다 죽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또 앞으로 있을 서울대하고 실시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우리 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신세계 아울렛 협약식에 의한 토지 공급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저 나름대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이 공영개발 이 사업들을 우리 모든 의원들이 알게끔 투명하게 그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느라고 합니다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 진행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그 프리미엄아울렛 토지 하여튼간 협약식에 관련된 토지공급 내역이라든가 신세계하고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 일체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4억 7,500만원으로 그중 48퍼센트(%)인 10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1억 7,000만원 중 이월액 52억 3,400만원, 예비비 55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400만원에서 65퍼센트(%)인 9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억 1,200만원 중 이월액 4억 6,3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7억 6,100만원에서 27퍼센트(%)인 3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86억 700만원 중 이월액 30억 2,500만원, 예비비 52억 3,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6,000만원에서 75퍼센트(%)인 6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0억 5,100만원 중 이월액 17억 4,700만원, 예비비 3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은행동·거모동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3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월곶동 풍림부지 활용 사업비 1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개발사업추진비 7억 1,6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3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비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월동지구 계획 수립으로 1억 6,2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전 및 조성사업으로 12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월동지구특별회계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17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