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4억 500만원으로 그중 97.1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안 예산현액 71억 4,5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6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9.2퍼센트(%)인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퍼센트(%)인 2억 1,2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출생률이 경기도 다른 시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4,500명, 2011년에 4,300명, 2012년에 4,100명, 작년은 지금 3,5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500명이요?

네.

그러면 약 5년 동안에 몇 명이 줄은 거예요, 지금?

조금 들랑날랑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1,000명이요?

네.

와, 기가 막히게 많이 주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안을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 예산 결산안에 보니까 아주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전액을 다 쓴 항목들이 2013년도에 거의 한 60~7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예산 세워준 것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고요, 2015년도 예산에는 2013년도 결산안을 보고 좀 참고해서, 불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불용액과 2015년도 예산 승인할 때 제가 비교해서 볼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또 국도비 사업이 사실은 좀 집어서 내려오기도 해서...

여기에서 국도비 말씀하지 마세요. 국도비라도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니까 국도비 내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진 감염병.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감염병 예방관리를 적게 했다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방역사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2개 팀이 운영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액에서 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남은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천백 얼마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 시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해마다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방역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저희가 한 5월부터 9월까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역을 나누어서. 작년에는 3개 권역으로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 했는데 금년에는 권역을 하나 더 늘려서 4개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된 업체가 2개가 올해도 됐고 1개 업소가 안 됐고 올해 다른 업소 2개 업체가 추가로 되어서 올해 4개 업체가 위탁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선정된 곳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네요? 업체 선정을 잘 하신 것이네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위탁금을 써내실 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쓰셔 가지고...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업체 선정을 조금 장기적인 업체 선정보다 그러면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업체 선정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도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있고 작년에는 방문보건사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명씩이나 그것이…….

작년에는 방문보건간호사가 9명이 기간제로 있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명, 금연클리닉에 1명, 운동에 1명, 영양에 2명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인력도 같이 그 국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오면서 인력도 같이 쓰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수비가 국비로…….

네,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명입니다.

67명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3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왕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2,700만원으로 그중 98.7퍼센트(%)인 2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8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400만원 중 집행률 100퍼센트(%)인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억 7,100만원에서 집행률 98.7퍼센트(%)인 2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에 1.26퍼센트(%)인 2,8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공공요금 불용액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2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105억 4,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9억 5,65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사업비인 보훈회관 건립비 10억원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추가액 4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85퍼센트(%)이고, 집행잔액은 5억 8,399만 7,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92쪽 아래서 다섯 번째 줄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예산현액 15억 4,570만원 중 13억 29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4.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3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285만 7,000원 중에서 9억 5,62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7.7퍼센트(%)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연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에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67억 7,566만 5,000원 중에서 65억 11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5.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8쪽 위에서 열한 번째 줄 저소득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가 교육부에서 위탁 받아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를 위한 대응사업비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305만원 중에서 7,61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1.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8쪽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896만 6,000원 중에서 6,56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와 건축허가까지 마쳤고 예산은 10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총 사업비가 54억원입니다. 그래서 44억원을 더 확보해야 공사가 가능하겠다는,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10억원밖에 확보 안 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국비 20억원을 받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했었고요, 또 도비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훈처로부터 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도비 10억원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같은 것을 일단 하지 말았어야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단 저희들이 2014년쯤 되면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계속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사고이월로다가 계속비사업으로다가 넘어가는데 지금 예산을 10억원, 지금 10억원 확보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원 확보된 데에서 설계 해놓고 지금 부지는 어디예요?

부지는 능곡동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그 공터가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공터가 그 부지입니다.

파출소 옆에 거기가 보훈회관 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매입해 놓은 것입니까?

네,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부지는 매입해 놓고 설계 끝내놓고, 그러면 설계비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일단 현재 남아있는 10억원 그게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확보된 예산.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사실상 더 이상 받아오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그래서 이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갑 지역구의 함진규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한 20억원 정도만 행정안전부에서 좀, 보훈처 예산 국비로 받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억원을 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행정안전부에 압박을 좀 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얘기가 잘 되어 가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긴급지원예산을 거기에서 다 행정안전부에서 소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의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됨으로써 함진규 국회의원님도 좀 주춤했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행사장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도비를 한 10억원 먼저 확보를 하고 국비는 좀 추이를 봐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한 협조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도비도 10억원이 안 되어 있고 어떠한 가닥이 없는 것이잖아요, 도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도 시책추진비로 해서 관내 지역구 도의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역구 도의원들 4명을 다 모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안 될 사항이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하면 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의원들하고 좀 만나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요청하고 이것을 국비 받아놓은 것 이것 불용이 몇 회까지예요, 이것이?

계속비인데 현재 보훈처에서는 빨리 하라는 입장에 있고요.

글쎄, 보훈처에서 나중에 공사 진행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하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한테는 일단 지역구 의원이신 김진경 도의원님한테는 일단 지역구 의원이신 김진경 의원님한테는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도 시책추진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도의원 4명 중에서 이 보훈회관 소관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 있나요?

상임위원회에는 현재 없습니다.

누구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 4명 중에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1명도 없다라고 하면 도비를 갖다가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의원님들한테 맡겨진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경 의원님한테는 이미 부탁을 드려놓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탁하지 말고 4명을 다 뵙자고 그래 가지고, 4명을 다 뵙자고 그러든지, 아니면 도의회를 방문하든지 해서 가 가지고 좀 얘기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다 요청을 했었고요. 아무튼 도의원들한테 주어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고 일반적으로 네 분한테는 공개적으로 다…….

그러면 이 계획안 있죠? 과장님, 이 계획안 총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사항들, 설계까지 나와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주면 가 가지고 또 도지사 비서실장 붙들고서 또 사정을 해보든지, 아니면 도지사한테 직접 하든지, 이것 만약에 보훈처에서 지원 받은 돈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 "니네 공사 안 하려면 그돈 내놓아라." 그러면 반납하고 나면 그때는 완전히 다 진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 그 보훈 가족들이나 보훈 해당자 되시는 분들은 금방 될 줄 알고 그러고들 전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공사가 안 되면 문제 생기잖아.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 편제할 때 좀 확실하게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괜히 죽어라 하고 일하고서 시 집행부들 당사자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례에 만들어진 사항인데 의로운 시민이 발생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능곡동 지역의 요지에 있고 향후에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건물이 좀 커지면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 규모는 보훈회관 규모만 했지만 앞으로 3~4층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증축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비 내려와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예산들인데 어쨌든 행사성이나 일회성 경비 같으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따라서 하고요. 일단 저희들 업무 중에서 이를 테면 국비가 80퍼센트(%) 내려오고, 또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이 되는 부분들은 좀 반영할 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 부담은 70~80퍼센트(%)인데 국도비가 10퍼센트(%)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국비나 도비가 육칠팔십 퍼센트(%)가 넘어오고 나머지 30~40퍼센트(%)가 시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을, 사회복지안을 만들 때 처음에는 국가에서 80퍼센트(%), 100퍼센트(%)까지 막 줘가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역으로다가 정부에서 주는 것은 한 20~30퍼센트(%) 주고 나머지는 시에 전부 다 부담을 시켜 버립니다. 이 지방정부가요, 앞으로 이 사회복지 때문에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4대 의정활동 할 때 예산안을 저 4대 때 것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것까지 예산안 집에 다 꽂혀 있습니다. 요즘 가끔씩 가다 그것 들춰봐요. 들춰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예산을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파트에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민생활서비스국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경비로 나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수요가 딱 피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복지비를 보면 13퍼센트(%)에서 한 18퍼센트(%) 정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해서 38.3퍼센트(%)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 받고 있던 것을 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국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주지 않으면 사실상 위원님들 그전에는 전체가 모여서 4대 때는 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5~6명이잖아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없어요. 3~4명이 앉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많은 양을 진짜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체크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지 않으면 시민의, 국민의 혈세가 샐 수가 있다라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47억 6,600만원으로 그중 96.41퍼센트(%)인 720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불용액은 26억 2,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증진경비는 예산현액 343억 200만원에서 집행률 98.33퍼센트(%)인 337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불용사유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경기도 지침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이 불가한 134개 아파트 경로당이 미지원 되어 1억 6,800만원, 그리고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서 4,300만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새마을회가 시군 새마을회와의 협약사업이나 참여 부족에 따라서 2,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증액 요구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6,100만원 등 5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경비는 예산현액 155억 3,100만원에서 집행률 88.52퍼센트(%)인 137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불용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1·2급 장애인 수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국비가 매칭비율로 예산에 편성되었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 신청자가 적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17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경비는 예산현액 249억 3,200만원에서 집행률 98.7퍼센트(%)인 246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활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8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99.1퍼센트(%)인 3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경비는 예산현액 23억 6,0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 2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900만원에서 집행률 3.23퍼센트(%)인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18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99.8퍼센트(%)인 17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원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0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쪽수마다 다 있거든요. 거의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69쪽에 보시면 69쪽에도 6,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이것은 예산과목에 대한 분류항목인 것 같습니다.

아, 분류항목인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쭉 지금 분류된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한 심정 같아가지고는 결산검사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초선 의원 세 명이서 결산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가 예산 다루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아, 진짜 의정활동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말려고 그러는 것인지…….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본의 아니게 또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이 과장님 소관에 다 들어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시흥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꽤 많죠, 퍼센트(%)로다가? 거의 한…….

사회복지 전체가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네, 가족여성과하고 한 38.5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 한 40퍼센트(%) 되는 것이네요?

네.

근 한 40퍼센트(%) 되는 것을 3개 과에서 한 40퍼센트(%)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힘들도 들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집행하기 힘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 의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 준 부분들인데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됐네요. 그것이 대상자 변동이 있어서 그랬거나 사업이 취소됐거나 이러한 사업들로다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시흥행복나눔일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원씩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업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전액을 다 불용처리했는데 몇 쪽이냐 하면 75쪽이에요. 이것이 어떤…….

시흥행복나눔일터를 신천동에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좀 끌어들여서 우리 LH공사가 능곡동에 현장사무실로 쓰던 그쪽에다가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활용해서 작업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업대 선반 설치비에 대한 것은 기업이 부담하고 1억원 정도는 자동 스크류 등의 검사기 테스트기 종합 콤프레셔 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해 줘서 우리가 활용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이것 그 현장사무실이 임시 현장사무실이다 보니까 몇 년 못 쓰고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한 8,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 이 사업은 했다가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겠다.’라고 해서 연말에 이렇게 접게 됐습니다.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9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12억 3,5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2013년도에. 그러면 이것이 1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엄청난 예산이걸랑요. 아, 79쪽에. 불용된 부분을 갖고 뭐라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대상자가 지금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도비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고 있어 서비스 시간이 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함”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혜자들이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예산 세워놨다가도 수혜자들이 줄어들면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예산집행한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2015년도 예산 들어올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좀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국도비는 금액이 미비한데 시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국도비들, 지금 하던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수혜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자가 우리 43만 인구에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면 국도비 안 받고 차라리 자체 예산으로다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거나 국도비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 부담을 좀 느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다 똑같이, 가족여성과나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나 다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1:9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수혜자들이 장애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자들을 보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지원이 1:9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시비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비를 1원이라도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육비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왜냐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수혜자가 적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절실한 시설이고 또…….

그런 것 판단을 좀 해서…….

네,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좀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다 시흥시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러한 사회복지 때문에 앞으로 진짜 지방정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지나고 나면 사회복지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마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근 40퍼센트(%)가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로개설 하나도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그렇다라면 사회복지가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봐도 불합리한 예산이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요.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1쪽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 당월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신청자가 있나요, 2014년에는? 81페이지. 맨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

위원석에서 - 집행내역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81페이지 맨 위에서 일곱 번째이고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운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이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집행을 안 하고 작년에 하다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신청자는 어떤 형태로 받고 있으신 것인가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청자가 지금은 있어요?

지금 신청자 장애인은 없고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두 분이 지금 교육받은 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네요?

장애인이 대상자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장애인,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재산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있어야만 대상자로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있을 때까지 사업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에 합당하지 않은데요?

이것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더라도 이렇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법률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심판 절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후견인에 대해서 자산관리라든가 복지서비스 이용 또는 관련 사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사항이 발생한 그런 장애인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지난해 9월 4일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긴급으로 공문이 지시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집행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숙지를 못 하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이나 아니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봤을 때 후견인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지원 비용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70퍼센트(%)이고, 도비가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이렇게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차상위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한 2만원서부터 50퍼센트(%) 이하는 4만원, 100퍼센트(%) 이하는 6만원 이렇게 본인 부담이 있고 또 전국 가구평균 150퍼센트(%) 이하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자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석에서 - 부위원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36억 2,300만원 중으로 집행액 1,085억 9,000만원으로 88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89억 2,200만원, 불용액 6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 보육 가족 여성은 예산현액이 1,121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 87퍼센트(%)인 96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복지 분야 지원은 예산현액 90억 9,300만원으로 집행률 94퍼센트(%)인 85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국인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28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 96퍼센트(%)인 2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5,100만원으로 집행률 88퍼센트(%)인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800만원으로 집행률 98퍼센트(%)인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로 여성친화 배려주차장 상폐등록 6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28억 400만원, 사고이월은 아이들세상 건립 확충비 36억 1,100만원, 계속사업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성평등기금과 아동복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고, 2013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4,000만원으로 사용액은 3,800만원이 되겠고, 2013년도 현재 그 차액은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4,600만원이고, 2013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1,900만원으로 사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말 현재 그 차액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5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0퍼센트(%)인 39억 884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16억 6,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15억 3,350만원이며, 불용액으로 1억 3,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3,900만원이며 집행률은 94.3퍼센트(%)인 3,6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예산현액 1,567만원으로 집행률은 78퍼센트(%)인 1,2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55억 2,026만원에서 집행률 70퍼센트(%)인 38억 5,981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3,35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3퍼센트(%)인 1억 3,26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공사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389쪽과 세출 40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22억 8,909만원이며 2013회계연도 조성액은 8,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 집행액은 8,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6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38억 8,000만원으로 62.6퍼센트(%)인 14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여 89억 1,600만원 중 이월액은 85억 5,6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전문체육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30억 9,0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29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억 2,700만에서 집행률 99.5퍼센트(%)인 3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사업 예산현액 2억 3,200만원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1,100만원에서 집행률은 99.2퍼센트(%)인 1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117억 5,900만원에서 집행률은 47.7퍼센트(%)인 56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예산현액 40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은 86.5퍼센트(%)인 35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은 예산현액 35억 9,000만원에서 집행률 41.4퍼센트(%)인 1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정왕동 체육공원 육상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3억 7,000만원, 포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로 6억원, 포동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5,800만원, 관내 체육시설 개선비로 8,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로 정왕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4억 8,9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4,300만원, 목감동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4,100만원,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장곡동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비 30억 3,900만원, 신천동 축구장 조성비 11억 3,000만원,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총 예산액 1.5퍼센트(%)인 3억 6,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꿈나무지도자 육성비 생활체육 확산의 집행잔액 및 체육시설 개선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공사낙찰잔액 예산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020만원이며 지출 4,480만원으로 87.2퍼센트(%)인 체육특성화 사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크고 작은 공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의원들에게 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좀 챙겨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후에 시장 공약뿐만 아니라 도의원, 그다음 시의원님들 공약까지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대부분 많이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50퍼센트(%) 이상 시장님 공약이나 시의원님들 지역별 공약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지역 공약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미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장님이 몇 차례 왔다갔는데도 끝까지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을 못 해 주겠다는 식으로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보겠습니다.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담당관님 하여간 보겠습니다. 이제 예산팀장님 안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액은 71억 200만원으로 그중 96.7퍼센트(%)인 68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억 3,000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지원 예산 34억 2,000만원 중 98.3퍼센트(%)인 3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략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예산 12억 2,000만원 중 98.6퍼센트(%)인 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지원 예산 11억 7,000만원 중 98퍼센트(%)인 1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 10억 9,000만원 중 97.9퍼센트(%)인 1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978억 4,900만원으로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2,231억 6,600만원, 세외수입이 1,906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2,84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원으로 그중 95.1퍼센트(%)인 1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7,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집행률 95.9퍼센트(%)인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억 5,500만원에서 집행률 95.1퍼센트(%)인 13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9퍼센트(%)인 7,5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8억 1,000만원으로 그중 54퍼센트(%)인 25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2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21억 9,800만원,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120만원에서 집행률 99.7퍼센트(%)인 4,11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71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7억 5,000만원에서 집행률 54퍼센트(%)인 25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9억 8,300만원과 명시이월로 월곶항 정비계획용역에 1억 2,500만원, 해파리 제거사업 7,000만원, 사고이월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3퍼센트(%)인 1,4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침체어망 인양사업 용역비 정산잔액 및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월사업이 아님에도 이월액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쪽에…….

네, 맞습니다.

제출해 드린 부서별 집행내역이 총액 부분이 한 번 더 오타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지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결산안은 결산서 219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75억 2,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66억 1,000만원으로 9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별 예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12억 700만원의 예산 중에 8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학생수와 급식일수 감소로 인하여 3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포획 및 보호 등 동물보호 위탁관리비를 9,500만원을 편성하여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물등록 사업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률이 감소해서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불용액은 우제류 사육두수 감소와 전년도 이월백신 우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여 4,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자체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별 예산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를 위한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 지원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1,400만원 편성하고 8,0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불용액은 한우 가격 하락과 축산 농가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재래식 정미소에 대하여 자동계량포대 포장계를 지원하는 재래식 정미소 현대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1농가가 포기를 해서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재배 시험포 면적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의 불용액은 토지매입 산출액과 감정평가액 차액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66억 9,500만원 중 64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는 1억 7,2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4억 8,800만원의 97.1퍼센트(%)인 62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공사낙찰차액 및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7억 1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2억 1,100만원 중 오이도 자전거대여소 설치사업 명시이월액 2억원과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른 오이도 경계철책 대체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10억원, 집행잔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14년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