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서무주임입니다. (최미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1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2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억 7978만 원, 지출액은 1억 5936만 9370원, 집행잔액은 2041만 6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964만 4300원, 예산절감 46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은 611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결산현황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정책사업 중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2850만 원, 지출액 1758만 1040원, 집행잔액은 1091만 8960원입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료 및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료 500만 원 불용과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00만 원, 지출액 190만 원,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23만 원, 지출액 332만 8100원, 집행잔액 90만 19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우송료 감소로 인하여 예산절감액 15만 원과 49만 94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451만 원, 지출액 269만 3000원, 집행잔액은 181만 70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400만 원, 지출액 324만 8120원, 집행잔액은 75만 188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구민만족도 설문지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60만 원, 지출액 437만 3860원, 집행잔액은 22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 원, 지출액 142만 4200원, 집행잔액은 7만 58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34만 원, 지출액 1억 2482만 1050원, 집행잔액은 561만 895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액 244만 8000과 직원 국내교육 훈련 파견 등으로 인하여 여비 및 급량비 317만 950원이 미집행발생에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활동에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비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강사료 및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료가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설명하고 강의를 하느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센터 신고건수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포상금으로 잡아놨던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출됐잖아요?

기타보상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타보상금.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현재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오잖아요, 하위권이잖아요?

하위권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까지 해줬는데 외부강사라도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강사료 외부강사료하고 편성을 잡은 건 사실인데요. 그때당시 교육을 자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강서구 지금 현재 청렴도부분이 최하위권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교육한 적이 있어요? 올해.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그쪽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두차례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차례도 안한 건가요?

예,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확실하게 다 쓰셨네요. 예산절감 집행잔액 딱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잖아요?

예.

워낙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시에 아마도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201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편성해줄 때는 그 어려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한테 일하라고 편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청렴도가 향상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도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팀이 5개 팀이 있는데요. 감사는 종합감사 쪽 크게 보면 종합감사, 조사팀은 특명조사,

특명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까?

예, 특명조사하고

아니면 자진해서, 말씀하세요.

특명조사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해서 온 비위사실 조사 그걸 주로 하고요. 또 기타 업무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업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에 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계약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를 감사쪽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안하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감사팀 주업무인데요. 종합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국별로 전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3년 주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발생건수가 나왔을 때 어떤 고발건수가 들어왔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은 즉시감사로 들어가나요?

외부에서 감사를 하란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이라는 게 직접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되기 전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그걸 집중감사를 하고요. 이제 외부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할 때는 조사팀에서 그런 특명사항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금액보다 사실 건물이 좀 잘못 지어진 것 아니냐, 예상 금액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야! 이거 감사를 한번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다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그런 비리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딱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감사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슨 체계를 또 밟습니까? 구청 내에서.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200인 이상 정도의 신청이 있어야 주민감사를.....

아, 한건에 대한?

예, 한건에 대해서.

한건에 대한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20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정이나 민원, 진정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안을 분류해서 직접감사할 때도 있고 해당 부서감사를 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의 조직도에서 조직도! 조직도에서 감사담당관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담당관 특성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보고는 부구청장하고 구청장 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직속상관은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보고 하는데요. 그건 또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님까지 보고 할게 있고 청장님까지 보고 할게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밑에 관련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 200명 이상이 진정을 내든지 어떤 서류상으로 냈을 때 그 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과.

예, 해당 소관과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관과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건 협의는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비위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즉시 손댈 수도 있습니다.

과하고 협의 안 하고요?

예, 감사는 협의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여쭤 보고 없어서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200명의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금액하고 관계없이 200명의 사인을 받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생긴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진정을 할래도 잘 안 될 경우에 직접 감사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전 과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아까 장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쪽에 기타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무 지출도 없으면서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500만 원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 아무 것도 안 쓰였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5만 원 예산절감 나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부조리센터보상금 불용됐다고 그랬지 저희가 절감,

그래서 예산절감이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죠? 비고란에, 불용사유에.

예, 예산절감 25만 원 있습니다.

그게 25만 원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됐죠?

이거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절감 5%내지 10%를 보통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거를 제가 각 부분에 보고 받을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진짜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쓰지도 않은 지출이 돼야 거기서 원가절감이 되지 지출도 안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하는 얘기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뭘 팔고 사고 그래야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고 마진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예산에서 절감을 5%씩 하니까 5%씩 다 떼어가지고 절감했습니다 하는 수치는 이건 남이 봐도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부분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부분하고 아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구청 자체의 방침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건 방침이 사용을 안했으면 예산절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예산 파트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원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을 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논리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5%에서 10%를 묶어놓고 그거를 절감차원에서 유지하는 것.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을 잡고 어디 출장을 가는데 그동안에 비행기 탔다가 KTX를 타가지고 그차액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출이 돼야 거기서 예산절감이, 지출은 0으로 해놓고 예산절감 5%했습니다 하는 방안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5%떼라고 하면 떼고, 그거 지시에 의해서 하면 예산절감입니까? 사용도 안했는데 비용을. 이런 부분 전체 부서가 다시 한 번 구에서 이제 우리 회의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 한 번 거론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지출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의 원가절감을 했을 때 그게 원가절감 금액이지 아무 것도 지출도 없는 상태에서 원가절감 했습니다 하고 5%를 무조건 뗀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수치거든요, 이게. 타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거 한 번 논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생활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00억 8197만 11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96억 5257만 98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3억 8131만 535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83만 5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6434만 3970원입니다. 세부적인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387억 4790만 51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83억 5717만 59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1억 2299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417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9540만 389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5831만 6884원으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83만 5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925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22억 9112만 2160원이고, 지출액은 2900억 6124만 11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 6266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3억 6721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로 취약계층지원, 보훈단체, 사회복지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8억 798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9591만 3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91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942억 603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07억 4927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107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및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71억 8719만 9160원이고, 지출액은 1126억 561만 39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5억 2233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 120억 5924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 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520억 525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99억 4845만 19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억 2061만 2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 956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881만 73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687만 8630원입니다. 끝으로 7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과 기타분야로 예산현액은 256억 814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 411만 1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7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5759만 29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340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9905만 72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대해서 총 1건 2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3건으로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공자기금인수자금상환을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액 18억 837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억 5143만 6850원으로 집행잔액은 3227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28억 6266만 49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16억 2999만 6000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어르신청소년과의 내촌어르신사랑방건립을 위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4건 12억 3266만 8900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어르신청소년과의 내촌어르신사랑방건립, 청소자원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46억 1846만 6970원에서 당해연도 1억 4585만 955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7억 4615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주임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지출반환금, 지난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93억 365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그중 98.6%인 92억 386만 888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92억 386만 88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942만 356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2968만 8690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1억 298만 700원, 국고보조금 5억 529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83억 1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집행잔액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억 798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9591만 3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91만 8030원으로 집행률이 96.5%, 불용률은 3.5%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등 취약계층지원에서 3억 1544만 526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등 보훈에서 567만 4680원, 자원봉사활성화 등 사회복지일반에서 4550만 9210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서 1728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상단,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8376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78만 8910원으로 집행잔액은 2997만 1000원이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은 민·관협력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43만 770원이 발생하였으며, 9쪽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중도 포기 등으로 227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예산현액이 82억 99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0억 3467만 789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6530만 311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508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3089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예산현액 11억 7550만 9000원, 지출액 11억 6255만 740원으로 집행잔액이 1295만 8260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은 저소득틈새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23만 3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민·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05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관리 및 지원은 예산현액 2억 3851만 5000원, 지출액 2억 3284만 320원으로 집행잔액이 567만 4680원 발생하였는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13쪽 상단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집행잔액 4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예산현액 2억 7151만 4000원, 지출액 2억 2600만 6040원으로 집행잔액이 4550만 7960원 발생하였으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13쪽 중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012년대비 보험가입 단가인하로 인해 집행잔액이 22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3쪽 하단의 자원봉사활동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캠프 감소 및 지속 활동, 자원봉사상담가수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1759만 만 원, 지출액 3억 30만 1120원으로 집행잔액 1728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여기 항목에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국가유공자는 어느 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부터 전몰유가족, 전몰미망인, 월남, 6·25 참전 또 무공수훈자 등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출액이 1억 6840만 원인데 이건 위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위문을 하십니까?

설날하고 추석날,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 6월입니다. 세 번에 걸쳐 2만 원짜리 재래상품권을 유공자분 중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어렵다는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각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겁니다.

편중되지 않을까요? 어렵다는 기준이 구에서 정해줘야 그분들이 추천을 해 주지, 누구는 받고 안 받는 게 굉장히 나이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단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2만 원씩 나간다는데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외되는 기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참전용사고 어려움에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인물인데 나이드신 분은 사실 작은 거가지고도 서운해 하실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4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조금 더 지출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추석하고 설 때 몇 명씩 딱딱 주다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직접 일일이 다 방문해서 확인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나이 드시면 누군 받았는데 누군 안 주면 조금 기분도 나쁘고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주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국가유공자가. 9개 단체에.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단체는 좀 고무줄식입니다. 보훈단체에서 내려오는 숫자하고 자기 단체에서 인원하고 너무나 갭이 커가지고요.

보훈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이 실지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4300여명 정도 됩니다.

4300명이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안 날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갈 수도 있습니까?

대개 보면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거기 유족연금이나 아니면 거기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같은 거 받는 분은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하고요. 상해 같은 등급을 못 받아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받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생활에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거기 단체 내에서도요.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근무하는 사람들의 거기 인건비하고요, 운영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13쪽에 자원봉사활성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예. 거기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500.

예, 사회복지보조 3500 그것은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자 보고회랄지 사례발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 그런 행사입니까?

예.

이 자원봉사활성화는 가장 큰 이벤트가 어떤 거예요? 자원봉사활성화 자금을 만들어놓고 쓰고 있는데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떤 겁니까?

주로 상담가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데는 23개 상담가가 각 동하고 17개동하고 복지관 다섯 군데 하고 한 군데 하고 해서 23.....

상담자들?

예, 상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동에 보시면 상담가들이 정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씩 근무하면 8000원을 드립니다. 한 달에 맥시멈 5일까지 해서 4만 원 정도로 해서 상담가 활동비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3억 7300만 2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은 1억 91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절반정도 남아있어요.

예.

1억 813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잔액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짠 것인지, 뭔 내용이신가요? 이것은.

이것은 주로 우리 복지관 같은데 근무하는 공익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시립 복지관 같은 데는 전부다 전액 시비로 나가고 구립인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식이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00원으로 올리려고 했고, 지금 보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숫자가 줄다 보니까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에는 2015년도 예산에서도 이만큼 줄여도 관계가 없겠네요? 앞으로.

예,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건 2013년도 건데 지금 2014도 필요한 공익요원들이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전부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지역에, 특히 강서을지역의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지역에 다시 말씀드려서 한 지역을 예를 들면 등촌종합사회복지관 4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지역이 세대수가 1540세대가 있는데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게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케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그 복지관내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확충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인원이 총 몇 명까지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러면 몇 명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40세대에 한 몇 세대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몇 퍼센트 정도?

몰론 케어의 그 질이 어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집단으로 거주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확충되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 필요할지 별도 자료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왜냐면 행정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등촌3동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습니다. 열서너명되고 아마 강서구에서 제일 많은 동이 등촌3동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단위에서 그분들이 각 복지관별로 동별로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렇게 담당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단지 한 단지에 한 복지직원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 복지관이 많은 범위를 거기서 지원을 하고 케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상당한 부분이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상당한 복지관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복지관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감시도 철두철미하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도 좀 이렇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관 정기지도점검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열군데가 있는데요, 다섯군데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건 매번 시정시키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가급적이면 소외된 부분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820억 122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5%인 808억 4270만 3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4%인 807억 1730만 97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573만 48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448만 4940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5171만 7110원, 그외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환수 등 1656만 8770원, 국고보조수입은 생계비등 491억 7829만 5000원, 시비보조금 수입은 생계비, 급여 등 304억 4050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민간융자금회수금,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1%인 12억 9540만 389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3%인 12억 5831만 688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과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2억 603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07억 4927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107만 138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 불용률은 3.7%입니다. 참고자료 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9905만 7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878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 9%, 불용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21쪽까지로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597억 65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84억 2025만 2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624만 914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생계주거교육 및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심사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최저생계비보다 상향조정되었으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소득재산조회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현액 584억 5781만 3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8억 9349만 5000원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참여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 감소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참여등의 사유로 예산액이 6억 9872만 6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3억 6523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운영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근로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3억 6053만 원이고, 지출액은 58억 4459만 1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593만 824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보다 증가가 저조하여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사업비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58억 3144만 2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13억 7668만 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빈곤층에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으로 자활·자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탈수급과 연관되어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현액 4억 6만 7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1억 13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에서 20쪽 장애인복지지원으로 장애인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일자리 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0억 283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53억 2562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71만 569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장애인연금은 수급인원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한 자격중지자, 자격변동자의 증가로 예산현액 77억 730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은 386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지원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활동훈련 등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원퇴직으로 인하여 37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대상자가 2급으로 확대되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실제 증가된 인원 이용자가 적어 예산현액 99억 990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1억 2371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50쪽 사회복지 소관 기금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7602만 8630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 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9021만 320원을 포함 당해연도 말 총 15억 6623만 89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면서 차상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급여라든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간병을 해주시는데 방화지역자활센터와 가양4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저희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은데요. 현재는 한 30여명 정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손길이 안가고 혜택이 안돼 가지고 자격이 안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꼭 찾아가지고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찾아볼 수 없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이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셔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나마 국가에서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외에 차상위복지제도, 또 우선돌봄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대부분 복지사각지대가 부양문제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가족간의 단절 문제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면 현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분들 최대한도로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라,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입니다. 차상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생활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현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급대상자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가 1인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내외고요, 4인 가족은 한 160만 원 정도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높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30%선에서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그정도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차상위, 자활 그래서 그 130%에 안에 들어오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상위의료 본인부담경감 그래가지고서 만성질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으면서 소득기준이 130% 선에 있는 사람, 차상위의료 이런 식으로 차상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차상위의료를 받는다고 해서 꼭 차상위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 차상위 보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상위 지원을 받는 통신료 감면이라든가 같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서 그런 차상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심사는 자격기준이 되는 소득자산 조사해서 부양자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두질문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이런 것도 거치게 되는 건가 보죠?

예, 일단 본인이 동주민센터를 거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기본적인 상담과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에 올려보내면 통합조사팀에서 행복e음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전산망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력을 해서 전산자료를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산으로 의뢰하게 되면 중앙에서 자료가 오는데 한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확인조사 가정방문을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예, 복지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이 있어요. 그건 어느 수준까지, 어느 등급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예, 차상위까지요.

그러나 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자식이 있다든가 그것이 어떤 자료상으로, 자료상으로 그리고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정말로 어렵게 산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계층에는 우리가 파악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부양곡은 이게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렵구요, 차상위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더라도 그 계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 못하면 차상위 양곡제공, 그러니까 본인의 쌀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렵더라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지원팀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나오시면 좀 조사를 그냥 적십자양곡이라든가 후원 들어온 쌀들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완설명드리면요, 현재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쌀 같은 걸 기부 받고 있습니다. 적립해놨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충적으로 해 주고요. 지금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주의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조사 나가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들을 복지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들을 그 사람들이 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면 현장 나간 직원들이 조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 아마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땡겨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4페이지 보시면 또 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이 결손처분액은 78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그외수입은 의료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개인이 사실은 상해로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의료급여를 적용을 받으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급대상자를 잘 모르고 의료급여증을 나라에서 지원받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해로 그러신 걸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환수조치 결정을 받았던 분이신데 본인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도 결손처분액을 환수조치를 하나요?

본래는 자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환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분이 워낙 생활이 어려웠고 재산이 없으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상속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4억 5000 예산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한명씩 뽑아가지고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 뭐라고 그럴까요, 급수라고 할까요? 급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자라면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5개구인가요? 장애인수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최상위입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최상위입니다. 노원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 97억 중에서 3억 5000하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여러 방면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집행잔액 자체가.

예.

그렇게 제일 많은 지역이면서도 아껴서 쓰셨는지, 아니면 또 불필요하게 나갈 부분이 안 나갔는지 여러 부분이 사실 제가 보는 견해도 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알뜰하게 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5%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때 넉넉하게 세우지를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5% 절감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가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5% 예산절감에서는 특히 복지국 산하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점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점숙 보육지원담당주사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공유재산사용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53억 7697만 9160원, 징수결정액 965억 4542만 150원, 실제수납액 965억 4542만 150원으로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1억 6492만 26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86만 19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003만 213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4억 2028만 4160원, 수강료 9857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45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295억 8722만 1000원, 시비보조금 616억 2452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1218억 8320만 1000원으로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 34억 2028만 4160원, 예비비 18억 83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271억 8719만 9160원이며 지출액이 1126억 561만 39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 2233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억 5924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부터 2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5억 7453만 7000원, 지출액은 483억 1547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5905만 7200원입니다. 22쪽 하단, 어린이집지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억 4391만 7000원, 지출액은 66억 4289만 6180원, 집행잔액은 102만 820원입니다. 23쪽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7억 1528만 4160원으로 예산이월액이 25억 2233만 5980원, 지출액 28억 8877만 305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1080만 7560원, 낙찰차액 1억 6036만 7570원, 예산절감액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 145억 8949만 원, 집행액은 138억 8459만 6050원, 집행잔액이 7억 489만 3950원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표준보육과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0억 8678만 원, 지출액 43억 7091만 5120원, 집행잔액은 37억 1586만 488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중간부분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87만 4000원으로 출산·양육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2억 1160만 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21만 366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상단에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0억 6622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98억 99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66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5995만 원, 지출액은 1억 3581만 6000원, 집행잔액 2413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여성교양대학강좌중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하여 미집행된강사료 등 1613만 6500원과 예산절감액 799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 상단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전용은 한건으로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20억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비는 총 3건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시행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로 15억 6474만 3000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으로 2억 4137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 보존을 위해 인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상환금으로 7759만 2000원을 각각 배정받아 총 18억 5143만 6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7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50억 2128만 4160원 중 23억 3858만 610원을 지출하고, 16억 699만 6000원은 명시이월 9억 1533만 99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36만 757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기금결산현황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3억 9944만 97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3266만 7950원, 사용액이 46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8611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교육도 한국어교육도 하고요, 직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35개요. 이게 장기적으로 강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쪽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형식으로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원도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민간시설이나 민간자본을 많이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마곡지구내에 공동주택 거기에 의무보육시설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지 마다 한 개씩 다 설치를 해서 9개를 일단 확충을 하고요, 그외에도 민간에서도 교회나 종교단체나 어떤 시설같은 데서도 어린이집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확보하는 그런 리모델링비 같은 것 시설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자기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구청이나 이런데 의뢰를 하면 우리 구청쪽에서 시설비를 다 투자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요,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에요?

예, 지금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익금은 보육회계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세입세출을 보육회계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든가 예비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니까 몇 프로 가져간다 이렇게 딱 정해져 그렇게 된 것 없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설어린이집운영하시는 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설학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방침이나 이런 계획은 있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각 지역에서 신청들어온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어린이수요들을 파악해서 쿼터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의대로 주민들이 어린이집 하고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나가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공급하고 이렇게 맞춰봤을 때 굉장히 수요가 부족한데도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어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여건을 맞춰서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설이, 그부분을 차별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은 저하고 질문의 요지가 조금 약간 빗나갔는데요, 사설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받는 기준의 나이가 있나요? 사설에서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연령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공립하고 사설하고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설하고 국공립과 차별없이 가면 사설에서 아무래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또 있어요. 가정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애들 0세, 1세, 2세 어린애들,

영유아.

영유아중에서 영아정도되면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내에 있는 그런 소규모어린이집, 집하고 가까운데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꼭 국공립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원원장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선호는 하지만 사설학원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약간의 어떤 차별화를, 운영방법의 시스템의 차별화를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사설에서 받고 국공립어린이집은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들을 받아가고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강서구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이렇게 어떤 차별화를 해서 운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그런 제의를 많이 했어요, 원장들께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 그쪽에 근무를 시키는데, 자격요건.

그거는 일반 민간이나 가정의 원장님하고 민간시설에 있는 원장님하고 자격은 똑같습니다. 단지 위탁체라고 국공립같은 경우엔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단체에서 원장님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원장을 취업을 시키는데, 위탁업체에서 그냥 이분이 자격이 된다 해가지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분이 보육경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전에 시설에서 또 하시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체 심의할 때에 그런 거는 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서을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그런 프로필하고 프로필이라고 그러나? 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의 어떤 자격이 되는 기준, 그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취업할 때 기준, 자격기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년 근무하셨는지 경력.

경력과 자격기준.

자격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보육교사 1급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과후 보육료 있죠?

예.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게 왜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방과후요?

예. 실제 현장에서는 방과후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이런 방과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잘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집행도 안하고 있네요.

그런데 방과후를 저희가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금이 들어오는 문제 있죠? 이런 특히 보조금, 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같은 경우는 인원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잔액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이나 이런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홍보가 덜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이 방과후 어린이집은요, 일단 반당 아동수나 정원이나 또 교사나 운영되면서 아이들 수에 맞춰서 교사라든가 다 그게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전담하는 데는 7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가 80개 정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민간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죠, 어린이집에서.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학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그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에, 보육료 민간이전은 이건 어디로 주는 거죠?

예?

방과 후 보육료. 민간이전 시켰는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어린이 말고 보육료.

보육료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카드로 해서 주는 거 똑같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 맞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예.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서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어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홍보를 봐서 하게끔 해야죠. 우리 담당 계속 나가서 많이 안내를 하시잖아요? 안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그런 쪽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관련해가지고요.

예비비요?

예, 그때 당시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치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공자기금이 뭐예요?

그것은 공공자금이라고 그래서요, 정부가 연금이나 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기금인데 이 기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어디다 인수자금 상환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한국은행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2012년도에 그게 0·2세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그 보육료가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기금을 저희쪽으로 기금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얼마를 보내왔어요?

총 받은 것은 5억 7000 얼마, 잠깐만요. 5억 9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5억 1640만 8060원을 집행을 하고요, 그 나머지가 7759만 1940원이 차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3년도에 남은 거 원래 보조금반환 잔액은 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하는데요. 추경이 그때 7월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6월말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15%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012년도 자금을 써서 2013년도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잡아서 반환금으로 다음에.....

아니, 추경이 아니죠.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단 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추경에다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걸 반환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예산체계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연말에 다음연도 반환할 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됐나요?

2월달까지가 회계연도가 마감이라서 예산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추경할 때 반환금은 그때 다 세입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맞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적인 이런 어떤 공자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자기금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저희가 시비나 국비 같은 보조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매년 똑같이 추경을 잡아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잔액 반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복지국에서 반환할 예산이.

사실 이것도 예비비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연 19%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자를 그렇게 내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추경 날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기관끼리인데 관이잖아요? 서로 간에 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쓰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회계상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그 무렵에서 한국은행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걸 꼭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줬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저희하고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거 같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도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거 기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 써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이율이 20%나 되는데.

추경 일정이 우리처럼 7월인데도 있고 6월인데도 있고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어린이집 방과후 관련해가지고 보육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간식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영유아간식비는 지금 한 월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구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시쪽이나....

요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예,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정책을 그렇게 하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작년 2013년도죠, 올해 거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영유아간식비 부분에 대해서 0세에서 2세까지가 얼마나 주죠? 우리가 보통 2만 900원인가 2만 원 정도 줬었죠?

예.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가 얼마였었죠?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을 어떻게 했어요?

1인당 1만 원씩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의회에서 50% 삭감을 했잖아요? 50% 삭감을 했죠?

예.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도 50% 삭감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불만인 거예요. 왜 0세에서 2세만 삭감을 했냐고. 자, 보육자체가 무상보육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으면 뭐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준 게 아니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씩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얘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증액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3세에서 5세는 계속 다 주고 0세에서 2세 것만 삭감을 하냐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내실 거예요? 월급에서 드릴 거예요? 알겠다는 얘기가 주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기준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강서적십자봉사단 사무실 임대료,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390억 171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82억 5040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2억 4110만 4000원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과징금의 미수납액은 93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0억 5256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99억 4845만 1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061만 2920원이며 남은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에서 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2억 7149만 1000원 예산 중 2억 4357만 6540원을 집행하고 3591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어르신경로행사 예산절감액과 어르신 문화교실 18개소 중 3개소 미운영, 효행장려교육 일환인 효 순회교육 및 우리가족 효 이야기 공모전 신청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르신복지 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38억 3834만 8000원 예산 중 32억 6543만 1360원을 집행하고 2억 5230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및 운영중단 등으로 운영비 미집행분 9089만 8990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1734만 6790원,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1억 449만 1440원,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인력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1921만 2040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041만 824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437억 3599만 7000원 예산 중 424억 4052만 1550원 집행하고 12억 9547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약 365억 예산대비 97.8% 집행과 부당수급액 환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어르신돌봄사업과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복지증진, 35쪽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 36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단위사업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1376만 7090원에서 2013년도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4418만 1620원을 조성하고 어르신장기대회 등 11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사용하여 2031년도말 11억 1694만 80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자체는 9600만 원 잡혀서 시도비에 매칭사업인데 특별히 이게 매칭이 그런 어떤 기준이 없었나요? 결산서 642페이지 보면. 결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당초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대상인원을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경로식당은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은 식사배달은 재가노인시설에서 해서 식사배달은 한 430명, 밑반찬배달은 27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대부분매칭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그렇다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은 부분이니까. 무료급식지원사업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구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시비 5760에 구비 3840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보니까 시비는 예를 들어서 670만 원 정도 있는데 구비는 2100만 원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비를 쓰지를 않고 시비로 충당을 한 건지?

집행잔액이 남는 걸 보면 아마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서울시 무료급식소 영양사를 의무고용하여야 함에 따라 6개월분 영양사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경로당 12군데에서 아마 8월부터 영양사를 채용함에 따라 한달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인건비예요? 이 자체가.

예.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입니다.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채용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경로당에 지시를 많이 했는데도 한달이 지연이 돼서 한달동안 사용료가,

이게 경로당하고 관련돼있는 건가요?

경로식당.

경로식당이죠?

예.

그러면 경로식당에는 대부분 무슨 근로자들이죠? 경로식당에 보니까 수급대상자들인가요? 아니면 근로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던데.

주로 복지관에 지금 경로식당이 거의 열군데가 다 있거든요. 아마 저소득 그쪽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의 인건비는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국·시비 통합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매칭사업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 매칭사업이니까 매칭사업인데 여기의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구비를 많이 절약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를 좀 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41어르신사랑방결연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 한 번 얘기를 듣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점검했는데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얼마전에도 건강관리협회하고도 건강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사랑방결연사업 자체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어르신사랑방으로 바뀌었지만 그자체가 뭐랄까 서서히 인원도 줄고 가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내부에 여러가지 서로 간의 문제들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경로당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에 사람 숫자는 정말로 없는데 회원수는 보고 할 때 회원수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들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원생활하면서 들어 왔을 때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로 활기차고 어르신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가보면 자연감소하신분 외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년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점점 거의 활성화도 안 되고 그자체가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옛날 구 화곡5동쪽에 경로당 문제를 계속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됐나요? SH나 LH에서 가지고 있는 공가임대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서울시에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사랑방을 만들어도 되죠.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하 같은 것 좋은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SH공사를 역제안했는데 시설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고, 추후에는 얘기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그리고 SH인가요, LH에서 하는 게 사업자체를 빈 공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팀장 대직자인 정기선 주임입니다. (정기선 주무관 인사) 윤혜정 주무관입니다. (윤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에 9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총 10억 7437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억 3246만 4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1억 2845만 6540원입니다. 미수납액 400만 3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11억 2845만 654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 수입 390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억 1717만 1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만 922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221만 5000원, 환경법위반과태료수입 4536만 9600원, CNG충전소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9만 6000원,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이자 470원, 슬레이트지붕교체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65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위한 기금 7389만 2240원, 에코마일리지사업비 주민절전소 운동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 49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8억 956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881만 7370원, 집행액은 1억 3687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예산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시 시비를 우선 사용하므로 예산절감액 121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서행동21예산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2회중 1회만 교체되어 168만 원, 환경전문가 자문수당은 사유미발생으로 120만 원 등 총 349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사관리예산으로 가양동별관청사 소모품 전기·열 사용 등 공공요금 절약, 청사청소용역비 낙찰차액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 3070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예산은 시료측정기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 슬레이트지붕 해체 및 계량기 5065만 430원 등 총 5420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두명 미배치,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480만 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분고지서 우편송달시 여러 건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확침 발송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790만 9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크리닉서비스사업예산은 에너지절약 및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병행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30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구입비 절감을 통해 122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 구에 관련된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인데 한국공항공사에서 골프장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쪽이나 지금 부천시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환경운동연합이나 그런 부분에서 환경파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며칠 있다가 또 집회까지도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현장에 어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저희가 따로 한 거는 없거든요. 지금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이 돼서 돼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국정감사 국회에서도 논란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국회쪽에서도 공항공사쪽에 가서 조사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매립을 많이 시켰잖아요? 폐기물이 많이 들어 갖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회하고 그러면 우리가 동향파악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계속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로 환경영향평가도 서로 정당하게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과에서 각별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 이의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최승호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보형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정승준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에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총 19억 3066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8231만 9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8683만 9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5617만 92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9548만 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를 사용료수입으로써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의 25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사용료가 감소하여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용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및 이마트 등 관내 6개 대형마트에 공급된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 9135만 321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징수결정액이 7억 5364만 643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583만 9880원이며, 공사공단전입금 5000만 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청소 미실시, 1회용품사용위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으며,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6235만 1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87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 3548만 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이 8500만 원에 실수납액 2500만 원으로 미수납액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폐기물위탁처리비 부가세환수금 1억 3152만 9370원, 소송비용 확정액 139만 30원, RFID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수수료 2만 원, 도합 징수결정액 1억 3293만 9340원을 전액 수납받았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은 과거부터 2012년까지 체납액을 2013년에 징수할 금액으로 1396만원이나 2013년 4월 1일자로 과년도 체납업무가 모두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음식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기지원비를 총 6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물청소, 서울클린데이 운영, 민간개방화장실 운영비용 등 총 1억 1939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256억 814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43억 411만 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197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5.28%인 13억 5759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2에서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구민협의회 운영 예산에 관하여 위원참석수당 지급잔액 및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고 집행잔액 6380만 3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감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톤당 소각처리단가 감소로 집행잔액 1억 1877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2013년 1월부터 폐목재무상처리 위탁계약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처리단가 감소로 처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8538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추진 예산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절감 및 집행잔액 282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성능개선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27만 2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대비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453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골목길청소 예산으로 청소도우미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제설 및 수해발생에 따른 특별근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884만 4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절감과 공상 및 사망위로금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177만 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525만 6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관리단속용 CCTV운영비의 할인적용과 이동설치 최소화로 수선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2199만 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의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 1714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예산으로 정화조청소 사전예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감소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500만 6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보유액의 177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2730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감소 및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와 시설공사에 따른 2013년도분 자치구 시설분담금 납부보류로 집행잔액 2억 7065만 5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예산으로 집행잔액으로 5290만 8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실시사업 실시예산으로 단독주택지역 문전수거용 소형용기 21리터의 동별소요량 감소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8355만 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근무연수별 차등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미발생, 휴일근무 최소화로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3억 2371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발생 예상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실무협의지연으로 자체처리 시설확보 및 검토용역이 착수 지연되어 사고이월액 19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5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6981만 8520원으로 수납액은 8319만 3110원이며 지출액은 3072만 55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2228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40만 2950원으로 수납액은 8068만 8270원이며 지출액은 8552만 36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456만 7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시점에 언제였어요? 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시기가요?

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4쪽에 청소지원과 중간쯤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설명하신걸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다보니까 징수금액이 이렇게 8500이 되고 실제수납액이 25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바뀐 법이 언제 됐냐? 예산도 없이 징수금액만 했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돼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징수만 이렇게 8500이 돼 있는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주로 법령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속될 걸 예상을 못했는데 단속이 되어서 부득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장에서 제가 아까 들어서 메모를 해놨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징수금액도 별도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관리법이 언제 바꿨느냐, 2010년도냐 2013년도냐, 2013년도 말에 됐는지 아니면 초에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과징금을 물린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뒤에 팀장님들 설명하실 분 계세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릴적에 지금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적에 폐기물관리법이 바꿔서 바꿨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과징금이고,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법령위반사항이 통상적으로 있어왔으면 예산을 책정했을텐데 통상적으로 없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외수입은 뭘로 잡은 겁니까?

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이 뭐냐면 저희가 청소관련 사업에는 부가세면세사업입니다. 부가세면세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워낙 세법이 복잡하다보니까 부가세면세사업인지 모르고 부가세를 처리업체에다 줬습니다. 줬는데 나중에 강남구에서 그 사실을 부가세면세사업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서 강남구에서 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부가세를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건데 부가세를 줬으니까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1억 3200을 환수 받은 것입니다.

그외수입은 알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내용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지역청소관리가 있어요. 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청소차량 개선이 있고 가로청소라고 있는데 가로청소는 뭘 하는 거예요? 물청소?

에,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가로변에 휴지통 청소하고, 쉽게 말해서 큰 가로변, 대로변에 청소를 하는 게 가로청소라고 합니다.

그 청소는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가로 청소를.

가로청소는 주로 물청소 진공청소는 새벽에 합니다. 차량통행이 별로 없을 때, 왜냐면 낮에 하게 되면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물이 바닥에 깔려있으니까 기분 좋게 회사출근하는데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에 지저분한 게 다 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더 출근 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 우리 강서구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뜻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보면 차가 앞에 지나간지 얼마 안됐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다보니까 그게 바로 튀어가지고 자동차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출근하는 기분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간혹 하셔요. 그래서 물청소 관계도 좀더 일찍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 참고 해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고, 주민들 불편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골목길 청소가 있어요. 인건비를 보면 얼마입니까? 10억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예.

청소 인력주체가 어딥니까? 누구입니까?

이게 골목길 청소는 매일 80명의 인력이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80명이 강서구 전체를?

예, 매일 80명이 각동에 2내지 3명이 쉽게 말해서 청소도우미라고 하거든요.

청소도우미?

예, 그분들한테 약 하루에 일당 3만 원, 한달 평균 한 80만 원 내외로 드려가지고 골목길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예산이 이겁니다.

어느 시간대 몇 시간 합니까?

주 하루 평균 6시간 시키는데 그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누가 합니까?

동장님 재량으로, 인원선출도 동장님이 하고 청소시키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하는 것도 동장님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야 되는, 질의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동장님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이하.....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청소 주체자가 누군지, 인력이 누군지, 노인정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없는 부녀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또 그 외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이 하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선발할 적에, 청소도우미 인력을 선발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정해서 뽑지를 않고 그냥 동장님이 재량으로 뽑아라,

동장님 재량?

예, 청소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골목이 원활하게 청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위주로 뽑아라.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네요. 오로지 동장님 재량이네요?

이게 실질적인 청소도우미를 뽑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구청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이 전혀 없어요?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의무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예,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일단 선정기준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뽑으라고 했답니다.

예,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도 분명히 그거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들 놀라고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보면 좀 나태해지고 싶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건 있지 않습니까? 뙤약볕에, 추울 때 등등. 그렇지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동장님만한테 또는 동의 직원들한테 그것을 맡기고 소위 나 몰라라 하는 형태의 어떤 운영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80명인데 10억이 나가요? 1년입니다, 1년. 거기에 점심식사까지.....

8동이나 화곡2동이나 4동이나 그외 많은 지역을 가보면 역시 쓰레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화곡1동은 심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어느 날 날잡아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사진을 필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직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먼저 상황이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셨으니까 내친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쓰레기들이 굉장히 즐비한데 거기는 또 무슨 일반상가지역이라고 합니까? 유통상가 상업지역.

상업지역 있죠, 여관 많은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먹자라인 그리고 여관골목이랄지 7시만 넘으면 이상한 보기 안좋은 명함전단지가 수도 없이 뿌려진다든가 대리운전 전단지가 뿌려진다든가 그리고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아직은 덜 깨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들 버리세요. 그런 건 감안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해야 되고 예산이 안 된다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7월 1일부터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청소도우미를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동네가 깨끗해지도록,

골목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보면은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날라리들이 많습니다. 왜 돈주고 그렇게 지저분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더불어서 골목만이 아니고 도로 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백구사길, 큰도로 아닙니까? 가로공원길 큰도로 아닙니까? 대형도로는 할 수 없겠죠, 위험하니까. 그런 도로에도 굉장히 쓰레기가 즐비해요. 또한 냄새나고 보기도 흉한데요, 그냥 구석구석마다 조금 뭐랄까? 조금 지저분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쓰레기가 굉장히 난립이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배출날짜가 있어요. 또한 배출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고 싶을 때 아무때나 내놔도 됩니까?

내놓고 싶을때 내놓으면 안 되는데,

관리하십니까?

그게 배출시간까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관리하셔야죠? 왜 어려워요. 그건 핑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나 그 이하 구청에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청소를 정확하게 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모르셨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강서구는 어느 요일날 쓰레기를 배출하시는지?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데군데 그런 홍보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쓰레기는 예를 들면 월화 8시 이후에 배출해야 됩니다라고 써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일몰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날짜도 없이 요일도 없이. 그렇게 획일적이지 못해요.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헷갈려, 주민들이. 같은 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주로 그게 붙여져 있는데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지저분한데입니다. 지저분한데,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거기다가 일몰후 배출시간 지켜라 하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강서구 전체용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동네에 맞는 시간하고 배출요일을 적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내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바깥에 도로변에는 저희 청소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배출에 대해서 시간과 요일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하거나 또 이렇게 계도하고 단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단속하는 거에도 굉장히 인력이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다른 곳에서 예산을 국장님, 좀 이렇게 쓰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처리문제가 가장 우선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후에 복지도 좋고 또 다른 어떤 좋은 조건들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가장 사는 곳에서 건강으로부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나간다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나 어린이안전 또 어르신들 놀이 복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아무 때나 내놓으니까. 그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태료 물린다든가, 아닙니까? 그거 인원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왜 맨날 예산타령만 하십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과연 얼마 들어 가는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동에 한동에 단속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배워서 그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예산타령만 하셨는지 한 번 여쭤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로 청소도우미가 무단투기한 거를 치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도우미를 무단투기로 치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무단투기 한 걸 적발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청소담당한테 제공을 해서 무단투기한 사람 찾아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무단투기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배출을 제시간에 아무 때나 내놓지 않도록,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대형가구랄지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내놓으면 아무 때나 내놓으니까 너무 미관상 안좋거든요. 제시간에 제날짜에만 내주면 무단투기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물론 무단투기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은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죠. 계속 시민의식도 깨여야 되니까.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단투기 안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배출요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하고,

내년부터가 아니고 곧 시행을 못해주십니까?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저 돈주면서 시켜주면 제가라도 할게요. 정말이에요.

보완설명 드리면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고요, 특히 자투리땅, 코너 그런데는 장소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고 그래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화초를 녹지과에서 제공 받아갖고 그런 짜투리땅에는 꽃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말입니다. 소위 녹지라고 조성해놓은 것들 잡초가 무성 했었고요, 자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당장 보기엔 깨끗해요. 매일 할머니들이 치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초, 화단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있고요. 거기는 완전히 악취가 나고요, 어떤 경우는 토할 것 같고요, 쓰레기 천지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입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공원녹지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얘기해가지고 무슨 거기다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하신다고요.

그말이 아니고요, 화초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짜투리땅 같은 데다 화초를 식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육안적으로 보기가 좋으면 무단투기 하는데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덜 깨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무단투기하는 경우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에 대해서?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배출 날짜, 요일, 시간 그것만 지켜줘도 쓰레기가 모여져 있으면 그냥 마구 아무나 갖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습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은 계속 청소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속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청소하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장 실시해서 특히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골목이 지저분한 문제가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화곡1동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1동이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혼재돼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관 상업지역이다 보니 여관이 많이 들어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장 요일제를 지키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해서 각 집 대문에 다가 요일제를 붙이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홍보도 안하고 단속하면 반발이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장님, 이 예산이 청소쪽에다 더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전에는 숫자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잘리다보니까 그랬는데 특히 화곡1동 같은 경우 동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아파트지역 기간제근로자를 축소시켜서라도 그쪽을 충원하는 쪽으로 해서 주택지중심으로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화곡1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화곡1동이,

화곡1동이 심합니다. 강서구에서 제일 심합니다. 청소도우미도 기존에 4명 있다가 2명 더 충원했습니다, 남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상황을 보시고 가끔 가다 점검을 하시고 청소도우미를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시켜놓고 돈만 주는 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세입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액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10억 9000이 있네요.

예,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이거하고 상쇄하면 한 7억 정도 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이의걸 부위원장님이 묻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뭐냐,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판매해서 구청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복잡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됐냐 물을 때는 이게 대행업체로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게 얼마나 묻는데 자꾸 지엽적인 문제만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지금 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총 10억 9000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제작비가 3억 4600정도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비가 2억 52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6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판매금 4억 9200 이렇게 들어와서 총 10억 91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잡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폐기물처리하는 게 세 가지 종류로 돼있죠?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식으로 있죠?

예.

생활폐기물이 제일 많이 지출한 건데 25억 2400이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 42쪽입니다. 42쪽 하단에요. 이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2쪽 하단이요.

예, 생활폐기물 예산은 약 26억 4300, 지출액은 25억 2400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이 지금 25억 2300이 주로 양천소각장으로 다 지출이 되고요,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수도권매립지하고 우리 양천으로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한 80% 내지 85%가 양천으로 가고요. 나머지 한 10%내지 15%가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민간단체는요, 민간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뒤에 건설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4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의 건립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마곡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법적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울시 하고 협상을 해서 한 3, 4년정도 걸려서 안 짓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짓는 걸로,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결정을 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안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원래 부천소각장을 지을적에 300톤짜리 두 개를 해서 2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톤짜리 한 개만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천하고 같이 해서 환경부라든가 정부정책도 인근 지자체가 광역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광역으로 하라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천하고 공동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에서 처음에 자기네 화장장이 부족하다고 화장장 두기를 계속 부천시에 제공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한테 얘기를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오다가 저희도 그러면 “좋다, 우리도 니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니네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니네 부천소각장 부근에 있는 오곡동에다가 우리도 소각장이 필요하니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시민단체라든가 구의원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없어지는 비용이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저희 목적은 부천시와 공동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니네가 공동이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다.

여기 용역비 관계는 마곡지역에 하기 위한 용역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이라든가.

아닙니다. 마곡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부천하고 가까운 대장동 옆에다가 하려고.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쪽 부천시 압박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너네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짓겠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지어야 할 수 밖에 없고요.

다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4456만 원이죠?

예.

그런데 지출이 없고 잔액이 2484만 400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이게 뭐냐면 그게 5000만 원을 공단전입금으로 해서 SH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SH에서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받아왔거든요. 받아와서 원래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정도로 하려다가....

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어떤 지출이 뭐가 있어야 2484만 4000원이 남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빼고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은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죠?

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자료 여긴 있더라고요.

예,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하려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빠트리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