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끊겨있는 구간은 주로 건물 진입도로라든가, 마을 진입로든가 그런 진입로, 차가 지나가는 구간, 그런 데를 끊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당초부터 설계에서는 제외되는 구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데 빠진 구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끊어놓은 구간은 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끊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끊어놓은 구간에서의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무슨 하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보수는 해야 되고요. 그 끊어놓은 구간이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없이 끊겼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다 잇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노선은 그쪽에서 하고요.

유지‧보수와 공사….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개 노선을 발굴해서 해놓았는데 그 노선이라고 해서 전부 데크를 한다든가, 노견을 전부 다 자전거길로 하는 사업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노선 표시만 하면 되지 않는가, 도로변에 있는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그래서 꼭 시내 구간처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개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외 구간은 표시 정도만, 마킹 정도만 해가지고 자전거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만 타는 분들이 느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동호회는 금강MTB 외에 2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뭐 약 200명 된다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것은 현금예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설건축물 조립식 자재는 처리비용에 포함을 안 하고 거기에 건물 짓기 위한 기초했던 콘크리트 폐기물, 주로 그 처리비입니다. 그게. 1,440만원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건데요.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감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줄어가지고….

대상자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몇 명씩 하반기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다시 되어가지고 내시에 맞도록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어르신 체조대회 시범대회 그것은 없던 것을 추경에 안하려고 하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봄에 순수한 군비로 봄에 하려던 것을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선거 전에 선심성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하지를 않고 미루어 놓았다가 하반기에 국비가 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군비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지, 그것을 안 하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세우고 군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데….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 줄어가지고 그래서 보조내시를 갖다가 줄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이지, 줘야 될 사람, 대상자를 갖다가 안주려고 줄인 게….

그것은 금년도에 만약에 추가가 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을 하반기에 1명, 2명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금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게 예산액보다 한두 명이 더 많게 되면 내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된 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료비 지원이 1인당 4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 1인당 4,0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암환자 의료비라는 것은 병원에 가가지고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2회 추경에서.

예비비는 저희들은….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의료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는 다 매칭펀드라 뭐 국비,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곤란합니다.

아니,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를 지원을 못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지금 세운….

아니, 감액한 것은 지금 대상자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만 감액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연말에 한두 명이 추가되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런 얘기죠.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자께서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27억863만6천원이 증액된 294억3,030만9천원이고, 세출은 48억2,825만6천원이 증액된 385억8,881만1천원입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80만원이 증액된 9억7,2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3,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5,642만원이 증액된 101억3,0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이 우산리 메주골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을, 안남 도농리 대재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4,000만원을, 안내 용촌리 용수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안내 오덕리 팽정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만명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라늄 검출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원 장화, 평계리 지역에 정수장치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무관리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료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전기요금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량 및 정수장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경비 지원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에는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3억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억8,424만1천원이 증액된 87억5,01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2,395만8천원이 증액된 36억9,681만5천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2,156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경상경비 지원금에 1억원을, 불용품 매각수입에 239만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6,137만5천원이 증액된 32억8,003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재료비에 신설되는 안남정수장 시험가동 및 급수를 위한 원수사용에 30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에는 청산 백운가압장 등 신설 사업과 관련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3,98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 기타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급·배수관 수선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로 1,81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0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대하여 2,84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에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2억4,302만5천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옥천군 일원 노후관개량공사에 3억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2,286만6천원이 증액된 54억7,008만8천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5억원을,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에 3억원을 전액 감하였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 완료로 인한 31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취정수장 착수정 스테인리스 외벽공사에 8,000만원을, 비축자재 보관용 창고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응집제 정량펌프 구입비 완료로 집행잔액 6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자본예산에 1억3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8,759만5천원이 증액된 197억798만6천원입니다. 먼저 35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8,759만5천원이 증액된 63억7,346만8천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로 2,03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기업결산서 유인에 80만원을,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여비 및 급식비에 300만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예비비에 3억4,23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33억3,4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5건에 대하여 3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5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3,6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