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신인용 전의원, 그리고 강승호 세무사, 전상호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마치고 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정당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 심사의 건이 2014년9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검토보고한 보고서를 좀 더 심도있게,..... 아, 검토보고가 아니고 진행상황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 3.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심사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푸른길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청사이전 등 공공시설 건립에 주민공모제를 도입, 운영하는 주민결정형 행정을 펼쳐 건축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남구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남구의 문화교육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고 제1회 광주 평생학습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 더불어 푸른길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교육문화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문화교육특구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노인여가복지향상을 위한 거점경로당 추진, 연령ㆍ질환별 건강지킴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과 가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채권ㆍ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각종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예산현액이 3,127억6,731만원으로 수납액은 3,198억6,522만원이며 지출액은 2,774억2,160만원입니다. 잔액은 424억4,362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35억2,818만원이며 사고이월액 49억86만원, 계속비이월액 66억7,8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5,12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8,46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72억8,785만원으로 수납액은 3,128억6,52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10억1,210만원, 세외수입 725억4,060만원, 지방교부세 96억5,56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0억3,99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582억9,37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3억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72억8,785만원으로 지출액은 2,728억3,557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74억5,8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4억1,505만원, 교육비가 19억946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30억4,850만원, 환경보호비가 85억8,294만원, 사회복지비가 1,390억8,802만원, 보건비가 60억2,765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35억9,237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가 25억6,835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44억2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05억5,848만원, 기타 551억8,567만원입니다. 잔액은 400억2,971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31억60만원, 사고이월액 49억86만원, 계속비이월액 66억7,8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8,42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6,53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7,945만원으로 수납액 69억9,994만원이며 지출액 45억8,603만원입니다. 잔액은 24억1,39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억2,7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9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1,932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987만원으로 수납액 4억8,78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8,287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499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69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7,044만원이고 수납액은 63억1,590만원이며 지출액 41억1,080만원입니다. 잔액은 22억51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억7,26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3,24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913만원으로 수납액 1억6,518만원이며, 지출액은 9,235만원입니다. 잔액은 7,282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49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 3,098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3,098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4,883만원이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외 3건에 7,5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17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억1,756만원이 조성되었고 5억6,556만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5,37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41억6,70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571만원이 발생하였고 2억4,146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12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7,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3억2,320만원이 발생하였고 42억3,28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6,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3,890억5,856만원으로 토지가 3,036억4,976만원, 건물이 510억4,922만원, 기타 343억5,957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31종 30억9,8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6,502억3,4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97억3,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6,30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사업순원가는 278억2,5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814억6,600만원이며 일반수익 915억8,700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0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6,208억2,6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101억2,000만원이고 관리전환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 3억3,700만원, 순자산의 감소 7억8,5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6,304억9,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14년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인용 전의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신 결과 총 3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계획부터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경우 2012년10월26일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동에서 상인 52명, 주민 21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당시 당사자는 대부분 참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낮은 참석으로 인한 공사설계사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투명한 공사설계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공모사업 과다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적정성과 관련하여 2012년 공모사업은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 등 15개 사업에 약 2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3년에는 30개 사업이 선정되어 95억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쳐 2012년 공모사업에 비해 사업 개수는 2배나 늘었지만 예산액은 전년대비 40% 밖에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구민을 위한 공공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비와 시비 확충에 노력하고 추경에 따른 예산부담이 없도록 공모사업 신청시 구비 부담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 극복방안으로 공모사업 추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연계부서 협조로 2014년도 상반기 현재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111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비, 특별교부금 확보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 구 현황, 평가지표, 선정가능성 등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선정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구청 구청사 매각 및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남구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비용의 조속한 상환을 위해서는 공실 없이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공사의 임대료 산정에 대한 의견불일치 및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공실이 많으며, 리모델링 위탁개발비용 상환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이자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2013년 임대추진 기본계획에 다른 임차인 모집결과 8.38%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어, 2차년도에는 임대공실을 최소화 하고자 우리 구에서 임대추진 활성화계획을 수립 통보한 바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4년 임대추진 기본계획에 반영, 지금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대추진 활성화계획의 내용에는 임대추진 기본방향을 1차에는 협동조합 및 의료복합센터 유치에서 2차에는 마트, SSM을 제외한 대형 유통업체 유치로 설정하였고,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85% 수준인 임대료를 인상하고, 용도변경 및 소방제연설비 설치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대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사심사는 지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등 집행부의 재정활동 전반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기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특히, 본 심사는 회계경리의 결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장래 재정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원칙상 ‘원’ 단위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회계연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378억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27억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8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74억2,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4억4,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잔액 모두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이월액 424억4,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96건) 135억2,800만원, 사고이월액(31건) 49억100만원, 계속비이월액(22건) 66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5,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40억8,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2013년6월28일자 훈령 제295호로 제정한 가상회계연도제 운영규정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3,358억2,000만원에 수납액은 3,198억6,500만원으로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원인 지방세 징수율이 94.3%, 세외수입이 88.0%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5%인 140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이 결과적으로 재원 사장으로 이어져 시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기금은 9종으로서, 기금결산액은 총 18억5,400만원입니다. 9종의 기금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기금은 기금규모가 극히 영세하여 기금 본래의 기능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2012년보다 1억6,600만원 감소한 40억1,000만원이며, 채권 감소분은 청사관사 보증금 1억3,100만원으로 파악되며 채무는 23억2,300만원이 발행하고 42억3,300만원이 상환되어 39억6,400만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9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외 3건에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법정확보액인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세세한 심사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신인용 전의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등이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시어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보고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시되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연관하여서 질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몇 쪽입니까? ○

결산서,.....

결산서 몇 쪽이요? ○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

자료는 있다고요. 총무과에서 예치를 하니까,.....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관리예탁하고 있는 예치금에 대한 예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구 운영규정에 따르면 가상 회계연도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사업추진부서와 관리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에 의하면 이월사업들이나 이월금액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규정에 따라서 가상 회계연도제 계획서를,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또 시민사회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정회시간이잖아요?

아니, 회의 속개했습니다.

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보니까 그 주차장 운영하는 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액이라든가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과태료 수납액에 대한 부분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 부분 미수납액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세입결산확인란에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수납액 리스트라든가 과태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

, 여기 설명서에도 있고요. 결산서 481쪽. ○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금리가 작은 걸로 변경해가지고 상환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고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두 번입니다.

박용화입니다. 사실 7대에 들어온 위원님들은 2013년도치 깊이를 잘, 내용을 몰라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4쪽하고 7쪽인데 다른 데는 목으로 정해서 금액들이 다 산정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타 551억이면 엄청난 큰 금액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7쪽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거기에서,.....

지금 포괄적인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7쪽에서도 기타가 34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해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예) 금액이 워낙 큰데 기타로 나와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교통과에 통보했습니까, 자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통보 다 됐죠? (예)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아까 각종 현금관리 예치 상황을 통장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감사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대신 제출된 현황이 실제 내용과 다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 놓으면 그 자료를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감사 때 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필요없는 내용부터 말씀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회계연도제. 이 운영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

금년에는 없습니다.

규정만 만들어놓고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당연히 죄송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월 현황이 대단히 많아요.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 현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설명이 필요한 그런 현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할 거고요. 일단 실장님이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적정성 심사에 소홀하게 되고, 또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산서 333쪽을 보게 되면 예산전용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 전용이 건수로 보면 2012년도 전용 건수가 18건인데 2013년도에는 32건이에요. 즉, 말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구청장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정확히 했더라면 이런 필요성이 없을 건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년도 대비해 건수는 14건이 늘었고 총액으로 보더라도 약 128%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타당성 검토,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규정대로 하게 되면, 물론 행정적으로는 좀 번거로울 겁니다. 추진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뭐랄까 위화감 조성도 생길 수도 있고 불평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들어놓고 안할 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규정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또 우리 현(현) 정부가 ‘규제 철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규정이 불합리 하다면 없애버리세요. 실정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당해년도에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건축과장하고 회계과장님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윤장현 시장님이 오셔서 최영호 구청장님과 의장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과거에 구 홈플러스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광명주택이 그 부지를 상당히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상당부분 계획이 이미 구체화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남구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인지하시고 사업 심의를 보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현재는 심의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어서 나오는 의견이 무슨 의견이냐?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소위 유스퀘어 같은 그런 문화의 지역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정확한 플랜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구 보훈병원, 그리고 구 보훈청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 홈플러스 부지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 보훈병원 부지를 바꾸어가지고 아파트 건설은 보훈병원 자리로, 그리고 우리 남구의 복합적인 문화지역으로 계획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구 홈플러스 부지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의견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예,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구 보훈병원 부지하고 삼성 홈플러스 부지의 교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광명에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앞으로 푸른길과의 거점광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훈병원ㆍ보훈청하고 교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 사에서, 지금 홈플러스 부지를 인수한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 사업성이랄지 구체적으로 크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층고, 세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교환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

예.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명 측에 제시했던 부분을 전부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홈플러스 부지의 특성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의 현재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물론 사업승인 부서가 시청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남구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런 내용들에 상당히 남구의 미래를 향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부분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간과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 엄청난 딜이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들은 정작 그건 까맣게 모르고 그저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또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에 사실상 무의미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합적으로 얘기 나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추가 매입, 주차장 부지로 구 보훈병원 인근 지역에 주차 매입을 하는 비용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런데 사실 정작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는 됐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제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심사가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추진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교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스퀘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사실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밑그림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이랄지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계획을 짜가는데 사실 아직 이 단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도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할 의도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구 보훈청 철거에 관련된 예산 심의, 또 주차장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성,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매입을 해놓고 철거를 해놓고 해도 순서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그 업체와 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놓고 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단계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는데 그런 주택건설업체가 ‘너희들이 철거해라, 그 대신 비용을 얼마 보전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충분히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주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더 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공감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남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계획이 600 몇 세대입니까? ○

공동주택은 632세대입니다.

거기가 주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입니까? ○

공동주택입니다.

당초에는 주상 계획이었죠? ○

시에 심의 접수된 내용도 공동주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접하기는 당초에는 주상이었습니다. 주상이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상가와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바꾼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 공동주택으로 했다 하더라도 인근 주상이었을 경우에는 무등시장에서 거부 반응이 당연히 나올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피했으리라고 보고. 공동주택이었을때는 문제가 없겠느냐. 자, 백운로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푸른길 거리를 특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을 사실상 그런 삼성과 우리가 선수를 쳤더라면 효과적인 방안도 오히려 우리가 선수쳐서 마련할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광명주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나서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좀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후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둬낼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은 주택이 들어섰을 때 우리 남구 백운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라든지 삶의 질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은 건축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업무보고 할 수 기회를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또 바꿔가면서 하죠. 배진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