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정성균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위원님을 구두 호천 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정성균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정성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균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성균
정성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성균위원입니다. 유능한 다선 위원인 김종섭위원이나 정봉주위원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방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긴 사설을 늘어놓으면 그걸 잘 듣지 못하고 굉장히 날카로워서 제지를 시킬 겁니다. 아무튼 양측에 든든한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감사는 결산, 예산 감사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본 위원이 건강 때문에 더듬거리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손종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손종석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종석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예산감사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손종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6월 5일 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공수현 전 군의원, 김경섭 전 군의원, 최일천 전 군의원, 양준섭 전 동계농협조합장, 이렇게 네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로부터 2014년 7월 1일자로 제출되어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기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실(읍면), 주민행복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원소별로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9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위원 입니다. 세입결산을 들어가기전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 본예산이 있고, 2013년도는 3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예산이 연도말에 내려오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간주예산이라는 법적으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간주예산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간주예산에 들어있는 총 예산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승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20일날 결산 추경이나 본예산서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논할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다음회계년도 업무보고때라도 우리 기획실 예산담당께서는 의회에 보고형식이라도 갖춰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개선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2013년도 말에 간주예산이 3건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김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예전에는 간주처리예산 제도가 없었는데, 민선 5기부터 생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예산 심의 일정이 끝난 뒤에 오는 예산이라 당연히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주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변경되거나 추가로 내려왔을 때 예산 심의 과정을 마친 후에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이나 과년도 이월액이 많거든요, 지방세수입이나 아니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미수납액이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현황에서 저희들이 예산 징수결정액이 총 3,664억원인데, 수납액이 3,597억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율은 98%를 보이고 있는데, 체납액이 66억에 대한 이월액이 체납액이 되겠고요, 결손액은 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 수납액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느끼는 것 이지만, 201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상황이나 자체 수입 징수율 상황이 목표를 90%대로 잡고 있는데, 이건 곧 100%를 안받겠다는 것 이거든요, 목표가 90%면 90%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을 목표 자체부터 낮게 잡았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안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100% 받아들이는 목표를 가져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목표 자체부터 100%를 잡지 않은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100%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문제도 있겠지만은 재산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부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입 자체를 정확하게 총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나중에 예산에 대한 누수와 누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표 자체는 100%잡고 최대한 징수 수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은 물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세외수입담당 부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100%잡아야 됩니다. 다만 실적이 100%는 못 갈수 있어도 목표만큼은 다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작해야지 목표부터 90%로 설정해 놓으면 다 안받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세입부분에서요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태송과장님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이라고 타이틀을 해놨거든요, 대부분 받지 못할 돈들이 대략 34억정도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10억정도 줄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50억정도 넘었습니다. 현재 45억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34억정도는 못 받을 위기에 있는데, 고질체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전반적으로 김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100%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라든지, 사상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세분중에 한분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연대보증인이 두분 다 돌아가시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못하고 계신다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세분중에 한분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자들을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매를 일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과감하게 보증인들이 대위변제 했을 때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부터 농협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했을때에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는 대출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부실 채권이 없고, 기존에 저희들이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부실 채권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환매채를 하고 계신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게 하기 위해서 환매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매채를 46억정도 하시고 계신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올해 80억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출을 상·하반기 해서 40억정도 하려고 했지만, 농협으로 가다보니까 대출 심사 규정이 강화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16억 정도 밖에 대출이 안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수혜를 받고자 하신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환매채를 하면 수혜를 받으실 분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대출 가능한건 대출을 다 해드리고,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좀 높게...
봉주
정봉주위원
잔액에 대해서, 46억이 지금 잔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다. 지금 금고는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율이 몇 %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기예탁금보다 낮습니다. 현재 2.5%밖에 안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청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1금융권만 하고 계시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군 금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농촌육성기금도 군금고에 환매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때도 한번 다뤄야할 문제인 것 같은데, 꼭 군 금고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례가 혹시 있는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 군지부하고 가장 높은 이율을 찾아서 환매채를 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까지도 군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대출부분을 업무 협약해서 농협에다 지금 이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군금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환매채도 군지부하고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군 금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군 금고로 들어가는게 군 금고고, 환매채 같은 것은 군 금고에서 해야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냐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명시는 없습니다만,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곳에다 환매채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1금융권 보다도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율을 따져 봤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안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죠? 신용금고도 안해봤죠, 금고도 안해보고, 산림조합도 안해보시고, 2.3%에 대해서 1금융권만 그정도 줄 것 이라는 생각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100억...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위험스럽다는 그런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어렸을때부터 마을금고나 신용금고, 산림조합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본 의원이 50년 살았는데 50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2금융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소비하고이 매개체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2금융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본 의원은 모르겠는데, 행감때도 있으니까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환매채 46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후 지켜보겠지만, 이 돈을 빌려갈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꼭 환매채를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고 계시는지는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3월 9월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20억을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목표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분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계속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농협에서 새농촌육성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할 때 보다는 자체 관련 규정도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새농촌육성기금 아닙니까, 지금 200억 조금 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6억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하다 보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것 같아요, 너무 팍팍하게 하면 받을 사람이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 보면 네 분 정도 탈락이 됐어요. 탈락자를 보면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나, 현재 연체가 있는 분들이고, 신청자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탈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행감때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많은 돈이 행불, 사망, 파산이나 연대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못받는 돈들을 지혜롭게 받을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를 환매채 관리 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환매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없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보통예탁에다 넣으면...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자가 수시로 받아서 자금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2년거치 3년을 하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예탁금에 넣어 놓는데, 보통예탁금을 이자율이 조금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30일, 90일, 1년짜리 해서 필요자금에 따라서...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환매채로 묶어 놓으면,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 기간이 필요한데 못줄수도 있다 이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여유 자금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보통예탁금에 일부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자 수입이라도 단 몇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환매채로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 의지가 그런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이율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그때그때 적기에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배정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언제든지 대출을 희망한 자가 있으면, 대출을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은 남겨 놓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만 환매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아 질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매채로 묶어 놓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해지를 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의미가 없죠, 해지를 하려면 아까우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일정부분은 보통 기금으로 언제든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할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환매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새농촌육성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농협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청을 수시로 받는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는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분은 3월하고 9월하고 실시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20억을 대출하려고 했는데, 16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수시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네 분 정도 탈락을 했는데, 거의 수요자가 다 대출을 받았다고...
종섭
김종섭위원
3월하고 9월하고 정기적으로 받고, 수시로도 받았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던데, 우리 농가에서 어떤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새농촌육성기금 신청하려 하면, 읍·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십시오. 해서 거의 일괄처리를 할거예요. 결재 받기도 힘들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특별히 어떤 특정인이 신청해서 하면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묶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고 있잖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반기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에 일괄성이나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자유롭게 풀어지지는 안했다. 말은 수시로 접수해서 수시로 결정을 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은 없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종섭
김종섭위원
있어도 불과 몇 건이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건한건 들어와서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기적으로라도 한번씩 희망자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대대적으로 할때는 3월과 9월에 하고, 수시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담당자가 한명정도는 얽매여 있어야 할 겁니다.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군수가 관심 없는 사업은 지금도 보조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표가 많고 수혜해택이 많은 부분 쪽은 보조금을 빨리 지급하고, 예를들어 복흥이나 쌍치 같은 특별한 관계 있죠, 복분자나, 오미자나 이런 소득사업은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맥락은 같다. 다소 담당공무원들이 귀찮아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순창군민들은 새농촌육성기금은 언제라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면은 지원 가능하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새농촌육성기금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당초부터 금융기관에다 위탁관리를 해야하는데, 위탁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미 수납액이 약 45억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4,200농가에 지금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현재 300여농가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91%정도는 정상적으로 채권이 회수가 되었고,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 정봉주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은 아마 우리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감사때 이야기 하고, 이건 세입 총괄이니까,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순주
조순주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현황에서 보면, 총 자산이 1조3천6백99억 편의상 억 단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무결산 현황에서 보면은 1조4천7백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떤 현황인지 알려주세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결산서상에 총 자산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순자산과 부채 합쳐서 총 자산액은 1조4천7백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부분이 공유재산현황에서는 1조3천6백99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승인신청서 부의안건가지고 질문하는거예요.
순주
조순주위원
부의안건 7페이지 먼저 보세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건 세출할 때 다뤄야 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9페이지?
순주
조순주위원
7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합계가 순창군 전체 2014년 당해연도 총 자산현황이 1조3천6백99억원이에요.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부채를 빼고, 순 자산이 1조4천7백8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차액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차후에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공유재산현황에서 보존재산이라는게 있거든요, 보존재산이 우리 순창에는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보존재산은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보존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에 총 35점이 도 지정, 국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이 거의 민간으로 되어 있고,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딱 2점 있습니다. 하나는 성황대신 사적현판이 순창군 소유로 되어있고요, 훈몽재 유지가 2012년도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그게 유지 자체만 우리 순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현판에 대한 자산가치는 지금 보는사람에 따라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은 재산가액으로 판단을 할수 없고, 다만 훈몽재 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보존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결산서에서는 보존재산으로 우리 훈몽재 유지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면, 순창 재산으로는 포함이 안되는겁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개인 재산입니다. 관리만 순창군에서 하지 소유권 자체는 개인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양씨종중문중문서 같은 경우는 순창군 재산으로 되어있잖아요. 그건 왜 안잡혀있나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것도 순창군에서 관리를 해줄 뿐이지, 소유권은 양씨문중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관리만 한다고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종섭
김종섭위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2건 있거든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관광쪽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수도쪽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자금 없는 예산 3억이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억은 2013년도부터 읍내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계속사업인데, 당초 작년도에 5억을 주기로 환경부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세입이 안들어 와가지고 3억을 못주고 2억만 준 내용입니다. 3억이 안내려온 부분을 작년에 결산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맞는데,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이 예산만 있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금년에 교부되어야 할 돈이 있고, 내년에 교부되어야 할 돈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교부되면은 금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결산 추경때 3억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금없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억을 삭감을 해서 진행이 되야죠? 삭감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담당자 실수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관계는 문서가 왔는데, 삭감을 해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서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이에요. 결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하겠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예산서가 만들어지든 관심이 없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지적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관심 갖고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있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재무과장님 지방세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각종 기금 같은걸 회수할 때는 상환기일 예고장이라는 제도가 저희들은 없지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행정에서는...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기금 같은 것 이라든가, 새농촌육성자금 회수가 부진한 이유는, 상환기일 예고장을 금융기관에서는 15일전에 보내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1차 독촉장을 보내요, 3차까지 보내고 나서는 바로 법적수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촉장 한번만 보내놓고, 다음회까지 내버려 두는거예요, 지금 새농촌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죠, 예라고 하면은 새농촌육성자금은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 세 번째로 우리 기금이나 회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하는 방법이 금융기관처럼 예리하거나 디테일 하지 못해요, 우리도 상환기일 예고장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수속 당하는 건 없으니까, 상환기일 예고장이나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그 기간이 되면은 선거때 눈치 볼것 없이, 바로 법적수속을 해가지고 징구를 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실무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는 징수율을 높여서 최대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납세태만으로 차기로 이월되는 돈이 9억2,000만원 거의 10억가까운 돈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납세태만이라는건 납세자나 아니면 상환의무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할 이유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준거에요. 독촉장 한 번 보내놓고 다음고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는거에요. 작년에 설태송과장이랑 보면 전 계원들이 회수를 위해 노력해서 10억 넘는 돈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보증인이나 아니면, 주 채무자들한테 빨간 딱지가 날아오면 괜히 위축감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게 되고, 상환을 받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방법을 쓰기를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섭위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큰 단위로만 이야기 했어요. 221억 발생 했는데, 순창군의 2013년도 예산의 약 8.3%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빼면은 우리 자체 수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든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님!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비비가 유독히 많은 형편인데요, 지방교부세가 맨 마지막에 52억정도가 왔고, 결산추경때 정리한 것이 약 100억정도 정리되서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론은 우리 순창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못했다. 그렇게 볼수도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연말에 오면...
종섭
김종섭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8.3%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산의 약 10%정도를 넘겨서 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죠, 다만 예산파트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만드는 내용입니다만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8.3%를 넘겨서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이 대표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연도말 1회, 2회, 3회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불필요한 예산들은 실과에서 반납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기획실 예산담당이 독촉을 하지 않으면전혀 안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말에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전혀 없을 수는 없고, 8.3%는 너무 많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타 연도보다는 많은 편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써버리면 일정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실장님, 그런 변명 그만 하시고 예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기금...
성균
정성균위원장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기금은 각 실과별로 할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는게 어떨까요?
정이
신정이위원
세출부분...
성균
정성균위원장
세출할 때 그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결산은 32쪽에서 39쪽까지, 예산이체가 308쪽, 읍면 세출예산이 251쪽에서 300쪽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기획실을 총괄로 한꺼번에 할까요, 부분별로 끊어서 할까요, 한꺼번에 하는게 좋겠죠, 기획실 예산은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로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금 32페이지 말씀하시죠?
봉주
정봉주위원
예.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먼저 국외업무 여비는 저희들이 클린 관련 시책개발 등 국외 연수팀을 보내는데 사용을 했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국외업무여비,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및 배낭 연수를 작년도에...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국제화여비 4472만8000원
성균
정성균위원장
202-04 가운데쯤에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무원들 국외 자율연수를 보내는 경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32페이지 남북교류활성화 3천만원요, 순창군에서도 남북교류활성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예산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장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인데요, 도와 시군 간에 협의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에서 따로 기금을 조성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발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301-07 민간인국외여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군청에 근무하는 직종이 공무원과 행정근로직 두 계통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로 다녀오지만, 행정근로직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국외자유연수로 해서 배낭연수를 보내는 것이 있고, 클린 순창 관련해서 벤치마킹 보내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이 아니라는거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군청에 근무하는 행정근로직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보낼 때 사용 대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예산이 2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계속 삭감시켜서 지금 760만원까지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11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연말에 클린순창 관련해서 일본 연수를 다녀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1인당 200만원정도 계산해서 갔는데, 여비 정산서가 1인당 약 15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당초에 2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150만원을 지출을 하고, 50만원정도 여유가 있어, 그 돈이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더니, 추경 1회때 2600만원, 2회때 376만원, 3회때 275만9000원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고도 잔액이 670만원이 남았는데, 김종섭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하면서 약 7개 단체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좀전에 예산 효율화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하고보니까 남은 금액은 다시 회수를 했다.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할까요?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섬진강 A+A사업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는 전년도 이월을 1억3721만8000원을 이월을 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2013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3차 추경에서 3529만9000원을 삭감했고, 그걸 가지고 지출행위액이 1억47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1억3721만800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를 50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이월시킨게 1억3700만원인데, 좀전에 동료위원이 말한데로 이월된 것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집행액을 늦게 하는건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월 시키기전에 50만원씩이나 불용처리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다 이월을 시켜서 차라리 올해 남겨놓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저희 순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 임실, 남원이 같이 연계 협력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잡고 하는데, 2012년의 경우에 남원하고 임실하고 부담금을 포함해서 6억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하는데, 1억 8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3회 추경에 업무 이관을 기획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전계된 것 인데요. 2012년도에 또 공교롭게 부지선정이 안돼서 좀전에 말씀드린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잔액은 제1회 섬진강문화예술제 낙찰 차액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보려면 2012년도 결산서 및 추경까지 전부다 찾아봐야 돼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위원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좀전에 군정 시책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군정시책은 기획조정 같은데 보면, 본 예산이 원래 1억1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200만원을 증 시켜놓고, 2차 추경에서 907만4000원을 감소, 3차 추경에서 1556만2000원, 3번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할때는 물론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A+A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연속성이 떨어져 그럴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사용잔액을 남겨놓고 이월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처리했는데, 그것도 0원까지 남기지 않고 다 처리 했거든요. 물론 주겠다는 돈 다 주는건 당연한건데, 위원들이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려면, 글씨는 작지 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그 전년도까지 결산서를 다 봐야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책정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예비비가 105억인데요, 예비비 법정 부여 금액이 얼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이상이면 얼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에 1%기 때문에 예를들어 결산추경 2938억이면 약 29억3800만원 이상만 되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예비비가 105억 맞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너무 많이 모아놓은 것이죠? 2013년도에 사업 할 것이 없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를들어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말이 가면 결산추경때 집행 못하는 금액을 예비비로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도 지적했듯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됐다.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9억6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른데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재해로 집행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실과별로 보면은 예비비로 지출을 안해야 될 사항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러거든요. 여기서 기억 못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데, 전부다 피해복구로 지출된 자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회의가 끝나면 바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9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법정 비율보다 높게 갖고 있는 것은 좀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결산이니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주민행복과 역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할까요, 부분적으로 할까요? 그럼 주민행복과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4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민간위탁금요. 5억9670만원 여기 보면 예산액중에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어요,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예산 책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도 5억7000만원을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잔액이 5100만원이 남고, 2012년도에도 6억9000만원 정도 잡아서 1억1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2013년도 8100만원 이라는 잔액을 남겼어요, 이 사업은 국도비 비율을 보니까, 남은예산 8100만원중에 72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연중 반복되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또 반납시키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순창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첫째는 국가에서 우선 과다하게 예산 내시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자활사업이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기초 수급자를 탈피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근로를 시키는 일을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활 의지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 40명정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내시가 온 부분과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 이런식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내가 어디가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주변 가족들이 함께 괴로워하고 항상 생활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 각 마을이나 이장님들이 그 사람들 현황을 파악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반납 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발로 뛰어서 파악을 잘 하셔서 홍보를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발굴하셔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활센터장을 만나서 우선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참여자들도 발굴을 하자는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훼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적입니다. 자활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다만, 차상위계층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내년에 집행잔액 확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 발언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주민행복과 사업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거의 주민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근데 본위원이 예전에도 매번 말했습니다만, 우리 주민행복과 담당자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조금 남고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될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면, 많이 줄어들고 모든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과 담당자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순창 주민의 복지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달라진다. 사업별 내용들을 쭉 보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을 반납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원칙의 잣대를 대 버리면 안돼죠, 편법을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행복과 사업은 이월액수가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적어야 되지만, 특히 주민행복과 사업은 이월 액수가 적어야 우리 순창군민 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해년마다 많이 남아요.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라 반납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사업도 없어요. 그러면 반납안하고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원래 복지사업은 전부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합당하면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에만 연연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 기간을 정해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기간을 정해서 금년에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푼이라도 반납이 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복지가 자꾸 중앙정부에서부터 제도가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복지를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다보면 본인들이 본인들 것을 못 챙겨 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지출안하고 반납해버리면 되니까, 귀찮으니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피곤하시더라도 찾아서 주는 그런 복지정책 복지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법을 위반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67페이지요. 예산이 1억2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2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인계면에 면 분회 경로 사무실을 신축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해에 못하고 이월을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낼모레 완공을 하려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지금 민간이전자본적보조로 준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민자로 해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민자로 돌려준 것이죠, 그러면 사업을 착공을 하면, 2500만원은 시설부대비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사업비는 지출을 안하고, 2013년도에 그렇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인계면 분회의 것이 아니고, 적성면 분회에 개보수 사업비로 쓰는 경비라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2500만원중에 2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항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천5백은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했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똑같이 시설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1억을 지출을 안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위에 보시면 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세부목은 시설비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비인지는 알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부대비가 아니고, 좀전에 1억은 인계면 분회에 하는 것이고, 2천5백은 적성면 분회에 개보수 사업비로 사용한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인계는 전혀 지출을 안했네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부지 매입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착공은 언제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착공을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지 매입이 안됐어요. 인근에 보건지소를 헐고, 옆에 부지를 매입해야 했는데 작년에 그걸 못하고, 그걸 해결을 한 다음에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을 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땅도..,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부터 됐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때 당시는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가지고, 원래 보건지소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옆에 부지를 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을 반납을 하고, 2014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했어야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럴수도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럴수가 있는게 아니고, 원칙으로 그래야 되요. 땅이 마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라 이월 자체도 모순입니다. 예산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2014년도에 해야죠, 전혀 사업 추진이 없는데 예산을 남겨놔요? 만약에 금년도에 땅이 해결이 안됐으면,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럴수 있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회계로 따지다 보면, 반납 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원칙이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것이 건전재정 운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위원 발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관내에 함께사는 마을이나 주향의 집, 로뎀나무 등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주로 지출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1억이 당초에 잡혀있는데, 지금 잔액으로 남은 돈이 약 1억5천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31억에 1억5천이면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가지만, 31억을 뺀 그냥 1억5천을 생각하면 그 돈이 큰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됐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4500만원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게 사회복지보조비로 6500만원이 남은 것 인데요. 이게 뭐냐면 동계면에 주향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인가가 작년 8월달에 나가지고 8월달부터 지급이 됐어요. 예산은 전체 1년치가 세워져 있고, 8월달부터 지출이 되다보니 6500만원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2백만원, 3백만원씩 남은 것이 1억4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들이 잔액이 남지 않고 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지원비가 1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건 아예 집행 자체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건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영유아양육비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한명도 없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한명도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까? 정봉주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더 힘을 내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 해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몇억에서부터 몇백만원씩 남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돈들이 사실 수혜를 다 봐야되잖아요 순창군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40명이 받아야할 복지인들이 있으면, 50명를 잡고, 과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방금 김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목상통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가구가 2,000가구 된다면, 정부에서는 대략 2,500가구,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주는게 아니고, 지금은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다보니 연말 결산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꼴이 됩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남은 것이지, 기준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본 사람은 100%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99%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에서 나온 집행 잔액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156개국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덴마크가 1위고 우리나라가 46위를 했거든요, 우리가 1~2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0등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기를 우리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행복도를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조율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순주
조순주위원
47페이지 여성장애인출산비용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워가지고 1원도 지출하지 않고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은 2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사업은 자폐아를 후견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기관이 우리 순창에는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자폐아가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8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9%,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잔액처리 했을 때 반납을 하셔야 하는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쓰라고 주는 돈도 못쓰고 반납처리 해야 하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해야만 순창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그래야죠.
순주
조순주위원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은 100만원을 감액 시켜가지고 또 세웠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6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14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올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반납을 하냐 이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여성장애인중 혹시 출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다 조사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주
조순주위원
출산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10개월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조사가 안되는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출산이라는 것을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장애인여성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지출을 하려고 예측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 놓은 것 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부족한 복지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런 부분은 줄여서 해야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런 것은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지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금씩 미리 예상해서 수요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발언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예비비로 3457만6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기획실장님 이것이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는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금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지원 확대 대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라고 그렇게 사유가 써져 있는데요, 중앙에서 지시해서 집행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항목은 아니라고 전 보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냐, 안되냐 간략하게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원래 예비비는 주로 재해대책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니죠?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4년도 같이 추경을 1회에 걸쳐서만 했으면은 추경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비비 지출 사항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2013년도에는 추경이 3회나 있으면은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뭔가 조금 모순이 있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 지출사항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게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게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꾸 예비비로 지출해 놓으면 여기 저기서 감사때나 의회에서 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
종섭
김종섭위원
몰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2012년도 영유아보육사업인데, 2012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다시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항목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 사항은 아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우리 순창에 장애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장애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구의 약 10%정도인 3,00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표를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해년마다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국 평균과 비교시 우리 순창이 10%정도, 전국 평균은 4.9%거든요,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몸을 움직일수 없는 분이 현재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순창 요양병원에 지금 500명이 넘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순창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50%이상은 타지에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인계노인전문병원이 완공 단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곳이 완공이 되면 또 거기에 어르신들 몇 백명이 오실건데, 그런 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우리 순창군 장애인 숫자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요양병원은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옥천요양원하고 풍산전문요양원을 관리를 하고 요양병원은 의료원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개인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노인요양원이나 전문병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 순창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등록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순창군의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배로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입소를 하시면 주소를 옮기라는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정부분 이전해서 거주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요양병원 오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지역분이기보다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인계 노인전문병원이 생기면 또 급속도로 늘어날건데, 요양병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좀 받는데, 나머지 거기서 요양을 받는 사람들은 예산에서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없는데, 병원이 하나 생기면 인구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좀전에 900병상 된다고 하는데, 우리 순창군으로 봐서는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른 교부세도 인구 비례해서 주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함께사는 마을이나 조향의 집, 로뎀나무 등 장애인들을 보면, 몇 명 안되거든요, 로뎀나무는 20명 안팎이고, 함께사는 마을은 40명 정도되고, 조향의 집은 별로 없고, 이렇게 계산하면 장애인수가 100명도 안되는데...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여기는 지체나 시각 장애인 유형이 있고, 명수는 장애 등급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 4급, 5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1~2급 중증장애인들이고, 다음에 4~5급은 경증장애인들로 집에서 보통 생활하신 분이 포함된 숫자가 3,500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군에서 사시다가 그런 혜택을 보신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거의 70~80세 돼서 순창군이 요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걸 철저히 파악을 하고 어떤 방법이 또 순창군을 위한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67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으로 7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왜 명시이월 1억이 되어 있는가, 여기 사업하는 장소가 혹시 인계 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인계 분회 작년에 예산을 1억 세웠다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을 했다가 3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억원이 그 경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은 준공은 9월달에 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9월중에 완공을 해서 10월중에 오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계획서에는 9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현장에 직원들 감독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 주최인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 그럴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별로 지식은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번 시정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건물 한번 지으면 인계에서는 평생 두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부실 공사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던 예비비를 본 위원도 첨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주로 국가 위임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9억에 가까운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다른 과하고 달라서 국·도비 특별회계 비중이 제일 큰 부서예요. 될수 있으면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사회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나 특별회계 쪽에 오는 그런 돈을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3번 추경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비비는 쓰지 않으면 군에 가용재원으로 쓸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쓰고 국·도비 비중이 국비가 45%, 도비가 29%, 군비 25%정도 되는 그런 돈을 1억7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남겨 놓으면서 34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건 장난도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 보면 추경 3번 했다고 하는데, 1차 추경때 4억2700만원을 증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추경에는 6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3회 추경에는 3억6300만원을 또 삭감하고, 그런데다가 예비비를 3400만원씩이나 우리 가용재원을 사용해도 되는 것 입니까, 그건 분명히 업무를 잘못 한거예요. 우리 김종섭위원이 부드럽게 그 정도로 끝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인데, 1억이 넘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서 3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 입니까, 예측 할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보육정책이 그런 위급함이 있었습니까, 1차 추경에 얼마를 증 했어요, 4억2000만원을 증 해가면서 답변 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필요하면 예산에 세워서 상환을 했어야 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한지 몰라도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의 말은 예비비는 쓰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가용재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유 있는 어떤 사업에 쓸수 있는 돈이 합해가지고 국·도비 80% 정확하게 75%입니다만, 반납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건 혼나도 한참 혼날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까지 동원해가지고 국·도비가 1억이면 7500만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걸 결산서라고 보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부드럽게 말해서 아무말 하지 않을까 하다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벼락 맞을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70쪽에서 82쪽까지 인데, 이것을 일괄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계수위원입니다.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마을방범 CCTV설치 지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행정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업체와 계약을 해서 월 사용료로 4만원씩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원의 부담액이 굉장이 높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을 해볼려고 기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은 마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하셔서 CCTV자체를 마을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달에 4만원이지만 년으로 따지면 48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CCTV설치 단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마을별로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을때는 약 100~200만원까지가 들어갔었어요, 관내에 CCTV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일괄 설치를 해주고, 30만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에서 부담을 하는데, 설치를 해주고 관리만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4만원씩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는 우리 순창 관내 업체가 설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외 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가 순창하고 남원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사무실이 순창에 있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5분이내에 출동가능 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창에 사무소를 두고 인원도 주·야로 대기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원사업비를 증액을 하셔서 마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줄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범대 지원비도 행정과에서 면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방범대 지원비가 순창하고 동계는 약 8백만원, 그리고 면단위로는 4백만원 정도씩을 지원해주는데, 방범대 운영 현황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여름에는 방범활동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철부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담당 직원들이 야간에 한두번씩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편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도 방범대 활동을 지금 몇 십년을 하고 있지만은 군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저녁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한 부분은 아직까지 본 위원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군 실과나 실무자들이 나와서 확인하는 부분은 한번도 못봤고, 경찰서도 옆에 파출소도 있지만 직원들 퇴근하면 끝나버리고 실제 독립적으로 방법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몇 개 면은 활성화가 돼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 면들을 본 위원도 가끔 한번씩 돌아 보면 몇 개월씩 방범대 사무실 불 한번 켜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이라 해봐야 년 400만원이면 면 적으로 보면 적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방범대에 지원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그쪽은 정말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해드리고, 근무를 안하고 지원만 받는 방범대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순창에 여러 가지 장류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아니면 도민체전 이런 행사때 잠시 잠깐 방범대를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범대의 본분을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같은 방범대원 한사람으로서 제대로 할수 있으면 지원을 늘려서 증액을 시켜주시고, 또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고 1년내내 사무실 문 잠궈놓고 있는 곳은 지원해줄 필요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행정과는 사업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에서 어떻게 전년도 이월액이 4억2000만원씩이나 나왔어요? 민간협력에 2억, 발전하는자치행정구현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발전하는행정구현은 71페이지에 있고, 민간협력은 81페이지에 있어요. 결산서 보고 오셨나요, 안보고 오셨나요?
오수환행정과장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81페이지에 방범용CCTV 2억 관련 해가지고는, 작년도 12월에 시장군수님과 도 경찰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연석회의석상에서 도 경찰청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도비를 주면서 저희 예산에 성립된 이후에 지시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추가로 배정이 돼서 예산이 결산추경에 세워졌었는데, 12월말이 되어 집행을 못해 이월이 됐던 예산이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수환행정과장
12월에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도 경찰청장님하고 시장군수님 연석회의석상에서 전라북도에 방법활동에서 CCTV역할이 굉장히 크다 해가지고 시·군별로 추가로 도로 방범용으로 CCTV 설치 요구가 되어가지고, 시·군별로 요구된 금액이 순창군 같은 경우 2억이 되어가지고, 그때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과 결산심의는 다음에 할까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찾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년도 이월액 4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결산준비 해가지고 오셨나요. 안해가지고 왔으면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잡아서 하게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 답변한 내용 CCTV관계요, 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이야기 해서 그때당시 시장군수 연석회의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해에 예산 도비로 했어요?
오수환행정과장
도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도비가 20%지원을 하고, 우리 시군비로 80%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 경찰청장께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CCTV가 필요하다 해서, 도비 20%주면서 시군비 80%를 부담을 해서 시군이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일괄적인 건 아닙니다. 시군별로 설치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순창군에는 8대 설치하는데, 대략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추경 했다고 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 추경때 예산을 세운 자체가 모순이죠, 어차피 결산 추경때는 사업 집행 못한다는게 나와 있잖아요, 12월 20일에 확정이 되니까, 그럼 2014년도로 넘겨야지, 이 사업을 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잡아요.
오수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도·비 보조를 20%해주면서 저희한테 보조 내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조내시가 왔더라도 다음연도에 잡을수 있는 거예요, 시군비는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어차피 시군비 포함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 하지 못할 사업을 결산추경에 지금 우리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결산추경에 사업 잡아달라고 하면, 집행 못한다고 본 예산에 하자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잘 못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충분히 결산 추경아닌 본 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비가 설령 내시가 되었어도, 도비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예산성립이 되면 되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를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시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당연히...
종섭
김종섭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내시를 했어도 2014년도에 순창군에서는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꼭 그 해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비지시 부담을 내려도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도비는 잡아서 이월을 시키고, 군비는 추후에 부담을 해도 되는데요, 어떤 사업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월시키는게 좋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불보듯 뻔하니 이월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이월까지 시키면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 아니면 여기서 행정과장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서 끕끕수 당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2억2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과장께서도 설명을 못하는데, 기획실장이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오수환행정과장
전라북도 전임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시군별로 작은목욕탕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비를 작년도 초에는 행정과에서 사무를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 됐다가, 작년도 조직개편에서 이 업무가 농촌개발과로 넘어 갔어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바로 농촌개발과로 사무 이관되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언제 내시됐어요? 이것도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계장, 여기다 물어봐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계장 도비 몇 %예요. 작은목욕탕 도비가 언제 내시됐어요?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작은목욕탕 관련해가지고 내시되는 부분이 2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전에 2억2천은 날짜를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대체 우리 순창군은 결산심사를 받자는 거예요, 안 받자는 거예요, 주무과장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수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농촌개발과에서 답변 드릴 걸로 알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히 행정과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러한 내용은 농촌개발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이뤄져야죠. 대체적으로 행정과는 이월사업만 빼고는 예산 운영을 잘했습니다. 이정도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잘한 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정확하니 검토해보셨겠지만, 결산상으로 보면 잘했는데, 잘했다고 공부를 안해가지고 왔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73페이지 이장단체상해보험금요, 최근 3년동안 우리 이장님들이 보상받은 실적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1인당 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내용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것 같아요, 보상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고, 혹시 이 계약업체를 우리 순창에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는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저희가 경리 계약부서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장들 상해보험 1인당 납입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하고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최근 동부화재하고 메리츠화재하고 같이 2중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겨우 수의계약식으로 이게 이루진 것이지, 이 상해보험 만큼은 큰 이득이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두 단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설계사를 통해서 업체 체결을 하게 되면, 설계사가 순창 시골에 이장님들은 농기계도 많이 사용을 하고 농사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가 봐요, 그 분들 상해보상 받을 계약을 체결할때 내용 첨부를 하면 액수가 올라가나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 단체 메리츠나 1:1로 계약을 하면, 이장님들 위험한 사고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을 못받을 것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보상받은 실적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액수 차이로 해서 설계사가 설계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위원들은 또 군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되야되잖아요, 큰 금액 차이가 없으면,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군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내년도 집행할때는 꼭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장단 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 보험도 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대략반절정도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 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몇 백만원 더 확보를 하셔서 민원이 없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79페이지 주민자치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하는 곳을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로 자율 결정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여가 프로그램,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이 주가 되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돈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위원회에서 교양강좌를 덜 했어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강사 섭외를 미처 못해가지고 못했다. 또 너무 일이 바빠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전액 교양강좌를 추진토록 지시를 했었지만, 금년도 예산 성립되기 전까지 추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런 남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침을 읍·면자치위원회에 내려 보낼 때 교양강좌나 여가프로그램만 하다보니까, 먹고 노는 잔치,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돼요, 왜냐면 읍면에 노래교실을 하면 그런 분야, 댄스, 요가 이런 부분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우리 순창에 좀더 나은방향, 예를들어 클린순창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 또는 마을 공동작업, 또는 쓰레기 줍는 작업, 이런 예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50%나눠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더니, 읍면에서는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작년에 100% 왔던 것이 올해는 50%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적어서 강사 섭외를 못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금년도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자치위원장님 전체를 모셔놓고, 군 방침은 이렇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전계수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76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1억5백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위원들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정부 통신망에서 우리 순창과 도와 모든 시스템이 10개망이 있거든요, 인사, 세무, 이 망을 종합 관리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군 부담금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정보화를 공유하는데에 따른...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우리 인터넷 시스템이 전국 자치단체간 공유를 하게 되어있는데, 세금 걷어들일수 있는 조세망, 주민등록망, 인사망 등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 서버와 우리 순창군 서버를 연결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온라인 소통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부담금이 1억5백이란 말이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96쪽에서 106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3쪽에서 314쪽까지, 명시이월이 369쪽에서 370쪽까지, 사고이월이 37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26쪽과 440쪽, 투자진흥기금이 427쪽과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운수업체 지원을 13억33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운수업체 지원 사업비별로 결산 추경때 정리를 한거예요? 아니면 안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서 있는 걸 모두 지출이 된 것입니다. 실질 산출이 되면 12억 돈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 계상이 부족해서 그 예산이 전부 100%지원된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된대로 확인안하고 민간이전자본적보조로 다 지출했다는 말이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예산이 부족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다 안 섰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보조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운행 했을 때 손실이 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 이죠, 운행 노선을 그렇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불의에 사고나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행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당연히 남아야죠. 전체적으로 버스 결행노선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결행 노선도 있는데, 작년에 지출해야할 예산중에서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지출된 것 입니다. 저희가 지출해야 할 예산이 1억1000만원이 더 있어서 23억정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12억 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전부 지출하고 작년에 덜 준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이 13억3349만5000원이 서있는데, 총 예산이 좀전에 얼마 지출해야 한다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전체 운송업체 지원한 것이 23억중에서 농촌버스손실보상금이 12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4억 가까이 지출을 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이 12억9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전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는 14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12억9000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냥 100% 맞춰서 지출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행을 안했어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억 이상의 돈을 지출했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개념 자체가 틀린거예요. 총 액수는 얼마 주도록 되어 있어도,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운행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걸 가감해서 지출할 돈이 14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감을 해야죠. 그렇게 산정 자체가 안되죠. 예산이 12억9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14억이 나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매년 한차례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을 산출해가지고, 그 금액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차례씩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상승이 됩니다. 작년에는 그 작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이죠, 그래서 더 많이 지출이 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만 지출이 된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 예산 요구를 얼마 했어요? 예산계장님 2013년도 운수업체 지원 예산을 얼마 요구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산담당 조태봉입니다. 요구했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때 그당시에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13억이 나왔다하면은 100%를 예산 편성을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2억 정도를 적게 편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서 맞춰서 전액 줘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논리상 틀리다 이 말입니다. 벽지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해당 운행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책정된 예산을 횟수로 나눠야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운행하는데 원래 만원을 책정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9천원 줬다면, 9천원으로 횟수를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제를 해야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에 의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산출기초는 하나의 기준 입니다. 기준에 못미처 순창군 예산 실정이 이러니까, 낮춰서 준거 아닙니까, 낮춰서 주면 그 횟수에 따라서 보조금도 낮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운행이 안된 부분은 공제가 되고, 예산이 남아야죠,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다 줘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적게 잡아져 있는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단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가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운행하는데 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는 9천원만 인정...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김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결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 단가가 만원으로 나오고, 9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만원을 다 줄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결산은 거기에 맞춰서 결산을 해야죠. 그래서 운행을 결행 없이 하게끔 만들고 제대로 확인해야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14억 예산이 지출되야 하는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다 감안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논리가 안 맞게 지금 답변을 하는거예요. 그대로 만원짜리를 9천원으로 인정한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만원을 인정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전체 인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14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임시로 12억9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허용이 되면 예산을 줄수 있는데, 그 예산밖에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 나간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운행 안한 부분을 다 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결행 부분을 빼고 나서도 12억9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다 지출 한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결산서상에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버스손실을 갖고 따져서 주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가격과 전라북도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시켜서 용역 결과에 따른 고시 가격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고시 가격으로 모두 달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약 92%정도 책정을 해서 줍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버스회사에서 요구한데로 100%주면 1~2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고시 가격을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준다는 그 내용 같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92%를 맞춰서 주면 전체 운행 횟수를 92%를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운행이 안된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 버스가 하루에 10회 운행이 된다면, 그걸 90%잡은게 아니고, 버스타고다니는거 계산해서 손실로 잡고, 그에 따른 국토부나 전라북도 고시 가격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손실이 많으니 고시가격으로 달라하고, 행정에서는 그걸 다 못 믿으니까 92%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92%예산을 세웠는데, 버스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좀전에 1억2천~1억3천정도 오버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지출하겠다 해가지고 지출했다는 내용을 설명한거 같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고시가격이라는 것은 국토건설부나 용역결과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역비 주면서 군에서 이걸 용역을 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해서 같이 용역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역 결과나 고시 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된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한건 아니고, 단가는 결정이 되는데, 우리 순창군은 예산 사정이 이 정도니까 92%로 적용시켜서 준다는거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92%로 정산을 해야 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내에서 손실보상금외에 노선 운행을 안했다면 그걸 빼고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하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지금 합리적이라니까요. 92%를 적용시켜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준 것이지, 92%를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회사에서 14억이 필요해서 손실보상금이 14억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되니까 92%정도만 해서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금 가감을 다 따지더라도 12억, 13억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있는 예산만큼만 주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아량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 회계는 회계대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고시가격은 고시가격일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92%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92%에 맞춰서 준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92%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92%만 세워 놨던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92%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92% 준건, 그럼 92를 100으로 잡고 운행 횟수가 안된 부분은 공제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운행을 안한 부분을 돈을 줍니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전체 다 인정을 한거예요. 용역 결과는 얼마고, 고시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결행 노선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파악 안해 가지고 왔어요. 그 정도는 파악 해가지고 왔어야죠. 노선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받고하는 노선인데, 당연히 이 문제는 거론될 걸로 생각을 해야하지, 우리 지역경제과장 논리가 그런다고 하니까, 본위원 논리하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던지 정확하게 지금 운행안한 부분은 체크 해가지고 있죠. 만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반환 받겠습니까?. 책임도 통감하고요?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받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소상공인사업은 예산을 얼마 책정했죠? 1억 했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소상공인 예산이 20개업체 2억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2억 세웠다는 말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억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죠, 이 앞전에 2억1800만원 세웠는데, 1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선정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정했었는데, 한 업체가 해를 넘겨가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해를 넘기고 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왜 1억밖에 예산을 세우질 않았어요? 작년도에 예산을 다 못써서 1억 밖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했거든요. 불가피하게 어떤 소상공인이 반납을 해서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왜 1억밖에 책정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더 세우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상 1억 밖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추경에 세웠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안세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읍에 계신분들이 소상공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제일 받지 못하는 곳이 읍 이에요, 소상공인사업에 대해서 자꾸 소외를 시킨다고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어차피 추경도 다 끝나버렸고, 예산 책정할 그런 것은 없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추경을 세울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10월달 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체를 모집하고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올해 추경때는 안올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맨 위쪽 청년취업2000사업 있죠,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억2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7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700만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67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은 청년실업 신청자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넘겨서 지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2년도에도 1000만원정도 이월을 시키고 작년에도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는 예상 금액이 얼마에요. 명시이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올해도 이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왜 이렇게 일을 못시켜요. 홍보 부족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적어요. 한시간에 7천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1000원 정도 되면, 한달이면 80만원정도 돼요 청년실업자가 80만원 받으면서 다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여러번 했어도 사실상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서 이월시켜서 쓰고,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4~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골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60세까지 아닌가요, 지금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따지는 청년은 24~39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만 또 시키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시킬거 아니예요.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보면 많은 청년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취업 2000사업의 돈들을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서 돈을 쓸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자수기능전수사업 있죠, 그것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이 넘는 돈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3년 사업으로 해서 2011~2013년까지 특별 교부세 2억을 따다가 군비 2억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목적은 순창자수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능인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청년 실업에 일자리 창출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이것 또한 희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맨 처음에 순창자수기능전수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하셔서 잘 하실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스마트시대인데 젊은 여성분들이 자수를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자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수기능전수사업을 당초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은 순창이 옛날부터 자수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자수를 더 발전시키고, 보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 계획과는 달리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수 하는 곳은 정리를 좀 해야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 자체가 삐그덕 거리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잡아 주지 않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런 소리거든요, 정말 전수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돈들을 차라리 정말 쓰고자 하는 어떤 실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데다가 하시던지, 사업들을 이월이나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를 2700만원을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게 무슨 국외여비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일본 동경박람회에 참여하기로 세웠던 예산인데,
봉주
정봉주위원
동경박람회요? 무슨 박람회 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기능인자수에 대한 박람회가 있어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몇 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5명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근데 기능인이 없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산을...
봉주
정봉주위원
5명이 가시는데, 2700만원을 잡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동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봉주
정봉주위원
초호화로 보내십니까? 200만원씩만 잡아도 좋은 곳을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명이 가신다고 하시면서 2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초호화판으로 다녀오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 배송까지 합쳐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건 배송을 얼마 잡았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따로 분류된 것은 없고 통으로 잡아 졌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대충 통으로?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안행부에서 이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진 예산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5명분을 얼마 잡았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 물품이 몇 개 등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 예상 할거라는 단가나 계획은 안 나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안행부에서 내시한 그 금액으로 잡아진거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에는 이런 금액들도 자세하게 추후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외고 국내고 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셔서 내실 있는 여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있죠, 순창읍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1,900세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900세대요, 그러면 한 50%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순창읍이 4,000세대이니까, 한 50% 가까이...
봉주
정봉주위원
4,000세대에서 1,900세대 했다고 했죠, 한 50%가까이 했네요. 민간자본으로 1억원 있죠, 그 돈은 무슨 돈 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1억이 민간자본보조로 돈이 세워졌는데, 남계 1지구 공사로 해서 공급관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해 놓았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완전히 복구가 되게 되면, 도시가스 관로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급관로부터 묻자, 해서 묻은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 분담금이 있습니다. 산출하면 순창은 환수년도를 10년을 잡고, 전주는 7년을 잡아서 자기들 경영 이익을 따지게 되는데, 10년을 잡아서 주민 분담금 발생이 됩니다. 그럼 사업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 환수년도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 이상 초과된 것은 주민 분담금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을 군에서 지출한 돈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재까지도 인입배관만 주민 부담이고, 공급배관은 행정에서도 하고 계시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공급배관은 남계 1지구는 지원이 됐지만, 다른데는 지원이 없고...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데는 지원이 없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급관로는 거기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순화리 쪽에 하고 있는데는 공급배관?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수익지역이 있고, 비 수익지역이 있는데 수익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배관을 매설하고 공급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100m당 30호가 넘지 않는 비 수익지역에서는 주민 분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10년 환수가격을 따졌을 때 이익이 안되기 때문에 분담금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m가 넘으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에서 매설하지 않으면 공급관로가 없기 때문에 가스 혜택을 볼 수가 없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까지 100m가 넘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데 관로매설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시기마을 등 남계2지구 7개 마을이 현재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급관로가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이후라도 공급배관을 2015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은 없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발효되는 조례를 보면, 주민분담금 또는 이익관로에 200만원인 경우에는 50%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남계 2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약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분담금이 한 3억 2000만원정도 발생이 되는데, 3억 2000만원을 주민이 분담을 해서 공급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320가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가격을 산출하게 되면,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50%잖아요, 50%이기 때문에 50만원만 지출이 되면, 320가구 곱하면 50하면 1억 6천 정도 군비로 지원 해줄 수 있고, 1억 6천 정도는 주민들이 분담해야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 조례는 그렇잖아요, 내년 안으로는 공급관로 배관이 예산으로 다 되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 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분담을 하지 않으면, 공급관로는 매설할 수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라는게 아니고, 공급관로나 또는 인입배관 있잖아요. 공급배관이라도 관로를 신설해주라고하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남계 1지구를 공급관로를 주민 분담금중에 우리가 50% 1억을 분담했었고, 1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관로 매설을 했던 것 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에서도 우리 순창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전주, 익산 다른 지역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민분담금을 도시가스에서 대주는 선례를 남겨서 다른 시군도 같이 해줘라, 그런 요구가 많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앞으로 주민분담금을 부담해서 관로 매설을 해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편에서서 이분들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이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97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및 관리에 보시면 우리 순창 5일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5일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재래시장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나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국비나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조례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법률적으로 조례등에 재래시장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순창시장 관리조례하고 상인회 운영조례 그렇게 나와 있고, 법률적인 건 없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5억 이상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5900만원이 같은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도 1500만원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에는 10배정도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재래시장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건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공공운영비는 시장내에 간이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냉·난방비를 사용하는 돈이고, 사무관리비는 청소나 화장실 비품 등의 관리비 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액이 5억 이상 10배 이상 증가가 돼서...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억 이상 예산이 섰던 것은 시장에서 비가오면 비가 맞지 않도록 아케이드 설치를 했어요.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래시장이란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규칙을 정해놓고 예산 투입이 됐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10억 30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세워져 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0억 3600만원...
종섭
김종섭위원
12억 9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12억 7600만원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100% 반영을 안 해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논리라고 하면은 이 예산도 지금 100% 안했거든요. 금년에도 미 이행된 운행 횟수를 체크해서 주는게 아니라 100% 다 지출해야 겠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갖고 또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매달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또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종섭
김종섭위원
매달 지출을 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매달 하게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중에서 미 이행된 운행 횟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어요, 만약에 결행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못 밝혀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직무유기한 것 이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행을 전혀 안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다. 만약에 몇월 몇일 몇시에 결행된 부분을 여기서 제시를 하면 직무유기한 것이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순창군 전체 노선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달에 한번씩 노선 결행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에 누구한테 받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읍면 담당자들요.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 담당자가 거기서 지키고 서 있습니까, 읍면 담당자들이 자기 담당업무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들었는데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냐고 손종석위원님께서 확인을 하니까, 운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담당자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손실보상금 주는 대상 아니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운행이 안된 걸로 확인이 되면 결행노선으로 저희들이 마이너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손종석위원장님 그 부분은 운행 확인 해 줄 수 있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읍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사실대로 시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서면이 아니라 정확히 공개석상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했으면 이 상태까지 안 오잖아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시고, 수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서 답변한 내용 책임 질수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무 조사권 발동을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읍 재래시장 버스운행 현황은 여기는 지금 순창시장 미 운행에 따른 108만5000원을 감액지급 한다고 여기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줍니까, 단가가 낮게 산정됐을텐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마을 택시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결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행에 대한 돈을 지급 안한다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행하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안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이 낮게 세워져 있으니까, 기필코 맞춰서 줘야한다는 답변을 하니까, 폭폭하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줘야할 금액에서 결행을 했을 때는 안준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히 12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낮게 책정이 됐던, 높게 책정이 됐던 단가야 서로 동의하에 책정이 된 것이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서로 동의하에 책정된 예산이 세워진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에서 지출을 한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미 운행된 부분도 따지지도 않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가감을 따져가지고 전체가 12억이 나왔다 하면 12억을 줄 것이고, 가감을 따졌을 때 14억이 나왔는데, 예산이 12억9000만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억9000만원 밖에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는거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줘야 겠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법률적으로이기내, 지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히 줘야죠. 다만 순창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단가가 공시가격이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14억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2억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맞춰서 단가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맞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산출 기초가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한 금액을 준 것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선을 명령해서 몇 회를 어디로 다녀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하루에 몇 회를 다녀라 설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빠진 횟수는 당연히 돈도 안줘야 하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 다 줬다면서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걸 가감하더라도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사권발동을 하던, 명확하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이 맞는가, 아니면 본 위원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가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은 않고, 다른데로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예, 넘어가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2,800만원요. 그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 지원 사업은 도비가 와서 하는 건데요, 법령상 교통약자, 지체장애자나 그런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택시보다도 저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 2대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고,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입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돈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영비를 이월을 시켜요. 지금 2800만원 이월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운영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작년에 조달 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차량이 늦게 도착해서 이월돼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몇 회 추경에 편성 됐냐고요. 1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4월 19일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월 19일날 예산편성이 되서 의회 심의를 받은 2,800만원짜리 차량 하나를 연말까지 구입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요. 사업도 아니고 차량구입 하는건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구입이 늦게 된 이유는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맞는 차를 구입 해야하는데, 선례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늦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리 알아보고 하더라도 4월 19일날 예산이 성립된 차량 구입을 1년 동안 못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금년도에 언제 샀어요, 그 사업을 위해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샀는가는 모르겠지만 차한대 사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차량 물품 구입인데, 딱 그것 하나 사면되는데, 그걸 이월까지 시켜서 사야할 이유 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출이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출이 늦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800만원은 차량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차가 늦게 구입이 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지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차량구입?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자본적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경상보조를 이월을 시켜요, 다음연도에 세우면 되지, 운영비 보조한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대해서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해년마다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해년마다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차를 사서 했으면, 운영비를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월을 시켜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비 때문에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사용한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운영비를 이월을 시켜서 줘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금년에도 도비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운영할 것이 내려오는데, 다음연도에 쓸수 있도록 나오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이월을 안시키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 해만 차량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말씀이에요, 도에서 차량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도비 몇%, 군비 몇%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차가 운행이 늦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운영비 그것이 지출이 같이 안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라는 것은 차량을 사면서부터 계속 지급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근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했으니까, 넘겼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또 다음해로 넘겨야 되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게 되면, 거의 지출이 다 되기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도에서부터 지시한 사항이니까, 다만 몇% 군비 부담율이 높더라도 운영비는 보조가 있죠, 그러면 작년도것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쓰고, 또 금년도에 내려온 돈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쓰고, 그래야 맞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당해연도에 결산을 져서 마무리 하는데, 100% 전체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논리상 안맞다니까요, 어떻게 운영비를 이월을 시켜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첫해 이월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됐는데, 도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장애인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 도비는 어떻게 할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금년 도비는 지출이 다 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2,800만원은 어떻게 하고, 이중 지원 했어요? 운영비라 하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과 올해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결산을 해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를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다면서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넘어온 예산을 올해와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는 금년에도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차피 주는 금액은 산정되어 있고, 이월 시켜봤자 쓸수 없는 돈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결산이 안되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쓰고, 올해 결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를 아껴서 반납을 안해야겠다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차를 늦게 사서 운영비가 안들어가서 군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차량을 빨리 구입을 못해서 이 운영비가 안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은 그 만큼 혜택을 못 본거죠. 차량을 빨리 구입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만큼 혜택을 봤을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도비를 절감하고 군비를 절감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일찍 추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늦게 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돈 반납 하는 것은 개념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제2 고추장단지인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민속마을 이야기 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추진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장류 단지입니다. 인계농공단지
종섭
김종섭위원
오폐수관로 연결사업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폐수를 1차 걸러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사업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51억이나 들어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수관로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 유등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인계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돈 많네요. 지금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분양 되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분양은 현재 농공단지가 가남농공단지...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인계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인계는 다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인계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쌍암 농공단지만 분양이 저조하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2 장류농공단지는 어디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인계 농공단지 이름을 당초 공사할 때 제2 장류단지로 이름을 지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1은 어디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인계 가목 노동 앞에
종섭
김종섭위원
노동 앞에가 1이고, 2는 어디냐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인계를 제2단지로 이름을...
종섭
김종섭위원
인계농공단지에서 유등까지 오폐수처리장 연결하는데 51억이 들어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연결 관로사업 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는 100% 분양이 됐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계수
전계수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104페이지를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지출이 다 되고, 현재 남은 잔액은 전혀 없는데, 이 기준이 어떤 사업용자동차에 유류를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화물차와 택시를 유가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화물차는 경유를 해주고, 택시는 가스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국토부에서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LPG나 경유를 쓸 때, 사업자에게 카드를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회사로 체크가 돼서, 그에 따른 20%가 정부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카드를 지급을 해주면, 그 카드를 꼭 택시나 화물하시는 본인들만 사용 한다는 보장이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사람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들이 본인들이 정확하게 쓰시면 좋은데, 그 부분들이 남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물론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투명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물론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데에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우리 행정시스템상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한달에 100여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20만원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을 100만원을 나머지 빌려줘서 사용한다면 20만원이 되는데, 본인이 사용해서 하는 돈, 빌려줬다는 돈,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서 양심이 불량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사람이 만에하나 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녁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낮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면 제 생각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차에 기름을 넣었을 때 Km와 기름 정량이 같이 체크 될 수 있도록 하면, 운전기사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기름이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그걸 확인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좀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분이 지금 택시가 됐던, 화물차가 됐던, Km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걸 지금은 조작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라도 처음에 카드 지급할 때 사진으로라도 증거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8억이라는 돈이 개인별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무한정으로 지급을 해줍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
전계수위원
개인적으로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유가 보조의 금액이 산정이 되면, 안분액이라고 있어요. 중앙에서 돈이 전체가 산정이 되면, 균분하게 시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예산에 맞춰 지출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택시 운행을 많이 하신분들은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봐야되겠지만, 또 결과적으로 운행을 안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보충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제2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을 지금 국비를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민속마을 오폐수관로를 연결해주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쪽은 왜 해주는가?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농공단지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로를 연결해줬고, 민속마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상하수도나 장류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이유에서 안 해준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하던지, 군비를 투자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관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순주
조순주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입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민속마을은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몇 달 됐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민속마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