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 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골자는 2013년 1월 16일∼1월 17일까지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 281만 9,000 원 중 1억 9,947만 8,000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34만 1,000 원이며 예비비 사용 잔액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며 회계별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2억 8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47만 8,000원, 집행잔액은 334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2,000만 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용도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 임차비 1억 9,947만 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설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굉장히 시골이라서 전에는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이 잘 안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자고 나면 도로가 다 정비되고 제설작업이 너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시정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은 3,267억 6,893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264억 9,97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987억 1,105만 원, 이월액은 277억 8,86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4,162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2,973억 3,801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94억 3,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347억 4,874만 원 중 97.5%인 3,264억 9,97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수납액은 2,938억 2,36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254만 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26억 7,60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4,65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67억 6,893만 원 중 2,987억 1,1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60억 4,012만 원, 특별회계가 226억 7,093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4,0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2억 1,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총액 3,264억 9,97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2,987억 1,105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277억 8,865만 원이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4,162만 원으로 일반회계 29억 1,156만 원, 특별회계 86억 3,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부문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2,760억 4,012만 원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18억 9,628만 원, 공공안전질서 분야 93억 1,762만 원, 교육 분야 41억 1,604만 원, 문화관광분야 173억 8,356만 원, 환경보호분야 342억 5,162만 원, 사회복지분야 674억 5,907만원, 보건분야 58억 7,62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0억 4,19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43억 2,788만 원, 수송교통분야 259억 8,68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3억 9,238만 원, 기타 449억 9,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35건 5억 6,407만 원, 예산이체는 46건 49억 3,478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4건 9,342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건 11억 3,45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4건에 21억 2,7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32건에 138억 4,054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5건에 101억 5,980만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7억 3,900여 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6건에 19억 4,127만 원입니다. 그 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첨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3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산이 2조 2,465억 5,313만 원이며, 총 부채는 616억 9,925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조 1,8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6월 2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중 김도준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267억 6,893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21%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3,264억 9,97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91% 이고, 지출액은 2,987억 1,10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1.41%입니다. 차인잔액은 277억 8,864만 9,000원이며 이월사업비 138억 4,054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48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4,162만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973억 3,801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236억 7,821 만7,000원 증가, 수납액은 2,938억 2,362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178억 5,207만 8,000원 증가, 지출총액은 2,760억 4,012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13억 3,787 만8,000원 증가 차인잔액은 177억 8,350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34억 8,58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94억 3,092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11억 3,577만 3,000원 감소 수납액은 326억 7,608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7억 8,348만 3,000원 증가 지출총액은 226억 7,093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9,335만1,000원 증가 차인잔액은 100억 514만6,000원이며, 전년대비 26억 9,013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분야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973억 3,80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3,010억 2,616만 6,000원, 수납액은 2,938억 2,362만 5,000원입니다. 세입분야별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는 330억 1,661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현액 320억 6,271만 원보다 2.97%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8,681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보다 0.7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8억 1,771만 9,000원이며, 2012년 예산현액 보다 14.08%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4,951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 보다 12.84%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3억 644만 6,000원이며, 2012년 예산현액 보다 15.76%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2억 5,885만 6,000원이며, 2012년 예산현액 보다 1.84%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60억 3,837만 4,000원이며 2012년도 849억 9,144만 5,000원 보다 12.99%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내차입금 89억 원이며, 2012년도 60억 원 대비 48.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94억 3,09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337억 2,258만 2,000원, 수납액은 326억 7,60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9%이고, 2012년도 수납율 96.3% 보다 0.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973억 3,801만 2,000원, 지출액은 2,760억 4,012만 2,000원, 이월액은 129억 8,844만 5,000원, 집행잔액은 83억 944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전년도 보다 0.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94억 3,092만 2,000원, 지출액은 226억 7,09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209만 6,000원, 집행잔액은 59억 789만 원 이며, 집행률은 전년도 보다 1.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용․이체․변경 총액은 69억 384만 7,000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56억 7,152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2억 3,232만 1,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2개 사업에 21억 27,264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개 사업에 19억 4,127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3년 1월 16일∼1월 17까지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1억 9,94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38억 4,054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4.23%이고, 2012년도 보다 39.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9억 8,844만 5,000원이며, 이월사업비의 93.84%이고 특별회계는 8억 5,209만 7,000원이고, 이월사업비의 6.1% 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동해시민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6,031만 5,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12억 8,493만 7,000원, 사용액은 31억 3,461만 8,000원, 차인잔액은 96억 1,063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이 전년도말과 비교하여 18억 4,968만 1,000원이 감소한 원인은 동해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권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총액은 융자금채권과 기타채권 등 81억 76,502천 원이며, 2012년말 현재액 80억 1,865만 8,000원 보다 1억 5,7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일반회계 72억 4,273만3,000원, 기타특별회계 9억 3,376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억 1,016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5,2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채무액은 512억 2,640만 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13.2% 감소하였고 상환재원은 국고 246억 7,920만 원, 지방비 249억 8,000만 원, 기업수입 15억 6,72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 현재 현재액 1조 269억 6,224만 3,000원 보다 423억 6,830만 원이 증가한 1조 693억 3,054만 3,000원이며, 구성 비율은 행정재산 95.8%, 일반재산 4.2%입니다. 증가 요인은 입목죽 및 공작물의 편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은 742개, 41억 9,992만 6,000원이며, 2012년도 말과 비교하면 물품수량은 144개, 현재액은 7억 9,0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6대 동해시의회 김도준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총 수납액 비율이 97.53%로 2012년 대비 0.23% 높은 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다소 높은 특별회계는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은 전년도 171억 8,814만 3,000원보다 32.9% 감소한 115억 4,162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미 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조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예산 낭비요인을 억제 하여야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당기 순 손실이 16억 7,400만 원이며, 전기 순손실 11억 2,9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가 하는 등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 유수율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의 현실화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손실액이 자꾸 증가하잖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면 요금현실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인원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서 어떤 민원의 효율성부터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같이 해야지 요금만 현실화 된다고는 시킨다고 해서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요금의 현실화 한다는 자체는 곧 시민의 어떤 부담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