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감액하셨는데 원광은혜의집이 불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취소가 된 건가요?

예, 재 개원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수리해서 9월 19일자로 수리했습니다.

9월 19일자로요?

예, 그래서 10월 1일부터 개원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이현임 씨로 되어 있나요?

원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원장을?

예.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전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노사협약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만 바뀌고 거기에 종사하던 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원광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노사간 여러 가지 중재과정을 거쳤고요, 재고용을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재 개원을 하게 되면 일단 기존에 해직됐던 요양보호사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채용하고요, 그렇지만 입소 인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요양보호사가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2.5명이 입소되면 요양보호사가 1명이 배치되고요, 또 2.5명이 들어오면 또 1명이 배치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원광은혜의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또 기존에 해직됐던 요양보호사들이 원해서 다시금 정든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다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인 등기까지 다 바뀐 건가요, 이현임 씨하고 딱 배제가 된 건가요?

법인의 대표는 이현임 씨가 맞고요, 은혜원이라고 하는 공식 법인은 있고 은혜원 산하에 원광은혜의집이라고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존재하는 것인데,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은 기존에 이현임 씨가 겸임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엄청 시끄럽고 불법탈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조금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팀장께서 얘기하신 노사문제 해직됐던 분들이 다 복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주민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1명 해서 2,796만 3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노인복지욕구라든가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인데요, 활동비를 현실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에서 25만원씩 월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1명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273개소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전담인력 노인복지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원 하나가 273개 경로당을 다 관리하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141쪽에 폐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43만 8천원이 늘어서 3억 3,679만 2천원인데 이 3억 3,679만 2천원 가지고 우리 각 읍면 석면, 쉽게 말해서 슬레이트, 기와집 같은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석면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석면피해자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석면피해 확정?

예, 이것은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광산 근처에 사는 사람이 석면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광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석면 광산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79쪽 상수도사용료 세입을 잡으셨는데 미납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미납된 것.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미납금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 미납금?

예, 포함된 겁니다.

미납금까지 다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383쪽 연구용역비를 1,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산평가 용역을 주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결산검사하고 컨설팅을 완료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e호조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별개의 용역을 줘가지고 자산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재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자산재평가 용역을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하수도는 하수시설쪽, 상수도도 하수와 상수 두 군데에 1,750만원씩 3,500만원이 따로따로 서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를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해서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거다?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평가가 되지를 않아서 자산평가를 지적받은 겁니다.

꼭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예.

어느 규정에 있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 컨설팅.

그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법률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의해서 자산 세부목록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 지역은 자산평가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재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28억 7,454만 7천원, 특별회계 667억 2,439만원, 총 규모 3,695억 9,89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3,028억 7,454만 7천원 중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군의회 승인안으로 사전승인 받지 않은 농업지윈과소관 생거진천농식품 모태펀드 출자금 등 3건의 세출예산 3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