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건축과장 유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페이지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광탄 아트빌라현장입니다. 상단 우측에 있는 노란표지 붙어 있는 게 제가 가서 재보니까 옹벽이 5m 20㎝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나무를 제거한 부분입니다. 하단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 철판댄 것은 8월중순쯤 민원이 제기돼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입니다, 바위 낙석 위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옹벽은 지상에서 찍은 것이고, 밑에 두 부분은 3층 옥상위에 올라가서 내려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경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사면이 한 80도 정도 됩니다. (다른 사진 보면서) 이 부분은 금촌 장안아파트 옛날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한 군데는 먼저 주민들이 돌을 쌓아 막고, 한 군데 토사가 유실돼서 망을 쳐놓은 데 토사가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경사도가 60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면서) 천막처져 있어 흙으로 노출된 지역은 마장리입니다. 여기도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옆에 공장은 지어져 있는데 사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우기 때는 굉장히 산사태 우려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금촌 부로미아파트입니다. 이것 지은 지 6, 7년 준공돼서 입주하고 계시죠, 여기도 사면이 굉장히 한 60-70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몰라서 준비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이게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위험노출된 부분을 파주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직원들께서 허가 내줄 당시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처리하면 산사태나 낙석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건축허가 시 주변에 사면경사도 몇 도까지 경사도를 줘서 허가를 내주시는지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안전불감증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만 허가 내주실 때 제대로 잘 하셔도 파주시 세금이 많이 줄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산리 아트빌라 같은 경우는 돈이 꽤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옹벽 5m 위에 올라가서 나무제거를 다 하고, 가드레일 되는 철판을 댔기 때문에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공사하기 힘든 위치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생태하천조성사업 26페이지입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도 화면을 좀 봐주시죠. 사진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입니다. 좌측이 헤이리 생태하천의 제방입니다. 제가 8월 10일 정도에 찍은 건데 8월인데 제방의 풀이 죽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옆에 난 것이 거의 다 돼지풀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밑에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위로 물을 올려서 징검다리 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50mm 정도 파이프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간 물을 다시 펌프로 퍼올려서 흘려보내는 그런 상태로 헤이리 생태하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태하천의 제방풀이 8월에 갔는데 다 죽어있고, 또한 돼지풀이 무성하게 있고 이것이 생태하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송사리 한 마리 없습니다. 30억원이 들어갔다는 생태하천인데 그리고 또한 제방 법면에 제가 알기로 그 전에 공사하시면 코아네트를 칩니다, 풀씨를 뿌리는데 코아네트가 아니고 그리드 페트병 재질인 그것으로 깔고 풀씨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남 기자님하고 8월 19일 을지훈련 할 때 현장을 방문했더니 한 직원이 그게 한 5년만 되면 삭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석판도 5년을 땡볕에 그냥 두면 삭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삭지 않습니다. 그늘에 있거나 풀에 묻혀있으면 삭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생태하천에 그것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하천은 헤이리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국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 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관리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기자분도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마을앞 실개천을 왜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26페이지 재난안전유형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재난안전 대응매뉴얼을 우리가 몇 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실시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힘든데 행감 끝나고라도 도시산업위원님들과 함께 어느 부서 한정해서 한 곳에 연막탄을 하나 가상으로 해서 안전매뉴얼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실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주요업무자료 39페이지 금촌율목지구인데 5만 3,791㎡이고 8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행정이 교하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주의 심장이 금촌인데 교하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래서 금촌 구도심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 재개발하여 파주 심장인 금촌이 다시 부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50페이지 차로 중심의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의 인도정비인데요, 예전에 도로가 난 곳은 거의 자동차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차도만 있었지 인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도로개설 시 전용차도가 아닌 곳은 인도를 같이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던 기존 도로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같은 마을을 가거나 옆 마을을 가더라도 차도로 다니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교통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인도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구두박스 14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노점구두박스가 몇 개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보면 노점상 구두박스는 그분들이 조그맣게 판넬을 지어서 영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상 노점구두박스를 파주시에서 일괄 주문제작해서 이분들에게 지급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주시에는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 도로망 추진현황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 55페이지 고속도로 노선별 탑승인원 등과 관련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고속버스에 대한 개선 및 지원대책과 향후 고속버스 노선확보 계획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51페이지 야당동 산19번지 시립묘지가 되겠죠, 도로저촉 부분에 대한 이장권고 및 확장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룡과선교 도로확장 부분에 일부 묘지가 장애가 된다고 확장된다면 묘지이장을 어떤 절차를 밟아 계획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64페이지 황룡과선교 진출입 관련 사항입니다. 현장감사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과선교 진입 시 유턴처리 지점을 국장님께서 현장감사 시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지정했는데 구상하고 계신 도면이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와서 출입 시 유턴차도 설계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정사업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72페이지 교하지구 광역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요구사항 및 증차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교하직통노선 2100번을 민원사항에 신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최근 교하지구 광역버스 부분에 추가로 조정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77페이지 여의도 노선 M버스 노선변경 영등포를 경유하는 건이 되겠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을 감소시켜서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일전에 면담결과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최근에 주식회사 파주선진에서도 모두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73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덧붙임 질의드립니다. 운정역에서 야당역까지 연계도로 신설계획 야당역 연결도로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불가로 판정됐는데 반대로 철도시설공단에 수립보충이 가능하다고 결정된다면 국장님, 공사진행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검산동 마을안길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봤습니다.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4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셨는데 쭉 읍·면·동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 파주, 탄현이 빠져있는데 조리, 파주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탄현면이 빠져 있는데 탄현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현면의 건축신고 사항이 없는 건지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20쪽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사업 중에 임진강 마정거곡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추진 중이십니다. 예산지원 배경에 대해서 관련법, 근거, 지원시기, 지원예산 규모 등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다루어졌었던 쟁점내용들은 무엇인지 지난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장사무감사 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역시 오늘 교통약자들 이동권 관련된 부분으로 11시에 파주시청 앞에서 경의선 스크린도어 설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파주시장님께 제안서를 전달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보충질의 때 답변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1,08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혈류와 같이 파주시에 어떤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만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산동 현지확인 다녀왔었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게 되면 언제까지 명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느낀 부분들이 참 복잡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오늘 방청객으로 주민분들 오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진강 마정거곡지구 이 부분은 오늘 공청회 한다고 그랬는데 농민들 보상관계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예산결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파주권 운행버스 노선현황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이 2,390억원이에요, 그런데 수송 및 교통예산이 845억원인데 국장님께 “사회복지차원의 예산입니까, 수송 및 교통입니까?”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수송 및 교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북파주 인구가 1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남쪽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분들도 평등권 있고, 이분들도 통행권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히 65세 인구부분 그때 제가 언급했죠,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자료에 저상버스가 9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 보면 20%내외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65세 인구가 많은 북파주권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인데 기본적 개념과는 벗어난 부분이지 않나 해서 저상버스 노선 중에서 특히 문산, 파평, 법원에 저상버스 투입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올해 법원읍에 2대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산, 파평, 적성에 대한 저상버스 투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인데 마을버스는 제쳐두고 시외버스 특히 시간표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기는 20분 간격인데 주말에는 아시죠, 97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분 간격인데 사실 주말에는 30분 간격이에요. 더군다나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31분에 오신 그것을 모르면 또다시 계속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표가 부착 안 돼서 다행히 조치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갖고 주민의 시각 입장에서 문산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차원에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사진자료를 통하여 광탄 아트빌라 등 개인사유지 위험사면에 대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는지와 건축허가 시 허용되는 사면경사도는 몇 도인지 또한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사유시설에 대하여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 긴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절성토면의 기울기는 토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경사면을 5m 이하로 하고, 3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사인 경우 기울기는 1대 1, 암반의 경우는 1대 0.5에서 0.8% 이하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파주시 재난대응매뉴얼은 21개부서 59개 유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촌전통시장 화재진압 훈련 등 19개 유형에 대하여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시범훈련을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구두박스는 몇 개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구두박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 구둣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일괄주문 제작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설치된 구두박스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인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2개소이며, 6개소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구두박스 대부분이 도심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구둣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파주시 표준안을 만들어 협의하겠습니다. 헤이리마을 생태하천 내 잡풀, 고사 및 돼지풀 제거와 코아네트 대신 플라스틱 재질시공된 부분, 마을주민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파주시에서 시행했으니 사후관리는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시설과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11월 28일 착공해서 2013년 12월 20일 완료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맑은물환경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율목지구 등 금촌 구도심 지역이 교하지역에 비하여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촌지역이 다시 부각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율목지구 등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공사에는 사업시기를 2015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공사인 SK건설을 만나 소형평형 변경,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분양이 우려되어 용적률이 상승하여도 시공사 및 조합원의 피해만 늘어난다는 입장으로 재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사업자, 주민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이용수요가 부족한 노선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고속버스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지난 8월 24일 개통된 충주노선을 포함해서 총 5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 강릉행 고속버스는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창원행 고속버스는 지난해 9월 개통이후 이용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4회에 걸쳐 상공회의소 및 군부대에 협조요청하고, 현수막 30개, 운행시간표 2만 6,4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고속버스 5개 노선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승객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노선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운송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송업체에서는 파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노선 신설에 관심이 많아 향후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차로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인도정비가 안 된 도로가 많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시가지를 제외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와 낙후된 시가지 내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심사를 통해서 시급한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도설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강서구 가양동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5.6km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입니다. 2007년 사업자 제안공고를 통해 GS건설 등 5개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2년 7월 파주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2013년 8월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015년 3월 보상 및 사업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의견사항을 접수하고 서울청과 환경부, 경기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주민의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대한 민원 등을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황룡과선교 진입계획 도면제출과 진출 시 유턴지역에 대한 추정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역 방면에서 황룡과선교 진입을 위한 유턴지역이 없어 현재 체육공원주차장에서 불법유턴하여 황룡과선교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룡과선교 진입 후에 야당14통 및 15통 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유턴을 해야 하나 현재 유턴지역이 도로구조에 적합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룡과선교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룡과선교 연결도로 관련 묘지이장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룡과선교 연결 계획한 도로가 파주시 시립묘지 편입 시에는 유연고 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통하여 연고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14일간 개장공고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장하여 파주시 관내 납골당에 10년간 보관조치합니다. 여의도 M버스노선 승객 수요증가를 위해 영등포 경유관련 진행사항과 운행손실 보전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송업체에서는 여의도 M버스 노선의 승객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영등포정류소를 경유하는 M버스를 관할하는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9월 1일 신청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도 M버스 영등포 경유를 위해 국토부에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국토부에서 파주시로 사업계획 변경협의 요청에 대해 동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 선진에서는 운행초기 운행손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7월 21일 운행손실보전금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재정지원을 통해 신도시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을 위해 운송업체와 협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협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하지구 광역버스 조정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으로 금년도말까지 광역버스 200번은 현재운행 15대에서 4대를 증차한 19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030번에 대해서는 현재 11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2대를 증차해서 13대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 해소대책이 마련되면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역에서 신설 야당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4년 5월 9일 야당역-운정역간 연결도로 900m를 신설하여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2014년 8월 1일 역사사업비 및 토지이용 주변지장물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서 2014년 8월 28일 야당역사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사업 내 연결도로 반영해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 12일 야당역 신설 과업범위 외 사항으로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정역에서 야당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지 실태조사 조치결과 완료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조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실태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국공유지 3만 6,000여필지에 대하여 8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공유지 조사결과로는 변상금 부과 7건에 3,300만원, 사용허가 11건에 130만원, 용도폐지 6건, 원상회복 10건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시도 1호선 조기착공과 시도 1호선 임대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의 도로확포장은 문발공단 지방도 359호선, 출판단지 삽다리 간 2개도로 8㎞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는 운정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일괄 공사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도 1호선의 상습정체 민원 등으로 교하동에서 지방도 359호선 1.5k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착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8월 25일 도로구역결정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로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보상협의를 통하여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도 1호선 임대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7필지 9,174㎡에 대하여 사용허가 후 175만 7,8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동차는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지와 공설운동장에 동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의 적법성 및 주차료 징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 및 인접지역에 건설기계는 주기장, 화물자동차는 전용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주기장 및 차고지 이외에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파주시 관내 건설기계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7,519대로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운전자가 거주하는 인근공영주차장,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매주 합동으로 2회 주요도로변, 주택가 등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20건을 적발하여 2,1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은 차량소통, 차량 공회전, 소음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주요도로변 주택가 등을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원거리 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공터 등에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주차는 계고와 이동주차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산동 불법점유사항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맞는지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으로는 2012년도까지 448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매년 88만 3,9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임진강 마정거곡지구 하천정비사업 예산지원 배경과 지난 공청회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의 시행근거는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사업으로 2011년 7월 수립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400억원 14.35km 구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예산으로 48억원, 2012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18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정회된 바 있습니다. 금일 주민공청회는 지난 6월 11일 정회된 공청회를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1일 공청회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신 결과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탄현면은 한 건도 추진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는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건축신고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전안내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만 효력상실 1개월 이전에 공사 착공신고 처리되면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읍·면·동별 처리실적이 57건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탄현면에는 4건을 비롯하여 추가로 15건을 안내하여 전체적으로 총 72건에 대해서 건축신고 효력상실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의 검산동 마을안길 문제와 관련한 질의내용입니다. 검산동 마을안길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사항은 2011년 8월 사유재산권 권리확보 및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의 소홀로 인하여 마을진입로 폭이 좁아짐에 따라 발생된 민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검산동 83-9번지 외 두 필지상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사에 의한 사용승인 검사조서와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해 2006년 5월 1일 사용승인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검산동 87-2번지의 시유지 도로를 침범한 금촌베이커리 건축물 130㎡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건축사 및 측량사를 경기도에 행정처분 조치의뢰하였습니다. 농사용 도로사용 중에 있는 검산동 85-2번지는 시유지를 침범한 금촌베이커리 공장주의 도의적 책임으로 검산동 85-2번지, 77-3번지 사유지를 매입 도로확보토록 행정지도하여 공장주 및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완료되어 10월 중에 계약하고, 2014년 12월 10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도로포장을 완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검산동 77-1 소유자의 농지원상복구 등 영농을 위한 재산권 행사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상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도로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과 다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점, 기존도로가 3m로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본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설득하여 연내까지 도로폭을 1m 정도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장, 주택의 출입문이 밖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으로 설치토록 건축주와 10월 중 협의조치하겠습니다. 검산동 78-1번지, 79-1번지에 4m 미만 진입도로는 도로와 인접한 부지 검산동 77-1, 74-2, 74-1, 산128번지 일부분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상버스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북파주지역에 저상버스 투입계획이 있는지, 주민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문산 차고지 환경개선을 위한 시외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북파주권 저상버스 운행노선은 2014년도 도입된 2대를 포함하여 총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저상버스 도입 예정대수는 2대로 북파주권인 법원읍 지역을 운행하는 10번 노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북파주지역에 저상버스 도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는 기 종점 지역에 기반시설인 CNG 충전소가 없고, 방지턱으로 인하여 차량손상에 따른 운송업체의 기피, 운송업체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와 협의해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북파주권 버스이용 승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와 협의해서 기 종점 지역인 문산 차고지 내 노선별 운행시간표를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진강 마정거곡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청회 관련 농민들의 요구쟁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마정거곡지구 하천정비사업 구역에 영농인들은 사토장 처리, 사토처리장 계획부지에 성토는 주변잔여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중시킴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사토처리 성토는 주변잔여농경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성토와 성토작업을 진행할 경우 영농보상 및 영농을 위한 리모델링 병행 추진요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정비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하천내 부지에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 위 세 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거곡리 전체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인들의 건의내용을 우리시에서는 2014년 9월 12일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결정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답변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린 도면 잘 받아봤습니다. 제출하신 도면 보고 질의드겠습니다. 도면을 좀 보시면 체육공원 유턴지역 개설해서 주차장을 경유해서 나올 때 중앙선을 거칠 수밖에 없는 도면상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관계부서가 LH가 되든, 경찰서가 되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가능 하겠습니까?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중앙선을 끊기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업체 체불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원보조금 신성이 130억원이 넘습니다. 도비, 시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성 임금체불은 20억원이 밀려있습니다. 향후 대책 좀 불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되는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야기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파주시 관내 운송업체는 신성여객, 신일여객, 파주선진 3개업체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도 신성여객 650명, 신일여객 150명, 파주선진 30명 총 830명이 있는데요, 임금은 신성여객에서 2014년도 3월부터 2개월 체불하였다가 지난 9월에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체불부분도 있지만 그것 아세요, 월급을 두 번으로 나눠 주는 것, 국장님 월급을 15일 단위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체불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가 45쪽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탄현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관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처리 됐어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부도처리 됐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유문석입니다.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계를 내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말씀이고요.

1년 지났죠.

1년이 지나서 착공계를 냈으면 효력상실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파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금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서 사전예고해 주시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흙 조금 갖다 부려놓고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개인 대 개인 제가 말씀드린 데가 프로방스 내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나 탄현면에서 왜 이렇게 민원을 진실을 잘 파악하지 않고 덮어두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신고가 돼서 1년 이내 착공계가 처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취소사유는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여건 등을 확인해 보고 건축주 등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서 신고권자인 탄현면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방스 사항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번 왜 이런 문제가 됐는가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그쪽말도 들어보고 이쪽말도 들어보고 가정으로 말하면 부엌의 며느리 말도 들어보고 안방의 시어머니 말도 들어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프로방스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드린 검산동 진입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자료 받아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조목조목 다 따지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할께요.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5대 때도 현장 갔습니다. 또 행감기간에 가서 보고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쭉 설명하신 대로 연내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주변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전에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있던 것이 다시 또 농지로 원상복구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래의 토지 지목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토지대금에 대한 지불이 다 끝나면 도로정비를 해서 종전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되었던 부분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참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문제 상황으로 깊숙히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부분은 단면입니다. 이면과 뒷면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저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동네에 내가 산다, 내 가족이 살고 있다, 내친척이 살고 있다, 저기가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금촌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도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금촌베이커리 사장님은 그렇게 앉아서 남의 일 구경 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불편을 초래했으면 불편을 개선하고 내놓고 양보하고 자기가 일부러는 안 했지만 당신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일처럼 중재하고, 어떤 교섭을 해서 문제가 딜레이 되고 늦춰지지 않도록 내일처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저렇게 불편하다면 어느 누구도 참을 사람 없습니다. 내일처럼 생각해주시고 민원인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관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대표되시는 분이 자기네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관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주시에서 관리해 주신다면 관내 실개천 같은 게 좀 많습니까? 여기가 선례가 된다면 관리해 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많은 관광객도 오지만 그분들 마을자체에서 각 마을마다 똑같이 시골자연부락처럼 돈을 내서 헤이리 마을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 재난취약지역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경사도 사면이 5m 3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토사지역은 1대 1, 암반지역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1대 1 했을 때 경사도 면이 몇 도 정도로 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부지조성 하게 되면 부지조성에 따르는 비탈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탈면이 5m 단위로 해서 경사면이 5m가 초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3개까지 할 수 있게 비탈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사인 경우에는 1대 1이라는 게 수평거리 1m에 높이 1m인 경사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45도 정도 되는 비탈법면이 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5m 이내 경사사면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암반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토질의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1대 0.5나 0.8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경사면이 조성됩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관리부분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모든 건설공사가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관리는 하천공사를 한 관리사업 주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맑은물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예산반영 근거에 대해서만 들었고 나머지 지난 6월 11일 공청회 쟁점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나요?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럼 자료는요?

그게 서울청에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오늘 속개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오늘 속개할 건데 쟁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 내용을 전혀 전달해 준 것이 없어요?

네, 전달받은 것 없습니다.

전혀요?

네.

국토청에서 지난번 추진이 안 됐고 시민들 반발이 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자료도 안 보내주셨다고요?

오늘 공청회 때 토론자료로 우리한테는 보내준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 파주시측 대표로 패널로 나가지 않으세요?

전에 많은 불상사가 있고, 주민들이 원해서 패널을 거절하고 이번에는 안 간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책임있는 답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주민의견 수렴받고 공청회하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거잖아요, 동의도 구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철회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일단 듣고, 흘리고, 추진하는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청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들을 하시고 그날 그 자리에 가셨어도 굉장히 봉변을 많이 겪으시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들었는데 특히나 오늘 속개 이전에 그날 쟁점됐었던 내용들에 대해 다 답변하라고 주민들 단체가 답변요구서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국토청에서 9월 1일자로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책자 보여주며) 이렇게 두껍게 해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청회 질의사항 답변서가 국토부와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내용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관련된 처음으로 이 답변서에 보상기준이 내려왔어요, 오늘 거기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전시기 찬성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기준이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 보상은 이쪽에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주시가 보상에 대해서 더 높여주거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재량권이 없고요, 서울청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혀 없죠, 파주시는 보상에 개입할 아무 능력도 없을뿐더러 근거도 없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 서울청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대로 가실 거면 저는 원칙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대로 할 것이면 이미 9월 1일에 오고 이 부분에 액수를 따져보니까 평당 6,000원 꼴로 내려왔어요.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공청회를 쟁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하나로 보상기준 다 내려오고 했는데도 우리 파주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패널로 안 나가셔서 그런가봐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달해 줘야죠. 왜냐하면 오늘 쟁점이 많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도 원래 계속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거기 과장님 못 가시게 하려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하는 사업시행청은 국토청인데 이것에 대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우리지역이고, 우리농민이고, 우리땅이에요, 우리 농업에 지장이 갈 것이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청한테 농민들이 피해받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쏙 피해가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근거자료 내용들만 보내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것을 어디에 물어 봅니까, 파주시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에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하기로 큰맘을 먹고 왔거든요. 제가 교통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그래서 이따가 2차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답변이 어디있냐면 국토청이 9월 1일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려보내 줬고,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청회를 가시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파주시가 문제있다 제기하면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잖아요? 파주시가 “이 사업 문제있다,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지적하면 잠정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주민들하고 사무실에서 대화도 하고 현장에서 대화 했는데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하고 그쪽에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의견수렴을 안 거쳤다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인 주민의견 수렴 다 거치셨다고 보십니까?

아까 답변 드렸듯이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은 사업주체가 파주시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견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을 사업주체한테 전달하는 것이고요. 사업진행 과정에서 잘잘못이 뭐냐, 답변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보시지만 업무추진 상황에서도 보고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국가하천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파주시를 상대로 해서 어쨌든 관련법 만들어 놓고 예산 만들어 놨으니 무조건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어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필요한지 아닌지 쟁점이 붙어있는 상황인 것이고 향후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이게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파주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파주시가 이 사업에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청회가 중단되고 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청에서 달라고 요구가 왔잖아요. 그래서 파주시 건설과에서 이장님들한테 관련된 마을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저도 공문을 봤어요, 아시죠 건설과장님? 제가 관련부서 분들 이름도 봤어요, 그 공문이 읍·면·동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 받아서 국토청에서 향후 추석 지난 다음에 공청회 속개할 건지 말 건지 뭔지 의견을 들어 보려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겠죠, 임진강과 관련된 대책위에서 국토청에다 공청회 끝났을 때 쟁점에 대해서 미리 답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주민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는지 건설과에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건설과에 협조해서 읍면동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요, 28일까지 답변을 수거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분들한테 언제 갔는지 아세요? 28일까지 다 해서 국토청 보내줘야 되는데 주민의견들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언제 받았는지 아시냐고요? 27일에 받으셨어요, 28일까지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27일에도 누가 받으셨냐면 농민 당사자가 받은 게 아니고 이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장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정보를 알았을 때는 그 기간은 어쨌든 지났는데 제가 나중에 부서에다 전화해서 “이제야 받으신다는데 기한은 이미 끝났고 그럼 주민들이 언제 의견을 반영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둬서 한 9월 며칠까지 기다렸다 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추석이후 공청회도 아직도 안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들어 봐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파주시든 그때는 국토청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있는 농민들 당사자 하나 개별로 만나러 온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국가사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주민의견 수렴듣거나 공청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설과가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부터가 주민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2차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보니까 155억원을 신일과 신성한테 보조해 주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그런데 기 종점지역 기반시설, 방지턱으로 차량손실, 운송업체 기피 돈 안 되니까. 이것은 답변이 약간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문산으로 다니는 12번 구간 혹시 아세요, 거기 방지턱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는군요, 학교 앞에 있습니다. 적성가다 보면 삼광중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지턱 없어진 것 아시죠, 방지턱 관련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봐서 답변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그러면 155억원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는 파주시 전체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7,151명이 북파주권에 있는 문산 6,300명, 적성 1,600명, 파평 1,200명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차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네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차량에 기름 넣는 곳이 어느 지정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상버스가 가스차인데 가스차에 가스 넣는 곳, 가스저장소 거기 가서 넣으면 되죠, 이게 대안입니다. 기 종점시설 기반시설 미흡, 사실은 넓게 보면 기반시설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위쪽으로 언덕배기 300m 올라가면 좌측에 가스 있습니다. 모르나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계산기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보면 방법론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죠? 교통약자편의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송업체 기피, 기 종점 기반시설, 방지턱 기반손실이 아닙니다. 주신 답이 아니라 주신 답에는 의지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4만 7,151명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법론적인 관점에 보면 방법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숱하게 들어서 제가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북파주권에 어른신들 교통약자들 저상버스 계단하나 차이인데 이분들한테 너무 불편하시거든요, 가능성 있겠죠?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교통이 사실은 복지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다 같이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운수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시도 이런 부분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교통이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현장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어떤 경제성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상버스 또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48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교통약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노선에 가급적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특별교부세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거곡지구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리가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진하 국회의원님 활용하세요,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합니까? 시에는 시의원이 있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여론, 의견청취한 부분을 거꾸로 그 기관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또 저희같이 국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실업무에서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활용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금 이해당사자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합니다, 수해가 두 번 난 지역이기 때문에. 2011년도 10mm만 더 왔으면 문산 또 잠겼습니다. 다행히 10mm 안 와서 2011년도 빗겨 갔거든요. 시내에서는 그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포괄적 접근에서 한 번 이번에는 파주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활용하는 방안까지 해서 중간에 다리역할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산동 부분인데요, 두 분 위원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올해 계획된 부분 서면으로 해서 결국 그게 스케줄이잖아요, 저희가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너무 압박을 하십니다.

왜,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저희 의원님들 활용하세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소통인데 이해당사자들 만나서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의원님들 활용하세요. 그것도 하나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질의도 마찬가지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산 홍수대책 관련해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번 정비사업은 홍수예방대책 아니다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준설해도 홍수위에 큰 차이가 없고, 일부 구역은 오히려 높아지고 제방높이가 홍수위보다 충분히 높다는 점 등을 들어서 홍수예방대책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준설이 아니라 하천의 통수단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넓혀서 홍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파주시가 관련된 사업의 어떠한 권한도 없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주시의 또 다른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것은 칼섬준설이거든요. 칼섬준설을 했을 때 문제점이 거곡지구와 칼섬에 흙을 준설해서 거곡리 논에다 쌓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산시내로 물이 넘쳐 들어올 것이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셨나봐요,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토청에서 답변한 것이 거곡지구 장단반도에 약 25만평의 땅을 매입해서 쌓겠다 즉 저류지를 피해서 최대한 산 쪽으로 쌓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 국토청에서 쌓겠다고 지금에 와서 매입하겠다고 한 거기가 어디냐 파주랑 광명 쪽에 초·중등 학생들 들어가는 친환경쌀 농경지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쌀 실제 당장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문제가 터지는데 그 대책은 뭐냐 답변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는 답을 안 해줘요.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아까 윤응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농업에 전망이 없어서 그러시데요, 전망도 없을 것 차라리 팔아서 지금 보상받아서 끝나는 것이 낫다, 저희가 찬성이나 반대나 봤을 때 거기 농업에 대한 전망도 없게끔 자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서 농업을 포기 하게끔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이 문제점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지금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 있는 그쪽을 매입해서 하겠다, 농사짓지 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주시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협신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금 부도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추가로 포함될 하천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감사자료 89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사업이 어린이놀이터분야에만 집중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차량증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파주시에서는 시행하는 제도가 없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통일공원 앞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나오셔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공사 관련해서 파평, 법원 임시포장을 통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는데 조치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임시포장도로 현황 나왔지 않습니까, LG로도 다녀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임시포장은 말 그대로 대충합니다. 대충하다보니까 1개 차선을 완전히 불완전 차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임시포장이 되면 그 다음 차량운행이 위험을 가중시켜서 반대편 차선을 운행하려고 그래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모가 진행되고요.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의합니다, 임시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본의 예를 들께요, 거기 같은 경우 임시포장을 그냥 포장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됐는지 지금 이후부터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 관련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감차위원회 구성하는데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인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특히 개인택시 갖고 계신 분들이 화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68대나 감차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진행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칼섬정비와 장단반도 사토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질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자료요청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협신주택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재개 방안에 대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신주택 재건축사업은 작년 8월 1일 시공사인 SR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되었으나 올 3월 7일 법원회생 결정으로 공사재개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입주잔금 17억원을 사전투입하고자 의결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만 납부하여 7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일부 공사를 시행 후 실질적으로 공사중단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없이 공사재개를 위해서 시공사 변경, 부동산, 금융권 자금차입 등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며 공사완료를 위하여 잔여공사비 약 125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시공사변경 등 사업재개를 위한 조합원들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과 공릉천 생태하천과 연계하여 사업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금촌제1교에서 공릉천 합류부까지 1.9km 구간에 대해서 공릉천 생태하천과 연결되며, 금촌천 생태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공릉천자전거도로 및 생태환경을 공유하여 보다 나은 시민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하부공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현재까지 몇 건의 허가가 나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철도시설 하부공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2014년 8월 28일 금촌역 하부공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철도하부 공간에 건축허가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관내 향후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문산천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같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시행할 생태하천 사업은 환경부, 국토부의 고산천, 동문천, 갈곡천 등 주요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이후에 협의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어린이놀이터 분야에 편중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공공시설물 보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놀이터 분야에 편중된 사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단지 내 노후된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7일까지 시설기준에 맞도록 보수 및 교체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놀이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터 분야에 사업신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8개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파주시의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8월말 기준 96억 9,000만원이며, 체납정리액은 13억 1,9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일괄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하고 각종 채권 및 급여압류와 함께 주 1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및 전 직원 전화 및 방문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급여압류 등의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시 임시포장 복구가 왜 깔끔하게 아니 하는지와 지금부터라도 임시포장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도로굴착 후 임시포장 복구를 할 시 터파기 후에 보조기층을 50㎝, 기층을 20㎝로 임시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사업의 시급성, 공사비 등을 이유로 일부 불량구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확인 후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임시복구 포장을 완전복구에 준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사업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업기간 내 실시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미이행사업자에 대하여 도로굴착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마련 등 특별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차와 관련 감차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택시감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감차위원회 구성은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관계공무원 한 명,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한 명, 개인택시 조합장 한 명, 택시노동조합 대표 한 명과 기타 전문가 두 명으로 구성되는데 기타 전문가 두 명은 파주시 관할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한 분,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한 분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택시총량 용역결과에 대한 경기도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대기 중인 상태로 총량심의위원회에서 총량이 확정고시되면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 업종별 감차규모, 택시사업자의 출현금 산정, 감차사업 시행기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2009년 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금지 차량 감차보상 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감차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감차재원은 현재 대당 1,300만원의 감차예상과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 출현금으로 마련하여 최근 2년 이내 실거래가 수준으로 감차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협신주택이 정상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됐다면 입주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지돼가지고 계속 조합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곳인데 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또 수십년간 같이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협신주택에 살아봤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걱정이 많이 앞서죠, 문제는 돈인데 돈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하냐면 국장님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시는데 재건축이 됐든가 재개발이 됐든 간에 시행사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협신주택처럼 물론 부도내고 싶은 사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건실한 시행사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조속히 회생 절차를 거쳐서 저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거기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서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매일 보고 매일 저기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시고 앞으로 재개발승인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시고 건실한 시행사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청에서 자료받아서 서면제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료요청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민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많이 얘기 하냐면, 저한테 이제 국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스갯 소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근 반년동안 유일한 대한민국의 자연하천 우리의 상징인 임진강 여기에는 많은 연계한 관련국은 아니지만 생태보전사업으로 DMZ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고요, 앞으로도 더 쓰여질 예정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하겠다 말은 하는데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제기가 처음 됐지만 그곳이 어디인가,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저는 100% 문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겪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필요성만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가, 이대로 두어도 되지 않는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막대한 준설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중이거든요, 계속 의견도 제출하면서. 그 과정에 다양한 소리 실제 그대로 두자 아니면 이 정도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실제 어마어마한 자원보고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희귀종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한겨레신문에 그저께자로 나기도 했거든요. 그 유일한 게 파주지역이고 심지어 문산읍 마정리라고 찍어서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사업부지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한참 논의되기 위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7,000명이 사인하셨어요, 문산역에서만 4개월째 받고 있어요. 지나가는 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문산읍 시민들뿐만이 아니에요, 파주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연하천에 지대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청으로 보내고 또 여기에 지금 대책위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에 주민대책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진강을 그래서 지키자는 시민대책위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알만한 분들 다 계세요, 국회의원도 계시고 현·전직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파주의 온갖 DMZ, 임진강 관련된 단체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그러면 여기 왜 집중하시느냐 저는 궁금하다 이거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귀중한 시간에 파주시 공직자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그만한 책무가 저도 있고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사사로운 그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입장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있거든요. 국가하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얘기하는 농민들 플러스 지역에 바라보고 있는 임진강을 두고 있는 파주시민들의 모든 의견들을 받아서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거듭 말씀드렸고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변들이 결국 국토청 답변을 가지고 얘기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시든 간에 그리고 국가사업이든 간에 찬반의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여전히 검토할 것은 많고 아까처럼 한 가지 대안을 만들면 그 대안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고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국토청에서도 오늘 미리 자료 안 주셨잖아요, 어쨌든 여기 한 주체이고 파주시 주민들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청회는 필수조건인데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사항들의 내용들을 파주시로 보내줘야죠,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요,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같이 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대안부분에서 LG로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현장을 비교했어요, 파평하고 법원은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포장을 그렇게 해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또 제2, 제3의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게 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않나 해서 대안을 잡으려고 돌아다녀봤는데 LG로에 대안이 있더라고요. LG로에 임시포장 가보십시오, 잘 해놨습니다. 도로굴착사업과 시공사들 LG로 공사담당하는 업체는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일본 샘플모델까지 보여 드리려다가 거기 직접 가서 보시면 제2, 제3의 문제를 잉태하지 않은 아주 스탠다드한 임시포장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쪽인데요, 10페이지 보게 되면 배수펌프장 저류지 운영인데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5월에 수풀제거 실시했다는데 거기 나무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만 제거하신 것인지 나무제거는 안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현장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파평 배수펌프장 비 많이 와서 물 내려올 때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서 스크린이 울잖아요, 2011년도 폭우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직천저수지 쭉 내려왔을 때 새말교 있잖아요, 폭, 간격이 2m 나무가 다 걸려서 댐이 돼 버렸잖아요. 다리가 댐이 되어 갖고 옆에 석축들 다 치고 나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주변에 스크린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막아버려 댐이 되어 버려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미미한 것인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천저수지 지난번에 해프닝 한 번 벌어졌죠,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저수지에는 10% 밖에 담수를 안 해놨는데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아시나요? 그때 8시, 8시 30분인가 30분간 집중폭우였는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스템이 허와 실이 있더라고요. 직천저수지 부근 웅담리 주민들 대피하냐, 마냐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매뉴얼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대피장소가 없어요. 다 매뉴얼대로 했는데 대피장소를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군부대로 가느냐, 마을회관도 예전에 잠길 뻔 했었거든요, 최종 마무리 단계인 대피지역이 제대로 끝마무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피해를 봤던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문산에 침수피해 두 번 난 분들하고 비슷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당부 쪽으로 점검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본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오늘 한 번도 없었어요, 절대 감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관내 공개공지거든요, 특히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공개공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주시가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높이고 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했어요. 공원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온 답변자료로만 보면 공개공지 제가 알고 있는데도 더 있는데 빠져 있어요, 지다가다 보니까 공개공지라고 자기네들이 했다고 팻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이것을 할 때 어차피 마트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할 때 시가 공개공지 활용을 많이 하면 뭔가를 더 해주겠다,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익을 창출하고 영업행위,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바라는 디자인, 공개공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했지만 너무 그러기에는 협소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전체 도시디자인에서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요즘 한창, 예산 많이 안 들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좀 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감사의견을 따로 제출할테니까 참고하셔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관내 고시원이나 원룸현황 및 관리실태를 요청했던 이유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탄현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은 어디는 아예 원룸자체가 빈건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흉물처럼 되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데는 기대했었는데 돈 빌려서 건축까지 해서 원룸 만들고 했더니 빠져나갔다 어디 기업체만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요즘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주거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듯이 행복주택도 들어오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하고 연계되는데 비어 있고 관내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무리하게 많이 지어 놨던 원룸들이 주거정책과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관내 일부 대학도 들어오긴 했지만 지방이 많은 것으로 제가 검토도 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하나의 정책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우리지역도 시범으로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문제도 해소하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집이 필요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특히 여기가 건축과, 주택과가 연계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향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는 주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설계자문위원회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내용들 관급공사내역, 수의계약내용들을 다 감사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지역건설사업의 발전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입장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자료요청한 거예요. 경기도는 이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이 개정됐는데 파주시도 그에 맞춰서 개정도 필요하고, 실제 이 위원회에 건설산업체 일하시는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같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주십사 이런 부분들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민선6기에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만 몇 개 요청드리면서 제의견 정리하겠고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감차위원회 관련된 서면답변서로도 제출해주시고, 오늘 제가 사전에 교통과에 대중교통 관련된 전자민원으로 올라온 것 중에 여러 가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렸어요,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감사기간에 충실하게 답변서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감사기간이니까 마을버스 한일운수는 집중감사를 할까 해요, 업체 현장에도 나가 보려고요. 도대체 아침 배차시간부터 그 안에 있는 노사문제, 체불문제 너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한일운수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전체 마을버스 업계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운행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만큼 책임이 큰 데잖아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순환을 돌리고 있는 데도 제일 많은 건데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눈에 띄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침 출퇴근 시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아침 출근시간 때 도대체 얼마나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전체 민원이 발생하는지 나가서 볼거거든요,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개선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하에 들어가서 출판단지를 경유하는 78번 마을버스는 진짜 경고입니다. 배차시간 관련된 것이나 이 민원이 더 이상 나오면 진짜 이 회사에 대한 유가보조를 비롯한 재정지원을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78번은 경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현장에 나가보려고요,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지역주민들한테도 엄청 욕 먹었습니다, 듣기 힘든 욕들까지 먹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시길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본질의라고 할 수 없고 건의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해요. 운정행복센터 앞에 신호등 설치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심의결과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앞으로 1,8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죠, 1, 2, 3동 민원인이 함께 왕래하고 있는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도 많이 요청하시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심의올리실 때 참고자료라든지 보충해서 세부적으로 올려서 되도록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가드레일 또 가로봉이라고 할까 표현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행복센터 앞에 가로봉 철조구조물로 되어서 이게 관망해서 그런지 잘된 것으로 간주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한빛5단지 명품 신도시라고 일컫는 아파트 앞에 그리고 최근 한양수자인까지 늘었어요. 팀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제고 좀 해달라, 미관경관상 엄청나게 말씀하는데 누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내는 실태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LH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견지할 수 없는 단계로 생각해서 오인하는지 개인적으로 엄청나요, 제가 봐도 경관미관상 아파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제고 좀 해서 도시 지금 한창 뻗어나가는 아파트들인데 디자인이라든지 조금 신중히 해주십시오. 당분간 관철되기 전까지는 추진하는 부분은 제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저희가 오늘 질의 많이 했죠? 파주시민 42만명이 저희를 통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이 리더시고 과장님들이 판단 잘 하시고 팀장이 땀 흘려주시게 되면 시민과의 소통 안 돼서 그래요, 동맥경화입니다. 교통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혈관입니다.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조건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오늘 제기된 것이니까 힘드시면 저희랑 소통하십시오. 저희도 같이 소통해서 원만히 잘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