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산림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외 4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청소과장 옥용호 산림과장 정창영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과장입니다. 김석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순 국비사업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투어, 악취발생지역 주민간담회, 악취저감 세미나 등 시민과 서로 소통하며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천연조미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폐업축사 매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관합동 일제청소의 날 운영,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참여 클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형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전용수거용기 보급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사업인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이 즐겨 찾고 있는 미륵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미륵산 산림복원사업비 국비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교통섬 등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공원화사업 및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여성친화적인 공원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천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전영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권병진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건명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이것 있죠. 요구내용에 주교제에서 유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개선, 이 문제인데요. 그 처리내용을 보면 무단배출 집중단속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노력이라고만 써 있거든요.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교제에는 가축분뇨처리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저수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축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축분이 퇴적이 돼 있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익산천 생태복원사업이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전부 토를 오니토로 전부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리내용으로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답을 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26쪽이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의위원 맞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한웅재 부시장님이 올해 오셨고 과장님도 올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사무감사는 작년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이 명단은 금년도 현재 위원회 명단을 여기에다 게재를 한 내용입니다.
한동연위원
다른 과는 작년 것은 작년 것으로 해야 맞는데, 제가 세세하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대충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익산이 매년 악취로 영등동 일대나 동산동 일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많다고 해서 민원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에서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액과 계약액으로만 작성이 되었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요. 여기 보면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있죠. 이게 지금 8,1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임차료가 2,100만 원 정도가 돼요.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가 언제 했던 거죠? 제가 본 것 같기는 하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 8일하고 9일간 역전 앞에 삼거리에서 해서 문화의 거리 쪽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틀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무대 같은 것 설치하고 음향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임차료가 많이 소요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개요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됐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118건의 자료를 여기에다가 다 넣으려면 많으니까 숫자로만 지금……. 분야별로 음식 관련, 가축분뇨, 소음, 악취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숫자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라도 여기에다 해줬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단 해가지고 본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두 번 했는데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모인 게 아니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서면심의할 때에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했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사인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오위원
그 밑에도 한 번도 나는 오라고 안 했어요, 명단만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32페이지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이것 해마다 하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해마다 안 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최종오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도 없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린 것이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사실 이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는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참가자보상금 3,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줄이면 좋겠더라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은 옛날 구도심 역전 앞에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해에 본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활성화가 아니라 큰 성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으로 중앙동에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51페이지요. 영명농장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분양 다 됐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분양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다 됐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분양 신청하는 분들을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50세대가 계약금을 납부를 해서 그분들 50명이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78호구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현재 국비가 21억 원, 시비가 9억 원, 입주자가 100억 9,200만 원이구먼. 그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9억 원만 들어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최종오위원
기반시설이 9억 원만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6억 원인가 1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총 3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에서 총액이 30억 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더욱 들어간다고요.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악취관련해서 정말 고통이 심했는데 그쪽은 여기 하면 해결이 되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부 쪽은 해결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저쪽에 만석교회인가, 지금 출산하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계문동 쪽이요?
최종오위원
예. 그쪽에서도 자꾸 악취가 난다고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악취신고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계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가셔서 점검만 한번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55페이지요. 지금 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하는데 지금 식품행정처분이 85개 중에서 68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7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어디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업소를 다 말씀을.
최종오위원
아니요, 주로 어디 어디가 이렇게 했냐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흥음식점이 아닌데 유흥음식점을 하는 곳, 주점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숙박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업소 17개소가 있는.
최종오위원
17개소, 그중에 있다는 거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위반업소 행정처분한 것이 68개소, 17개소 하면 85개소 아니에요. 그 처분한 명단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지금 목욕탕에서 보통 여성분들이겠죠. 거기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 안에서 염색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좀 줘야겠어요. 그러죠? 목욕탕에서 염색하면 주위 분들이 볼 때에 그게 위생상 좋겠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금문제를 금년에 9,400만 원이 조성이 됐구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소병홍위원
이게 과태료하고 이자수입하고 2개 되잖아요. 2개를 합친 것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과태료는 얼마이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 구분은 안 됐습니다마는…….
소병홍위원
과태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별 추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체킹을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분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고 과태료 수입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2,8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뭘로 썼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소에다가 자외선살균소독 수저통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교육비 그다음에 홍보용 스티커 이런 것 제작하고 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에 뭘 써야겠다는 사업계획을 짭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기금계획서를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소병홍위원
2014년도에는 무엇 무엇 쓴다고 지금 짜놨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용기포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반찬 같은 것 남으면 포장해 주는.
소병홍위원
2013년도에는 포장용기 하나도 안 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않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배부해 준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기금의 운용목적이나 이런 데까지 제가 조례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써야 한다. 이렇게 저축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억 원씩 이렇게 계획 짜는데 왜 3,000만 원씩만 쓰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식품포장용기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문제 처리방법에 남은 음식만 다시 끌어서 먹는 것으로 쓰면 처리비용, 운반비용 엄청난 것이 절약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은 우리 과에서 책정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하고 상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쌓아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식품문제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익산시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번에 한식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향토음식점을 한번 발굴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소병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쉬우면 진작 끝났어요. 과장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했을 것이고, 그것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익산에 가면 뭐다’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것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금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향토음식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익산에 향토음식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회의도 한 번도 않고 어떻게 쓰는 것도 없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쉽지 않지만 참 익산 하면 무슨 향토음식에 뭐가 생각나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음식문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익산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79개소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 혜택주는 항목이 뭐, 뭐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상수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상수도요금 50% 해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50%.
소병홍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의 투명성,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선정의 공정성,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에 선정만 되면 상수도요금의 반절을 상수도과에 내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이 있고, 또 지금 모범음식점이 한 80개 되는데 내가 선정되고 상수됴요금을 쭉 감면받고 있어요. 이게 떨어져, 그러면 감면받는 돈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바로 상수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반납 받은 돈, 내가 익산시의 현황을 모르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감사에 지적됐더라고요. 상수도요금을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모범음식점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것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익산시 지금 현황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부탁만 드릴게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환경문제에서 저녹스버너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30%밖에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소병홍위원
예산을 보면 저녹스버너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2억 8,9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8,000만 원밖에 못썼더라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대상사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보일러 대신에 열병합발전설비로 지금 상공에너지하고 SK에너지에서 스팀을 사다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이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신청을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공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욕탕이나 이런 일반 대중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매연이나 이런 것 안 나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공단이 종합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너시설을 별로 않기 때문에 여기 목욕탕, 대중 이렇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지원을 해도 되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국비인데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버너 교체비용이에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공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시민들이 쓰는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이것은 2013년도에 반납했으니까 끝났고, 이것 2014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소병홍위원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고 하면 2013년도에 왜 그랬는가 한번 분석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특별한 예산이니까 국비로 해서 한 30%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에 국비가 내려 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요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수요처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좀 관심 있게 봐야하지 않겠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5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대당 2,800만 원, 2,700만 원, 185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10대를 했는데 예산은 사억 얼마를 썼더라고요. 예산집행을 보면 4억 4,900만 원을 썼어요, 4억 5,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10대를 이만큼 지원하면 한 2억 8,000만 원, 3억 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4억 4,000만 원 말씀하신가요?
소병홍위원
예, 금년에 차를 10대 샀더라고요. 금년에 집행실적을 보면 시내버스 8대, 통근·통학버스 2대 해서 10대란 말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량구입비도 있고요. 그게 이동할 때에 이동가스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구분해서 안 내려옵니까? 예산이 국비 내려올 때에 구입비는 얼마 주고 연료보조는 얼마 해줘라, 그런 구분 안 해줘요? 연료보조하고 구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천연가스에 관계되는 항목이지만.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이나 옆에 계시지 마시고 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이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별도로 있고 운수보조금이 가스비 지원한 것이 3억 1,600만 원이 있고 또 자동차구입비 7,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보다 청소차가 익산시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저조합니까? 시내버스도 그렇고 통근·통학버스는 쉽게 얘기하면 관광버스예요. 이것 익산시내에 돌아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청소차는 익산시에서 전부 위탁 관리하는데 청소차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청소차는 34대 계획에 11대만 하고, 금년에는 하나도 않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청소차에 신경을 많이 쓰자. 청소차는 시내에서 저속으로 계속 시동을 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익산시내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오히려 관광버스 같은 것은 전부 익산시에 저걸 두고 있지, 시작할 때에는 외부로 돌아다닌다. 청소차는 저속으로 익산시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차 전부 익산시에서 차 사주는 위탁업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차 수명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이면 이 사업계획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차가 교체할 때에 새로 다 못 교체하고 수명이 끝났을 때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전부 놓쳤어요. 2013년도에 새차 구입현황은 제가 파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 부분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어서 좀 숫자가 적게 됐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연 익산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 때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청소차 같은 것은 정말로 천연가스로 바꿔줘야 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익산시 여기 둘레길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둘레길이 몇 개에 몇 ㎞나 됩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둘레길이 6개소에 9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6개소 하는데, 관리 어떻게 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소병홍위원
그런데 어느 파트에서든 익산시둘레길이라고 표지해놓고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1,000만 원이라도 있는 게 이 과예요. 저는 웅포 쪽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길은 내가 다 갔어요. 작년, 금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익산토성에서 그 뒤로 해가지고 미륵사지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도 둘레길로서의 길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한 번을 안 가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다음에 미륵사지에서 밑으로 해서 미륵산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있어요. 거기가 정창렬길, 무슨 길, 무슨 길 해가지고, 아세요? 그게 16km 정도 돼요. 미륵산을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표지판이 없어져요. 이렇게 쭉 따라 가다보면 그 표지판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헤맬 때도 있고, 관리를 제초도 하고 좀 이렇게 해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 둘러는 못 봅니다마는 시민들께서 다니시다가 불편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수도 하고 표지판 없는 데는 표지판도 세우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차피 관리하는 과가 여기이고 예산도 여기 있고 하니까, 과의 비중으로 보면 조금 환경위생에 맞지 않는 적은 그런 일이지만 시민이 볼 때에는 꽤 많이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인부 사가지고 제초하면서 한 바퀴 돌라고 해요. 이 16km, 그러면 하루에 3km, 4km 가면 둘이 해가지고 한번 가면서 문제점은 뭐고 길이 이상이 있는가 한 바퀴씩 돌려요. 1,000만 원 예산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점은 뭐고 고칠 것을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그런 데에 자주 가요. 몇 km씩 일부러 둘레길로 이렇게 가고, 금년에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10월중에 둘레길 전부 걸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이상 없게 잘 좀 해놓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왕궁문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참 왕궁 할 얘기도 많고 한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왕궁분뇨처리장 뉴워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BTO로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 부담금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이 계약 당시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한 5~6%의 금리였다면 지금 2%대 금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BTO를 하면서 연도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왕궁은 익산시민 그것 때문에 저렇게 우리시에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저게 새만금과 연결돼 있어요. 새만금 오염문제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익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 시비만 100% 해가지고 지금 60억, 70억 원에서 80억 원씩 연마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왕궁이 결국은 익산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새만금을 위해서 오히려 전라북도 전체에 환경영향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두 가지를 접근해보시고, 지금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적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올렸잖아요. 돈을 많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분들도 조금 같이 분담을 하지만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뉴워터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갈수록 먹거리문제나 환경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아까 저녹스버너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30.9%가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이 저녹스버너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또 목욕탕이나 여관 이런 데에도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치 위치하고 정산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잘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잔액증명서가 안 보여요. 감사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답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잔액증명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별도 발급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45쪽을 보시면요. 단위유역마다 목표수질이 있네요. 그 목표수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요청입니다. 단위유역별로 나뉘어진 수계지도가 있을 텐데요. 그 지도와 함께 구역마다의 목표수질 그리고 거기로 가게 한 법적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사업 이행평가 전라북도에서 나온 게 있네요. 이 이행평가결과서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라북도의 조례나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질총량3단계 대비 대응방안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당시 보고회를 진행했었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처리현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반업소가 68개소이고, 민관합동 지도점검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요. 점검하고 단속을 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 체크리스트하고 단속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벌을 했는지를 같이 주시고요. 그 처분이 가능한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기도 하고 좀 방대하기도 해서 이해정도가 좀 떨어져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악취민원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 정리한 익산시내 악취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85개소가 있는데 이 85개소에 대한 점검단속 체크리스트, 단속결과, 처벌규정과 지시 이런 내용들을 쭉……. 원래는 이게 미리 제출이 되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연가스자동차 10대가 다 보급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사업은.
김수연위원
작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한 정산자료가 있을 텐데 제출해 주세요. 그 안에는 입금증과 영수증, 버스사진, 차량등록증 등등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익산시내에 천연가스 버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3개 회사가 있죠. 거기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천연가스 버스가 있을 텐데 연도별로 구입대수가 있을 것입니다. 표로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6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없는데, 이게 혹시 사대강 사업의 일환입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4대강 사업이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시작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 10월부터는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천 생태하천과 관련돼서 용역결과서가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수연위원
아직 용역결과서가 안 나온 것이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지침서는 있겠네요. 국가지침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저 손 안 들었는데 질의해도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주변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셔 가지고 감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이 미비하다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쉬운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왕궁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익산농장에는 노인휴게실, 이게 체력단련장을 짓는 것인데 30%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요. 금호농장에서는 지금 체육관을 짓는 것인데 이것도 30% 정도 골조가 다 섰기 때문에요.
병술
임병술위원
30%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토목공사 끝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전체공정에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끝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건축 중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건축?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밑에 토목은 끝나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토목은 벽체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토목은 끝났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체 30% 정도 하고 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다목적체육관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다목적체육관이 30%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까지 2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56억 원에 전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 다 확보가 됐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다 됐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것만 남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 2013년도 사업을 다 했습니까? 여기 명시이월도 안 돼 있고 사업을 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은.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안 시켰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쉬운 것부터, 도로포장도 하게 돼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도로포장은 3개 농장에 대해서 13.6km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하게 돼 있어요? 가능한 한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지금 축사를 철거하고 하면 중장비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하면 또 파손.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손되고 하면 완전히 끝난 뒤에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호농장 가는데 지금 찻길이 교차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도로포장을 먼저 해놓고 하면 훨씬 낫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토목공사가 아니고 단지 그 위에다가 공사 포장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포장 얘기예요. 늦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31쪽 설계변경사업 중에 두 번째 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난방방식을 전기에서 LPG로 변경했어요. 왜 변경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쉬운 질문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전기요금이 일반가스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설계변경을 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익산농장은 그대로 전기로 했고 금호농장은 LPG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이 농장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결국은 다시 또 주민들이 들어갈 분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LPG로 바꿨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기공사한 내용 8,000만 원이 헛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민들이 전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전기로 한다고 했더라도 금호하고 익산하고 할 때에 금호는 LPG로 설계변경을 했고 익산은 그대로 전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에요. 농장 자체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전기를 해달라고 해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이것은 절대안 됩니다. 금호처럼 LPG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서 변경을 했어야죠. 익산은 않고 금호만 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8,000만 원 누가 물어내야 돼요? 책임을 확실히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분명히 최종적으로 감독관은 공무원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해 주고,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또 늦어지고, 계속 지금 간이양로시설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51쪽 보면 지정고시가 뭐예요? 영농법인 부성에 대해서는 시설 지정고시를 했는데, 지정고시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성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시설 지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공단, 2공단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설 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고시를 하는 것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익산에 부성하고 1공단, 2공단이 지역으로 지정된 게 있고 시설로는 부성이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이 1, 2공단의 경우에는 기준이 1,000인데 내년 1월부터는 750으로 다운되고 3년 후부터는 500으로 다운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설고시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한 것입니까? 이 업체에서는 무엇을 보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도 조례가 발의되는데 그때에는 지금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악취에 대해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위원님이 묻는 질문은 지역이나 시설이나 규제하는 기준치가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다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3회 이상 민원이 와가지고 고시를 했다는데 어떠한 내용을 고시를 했는가, 어떠한 설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58페이지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방지사업을, 이 사진보니까 2011년도 6월 15일 사진이 딱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했다는 간접적인 얘기가 되는데 보통 2,700만 원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700×4를 하면 한 1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 2,750만 원을 했어요. 올해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 4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효과가 미흡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효과가 미흡해서?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효과가 좋았는데……. 그나마 여기 사진보니까 탱크도 있고 설비도 있고 다 했는데, 이 시설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3년 동안 추진을 하고선 이런 설비를 다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철로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올린 사항인데 어떠한 3~4년 동안 이어왔던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미흡해서 삭감을 했다, 이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별도자료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감사시간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신용
성신용위원
담당계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라도 한번 줘보세요. 분명한 광합성균, 고초균을 이용해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3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우겨서 3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지금 휴·폐업축사 2013년도까지 끝났습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인데, 끝났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다 매입은 안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상치보다 77%만 매입했구먼. 중단한 것입니까, 사업은 끝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던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광특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없는데 지금 목표치보다 77%를 하고 나머지는 못했는데 사업을 끝낸 것입니까, 계속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끝난 거냐고요, 앞으로 할 수도 있냐고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하면 시비 매칭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도비 2013년도에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7% 했으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4년도에도 휴·폐업축사 매입을 할 수가 있냐, 없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도 77% 하면 남은 금액이 있겠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2년도 것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무슨……. 하여튼 토털금액이 77%를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갑자기 왜 명시이월이 나와요, 모르는 소리처럼. 2013년도까지 매입면적 해가지고 금액 해서 77%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돈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어려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더 이상 신청이 없으면 중단하겠다고 몇 차례 공고를 하고 안내를 했지만 더 이상 물량이 없어서 중단을 했고요.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술
임병술위원
예산이 없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만약에 희망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희망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한번 희망자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일일처리량이 681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일일발생량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일일발생량도 681톤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한 방울도 안 흘러갔다는 소리죠. 하루에 681톤이 발생을 했는데 681톤을 처리했다, 그 소리는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발생량이라는 것은 농장하고 학호하고 발생되는 양이 일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었었느냐.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얘기이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상식적인 얘기예요. 분뇨가 지금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86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상으로 한 방울도 흘러가면 안 되죠, 그렇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대답을 쉽게 하세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가능양이 700톤인데 일일 반입처리가 금방 말씀한대로 한 68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발생되는 양을 다 소모를 하고 반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냇가에 가축분뇨가 한 방울도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단속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일처리량이 700톤인데 그 정도 들어오면 아닌 게 아니라 안 나가야 맞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나가는 게, 그러면 무단방류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무단방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처벌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처리시설에서는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 들어오는 양은 그 미만이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좀 답변을…….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농가에서‘우리 분뇨가 이만큼 발생이 됐으니까 수거해 가십시오.’하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700톤 미만이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이외에 무단방류를 하는가, 않는가까지는 수질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무단방류를 한다’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단속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말하자면 충분히 수거를 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700톤이 넘는 1,000톤 이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퍼갈 수 있는데, 그리고 분뇨 값이 싸지 않습니까. 600원, 700원 아닙니까. 다른 데는 1만 8,000원, 3만 원도 가는데, 그것 버린다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독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셨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성과에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 선정, 전액 국비 30억 원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3월 5일 날 현장에서 착공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10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30억 원인데 도비, 시비는 없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전액 환경부에서.
신용
성신용위원
이 30억 원을?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주관도 환경부에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익산에서 옛날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산 하면 배산, 소라산, 이 소라산이 큰 산이에요. 그렇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소라산 공원도 제대로 잘하려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면 이 30억 원 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난 이것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소라산 공원은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훼손을 안 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연생태숲과 생태습지, 산책로, 생태체험공간 이런 시설만.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하는데 산 전체로 해가지고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했고요. 토지매입은 시비로 했고 여기 30억 원은 순수한 시설비, 나무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책로가 만들어지려면 좀 시민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도 좀 하시고 해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산책을 즐겨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충분히 먼 거리로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했는데,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듣는 게 뭐냐면 부송동 주민들 보면 악취에 대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이 있구먼요. 있는데 지금도 악취민원을 주민들이 자꾸 만나면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질문사항이 있는데 특히 환경부의 우리직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익산시에서 보면 예산 인사과정에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을 주고 받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한테 예산 따가는 업체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악취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악취 관련이 아니라……. 그런데 악취도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취도 문제가 제가 4년, 5년 전부터 계속 잠 못 자고, 이한수 시장님 계실 때에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왔는데도 지금도 가보면 그 악취문제로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성신용위원
제 말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무슨 계획이 금년에 다 못 잡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악취문제를 해결을 확실히 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몇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악취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선거 때 다니면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시의원 당선되려면 악취 해결해라”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면서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서 맡아보고 이렇게 가는데도 악취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익산의 악취는 어떻게 어떻게 확실히 잡겠다, 이것 한번 계획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것 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저희시하고 엄청나게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우리 익산시가 1, 2공단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종전에 기준치를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악취를 엄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배출시설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을 해야 되고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은 기준치가 1,000인데 거기에서 750으로 다운이 되고 그 3년 후부터는 500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보다 반절이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거기에 적응을 못할 업체들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다 그게 공단악취다, 그 얘기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공단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쓰겠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공단악취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왕궁지역에 있는 악취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고 현업축사 매입과정에서 보상이 없이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노력을 해서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매입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재오 장관이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도 앞으로 더 100억 원 정도를 증액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매듭이 된다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사업비는 아마 3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에 100% 다 악취에 대해서는, 익산시 악취는 잡을 수 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악취를 다 잡는다기보다는 악취를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하수도 있잖아요. 익산시에 우리 주민들 생활폐수도 보면 전에는 우리가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집안에서 이렇게 거쳤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막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도, 내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도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찰 좀 해주시고 익산이 악취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어쨌든 전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정폐기물 처리물량하고 폐기물 FRP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예산들이 폐업축사나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 또 슬레이트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해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왕궁종합대책사업으로 인해서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폐업축사는 익산시가 하면서 여기에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13년 바이오순환림 조성공사 (토목·조경)’이것은 뭐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게 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때 지출하면 2013년도에 종결을 진 사항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나간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폐업축사는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것들은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됐구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업축사 일부는 못 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플래카드 걸고 해서 더 이상 매수신청서가 없어서 마감했는데 또 지금 사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를, 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페이지 보면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가 보니까 지원액이 6,500만 원인가요? 6,500만 원에서 관리운영비가 4,500만 원이고 교육사업비가 2,000만 원, 맞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간사하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두 분이 하는데, 그러면 이 관리비 4,500만 원이 이 두 분의 인건비이구먼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게 행사하면 행사비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두 분이서 업무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사업비는 2,00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업무하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전략지표를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워크숍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설문과 간담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및 시민대상으로 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도 시행을 하고 악취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녹색마을만들기사업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이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분들이 꼭 이런 사업들이 익산시에서 꼭 필요한가, 나는 그런 것이 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그 사업내용하고 이분들 하는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예산도 많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로 오신 지가 두 달 됐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두 달째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두 달째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자리만큼은 좀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답변이 명쾌하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익산이 악취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취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악취문제가 있는 부분은 특히 영등동, 부송동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왕궁 쪽에 있고 서부.
대오
김대오위원
그 민원이 어디에서 발생돼서 나오나. 지금 악취모니터링을 설치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10대를 설치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봤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악취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악취모니터링을 10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악취가 무슨 악취이고 어디서 발생했다, 이게 지금 감지가 되는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면 그냥 악취만 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는 뭐가 있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악취발생지역은 산업단지에서, 주로 시내권은 발생이 되고요. 또 일부 기후나 날씨에 따라서 왕궁 쪽에서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서부 쪽에서는 영명농장 쪽에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악취모니터링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정확하게 어디어디에서 어떤 악취가 생겨서 무엇을 데이터가 좀 나와야 돼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놓고 그것을 크게 의미 없이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악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내에서 나는 악취는 예를 들어서 서풍이 불면 영명농장, 바람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저기압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내에서 많이 나는 것은 하수도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큰 문제도 그런 축사에서 나는 것, 공단에서 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 음식물이 20톤에서 30톤이 줄었어요. 그러면 종량제를 해서 음식물을 우리가 줄였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 20~30톤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다 화장실에다 부어버리고 다 버리다보니까 화장실이 막혀서 벽을 뚫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지식수준이 더 높은, 생활수준도 높은 데가 그랬는데 우리지역은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한수 시장이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가다가 그 해장국집 음식점에서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것을 들켰어요. 저도 의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부송동에 고깃집을 갔는데 하수구에다가 음식물을 버려서 하수구에 음식물찌꺼기가 덜렁덜렁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생단속 나가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적발사항이 많이 있구먼요. 식품업소 단속에서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34개, 영업장 폐쇄 6개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어떤 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걸린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 쪽은 종사자들이 두건을 안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잘 단속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악취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절대 버리면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지금 해 주셔야 합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할 때에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그 주변 하수도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음식점 옆에는 음식물이 막 시래기이고 뭐고 그 하수도 옆에 버리다가 걸려있는 찌꺼기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우리가 고발은 못하죠. 그래서 악취의 근본적인 것을 뿌리 뽑으려면 가장 우리 주변에서부터 잡으시고 하수과하고 좀 협의해서 악취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59쪽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휴·폐업축사에다가 우리 바이오순환림 시설을 하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나무들 많이 심었는데 나무 잘 크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셨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죽은 나무 없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일부 죽은 나무는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죽어져 있으면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후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돈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정확히 하면 우리 돈을 안 내고 걔네들이 죽은 나무 잘못 심었으니까 다시 심으면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잘못된 나무, 죽으려고 하는 나무 다 뽑아서 한번 보시고 확인해서 바이오순환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현황이 지금 예산도 다 쓰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왕궁에 이런 축사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탁이 대기업에서 이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 폐업축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말로 대기업에서 돈 대주고 사료 몽땅 대줘서 똥 다 싸고 우리가 처리합니까? 처리비용 우리시가 보조해서? 그래서 축산처리비용을 현실화를 하자. 왜, 다 대기업이 돈 들여서 사료 줘서 그것도 사료도 빨리 키우려고 몽땅 주다보니까 축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대기업을 위해서 시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궁극적인 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조금씩 키워서 자기 생계에 도움이 돼서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료를 주고 막 사육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축분들이 다 우리가 처리비용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화를 시키자.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현실화 시키도록.
대오
김대오위원
이 현실화가 제대로 된 현실화냐…….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일시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1차로 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폐업도 하고 폐축사도 나오면 우리가 그때 얼른 사서 악취 안 나는 그런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뉴워터에서 하는 것, 지금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현재 686톤 정도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처리용량이 700톤이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시설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한번 부과 시킨 적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지체포상금 관계가 아니고 그쪽에 시설하는데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체보상금이에요, 언제까지 하기로 한 것이.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20억 소송이 그쪽에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그것을 처리를 잘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그 지체보상금을 물게 된 동기가 우리시하고 보증수질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늦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 그때 보증수질 계약이 몇 PPM이에요? BOD하고 COD하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보증수질이 24 이하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COD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COD는 40 이하.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서 보니까 방류수질이 BOD가 ℓ당 2.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2.7정도밖에 안 나와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처리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아주 깨끗한 물이네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COD는 40인데 30까지 나왔구먼.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한번 잘못 나와서 부과시킨 것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잘못돼서 나온 거예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서 하십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도하고. 도에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경강, 새만금 쪽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수질이 정말 적정수질이 나오는가, 이것은 그 수질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단속하고 월별로 하니까 몇 PPM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시에 가서 이 수질을 한번 조사해서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요. 수백억을 들여서 만경강이나 새만금을 우리가 환경에서 청정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질이 안 좋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한 사항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번을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치 이상 오버돼가지고 벌금을 낸 적이 있구먼요, 402만 원.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4,020만 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4,020만 원이구먼.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아니, 888만4,000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써 있구먼.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농가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 888만 4,000원.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한 번 단속하면 이렇게 800만 원씩 나옵니까?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1회 단속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단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질검사를.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수질이 보증수질이 안 나오면 우리가 사업한 의미가 없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최근에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표정이나……. 담당계장님,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2주?
어디서 해요?
우리공무원들이 그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사항이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수질은 지방환경청하고 도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또 불시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이 수처리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랑 수시로 이쪽에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른 질의할 분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빼고 안 나온 얘기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민원부서이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 둘레길사업 이런 것들은, 국장님 좀 여기도 복잡한데 다른 부서에 떼어줄 마음은 없습니까? 사실 둘레길까지 관리를 환경위생과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술레길이 있거든요.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유기상 부시장이 있을 때에 조율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서 저희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레길 관리상태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씩 풀을 깎아주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 가서 확인했고 또 올해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게 물론 습지관련해서 우리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공원화사업의 일종이고 주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업무분장을 꼭 여기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좀 획기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들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이 조율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자연마당은 이렇습니다. 자연마당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공모사업인지 알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했어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과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꼭 환경위생과만 하라는 법은 없지.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사업은 도시공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만 그렇게 된 것이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은 전담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잘 안 맞잖아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공모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했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민원 중에 소음관련 민원들도 꽤 많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자료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꽤 많은데, 주로 도심 쪽 민원들이 뭐 있어요?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에서 소음민원이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공사장하고 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비산먼지 민원이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야간에 도심지역에서는 좀 건물이 크거나 이런 곳에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크면 심야전기가 들어올 때에 소리가 있어요. 그게 야간에 나기 때문에 취침시간에 그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잡니다, 그 옆에서는. 그게 대형교회나 대형상가나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는데, 그게 물론 밤에 나가야 됩니다. 보통 10시, 11시 이후에나 심야전기 들어오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주변인들의 고통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그 기준치들을 정하고, 그리고 또 대개 보면 이게 외부에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게 그냥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가림막시설도 별로 없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가본 곳이 몇 곳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성 있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요즘에는 거기 민원 없습니까, 부성에 관련해서?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가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대체적으로 오전시간대에 그 차량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 시간대에는 물론 힘드신지 알겠지만 각별히 그것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우리시에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가를 이미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지지부진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국토부 건축예산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에 이 양로시설을 할 때에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간이양로시설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표준건축비를 들이대니까 간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정상적인 양로시설. 당연히 안 맞죠. 주민들이야 다다익선입니다. 좋게 지어주면 좋죠. 뭐 평당 예를 들어서 ㎡당 100만 원짜리 건물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주면 박수치지, 나 안 받겠다고 할 주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하고, 여기 원 취지가 간이양로시설이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병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면 평당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도 그 사람들 양에 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시가 악취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부서의 예산을 보면 왕궁하고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13년도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집행액이 20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 빼고 왕궁지역에 들어간 돈이 182억 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 환경위생과 그토록 고생하고 도심지역에 악취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90%가 왕궁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 2 산단지역 지정고시를 했어요. 또 2개 회사도 고시를 했고 지금도 악취민원 가지고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 좀 잘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뭔 뜻인지 알죠?
창구
조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조웅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병선 석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산림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서……. 과장님, 표고재배사 해가지고 이환철 씨가 돈을 포기를 했는가 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127쪽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집행잔액이 포기자 발생했구먼.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이환철씨는 다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 비고에 집행잔액 포기자 발생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뒷장에도 보니까 포기했구먼, 왜 또 집행됐다고 그래요? 나머지 또 뒤에서도 보고사항에 보니까 이환철씨는 포기를 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금액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을 포기했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 전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저희 대상이 다섯 분인데 이환철씨만 하고 나머지 네 분이 포기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환철씨는 했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했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써주셔야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도 아마 해드렸을 텐데 후순위가 없어 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익산에 얼마나 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7~8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7~8개?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산림조합장이 가장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표고재배가 두 가지로 하는데 원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톱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원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과장님, 태양광인가 거기에서 보면 표고재배창고를 지어가지고 위에는 태양광인가 그것을 하고 밑에는 창고에다가 표고재배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왜 7~8농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이것은 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분들이. 그냥 건물위에다 하면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조금 받으려고 신청도 할 것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받으려면 기존에 재배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위에 태양광을 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7~8농가인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잡으니까 아까 보니까 9,9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래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전체적인 혜택을 다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올해 받으면 그게 농림부 심의 것을 보면 금년도에 책정이 되면 금년도에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2014년도에 하면 2015년부터 받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표고재배 농산과에서도 취급 않나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거기는 아마 느타리버섯, 이런 것 추진할 것입니다. 표고는 산림수목으로 하기 때문에, 참나무로 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기술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그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산림과에서 시키는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연관되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구먼.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교육 같은 이런 것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어쨌든 표고재배가 익산도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8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뭐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이 사업이 거꾸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숲가꾸기에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를 수집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숲가꾸기는 저희가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산주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산주가 원하지 않으면 훼손한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면 모르지만, 산주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톤당 매각을 해가지고 익산시한테 잡수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사랑의, 금방 뭐라고 했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땔감 나눠주기.
신용
성신용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독거노인 그다음에 소녀가장 그리고 불우이웃.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땔감이 필요한 사람이나 쓸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화목보일러라든가 나무로 땔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집에 한해서 지불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 분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분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우한 분들을 저희에게 추천해주면 현지조사를 해서 그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 지금 26명인데 2억 3,6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6명이?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6명이나 필요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금년도에는 18명인데 자꾸 사업이 줄어듭니다. 전에 많을 때에는 100여 명도 있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8명?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2014년도는 18명.
신용
성신용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신용
성신용위원
이 사업한 내역하고 일하신 분들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2013년도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채석장 지도관리, 폐석산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황등 같은 데 가보니까 황등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얼마를 파고 들어갔는가 밑에 돌 파놓은 곳 보면 깜깜하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깊이 팠더구먼.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그게 지하로,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하로 파는 것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 상당히 위험할 텐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아마 그분들이 채석산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안에 양질의 돌이 안 나온다면 파라고 해도 안 팔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파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위험해가지고 사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그런 관리는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그런 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황등산업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도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없어야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도 가보니까 그게 무섭더구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맨 처음에 가본 분들은 아찔아찔하다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산림과에서 보면 사업이 어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산불 지도관리하고 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 지도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담당자 한 분.
신용
성신용위원
담당자는 한 분이고, 산불예방.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봄에 100명이 했고요. 그런데 6월 지방선거할 때에 5월 말까지 끝나야 하는데 연장해가지고, 사업비는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에 30명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최소한 20명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20명으로 줄여가지고 가을에.
신용
성신용위원
산불감시요원이 그러면 봄에 100명을 하고 가을에 20명 해서 120명을 썼다, 그 얘기인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해마다 그 숫자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숫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임야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산불감시요원 있죠, 명단 한번 주시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또 산불감시요원 말고 다른 것 또 뭐가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산불감시요원 말고 등산로 정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등산로?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등산로, 뭐라고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정비.
신용
성신용위원
등산로 정비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요새 가을철이다 보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등산에 지장이 있는 풀 그다음에 잡목 이런 것 제거하고 있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익산에 미륵산이라든가 함라산이라든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 못 본 것 같은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함라산은 오늘 하면 율재하고 칠목재 사이는 완료가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얼마나 일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여덟 분이 11월 중순까지는 끝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계속?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계속 하는구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8명인데 2개조로 나눠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여덟 분이 계속 하는데 저는 산에 가서 그분들을 못 봤다, 그 얘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않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평일에만 하시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평일에만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평일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구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 있고, 또 없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그다음에 인력으로 하는 것이…….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그것 하시는 분들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환경녹지국 자체가 민원도 너무 많고 할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142쪽에 채석장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인데 내용하고 좀 제목이 불일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허가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떻게 지도해서 어떤 현황인지가 일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지도관리한 점검리스트랑 법적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것을 좀 정리해서 따로 주시고요. 여기 지금 계속 민원내용을 보면 발파, 분진, 소음 아마 이게 되게 오랜 시간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전에는 원석을 채취할 때에 그분들 얘기는 바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공기를 쏴가지고 공기의 힘으로 돌을 잘랐습니다. 소음이 엄청 심하고 비산먼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원석 채취하는데 체인으로 해가지고 물로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밤에도 하는데, 발파하는 데에는 원석이 아닌 골재 채취하는 것이 발파를 합니다. 발파가 그전에 저희 어렸을 때에 발파할 때에 쾅하는 소리에 그 주변에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건물이 균열이 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중발파로 해서 느끼는 것은 한 번에 쾅으로 들리는데 슬로우비디오로 이렇게 해보면 0.00몇 초 사이로 이렇게 터지게끔 돼 있어가지고 발파진동이 허가기준치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발파에 대한 것은 민원이 적고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비산먼지나 소음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아마 지도관리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관리 기준 그리고 내용하고 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위원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141쪽에 아까 표고재배사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사업포기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사업포기하고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왜 사업포기가 됐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표고가 지금 현재 중국제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중국 것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목을 사야 됩니다. 하우스도 지어야 되지만 원목을 사야 하기 때문에 원목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투자 때문에 포기를.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지금 포기를 한 거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아까 보니까 여기 농림수산심의위의 순위에 의해서 했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때에는 몇 분이 오셔서 심의가 됐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표고재배사는 다섯 분이 다 해가지고 순위별로 해가지고 이환철씨 외에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하신다고 신청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저희 과로 제출한 분들입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네 분이나 안 했다고 하면, 후순위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뭔가 잘못된 그런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사업포기를 해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네 분이나 안 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앞으로 자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받을 때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것 임산물 저장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도 이용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있었는데 다 포기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할 일이 많이 있었으면 이것은 안 했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에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해 주시고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게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 했어요?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에서 말했는데, 산불방지 산불진화장비 보관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목천동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목천동에 산불장비 보관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산악지역인 미륵산, 용화산 그렇지 않으면 함라산 이 근방으로, 왜냐하면 이 산불이라는 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초기진화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변이‘원활히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당초에는 팔봉공원묘지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확장되면서 양묘장하고 같이 산불진화장비 창고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기간이 아닌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이 많은 지역, 미륵산이나 함라산이나 천호산, 용화산 쪽에 있으면 훨씬 용이하고 좋은데 대개 보면 산불기간 동안에는 이미 산불감시요원들로 하여금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보관창고에는 거의 장비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11월 1일 이전에 산불이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것이 훨씬 용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산불기간에는 진화장비 창고가 목천동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산불초동진화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차량에 전부 싣고 다니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개인들이 전부 휴대를 하고.
소병홍위원
개인이 싣고 다니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 불과하지, 출동진화할 때에는 이미 차량이나 개인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불진화조가 계속 방지기간에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1톤트럭으로.
소병홍위원
산불진화조는 1톤트럭이 있어야 되고, 1톤트럭 뒤에 싣고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그 사람들이 진화를 않고 다중이 투입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초기진화용이란 말입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때에도 장비나 사람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옆에서 바로 빼내줘야지, 나머지 목천포 가서 또 가지고 왔다가 100% 이 사람들이 싣고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소형장비는 산림과에 있는 장비가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이동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이 이렇게 감사보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리고 내가 환경위생과에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둘레길 정비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네요. 등산로 정비팀이 있으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제가 볼 때에는 둘레길하고 등산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비로 하고 국비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 산림과에서 받아가지고……. 둘레길이 환경위생과에 붙어있는 게 좀 그래요. 조성할 때에, 국비 조성비 따올 때에 그렇게 따왔으니까, 관리는 시에서 조성하니까. 국장님, 같은 국의 소관이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나무가 넘어가고 해서 사람들이 둘레길 걷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나무 제공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환경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둘레길 정비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라는 것은 필요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 자체를 산림과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5년 전인가 이 둘레길정비사업이 도에 있는 거기에서 맨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같은 국장님 밑이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도비가 일부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올라오고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소병홍위원
전체가 1,000만 원이더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산림과하고 같이 어려움 없도록 잘 관리를.
소병홍위원
산림과에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우리 순 시비사업이라면 조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국장님 검토해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둘레길까지 거기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써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반납했잖아요. 임산물이라면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감 종류는 떫은 것만 해당이 되고요.
소병홍위원
감에서 떫은 것?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익은 것은 또 임산물이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나머지 단감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떫은 감만 임산물로 봅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대추, 표고, 밤 이런 종류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고사리, 이런…….
소병홍위원
매실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매실도 해당됩니다.
소병홍위원
정확히 얘기 하셔야 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야에 심은 경우는 산림과수로 보고 농지에 심으면 농지과수로 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과수라는 품목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사과, 배, 몇 품목 아니더라고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사과, 배, 복숭아는 산림산지과수로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것 이외에는 산림소득 임산물로 본다면 이렇게 돈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이나 밤 같은 것 필요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매실 이런 데 지원을 한다면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 때에 있지 않습니까. 표고사만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아니요, 표고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표고사로 딱 내려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다른 과일하시는 분, 매실이나 밤이나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과일도 아니고 임산물도 아니고 어디서 지원을 받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산물로 산림과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않고 과수팀에서는 그 품목은 또 제외시켜 버려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매실, 밤, 감이면 떫은 감은 어떻고 익은 감은 어떻고 단감은 어떻고 하는 얘기는 나는 동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렇게 또 구분이 돼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장이나 보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폭넓게 쓰면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반납하고 7,000만 원을 썼구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도 표고, 주로 그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보는 것은 대개 표고를 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표고, 일부 고사리도 있고요. 대개 보면 표고라고 익산시 거의 전부가.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폭넓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그런데 거꾸로 임산물 보관창고나 저장창고에 농가에서 쓰는 쌀 같은 것이 뭐가 나니까 쌀을 넣어놔도 확인 나온다고 쌀을 치우라고, 이렇게 거꾸로 그런 행정의 모순점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매실이나 밤이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저장창고뿐 아니고 관정시설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정 같은 것을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것은 과수도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계장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무슨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임산물 종류에 대해서.
소병홍위원
예, 임산물 종류 한번 얘기해보세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쭉 불러줘 보세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밤, 감, 잣, 호두, 감은 떫은 것만 해당되고요.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가 해당되고요. 버섯에는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소나무 밑에 나는 복령, 산나물에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네요. 약초가 18가지인데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이런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됐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반납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깝잖아요. 자기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1억 원 정도를 반납을 하니까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이거예요. 매실은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네요.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폐석산 복구 한번 말씀드릴게요. 143페이지 황등산업은 지금 돌아가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폐석산 복구지에 들어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거기에 황등산업사에 황등산업, 황등산업사 두 가지가 있는데 명의가 옛날에는 분리돼 있었습니다, 다른 분 명의로.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일부 복구하는 것 때문에 포함돼 있던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여기 승인일자만 있지……. 완료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3년, 5년 이렇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전혀 안 했으면 우리가 대복구 대집행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대집행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승인일자는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끝나는 날짜는 언제냐고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끝나는 날짜는 현재도 시기는 남아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 황등산업이 아니라 몇 년이냐고요? 몇 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허가를 내줄 때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복구기간이 있는데 복구기간에 복구량이 100% 안 될 경우에는 기간연장도 됩니다. 복구기한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소병홍위원
이렇게 될 거예요. 3년이면 3년 딱 허가내주고 그 기간이 됐을 때에는 재연장하면서 복구비 다시 예치하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 끝날 때 기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3년이냐, 5년이냐 이거예요. 석산 허가내줄 때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소병홍위원
틀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끝난 산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덕천산업하고 왕산석재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작업을 않는 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13개소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3개소가 어디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143쪽.
소병홍위원
143페이지는 전부가 지금 일을 않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143쪽.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재 돌아가는 산이 아니고 전부 않는 산이라 이거네요. 지금 일을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13개소 중에 복구가 진행되는 것이 11개소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구를 않기 때문에 대집행할 계획이 2개 석산이 있습니다. 용기리 덕천산업하고.
소병홍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익산시 폐석산 복구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네요. 복구진행 중이던지 대집행이던지 하면.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여기 지금 폐석산 때문에 익산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지금 11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복구비로서 전체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복구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복구비 예치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산시에 앞으로도 그렇고 폐석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구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지금 복구도 안 되고 방치된 산이 없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그래요. 지금 복구도 않고 있고 이렇게 그냥 끝난 상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작업도 않고 이런 산들이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지금 2개소 대집행 이외에는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복구문제가 꽤 심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복구비가 2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설계 냅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냅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을 때에, 내가 복구비는 지금 2억 3,500만 원을 받아놔 있어요. 이게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보증서로 받아있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로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거기서 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에 이 돈이 부족해, 쉽게 얘기하면 한 5억 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원상태의 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를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그냥 폐석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는 어렵지만 일부 복구하다가 마는 경우는 이 돈으로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아니면 대집행했다고 할 때에도 그 금액으로 복구하기가 복잡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 업주한테 무한책임입니까, 복구비 예치한 만큼의 책임입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두 가지를 다…….
소병홍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책임이라는 것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아파트 담보를 했다, 그러면 아파트 담보에서 덜 나오든 어쩌든 끝나면 그것은 유한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담보에서 경매를 불렀는데 저기하면 나한테 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한책임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복구비 예치가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유한책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되든, 안 되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소병홍위원
확실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포천에 있는 아트밸리인가, 폐석산을 관광지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복구비를 대집행한만큼 매립을 하고 나머지 매립이 덜 된 부위가 호수가 돼가지고 그 호수를 어떻게 이용하냐 해서 경기도에서 포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소득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 받은 금액으로 폐석산을 아트밸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만큼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무한책임으로 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복구비 예치를 했더라도 복구가 원상복구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복구개념이 원상복구라고 하면 당초에 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개념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써 위험정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하고 산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만큼의 복구,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라는 것이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는 석산들이 많아가지고 이 복구비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이것 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지금 파놓고 경제성 때문에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보고 그러게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제가 온 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전에 제가 이 업무를 조금씩은, 3년 이전에는 업무를 조금씩은 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관심도 좀 있구먼. 그런데 13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에서 숲가꾸기사업은 왜 반납을 했어요? 다 쓰고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사업비 잔액이 남습니다. 그 사업비 잔액이.
대오
김대오위원
이 숲가꾸기사업이 잔액이 너무 남았어요. 좀 더 사업량을 늘린다든가 어떻게 해서 잔액을 안 남게 해서 하시지,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이 좀 그래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201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면 이런 잔액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국비 같은 것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야 돼요. 다른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매년 하다가 괜히 설계변경해서 업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생태조성, 자연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운영의 묘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라도 좀 더 나무식재를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오
김대오위원
절대 이런 것에서는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142쪽에 있네요. 지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검찰에서 갑자기 조사를 해서 석산 개발하는데 연 허가면적 외에 이 석산을 더 채취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이 석산을 허가내준 면적 이상을 다소 파먹으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복구비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좀 있어봐서 아실 것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관리 현황만 해놨지, 가서 단속을 갔더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발을 해서 지도를 해야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실측도를 사업주한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적발사항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검찰에서 불시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벌금 물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형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형도 살고 그랬죠, 너무나 많이 해먹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전에 우리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일하다가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모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같이 사업자들하고 한통속이라고 밖에서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지도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는다든가 다시 면적을 넓히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지도감독이 좀 부족하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허가 받은 뒤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한번 미리 사전에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아까 폐석산 복구현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복구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지 10도 미만, 20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복구비 예치한 것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복구비를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는 우리시가 얼마씩 복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복구비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림청에서는 대한민국에 석산이 나온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몰라요, 이 복구를 하는데 얼마를 들여야 되는지. 사실은 이 복구비가 1/10도 안 됩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저희 익산지역이 지하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타 지역은 지하채굴을 않고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복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예치시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얼마 하라고 예치시키니까 유한책임이에요. 무한책임이 없어요. 복구비 예치만 해놓고 놔두면 다 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폐석산이 다 흉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 익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산지법을 보면 양질의 흙으로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 흙이 없어요. 미륵산 하나 다 부셔도 모자라요, 전체 다 매입을 하려면. 그런데 이 폐석산을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석산을 허가를 일체 못 내주고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허가내면서 이렇게 폐석산이 남아가고 복구도 못하고 흉물로 남고 이 악순환이 자꾸 계속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면 지금 군산 새만금에 새만금 땅 메우려다가 산 하나 허물었는데 그 산을 사서 허물었던 돈보다도 그 복구하는 돈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안을 만들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복구비를 현실화시켜달라고 하든가, 이런 질의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에 이게 똑같은 법이 아니에요. 불과 익산, 포천 한 서너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산림청에서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폐석산 복구문제로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세요. 해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이게 현실화되면 석산개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까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 예치는 한정돼 있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 석산 더 파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시민들 모두 숙제입니다. 우리 좋은 지역들을 흉물로 남겨서는 안 되고 아무튼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 한번 하고 여기에 대안도 한번 만들어보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도 한번 하십시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할 줄 알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폐석산 복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 13곳이 진행 중인 거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13곳 중에 11곳은 진행이 돼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11곳이 진행이 되고 2개가 대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복구비 차원에서 다 끝난 곳이 지금까지 우리시에 몇 곳이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13곳이었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복구 완료된 곳이 몇 개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것이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2013년도에 폐석산 복구해가지고 끝난 장소가 1개소가 있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2013년도에 끝난 장소가?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죠. 두 곳이 이미 완료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적어도 아까 말한 적기복구 형태로라도 완료가 끝났다. 복구비 예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끝난 곳이 있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곳이 어디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황등산업사 남쪽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 가보셨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대로 됐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그것 확인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곳이 있는데 제대로 복구가 잘 됐느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이게 끝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에 이 13곳 외에는 없는 곳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있었는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2013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원래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할 때에 금액제한이 있나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금액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없는 경우는 어디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없는 경우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산림조합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는 몇 억이 돼도 그냥 하는 것입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산림조합의 경우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분야에 한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산림조합에 한해서.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토석채취에 대해서 채석장 관리나 이런 것에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지금도 내주는 곳이 있어요, 2013년도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없습니다. 확장이나 지하채굴, 이런 물량 늘어난 곳은 있는데 신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보고서에 SKC산업개발은 신규로 내줬다고 2013년도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기존에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해 준 곳인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규로 내줬다고 버젓이 써있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그때 2013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군데 해 준 데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있어요. 이게 신규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낭산저수지 제일 남쪽라인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신규 고민해봤습니까? 법적으로는 또 하자가 없다고 그러겠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내준 데는 산지가 있는데도 별개로 해 준 게 아니고 현재 석재단지 안에 있는, 인접돼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도의원 김영배 의원 석산의 가장 남쪽라인에 붙어있던 지역입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인접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도 그쪽입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내 그분.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거기하고는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사람이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인접해 있습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붙어있는 인접지역입니다. 영산골재 옆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써주고 새롭게 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구비에 보면 허가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할 때에 허가와 협의가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협의는 도시계획지정이라든가 타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가 협의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타 법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에?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이게 조성비가 안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허가가 안 나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후에 받는 것인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고지를 해가지고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안 받으면 취소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일은 했는데, 사업은 벌여놨는데.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체납액이 5건에 2억 9,200만 원인가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4건은 소규모 금액이고 1건이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왕궁 온천개발지역.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 받아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건수는 69건에 2억 8,000만 원인데 5건에 2억 9,200만 원이 체납돼 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현재 왕궁 온천개발이 가장 큰 건인데 2억 5,000만 원이 넘는 국비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그러는데, 낸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이 돈은 공사를 한 다음에 받는다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아니, 공사하기 직전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 안 한 거네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는 했다면서요, 한 다음에 했다면서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왕궁 온천개발 거기 지역만. 현재 운행되는 데는 관계 없는 지역이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를 아직 안 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15만 평 중에 저희 임야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돈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 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돈 내야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묻고.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시가 패소해서, 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금마 서구도리 익산토성 동쪽 편인데요. 이 지역이 당초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현지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어가지고 현상변경을 했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걸립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안 걸리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허가취소를 한 사항인데 행정심판소송은 저희가 행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민사로 해서 민사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민사에서만 졌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을 적법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적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걸었다?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예, 적법하게 했는데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거꾸로 택지개발을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부대비용을 택지개발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그때 요구한 금액이 전체 10억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중에 일부 시도 책임이 있다, 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사든 뭐든 뭔가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법원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 해서 지금 부과한 금액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복구설계 변경신청한 것 보면 성일실업을 왜 우리는 반려처분을 했어요? 반려처분한 이유가 있죠?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유크린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 쪽으로는 거꾸로 GR마크라고 받은 것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 성일실업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세 번째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성일실업. 금성채석 말고. 우리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려처분을 했더니 거기에서 소를 제기를 했어요.
창영
정창영산림과장
양질의 흙으로 않고 유크린이라는 이것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해가지고 복구물질을 흙으로 하라고 복구설계승인을.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구의 경우는 석산을 채석이 종료되면 복구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복구가 안 됐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않고 아까 얘기한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복구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해줬고 1차에 한해서 연장해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반려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결국은 두 번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줬다는 거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해준다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육질이 달라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녹원하고 착각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녹원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질의서를 낸 것입니까, 이 내용이?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녹원에 관련된 금성채석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GR마크를 받았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온 것 아니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석산에 관해서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서 정해준 기준이나 용도방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GR마크는 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GR마크를 받은 것입니다.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고화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냐면 매립장에 복토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원에서 나온 이 제품이 GR마크를 받았어요. 이게 환경부에 결국은 우리도 질의서를 넣었었잖아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부 답변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환경부 답변이 석산에 묻어도 된다, 안 된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부의 답변은 이 석산에 묻어라, 안 묻어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질의한 내용은 환경부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했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GR마크나 받았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이게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녹원에서는 익산시에 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에?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시의 방침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변경허가를 익산시가 부여한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한 것이고, 익산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없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은 불허를 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