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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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1분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전략사업실, 도시과, 안전총괄과, 임진강개발사업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실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 시 공무국외방문에 따라 부재 중으로 증인선서를 받지 못하여 오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전략사업실장 강정식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사업실) 맨위로

계속해서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실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략시책팀장입니다. 임광진 통일기반지원팀장입니다. 윤동선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남상규 미래비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현가리사격장 이전과 답곡리 대체사격장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곡리사격장 추진공사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연천군이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등 보상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총사업비 변견승인을 요청하고 있고, 승인이 될 경우 답곡리 대체사격장 사업은 물론 연천SOC실증연구센터 사업도 조기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부사관 전문학교의 우리 군 설립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육군 소요 부사관 인력은 육군부사관학교와 각 병과에서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부사관 지원자 증가로 인해서 소요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사관 전문학교의 설립은 고교졸업자의 부사관 임용 시 학력과 연령 등의 문제로 병 지휘통솔 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또는 육군 차원의 국립부사관 양성교육기관의 유치도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경기관광공사의 업무협약 체결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4월 3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한반도평화벨트 사업과 우리 군의 문화·관광, 환경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이나 추진 이후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추진 단계부터 관련업무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최저점이었던 2012년 1월 이후 인구유입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과제인 관내 전입운동의 전개와 귀농·귀촌 유도 등의 시책에 우선을 두어 추진하면서 계속 줄었던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된 점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추진시책을 재점검하면서 출산장려와 정주여건 개선,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립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입니다만 유관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 홍보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서는 인구 1천명 증가를 목표로 유관기관 및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연천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개인별 자율전입목표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 보고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민간투자사업으로 왕징면 북삼리에 추진하고 있는 애견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보고나 주민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8월 왕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의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그동안 인구유입정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우리 군에 사는 군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제정 이후에 두번의 인구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지금 연천이나 전곡 우리 연천군 관내에 인구가 유입돼도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빌리지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이 마련되는 부분에 역점을 둬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성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8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2012년 인구유입시책 추진결과에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0세에서 49세의 젊은 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쉽진 않겠지만 젊은 층 인구 늘리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부분에 대한 장려시책이 조금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출생 대비 사망의 성비가 맞아들어가고 있는 월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출생을 위해서 연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10대부터 일할 수 있는 50대 초반까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자리 부분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교육 같은 부분에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 연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든가 교육에 대한 투자, 장학관 건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보완되어진다면 교육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인력들은 좀 극복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문제는 상당부분 우리 군이 향후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바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본 질의가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실장님께서 총괄하시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모들한테는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요인도 된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좋은 학교 만들기와 연관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나 견해가 어떠신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지금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자치가 현실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에 투자하는 돈은 투자로 끝나지 현행 제도하에서는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사업이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교육자치가 빨리 실현돼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크는 어린이들한테 정말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부분의 투자도 좀더 질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전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감시 감독하고 기대치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렵다. 제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교육지원사업을 상당부분 담당해 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에 전곡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제가 직접 야간 수업시간에 가서 과연 어느 선생이 어떤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지, 그들이 직접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사업비 지출은 그들의 정산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맹점이다, 최근에 많이 보완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좀더 진전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시행해 봤고 가서 관리감독도 했는데 더이상 발전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안보인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만 이 말씀을...,

심상금위원

그게 만약 안되면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나부터 조그맣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전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업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가점부분이 연천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이쪽에 자원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좀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또 저희가 직접 아이템을 발굴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고등학교 쪽에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안해 주실 경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원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여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들이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앞으로 관심도 계속 가져주시고요. 아까 감사결과 처리에 보면 인구유입시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약간의 지적이 있었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구가 1982년도에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 68,144명이었어요. 그리고 1983년도부터 2012년 1월까지 꼭 30년간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1,073명이라는 인구가 한 1년 사이에 빠져나갔어요. 그 정도의 인구면 중면, 장남면 같이 적은 면의 인구 전체가 빠져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갑작스럽게 줄다 보니까 인구유입시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 통계를 봤더니 1년에 700명씩 평균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12년도 인구유입시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답보상태이거나 조금 증가했다는 부분을 본다면 적어도 1년에 700명 정도는 늘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보면 약 700여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매년 평균 700명 감소하는 요인에 1년에 200~300명씩은 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사업이고 추진의 성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성과목표에 보면 '17년도에 5만명 인구회복을 하고 '20년도에 6만 8천명을 달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는 안되더라도 아까를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고 안되는 것은 그냥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1명, 2명, 100명, 1천명이 늘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상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이 어떤 게 있는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국가지질공원은 지질로서 가치가 있는 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받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을 브랜드화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는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칭시켜서 관광상품화하는 부분 또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아이 교육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질자원이 교육 쪽으로 어떤 부분에 활용될 것이냐, 또 관광자원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인증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질해설사의 양성도 필요하고 각종 우리 지질명소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시행보다는 결과와 과정을 계속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7월 중에 예산배정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포천시에서 3억원을 받으셨나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저희 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가 저희 연천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임진·한탄강 지역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포천시가 한탄강 수교권에 있으니까 같이 지질공원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참여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포천시비로 자체적으로 지난해 9월에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라는 또다른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할 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관리계획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동안 국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의회가 바뀌는 과정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예산에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시책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해서 받는데 이 시책사업도 연천군이 받을 경우에 연천군 전체 받는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경기도가 용역을 추진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포천시가 받아서 우리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해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3억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시책사업비를 받아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포천시가 3억원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 용역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계획은 마무리됩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저희 연천군하고 포천시하고 관리 겸 용역을 해서 같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상금위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 가치 있는 지질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통해 지질과 문화, 역사, 생태가 함께하는 지질공원 조성을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실장님 지금도 계속 노력하시고 여러 사업들 많이 구상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부탁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유입책은 전략사업실에서 현재 홍보만 하지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단편적으로 인구유입시책 중에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의 상담부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기술센터가 역할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시책을 특정하게 어느 부서가 맡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각종 지원시책을 펼쳐는 부분이 여러 부서가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통상적으로 연천군의 각 부서마다 인구유입책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전략사업실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에 주요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세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기감실, 건설과 이번에는 전략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곡리사격장 건입니다. 2013년 7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략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곡리사격장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확보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글쎄요, 그건 명확하게 제가...,

조봉안위원

명확하게 회의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예산은 267억원입니다.

조봉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지 그 당시에도 중간에 사업이 증액되면서 538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확보된 예산보다도 지금 확보해야 될 예산이 27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지 그게 확보돼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 드렸을 겁니다.

조봉안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기감실장님은 160억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있다,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는 완공이 될 거고 늦어도 2015년도 전반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사격장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건설 SOC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군부대 사격 때문에 거의 25일 정도 일을 못했고 8,9월은 계속 사격을 하니까 13일에서 15일 정도 일을 못하고 있답니다. 또한 사단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 사단장은 옆에서 사격을 해도 한 쪽에선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군부대의 사건이 계속 터짐으로 인해서 총 한 방만 쏴도 절대로 공사를 못하게 하라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토목공사 공기가 2015년도 11월 28일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겠습니까?"라고 했더니 "2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순한 답곡리사격장 문제가 아니라, 3번국도 문제가 아니라, 건설SOC 문제가 아니라 연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답곡리사격장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왜냐 하면 연천읍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군수님이 700명에서 8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인구유입책의 일환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건설과에서 올해 20억원 예산 잡혀서 도로를 보상했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곳이 답곡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사업의 실체를 저희 실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중에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현가리사격장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적하셨듯이 답곡리사격장이 빨리 진행돼야, 그런데 답곡리사격장은 사업시행청은 국방부장관입니다.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3번국도를 시행하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SOC건설센터는 미래과학창조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군에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 협의과정이 개입했었고, 건설과는 수탁과정부터 앞으로 보상·사업과정의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실은 예산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실이 지난해에 제일 먼저 개입했던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국방부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 환경청을 쫓아다니면서 또 국회의원하고 국방부, 각 부처 실무자도 우리 연천군청에 불러서 답곡리사격장이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봉안위원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런데 가장 급진적으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부터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도 사실은 271억원 확보 변경 올라가 있는데 엊그제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달이 소요된다는데 철도예산은 확정됐다고 언론에 뜨는데 이 사업은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만 이루어지면 저희가 SOC센터도 내년 말에 1차 준공이 되고 2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게 2016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답곡리만 빨리 이뤄진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훈련 때문에 공사지연 문제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건설과나 종합민원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또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율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천군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답곡리사격장이 먼저 돼야 고리가 풀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감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측근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군수님의 최고 옆에서 같이 연천군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연천군을 위해서 빨리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장관을 쫓아가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군민들한테 말씀하세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데모라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돈 내놓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감자료에 보면 대북사업이 있습니다. 즉,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략사업실장님이 보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신지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있으세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성공에 대한 척도가 어딘지는 몰라도...,

조봉안위원

잠깐만요, 있으시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년 전에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던 시베리아가스관 어디로 갔습니까? 문산으로 갔습니까, 철원으로 갔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좋고 민생이 먼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잡아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지금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연천군만 통일의 한국중심 연천, 통일 통일 통일,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될 수 없는 사업이 많고 남북관계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천군 하나인데 연천군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좋습니다, 개선하면 다 좋죠. 그런데 군수님이 지금도 어디고 다니시면 전부다 통일 통일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럼 2년 전에 시베리아가스관 연천군을 통과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방금 충분히 확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군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실장님이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충언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안하신다고 해도 실장님이 이건 해야 된다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북관계, 남북교류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남북교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279개 지자체 중에서 연천군이 유일하게 한다는 말씀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경기도가 하고 있고, 강원도가 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선 지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다 했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 경운기 100대를 북한지역에 갖다줬어요. 또 저희가 어느날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DMZ평화공원 추진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벌써 2년 전부터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저희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사업을 하자, 군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전 이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사업은 이 사업 추진한 것은 저는 실명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제가 추진한 사업이 허무맹랑한 사업을 추진해서 후세에 제가 질타의 대상이 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소신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도 준비하는 자한테만 옵니다.

조봉안위원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DMZ평화공원 전 군민이 노력해서 유치사업 신청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좀이따 임진강개발사업단 행감 하겠지만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사업 해서 실패한 사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연천군에서 단돈 1원이라도 군민들의 혈세를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략사업실장님과 기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신문에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오 전 국회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흥분했을 때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말씀하셨고요. 2,500년전 소신발언해서 정치에서 배척됐다가 그 발언이 현실화가 되니까 정치에 복귀한 그리스의 페리클라스를 언급하면서 국민이 흥분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진짜 우리 연천군의 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실장님이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조위원님 질의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조금 더 한번 듣겠습니다. 공직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본 길만 간다면 연천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욕마저 꺾으면서 양지만 쫓아간다면 연천군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결코 양지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 조위원님의 질의, 질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안위원

충분히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실장님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실장님 마지막 발언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즉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일 말씀하세요, 그것은 본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 나서서 충분히 이 일은 연천군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될 시에서 공직자 분들과 얼마든지 협력해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감사합니다.

조봉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2,472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전략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사업시행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와 건설과가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그간의 과정은 저희 전략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어느 과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되고 시행되면 좋은데 조위원도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무리 없이 결론 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 하나 책임지 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사업이 바뀌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계속 사업이 딜레이되고 사업을 구상할 때 체계적으로 해서 1개라도,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맨날 군정질문 할 때나 5분발언 할 때 그랬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실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많이 널려놓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가는 사업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면 좋죠. 2,47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연천군에 와서 제대로 쓰여지면 좋은데 본 위원이 4년을 지켜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답곡리사격장이 2007년부터 했는데 벌써 7,8년이 지나도 여태까지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답보상태고 이런 것이 신뢰를 안줘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업무보고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가는 업무보고가 되고 예산이 하나하나 확보됐을 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왕규식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맞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탐방로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보면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단계사업이 중면사무소부터 횡산리 생태습지원, 태풍전망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도 태풍전망대나 초소를 거쳐가려고 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가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태풍전망대나 임진강 평화습지원에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외지분들이 여기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나,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가 계획은 태풍전망대까지 했었는데 정부방침이 민통선을 북상한다는 조정방침도 있고 해서 일단 계획은 연결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넣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면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먼저 말씀한 것하고 다 일맹상통한데 본 위원이 저번에 기감실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실현가능성 없고 너무 허무맹랑한 사업을 지양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다음은 조위원이 얘기한 것과 저도 조금 의견이 일맥상통한데 북한 조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 조위원이 말씀한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자체가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합니다. MOU를 많이 체결하는데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해각서는 사실 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한다로 거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체나 조직하고 양해각서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북한에 묘목을 제공하고 자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을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돼서 할 때는 보고하거나 승인사항 그런 것 없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의회에 기금사용 승인을 받죠.

왕규식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MOU 체결할 때 사전에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한스자이델재단 총재가 갑작스럽게 기독사민당의 부분이 재단 총재를 맡게 되는데 그 분이 바뀌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연천을 방문한다고 해서 또 MOU를 맺기 희망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협약을 맺는 관계에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 때문에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꼭 의회에서 권위의식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왜 승인 안받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확히 따져야 되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계속 MOU 체결할 때 한 번도, 물론 한 번도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거의 의회에 와서 승인받은 경우가 없어요. 물론 보고는 하고 있어요. 지난 후에 보고하든지 사전에 보고하는 부서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될 것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MOU 체결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나 이런 법률에는 다 되어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그렇게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먼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급하다, 아무리 급해도 법률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은 거쳐야 되죠.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MOU 체결한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숙지하시고 실장님만이 아니라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MOU 체결이 의회승인 사항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왕규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가 다 승인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승인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이 자체 내용을 보시면 이해될 부분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라기보다 저희가 북한과 조림사업을 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얻지도 못합니다. 다만 독일에서 한스자이델재단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북한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조림사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교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전달과정에 통로가 되어 주겠다는 그런 사항에...,

왕규식위원

그런데 MOU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해 보니까 묘목제공이나 자재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건 북한지역이고요, 그걸 모니터링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재단이 개입하게 된 취지입니다.

왕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본 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협력한다 뭐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보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집행부가 알아서 하면 되시는데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MOU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다 들었기 때문인데 실장님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말아야 될 것은 말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군수님이 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닌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본 위원이 또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천군에서 사업한 것치고 솔직히 성공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실장님 성공한 사업을 나열해 보세요. 저는 실패한 사업만 머리속에 쫙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열거를 쭉 하라면 하는데 실장님이 우리 연천군 집행부에서 사업한 것이 성공한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실장님이 2,3년 전에 복지지원과장 하실 때인가? 그때 장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장사시설로 인해서 한 1년 이상을 시끄럽게 갈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장사시설은 안된다, 접어라 하니까 "본인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갑니다", 저는 접으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밀고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셨죠?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랬는데 왜 못 밀고 나갔습니까? 지금 지나간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이 연결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실에서 하는 사업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사업들이 그런 게 많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관도 아니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략실이나 기획실에서 연천군을 다 컨트롤하고 리드해 가야지, 실장님 같은 분들이 리더가 안되고 컨트롤이 안되면 밑에 과장들이 컨트롤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한 업무 중에 한탄강관광지 철거 다하고 만들어서 오늘의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은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한탄강이 있기까지는 모든 철거과정부터 제가 다 관여했고 조성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정책이든 시책이든 집중하고 가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위원님들 따가운 질의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서 제대로 현실화시킬 거냐,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도 군수님께 조언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것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행부가 열심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칠 때 우리가 힘을 북돋아 주고 더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저해요소처럼 되는 경우로 집행부에서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계속 과오가 누적돼서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래요. 저도 군수님하고 그전에 독대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라 말씀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사실 잘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실장님 같은 분들이 잘 컨트롤해서 우리 연천군을 좀더 잘 사는 연천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그런데 전 201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평가에서 중앙에서 우수를 받아 4억 6천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감사합니다.

정찬우위원

그와 상응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과거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더 확대되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면서 접경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가고 일반주민들이 협력해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일반주민들이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선정했는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되면서는 완전히 의회는 나중에 보고만 받는 상황이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과정이나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곧바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매년 국비 신청하는 시기가 5월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3개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은 계속사업으로 존치돼서 가고요. 매년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이 끝나거나 2개년이 끝나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만큼 다른 신규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2,3년 동안 받는 실링은 국비 120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약 90억원 되고 신규사업이 90억원 된다고 하면 한 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거다, 과거에 신규사업은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룻배마을이든 부락의 총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부서에서 의견 거쳐서 올라오면 또다시 심의해서, 또 중앙부처의 안행부에 가서 PT를 해서 채택이 됐을 때 가능한 사업도 있고,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바로 올려서 경기도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안전행정부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서 검토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컷팅을 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선정과정을 보면 굉장히 나열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지만 매년 신규사업을 5건 이상 정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이번에 특수상황지역 예산 중에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하고 북삼리 나룻배마을은 특수상황지역 예산이 서기 전에 공모에 의해서 각각 예산이 확정된 건데 이게 왜 특수상황지역으로, 그것은 별개 공모에 의해서 생태마을로 가고 특수상황지역은 따로 예산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성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연천읍이 얼마 전에 했지만 소도읍가꾸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영호남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사업비를 많이 받고, 남해안 쪽은 문화관광 쪽의 사업비를 많이 받고, 접경지역이나 섬에 있는 도서지역은 안전행정부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루트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우위원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별개로 잡았어야 하는데 굳이 접경지역지원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빼면 과거에도 90몇 억원까지는 들어왔는데 크게 변동이 없어서 이름만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문화복지회관 등등 여러 사업이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의 일환이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항상 3개년 4개년 마무리가 중요한데 또 마무리 짓고 나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운영입니다. 이런 큰 국책사업이나 우리 군단위 대형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시행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어떻든 간에 운영비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예산이 많지 않은데 운영비를 국가에서 줄리는 없을 거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사업을 제안공모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보면 함평군 예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뱀생태공원에 국비 120억원 받아서 195억원을 들여 아나콘다 등 600마리를 했는데 2011년 8월 개장하려고 준비는 했었고 7월에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연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입장료수익은 1억원, 국가에 운영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평도 나비축제로 괜찮았는데 이 사업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고, 보은군 역시도 황토테마마을로 32억원을 국비 지원받아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운영문제 때문에 거의 3년 정도, 건물은 몇 개 지어놓고 2011년 10월에 중단상태로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전략실이 생기면서 사업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경쟁식의 국비, 국비가 사실 중요하지만 국비도 항상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군비도 투입되는데다 끝나고 나서 또 운영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하시든 국비를 신청하시더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 저희 실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상할 단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상됐던 부분입니다. 전액 군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명칭을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바꾸면서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제가 지난 주에 건립과정에서 내부구조를 용역 통해서 보고받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금주 금요일 다시 한번 용역사라든가 관련부서 실무팀장들이 모여서 협의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립 후에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특정부분에 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상담실을 만들었을 때 운영요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또 현실적으로 5,6층 정도 되는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 거기에 일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운영하는 부분의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면서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저희 실이 관여했던 부분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목적복지회관 할 때 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 들어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청취할 때 본 위원은 전곡읍민회관 자리를 강력히 추천했던 이유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복지회관 지어놓고 고정비, 관리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어느 지자체 보니까 대형건물로 복지회관이나 청사를 지어서 아래층을 상가화시키고 2층부터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전곡역이 생기면 읍민회관을 팔지 않을 바에는 거기를 리모델링이나 재개발해서 고층을 올려서 아래층을 다, 역에서 파출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건의했는데 심의위원들은 그쪽 장소를 택했으니까 본 위원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5사단 공병훈련장에 스밈마을을 조성하시려고 한다고 업무보고때 받았습니다. 그때는 2015년 안행부 국비지원 신규사업 확정으로 됐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는 안행부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바뀌었습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6월 13일자로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기재부로 넘어가서 심의과정에서, 지금은 저희가 올리고 경기도가 또 올려서 안행부가 심의해도 기재부에서 바꿉니다. 그 예가 우리 북삼-무등간 도로포장사업이 단적인 예입니다. 작년도에 삭감하겠다는 4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스밈마을 조성이 안행부에는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되는 관계라도 내년도에 그 사업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2016년부터 집행하면 맞을 것이다, 그 사람들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밟고 부지매입해서 인허가 땅 맡아서 투입되는 시점이 내년이 아니니까 구태여 내년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실링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후년에 가라는 취지의 사업변경입니다. 절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속도감 있게 스밈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과정에 있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용역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는 국방부가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한대학교가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의견이 타당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한테도 아는 지인들이 동호인마을을 몇 십세대 하겠다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때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거기 추천해서 갔다 왔더니 좋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내년 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거네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아리랑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에 1회 추경때 용역비 2,200만원을 요청하셔서 마지막 추경을 세워드렸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용역추진이 안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용역 세울 때 예산서를 잘 보시게 되면 시책발굴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정찬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 전략사업실에서는 하루에도 한두 건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건씩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을 통해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리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에 군수님를 통해서 제의됐고 저희 실에도 직접 와서 아리랑과 관련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로하스파크를 통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의 대안을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고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대사지를 로하스파크에 한옥을 보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단위사업 하나로 표기되어 있지만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제안 들어오는 것,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사업을 전부 포장하고 PT자료를 만들고 보고하는 자료까지 만드는 모든 것을 여기에 용역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리랑빌리지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지된 이유는 세무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꾸면서 임대료가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0으로 바꿨습니다. 임대료를 1천분의 10을 물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아리랑에 대한 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한옥빌리지가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줘도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고민하자, 또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문체부나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나서 본격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제안공모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추경에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지를 로하스파크 한옥마을로 정하셨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가 소송 중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소송이 1차 패소가 3월에 했는데 예산은 4월 중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상태를 몰랐는지 다른 장소를 했다면 좀 나은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셨나 해서 질의했는데 숙지하고 계시긴 하네요.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었고 지금 이 아리랑빌리지 조성하는 사업이 꼭 로하스파크에 한옥마을만 상대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된 경우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중부원점 합수머리 꼭지길 사업하는 부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을 검토하는 과장에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미리 담당부서에서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겨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으로 선사유적지 일원에 겨울축제를 만드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소는 선사관리사업소인데 선사관리사업소하고 공조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실이 총체적으로 다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대해지겠죠. 어떻게 말하면 겨울축제를 구상하고 벤치마킹해서 안을 만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관련 팀장들이 전부 배석해서 최근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접경지역이 추진하는 모든 축제장을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접목시킬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내년도 1월에 시행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대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다, 겨울축제의 성패여부는 날씨가 좌우하는데 무리하게 많은 투자를 해서, 또 우리가 지금 차탄천에 예를 들어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것이 낚시인데 겨울낚시를 지금 차탄천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구석기 선사유적지에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겨울축제에 대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서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느끼고 축제하는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대산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휴양림도 만들지만 백운산 계곡에 가면 얼음조형물을 만들어서 겨울철에 볼거리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하고 관계없이 많은 인파들이 연천을 찾게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접목을 시키는 첫 단계로 선사유적지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물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삼영모방에서 쓰던 옛날 관로까지 제가 선사관리사업소장 할 때 경험했던 그 관로까지 검토해 봤는데 그건 냄새가 나서 아니다, 한탄강 물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현재는 작게나마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인데 그 부분도 계속 같이 참여했던 팀장들이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은 건설과의 토목직 팀장이 개입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 실에서 개입하고 있고, 선사관리사업소가 전반으로 추진하지만 같이 공조체제를 취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면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경험 없이 하는 겨울축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모든 사업이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천군의 모든 사업이 여태까지 그런 것에는 조금 약했다고 봅니다. 소통이 덜 되다 보니까 옆 부서에서 하는 일, 결국은 자기네들이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각 부서가 서로 공조하고 자주 만나서 미팅하기를 바라고 또 겨울축제가 북쪽에 있는 지자체 중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과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이 교육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전 도시과장이신 친환경농축산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병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순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최종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희영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집을 매년 철거하고 있는데 빈집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또한 석면 슬레이트집이 대다수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고, 빈집이 많은 백의리 지역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빈집 철거 시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슬레이트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백의리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파악 후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014년 백의리지역 빈집 2동을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는 2015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청산면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미흡 및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라는 사항으로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2011년도 3회, 2012년도 1회, 2013년도 1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수리비와 관련하여 동별 20세대 이상 주택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많아 지원을 못 받는 있는 경우가 많고, 공동주택 수리비 지원 시 20세대 이하 단지를 묶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세대 이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11월 4일 공포하여 15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15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중 금년에 세원아파트, 영도프라자, 동아아파트 3개단지가 신청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을 그만두고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했던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UPIS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6월까지 완료하셨다는데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발주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내년 6월까지 시스템 확인 등을 통한 데이터 오류를 체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도시계획정보체제가 이미 2012년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도입하는 중인데 중간에 늦은 적이 있는데 연천군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수직적 연계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08년도 정선을 비롯한 10개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이 제도를 본 위원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제만 완전히 구축되면 굳이 군청까지 안가도 인터넷 상에 내 집이 도시계획 걸려 있는지 공원관리에 들어가 있는지 시스템에 다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력이 나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이력에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렇게 열람되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특혜니 어쩌니 하는 시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구축해서 내년에 완공된다면 일단 군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르고 있는데 관계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이 안돼 있나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홍보방안도 돼 있습니다. 읍면, 주민다중집합장소에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내년까지는 유지관리하고 내년 6월 이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 내에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도시과 도시계획 주무관하고 전산계가 연관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치행정과에 전산팀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그럼 유지관리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건 국도비 지원은 거의 안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내시가 없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국비 내시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셔서 모든 군민들이 땅이나 집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개단지를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대삼, 영풍, 방림, 청와가 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등급은 B등급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B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각 아파트에 통보조치는 다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통보는 다 했고요. 등급 안전점검을 하고 내 아파트는 등급이 얼마나 나왔다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관련된 사람한테 다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로 보조부지에 대한 경미한 손상 이런 등급이라는데 그렇게 심한 손상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아파트에서 만약에 시정을 안했을 때는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인들이 할 것을 관에서 대행해 준 안전점검밖에 없는 거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안전불감증 때문에 관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천군에서 최고 오래된 전곡의 내외주택이 위험도가 매년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진이 2도만 와도 와르르할 상태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군에서 어떻게 조치해 주기를 계속 건의하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강제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평소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답변도 드렸었지만 내외주택이 외관이나 내관이 상당히 오래돼 있고 옛날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굴뚝 1개소만 약간 그렇고 안전점검에서 크게 나쁘게 나온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거의 관외분들이라 저희가 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단합도 안되고 관리비조차도 없고 이런 사항이라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찬우위원

민원이 와서 건물에 가보면 벽 크릭이 심하게 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데 다 열악하신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동주택지원금도 지금 못받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해 드리려고 여러 방도로 안내도 해 드렸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리 소유자가 다 관외분들이라 전세자들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내외주택은 소규모가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소규모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단지별로 잘라서 최저의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형평성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못하는 거고요, 공동주택 지원도 자부담 있고 소규모도 자부담 있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최소금액일 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찬우위원

단지를 다 묶는 게 아니라 동별로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소규모로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것 가지고도 금액이 안되는 거에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의하면 미집행이 한 310개소로 85만 1,311m 정도 되는데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금년에 2,3개 정도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굳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도 국도비 지원이 잘 안되는 상황인데 과감하게 쓰지 않고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1년에 1,2개가 아닌 전수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관계되신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이걸 해소하려면 약 7천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재원조달 수준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1년에 10억원씩 해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2020년이 되면 다 일몰제로 해서 자동실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 보시면 금년부터 추진일정이 돼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8월 30일까지 하겠다는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한 다음 우리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해제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른 모 지자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7천억원치 들어가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금년에도 3건 해제하는데도 항공촬영했는지 몰라도 거의 낭떠러지에 도시계획이 잡혀있던 식으로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셉티드 운영실적, 요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 도안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셉티드 아닙니까? 도시과에 다행히 디자인팀이 개설되어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셉티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1,440㎡에 대해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비 3천만원 정도인데 대체로 어느 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전곡으로만 돼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요.

정찬우위원

서울에 염리동 소금길이라든지 강서구에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범죄율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다니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 신청도 하신다는 것 같으니까 디자인팀도 구성돼서 특히 전곡초등학교 뒷쪽에 약간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안 뚫어져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중점적으로 다른 데는 그나마 도시계획도로나 가로등이 많이 돼 있는데 전곡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골목하고 고등학교 쪽에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철도 옆으로 가는 도로에 이번에 디자인을 하시면서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 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폐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엔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고 2015년도에는 예산신청을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폐가부분은 저희가 올해 1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만 15동이고 내년 계획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에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부동산 바람 불었을 때 사놨던 것들이 빈집으로 있으면서 거의 쓰러져가는,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읍면에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다시 한번 각 읍면에 확인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폐가를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봉안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장조사 나갔던 통현리 군인아파트 신축공사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그쪽에서 네 가지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에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개설, 진입 교통순회기, 철도적하장 옹벽공사 이렇게 그쪽에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쪽의 협조사항을 우리 군 도시과에서 타 부서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보상은 다 끝나고 한 집이 남았습니다. 보상을 못하고 수용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하고 공사비는 '15년도로 요구해 놨습니다.

조봉안위원

아파트가 언제 완공되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 10월 완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상이 오래 걸립니다. 협의를 안 해줬을 때 수용까지 들어가는 게 1년 이상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내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계획이 내년 10월이 준공이고 12월이 입주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나 가스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옹벽은 5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천군에 가장 근래에 그래도 연천읍에 큰 주거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주해서 입주시기와 같이 연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하기 시작하면 불과 100m, 150m, 200m 정도 앞에 돼지 돈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한 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건 불을 보듯 뻔히 100%의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죠? 이것 또한 겸해서 미리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통현리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전에 아파트 도시계획 지구단위 할 때부터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5사단하고 해당 주민하고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는 아직 전혀 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군부대하고만 그냥 얘기 중이에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군부대하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조봉안위원

그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뭐가 되면 군부대하고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아파트가 군사시설입니다.

조봉안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다,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아무쪼록 어차피 주소를 두고 사는 주민이 군인이어도 우리 연천군 주민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에는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근린공원이 금년도 5월 27일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2016년 6월에 산림녹지과로 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든 관에서 진행되어서 모든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다 그쪽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공사나 집행은 부서가 약간 사업부서들이 건설과, 도시과, 농축산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산림녹지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도시과가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기간이 끝나면 소관업무 쪽으로 이관하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공원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관련시설물이 부서마다 좀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게 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도 잡혀 있습니다. 혹시 예산은 섰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해서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또 위원님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2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공원의 주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보식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리부서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고 그 사업을 한 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러다가...,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기간이 되면 넘겨주는 거고요.

조봉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옥산근린공원에 풋살장 하나를 더 마련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옥산근린공원 설계해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는 계획이 거기가 족구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그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보완하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비가림, 위에 지붕을 씌워달라는 것은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다 해서 그건 반영을 못 해줬고 풋살경기장과 족구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

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주 5,6일 전인가 제가 한번 옥산근린공원을 돌아봤더니 큰 나무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나무를 정리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보수도 시공업체에서 나무를 베었으면 그 자리에 A/S를 해 주는 식인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사계절 다 심는 것이 아니고 심는 시기가 봄, 가을 정해져서 그 시기때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내년 봄...,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올 가을에 보식합니다.

심상금위원

그걸 챙겨서 꼭 시공업체에 연락을 바로 하셔서 없어진 나무는 굉장히 크고 예쁜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사진까지 찍어온 게 있는데 바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2년을 도시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정화라든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더라고요. 잡초들이 너무 길게 우후죽순으로 쭉쭉 나와 있어서 깨끗하단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는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넘겨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여름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따로 인부임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그것도 바쁘신 업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만드신 것보다는 관리차원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천읍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총 공사비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 로하스거리에 워터커튼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연천역 앞에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관리는 금년 6월까지는 도시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시공업체가 2년간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가 연천읍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연천읍에서 하고 6월까지가 도시과이고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현재도 가끔 작동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밤 같은 경우에 야간조명이 굉장히 색색별로 예쁘게 나오고 물이 커튼모양으로 자꾸 변형되는 것은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가끔 멈춰있을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은 일부러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주민들이 이게 많이 고장나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비가 온 전후에는 작동을 중지해 놓습니다.

심상금위원

비가 안올 때도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안올 때는 오작동이 있을 때 점검했거나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고장나서 못 트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없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럼 관리담당들이 아마 조치를 취해서 고장 안난 걸로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조치하면 업체에서 바로 와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사는 됐는데 공사 위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도로쪽으로 나왔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들이 안젤리나빵집 있는 데에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해서 주민들이 물 옆에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들의 가운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사하기 전에 그런 장단점을 유념해서 도로 앞쪽으로 차 유턴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로 했었다면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군비·도비·국비가 다 들어갔지만 어차피 큰 군비를 들여서 한 건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위치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앞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라인을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안전라인이 차가 여유롭게 돌 수 있는 라인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유턴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작동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꾸준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소하기 위해서 5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13년 및 '14년 상반기 신청분을 보면 토지 11필지, 지장물, 건물 등 5개 신청되었는데 매수실적이 2억원으로 보고되어 있고 3필지라든가 지장물, 건물 등 11개 정도의 실적이 보고돼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왜 계획보다 적은지.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2억원 했었는데 그게 장기미집행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을 해놨어도 전이나 답은 보상을 안 해주고 대지만 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적어서 적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대상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아까 미집행시설을 해서 다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대지부분문만 따로 발췌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홍보를 하고 이 분들이 알아서 신청해서 해결할 것 같은데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대지부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게 있긴 한데 공사를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계획을 풀어주든지 여러 가지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리스트 작성을 독려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바로 그것에 따라서 홍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가격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100원 주고 산다는데 150원 달라, 200원 달라고 하니까 협의가 안돼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행정업무 하시다 보면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한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게시대 외에는 전부다 불법인가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서성추위원

육교나 굴다리 또는 전곡주유소 앞에 이번에 군민의 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법상은 불법입니다.

서성추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추석때 고향 방문하는 여러 오시는 분들한테 축하한다는 글귀를 해서 현수막을 오전에 달았는데 오후에 떨어졌더라고요. 누가 바로 떼어갔더라고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장에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몇 장 달았다가 바로 철거를 당하는 바람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어떤 업체에서 철거를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연천군 고엽제지부회에 저희가 1년에 3,100만원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철거하도록...,

서성추위원

예산이 3,100만원씩이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년에 그렇게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나 주택가에 횡단이나 종단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요. 일단 횡단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철거를 할 때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그러니까 전곡중앙로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지장물, 예를 들면 보상하는 데로 거의다 나갔어요. 보상하는 것을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일종의 영업손실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이 42개소를 보상했는데 시설물에 대해 보상한 것은 몇십 만원짜리로 금액이 작을 수도 있는데 상가마다 영업손실은 아니고 중간중간에만 있는데 개소에 따라 영업손실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보상이 없는 데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 빈집이었을 거고요. 가게의 운영현황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영업손실 가액을 업종별로 정해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줘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영업 안한 집은 보상을 안 해주고, 업종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45개소 중에 42개소가 협의가 됐는데 상가가 양쪽에 영업을 거의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상가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데군데 보상해 줬는데 수천 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고 수백 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은데 그 차이가 기준이 있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업종별로 기준하고 42개소에 대해서는요, 감정평가 나온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감정평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건물을 절단한다든지 10m폭 도로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10m 안에 들어오면 도로 안에 접촉한 건물을 50㎝ 잘라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 때문에 영업손실보상이 되는데 거기 영업은 쭉 다하고 있는데 어느 집만 중간중간 해줬는데...,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걸리는 지적이 틀립니다.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거에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일정하지 않고 좀 들어간 데는 더 들어가고...,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상해준 것 영업하는 집에 수천 만원씩 나간 경우는 건물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앞에서 가게를 잘라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천상회라고...,

왕규식위원

알아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옛날에 포천상회 자리는 길에서 보면 튀어 나왔는데 거긴 제외를 시켰거든요. 우리 보상이 너무 손실이 많아서 그 반대편을 활용해서 생긴 대로 가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하는 것하고 도면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가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 질의가 액수가 수천 만원 많아진 게 건물에 접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실 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영업손실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거 같습니다. 그건 알았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영업손실하고 데크, 사실 무허가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 건데 영업손실보상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5억 4천만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에요. 도로포장하고 공사하는 것보다 영업손실로 인해서 미미한 것이지만 수십 만원, 수백 만원씩 불법건물을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이전비라고 만날 말씀하셨는데 통틀다 보니까 이게 뭐 개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한 5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간 그건 어차피 주민들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무허가 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든지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도로에 포장할 돈이 엉뚱한 데로 나가서 포장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2,3년 딜레이되는데 그런 것은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항상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옥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산지구 택지개발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상에 2017년에 전철 오는 것을 대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들여 많이 해놨습니다. 매각공고를 했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 대상업체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관심을 갖거나 하겠다는 업체도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우리가 항상 그래요, 땅을 매입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사실 시공비는 서울보다 더 들어가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공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면 뭐 갖고 승부해야 되냐 땅값이 저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값을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사야 어차피 기본적으로 서울에 아파트 짓나 여기에 짓나 내부시설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자재는 더 들어갑니다. 인력수급이 잘 안되니까 인건비고 뭐고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재도 이리로 오려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땅값이 저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사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가 안 달라붙는 것은 평당 150만원씩 공고한 거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160만원 했습다.

왕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160만원에 사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특별히 연천군에 살만한 일거리나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한탄강에 역사문화촌 해놓은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역사문화촌 해놓은 것도 수백 억원 정도 들어가놓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옥산지구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는 사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미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한쪽에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도 반대를 못합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해야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고 과연 언제 분양되고 언제 아파트가 건설될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한 가지 잠깐 질의도 질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성추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건입니다. 현수막 자체가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수막을 게시대에만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서도 걸지 말아야죠.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못 걸게 협조문도 넣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지금 군민의 날 플래카드는 물론이고 구석기때 다 걸렸지 않습니까?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문의 날이 10월 3일이라면 10월 4일에 가서 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에 뗍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을 조금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히 하신다면 절대 연천군에는 게시대 외에는 한 장도 못 걸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또 하나 관에서도 절대 걸지 말아야죠. 관에서 건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인이 건 것은 이틀만에 떼고 관에서 건 것은 행사 끝날 때까지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장님은 다른 과에 가셨지만 진짜 연천군에서 이것은 총체적으, 왜냐 하면 어느 집에 누가 뭐 했다고 하면 축하, 연천군의 홍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천군 홍보의 플래카드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걸자마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시간만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후관리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 장도 못 걸게 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간 교통안전운행 때문에 관련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런 것은 횡단은 절대 하면 안된다, 또 저희 방침이 횡단은 지금 못하게 하고 종단은 그냥...,

조봉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단은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요.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에요, 울타리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한번 지나가면 싹 떼요. 딱 한 가지만 안뗐습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봉안위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코레일 것만 지역경제과인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떼지 말라니까 한달 정도 걸려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봉안위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과 4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조찬선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이기수입니다. 재난시설팀장 장태호입니다. 민방위 오부근 팀장은 금일 가정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모친이 위암 3기라서 수술 때문에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부득이 오늘 민방위 차석인 김병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5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배수로에 의한 침수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 통보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제기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상리 삼거리는 배수로가 좁아 상습침수 피해지역으로 배수로를 확장해야 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차탄천 용치길이 175m, 폭 4m, 높이 2m 사업비 10억원으로 철거 및 대체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리천 교량길이 15m, 폭 9m, 사업비 3억 5천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사업 상리천 실시설계용역 길이 1.35km, 폭 10~12m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한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현재 용역 중 일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리천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사업비 7억 400만원으로 하천개수 1.6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결과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수레울아트홀과 청소년수련관 사이 도로침수로 차량통행 불가 공원윗쪽 농경지 물이 배수되지 않아 도로 쪽으로 내려옴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연천문화원부터 수레울아트홀 진입부분 삼거리까지 배수물량으로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설치 완료했으며 준공검사는 2013년 12월 10일 완료하였고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시설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2014년 1월 28일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연천도서관쪽 우수관로 높이가 맞지 않아 펌핑작업으로 오수를 올리고 있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중기펌프 2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연천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준공검사는 2013년 12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중기펌프 시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2014년 1월 28일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인 차탄리 주민대피시설 일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하자보수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 만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주민대피시설 무대 및 입구 지반 침하부분 하자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추후 분기별로 하자발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닌 몇 가지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련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재난관리 전담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96년과 '99년의 수해피해를 겪으면서 재난의 예방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치에 따라 어떠한 결과과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의 35년 넘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안전총괄과 직원들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은 재난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유관기관의 적절한 상황판단과 조치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큰 재난 없이 잘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검토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규시책에 보면 도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아본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 자체가 안행부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예산이 내려오나요?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소방방재청이요.

조봉안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시점까지는 소방방재청에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신서면 도신리 90-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침수가 돼서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현재 협의관계에 있는데 금년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억 1천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달 말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10월 2일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재심을 받았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33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게이트볼장 펌프시설 분당 10도짜리하고 배수로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봉안위원

펌프시설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기술진들하고 계속 조정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조봉안위원

아, 확정은 안되고요?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현재는 용역비 금년도 2억원 받아서 1억 1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추가로 받고 해서 사업비는 한 3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수 팀장이 그쪽에서 부면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약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가 솔직히 옛날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물이 차서 오물이 떠나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서면사무소 앞에는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쪽 남은 것 중에서 한 곳이 혹시 그쪽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입니다. 내년도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임진강개발사업단) 맨위로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감사에 앞서 전 정책개발단장이신 군남면장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업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군남면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신고의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군남면장 조혜형

장애정위원장

군남면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임진강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파크 소송 마무리 및 주요사업장 토지매입을 맡고 있는 개발정책팀 임상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고대산 야구장 및 캠핑장 조성, 임징간유원지, 백학관광리조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생태휴양팀 서형교 팀장입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댐 주변정비사업을 맡고 있는 댐주변개발팀 강동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산 야구장 및 캠핑장 민간사업자이며 운영자인 더호프의 김대우 대표입니다. 더호프의 모기업인 대창기업 윤기연 차장입니다. 다음은 고대산 야구장 기반시설 시공사 유익E&;C의 주재강 이사입니다. 다음은 시공사 유익E&;C 건설사업부 김정기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1건, 건의가 6건이며 이중 시정 1건은 완료되었으며 건의 6건 중 처리가능이 5건, 불가능이 1건입니다. 간략하게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고대산 야구장 사면이 내려앉고 배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강공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야구장 비탈면 원인분석을 거쳐 2013년 5월 27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2013년 10월 준공한 바 있으며, 민간부분 배수시설 재검토사항으로 1구장 및 2,3구장은 배수설비가 완공된 상태이며 4구장에 대한 배수설비는 민간사업주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1번으로 목동야구장의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8일 군수님 시구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연천데이를 설정 농특산물 및 한탄강 캠핑장 이용권 경품행사 등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건의 2번으로 중면 삼곶리 그린빌리지 건물누수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식당동 건물 외곽에 우수관로 설치 및 지붕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편의시설 추가로는 올해 수영장 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추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3번은 나룻배마을 건축공사 시 식당과 주방의 거리가 멀고 안전난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므로 재검토 등에 대하여는 본 연수원 건물이 콘크리트 건축물로 시공되어 조정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4번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 우리 군 공공부문은 진행되고 민간사업자 부분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문제로 지연되어 오다가 올 3월 야구장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1,2,3구장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캠핑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의 5번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지난 8월 실시계획 인가되어 착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건의 6번 임진강유원지 사업추진 미흡에 대하여는 새로운 방향의 컨셉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등을 축소하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대상으로 선정 보고되어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로 국비 156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말 미국 팜데일시와 우호교류 협력행사 시에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조혜형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로하스파크 메첼공장을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정책개발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서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통신시가지사업, 한탄강 역사문화촌,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로하스파크공장 등 진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 물론 고랑포구사업도 있고 1.21침투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변경도 수없이 됐고 우리가 계속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산에 가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경향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에 몇번 참석해 봤는데 사실 임진강에 유원지 개발을 하면 임진강을 테마로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시설투자, 건물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사실 임진강유원지에 대한 컨셉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변경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 12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민간투자부문을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서 축소하라는 것이 지시돼서 이것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최근 지난 3월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해서 어린이평화 컨셉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졌느냐는 부분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유원지, 선곡리부터 진상리까지 약 5.18km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의 하도정비나 보 신설, 하천구역 정비 및 체육편의시설인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진강유원지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 하천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연천군에 사업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고 현재 용역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 임진강유원지 다른 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캠핑시설을 이용한 카누까지 해서 국토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단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투자해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방문객이나 관광객들도 그렇고 임진강까지 올 필요가 있고 서울 근교나 어느 도시나 시설에 투자해서 시설에 컨셉을 만추면 특색 있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데 용역보고할 때 보면 계속 하천에 하는 구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후에 그게 연결이 돼서 임진강 하천이나 제방 인근에 같이 시설을 할지 어떤 것을 할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향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특색있게 임진강이란 것을 활용해야지 임진강을 활용 안하고 시설에 투자하면 아무리 차별화를 해서 한다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보면 미보상토지가 22,980㎡만 돼 있는데 그것만 수용하면 다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만 4천여평의 사업대상 부지면적 중에 2만 8천평은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가 22,980㎡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던 면적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는데 올해 사실 돈을 다 썼습니다. 저희가 나온 댐사업비로 보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약 16억 6,400만원 정도를 현재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우리가 그 토지만 매입을 해 놓으면 향후에는 민간업자가 와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린이평화 컨셉으로 했을 때에도 총 480억원 규모로 했는데 이중에 156억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가 156억원 해서 3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에 있는 허브빌리지 협약 당사자 분들도 찾아와서 저희 자료를 수집해 갔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제안이 곧 들어와서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한 큰 규모인데 현재 부지가 부족하다고 얘긴 하고 갔습니다만 조만간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가 최고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구상이나 여러 가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더호프나 태창처럼 임진강에도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어떤 분이라도 오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사업을 해 오면서 보면 민간사업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임진강유원지 사업은 정말로 연천군에서 모범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된 게 발표만 남았습니다. 총 480억원 규모에 168억원 기 투자하고 312억원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3만 4천여평 부지에 콘도형 2동, 어린이놀이시설, 체험시설, 각종 여러 가지 어드벤처시설 같은 것을 갖추려면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콘도를 유치하려고 미국에 투자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현지 법인에서 저희를 방문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만 결정된다면 사업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모 공사에서 계속해서 저희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단장님 계획대로 잘되길 바라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한 16억원을 확보해서 향후 미보상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연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왕규식위원

투자하는데?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예상되세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국비가 156억원이고요,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50대 50 해가지고 부담해서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민간투자자는 안 넣어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현재 민간투자계획은 거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억원 올린 것 중에는 예산부분이 480억원인데 기 투자부분하고 올해 투자부분 168억원 빼놓은 나머지가 312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비가 똑같이 156억원입니다. 국비가 156억원이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156억원에 대한 78억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해서 시설도 하고 민간사업자도 와서...,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자 투자계획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할 때 연천군 군비부담을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평화마을 컨셉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돈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만약에 향후 민간자본투자가 안되면 운영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운영방법은 여태까지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민간한테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감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만 사서 놔두면 다른 데처럼 민간투자자가 와서 시설투자하는 건줄 알았는데 단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민간투자하고 상관없이, 물론 추가로 투자할 땐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하여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까지 임진강유원지에 들어간 용역비가 23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데 어떻게 보면 헛돈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14일 실시계획인가 하고 나서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대체산림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권 농지보전 해서 52억원을 어저께 납부했습니다. 현재 주민들 집회는 계속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착공계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학곡리, 구미리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있어서 대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지금 주민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구미리, 학곡리 다 틀립니다만 최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발전기금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서 피해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해 주는데 최고의 문제는 마을발전기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과 시공회사 간 문제이지 저희가 이것을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진척상황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29일 오너 만나기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을대표하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회장이요.

왕규식위원

예? 단장님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왕규식위원

그럼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군수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군수님하고 유승개발회장님하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어저께 저녁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군수님하고 만나든 마을주민하고 만나든 마을의 요구사항을 우리 단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매개체 역할을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솔직히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허가부서를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깊숙이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양해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이 그 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으면 사업도 지연되고 그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하겠지만 제가 하라 말라를 떠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다 내줬으면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차피 누군가 중개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대치상황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실 이게 땅값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나 내일 분명히 착공계가 들어올 겁니다, 어저께 돈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회사측에서 또 마음을 달리해서 장비를 집어넣어서 주민들하고 물리적 마찰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시행되면 계속 함께 공생해야 될 거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이 맨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회원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제로 허가를 변경해 줬는데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랬고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그 사람들 사업을 할 때는 회원제로 했다 지금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도저히 회원제로 못한다 그래서 대중제로 허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옆에 있는 증인께서 회원제 했을 때 세수가 239억원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688억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도로나 상수도 한 6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중제로 바뀌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대중제로 바뀌게 되면 세 결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의회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취등록세가 많은 결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건 저희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무척 크죠. 그러나 우리 군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이것도 큰 돈입니다만 도세이다 보니까 이 중에 약 30% 정도만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군세거든요. 군세 결손도 재산세나 종토세가 중과세되는 부분이 대중제로 되면 중과세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유원지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부분에서 유원지는 41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190억원을 증액해서 약 600억원 투자하는데 콘도미니엄이 3동이었는데 4동으로 바꾸고, 컨벤션센터와 야외예식장 등을 해서 약 190억원 정도 투자를 더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골프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일보나 아시아경제 신문에서 시리즈로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도 회원제로 했을 때에는 은행권 융자가 어렵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금문제도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한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했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세수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수하면서 좀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고 또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연천군을 거쳐서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쪽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유원지시설을 확충하면 골프장시설을 27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골프장시설을 축소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골프장도 당초계획이 960억원이었는데 한 1,200억원 정도 투자될 계획이고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보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돼서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총금액이 약 1,8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시작하지만 골프장 공사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 해서 960억원 가지고는 아마 공사를 못할 것 같고요. 골프장이 한 1,200억원 정도 되어야 하고 유원지는 600억원 해서 1,800억원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처음에 예측했을 때 사업계획보다 많이 인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골프 27홀이나 그런 경우는 변동이 없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대신 유원지시설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면서 더 추가하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을 하면 투자된 금액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준비할 상황입니다. 진입로를 협약상이나 우리 군 투자유치조례 상에 그런 시설을 해주게끔 돼 있어서 600m 정도의 진입로와 상하수도 해서 약 20억원 정도 내년에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20억원이면 전체가 다 될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진입로는 다 됩니다. 우리 지방도에서 골프장 경계까지만입니다.

왕규식위원

상하수도나 그런 것까지 다해서?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규식위원

먼저 조혜형 단장께서 있을 때는 6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건 저겁니다. 유원지시설 했을 때 구미리에서 백학저수지로 넘어가는 군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정도 산출될지 모르지만 그 도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골프장 체육시설이 준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6년 초에는 준공될 수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유원지시설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유원지시설은 저희가 시설결정 부분이 남았는데 당초 시설결정 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유원지 시설은 군관리계획 결정을 2011년에 했지만 이것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다 갖춰야만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사업계획을 거기에다 접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예산이 한 5,6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유원지시설 할 부지매입은 이번에 같이 끝난 건지 아니면 그건...,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유원지 부지매입이 총 5만 8천평인데 이 중에 6천평은 매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주원씨 소유토지가 그 안에 3만 2천평입니다. 그래서 원주원씨하고는 묘지 때문에 조금 갈등은 있지만 원주원씨 것만 매입하게 되면 7,80% 정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하고 원주원씨하고 거의 협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단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공사가 원만히 진척돼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단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임진강개발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위수탁 협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도 우리하고 다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항상 세외수입, 수수료, 공과금을 보면 거기에서 많이 연체가 되는데 임진강개발단에 위수탁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고대산 야구장하고 캠핑장 운영관리 2개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린빌리지나 나룻배마을이나 그런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3년 동안은 무상사용이고 3년 이후는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댐사업 하면서 2개마을이 마을회관을 팔아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 댐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최근 개정된 것에 보면 댐지원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무조건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댐관련 조례 하나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사실 그 소유권은 연천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일종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받지 않은 임진강개발사업단하고는 상관없지만 청산김치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아마 따로 하던 건데...,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게 되냐고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글쎄 거기까진, 저희 댐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조례까지 댐사업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마을 농촌체험마을 쪽은 제가 그것까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거기 위수탁계약 맺은 것 보면 사용료를 개시년 3년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주지만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내는 조항이 다 있는데 그것은 뭐...,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 공유재산조례에 무상으로 하게끔 이번에 제도화가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혜형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파크로 인하여 다시는 증인으로서 조혜형 면장님을 만나길 원치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어 본 위원도 괴로움을 전하면서 지난 것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지만 매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여 증인채택을 양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면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난 날의 속기록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을 채택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사인 간에 발생했던 다툼에서, 쉽게 얘기해 메첼과 채인기라는 채권자와의 다툼에서 저희 연천군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고 사해행위의 관련건으로 연천군에서 매입한 건물을 다시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발생되지 않았어야 될 문제가 발생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해행위 지극히 법률적인 사항인데요. 공장을 저희 군에서 취득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또 담당 단장으로서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고 저희 군수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민간위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과 관련된 회의를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많은 회의를 하고 매입하기 3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또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지극히 법리적인 해석 상의 문제로 해서 지금 저희 군한테 사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니 메첼이 사해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메첼이 그것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사해행위를 당초에 검토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그 건물이, 그 회사의 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냐,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팖으로 해서 더이상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메첼이 자격이 없냐, 무자력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 그 다음에 건물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법을 잘 모르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은 일종의 채권자취소건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406조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자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의 일반자산이 채무자의 전 채무보다 부족함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우 싼 값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채무가 많습니다. 수십 명한테 10억원 빚이 있고 내 재산은 1억원 정도 부동산이 있어요, 땅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빚은 10억원 되고 내 재산은 1억원 있습니다. 그럼 내 욕심 같아서 어떻게 해요? 재산은 재산대로 팔아서 다른 데로 이용하고 채무는 그대로 모른척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샀냐, 선의의 피해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샀을 때는 법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첼 같은 경우는 우리 연천군이 메첼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메첼이라는 회사는 빚이 70억원 있는데 그것을 따로 28억원에 팔았어요. 우리 연천군이 이런 관계를 다 알면서 샀기 때문에 법원에서 1,2심 판결에서 그렇게 준 겁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있고 또 이것은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았다 어떻게 했다고 해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문해 줬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법전에 보면 판례가 몇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1,2심 끝나고 아직 대법원판결은 남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 왜 그걸 알면서도 이것을 했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을 매우 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같으면 헐값에 팔든지 싸게 사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부동산을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또 채무변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린 돈 줄 것 다 주면서 샀어도 일종의 고스톱 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메첼하고 연천군이 짜고 치고 우리가 산 겁니다, 줄 건 다 주면서. 왜 이런 행위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원짜리를 팔았을 때 다른 채권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부채가 10억원이면 다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채권 뒤로 빼돌린 것에 대한 소송이 오죠. 지금 이런 행위인데 그걸 만약에 집행부에서 몰랐다, 단장님이 몰랐다 이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것이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왕규식위원

그렇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당시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가 이러한 부분을 집중토의하고 총부채라든가 총자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당시에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주요쟁점이 지금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해행위가 해당된다, 제가 판단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해행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거나 신중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한 변호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 하면 과연 유일무이한 자산이었냐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점입니다. 2011년도 1월 17일 매입했는데 그 시점 당시에 과연 메첼 총자산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그것의 판단기준에서 기준을 잡을 때 법원에서 뭘 판단했냐면 메첼에서 2010년도 결산서이죠, 회계사가 산정한 결산서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할 당시에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재고자산이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아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채가 많냐 적냐는 차이거든요.

왕규식위원

증인!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총부채보다 총자산이 많냐 적냐 차이거든요. 많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증인! 제말 들어보세요. 왜 이게 사해행위로 판결이 나냐면 실질적으로 메첼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 건물이 준공도 안돼 있을 때에요. 준공이 안돼 있으니까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채권자들이 거기에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던 거에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하고 메첼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척시켜서 등기를 만들어 매매를 시켜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전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압류가 들어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안됐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증거를 대 드릴게. 타이밍이 안돼서 우리는 딱 산거야, 그러고 나니까 재산권이 충분한 거지 그 사람들은 부채만 그렇게 많았는데 특별히 재산 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압류할 게 별로 안되니까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걸 간과한 거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고를 했지만 사실 승산이 없습니다. 임진강개발단장님, 저번에 7월 28일인가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지금 거의 판결 날 때 됐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약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아직 두 달 남았네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메첼공장을 매입할 때 현금을 주고 매각하는 방식이라면서 매입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채하고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사줄 때 엄청나게 의회에서 반대해서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면장님이 이것을 사자고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사야 부채가 정리되고 연천공장하고 정선공장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당시에 공장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요.

왕규식위원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당시에는 그거 한 가지만 아니었잖아요?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은 제가 답변한 부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가서 봤을 때 아무 시설물도 없고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만 쳐놓은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일명 벙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감정평가해서 사야 된다, 더군다나 이것을 후취담보로 29억 얼마인가를 받아서 있던 것이고 그랬을 때 증인께서 이것을 사면 분명히 정선공장과 연천공장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메첼이 부채가 70억원, 80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냐 하면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2010년 전에는 15억원이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한 20억원은 넘을 거다, 그리고 단장님은 정확히 감정평가해 봐야 알지만 23억원에서 30억원 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30억원 예산을 세워줘서 팔더라도 정선공장하고 연천공장을 분리하게 되면 그래도 10억원이 부족한 거에요. 40억원씩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10억원 부족한 것을 어떻게 갚냐니까 우리 증인께서 그때 그러셨어요. 그 당시 피드넷, 로하스연천이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대형투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됐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정리 안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왜 안됐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원회사인 피드넷 회사가 본인의 사업 본사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는 자회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메첼이 자회사가 됐었으니까, 원회사가 당시에 부도가 났었잖아요?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더이상 연천 자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안됐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지금 채인기라는 채권자가 우리한테 무효소송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28억 1,130만 4,660원을 지급했는데 물론 당시 증인께서 적재적소에 급한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썼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 분 채무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많겠죠.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대전제가요, 당시에 위원님께서 회의록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옛날 자료를 들여다봐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당시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4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40억원을 편성했었고요, 40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인가 거기에서 장부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회사에서는 장부가격이 40억원이었으니까 아, 상법이구나 상법에서 4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40억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금액에서 저희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 28억원이 나왔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임의로 갚은 건 아니죠. 그 돈이 다른 데로 샐까봐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구상권이 청구된 서울보증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은행, 관련되는 보증기관, 서강종합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데 유치권 들어올 우려가 있는 회사건만 우선변제해서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할 때 그리 다 송금했고 잔액은 회사로 바로 들어간 사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니죠.

왕규식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은 메첼이라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서류상에 있는데 메첼을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사가 3인으로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사가 3인으로 돼 있었는데 연천농협조합장 그 다음에 증인께서 연천군 대표로 해서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 분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메첼 대표이사라고 해서 김동훈, 우리 증인, 연천농협조합장 이렇게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을 연천농협장이 관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김동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거의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행사 안했습니다. 거의다 증인이 혼자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증인이 할 때는 군수님나 이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안했다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이사로 들어갔고 저희가 경영에는 관여 안한다고 누누이 얘길 했잖아요? 저희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경영은 누가 했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가 연천군인데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하게 되면 당연히 연천군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행위가 제가 왜 회사 입장의 이사로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일을 할 땐 연천군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왕규식위원

연천군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첼이라는 회사 구성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3인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건 이사회가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얘기죠. 이사가 구성돼 있다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메첼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사실을 아시잖아요?

왕규식위원

그럼 누가 운영했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대표이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왕규식위원

회사라는 사람이 누구에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회사에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의 직원이 운영하고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거지 왜 공무원 개인이 가서 운영합니까?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도완녀라든지 나종하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경영하고 운영을 했겠죠. 그전에 어떤 분이 대표이사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2011년도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거의 모든 게 지금 증인께서 내가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인께서 거의다 한 건데...,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 말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어떤 것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만약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면 나가서 저희 군 입장을 대변해서 만약에 군수님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상의해서 할 얘기는 하고 이사의 자격으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회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민간기업체한테?

왕규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법적으로 얘기해야죠, 법적으로 아닌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규식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은 제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아닌데 동의를 못합니까?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메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무척 노력했고 자금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현실이 다가왔는데 너무 안타깝고 본 위원도 증인께서 단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또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딱 끝나고부터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 언급 안하고 오늘도 이런 송사사건만 없었으면 절대 증인을 부를 일도 없고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고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데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저번 행감이나 군정질문할 때 증인께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공직의 범위 내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질 것이고요, 또한 메첼이 어렵고 잘못됐다 해서 저희 로하스파크 포기 못한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것 하나도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로하스파크 사업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되는 농촌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그 얘길 했어요. "로하스파크사업 또 메첼사업에 있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다." 이게 2011년도 7월 18일 제190회 7차행감 때였습니다. 하여간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건지는 인사권자나 법적인 것으로 해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연천군에서 사업한 정책의 실패를 논하자면 밤이 새도록 해도 끝이 없지만 또한 잘 해보려고 하는 정책이었다며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사실 무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간과할 수 없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혼자 책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이 자리에서 이렇다저렇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메첼공장 취득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첼공장 취득경과를 보면 우리가 기업은행에서 메첼공장을 놓고 후취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20억 6천만원 대출을 받았어요. 또 다른 건으로 해서도 받았는데 일단 메첼공장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2010년 12월에 대위변제 요구를 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메첼 대출금 상환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메첼공장 취득 및 법인분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집중토론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만나서 토론했는지 1월 10일에 했어요. 이건 2011년입니다. 메첼에서 옥계리공장 추가공사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메첼공장을 사라고 2010년도에 예산 40억원을 세워준 거에요. 그 예산 세워준 것은 이 공장이 준공되어야 거기 소유권이 확실히 메첼이면 메첼이 돼서 우리 연천군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은행 후취담보 대출금 대위변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원촉탁으로 강제소유권 보존등기 및 가압류를 1월 14일 했어요.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봐도 1월 14일 메첼에서 등기부등본이 됐는데 가압류는 신용보증기금이 1월 12일로서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등기가 돼 있을 때 보통 거기다 설정하든지 가압류를 하는데 날짜 상으로는 12일 가압류가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는 14일 돼 있고 그게 뭐 특별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리공장 소유권을 연천군으로 등기이전한 게 1월 17일입니다. 1월 14일 메첼 건물이 완전히 준공돼서 메첼로 등기가 됐고 그 3일 사이에 연천군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 넘어오는 사이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채권자들이 거기다 가압류나 뭐든 설정할 수 있는 틈을 안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랬어요. '공장 매입기간 중 타 채권자에 의해 사권이 설정되면 취득이 불가하므로', 그러니까 타 채권자라는 건 가압류를 거기다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등기를 갖고 올 수 없겠죠, 우린 돈을 다주고. 그래서 여유기간 없이 단시일 내에 매입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다 알고 산 거에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에 다 알고 산 거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일단 우리가 사준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첼에서 기업은행에 후취담보를 받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사회 없이 바로 자기네가 담보대출을 후취담보로 기업은행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이거든요. 해줬을 당시는 이것이 발생하기 수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40억원 넘게 아마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을 끌어다 쓴 것만 20억 6천만원 정도가 된 거고 아까 날짜 2011년도 1월 11일 대위변제는 실시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쉴틈 없이 처리하게 된 것은 메첼이 임계농협하고 거래상에서 발생한 채무가 실은 그 전년도 2010년도 10월에 서울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뒤로 미루면 대위변제한 서울보증에서 계속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력이 계속 들어왔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은 미준공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업은행에서 등기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나오기도 전에 가압류 절차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를 해 왔고요. 그건 뭐냐면 메첼에서 건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으니까 기업은행에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서 강제적으로 등기를 내게 하겠다고 통지가 온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당시에 날짜가 하루이틀 진행됐던 것이 먼저 주 채권자인 기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과 관련된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선수치고 움직여 주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그 절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왕규식위원

면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위에 보면 임계농협 대출금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우리 메첼이 정선에 있는 임계농협에서 2010년 10월 19일 5억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게 이자까지 해서 5억 2,319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시키면 90일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데 90일이 지나면 은행연합회에 사고등록이 돼요. 우리가 17일 등기이전을 하고 18일 거기다 28억 1,130몇만원을 줬어요. 그게 딱 90일 된 날짜에요. 90일이 지나면 은행권에서 사고등록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 날짜를 다 맞춘 거죠, 시나리오대로 간 거에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등기는 14일 냈는데 가압류는 12일 들어온 것이 그 몇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초스피드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한 건데 뭘 우연히 되고 그쪽에서 요구해서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다 알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냥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합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0년도 10월 19일자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매첼과 임계농협 간에, 거기도 정선에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각종 콩 구입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외상을 계속 지고 있었던 겁니다. 외상 지고 있었던 부분을 메첼에서 계속 갚지 못하니까 위원님 보고 계시는 채무잔액확인서 내용 그 윗줄에 보시면 이행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외상으로 준 대금을 빨리빨리 안 갚으니까 결국은 보험증권 청구에 의해서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보험을 섰던 서울보증으로 하여금 5억원을 받은 겁니다,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계농협에서 서울보증기금에 돈을 청구해서 5억원을 대위변제 받은 겁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메첼에 대놓고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일인지 그건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으로 해서 메첼에 계속 상환압력을 가해 왔던 거죠.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어떤 비용으로 했든 간에 그 날짜가 10월 19일에 하고 우리는 1월 18일 돈을 갚았으면 딱 90일이에요. 그게 다 맞춰졌다는 거에요. 그 당시 면장님께서 그때 안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저녁에 전화로 40억원 예산을, 2010년도에 사라고 세워준 건 분명히 맞아요. 여유있게 세워주는 바람에 감정가격이 30억원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으니까 40억원을 세워줬는데 분명히 그 당시 왕영관 부의장께서는 그때 그랬습니다. 면장님께서 왕영관 부의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40억원 세워줬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해서 면장님이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전화했다고 했어요. 우리 속기록에 있어요. 의장이 "집행하지 말라, 내일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집행하라" 돈을 분명히 집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장님은 그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부군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면장님한테 전화를 못받고 부군수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건 안됩니다."라고 저도 부군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집행하고 물론 그 다음날 의회에 와서 집행된 것을 보고했죠. 그런 상황이 그 밤에 전화를 하면서 하루이틀 기간이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면장님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다 나와있는 건데 아니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천군에서 28,29억원 돈을 갖다 너무 안타까운데 꼭 대법원에서 뒤집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약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하여간 메첼 매매건에 있어서는 누구 책임을 떠나서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집행한 겁니다. 이 책임을 오늘 부군수님도 안오고 기획감사실장이 왔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숙지하셔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고과 돼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에 관해서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전투체험시설은 현재 진행이 안됐고 유격훈련 시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풀숲에 숨어 있습니다.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지금 체험시설 내에 각종 전투체험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업체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병영체험시설 보강 및 추가설치 계획을 올 2월에 검토한 게 있습니다. 사실 유격훈련시설하고 서바이벌 체험시설이 약 9,500만원 정도를 해서 2010년하고 '11년에 걸쳐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위탁운영회사인 더호프 측에서 얘기가 있어서 유격훈련장이나 서바이벌 경기장 등이 사실 미관상 안좋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뽑아봤습니다. 보수보강하는 내용은 기존 시설의 노후된 그물망이나 손잡이로프 등을 신설하고 안전바닥재라든지 방부목조, 오일스텐 등을 설치하고 서바이설 체험장에서는 참호, 위장그물막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동코스 계단이나 엄폐물 이런 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했고요.

조봉안위원

단장님, 지금 유격훈련 시설이 현 시점에 서바이벌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 굳이 필요한가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 유격훈련시설이 평화체험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꼭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아예 걷어내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전투체험시설은 아직 준비가 안됐으니까 시작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한 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는 게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진행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것 검토한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봉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검토해 봤는데 짚라인이 약 205m 나오고요. 줄계단으로 해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어주는 어드벤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운영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설치를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어드벤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현재 용역상에 나온 것이 한 6억원 돼요. 이것을 다 없애느냐, 아니면 새롭게 만들거냐는 조위원님 판단하실 때 우리가 지금 운영자 측면에서는 시설 일부는 보수하고 일부는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미관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풀숲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빨리 보수계획을 해서 활용해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장님이 지금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은 야구장 크게 얘기하면 붕괴, 아니면 절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사진 다 아시죠? 저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약 10㎜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우연찮게 현실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었지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갖고 왔는데 조감도가 아니라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구장 모형을 못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야구장 밑에 암반이 있어서 토목공사 시에 타공시설 같은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밑에 조명탑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다 밑으로 가있죠. 그리고 암반 위에 그냥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야구장 1면이 본 위원은 다 내려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고대산부터 시작해서 2,3,4구장 모든 물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중을 못 이겨서 야구장 절반이 뚝 잘려져서 밑으로 다 내려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토목공사 하신 분부터 시설업체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더호프 답변해 주시고,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 맨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 당시의 단장이셨던 조혜형 면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처음 토목공사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 설계 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설계 상에는 괜찮았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모든 토목공사는 완벽하게 됐는데 더호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아마추어지만 야구장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공업체부터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주재강 일단 저희가 8월 22일 아침에 연락을 받고 저희 기술진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일부 유실이 된 상태였는데 저희 기술진들이 일단 경험상 봤을 때 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안전진단업체를 시공사에서 선정했습니다. 저희하고 안전진단업체하고 같이 다시 답사를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음주 중에 진단업체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현재 시공업체에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안전진단 후에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고인

참고인

주재강 예.

조봉안위원

더호프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대우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옹벽은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1구장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요. 2,3,4구장 옹벽도 똑같은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불안요인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조혜형 면장님 시공이라든지 상황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설명이 조금 길어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본 사항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했고 그동안 현장확인도 꽤 여러번 했던 지역인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항상 검증받은 것 내지는 협의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고대산 야구장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현재 도로부터 맨 상단까지 표고차가 약 85m 정도 발생하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야구장 5개를 얹어야 되는 당면과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경계부터 부지 끄트머리까지 거리가 당시에 390m에서 먼 데는 410m 그 안에 가로 세로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100m짜리 야구장 5개를 얹어야 되는 상황으로 결국 단차를 옹벽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네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영향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옹벽부분이었습니다. 그 옹벽부분이 이슈가 많이 돼서 결국은 네 차례까지 협의를 한 결과 시공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내지는 경관성을 다 고려해서 식생형 보강토 옹벽을 하라고 결론이 난 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식문서로 저희한테 협의때, 말이 협의지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서 저희가 그 공법을 그렇다고 거기에 돈 7,80억원 들여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최대 절성토 높이를 14m 이내로 하라는 조건으로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대산 일대에 각종 옹벽이 낮은 데는 4,5m부터 해서 가장 높은 데가 약 13.9m까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법이 식생보강토 옹벽인데 그 옹벽 중에서도 종류를 찾아보니까 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섯 가지 정도의 제품이 당시에는 비교검토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국내하고 국제 특허제품으로 돼 있고 각종 고속도로라든가 택지조성사업에 많은 시공실적이 있는 SM 그린윌 식생보강토 옹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판단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공되어 있는 것이 식생옹벽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2012년 1월에 최종방침을 정해서 그러한 공법으로 가자고 해서 그 옹벽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은 58㎝마다 그리드라는 판을 깔도록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10m짜리 그리드를 깔겠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맨 바닥부터 1구장 같은 경우는 약 9.7m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드 길이가 약 10m의 길이에 58㎝ 높이 쌓고 그 다음에 10톤 진동롤러로 다지기를 합니다. 다지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1단 올라가고 또 1단 올라가고...,

조봉안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쌓는데 10m씩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으면 앞부분 3m, 5m 정도가 어떤 하중을 받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도 왜 그랬냐면...,

조봉안위원

당시에도 우려를 했으면...,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우려했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럼 뭘로 어떻게 합니까?

조봉안위원

야구장을 안 지으면 안 지었지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진행하면 안되잖아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조봉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건설을 하게 되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빈도수를 계산해서 합니다. 20년, 30년 빈도수를 계산하는데 야구장은 몇년 빈도로 계산하신 겁니까? 우기때 폭우 쏟아진다고 하나요?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 '99년도 수해때 내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인가 쏟아졌었죠. 그때 택시기사들이 야외에 오셨다 돌아가신 경우, 즉 지금은 우면산사태도 아시겠지만 TV에서 보면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이라는 건 우습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10㎜도 안왔는데 흘러내렸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무너진 거고 좋게 얘기하면 흘러내린 건데 지진으로 보면 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밑에 민가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땐 야구장 흘러내려서 댐이 될 수도 있어요. 댐이 됐다가 그게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신탄리 전체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돼선 절대 안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그런데 아까 사진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요. (샘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까 말한 SM 그린윌 보강토 옹벽인데요,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판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리드 길이가 약 10m로 바닥을 쭉 깔고 그 위에 58㎝가 이 높이입니다. 58㎝ 올리고 이 밑에 보면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에 아연도금된 판넬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데 이번에 무너졌다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이 부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걸려 있습니다. 이 걸린 부분이 안에 쌓여 있는 내압에 의해서 물이 그동안 많이 고였겠죠.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이 안에 내압이 걸려서 뜯겨져 나갔습니다. 뜯겨져 나가는 바람에 밑에 하단부분이 7,8단 부분은 뜯겨져 나갔고 그 위에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것이 특허공법이라고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권장했던 공법이라는 게 이 그리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종의 제가 아까 다짐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짐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들밀도 시험이라고 해서 다짐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저희가 다 시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왜 시험하냐면 그리드가 깔려 있는 전체 폭 10m, 높이 13.9m 쉽게 얘기하면 1구장 얘기입니다. 10m에 13.9m 높이로 쭉 형성돼 있는데 그리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사진 상으로 보더라도 걸려져 있는 패널부분이 뜯겨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 공법을 도입할 때 비교분석을 하고 관련 실무자들하고 많은 토의도 해보고 이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공법이냐는 것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낫느냐라는 것도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우면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아닌 겉 껍데기 폭이 약 20전 정도 됩니다. 여기부터 끝까지 20전에서 25전 정도가 여기에서 뜯겨져 나갔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드판 전체 10m에 13.9m짜리 그리드는 육안 상으로는 봐서 그리드 자체에는 물이 샌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봉안위원

위에서부터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천막 뒤집어 봤습니다.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법상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 그리드층에 물이 흘렀다면 그리드 자체가 뻥 뚫리든가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드 자체는 가만히 있고 겉에 30㎝ 정도만 뚫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빠졌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물이 계속 수년간 쌓여져 있다가 비 10㎜ 때문은 아닐 거고요. 물이 계속 내압이 쌓아 올라오다 어떤 견디지 못하는 하중이 생겨거 일시에 그쪽 가장 약한 부분으로 터져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봉안위원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흘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지도 않는 말 같지만 항상 일이라는 건 최악의 수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날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천막을 덮어놨는데 지금까지 조혜형 면장님이나 시공사, 더호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김광수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 어떻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복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반기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6개월마다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조봉안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육안검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조봉안위원

자체적으로?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밀검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이 있습니다. 점검의 종류가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육안감사가 안전점검입니다. 육안검사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 100m 이상 옹벽인데 여기에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에 내재된 힘이 받히고 있는지, 위험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겠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측정,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일 경우에는 3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C등급이 2년, D등급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고대산 야구장에 인공사면이 총 8개소입니다. 인공사면이라는 것은 2,3구장, 4,5구장에 있는 것이 인공사면인데 길이가 1,138m 됩니다. 그 다음에 옹벽이 4개소가 있는데 440m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파손손상 균열여부 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시공사에서 말씀드렸지만 1구간은 일단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육안으로 해봤습니다. 아마 무너진 부분 좌우측을 보시면 흙이 말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다 쑤셔봤지만 흙이 젖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봉안위원

흘러내리던데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아니, 나머지 다른 부분에. 물이 계속 들어와서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시공사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1월 안에 보수공사를 일단 완료하고요. 땜질식 보수공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시공사하고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동절기 이전에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설치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내년 상반기 해토 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조혜형 면장님,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혜형

조혜형군남면장

예.

조봉안위원

시공업체 측에서는 설계 상에 시공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주재강 그것은...,

조봉안위원

용역이 나와야?

고인

참고인

주재강 예, 결론이 나오는데 따라서...,

조봉안위원

시공업체의 불찰이라면?

고인

참고인

주재강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드라는 게 100% 시공 잘못이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훼손이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차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해주시고, 더호프 사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전진단이 다 끝날 때까지는 진행을 안하는 게 좋다, 야구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인

참고인

김대우 안전진단 나오는 부분은 아마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만 나올 겁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시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셨다가 안전진단이 된 다음에 '해도 좋다' 했을 때 사용하는 것과 본 위원이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나 모레 바로 운동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속기록에 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김대우 글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주재강 급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사면이 흘러내린 것하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하고 위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경기가 있어서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사장님 말씀 안하셔도 분명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대회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주재강 알았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 금방 시공업체, 더호프 사장님 말씀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땜질식의 보수는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의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조봉안위원

하시고 분명히 시공 측에서 잘못됐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또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현장을 확인차 들렀던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궁금한 것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면 삼곶리에 총공사비 36억 1,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시설의 관리는 우리 관련조례에 의해서 마을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현재 마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위탁에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까 왕위원님 질의때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계류 중인 것이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격도 운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3년 위탁하고 연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유재산 조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상금위원

마을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만족은 하고 계세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린빌리지는 운영을 나룻배마을 못지 않게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봉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하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예약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다행입니다.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손님들이 마을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공사에 대한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같은데 맨홀뚜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2개 정도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중면 삼곶리에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공사 같은 하자는 단장님 쪽에서 직원들이 연관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탁관리 돼 있고요, 저희는 시설공사를 다 마친 상태지만 거기 시설물이 분실됐다, 솔직히 연천군에 그런 분실사례가 좀 많은데요. 이것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댐주변 지역에 저희가 매년 수자원공사가 50% 하고 우리가 50% 쓰는 돈이 있습니다. 5억 1,200만원이 나가서 2억 5,6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고 2억 5,600만원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댐주변지역 읍면, 저희 7개읍면이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그 돈이 나가는데 중면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정도 나가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수영장을 만든 거고요. 그런 비용으로 소소한 것은 아마 면을 통해서 보수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심상금위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관심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크고를 떠나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지역분들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시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줬나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산림녹지과에서 그린빌리지 부분에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것을 임진강댐 사업비로 추진을 안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심어주셨다는 것은 군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어떤 재원으로 거기 조경이 됐는지는 모르고 조경한 것만큼은 알고 있고요. 거기가 왜 댐사업비로 안하고 군비로 했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그린빌리지마을의 총사업비는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심상금위원

다 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축구장공사 추가로 더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캐노피공사 추가로 했고 거기에 배정된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을 했는데 사실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산림과가 여기에 나무를 심어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가 투입됐고 얼마나 나무가 심어졌는지 가격 같은 것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글쎄요, 저희 댐 입장에서는 지금 군남댐에 받은 돈이 414억원인데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그런 조경까지 다 하게끔 된 건데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했는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댐사업비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모자라서 썼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순 없지만 그래도 군비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쓰든가 추가로 어떻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숙소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 들어치지 않나요? 제가 갔을 때는 얕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숙소에 물이 들어치는 부분은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새는 부분은 확인을 했었어요.

심상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턱하고도 너무 낮아서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식당동은 보완공사를 했고요, 숙박동은 위에서 새는 부분은 확인했고 들어가는 부분은 확인이 안됐는데 저희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하자이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물 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자 이후에 큰 비가 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하자 이후에 큰 비가 안와서 물이 얼마나 새는지는. 그런데 저희가 식당동이나 숙박동 전체 비 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하자이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찾아오시는 손님이 올해는 지났지만 혹시 내년 여름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관리도 어차피 중면하고 연결해서 계약을 해서 계속 하실 건가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최종의 목적은 농촌체험마을입니다. 마을에서는 거기에 식당업 허가를 받아서 식당업도 운영하고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같이 해서 그쪽으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조만간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을 다 완료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올해 안에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심상금위원

올해 안에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례회의 같은 것도 실시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면 주민들과 회의 같은 것을 한다면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보완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단장님한테 의뢰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이 나오면 정리를 하서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요즘은 캠핑장 위주로 영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보면 계속 변형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체험특구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젠 어떻게 보면 거의 야영장 내지는 고대산 캠핑장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계속 예산은 매년 뭐 고쳐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마지막에는 6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또 비용이 들어갈 정도인데 이것에 반해서 철원은 사실 저희보다 한참 늦게 해서 불과 2,3년 만에 특구라곤 안하고 병영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산 중턱에 건물이 있고 병영체험시설은 한쪽 라인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주말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평화체험특구라는 말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홍보를 평화체험특구라고 했는데 내방객이 와서 이게 무슨 평화체험특구냐, 일반 캠핑장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요, 2006년인가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재정경제부,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관할이 바뀌었는데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주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쓰게 된 거고요. 특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재정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 규제특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체험특구 해제이유라는 자료를 아마 드린 게 있는데 그런 규제특례를 해소하게 위해서 특구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다 소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조성하기까지의 명칭은 특구라는 명칭을 썼지만 거기에 병영이나 평화체험이니 여러 가지 명칭을 썼지만 앞으로는 그 명칭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칭 운영자께서는 야구장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라 하고 이쪽 캠핑장은 고대산 캠핑리조트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라는 것은 올해 공청회와 의회설명, 특구 해제하는데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설명회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 거치고 의회승인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해제되면 특구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명칭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컨셉을 병영 쪽으로 안가고 일반 준리조트 수준은 아니지만 캠핑 쪽으로 아예 바꿔서 가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성의 사업명칭이지 이제 앞으로는 운영자 측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중간에 있는 전시관, 가장 잘못 지은 건물 중에 하나인데 애초의 우리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관도 천상 평화체험특구의 규정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한 거라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 자체 쓰임도가 야구전시회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 특별한 용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 운영부분도 협약에 의해서 민간한테 운영권이 다 넘어가는데 전시관하고 로비, 강의실 같은 게 3개 있고 창고, 화장실 정도가 있는데 운영자 측에서는 거기에 야구박물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동에 1회 수용인원이 80명입니다. 또 운영자가 만들어 놓은 클럽하우스 내에서도 약 80여명이 숙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 어떤 회사나 이런 데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회의실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이미 음향장비라든지 행정장비 이런 게 다 배치돼 있는 상태이고 책상과 의자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대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저희 평화체험특구 내 건물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쓰임새가 있을 건물이 컨벤션센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나 단체들을 유치할 텐데 이런 보통의 리조트시설 내에 저렇게 좋은 컨벤션센터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쓰임새가 있을 건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건물을 그 상태로 리모델링 안하고 그대로 쓸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대우 지금도 건물이 훌륭하니까 거기에 뭐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있는 7,80명 들어가는 강의장은 방음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런 것만 보완하면 지금 상태로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개발단장님, 먼저 누수 생긴 것은 지금 문제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그게 누수가 아니고 결로입니다. 그동안 문을 안 열어놓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흘러내린 거지 지금 가면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온 다음이 문제였고 위에 콘도동도 마찬가지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지금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배관상 누수됐던 것은 다 하자이행 조치를 했고요. 옆면에서 내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콘도 쪽은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콘도 쪽도 지금 완전 콘도형으로 집기나 이런 것을 다 갖춰놨고 물 새는 부분도 없고 하여간 이상 없이 현재 임시운영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그때 처음에 갔을 때도 산 옆에 벽을 붙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결국 그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했는지 설계도면을 못봐서 모르지만 그런 설계 자체가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금년에는 비가 안와서 다행이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우연찮게 가서 보고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깜짝 놀랐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현재 사람이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곡리 야구장을 맨 처음에 조명탑 등등 한 다음에 다시 보수하셨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선곡리 홈런파크는 당초 건물을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이 주차장하고 운동장 그 다음에 거기 인조잔디 일부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조명탑은 높이조절을 안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조정했습니다.

정찬우위원

했죠?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20m에서 24m로 조정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천군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설계를 참..., 어딜 가서 샘플을 볼 수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명탑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높이라는게, 거기에서 보고 우연찮게 일본 가서 보니까 거긴 상당히 높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백학배드민턴장도 역시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다 뜯어서 지붕을 그대로 올리고 2m씩 다 높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계속 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을 다 뜯어낸 것이 아니라 절단해서 그대로 올리고 용접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새서 다 뜯어내기 전에는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다 젖을 수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동호인들이나, 솔직히 우리 연천 지자체는 동호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아무래도 요구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물어봤으면 배드민턴장 높이가 최대 8m 이상 되어야 하는데 불과 6m로 해서 본 위원이 별로 잘 못쳐도 천장에 툭툭 닿을 정도가 되고 야구장 역시 이것도 한번에 조명탑이, 그게 사실 단순한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부대시설 해주는 것은 미처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기감실장이나 부군수님 안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설계의 기본 틀을 할 때 사용자 위주의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한테 물어만 봤어도 조명탑 높이는 딱 나왔을 텐데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공감합니다.

정찬우위원

예?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 설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 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가능하게끔 조명의 강도라든지 높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m로 하니까 다른 데 24m에서 운동하다가 20m에서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주민 이용자들 의견에 따라서 24m로 높여줬지만 설계나 이런 쪽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었는데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하다가 우리 것도 지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계하자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었습니다. 이건 설계하자다 해서 관련 설계회사하고 다 했는데 정부가 공인한 기준에 맞아요.

정찬우위원

그건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맞는데 막상 주민이 이용할 땐 불편한 거에요.

정찬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정부가 기준해 놓은 게 오래된 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테니스장도 기존의 룰과 바닥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실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과 공사한지 얼마 안돼서 곧바로 다시 보수한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면 기준대로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백학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면 관할이라 질의할 데가 없어서 안했지만 거기도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기준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지은 것을 많이 가서 보시고 이렇게 재차 시공하는 일이, 왜냐 하면 공사비가 충분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린빌리지처럼 산림녹지과 군비를 투입해서 조경하지 않을 정도로 수자원공사 예산 들여서 다 하셨는데 당초에 하실 때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2차, 3차 공사까지 했다는 자체도 사실 처음부터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운동하면 개수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못봤습니까?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댐사업비 40억원하고 수자원공사 지원비 25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준 돈은 토지매입비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솔직히 그거 메우고 나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40억원에 대한 돈을 저희가 더 쓸 요량으로 그렇게 했는데 수자원공사 돈 중에서 지출했던 일부 토지매입비로 다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돈이 여유가 생긴 거죠.

정찬우위원

천상 예산관계네요?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예, 사실 돈 때문에 그랬던 거지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시설을 또 하실 일이 있으면 주도면밀하게 해서 곧바로 시공하자 마자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임진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군남면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더호프 김대우 대표, (주)유익E&;C 주재광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종료